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 한광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저는 여기 위치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부산예술대학교 일원에 노후 터널등 30개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위치가 터널, 예술대학교 올라 갈라 하면 터널이 하나, 굴다리 하나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 앞쪽에 있는 굴다리에 분전함하고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 소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터널이, 그 땅이 어디 소유예요? 부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도시고속도로 아래, 하부에 굴다리거든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 땅 소유가 어디냐고요, 우리 구 땅인지, 시 땅인지, 학교 부지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론 도로 부지로 알고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도로 부지예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했었나요, 우리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그전에는 계속 공사가, 지금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니까 터널 내부에 있는 터널등하고 분전함을 이제 교체할 시기가 돼가지고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신규로.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5년마다 했으면 신규는 아닐 것 같은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니까 몇 년 만에 처음하니까 저희들 신규로, 신규사업으로.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럼, 매년은, 아, 5년에 한 번씩.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 금액만큼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김서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산안 651페이지고, 용호동 치안센터 용도 폐지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안센터가는길’.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 용호3치안센터 용도 폐지로 불필요한 치안센터 유도선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 포장, 그 예산이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억, 2억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2억, 2억원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게 용호3동치안센터 이 유도선이 범죄예방을 위한, 말하자면 치안센터가 어디다 하는 그 유도선이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내 유도선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유도선인데, 이게 2022년도 뭐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하진 않았지마는, BIFC 기부금으로 2,700만원으로 조성한 사업이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불과, 지금 2025년이니까, 한 2년 남짓 됐다, 그지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2년 됐는데, 또 이게 단순히 유도선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재포장을 한다,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그 앞에 재포장만 들어가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이제 도로 절삭 후에 재포장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재포장을 안 하고, 그, 현재 실질적으로 페인트, 뭐 어떤 페인트인가는 모르겠는데, 뭐 도로에 필요한, 잘 안 지워지는 그런 페인트로 뭐 이런, 그때 당시는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꼭 포장을 새로 싹 없애고 하지 말고, 그 위에 도색된 부분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게, 안내 유도선이 단순 페인트가 아니라 내구성 포장재가 적용된 노면 표시대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 위에 덧바르기에는 너무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또 표시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또 이게 높이도 더 올라가고 해서 도로 절삭 후에 이제 다시 재포장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제 뭐 이 건설업자들은 누구나 ‘뭐 없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뭐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지마는, 전문가한테 실질적으로 약간 도로를 많이 파지 않고, 실의된 부분 해봐야 한 5m도 안 되고, 한 몇 m인데, 칠된 그 도색은, 그거를 뭐 이렇게 좀 약간 위에 페인트칠만 싹 거기를 갈아가지고, 위에만 싹 없애버리면, 2억을, 예산을 안 들이고 낭비할 수,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그 도로를 다 새로 포장하는 것처럼 다 완전히 다 파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폭도 굉장히, 안내 유도선 자체가 폭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게 부분제거 시에는 사실은 정말 미관상으로 이게 표시가 좀 더 많이 나고, 전문가의 의견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도로 절삭을 꼭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물론 전문가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검은 골탕을 발라가 한번 싹 칠을 해버린다든가, 안 일어나는 골탕도 많거든예.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골탕을 시커먼 거를 뿌려가, 쫙 뿌려버리면은 그게 커버가 돼버리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가 균열이 많이 일어났고 차가 이제 못 다닐 정도로 파손이 지금 현재 육안상 많이 있고 잔금이 많이 갔고 뭐 결로가 많이 부서졌고 이런 거 같으면은 어차피 하는 김에 싹 파가 싹 하면 되죠. 되는데, 근데 그, 도로가 이제 안 가봤지마는, 깨끗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 유도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파가지고 한다는 거는 예산이 좀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골탕을 덮어가지고 새카맣게 칠을 할 수 있는 골탕, 그런 비용은 파고 이래 안 하기 때문에 비용이 작게 들 거로 생각이 들거든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거는 도로 절삭 후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를 아마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제 그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미관상으로 많이, 표시가 많이 남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지금 현재, 현재 가보면 도로가 뭐 균열이 많이 일어났고 많이 꺼짐현상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이게…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일단은 유도선 없애기 위한 예산이다, 그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22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이게 이제 경찰청의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BIFC에서 이제 2,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유도선을 했다 하지마는 그러면은 이게 하기 전에 치안센터에서 이 유도선을 ‘우리가 이거를 할 거다.’, 미리, 뭐고, ‘치안센터가 없어질 거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런 게 좀 교류가 안 됩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거는 경찰서하고 다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였고 그다음에 치안센터도 경찰에서 여기, 여기저기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협의가 다 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간이라든지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한 사항이었고, 2022년도에는 그 치안센터라는, 치안센터의 폐쇄라는 그런 게 이제 전혀 없다가 23년9월에 이게 이제 정책이 갑자기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치안센터가 이제 문을 닫게 된 사항이라서 아마 2022년 당시에는 경찰도, 저희도 이제 그 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답답한 게, 이제 그런 게 교류가 좀 되면은 뭐 우리가 쉽게, 쉽게 말하자면, 이제 2억이라 하는데, 그거 2년 불과 할라고 2,700 들여가지고 뭐 했는데, 또 2년 후에 2억을 들여가 도로를, 그, 불과, 그, 사업의, 서로의 교류가 조금만 예견된 사항이 왔다갔다 하면은 할 필요성이 있었겠습니까? 불과 2년 만에 치안센터가 없어져버리는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전혀 예측이 안 됐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지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뭐 과장님의 잘못은 아닌데, 너무 경찰서하고 이런, 우리 남구청하고 사전에 ‘이 치안센터는 2년 뒤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교류가 좀 있고 이렇게 해야 사업도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고 이래 해야 서로가, 후에, 후에 이렇게 2억이란 예산이 또 낭비가 안 될 건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런 게 이제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2억이 또 생돈이 남구청에서 우리가 들어 가고, 이런 부분은 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2, 3년 만에 이런 또 경우가 생기고 저희 또 2억,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왜 좀 안타깝고 그리고 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한번 또 그 부분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한데, 요 앞에 저희가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검토해 본 바로는.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도로 높이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포장, 재포장보다는 도로 절삭 후에 이제 재포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겠지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저거를, 유도, 건설과장 잠깐만예. 건설과장님, 유도선, 그거를 깎기 위해서 재포장을 하지 말고 위에 유도선만 뭐 이렇게 골탕, 이거를 커버로 이리 싹 발라버리면은 그 유도선이 없어지게끔, 그렇게 방법이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제가 또 그런 거를 봤거든예. 뭐 횡단보도를 없앤다든가 이래 할 때 검은 걸 발라가지고 싹 없애버리더라고요. 없애버리고, 횡단보도 뭐 새로 금을 긋는다든가 이래 할 때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으로 이제 이,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이거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저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봤는데, 아까 도시관리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스팔트 도로에 일반적인 포장을 할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높이를 보고 주변 집과의 단차나 이런 높이를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덧씌우기를 예전엔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덧씌우기가 되면은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포장할 때도 덧씌우기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절삭해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들어보니까, 덧씌우기된 부분이 도로 높이가 많이 상승이 돼 있다고 그다음에 또 이면도로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쭉 그 라인이 계속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면서 방법론에서 도로 폭이 넓은 데는 한 차로 정도, 예를 들어서, 폭을 어느 정도 절삭하는 방법과 그걸 아마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해서 그래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 예산은 편성하셨지마는, 좀 더 심도 있게 안 파내고 다시 재포장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또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선으로 볼 때 위에, 자꾸자꾸 했던 말인데, 골탕 포장을 해가 싹 이리, 두께를 형성하지 말고 그 유도선만 없애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1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인데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 방재당직비’라고 돼 있던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1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한 분 서는데.
김근우위원
그 한 분이.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한 번 서는 데, 한 명이 서기 때문에 1명입니다.
김근우위원
보통 이 안전관리는 혼자서 안 하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요, 지금 우리 직원이 이제 당직 개념으로 해안가 순찰하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안가에는 신중년 일자리,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하고 같이 병행하는 거라서 한 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아, 이제 그 시간 타임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낮 시간대에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저희 ‘야외 생수냉장고 운영’ 관련된 내용들이 있던데, 다른, 저희가 최근에 행정감사할 때도 수량 때문에 또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또 운영 방식, 운영 방식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뭐 얘기가 조금씩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운영 방식요?
김근우위원
예,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7월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7월달 할 때는, 처음에는 생수만 보급하고 저희들이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좀 무질서한 사례가, 계속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니까 한 분이 두 병, 세 병 가져가고 심지어 어떤 분은 가방 들고 와가지고 거의 뭐 한 통을 가져가듯이 막 그런, 그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8월달부터는 우리 자율방재단원들을 투입해가지고 물이 소진될 때까지 지도, 지도관리를 했거든요. 그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저, 개소가 많잖아요. 8개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8개소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근데 그 방재단 분들 다 활용을 한다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낮부터 하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이제 그, 전체는 아니고 그 생수냉장고가 있는, 소재한 지역에, 지역에 방재단, 자율방재단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만 그리 지원하셔가지고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김근우위원
그래요? 그 자율방재단 또 예산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요번에도 자율방재단 훈련, 활동 경비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예산을 받으면서 이 활동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수냉장고도 어차피 주민들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가지고 활동하시는 거라서 저희들이 활동하시게 되면 그,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안전에 관련돼서?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약간 벗어나지 않겠나 싶은데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본연의 일에 좀 벗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물론 뭐 본연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생수냉장고 자체, 운영하는 자체가 주민들, 여름철 주민들이 무더위를 무사히 이겨내고 또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안전방재활동이라 보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런가요? 그래, 개수 관련돼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개소 수 말입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그니까 개소는 말고, 개소 수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보니까 생수가 2만2,000개, 아, 22만개 돼 있던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생수 22만개 해봐야 매일 두 번 내지 세 번을 운영하게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개소에 200병 내외로 그리 운영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래, 석 달 동안 하게 되면, 뭐 22만병 정도는 약간 저희들이 작아, 작게 예산…
김근우위원
이런 건 또 있는지.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플라스틱 문제도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도 요번에 제가 총괄과장 와서 지금 민원을 접수한 바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하신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수냉장고 운영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가 지금 공원 쪽에는 저희가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스마트 음수대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축제라든가,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식 그, 급수대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한번 검토해보려고 내부적으로 운영해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야간경관조명 관련돼가지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61페이지요?
