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동민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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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27일에 정예지 의원님이 발의하고 정유정, 김동민, 정한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28일에 윤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여명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7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성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구의 공공청사는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청사가 노후화되면서 일상적인 불편은 물론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청사 정비 사업의 계획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40조에 “청사 정비계획에서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 위험, 신설 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 순으로 한다”는 규정을 “청사 정비계획은 재해, 붕괴 위험, 노후, 신설 기관, 임차, 협소, 위치 부적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수정하였고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괴’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붕괴’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1조의 청사 연면적의 3배 이상의 부지 확보하는 것과 건폐율 초과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인 토지 확보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 정비계획의 우선순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익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이익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재무과장님!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개정되면서 지금 주요 내용이 합리적인 그런 청사 정비계획을 하자는 의미잖아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내년에 언제쯤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상반기에 바로 내년에.

유정옥위원

언제다는 아니고 상반기?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상반기에 하는데요 바로 2월, 3월에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아무래도 재해나 도괴 위험 이런 분야별로 각 평가 항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평가 항목을 정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것 같아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제 지역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늘 관심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개정되면 현 시대에 맞게끔 잘 정비해서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도 합리적인 청사계획이 됐구나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의원

참고로 유정옥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조례 개정의 골자, 핵심은 그동안에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의 순위를 건축 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보통은 건축 연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매입 연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순위를 객관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유정옥위원

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경직된 청사 정비 우선순위 규정을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청사 부지 확보 기준을 삭제하여 청사 정비 규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미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 안건 137쪽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부평관광호텔 4층 기부채납을 통한 취득 1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해당 취득 건은 2013년 3월 사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제269회 정례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 사업 목적 및 용도 등을 재검토하여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입니다. 부평관광호텔 4층은 전체 건물 연면적의 4% 정도인 530.583㎡이고 기준가액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약 12억 628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기부채납 공간은 올해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갤러리 및 시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시 공간이 부족한 부평구에 전시품이 돋보이는 갤러리가 조성된다면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는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관람객들에게는 일상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힐링의 기회가 동반하여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과 소통, 휴식 등이 가능한 다용도 라운지도 마련함으로써 관광호텔 내 기부채납 공간은 문턱이 낮고 친근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부평관광호텔은 건물 사용 승인 시기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는 있지만 내년 3월 초 이내로 건물등기와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139쪽에서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박미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부평구에 문화공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러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호텔이 있을 위치랑 지금 현재 시소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알고 계실까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15분, 10분 정도 거리.

