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경규명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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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50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전년도 114억 4185만 2천 원에서 15억 3152만 2천 원이 증액된 129억 733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쪽,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정기시장 4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 배분 방식으로 시장 사용료의 80%를 민간 위탁금으로 지급하고자 311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및 상인연합회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18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소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비 부담금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최근 2개년 지역화폐 발생량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생 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사업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44만 7천 원을 감액하여 911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2026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10억 60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건설 제조 현장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도 배정 인원이 2명으로 전년 대비 7444만 원을 감액한 884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구직난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조달, 개발 판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의 특례보증, 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총 13억 4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쪽,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지원 및 기업 활동 지원비로 전년 대비 도비 800만 원을 포함한 266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설비, 설루션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51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감액된 도비 포함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에서 국비 보조로 복귀되어 전년 대비 616만 원이 증액된 국도비 포함 94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되어 도비를 포함 2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경제 시군 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총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사회적 경제 특화 모델 개발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2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은 공정무역의 이해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은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냉난방기와 에어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LPG 용기 연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8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읍면 단위로 확대하여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신면 율촌리 450여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도부터 2026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2차년도 예산 국비 포함 25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04쪽이고 설명서 719쪽이거든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 중에 국도비 지원 예산은 집행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자체사업 예산이 지금 11월 14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37.3%예요. 이게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봐도 50%가 채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719쪽. 설명서 719쪽.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21개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지정된 데가 17군데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서 좀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지금 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국·도·시비 모자라서 더 자체사업을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해서 좀 더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서 홍보 관계나 여러 가지 또 마케팅 통해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이 독려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10쪽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게 정책사업 예산이 5억 5천이 넘어요. 주 내용이 일자리 운영 취업 지원, 채용행사 등 집행구조가 대부분 단기 지원 행사용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고용유지, 임금수준, 정규직 전환이나 실질적인 고용의 질 개선 관련 등 이런 게 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를 반영한 세부 성과지표를 좀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수립한 게 없고요.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그거 한번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시는 데도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꼭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직업상담사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고용의 질이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 성과로 볼 수 있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꼭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10쪽, 설명서 741쪽. 직업상담사 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인력 1인당 연간 취업 알선유지 실적 목표하고 실제 성과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셨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비교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네, 네. 어떻게 됐나요? 목표는 어느 정도였고 성과는 얼마나 나왔는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24년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었는데요. 그때 취업 지원 서비스, 구인구직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거의 9천 건 정도 잡았고.

이상숙위원

9천 건. 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9,200건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목표 달성은 충분히 하신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보니까 상담사가 지금 열 분이시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읍면동까지 다 해서. 지금 그러면 읍면동 중에 빠진 데가 어디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센터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아, 센터에 5명?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고용복지센터에 한 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남읍하고 세종대왕면, 여흥동, 오학동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읍면동은 지금 없는 상태고. 센터에서 나머지 중앙동이나 여흥동 이쪽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거점으로 해가지고 가남 같은 경우 점동까지 거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우리 직업상담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때요? 청년들도 많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은 이게 지금 구인 속에 많이 없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지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숙위원

없다 보니까. 여주 자체에서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좀 먼저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42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용재단 출연금이 나가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상인들은 여전히 보증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우리 출연금 대비 실제 여주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 실행비율이 얼마 정도인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세부 자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소상공인들. 이게 우리 기업인들을 위한 신용보증재단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재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그거 지금 자료 찾으셨어요? 우리 팀장님이 찾으셨으면 과장님한테 좀 드리셔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건수를 따로 이렇게 찾아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금액으로는 6억하고 3억 구분이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이상숙위원

네, 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매년 거의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00% 다 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네, 네. 다행이네요. 이게 출연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 좋은 사업인지 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고요. 100%라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8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도비 보조예요.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고, 마을기업 발굴 육성사업은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이 지원 근거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법 시행에 따른 준비나 이런 의견을 개진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가 그 문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상숙위원

네, 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

이상숙위원

아직 문서는 안 왔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달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준비도 우리 부서에서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경기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도비 지원사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도지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대응할 준비를 우리 부서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이거 질의 드리는 건데, 우리 이번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매니저를 한 분 더 선임을 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분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기존에 다섯 분이 있고 또 한 분을 선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매니저들이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매니저분들끼리 해서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공유를 좀, 정보나 이런 것을, 공유회를 좀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타 시군에 또 잘되고 있는 지역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부족한 점을 좀 저희가 채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도 또 매니저분들이, 세종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타 시군의 우수한 매니저들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래서 좀 발전을 시킬까 합니다.