김근우위원
예, 66.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 66페이지. 예, 예.
김근우위원
대연천 야간경관조명.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요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인근에 사시, 거주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아마 그분께서 제안을 해주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기획, 기획감사실 예산기획을 통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사항이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인가, 세 번 이상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당초 이분께서는 이 대연천 일대를 전부 경관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해달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대연천이 1년에 한 번은 범람을 하더라고요. 물론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범람방지용 벽을 설치했지마는, 그래, 그렇게 될 경우에 전기시설이다 보다 보니까…
김근우위원
범람한 적은 없는데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있었습니다. 그래가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우려가 있어가지고, 일단 다리가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연천에. 네 개소 위주로 경관조명을 설치해가지고 주변 경관도 개선, 야간경관도 개선시키고 또 아시다시피 학교가 좀 많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가 야간에 애들 학교, 등하굣길 안전도 저희들 생각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모기는, 모기는 어떡해요, 그러면?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모기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모기예?
김근우위원
예, 거기 여름이 모기가 제일 많아서 지금 난린데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모기는…
김근우위원
인근 아파트에서 난린데, 지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모기는 아마.
김근우위원
모기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많은 지역인데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집도 모기가 올라오긴 올라 오는데, 일단 모기는…
김근우위원
아니, 경관조명에 있어가지고, 저도 발언을 했긴 했지만, 경관조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그런 설치, 조명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차라리 경관도 하고 모기도 잡고 일석이조로 가자, 가지자라는 얘기, 취지로 말씀드렸었던 거, 제가 발언을 했던, 였었거든요, 예전에.
웃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참여예산으로예?
김근우위원
5분발언을 했었어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
김근우위원
예, 근데 지금 조명만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모기는 또 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일단 모기 방역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하고 동에서 이제 잘 추진해 주실 거고.
김근우위원
안됩니다, 안됩니다. 해도 안됩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김근우위원
하루이틀 그냥 씻겨 나가면 끝납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저희들 경관조명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근우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가능, 감안하고 설치를 할 용의를 가져야지. 그런 부분은 주변 환경을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또 생기고 또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거는 감안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내년에 사업 시행하게 되면 감안해가지고 한번 설치하도록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의가 좀 많이.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어차피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조명으로 켜는 사항이라서 범위 가능하,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검토를 충분하게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제가 아까 생수냉장고 부분에 대해서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비가 4,000만원이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종현위원장
이게 그 생수구입비하고 냉장고 전기료하고 방재단 알바비하고 다 포함해서 토털(total)입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니예, 그건 별도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별도입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전기료, 전기료도 별도고.
이종현위원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생수를 22만병에 이제 170원 곱하기 해가지고 3,700 한 40만원 정도 그다음에 냉장고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안내판이라든가 배너라든가 홍보물품 제작비용까지 해가지고 260만원 정도 감안해가지고 4,000만원을 요구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수당은 별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러면 이 생수 사용은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그 생수를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주, 거의 한 90% 이상이 저희들 생수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사업,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큰 양은 제공하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요번 여름에 한 2,000병 정도를 받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가량 공급한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물량을 제공하기가.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힘들다, 이 뜻 아닙니까, 그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이종현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가격이 저렴하지 않겠느냐, 상수도사업본부 가격이.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의 생수는 수돗물을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예.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 꾸준히 진행이 돼야 할 사업이거든요. 공원이라든지 뭐 문현교차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이 한 번, 이 사업은 한 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론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겠지마는, 두 병도 가져가고, 세 병도 가져가고, 지키는 사람 없으면 그렇는데, 그러면은 이 생수,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감당이 되겠느냐, 이 뜻이지,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를, 아까 과장님이 참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저는 생각을 좀 깊게 봤는데, 정수기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 이야기를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제가 현장에 다녀 보면은 어르신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는 세 병씩 가가고 누구는 오면은 물이 없는데 이러면은, 차라리 정수기를 설치를 해주면은 종이컵을 비치를 하면은, 일회용 종이컵 안 있습니까, 그거를 비치를 하면, 목마르신 분들만 애용을 하면 되거든예. 그러면은 그 한 병을 가져와서 한 병을 다 안 드신단 말이에요. 버리는 분도 있을 거고, 집에 가져가는 분, 집에 가면 자기들 집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그 사항도, 정수기 운영하는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순수 수돗물, 병입 수돗물 제공 건은 지금 24년도부터 저희가 생수냉장고를 운영했습니다. 그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구하고 동구하고 요거뿐이 시작을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곳이 여섯 개 구인가 늘어나가지고 아무래도 시 전체적인 사항을 관할해야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곳, 전부 다 제공하기에는 좀 감당이 안 됐던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무리가 간다, 이 말…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수냉장고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보관은 지금 저희들 대천초등학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종현위원장
어디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대천초등학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종현위원장
대천초등학교.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주차장 그 인근에 지금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질의 드리는 김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수판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매년 폭우 때, 가을쯤 되면, 늦은 여름이나 가을을 맞이하는 때쯤에 태풍이 있거나 폭우로 인한 특정 지역, 저지대의 침수 사례가 수년 동안 있어 왔고, 그 사례로 인하여 침수판, 아, 침수, 좀 자주 침수가 되는 지역에 차수판사업이 이어왔는데요. 몇 년쯤 하셨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기억하세요, 저희가 몇 년째 차수판사업을 이어오고 있는지?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차수판사업은 최초로 시작한 거는, 제가 안전 팀에 있을 때, 17, 13년도인가, 4년도인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3년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차수판 설치사업을 시작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면 이제 올해는, 올해도 예전처럼 기존과 같이 개별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여섯 개소를 설치했는데, 개별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사유 시설에, 사유지 시설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소유자들이 동의 내지는 사업비에 대한 일정 부분 자기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를 지금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예. 그래, 그렇다 보니까 개인 소유자, 개개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구슬위원
2025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그럼, 예산이 소진이 다 안 되셨겠네요, 여섯 개소라 하셨는데, 아님 소진 다 되셨나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제가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계셔 주십시오. 이게 시비 지원 사업으로 온 거기 때문에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한, 추진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사전 파악된 사항만큼 그리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소진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제안이 된 것이 ‘용호1동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께서 제안을 해주신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이 용호1동의, 용호1동 중에서도 삼성시장 일원이라고 사업설명서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전통시장으로 보나요, 이곳을?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삼성시장으로 전통시장이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왜 삼성시장을 저희가, 주민들께서 제안을 하셨냐면, 부산시에 침수 예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그, 몇 년 빈도 침수를 가정했을 때, 예상하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제 침수가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몇 년 정도의 침수가 왔을 때, 그, 예상을 돌려보니까 용호동 삼성시장 주변이 물이 한 3m, 4m 정도로 차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래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도 최소 한 30개 정도로 해가지고 주민예산, 주민참여예산에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우리 심사를 받아가지고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 차수판 사업도 병행하면서 용호1동 삼성시장에 대한 차수판 사업을 두 가지로,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하시는 거세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진행한 사업이고, 그, 일반 차수판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과 주민참여예산 방식,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여전히 발생하고, 이 건은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이 일대 상가, 시장 안쪽만 진행하시는 거죠, 이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1동 삼성시장 부분만 되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니까 이게 삼성시장 안을 하는 거랑 시장 밖의 다른 상가를 하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삼성시장 인근이, 인근이라서…
박구슬위원
인근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렇게 되면 같은 용호동 지역 분도 마찬가지로,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지정을 어느 범위까지 하셨는지는 저희가 이 서면상으로는 알 수는 없는데요. 누군가는 자기부담금이 같은 용호동이 인근이신데,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요 사업도 저희들이 구비, 구비 100%지만은, 그, 기존, 그, 설치사업과 동일하게 주민부담분 10%를 그리 해가지고 그리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지금 용호1동 차수판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인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거는 구비로 100% 지원이 아니고, 이것도 자기부담금을 부담을 하실 생각이세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총 차수판 설치를 100군데 넘게 진행을 했는데, 23년도에는 20% 부담을 했고, 24년도부터 10% 부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니까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들의 형평성도 있고 또 우리 올해 예산에 사용, 집행하기에 있어서의 형평성도 있어가지고,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10% 부담분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있어 왔나요? 전 사실 도로포장이라든지 일대에 대한 운동 시설이라든지, 때로는 축제성으로 사용됐던 적이, 2회차는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어떤 건설이라든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니까 그거는 지금 공유시설이라든가 공공, 공공물시설이라든가 공공사업 파트 쪽에 우리가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집행됐던 사항이고, 이것, 이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인 부담분 10%를 진행해왔고, 이 시설들이 대부분 사유시설에 설치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니까 그런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예산이지만 10%를 자기, 본인부담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10%라 하더라도 10만원 미만이거든요. 물론, 뭐 적다면 뭐 적을 수 있는 그런 돈이지마는, 그래, 최대한 주민들 부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10% 정도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과 재산권을 지켜드리는 방침 하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사설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사실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동일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산이,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건 비단, 우리 차수판뿐만 아니고 모든 설계나 공사에 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가격이라든가 어떤 규격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자기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엄격하게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정해진 가격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들이라서, 그래,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차액이 시장가격과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가격 차이가 조금은 나겠죠.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차수판 사업이 초기였던 시기와 지금 수년이 지나면서 차수판을 하는 업체도 다양해지고 가격 또한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아마 수년 동안 해당 업체가 잘해오셨겠죠.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업체랑 하시는지, 기존 업체랑 계약을 그대로 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단가가 과연 초기에 언급이 되었던 단가 그대로 시장의 가격도 유사한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식에 100만원으로 지금 잡으셨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원 정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약간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건물 크기마다 다르고 약간 맞춤형으로 가다 보니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신에 그, 주물 제작을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맞게.