한솔

정한솔위원

지도상에서는 도보로 7분 찍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소 또한 기부채납을 받아서 U1센터에서 현재 시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나 상임위를 통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시소 관련된 자료를 부서에서 받았잖아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시소의 운영 현황이 어땠다고 보십니까?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공간적으로 시소에 마련이 되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활용을 했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여러 자료 요구도 하셨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운영을 할 적에 재단하고도 얘기해서 보완할 겁니다. 보완할 거고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운영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할 겁니다. 할 거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평관광호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는 주된 부분이 전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시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시장은 아트센터 내에 갤러리 꽃누리가 있는 사항인데 전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기부채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공간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간조차도 활용도가 사실 떨어지는 입장에서 심지어 비슷한 콘셉트를 가진 공간이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리지널로 있었던 U1센터에 있는 시소조차도 활용이 미비한데 이렇게 새롭게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장소 또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공간 낭비로 전락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전시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문화재단이 문화도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트센터 쪽에 지음 공간을 만들잖아요. 물론 청음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다 청음 공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갤러리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콘셉트적으로 겹치는 공간이 비슷한 시기에 생기게 된다면 진행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콘셉트적으로 또 겹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간들이 차별화가 되어야만 그 공간이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말씀은 U1에 있는 시소와 호텔 내 위치할 갤러리 시소는 콘셉트가 달라야 하고요 활용도가 달라야 되고 또 다른 운영 방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평호텔에 있는 갤러리와 지음에 생기게 될 갤러리 공간은 다른 콘셉트를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화공간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권역별로 있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간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 또한 훌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 부서인 문화관광과 그리고 관리하시는 재무과장님도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혹은 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말씀은 아무래도 호텔 내에 있다 보니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사유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평구의 소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화는 호텔 내에 그러한 펑션으로만 기능을 할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 그러한 점을 유의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시소라든가 아니면 지음 공간 조성하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관광호텔 내에 전시장으로 활용된다고 하게 되면 활용면에 대한 부분은 말씀처럼 중복성 부분보다는 각각의 역할에 대한 부분의 콘셉트를 맞춰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숙지를 해서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이 공간이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렇게 결정이 난 거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먼저 말씀하신 정한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다 동의 되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문화공간의 활용이 공간마다 특색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런 용도로 쓰면 어떻겠냐 제안도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호텔 안에 있다는 것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저는 우리 지하에 있는 갤러리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갤러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따라 작품이 어떻게 평가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트센터 갤러리에도 하면 유료로 해서 돈을 받는 부분이 있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갤러리 꽃누리는 유료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갈산동 호텔에 들어가는 갤러리는 우리가 유료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면.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유료화하게 되면 재단의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할 겁니다. 유료라든가 무료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할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요.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그러면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고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시를 할 때 충분히 공감되면 그런 것을 돈을 내고도 전시를 많이 하잖아요. 전시 공간을 많이 찾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잘 준비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전시장 규모로 볼 적에도 갤러리 꽃누리가 110평 되거든요. 110평 되는데 관광호텔 내에 있는 전시장을 규모에 대한 부분은 공용면적을 빼게 되면 140평 정도 될 겁니다. 되기 때문에 전시장으로 만들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지하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더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거기 때문에 전문 예술가라든가 일반 예술가 분들께서 전시를 중복돼서 못 하는 시기 때 관광호텔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할 겁니다. 해서 해준다 하게 되면 활성화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아직 정확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했던 게 없었던 거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 추경 때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반영해야 됩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계획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먼저 성인지 예산제와 성인지 결산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성인지 대상 사업을 선정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과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어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들 대상 교육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실행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매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부서별 작성 영향 편차가 커서 예산서와 결산서가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저와 동료 의원님들께서 성인지 예산이 실제로 성평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또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반영되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잡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주민 참여와 부서간 책임성을 높여 성인지 예산제가 구정 전반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성인지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과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증진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정예지 의원님과 공동발의 해주신 김동민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조례안은 적극 동의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계속 제가 7대부터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서에다 얘기도 하고 하지만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완전히 아직 이해도가 완성되어 있거나 높거나 그렇지 않아서 늘 부서에다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성가족과장님!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이게 주무 부서라고 그럴까요. 이것에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여기 재단인가.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인천성별영향센터요.

유정옥위원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항상 받잖아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각 사업 부서에 있는 내용들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여성가족재단에 의뢰를 하고 다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사업 부서에 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다 같이 주관 부서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내용에 정리나 이런 것 보면 성인지 예산이랑 늘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있지는 않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이 제가 지침이나 법을 봐도 봐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결국은 최종은 저희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는 총괄을 하지만 결국은 그런 의견을 다 받아서 사업 부서의 담당자와 사업 부서에서 최종은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수용이 안 되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게 남성과 여성이 예산에 미치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것을 평가는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균형을 맞춰서 가기 어려운 사업들이 일부가 있어서 성인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판단이 매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아버지학교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은 하지만 아버지학교가 있는데 아버지학교는 정말 100% 남성, 아빠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 일단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러면 아빠들이 100% 참여는 하지만 가족 단위로 봐서 그럼 성인지 예산의 목표라든가 지표,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조금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0% 아빠가 참여를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성인지 예산이 아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단위로 봤을 때는 검토하거나 이래야 될 부분들은 여지가 있어서 사업 부서의 담당자들도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필요성에 있어서 조금씩 이해도를 더 높여서 그 취지에 맞게 하자 이런 의견을 자꾸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 이것도 우리가 중앙에서 평가받는 게 있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은 평가받는 것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특별한 것은 없어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유정옥위원

없어요. 어쨌든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례잖아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법으로 「양성평등기본법」도 있지만 서두에 나온 것처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이 성인지 예산은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유정옥위원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하다 보니까 우리도 위원님들조차도 해마다 성인지 예산안을 받아보지만 이것을 심도 있게 볼 시간도 솔직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기는 보고 조금씩 건드리기는 해도 늘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예지 의원님이 이렇게 공감하시고 이것을 제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제정함으로 해서 이 기회로 다시 한번 성인지 예산 제도가 부평구에서 잘 되고 있는지 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아까 지표 설정이나 이런 것도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런 괴리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협업해서 정말 부평구에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화장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게 화장실을 사용할 때 그 사용 시간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달라지면서 우리가 옛날 시절에는 화장실 하나를 남녀가 같이 쓸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분리하면서 화장실에 양변기 개수 이런 것 들어가는 게 성인지 예산 제도에 의해서 실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전철 안에, 지하철 안에 손잡이 높낮이 이런 게 성인지 제도이고 한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정말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정말 이것으로 지표를 만드는 게 맞나. 그래서 몇 번씩 질문하는데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도 좀 더 이 제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정예지의원