이상숙위원

맞아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조금 중점을 모아서 역할을 해야 될 분 중의 한 분이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많이 해 주시고 교육도 실시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또 이야기해서 잘하시는 분으로 추천하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예.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 이야기도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생바우처,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상생바우처가 도비 사업에서 국비로 전환돼가지고요. 경기도 전체가 지금…….

이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것, 신세계 바우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세계 바우처는 지금 내년도 사업 협의 중이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세계랑 사이먼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지분이 또 50 대 50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거기서 출자를 할 금액은 10억을 잡고 있는데 원래 그쪽에서 생각은 기부금 형식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숙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정말 어쨌든 여주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실제로 체감을 느끼는, 그 바우처의 효력을 느끼는 사업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그거 ‘올’로 시작되는 업체는 연 30억 매출을 올렸다고 그래서 이번에 제한이 됐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바우처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상인들이, 더 많은 상인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것을 진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주 일부, ‘일부의 상인들만 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전체적인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조금 단점이겠구나.’ 그런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닌 게 아니라 만약에 기부금 형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상인들 전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뭔가 조금 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볼 필요도 있고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기부금법하고 법적인 게 제약이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있죠,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것 한번,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일단 그런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기부금 형식으로 할 건지는 또 계속 몇 번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쪽하고. 거기에 또 미국 본사랑도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우처는 저 사이먼 측하고.

이상숙위원

네, 네. 올해 안에는 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올해 안에 결정을 어느 정도 지어야지 내년에 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 먼저 좀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5회 추경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 판매수입이 4억 2천 정도가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수입인지, 아니면 상시로 수입이 가능한 건데 이번에 세입에 2026년 본예산에도 세입에는 담지 않은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답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원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100%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우리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도비나 국비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그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설치된 태양광 전기발전허가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일부 지자체로다가 배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태양광으로 인해서 뭔가 수익이 창출이 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것을 수입으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거기 한전에서 배분을 시키는 거예요, 일정량을. 지자체로다가.

선화

진선화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에너지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면…….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과장에게 개별 설명)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REC 쪽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함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REC라고 그래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은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여주가 지금 현재 67개소가 있는데 이런 발전소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총이윤, 순수이익의 몇 %를 지자체로다가 받아서 하는…….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일단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으니까 따로 요청을 좀 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니,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랑 같이해서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의원요구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또 보고드릴게요, 자세히.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설명서 723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된 쪽을 좀 봐주시면요. 723쪽이요. 보시면, 예산산출 근거 하단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회의 참석자 식사 9천 원 × 5명 × 5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항목에 식비가 편성이 가능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가능해요? 예.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 725쪽에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연구용역비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별도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 성과평가를 별도로 용역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2년으로다가 위탁을 줬는데 이게 법적으로 또 끝나는 해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연속으로 이 단체하고 저희가 위수탁을 할 건지 그것을 판단을 해보고 그 성과평가에서 또 장단점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 보통 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시가 주고 하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 성과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도 용역비가 들어가나 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은 또 처음 안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 성과평가를 할 때 외부에서 전문업체가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맡기고요. 이게 원래 수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또 하게 되어 있고.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절차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뒷장에 있는 보충자료 보면 그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진행을 한다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들이 매년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신규사업 한두 개 정도만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업 중에 ‘유지 필요성이 있다. 시에서 이렇게 더 안고 갈 사업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시가 좀 안아 주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 실험적인 사업을 해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실험정신이 좀 있어도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업 수행하는 것도 그것 좀 같이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항목별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36쪽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네 분이 운영이 되다가 두 분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이 줄어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다시 네 분으로……. 지금 실은 오히려 산업재해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상황은 더 많아진 상황으로 보여지고 여기저기 공사장 늘어나고 쉽게 보면 더 현장이 많아졌는데 인원을 줄일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실 여지가 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면적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점검 대상 개소 수랑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너무 많아요. 많고, 지금 2명인 데가 부천이나 하남이나 안양을 포함해서 14군데가 그렇게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있는 데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혹시라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실은 과거에 2명으로 배정이 됐을 때도 4명으로 고집을 했던 것은 여주시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안전에 더 확실하게 책임을 져보겠다.’ 이런 의지로 봤는데 이것을 2명으로 지금 이 상황에 줄이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63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 성과가 좀 나오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게 상하반기 해서 5개 업체씩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매년 하고 있고, 여기도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세운 거고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지금 보니까 또 호응도가 엄청 좋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도 참여기업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적은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께는 해외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나은 방향인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나은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인데요. 775쪽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이 1989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782쪽에 시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 예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업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25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고, 제가 팀장님께는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비용으로도 공정무역 알리는 안내 및 캠페인 이것 이외에도 제품생산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쪽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시민 홍보 차원을 넘어서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싶어 하시는 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시기를……. 네, 팀장님 끄덕끄덕해 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 처음이라 저희도 한번 잘 그 계획을 짜서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처음치고는 굉장히 잘하는 시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87쪽에요. 읍면 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좌측 맨 하단에 보니까 투자심사 대상인데 맞나요? 투자심사 대상이 맞나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예산 관련해서 이번 본예산 그리고 5회 추경 관련해서 투자심사 대상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좀 알아보려고 자료를 다 요청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럼 저희가 그것 한번…….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올해 5월 달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심사.