박구슬위원
사실 맞춤형으로 길이 조절을 해서 하는 거고, 뭐 어떤 곳은 한 면만일 수도 있고 어떤 면은 꺾어서 들어가는 면일 수도 있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1층 입구가 두 군데라서 두 가지를 따로 설치하는 것도 계실 수 있고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가격을 책정할 수 없어서 우선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대가 주민이 직접 신청하시는 가격의 50만원 정도에 할 수 있는데, 구청을 통해서 하면 8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한다면, 때로 어떤 주민분은 내 부담금이 큰 차이가 없다면 본인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시장의 흐름은 저희가 한번씩은 조절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가 상승분 때문에 그 제작단가가 더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 저희들 주신 말씀 받아가지고, 의견 받아가지고 저희들 내년 사업 추진할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그늘막 설치 예산이 올해도 그대로 있지 않으시겠어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신규 설치도 있으실 거고, 또 2018년도부터 있어 왔던 그늘막이다 보니 노후된 경우 혹은 빛이 많이 바랬거나 그, 방수 효과가 전 같지 않은 경우든지 뭐 찢어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교체 건도 많으실 건데요. 교체 예산은 아마 대략적인, 평균적인 계산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신규 설치하는 건 같은 경우도 포인트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을까요, 혹시 어디에 설치하실지?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요 그늘막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된 사항하고 일반사항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된 거는 저희가 지금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정해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우리 예산으로 한 사항은 장소는 지정되지 않고, 주민 불편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곳의 현장 여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침에 설치가 가능한 곳이면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민들이 바라시는 그늘막 위치는 맞는데, 실제로 그늘막을 설치했을 때, 대낮 시간에, 진짜 그늘막이 필요한 시간에 주민이 서 계시는 자리에는 그늘이 안 생기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건들도 사실은 너무 원하시니까 설치는 해드리지만 효과가 없다고 해야 될 정도의 경우도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할 때는 제일 주안점으로 보는 게, 낮 시간대 그늘이 생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늘막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니까 그늘을 제일 필요로 할 시기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외 시간에 뭐 그늘이 안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안, 이 그늘막이 뭐 햇빛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조정되는 그런 그늘막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고정식이다 보니까, 일단 제일 햇빛이 강한 그 시점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원하시는 분이 너무 간절하셔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효과가 없고 그늘이 결국에는 벽에 그늘이 생겨버리니깐 그늘막의 효과는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라시니까 설치해드리면 사실은 더 필요한 곳에, 다른 곳에 설치했었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도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저도 다니면서 보면.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요번에 김근우위원님께서 앞에, 아파트 앞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현장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가 그 사항을 진짜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옮긴 사항도 있거든예.
박구슬위원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도로 폭이 좁은 상황에서 도로가로는 그늘막이 튀어 나오지 못하고 보도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그늘막은 우산 하나의 사이즈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약간 큰 우산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지금 이종현 위원장님 지역구에 보면 문현1동 사무소 앞쪽에 보면 우산보다 조금 큰 그늘막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더 크게 제작을 해서 조금 더 다른 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안이 되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제작이 된 건에 대해서는 뭐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수도 없지 않을까요? 혹시 수정해서라도 사용하시나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현장 여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늘막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예. 그니까 작게 뭐 보통대로, 크게 가능하니까, 저희들 설치할 때, 그, 주민들 의견받아가지고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그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건 의원님들이 피드백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하나의 문제점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시고요. 대신에 유달리 그늘막이 없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의견 정도는 전달될 수 있겠지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요, 저희 그늘막 색상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혹시 2026년도에 신규 설치할 건들에 대해서 색상이 정해진, 발주가 되었을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 발주는 안…
박구슬위원
예, 저는 색상에 대해서는 정당 색깔, 전혀 상관없는 중립적인 색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고민을, 예, 그런 말씀, 말씀 주신 사항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구슬위원
저흰, 당연히 정당 색을 떠나서 이젠 설치해야 됩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가 요번에, 지난주에 한번 설치를 한 데 있었는데, 학교 주변이라서 저희들이 그늘막 색깔 노란색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니까 말씀 주신 사항 같이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리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되는 부분과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이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제안이 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우리 건축행정과장님. 건축행정과장님 질의를 내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이때까지. 예, 저…
웃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건축행정과장 김민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산안 667페이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이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어떤 사업이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두 자녀 이상인 세대의 이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여 주민과의 갈등해소로 이제 쾌적한 공동체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평소 때 뭐 이 부분에 뭐 언론 기사는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우리 남구에도 뭐 이런, 그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제가 동에 있을 때 뭐 SK 부분도 그렇고 층간소음은 중간중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중간중간, 주로 이제 뭐 이리 위층에서 뭐 이렇게 자녀, 어린아이들이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소리가 밑에 많이 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3,000만원이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70만원씩 한 가구당, 한 가구당 70만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특정 가구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특정 가구에 대한, 일단은, 전체 해당은 안 되니까 몇 가구를 선정한다 아닙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특정 이제 가구보다는 이제 대상자가…
백석민부위원장
예, 대상자 선정…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이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두 자녀 이상.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이제 남구 전체 일단 아닙니까, 그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자, 대상지는 남구 전체인데, 지역별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지역별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공동주택에 있는, 이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자녀 다 포함됩니다. 저희 남구가 한 76%가 지금 이런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동, 지역을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개공모를 통해서 할 거고, 이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두 자녀 이상…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세대가 되면 이제 다 조건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예를 들어 남구 전체에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뭐 3,000만원 해본들 40가구인데, 처음에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어느 지역의,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을?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채점표를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 자녀 수, 두 자녀 이상이니까 뭐 세 자녀라든가 초등학생 이하의 뭐 자녀가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초등학교.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이제 애들 나이에, 나이에 따라가지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건축연도, 연식에 따라가지고 이제 하고 전유면적 85㎡ 이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채점표 기준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채점표 기준.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이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뭐…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홍보는 저기 일단 남구신문.
백석민부위원장
남구신문.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그리고 구 홈페이지하고 동으로도 이제 공문 내릴 거고 현수막도 우리 주변 현수막…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많은, 이제 많은, 공모자가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상당한 애로점이 있겠는데.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저희도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게 보조금 사업이 되다 보니깐 이 금액을 이 사업만으로 늘릴 수가 없어서 한번 저희가 수요 조사하는 또 차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 3,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제 다자녀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또 거기에서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뭐 거론이 한 명 있어도 어린애가 뛰놀면은 소리 나는 거는 마찬가지고 두 명 있어도 마찬가지고, 세 명 있어도 소리는 나거든예, 뛰면은, 밑의 층에서는. 그러면 한 명, 한 분 자녀를 가진 분 집에서 “두 사람은 위의 층에 혜택을 줘가지고 매트를 깔았는데 나는 혼자니까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근데 저희는 이제 다자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기준으로 해가지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기준으로 해가지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홀로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자녀, 3자녀…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자녀 기준인데, 이제 그런…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그리고 아무래도 두 자녀 이상…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이제 조례도 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구민들께서 조례도 중요하지마는 이 형평성을 많이 따지거든. “누구 집에는 쿵쿵 소리가 안 나더라, 그거 깔아놓으니까. 남구청에서 이렇게 한 가구당 70만원 줘가 했다.” 이게 뭐, 이 소문이라는 게 금방 막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좋은 일 하면서도 또 질투하는 사람은 “말이야, 해 주려면 다 해 주지. 두 사람 있는 사람 해 주고 한 사람 있는 사람 안 해 주고.” 이렇게 분명히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근데 일단 자녀 한 명보다는 이제 두 자녀 이상 되면 더 뛰고 굴림 하는 게, 더 층간소음이 더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나이도 제한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뛰어놀 수 있는 나이를 보니까 한, 저희가 만점으로 준 게 만 4세에서 6세.