사실 유정옥 위원님과 같은 상임위에 있을 때 위원님께서 항상 성인지 예산을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도 조금 보기 시작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인지 예산서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3일 내내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조례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정예지 의원님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전반기에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잘 익히 알고 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 조례안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들을 같이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조례를 만들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청장이 성평등 제도의 기본 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되도록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을 할 건지, 또 그 모니터링 한 것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맞다고 증명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야 될 거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제로 해놨으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에 담을 건지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과나 여성가족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의 추상적인 부분의 문구들로 자구가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의 오늘 제정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잘 되시겠지만 동의 여부를 떠나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각 부서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선배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으세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고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충분히 부서에 문화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여성가족과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정예지 의원님과 잘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연숙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황미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목적에 부합하는 성인지 대상 사업의 선정과 관리, 사업 부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지침 마련과 교육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방금 황미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수진입니다. 부의안건 5쪽부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순세계잉여금 적립 기준과 관련된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이전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 이전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적립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5조 중 “계좌를 설치하여”를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수정하여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였고 제7조제2항3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7조제3항과 제4항 위원회에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보고하는 조항과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 강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향후에도 통합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윤수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총 기금 예산 규모가 264억이라고 그때 얘기해 주셨는데 과장님 맞으실까요?

수진

윤수진기획예산과장

시기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11월 30일 자로 해서 현금 자금 규모로 했을 때 총 12개 기금 합치면 250억 정도 됩니다.

정유정위원

대략 250억 평균으로 봐도 되겠네요.

수진

윤수진기획예산과장

네.

정유정위원

그때도 제가 우리가 광역 단체나 재정 규모가 큰 기초단체에 들어가는지 여쭤봤던 이유가 기금운용 방안의 수립 기준에서 보면 이번에 위원회 역할을 비중을 크게 두고 조례 개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예전에는 일반예금에 넣어도 됐던 것들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거기다 예치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할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기 수립 기준에 보면 “금융회계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 공무원 배치 활용” 그래서 기금관리 운용 사무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금관리 운용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위원회 역할을 크게 두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전문성 확보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수진

윤수진기획예산과장

저희 현재 여건상 전문적인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팀에 직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전에 자활기금 관련해서도 규모가 조금 있는 편이나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예치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그냥 구청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맡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율 정도로 해서 크게 이율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시지만 이 안에 속해 있는 자활기금이든 노인복지기금이든 이런 기금의 세부적인 것들도 혹시 같이 관리가 되는 걸까요?

수진

윤수진기획예산과장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타 기금은 독립된 기금입니다. 통합재정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기금심의위원회, 자활기금은 자활 관련 심의위원회, 성평등기금은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개별적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조례 개정하는 건은 통합재정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정유정위원

아마 이런 권고가 내려온 것은 우리가 세수 확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이런 효율성을 높여서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권고가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통합재정기금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크게 국민권익위에서 신경 쓰고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 부서에 속해 있는 기금들도 사실은 그 방향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자활기금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서 대체해서 관리하고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평구 전체 회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전혀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께서 이 정도인데 그러면 각 지금 부서의 기금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방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평구에서 제일 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우리 구가 노력할 거니까 부서에도 우리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권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진

윤수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요건 완화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김동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금번 심사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의원이신 관계로 이번 심사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구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고용 안정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사업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구영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대표발의하신 윤구영 의원님, 공동 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 강연숙 위원장님, 여명자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이 사회생활에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경력단절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러지요? 법에 공동 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윤구영 의원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윤구영의원

1일에 본회의에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경력단절하고 보유하고 참 와닿지는 않네요, 금방. 어떤 내용에서 경력단절이 보유로 바뀐 건지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입법명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이 조례의 취지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조례나 규정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조례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그 혜택을 구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고 만든단 말이지요. 그런 것에는 공감하시지요?