선화

진선화위원

네. 올해 5월에 받으셨는데 제가 본예산에 실리는 것은 이렇게 좀 담아달라고 했는데 담기지를 않아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적정’으로 나온 건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적정으로 나왔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별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에너지자립팀장님이랑 한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두 아이의 아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LPG 사업도 이렇게 잘 챙겨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막 밀려 들어오고 서로 사업량을 늘려달라고 하니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굉장히 고심하시는 모습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잘됐으면 좋겠다고 응원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66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관리 부분에 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예산을 쓰시는 분이 공무원이신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공무원 2명 정도 이렇게 책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사례들이 있어서. 혹시 이 공무원분들은 다녀오시면 배낭여행이나 이런 데서 혹시 순번이 이렇게 뒤로 밀리거나 뭐 이러시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거랑 관련이 없이 이것은 그냥 업무라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게 업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선화

진선화위원

업무라서 가시고 그러고서는 배낭여행 이런 개인적인 후생복지 차원의 제도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향 없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좀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부록 1294페이지 좀 한번 봐……. 있으세요? 예산안 뒤편에 1295페이지. 예. 우리 팀장님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팀장님도 좀 같이 봐주세요. 이게 ‘주요 재정사업 평가’ 해가지고 집행률에 따라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1294페이지, 관광체육과 19번. 1294페이지 19번 관광체육과는 100% 집행을 했는데 ‘미흡’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 129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0% 집행했는데 ‘보통’ 되어 있고. 100% 집행한 것보다 하나도 집행을 안 해야지 일을 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미흡’ 하는 것인지 좀 나중에 우리 예산팀장님 관련 부서에 평가 기준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0%는 ‘보통’이고 100%는 ‘미흡’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1295요?」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평가표에 의해 하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직 집행이 12월 달에 지금 발주할 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0%인데, 여기 행정절차를 지금…….

유필선위원

그래서 여쭈려고 그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거 하실 거예요, 12월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2월에 다 하지는 못하고 건축기획용역만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필선위원

그럼 2억 6700만 원에 2천만 원이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본 설계는 시간이 건축기획용역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이제 불용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이거 집행률 한 10% 채 안 되는 거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나머지는 이월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불용이 되는 겁니다. 불용.

유필선위원

불용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불용. 불용은 좀 안 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두 번째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이 이게 5회 추경에 다시 갔어요. 5회 추경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럴 만한 사정이 보니까 용역을 그때 내고 민간위탁을 그때 하고 그래서 연말에 다 소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말 안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행 중입니다, 그게. 상권친화형 용역.