백석민부위원장
만 4세에서 6세.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이때 애들이 이제 제일 많이 뛰니까 그 나이 또래의 두 자녀 이상으로 해가지고 뭐 3자녀, 다자녀 뭐 점수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자녀 한 명은 이제 다자녀에 비해서는 좀 층간소음의, 그런 게 좀 낮지, 약하지만서도 또 조례가, 다자녀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맞춰가지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저감매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매트를, 이거 70만원이면은 어느 지역, 뭐 거실에만 까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방에 다 깝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전유면적, 이제 85㎡, 24평 정도 전유면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거실, 복도, 부엌까지 다하니까 이제 제가 그냥 다르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160만 원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는 복도를 빼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거실만 하면 이제 금액이 뭐 120, 30만원, 이게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최고로 7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선정된 가구에서도 이제 본인부담을 좀 해야 되네예, 그지예?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하셔야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다 하시려면은, 만족하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신규사업인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 좀 형평성에 안 어긋나게 해가지고 올해 이제 뭐 내년에 신규사업을 해보면 또 장단점이 나오겠지마는, 항상 그래요. 뭐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은 주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만이 말이 많이 없는데, 어느 부분에 딱 제한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은 항상 뒷말이 많고,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경향이 많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좀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시뮬레이션을 한번 쫙 돌려보고 이래 했으면은 제1항, 2항, 3항부터 해가 “불만이 있겠다.”, “없겠다.”,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이런 거를 좀 면밀히 분석해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예. 그런 부분을 잘해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장단점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는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40명, 40명, 40가구를 뭐 예를 들어 만족하게 이제 선정을 했지마는 80가구가 불만족이 많이 나와버리면 이 하나마나 하는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40가구는 좋다 하는데, 오히려 더 80가구가 “왜 우리는 안 해 주노?” 하는 사람이, 불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실패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점 부분에 뭐 취약계층 뭐 기초수급자 뭐 요런 부분도 다 넣었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가급적이면 이제 그쪽 부분도 뭐 살펴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행정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업무가 비중이 좀 크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교육 예산이 이번에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필수로 정부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까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이 들어간 걸까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0 정도 잡혀있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넣는다고 한 400 정도 증액을 했고 이분들의, 이분들이 이제 보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 목적이나 주요 내용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교육을 한번 잡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남구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 수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한 분이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고 각각을 등록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400권이라…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아, 4,000부라는 책자를 준비를 하셨다는 것은.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잠시만예. 저희가 임대, 임대사업자 뭐 등록 현황은 뭐 1,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주택임대사업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주시고 그 수익으로 이제, 그 수익 창출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저희가 원룸이라고 많이 기억을 해요. 원룸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간혹 계실 수 있고요.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각각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부동산 매물을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그, 어차피 임대를 주고 전세로 주든지 월세를 임대를 내든지 간에, 처음에 본인이 등기를 할 때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하셨고 그리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연장을 해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년 주기로 또 중간에 이런 임대업에 대한 등록이 개별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많이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내가 임대를 내고 있는, 원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스무 채 원룸 중에서 다섯 채는 전세고 나머지는 반전세고 열 채를 원룸 열 칸 중에서 열 개의 방을 임대를 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이 중간에 변동이 많아요. 1년 살고 이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3년, 4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장기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정책 중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이 임대사업자들분들이 방문하시면서? 전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등록 이렇게 하세요.”라는 안내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방문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등록된 기록과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세 등록, 월세 등록, 보증금에 대한 보장, 사실 이게 전세사기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 대한 데이터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세요.”, “보증보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의외로 “등록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일괄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면 교육 내용을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분들 연령대를 파악을 좀 해두신 게 혹시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라서. 방문하셨던 임대사업자들 분명히 해당부서에 많이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오전에 와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적어가면서 주무관님 붙잡고, 진짜 설명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셨으니까 교육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착안이 되어야 한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마 그림이 그려져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보통 오시는 분들 보면 한 60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신청서 작성하는 거라든가, 아까처럼 뭐 보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뭐 법률 개정 사항이라든가 주요 이제 위반 사항, 위반 사항이 되면 이제 과태료가 또 처분이 최고 3,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 등 이렇게 해갖고 전반적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률 용어를 앞에 스크린 띄워놓고 읽어주시는 방식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60대라고 하셨지만, 저희 관내에는 70대, 80대 주택임대사업자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맞춤형으로 할 겁니다. 지금도,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맨투맨(Man to man)으로 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까지…
박구슬위원
직원분들 너무 고생을 하셔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뒤에 또 팀장도 계시지만, 이쪽에 이제 남구가 아무래도 임대사업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학교 때문에, 많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이분들 중에서는 이런 등기할 때도 옆의 도움을 받았지만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뭐 장기 거주하셨던 분은 옛날 계약서를 가지고 내셔야 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 소장님들도 이런 지혜도 있으시고. 향후에는 이 임대업의 서류 업무를 도와주는 파트의 업무가 또 다, 그런 직업군이라 해야 되나요? 관리를 대신 해 주는 분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면서 응대하느라고 다른 업무를 못하는 시간이 많이지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질도 중요하지만 좀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이 교육을 몇 회 준비하고 계시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숫자가 있으면 한 2회 정도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우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에는 37만원의 강의로 다섯 번을 해서 1,850 아…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아, 예.
박구슬위원
185만원으로.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이걸 이제 이틀로 해가지고.
박구슬위원
이틀로 해서 이제 교육을 3회차, 4회차로 나눠, 3회차로 나눠서 진행하신단 말씀이세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시간대는 다양하게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한 번 설명 들어서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구청에 와서 해당부서 주무관님한테 설명 들으시고 또 주민센터 가서 또 관련된,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정보 체크하셔서 새로 입력하셔야 되고, 또 이게 결국에는 전산으로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컴퓨터 사용이 용이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참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 하시려면 이게 한 회차 참여로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필수교육이 아니라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이 교육은.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알아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와줄 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토지, 부동산 과랑 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할 거고, 또 책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또 책을 더 만들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박구슬위원
예, 책자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알기 쉽게.
박구슬위원
책을 제작도 저희 구청에서 기존에 하셨던 걸 하세요, 아니면 또 새로 제작을 하세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산도 더 넣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책을 저희가 직접 만들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전산 처리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QR코드 이런 걸로 안내도 하시겠지만 사실은 지면으로, 책자로 안내를 받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 조작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경험이 많은 분들도 새로운 전산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가이드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거든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그래, 저희가 이제 쉽게 들어가는, 부터 해가지고 생각보다…
박구슬위원
예, 뭐 과장님, 재무과에서 예전에 계실 때 팀장 시절에 책자 한번 만들어보셨잖아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잘 만들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잘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구 관내에 1,300여 분의 임대사업자가 계신지 저도 몰랐는데요. 아마 저희 이렇게 교육을 한다 해도 안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우선 큰 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할게예. 나중에 또 하는 것보단 뭐 미리 하고, 그, 예산안 669페이지, 실무사무원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69페이지.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 실무사무원 인건비가 뭐, 어떤 인건비입니까, 이게? 실무사무원 인건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 5,300만원.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아, 이…
백석민부위원장
요 담당,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하시는, 담당 업무가 뭡니까, 공무직?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이거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이래 하면서 이…
백석민부위원장
마이크를 좀, 잘 안 들려가지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예, 조직개편하면서 이제 관광체육과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이제 여기 무기계약직 분이 이제 부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이, 한 명이 약간 고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업무는 중복되는 업무가 많으니까 그분 한 분이 이제 고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맡아 주면 조금 더 사업, 우리의 사업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여기 공무직 한 분을, 지금 계신 분입니다, 구청 안에 계신 분, 공무직 한 분을 저희 이제, 있는 9급하고 조직을 개편해갖고 이분을 이제 우리 과로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금 과 아마 관광체육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관광체육과로?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그 예산이 우리 쪽으로 온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이 사업설명서가 제출이 돼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뭐 관광체육과에서 오든 뭐로 오든 간에 이 사업설명서도 없이 그냥 뭐 이래가 ‘실무사원 예산 5,3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자료 작성에 좀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이래 해야지, 이 보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인건비 5,300만원, 이래 놓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버리면 예산편성에, 우리 심의하는 데 위원님들이,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업 제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과장님, 그, 부동산 관련돼서 저희 임대업자 말고도 뭐 부동산 담당하시는 분 말고 주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이제 없더라고요, 전혀.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좀…
김근우위원
그, 주로 이제 대상자가 구민인 상대, 그리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전세사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임대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절차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개인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도움 줄 수 있는, 주민들 상대로 하는 사업들은 가지고 계세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전세사기는 저희 14번에 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김근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보증료 사업.
김근우위원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계획한 적 없습니까? 요즘에 이제 AI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세사기라든지 이 부동산을 하시는 임대업자분들의 문제점도 이렇게 파악해주는 여러 가지 사태가 많아요. 이게 대상은 이제 남구에 거주하기 위한 분들을 한정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건설과장님.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건설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선 극동아파트 일원에 있어가지고 그 보도, 도로 부분, 33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절삭을 한다 하더라고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예.