윤구영의원

네, 공감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쭉 살펴보면서 목적과 정의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청장의 책무부터 제3조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이런 내용들을 보고 살펴보니까 전부 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과연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경력단절,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경력보유 여성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임의규정으로만 다 되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가 조금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부서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시면서 조율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임의사항으로 전부 구청장의 책무도 지원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실태조사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를 만드신 게 협의 과정에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담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윤구영의원

본 의원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지원 사업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면 정말 좋은데 저희 재정 여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정했지만 예를 들어 제7조 지원사업에 보면 제7조1항2호에 법 제14조에 따른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상위법 14조1 경험 지원을 보면 인턴 취업 사업 등의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좋은 예도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은 이 조례 말고도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거니까 이 조례가 아니라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거고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적어도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이 법에 강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보다 더 법에 근거한 내용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담기 위해서 담으신 거니까 그런 것을 담지 못하신 이유가 뭐가 있나, 임의규정으로만 다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구영의원

저도 제정하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강행규정으로 따지면 예산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는 하지만 임의적으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익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이 따라 가지만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현황을, 이 사항을 우리 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단계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과연 윤구영 의원님 외에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마음, 정성이 담기는데 충분히 담길 수 있을까 향후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시행계획의 수립, 또 실태조사 이것만큼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이렇게 넣거나 실태조사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서하고 협의하는데 어떤 의견들로 서로 나눠졌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구영의원

임의규정이지만 조례가 통과돼서 제정이 된다면 부서랑 협의해서 꼭 수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부서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여성가족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대표 발의하신 윤구영 의원님하고 상호 협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임의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나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대표 발의하신 윤구영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부평구 현재의 재정 여건 때문에 아마도 임의규정으로 넣으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도 주로 5060의 경력단절여성들이기는 하지만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하셨지만 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4050의 여성 분들도 욕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가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예산은 요구는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서 재정 여건이 되는대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5조에 보면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은 강제규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이라고 보십니까? 그 뒤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에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도 종속 개념으로 따라 가는 건지 아니면 수립하는 것은 강제 개념으로 일단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 사업을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지.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이 자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타 지자체라든가 그 내용을 보고 저희도 의견을 드린 바는 있으나 최종안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로서는 시행계획은 수립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매년?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왜냐면 지금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그 사업 위주로라도 시행계획은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자구가 중요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강제냐, 임의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립하여” 이게 아니라 “수립하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여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립하여”가 “수립하며”로 된다면 연도별 시행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그리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된 것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면 시행을 하려고 수립하는 거다 보니까 “시행을 하여야 한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해야 한다”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임의규정으로 예산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다만 연도별 시행계획을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보시냐라는 말씀의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수립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라고 자구가 변해도 별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거다, 그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선택은 우리가 임의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선택은 우리가 또 다른 개념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볼 거지만.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이 자구 상으로는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계획 자체도.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가 수립하는 것까지 추진할 수 있다라고 포함이 되는 것하고.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이 자구로는 다 수립하는 것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자구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획 수립 자체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수립하여”가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연도별 추진계획은 반드시 하라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반드시 이것을 안 넣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사업은 예산의 범위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추진할 수 있다, 이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과제들을 우리가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서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제가 해석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구영의원

경력단절여성 분에 대해서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시행계획을 저는 내부적으로는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표면으로 어떻게 권고를 하냐 그런 문제지 내부적으로는 수립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겨있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 전체 조례가 보다 실효성에 접근이 되려면 전체 임의조항 자율성을 너무 두고 있는 임의조항보다는 그래도 우리 조례에 담고자 하는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수립하여” 이 부분이 “수립하며”라고 이것을 수정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럼 수정을 안 하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수정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추진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익성위원

계획은 잡으실 거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실 연도별로 매번 잡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많이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부서하고 협의를 아주 깊게 하신 것 같아.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다 공유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조례 대표 발의하시고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발의 취지도 여기다 담아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실행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건지 그 과업에까지 가는 길의 과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의 질의, 답변 하는 과정의 내용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사업이 정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또 경력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발의하신 윤구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 주신 윤구영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정의에 보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범위가 5060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그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등으로 포함된 것에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이라고 보통은 이 용어상으로 보면 어떤 취업 활동을 하다가 이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중단된 분들이잖아요.

유정옥위원

그런데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했거나 뒤에는 경험이 없는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취업을 희망하시면.