유필선위원

그것을 지금 하면 되지 추경에 굳이 세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억 8500인데, 합치면.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추경 세우기 전에 하기에는 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일부 저희가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이 돼서, 그래서 지금 약간 저희가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유필선위원

그럼 이미 세워놨던 돈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4회 추경 때 지금 원래 세워놨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되면서.

유필선위원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기존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또 도비로 편성이 불가능한 부분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변경하는…….

유필선위원

아, 그럼 이미 있던 돈 중에 일부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4회 추경 것은 반납하고 5회에 새로 세우는 걸로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노동지킴이 좀 볼게요. 설명서 736페이지고요. 이게 2명으로 준 게 도에서 2명으로 줄여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 비율 맞추느라고 그렇게 된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1개 시군을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유필선위원

그럼 그것을 도에서 돈을 안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덜 참여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게? 4명으로 2명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도에서 안 준 것은 아니고요.

유필선위원

예. 지금 보면 30 대 70 매칭 비율에 도비 2600만 원, 시비 6100만 원인데. 그럼 이게 줄어든 게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였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타 시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군하고 좀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제조업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다 감안했을 때,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2인 1조거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2명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줄인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

우리가 줄이자고 해가지고 2명을 줄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 기사 제목이, 부산일보에도 있고 나왔는데, 제목이 “건설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률 OECD 10대국의 2배” 그래서 좀 기사를 더 인용해 보면, “국내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10대국의 평균 2배다.” 2025년 8월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 사망률이 OECD 경제 10대국 가운데 1위예요, 1위. 1위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025년도 자료인데, 물론 건설과에서 현장 확인하는 내용인데 이게 한 40페이지가량 돼요. 이분들 4명이 2인 1조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저러한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불법 사항들을 지도·개선을 권고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40페이지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이것은 1764페이지에 나와요. 우리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 119-2, 5건을 위반을 했어요. 1층·2층 비계안전난간 미설치. 이거 떨어지면 중상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 사망 산재가 이게 후진국형 산재인 거예요. 경제대국 10위이고, 이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제대국 10위이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정부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하는 거 보니까 건설사고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해서, 안전난간 설치 안 해서 떨어져서 사망한 것 보고서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되겠냐’고 강력히 법무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한테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근절해라. 이게 처벌받는 게, 돈 내는 게, 과태료 내는 게 오히려 싸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니까 사람 생명보다,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이것 대처해라. 언제까지 떨어져 죽어야 되느냐?’ 이런 것 생중계 국무회의 할 때 많이들 보셨는데, 혹시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방영도 됐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분들이 소화기 미비치, 이동식 비계안전난간 또 미설치, 안전모 미착용, 2층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이런 것 지적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2인 1조로 두 곳 다니면서 지도·개선 권고하는 것하고, 2인 1조로 한 팀이 다니면서 한다면 건수가 많이 줄겠죠? 건수도 많이 줄 거고. 그래서 총계를 내보면, 이분들이 1761페이지에 공공공사 99개, 민간공사 1,177개를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그럼 거의 한 1,250개 하고 있는데 떨어지겠죠. 한 600개 이하로 떨어지겠죠. 반으로 주니까, 인력이. 그래서 조치 결과가 민간에서 1,678건을,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그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1,678건이면 800건으로 줄겠죠.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2명 인건비 좀 더 세우면 종전처럼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안 할 만큼 중요한 사유가 있는가? ‘그게 유사 인근 시군 비교해 보니 우리가 더 많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겠다.’ 이거 하향이잖아요? 하향. 이것은 다른 데가 우리보다 낮아도 유지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 안전과 인명 중시에 대한……. 예산이 ‘숫자로 표시되는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숫자로 표시되는 정책인데, 일자리경제과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다른 데랑 비교해서 사람 더 많다고…….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 지금 다행히 겨울철 공사가 좀 덜하니 이 부분……. 예산팀장님! 같이 듣고 계신 거죠? 이거 종전으로 회복해야 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제 판단은 예산 분야랑 시군 비교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검토가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게 좋은 거지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으니까 줄여서 될 일이 아닌 거라고 봐요.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좀 조속히, 더 늘리지는 못해도 현상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조속히 좀 조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조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산안…….