김근우위원
예. 이 사안이 어떻게 올라온 거죠?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밑에 이제 절삭을 했던, 공사를 했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그…
김근우위원
하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리를 하면서,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보도가 지금 파헤쳐지긴 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먼저 평탄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했을 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공사로 인해가지고 단차가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 도로가 상당히 오래된 도로입니다, 포장된 지가. 그 공사한 시기도 상당히 오래됐고, 보시면은,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좌측에 이제 거북등균열이라 해가지고 아스팔트에는 유제라고 기름 성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기름이 다 빠지고 나면은 재료 분리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된 지역이다가 그 동에서 견문보고가 수차례 올라왔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는, 여기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비가 왔을 때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라가지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약간 상류부에 속하고예. 여기가 저, 그, 대연동남아파트 우창힐 골프연습장 입구, 약간 산지 층에 있습니다. 높은, 약간 고지대에 있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저번에 그 골프장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해결이 됐던 사안인가요? 관로 뭐 매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저 산지에서 급격하게 비가 유입되면서, 빗물이 유입되면서 저희들 구거 부지가 약간 이래 파손이 있었는데, 그거는…
김근우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때 하지, 왜 지금에서야…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이게 보시면은 규모가 좀 됩니다. 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편성, 한 요 정도 금액은 최소 예산편성이, 의회 승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단위사업으로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런가요? 보통은 다르게 메꿔도 되는 사안이던데, 그리고 공사가, 다른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일부분 평탄을, 일부러 원상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김근우위원
그러다 보니 이런 예산들이 또 소진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음 장에는 그, 방호울타리 정비를 하시는 게 또 있어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게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네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요거는 저 황령산 터널 개설하면서, 황령산 터널이 199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방호시설에 대한 기준이 97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그 97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9년도에 그 예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그러면서 시설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밑에 사진 보시면은 차량에, 떨어지는 사고가 추돌 한 번 있었는데, 그 시설 기준에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설 기준에 정립되기 이전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력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 지금 현재 기준에 맞춰서 방호,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 라인에.
김근우위원
그럼, 전체를 바꾸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돈이, 예산이 조금 많이 들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예산들이 계속 공사 비용이나 보도블록도 정비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모습들이 보면.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보도?
김근우위원
예. 보도 정비도 좀 있고 이런…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올해 보도 정비 한 건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좀 보도 정비가…
김근우위원
많이…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많은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를 바꿔야 되는가 하는 좀 우려심도 있거든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이 기준에…
김근우위원
미달 돼서 지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미달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보도 정비가 한두 건이 아닌데 단위사업으로 계속 이제 7,000씩, 8,000씩, 막 1억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봤을 때 조금 의아스러운 것도 되게 많거든요. 구비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시랑도 협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 더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짜개서 지역마다 나눠서 보니까 조금 예산성에 있어가지고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
김근우위원
아, 알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긴 아는데, 그 구분, 폭이라든지 뭐 기준은 다 있긴, 아는데, 자기들이 이제 시에서도 관리, 시에서도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남잖아요. 남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좀 아껴썼으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나중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리고 동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53페이지인데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여기 이 구조물이 얼마 정도 됐어요, 기간이?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이건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해가지고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요 시설이 C등급입니다, 등급이.
김근우위원
C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던가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보통 A, B, C, D 등급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A는 잘 없습니다. 거진 뭐 미세균열이나…
김근우위원
보통 B 정도…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예. 중간에서 조금 이래 되고, 오래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년에 한 번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 그 주기가 도래해서 그래가지고 요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마 그 등급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구조물이 오래됐잖아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관리하고, 예상하고 있는 사안이었을 텐데.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그래서 그래 관리, 그런 등급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요거는…
김근우위원
관리를 하겠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근우위원
근데 이제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던 가요, 이때까지?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요 점검을 받게 되면은 그 점검 결과에 따라가 “무슨 부재”, “뭐에 대해서는 보강,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 나오면은 그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면 2년 전에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주요 부재에 대해서 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내용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중에 이제 요번에 다시 할 시기가 도래돼서 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점검을 뭐 몇 년 하시, 2년에 한 번씩 하시지만, 그래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안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나중엔 결과상 문제가 없다 해놓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저희가 큰, 대형사고들이 점점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뭐 B등급, 좋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옹벽이 무너지거나 하는 경우도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봐왔고 이런 뭐 뉴스에도, 행감이나 다른 데서, 뉴스에도 언급했듯이 B등급, C등급 뭐 관리를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했던 구조물들이 전부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니까 좀 상세하게 이걸 정비 점검한다 해도 계속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예.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그, 아, 한 개 올려주세요, 채팅에. 채팅 그 하나 올려… 과장님, 여러 가지 예산이 하수구에 대한 뭐 이리 많이 올라가 있는데, 하수구 뭐 기계 10억 또 올라가 있던데, 그 부분은 뭐 어떤, 큰 배수관을 청소하는 기계입니까, 차가? 예산서에 보니까. 아, 보자, 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신규, 구비 이래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예. 이 기계, 뭐고, 청소하는 기계가 어떤 기계입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사업설명서 4페이지. 건설과, 유엔기념공원 주변 경관 변경, 아, 이거 아니고 내가 잘못 봤네. 아까 하수구 그거를 내 봤는데, 하수구, 하수시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72페이지에 보면은.
백석민부위원장
76페이지, 76페이지. 예, 76페이지, 이 8,500만원, 8억5,000만원, 8억5,000만원 요 부분이 ‘하수시설 정비’ 이래 해 놨는데, 관내 뭐 어떤 시설에 긴급 하수시설을 보수합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거는 단가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관 매설 그다음 앨륨(Aluminum) 측구 개설, 횡단측구 정비 그다음에 집수정 정비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굴착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굴착 확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종을 연간에 단가, 단가를 계약을 해놨습니다, 연간 설계에.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그 장비가 주로 이제, 이 보면은 하수구 뚜껑을,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개방해 놓고 뭐 차로 뭐 줄을 넣어가 초음파 뭐 이런 거 달아가 넣어가지고 뭐 하는 기계입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요거는 준설하고 내용이 좀 다르고예. 길 가다가 측구가 뭐 중차량이 타가지고 부분적인 파손이 있었다, 그다음에 어느 가정집으로 누수가 있었다, 이런 민원들이 저희 하수계에 수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 구명을 하기 위해서 CCTV라 해가지고 관로에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예. 그 확인이 되고 나면은, 없는 데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설이 뭐 이탈이나 부분적인 파손이 되었을 때 1m, 2m, 뭐 한 몇 m 내에 부분적인 정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연간에 그런 공정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단일 그거라서 금액이 좀 높아가지고 내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쭉 내가 건설과 이렇게 봤는데 하수구 우리 이제, 기본 이제 생활 하수구 있잖아예. 길 옆에 양 사이드로 있는 생활 하수도.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예산은 좀 안 나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하수 청소는 안 합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하수 준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그 준설공사에 대해가지고 10억, 올해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그, 큰 부분은 장비로 이렇게 하는데, 동네에 이제 부분적으로 뭐 이리 요즘 들어가지고 악취 뭐 뚜껑 이런 거를 많이 닫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런, 우리 남구 전체를 볼 때 뭐 문현지역, 안 그러면 뭐 감만지역 이렇게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시기를 정해놓고 합니까, 안 그러면 뭐 민원이, 전화가 오시면은 나가가지고 ‘아, 해야 되겠다.’ 싶어가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어떻게, 그 단계별로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시기가?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수도는 중점관리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점관리지역은 분기에 1회 정도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지역은 1년에 한 번, 점검 1회를 원칙으로 해가 점검을 다니…
백석민부위원장
1년에 한 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1년에 한 번 그런 하수구 정비가 되네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양을 측정을 한 번씩 합니다. 준설토가 많은 데는 이게 준설을 필요하다는 게 육안도 판단이 되고, 아까 말한 CCTV 조사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물량을 대상으로 강우, 비가 오기 전에, 우기철이 이제 오기 전에 그게 원활히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반기에 요 사업들을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이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이 문현지역에 보면은 곱창골목 그 라인하고 그다음에 문현3동에 상가지역, 최고 잘 되는 그 골목 있죠, 옛날에 국민은행 뒤쪽, 그쪽에는 가보면 엉망입니다. 막혀가지고, 왜 이제, 그런 원인이 좀 있죠? 거기에는 주로 문현4동도 기름 많은 곱창 이런 거를 음식 분리를 정확하게, 하수구에 배출 안 하면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뭐 그런, 파를 씻는다든가 이러면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그 응어리들이 전부 하수구에 막혀가지고 엄청나게 그 냄새도 많이 나고 항상 이래 제가 이래 한 번씩 밑을 보면은 꽉 차가 있습니다, 문현3동하고 곱창골목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특정한 동네의 지역에는 일반 뭐, 그런 상가가 없고 그냥 주택만 있는 지역에는 사실 그렇게, 깨끗합니다, 그렇게 많이 차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가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이 막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좀 다른 지역보다 연 2회를 좀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이.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연 1, 2회에 국한하지 않고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본 위원이 이제 예산이 꼭 빨리 필요할 때, 빨리 적극행정을 해 주는 게 정말 그 주민들한테 가장 보여주는, 확인해 주는 그런 예산이 충분하게 잘 써지는 예산이지, 뭐 예산해 놓고 별로 뭐 주민들이 “어데 썼노?” 할, 의심을 할 정도로, 예산보다는 바로바로 예산이 투입이 돼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는 게 뭐 과장님 안 좋겠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지역 두 군데를 뭐,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뭐 과장님 시간 나시면은 문현3동하고 곱창골목의 밑에 하수구를 한번 보시면은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환경위생과장님은 안 계시지마는 원래 이제 이 음식을 식당에서 좀 분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분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막 다 부어버리니까 전부 하수구로 이제 다 그래 배출이 되다 보니까 빨리 막히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정확하게 좀 예산을 해 주시고예. 그리고 저기 이제 요거는 뭐 예산, 뭐 도로 예산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저기에 문현3동 대도라이프 올라가는 쪽으로 최근에 도로포장을 하셨다 하더라고예? 한 2주 전에, 그 하셨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경사가 상당히, 이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저 도로포장을 해놓고 제가 저번에도 그, 뭐 보도블록하고 나면 뒷 마무리를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좀 주민 피해가 많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행정감사 때도. 요번에도 이제 보니까 저렇게 이제 했는데, 저기에 전부 뭐 골탕 뭐 이런 걸로 이제 눌리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막 물이 총, 총, 총, 총 뜨면서 기름 번지르르 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몇 분이 미끌어졌대요,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런 부분이 뭐, 그 전의 과장님, 이래 미끄럼방지, 옛날에 이제 하신 분이 주민, 그 민원을 주신 분이 골을 이렇게 이래 팠다 하더라고, 골, 미끄러지지 마라고. “이런데 왜 이걸 골도 안 파고 이렇게 포장만 해놓고 사람 미끄러지게 만드느냐? 학생도 아침에 내려가다 두 번이나 미끄러지고 그래 했다.” 이렇게 이제 제보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행정감사 기간은 아니지마는 예산편성 하는데, 어차피 뭐 도로 이런 걸 다 예산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이제 경사진 부분은 애당초 공사 설계를 할 때 어떻게 미끄럼방지라든가 이런 게 다 공정에 안 들어갑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기존에 미끄럼방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골을 판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루빙(grooving)이라 해가지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저는 그 용어는 잘 몰라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그 미끄럼방지 기능도 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면 아마 그 시설까지 넣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현장 확인해 보고 미끄럼에 대한 저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도 있고 그루빙(grooving)이 있는데, 어느 게 합당한가 확인해 보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과장님 이제 뭐 조치할 부분은 하는데, 제가 이제 묻는 말은 저런 경사 지역에는 애당초 이제 도로를 딱 견적을 잡고 모든 시공설계를 잡았을 때는 저런 부분이 어디까지 들어갔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예, 분명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제가 지금 설계서를 확인을 못해서 저기에 미끄럼 방지하는 게 들어있나, 안 있나를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꼭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민원, 마지막 처리, 길은 얼마나 저렇게 예쁘게 다 깨끗하게 사진상으로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잘해놨지마는 항상 마무리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꼭 전화가 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마무리 부분까지 잘해버리면은 “이야, 참 시원하게 잘했고.”, 참 주민들이 “세금을 내도 안 아깝다.” 이런 부분이,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내 보면은 뭐 마지막에 끝까지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이런 전화가 오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별로 받고 싶지를 안 해요. 예,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공사 추진하면서 마지막 마무리에 좀 더 주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그리고 저 부분에 지금 그루빙(grooving) 작업이 조금 전에, 월요일 완료되었다고.