유정옥위원

하시면 다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 다 드렸지만 이 조례가 제정돼서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 제정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는데 저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에 있어서 어떨까 잠깐 의문도 가져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모든 게 임의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잘 계획하셔서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에 따라 부평구 차원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강연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숙희입니다. 제출 안건 53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 보훈예우수당, 건강생활 지원수당에 명시된 지원 금액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훈예우수당 등 지원 금액을 인상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여 적기에 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또 타 구의 어떤 지급 상황에 우리가 함께 맞추는 그런 성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하신다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이나 의정활동 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훈대상자 분들의 예우를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왔던 터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으셨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조례에 아예 명기를 했던 액수를 없애는 거잖아요. 삭제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문화하는 건데 그럼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는 액수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따로 이것은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어요. 이 조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은 따로 없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혹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다 폐지되고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전혀 없을까요? 부서에서 판단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년에 지급되던 금액에 더 낮춰서 지급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상황은 그것을 100% 예단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서로 묵시적으로 그것을 동의할 뿐이지 사실은 그렇거든요.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가 자구에서 빠지는 부분이 어떤 건가. 물론 이 조례 관련해서 매번 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가 새로 개정돼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부분은 전혀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또는 다른 관심있는 분들이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보고 하기에는 조례상으로는 찾기는 어려운 거네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나 보조금 24시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당 관련된 자체 계획서를 수립해서 운영하고요 그리고 매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금액을 없앤 부분이 늘 금액이 변동되는 상황에 조례가 계속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불편함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외에 다른 불편함은 없는 건지, 행정적인 불편함 외에 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분들, 특히 참전유공자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구에서의 예우, 개선된 예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랐었으면 좋았겠지만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잘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분들한테도 이런 우리 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그분들께 예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범위의 지급액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제출 안건 65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액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에 명시된 지원 금액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을 지원 금액을 인상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여 적기에 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례 개정이 됐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미하고 지금 일곱 번째 안건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 같은 성격이지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동일 안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만 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연숙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정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의 조례상 명시된 지급액을 삭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제출 안건 75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지역 계획 수립과 지역 계획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일상생활 돌봄, 퇴원자 지역 사회 복귀 등 세부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창구 설치 및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운영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통합돌봄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등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워낙 국가적 차원으로도 관심 있는 분야고 보건복지부나 어르신들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보면 충남 청양의 고령자 첫 통합돌봄서비스 적용해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개소한 것 혹시 아세요? 과장님!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성공한 사례로 소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인천시나 부평구나, 부평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지만 인천시도 사실은 광역시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있나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인천시에서는 따로 없고요. 말씀 주신 청양의 고령자 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정유정위원

그게 가능했을까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특히나 농어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성공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보고요. 대도시에서는 없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안산시에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안심돌봄가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원래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만 하고 있다가 지금 18곳으로 확대한다고 25일에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작은 요양원 있잖아요. 그것을 서울형으로 아마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보여지거든요,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천 몇 백만 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돌봄이라는 방식이 무조건 저희가 식사 제공을 하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돌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천시, 아까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 농어촌이어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거기서는 준비를 해서 한 거거든요, 2023년도에. 제가 봤을 때 저희도 인천시 워낙 넓다 보니까 약간 농어촌 같은 자연도 많고 이런 곳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임대주택 같은 곳에다도 이런 것들을 한 동 전체를 전문으로 만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예산적인 문제들이 해결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잘 지켜보시다가 우리 부평구에도 유치하실 수 있다면 어르신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심돌봄가정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말씀하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유정위원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면적과 기준을 충족하면 거기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옛날에 사실은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다가 점차적으로 나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초기에는 이게 자본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에서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민간과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형으로 안심공동주택 이용시설이라 그래서 25곳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로 해서 통합돌봄법 관련해서 연계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부평구에도 이런 시설들이 생긴다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하고 직결되는 통합돌봄법이다 보니까 관심 가지고 도움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사례 서울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도 케어안심주택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떤 형태인지 살펴보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고맙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돌봄통합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여서 우리가 꼭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법으로도 정해져서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게끔 법이 제정된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을 부서에서도 계속 하지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 조례 근거의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례에 보면 정의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말씀 주셨던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심한 장애인이 대상인데 약간 복합적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었을 때 이분들이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건강이랄지 요양이랄지 보건이랄지 각종 어떤 욕구가 있었을 때 이 통합돌봄을 신청하는데.