경규명위원장

위원님, 많이 있으시면…….

유필선위원

간단하기는 한데 한 3개 남은…….

박시선위원

저희도 있으니까요.

유필선위원

예, 정회하시죠.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과장님, 예산안 518페이지입니다. 읍면 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25억. 이게 뭐가 바뀌었나 봐요, 순서가? 작년에도 16억 하고 했는데 25억 이렇게 늘어난 걸로 보니까. 바뀌게 된 그 이유……. 518페이지요, 예산안 518페이지. 종전 사업이 있었는데 마치 신규사업 된 것은 사업 위치가 편성목이 다른 데로 갔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고요.

유필선위원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먼저 했던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한 거라 연결성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유필선위원

예. 이게 뭐 매년 계속해도 사업량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필요 지역, 수요 지역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었다고 볼까요? 아주 초기 단계인가요? 아니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초기 단계이고, 이게 지금 수요는 좀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1개소 선정이 되면 이게 연차 사업으로 2년∼3년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한 군데당.

유필선위원

아,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을을 다 이렇게 충족시키기는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겠죠. 이게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것도 율촌리 하나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여주에 뭐 한 300개 리 중에 필요한 곳이, 뭐 면 지역은 다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세대수가 워낙 많고요. 그 사업 범위도 다른 지역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 시일이 좀 걸리는 사업이고요.

유필선위원

여기 그래서 현재 진행된 마을로 치면은 한 몇 개 마을 되는지 파악하세요? 여태껏 진행된 마을들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

유필선위원

그거 나중에라도 현재…….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만들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현재 진행된 거하고……. 뭐 거의 면 지역에 대다수 바라는 일일 것 같은데, 또 자부담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5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가 훅 줄었어요. 12억이 줄어서 지금 1억 정도로 주택에 지붕 얹는 거, 주택 지붕에 태양광 얹는 거 1억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훅 줄어든 이유는 뭐 어떤 건가요?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국비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내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국비 내려오면은.

유필선위원

아, 그럼 내년에도 올해만큼이거나 올해보다 좀 더 많거나 플러스알파거나, 내려는 오는데 얼마가 내려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행감 때건 예산 때건 하던 건데……. 경기 배달앱 사업 있죠? 설명서로 할게요. 설명서 730페이지입니다. 9100만 원, 작년보다 1500만 원 일단 줄었고. 작년에는 추경이 없었는데 올해 이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경도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 상태대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더 늘리지는 않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늘리지 않고요.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개시된 지가 2000,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시절에 시작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정도……. 예.

유필선위원

이게 취지는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도 자영업자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배달료가 비싸서 소비자도 비싸게 사 먹고. 이거 이용하면 자영업자도 배달료 줄일 수 있고, 배달수수료. 소비자도 좀 싸게 소비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실적이 좀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고정되어 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맹점 수가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2024년도에 330개였는데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265개소로 가맹점이 좀 줄었거든요.

유필선위원

많이 줄었네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줄고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또 거래량은 약간 늘었어요. 120% 정도 늘긴 늘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런데 이게 다른 배달앱에 비해서 또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작용하고…….

유필선위원

아, 이게 빨리빨리 안 가나 보죠, 이 사람들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앱을 또 하나만 켜놓지 대부분 2개를 동시에 켜놓는 경우가 드물어가지고, 이게 관리하기가 또 어려워요. 음식점이나 이런 사업체에서는.

유필선위원

이게 매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업자들 보면, 음식점 업주들 보면 ‘돈 벌어서 배달료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것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용상의 불편함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불편함이 또 있죠.

유필선위원

이용상 불편함을 우리가 개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경기도에서 개선하건 이래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좀 이해가 잘 안되는 건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727페이지고요. 설명서 727페이지. 이게 36억.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추경에서 22억이니까 한 14억 는 거고, 위에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내용 규모가 인센티브 추가 7%∼10% 지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7%는 뭐고 10%는 뭐고, 7%∼10%면 8%, 5%도 있는 건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는 이게 7%∼10%는 명절 때 혹시라도 10% 증액할 수 있어서 그걸 넣어놓은 거고요.