백석민부위원장
아, 완료됐는가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지난 월요일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그것도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왔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요 사진은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받은 사진입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예. 그래, 공사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착오가, 늦게 이제 질의를 했는데, 뭐 일단 잘 됐다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조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때 행정감사나 추경할 때 저희 그, 지하 하수관 관련돼가지고 CCTV나 이렇게 저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하에 그, 우수관 있는 관이 무너졌을 때 확인한다 해서 CCTV로 확인하잖아요, 저희.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게 아마 강원도 업체였던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CCTV를…
김근우위원
안에, 지하에 넣어서 이렇게 관을, 파손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렇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매해.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확인을 하면 나중에 저희가 지금 우수관로를 언제 바꾸는지, 교체하는지, 하수관 언제 바꾸는지를 다 대충 저희가 알 수 있죠? 지도처럼 나와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관로의 상태를.
김근우위원
확인하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육안으로 보기 위한 거고, 그거, 그 자체로는 언제쯤 바꿨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없어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제 보통 저희 예산서에 보면 공사, 그 범위를 정하잖아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제 하수관이나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들을 얼마, 얼마 하면서 기간을 정하는데, 지도처럼 정하는데, 전반적으로 남구에 얼마 정도, 어디 어디 구역을 한번 바꿨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바꿨던 지역.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그 자료는, 자료를 뽑기가 좀 쉽지 않은데.
김근우위원
아, 어려워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UI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수관로, 오수관로, 하수도관로에 대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들 남구에서, 시 전체 시스템입니다. 남구에서 여기에서 여기 관로 교체 공사를 했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직원 내부용으로 그거를 확인을 하면은 몇 년도에 설치되었고 몇 년도에 관로 교체공사를 했고 이래는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뭐…
김근우위원
남구에 있는 거는 찾기는 어렵네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그거를, 이제 전체를 다 찍어봐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좀 잘 안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바꾸어주는 현상이 계속 있는데, 민원 때문에 바꾸기도 하고, 하잖아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 데 있어서 중복되거나,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이 뭐 차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주로, 가끔 있으면 그 부분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예산을 이중, 삼중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게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분에 또 예산을 또 들여서 한다는, 파봤을 때 보면 또 “하수관로 바꿨네?”라고 해서 덮은 경우도 분명히 다른 지자체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지도처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에서…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시의 관리시스템에 저희들도 접속을 하고 그거를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 이력을 거기에…
김근우위원
기입하게 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기입하도록 돼 있거든예. 그래서 어느 정도, 언제가 교체됐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관심 가는 분야, 거기에는 찍어보면은 몇 년도에 설치되었고 몇 년도에 이 보수 공사 이력이 있었고, 몇 년도에 관로 교체 공사가 이력이 있다,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김근우위원
지도처럼 전반적으로는 확인을 못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맞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김근우위원
어렵네요, 어렵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어렵고, 그 지역에 딱 원하시는 구간이나 원하시는 지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됩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관로는 오수관로라 해가지고 분류식 오수관로, 우리 분류식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 오수관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걸 제외한 합류식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우수관로라고도 하고, 요거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게 마디마디가 잘려져 있으니까, 전체적 예산을 봤을 때는 조금,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시에서 노후 하수관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에, 하수도 쪽의 기준이 20년 정도 경과된 걸로 보거든예. 그래서 시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를 해가 올해 예산에도 일부 들어있기는 한데, 노후 하수관로 3-3, 이게 이제 단계를 나누어서 오래된 관로는 차근차근 정비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시에서 받아서 정비를…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시에,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자료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특정 지역만 찍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특정 지역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라는 관로를, 내용을 주시면 이게 몇 년도쯤에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정비 이력이 언제, 무슨 정비를 했고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나중에 그러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요청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한광영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설명서 33페이지고요. ‘항온항습기 구입’이라고 이제 올라와있는데, 예산이, 과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항온항습기가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몇백짜리도 있고 몇천만원자리도 있는데, 혹시 어떤 제품을 선정을 하셔서 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제품 규격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금액만 이렇게 올라온 상황일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있던, 한 대 있던 그 항온항습기와 성능이 비슷한 걸로 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이미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이미 한 대가 있는데, 계속 이게 지금 인공지능 CCTV 같은 경우는 딥러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 열이 억수로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영경위원
아, 그럼요, 알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CCTV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가지고, 한 대로써는 부족해가지고 한 대 더 추가 구입하는 걸로.
이영경위원
지금 그, 사업목적에 통합관제센터 장비실 내라고 돼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통합관제센터 장비실이 대략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장비실이 5층에 있는데, 76.5㎡입니다. 그니까.
이영경위원
평형 대로…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평형 수로 하면, 잠시만요. 저희, 나눠보고 말씀드릴게요. 한 스물세 평 정도, 예.
이영경위원
스물세 평이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영경위원
스물세 평이요, 저희 그 장비실이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76.5㎡니까, 예, 예.
이영경위원
예, 이게 평수에 따라서 이 항온항습기 금액이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어떤 모델을 확인을 못하셨다 하시니 조금 같은 뭐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좀 금액대가 낮은 제품을 선정을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현재 이거는 면적보다는 저희가 지금 기기가 계속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영경위원
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71페이지에 ‘방사능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신규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 워크숍이 이제 이때까지는 진행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사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요 방사능 관련 예산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로써 올해 2년 차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 지금 현재 요 워크숍은 관련 법에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해가지고 합동훈련을, 합동훈련을 연 2회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이 합동훈련을 개최하는 날, 시기입니다. 그래,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실시하기 위해가지고 그 실시 전에 이 워크숍을…
이영경위원
예, 그, 훈련비용은 이제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워크숍까지 진행을 하시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니까 그 훈련은, 물론 뭐 훈련 자체로써, 이제 훈련을 통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 훈련이 지금 시에, 이제 재난관리평가로 반영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왕하는 거 좀 더 규정에 맞게, 법규에 맞게 치를라고 주도면밀하게 치르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훈련 전에 워크숍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관료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혹시 어디를, 어느 장소를 대관을 하실 예정이실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랜드모먼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랜드모먼트 대관료가 150만원입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저희가 복지과에서 300, 400으로 봤거든요, 대관료를. 근데 또 안전총괄과는 15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대관료를.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요 비용 안에 뭐가 더 포함돼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저희 견적서를 제가, 우리 직원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한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은 그 견적서를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도시재생, 아,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 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 김서현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거 계속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 ‘도시재생 소식지 및 기록물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7페이지이고요. 기록영상 제작에 이제 1,000만원 이렇게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때 그,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했던 이거, ‘소소마실’ 맞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문현동 도시재생사업, 처음에 이제 공모할 때 활성화계획에 요 소식지와 기록물 영상 제작이 다 포함돼…
이영경위원
근데 이 금액이 항상 “꼭 이 금액을 써야 한다.” 이런 건인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평가할 때도 이 계획대로.