유정옥위원

이것도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신청해 줄 수도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하면서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시겠지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동에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해 주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이 통합 판정 대상인지 적정한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보에서 이런 것 통합판정 회의도 해서요 저희한테 결과가 넘어오면 이분은 정말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지원 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가구에 대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9조에도 통합지원창구 설치가 있고 10조에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가 있는데 통합지원창구 설치는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복지팀이나 이런 데를 말하는 거지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유정옥위원

별도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우리가 복지 같은 것 상담하듯이 거기 동에다 일단 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조금 저희는 시범으로 일찍 추진하면서 2022년도에 각 동에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맞춤형복지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 혹시 가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통합지원창구라는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비치해서 민원인이 오시면 바로 통합돌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각 동에 사회직, 간호직 한두 분 이상을 통합지원 담당자로 지정해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통합돌봄팀이 있고요.

유정옥위원

그럼 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 분이나 되세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 대상자요?

유정옥위원

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동에서 통합돌봄창구 상담 실적을 보면 올해 2025년 10월까지 3286명을 동에서 상담했고요.

유정옥위원

상담은 그 정도 한 거고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서비스 제공한 것은 719명입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많이 선정은 되어 있는데 신청자들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신청을 한 것 보니까 3000명이 넘는다는 것 아니에요, 상담은.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한다는 의미는 이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신 정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조에 보면 통합지원 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저도 눈에 들어온 게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면 우리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기존부터 이것은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LH에서 일정 정도 이런 것 공모를 하면 공모 절차도 밟아보고 수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여건이 맞지 않았고요. 향후에 저희가 법이 시행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제 시작 단계고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법으로도 정해진 거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서에서도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의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법상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9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안 제7조2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기한 연장 건이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존속기한 연장 건입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것은 사항이 변함은 없는 거고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1991년도에 기금이 시작된 건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199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액이 10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군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올해 말까지 하면 10억 5000 정도.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지출하는 게 보면 4200만 원 정도 지출된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2026년에.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계획상 그렇게 1인당 60만 원으로 해서요.

이익성위원

70명.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1991년도에 기금 설치된 시기하고 지금 현재 2025년도, 2026년도에 상황하고는 학비 지원 관련된 것이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본 위원도 장학재단 관련된 곳에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중·고등학교는 지금 다 의무교육 하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무슨 지원을 장학금 지급을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관내 거주자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등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다 저희가 어려운 사람 학비 정도까지 지급이 됐는데요 지금은 학비뿐만 아니라 성실히 공부하고 열정이 많은 학생들한테 더 의욕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무교육은 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이익성위원

장학금이 등록금을 도와준다는 성격의 장학금이 아니고 의무교육으로 변한 이후에는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장학금의 명목이지만 장학금은 더 열정이 있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고 다른 기회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런.

이익성위원

어찌 됐든 이분들은 심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성적증명서도 갖고 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도 저소득층이어야 되니까 생활 여건을 볼 거고 그중에서 해당 되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들한테 성적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할 거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성적증명서도 그냥 획일적으로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요새 나오는 성적표들은. 등급이 다 있고 충족되는 여건들이 다 다르고 특히 예술 계통의 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또 다른 성적 기준이 있거든요, 예체능계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사하기가.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심사 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평점을 했습니다. 기준이 점수가 똑같거나 순위가 여러 가지 배점기준 그 안에 들면 예를 들어서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성적이 상위 몇 퍼센트냐 해서 구간별로 점수 기준을 만들었고요. 동점일 경우는 부평구 거주기간이 최종 몇 년이냐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배점 기준표를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생은 왜 포함을 안 시키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저희도 부서에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익성위원

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렇다 하고 지금 연 4200만 원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인원을 70명씩 하기는 어렵겠지요, 지급액이 달라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실질적인 장학의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도와드리는 것은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 학생들이 사회 진출하기 전에 꿈을 펼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면 더 성과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이자수입에서 하는 거니까 50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율 자체가 5000이 계상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작년, 재작년 정도에 이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치가 돼서.