유필선위원

예, 명절에 10% 하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8%로다가 거의 공통적으로 확정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8%로 유지할 겁니다, 내년.

유필선위원

예, 8% 하고 명절 10%?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명절 10%인데, 이게 지금 그 예산은 아직 계상이 안 돼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여주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유필선위원

예. 729페이지로 그것은 해소할 거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설 명절에 1800 정도 해가지고 그것은 한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내년은 일단 8%로 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올해가 7%였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유필선위원

한시 10%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7%였습니다.

유필선위원

7%였다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6%로 시작했다가 국비 지원이 되면서 8%까지 는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지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연말까지는 또 9월 달부터 10%로 운영하고 있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이게 한시 10%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시적으로.

유필선위원

이거 헷갈리겠어요, 소비자들. 정책이 좀 안정성이 있어야지, 언제는 8% 했다가 잠깐 10% 했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비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갔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세요? 도비로 하다가 국비로 사업이 전환됐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내가 잘못 들었나?

선화

진선화위원

지역화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유필선위원

도비 사업에서 국비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도비 지원사업에서.

유필선위원

그럼 도에서 이제 안 하는 걸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도비 매칭은 같이 해야 됩니다.

유필선위원

매칭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주도권은 중앙부처에서 쥐고서.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도비 지원 해가지고. 이게 5회 추경 보니까 이렇게 막 올라온 게 있어요. 그때 가서 자세한 것 여쭙겠지만, 5회 추경에 27억인가? 그것은 어떻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취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5회 추경 241페이지를 보니까 31억짜리가 있어요. 지역화폐 발행지원 해가지고. 그리고 9억 4700만 원을 더 보탠 거예요, 추경 때. 이것은 12월에 다 집행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감액되면서 국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서…….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12월에 이 31억을 쓰겠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그래도?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그건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마무리 단계라 마무리 추경…….

유필선위원

반납이 아니고 증액으로 되어, 증액시킨 다음에 반납하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31억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예, 그것은 나중에 또 여쭙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31억이 감액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남은 게. 아니, 하여튼……. 지금 발행액이 이럴 경우에는 총 얼마가 돼요? 36억은 인센티브인 거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450억 발행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450억?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전체 8%로 통일되는 거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발행액은 이거 각각 다른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여주시 발행액은 여전히 양평이나 인근 지자체보다 발행액 규모로 치면 높은 순위에 있나요, 어떤가요? 평균 정도 되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제가 자꾸 지역화폐 말씀을 드리는 게, 일자리경제과가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정책사업이 7개가 돼요, 정책사업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농정과도 정책사업이 7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많아요. 정책사업이. 그런데 129억 갖고 쪼개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5억 정도 들어가고서 일자리센터가 주로 다 하는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인데 일자리경제과에 129억이 양질의 일자리로 5억, 너무 작다, 사업규모가. 사업비가. 그리고 소상공인 쪽 관련해서 46억은 거의 지역화폐 관련이에요. 36억 이상 막 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발행액이 사백몇억이 받쳐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 시장에 아케이드도 설치하시는 것도 일부 의미는 있겠지만, 또 어디 무슨 바우처, 그런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것은 메인 디시가 아니고 사이드 디시라고 생각돼서 그래요. 450억이 돌잖아요. 그럼 450억 플러스 인센티브가 또 도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부분 때문에 상권 활성화 부분은 지역화폐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행액을 늘리는 것은 여주시 정책 재량인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하여튼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발행액 총액을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게 소상공인하고 직결되고 시민들한테 소비 행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책 주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관련해가지고도 전국적으로 정부가 정책 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햇빛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선정하셔서, 많이 따오시려면 또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부분 좀 집중 주력해 주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는 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에 비해서 너무 작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2억 9천, 공동체 사업 기획 및 조정 8억, 중소기업 육성지원 24억, 이것도 어디 출연금 나가는 것 말고는 또 별로 없는 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5억,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자리경제과는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확충되어 질 주요부서인데, 하여튼 좀 홀대받고 있는 거 같다, 그런 생각 쭉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5년∼6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직전 과장님 때도 그렇고. 하여튼 예산 투쟁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 주시길.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 있으면 저희가 면밀하게 봐서 좀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