이영경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제 예산이 조금, 예산을 세이브(save)할 수 있으면 다른 데서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무조건 소식지랑 기록영상 제작에만 이렇게 1,500을 써야 되는 건인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제, 예, 이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시 이제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을집수리아카데미 운영’도 같이 질의 드릴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거 그때 ‘소소마실’ 갔을 때도 이미 이 수업이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연, 용호, 용당, 우암, 감만권역까지 확대해서 지금 하실 계획?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문현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마을집수리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이게 2023년도부터 2025년, 올해까지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반응도 좋고, 저희가 또 생각했을 땐 너무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이게 이제 문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무리되면서 끝나는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대연권역 뭐 이렇게 다, 전 권역으로 좀 확대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장소는 대략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권역별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장소는, 예, 대연권역은 여기 별관 평생학습센터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호동은 저희 도시재생 했던 달그락놀터라든지 아니면 인생후반전 그리고 우암동은 소막마을 주민공동체센터 이렇게 저희 도시재생 플랫폼하고도 관련 있는 곳으로 해서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거의 저희가 그때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장비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던 아카데미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좀 이거를 권역별보다는 오히려 좀 주민들이 그냥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참여를 유도를 하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대연동에, 저희 별관에서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접근성이 좋으면은 또 주민분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도시재생 플랫폼도 좀 이용을 하고, 그런 취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방금 용호권역에 이제 ‘오륙도 인생후반전’ 얘기하셨는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거기나 달그락.
이영경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달그락놀터랑, 예.
이영경위원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미 거기는 위탁을 받아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니까 저희는 이제 대관만 해서 이제 운영은 저희가 하고, 예, 그, 장소만 빌려서 하는 거지.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마을집수리아카데미,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4,500만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권역별로 1,500만원씩 해서.
백석민부위원장
1,500만원, 그럼 지금 현재 강의비가 포함돼가 있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강사료 말씀하시는…
백석민부위원장
강사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강사료가 얼마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강사료가 1,5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평균치를 내놓은 거고요. 인건비는 이제 2급 강사가 두 명 해서 18만원 해서 10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 강사가 7만원 해서 두 명, 10회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하면은,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 강사를, 강의를 하는 현재 그 취지와 목적이 있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이제 실용적인 집수리 기술 습득과 그다음에 또 봉사활동까지 같이 보시면 될…
백석민부위원장
집수리?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이 집수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세면기, 양변기, 뭐, 수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등, 스위치, 콘센트 수리 그다음에 뭐, 도배, 장판, 시트지, 리폼 그다음에 생활 페인팅, 생활 방수까지 뭐 방충망 교체 여러 가지,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게 셀프 인테리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유행하다시피 또 많이들 원하고 계시더라고예. 저도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강의가 몇 주입니까, 몇 달입니까, 몇 주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10회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0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8회까지는 이론과 실습을 하고, 2회는 이제 봉사활동까지 들어가서 10회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강의만 이제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뭐, 과연, 그, 강의 내용만 듣고 집수리를 하는데, 뭐, 뭐를 하고, 뭐, 이래,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건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론, 실습 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강의만 듣고, 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실습을 다 같이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실습은 몇 주 합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실습은 다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별로.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 10회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10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0회에, 강의 안에 다 들어가 있단 이 말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백석민부위원장
실습, 실습까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실제로 뭐 양변, 뭐, 세면대라든지 이런 거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도 같이 수리도 해보고 다음에 이제 벽지를 붙일 수 있는 교보재를 만들어서 거기 같이 또, 도배, 장판도 같이 해보고, 완전히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실습.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10회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보통 지원하시는 분,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 들으실, 그 수강생은 이제 장소에 따라서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제 첫, 신규입니까, 이게, 사업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문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최종 이제, 예를 들어서 1회 할 때는 뭐, 한 30분이 왔는데, 결국 뭐, 이제 1, 2회, 뭐, 3회까지 오다가 계속 30분이 끝까지 간다는 그거는 없거든요, 보통 보면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근데 이 집수리아카데미는 제가 이제 처음에 개강식, 수료식 다 갔었는데, 똑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수료를 하셨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수료를 하셨어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현동에만 하기에는 좀 아까워서 이거를 이제 다른, 용호라든지 아니면 대연 뭐 문현, 아, 문현이 아니고, 이제 우암, 감만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이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문현, 문현동은 이제 문현 도시재생 그거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이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별도로 4,5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수련, 수련생들이 만약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30분 했는데, 10회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명 남았다, 세 분밖에 안 남았다, 5명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예산 대비, 4,500만원 들어갔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세 명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완전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 정말 잘 쓰이는 강의다 보니까.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아는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해봐야 아는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근데.
백석민부위원장
실제로 얼마나 호응도가 좋는가에 따라.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벌써 이제,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때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10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강의를 받고 실습도 하고 참 정말 재미있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봉사활동까지 같이.
백석민부위원장
기술도, 기술도 배우는 마음으로 이래 하실 거란 말입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10회를 이제 받고 나중에, 과연, 그, 봉사만, 봉사만 하기 위해서 봉사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도 문제점 아닙니까? 무슨 수입이, 그래 배웠으면은 수입 창출이 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직 그, 봉사를 위해서 이분들이 10회 동안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요거를 이제 배우다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또 그게 직장까지 연결되는, 또 되지 않을까…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연결을 해줍니까? 이제 또 우리…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죠?
웃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고생해가 배웠는데, 배웠는데, 뭐 배우고 나니 뭐 그거 배워가지고, 물론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은 돈을 바라지는 않죠. 돈을 바라지는 않는데, 또 개중에는, 어느 분 중에는, 내가 이거를 열심히 배웠는데 참, 뭐 맨날 봉사만 하러 이렇게 내 돈 써가면서 다닐 순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구에서 이런 이제 수료를 거친 부분에, 부분, 사람들을 몇 분이라도 남으면은 소일거리라도 뭐, 우리 남구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에 전기 소켓을 몇 개 바꿔야되겠다, 그래, 이분들은 철물점에 부르면은, 한 번 부르면 5만원, 6만원인데, 이분들을 이용해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 기술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가 콘센트 세 개만 바꿔 달라더라, 이래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뭐, 한 1만5,000원이라든가, 한 개당 갈아주는데 5,000원, 이런, 이런 연결이 있어야 이 사업이 그래도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예산에, 예산 대비 좀 실효성이 있는 건데, 그냥 뭐, 교육만 10회 흘러가고 뭐, 무의미하게 끝나버리고, 그러면 예산에, 돈이 뭐, 예산이 들어간 거, 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몇 분의 교육을, 강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4,500을 투입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1년 후에, 10회 끝난 후에 없으면은 사업에 대한 보람이 별로 느끼지 않는 사업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래가 이제 도시재생 그, 뭐, 문현동이 잘돼가지고 용호권, 감만권, 우암권, 용당권 다 이렇게 이제 권역별로 다 확산을 해가 한다 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돌아오는 게, 남는 게 무엇인가를, 이 사업이라는 거는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업을 돈만 계속 투자해가, 먼저 보기는 참 좋고, ‘아, 사업이 괜찮겠다.’ 하지만 나중에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 사업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실제로 기술을 배워가 요, 감만동에, 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좀 하고 도배를 좀 해야 되겠다, 투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뭐 하려고 돈 들여가, 예산 들여가지고 그,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10회 강의를 하고, 강의비 줘가면서 강의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봉사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그 부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연계를 좀 해주시고, 정말로 “예산 대비 정말 잘한 사업이다.” 하는 거를 좀 성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엔기념공원 주변 경관지구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일대에 대해서 CUNMCK 정기총회에서 고도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 고도 완화가 아니죠, 오히려.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를, 안을, 승인을, 그 안으로 통과를 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이 다들 지역에서 있어 왔는데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제 이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드리는데, 이유가 저희가 사실 올해 남구청 전체 예산 중에서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없어요. 뭐 해당부서에서도, 아, 2026년도 예산안에서 그런 사업이 없어요, 지금. 2025년도는 저희 토목공사도 많았고, 뭐 주차장 관련 공사도 10억짜리 공사, 이런 걸 저희가 좀 많이 해왔는데, 2026년도는 저희가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예산을 조금 절제하는 듯한 예산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0억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가 10억이 들어가는 용역사업이라면 왜 이렇게, 이러한 비용이 산출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UNMCK 그, 고도제한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경관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고도가 묶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그, 동의의 내용은 보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33m, 구역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 24m, 요 두 개 높이로 제한을 받,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UNMCK에. 그래, 미관지구가, 경관지구가 해제되고 나면은, 그 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높이 규정이 이제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그 높이로 딱 제한하기 위한 제재가 필요한데, 그게 저희들이 설득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높이 제한과 주변의 경건성, 존엄성을 유지하는 거를, 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정되어서 지금,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용역을 보면은 저희들 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용역비의 산출은,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표준품셈에 도시설계의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해서 그 면적에 따라가지고 표준, 표준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기준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경관 관련 디자인 용역비는 국토부 표준품셈의 도시경관 편에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영향,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다 품셈에 맞아가지고 그 품에 준해서 요 면적하고 기준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대략 이 정도 예산이라면 부족함 없이 용역이 나올 수 있는 예산에 근해서 단위를 억 단위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사업비가 얼마든지 간에 그 당위성만 찾는다면 예산편성 안에서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단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명분을 찾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 그리고 이게 정말 민심인지에 대한 반영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 해야 되는 사업 맞고요. 단지, 10억이라는 단어가 이번엔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꼭 남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주신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입니다. 예, 두 개의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사업안을 주셨는데요. 두 개 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여기는 지금 아파트 주변이 단독이라든지 이제 공동주택하고 일반…
박구슬위원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여기 문현광원아파트랑 성지문현파크맨션은 이 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단독주택과 일반 건물이 혼재돼 있는데, 이제 이 구역이 무허가가 많이 있고 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또 자체가 개발하기에는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서, 우리가 이제 시와 구와 이제 예산을 일대일로 해서 정비계획을,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있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우리,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걸로는 용도 지역이 한 단계 상향이 되고 일반 가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가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꼭 이런, 이제 여기 관리계획으로 수립이 되면 6m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적으로는 대지경계선의 이격, 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가 완화가 되고, 인동간격도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구슬위원
그면 이렇게 이런 구역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은, 자발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힘든, 힘들지만 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다른 욕구가 있어서 시와, 부산시와 구비가, 시비와 구비가 일대일 매칭을 해서 이쪽에 대한 구획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건지, 제가 조금 난감해요,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주민들의 니즈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일부 이제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조금이라도 도시 정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구획지정에 대한 예산을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건 원래 꾸준히 있어 왔나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처음이고예. 처음이고, 이제 이게 방식이 주민들이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고 이제 구청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제안을 하려고 하면 요건이 60% 이상 동의를 받고, 뭐 토지면적의 절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광원아파트라든지 요 맨션을 제외하고는 무허가가 많이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소규모 재개발하기에 부족한 지역이지만, 무허가가 많고 노후도가 많이 불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요구사항도 있었고, 민원 요구사항도 있어서 우리 이제 시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시에서 이제 시 예산은 확정내시가 좀 된 상태이고, 또 이제 이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은 내년 5월 정도에는 또 이제 용역 착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용도 지역을 상향할 수 있고 가로구역 정비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이 가로구역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10,000㎡ 이하여야 되는 조건도 있지만 주변이 도로로 싸여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피하고도 더 다른 지역의 개발 이끌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 이쪽을 만약에 이렇게 재개발지역처럼 이렇게 무슨 몇 지구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름이, 여기도?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만약에 이제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구역을 정해서 구역명이 이제 붙어지게 될 것입니다.