이익성위원

지금은 10억 넣어서 5000 안 나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 대학생까지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이익성위원

보통 장학재단에서도 운영하는 시스템 구조가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되기 전까지는 중·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무교육이 되고 또 무상급식, 교복 지원 다 되잖아요. 단지 어디 학원을 다니고 부수적인 학교 외의 공부를 재능에 맞게 하는 비용들은 사실은 어렵지요. 저소득이면 더 어렵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를, 극히 일부지요. 극히 일부를 지원해 주시는 건데 그 친구들이 그런 수혜를 받아서 그 덕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적 관심을 토대로 해서 대학 진학을 했다면 대학 진학을 해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장학의 성격에 부합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현재로서의 조례는.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해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온세계교회하고 저희가 민관협력 지역복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이익성위원

1년에?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대상 그다음에 저희가 민관협력 지역복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도 이해하셨으리라 봐요. 처음 기금 설치되고 시작한 연도에 1991년도 학생들의 상황하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전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이 확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의무교육 이외에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그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 연도에 기준점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현재 상황을 접목시켜 가시면서 기금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기한 연장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그런 의견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연숙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정한 장학기금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윤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복지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49쪽입니다. 제안 사유는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인 초등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6년 개소 예정인 가칭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부평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2층에 설치 예정인 가칭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돌봄에 관한 민간의 경영기법 및 전문지식 도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학습지도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0쪽 하단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학습 지도 및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한 곳이 문제가 돼서 문제 소지가 있으면서 거기가 폐지가 한 곳이 된 거잖아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4호점을 만든 계기가 된 거예요,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원래는 계속해서 1년에 1개소 정도 늘려나갈 계획이 있었는데요 1개소가 폐지됨에 따라 그곳에 돌봄 공백이 생김으로써 주변에 마땅한 공간을 알아봤을 때 청소년복합문화센터에 마침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이 사업들도 어쨌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정한 장소가 있거나 이러면 계속 늘려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고.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은 대상자들이 초등학생인 거잖아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생기면 어떤 동의 범위라고 그럴까 이용하는 범위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것에 맞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지역구에 보면 초등돌봄 하는 데가 아직 없어서 일단 이렇게 운영하는 데 한 번씩 가서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4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15시 07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제출 안건 10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 제2조제3항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정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제출 안건 11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2024년 11월 1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상위법 등에 근거한 규정 및 내용 정비, 시행규칙 중복 조문 삭제와 용어 정비입니다. 자료 118쪽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23조의2 규정을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단서 중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노인일자리법」시행령 제5조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으로 하며 제2항은 현행 조례 제3조와 중복으로 삭제하며 안 제3조 중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를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하고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나열한 사업 내용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과 일치하도록 제1호에서 제5호까지로 하며 안 제5조제1항은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별표1과 제2항은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중복되어 삭제하며, 안 제8조 표제와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의 취소 등”을 “위탁 계약의 해지”로 용어 정비하고 “위탁자”를 “구청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 120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과장님, 법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및 내용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조직에서 이 5조가 다 삭제되는 거잖아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게 시행규칙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규칙 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삭제한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그것도 시행규칙 안에 있어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3조에 다 있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조직 등 내용이 들어있는 5조의 변경 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시행규칙 안에 똑같이 있다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안에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운영을 안 한다는 소리인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및 사업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및 안 별표3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과 안 별표1에 가칭 부평구 청소년문화센터를 부평구 청소년꿈나래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과장님!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주요 내용이 명칭 변경하는 것하고 그렇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유정옥위원

사용료 반환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에 의해서 변경하는 게 주요 내용이잖아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별표3을 만들어서 기존 것보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한다는 거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다른 것은 없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의견 주신 게 환불 신청 절차, 기한이나 담당 부서나 이런 것은 환불 신청 절차는 어디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수련관하고 꿈나래터에서 하고 있는 거라 해당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거랑 똑같은 기준에서 해서 거기를 보면 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꿈나래터가 새로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내 수련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수강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이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영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원의 결격사유 및 고용 해지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부당한 업무 지시 방지 등 인권 중심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수의 역할과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은 단원의 결격사유가 직무 특성에 부합하도록 학교 폭력 사유 등을 추가하여 추후 법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고용 해지 사유에 폭력 행위 및 스포츠 비리행위 가담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2항은 제5조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별 균형 구성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고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 대상 조문에 해당하지 않아 개선 의견 은 불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최영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셨듯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권고도 반영했고 제도적 정비도 좋고 정책적 타당성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개정인 것 같으면서도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채용 전 범죄경력 징계기록 조회 절차를 명시한다거나 고용해지 사유 중에 경기력 부진 판단은 객관성 논란 소지가 있어서 평가 기준에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정보시스템에 스포츠 선수들의 모든 징계 사항을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 관련해서도 그런 조치 사항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정보시스템에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그것으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갈음할 수 있는 거군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경기력 관련해서는 계속 하고 성적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고용 해지하려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객관적인 그런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선수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단원의 결격사유 및 고용해지 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28일 가결된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윤구영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