박구슬위원
그게, 제가 조금 난감한 건요. 저희가, 저희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재건축은 특정 아파트 단지가 전체의 동의율을 끄니까 상관이 없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변분들의 동의가 다 없는 상황에서 관청이, 공공기관이 이걸 추진을 해서 지역개발 이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요. 개별적으로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결국에는 전체의 뭐 팔십몇 % 이상의 동의율 없이 일반적인, 이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 과정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되잖아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시는데, 본인은 여기서 떠나지 않고 싶은, 않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그 사업의 취지는 너무 이해가 가요. 개별적인 역량은 안 되는데, 개개인의 의견은 이 일대에 대한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부산시와 남구청의 예산으로 수립을 해드린다는 게, 지역주민들이 이거 하는 거 아세요?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다 설명회가 된 것은 아니고, 다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이제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이 사업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나면 우리 1년 이내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고시되고 1년 안에 사업 추진하게 되면은 이제 시비와 국비가 일대일로 해서 최대 150억까지 정비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다면 또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단점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동의를, 동의율이 이제 이끌기가 좀, 예, 이제 동의를 받는 데 그런 이제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럼 이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처럼 다 떠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업은 다 동일합니다. 뭐 시행방식은 이제 절차가 좀 간소화되는 것이고,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지, 다 이제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사업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제가 여기서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부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이 사업에 대한 안을 내셨을 거라서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재개발, 재건축 시에는, 재건축은 덜해요, 근데 재개발은 내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재개발 구역을 묶는다고, 선을 긋는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 의사랑 전혀 상관없이 80%의 동의로 나머지 20%의 재산권이 그냥 강제로 수용이 돼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제일 큰 문제는 꼭 들어가야 되는 부지가 있잖아요. 뭐 입구 쪽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지라든지 그런 쪽에 자기, 개인의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재개발 일대의 사업 때문에 본인의 사업장을 억지로 이주해야 된다든지, 재산상의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또 케이스에 따라서는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무허가 주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다른 곳으로 이주할 환경을 갖추기 힘든 분들도 꽤 계시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을 하면 구역 내에,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꼭 이런 관리계획,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허가가 많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그런 분들이 많지만 언젠가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지역은 어떻게 좀 개발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자체개발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용역비는 구비가 들어가야지만 계획이 수립하고 잘 진행이 된다면 국비나 시비로 해서 이렇게 정비기반시설이라든지 큰 금액, 150억, 뭐 최대니까, 뭐 그렇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예.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사업이 도전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지원이 된다는 그 공모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도 조금 공유 받을 수 있을까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개별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 남구청에, 남구에서는 처음하는 사례다 보니까요. 오히려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저희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하셔도 되는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한광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이 이제 처음에 21년도에 도입이 된 게 맞나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제가 도입시기는 자료를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없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예, 처음에 이제 저희가 뭐 예산을 보니까 21년, 22년, 23년은 8,000만원이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제 뭐 보험, 약간의 조금 변경이 됐고,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24년부터 뭐 한 7,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25년에도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이제 2억1,900, 200만원이고 올해 예산 보니까 이제 2억6,800만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게 계속, 그럼 매년 이렇게 이제 보험료가 증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보험료가, 일단 보험료 지급이 많이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되는 점도 있고 또 우리가 보험 항목에 대해가지고 새로 갱신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가령, 24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복무청년에 대한 보험 항목을 추가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에 관한 보험을 좀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험 항목이 갱신되는 경우 그다음에 보험료 지급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보험요율이 높아져가지고 보험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보험회사는 어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보험회사는 지금 LG화재보험하고 해가지고 네 개, 네 개 보험회사인가, 컨소시엄으로 지금 저희들이.
철현
김철현위원
아, 컨소시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42건이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25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총 42건의 이제 보험 뭐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26년에 이제 이 건수가 뭐 70건, 80건이 되면 금액이 그럼 또 엄청 더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면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 작성 당시 7월달 현재 42건이고,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54건입니다. 그리고 보험요율 상승률이 제일 큰 거는, 일단 뭐 보험료가 많이 지급된 사항인데, 상해사망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화상수술비라든지, 그런 보험료 지급액이 많아,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 보험요율이 상승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지금 화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또 이제 제외가 되는 거 같은데요, 26년에는, 맞나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 화상은 보험 항목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갱신이 되는 거지, 제외는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어린이 상해진단금 위로금 제외, 화상진단금 제외, 지금 돼 있는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어린이,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만 그런 거지, 일반 전체 주민에 대한 그, 화상수술비는 기준대로 다 지급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저는 이제 이게 보험을 주는 거는 뭐, 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항목인지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취지는 이제 8,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뭐, 23년까지 이 3년 동안은 변화가 없다가 24년, 25년, 26년부터 보험금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뭐 보험에 대한 실적이 이제 뭐 누락이 된다면 결국 나중엔 이 한도가 계속 올라가는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하고 25년도에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 항목이 추가된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 항목을 지금 문의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 게 어른들 상해진단비라든가 상해치료비에 대해서 문의를 제일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구민안전보험에는 그게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예. 그래가 그 항목을 내년에 이제 상해진단금을, 항목을 추가로 신설을 했고, 또 신설하면서 저희들이 부산시, 부산시민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이라든지 급성감염병 사망이라든지, 요런 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를 시켰고요. 또 보험료 지급이, 실적이 미비한 사항들, 그 사항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뭐 있는 항목을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사항은 매년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부서에서 전체 지급을 보고 그다음 필요없는 항목은 이제 약간 조금 제외해서 예산을 아끼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보험 수급을 많은 거는 이제 조금 증액해서 혜택을 많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런 부분은 되게, 몰랐는데, 되게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저희, 이 취지에 맞게끔 이 부분도 조금 뭐 잘 생각은 하시고 그다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계속, 저는 이제 보험금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심도 있는, 나중에는 뭐 논의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주신 말씀 참고 삼아가지고 잘 그리 진단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구슬위원 발의)(김근우위원 찬성)
18시57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구슬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 김철현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 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원안과 차이가 큰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수정 내용은 가족친화과 소관 공립어린이집 개원식 지원 700만원 중 440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직원 힐링워크숍 3,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운영비 지원 2억8,900만원 중 2,900만원 감액, 도시관리과 소관 치안센터가는길 안내 유도선 정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과 소관 ‘어린이집 원장 명절휴가비 지원’ 사업명은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철현위원 발의)(고선화위원 찬성)
18시58분
다음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철현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수정 내용은 가족친화과 소관 공립어린이집 개원식 지원 700만원 중 440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3,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도시관리과 소관 치안센터가는길 안내 유도선 정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과 소관 ‘어린이집 원장 명절휴가비 지원’ 사업명은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거수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순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박구슬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 김철현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 원안의 순서로 표결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표결 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박구슬위원 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해 거수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직원은 현재 재석 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명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박구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455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주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근우위원의 발의와 박구슬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김근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에서 2027년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 83개소, 28년에서 29년에 시행하는 2-1단계 사업 38개소, 30년 이후 시행되는 2-2단계 사업 3개소, 총 124개소입니다. 이 중 황령산 터널 배수지는 인근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주민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황령산 배수지 제 1개소에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이를 제외한 나머지 123개소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 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한 동의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김근우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