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여명자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환경공무관 정년연장(계속근로) 조속한 추진에 관한 청원과 지난 11월 28일에 손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11월 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 1건을 포함해서 총 3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공무관 정년연장(계속근로) 조속한 추진에 관한 청원(여명자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여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환경공무관 정년연장 조속한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요청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님들은 수십년 동안 새벽과 야간, 비·눈·폭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부평의 일상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정년 제도는 그러한 숙련과 헌신을 정년 도달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단절시키고 정년 이후에는 소득 공백으로 생계 불안을 겪게 만드는 구조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연금 수급 시점과 정년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부평의 생활 현장을 지켜오는 환경공무관이 근로 의지가 있는 경우 더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이 숙련을 유지한 채 더 오래 일하도록 계속 근로를 확대하는 것이 성장 잠재력 저하를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IMF도 한국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한국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안했고 현재 대한민국 국정 과제로 정부도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이미 부평구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직 167명은 정년을 63세로 운영 중이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도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년 연장을 실시했고 수원시, 군포시, 안양시는 단체 협약에 따라 환경공무관 정년을 63세로 연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공무관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 또한 깊은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을 가결하여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명자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65세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개정을 하고 아주 소수 한두 개 자치단체에서 단체 교섭 전에 먼저 개정을 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보면 노사정협의회에서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을 의결했다고 했잖아요?

네.

의결해서 보니까 이건 연장이 아니라 기간제로 재고용한 상태네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연령 연장이라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환경공무관 분들의 정년 연장 자체는 다양한 분야의 검토와 상위 법률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분들은 단체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단체 협약 자체가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의 협약을 통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 청원의 의미에 맞게 우리 공무관님들의 목소리 담은 생각을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전달하는 사항이지,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그런 청원을 담은 거죠?

네.

그래도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자체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다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공무관이라든가 공무원법이라든가 같이 적용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 개정이 중앙 정부에서 돼야지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백세 시대다 보니까 63세, 65세 예를 들어서 연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이것은 연장하는 데 있어서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그런 것도 다 계산적으로 반영해서 적절하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 그런 분들하고 더 논의해서 우리 연장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 절차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 공무관 연장에 대해서 준비하신 여명자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중앙 정부에 있는 법을 개정하는,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약간 염려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마땅히 이렇게 앞으로 연령대도 높아지고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계속 확대되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청장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용하는 건 아니라, 고용 형태가 그런 건 아닌 건 아는데 혹여 그분들도 ‘우리도’ 이런 게 약간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곳에도 같이 확대되어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보니까 인천시나 여러 가지 이 협약 자체를 인천광역시장, 10개 군수 이렇게 청장님과 함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에서도 이런, 대구에서도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재고용이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보니까 어떤 조건들을 대구에서는 다자녀가구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 맞게끔 잘 풀이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지금 다자녀나 이렇게 해서 재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부평구도 청장님께 이러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셔서 이게 협상하실 때 같이 노동조합과 협상을 잘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 맞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 맞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확인할 게!

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일부분인데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정년 연장 계속 근무를 위한 조속한 추진 요청이잖아요? 법령보다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공무관 규정에 의해서 협의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요?

아까 저촉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상위법령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용에 관련된 고용 촉진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관련 상위법 개정 자체가 계속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정이 되면 오늘 이렇게 저희 구의 환경공무관 분들이 어떤 목소리와 의견을 내신 거기 때문에 10개 군·구가 모였을 때 전체적으로 촘촘히 어느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고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되고 어떤 내용을 할지를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공무관 135명 뿐만 아니라 인천시 환경공무관 852명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협의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제반적인 절차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 상위법이 어느 정도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줄기를 타서 인천시와 10개 군·구 단체 협약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뜻을 모아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늘은 일단 저희 구의 환경공무관 분들의 의회를 통한 의견 제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장이라기보다는 재고용을 하면서 그동안 30년 이상에 대한 그런, 너무 호봉으로 계속되다 보면 급여가 너무 예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카운트 자체가 재고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환경공무관들의 뜻을 잘 이해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하십시오.

윤구영 위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정년연장(계속근로) 조속한 추진에 관한 청원은 부평구 소속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국민연금 수급 시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일정한 정년을 연장해 줄 걸 요청한 내용의 안건으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공무관 정년연장 조속한 추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타기가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전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 증가로 인한 구민의 통행 안전 위협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및 자전거 등록제 시행 근거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 4가지 신설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7조의2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 신설을 통해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구청장이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의3 자전거의 등록 규정 신설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도난을 예방하고 분실 시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4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을 신설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해당 주간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관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의5 자전거 안전 교육 등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임 사항의 이행과 더불어 자전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손대중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훈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이 조례가 타 구에서의 조례 선행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등록제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자전거 등록하려면 진짜 인력이 많이 투여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인천 연수구에는 등록제 폐지를 해버렸네요.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투자라든가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지다 보니. 자전거가 워낙 많잖아요, 지금 등록제를 하기에는. 아까도 거치대 6000대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3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부평구에? 제 추측에 의하면. 등록을 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유도하고 홍보하는 거죠. 나중에 도난을 위해서, 찾기 위한 그런 것 홍보 차원인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셨나 싶습니다.

아까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10일 이상 도로 자전거 있을 때 무단 방치했을 때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처분?

네.

처분이라는 건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10일 이상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있다면 공고 2주 이상을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과정이 아니라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부평자활센터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증하는 차원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5대 정도 처리한 상태입니다.

처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치 자전거가 많나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지하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상부에 청사 들어오는 오른쪽에 또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방치됐던 것 말씀하셔서 42대를 처리 중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치가 일반 도로 상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거치대에 있는 거죠?

거치대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거치대에서 파손됐다든가 오래 놔둬가지고 주인이 버릴 목적도 있을 것이고 상태가 안 좋아서 수리비가 더 나와서 놓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사 갔을 때 귀찮아서 놓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난 후, 자전거 타고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남의 자전거 타고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리하는 것은 거의 거치대에 방치된 거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도로상에 어디에 있는 건 거의 없을 것이고?

도로 상에, 그 외 지역에도 있긴 있는데 일단 거치대 위주로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자전거가 펑크 나고 녹슬고 막 방치된 것도 너무 많아요, 미관상도 좋지 않고 아파트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제도화시켜서, 물론 거기 아파트 위원회에서 처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너무 미관상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선행이 돼서, 그렇게 거치대에 방치되면 다른 사람도 받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 개선 차원에서도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조례가 혹시라도 통과돼서 개정이 되면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되는데 적절하게 부서에서 잘 응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도로과장입니다.

부개역에 항상 시각장애인 유도선 거기를 다 자전거가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옮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자전거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1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방치된 자전거라는 자체가, 방치라는 것 자체가 내버려두고 돌보지 않은 것,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부개역이나 이런 곳에는 그냥 역에 올라가려고 무조건 거기에다 던져놓고 가는 게 진짜 많잖아요, 아닌 곳에.

출퇴근할 때라든가 세워놓고, 이를테면 거치대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세워놔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생기고 그런.

그렇죠. 그런 것을 저는 진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손대중 의원님이 조례를 해서 ‘아, 그런 것도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그런 것도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가 사실 안 들어가는, 그 출퇴근 왔다갔다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개역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전거는 방치 자전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 세워야 할 자리에 세워놓은,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서 거기 세워놓으신 분들이 좀.

아기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시각장애인 사고 날 뻔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짜?

안내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쪽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도 방치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적절한 조치를 안 한 건 맞잖아요, 그분들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방치해둔 거잖아, 그게. 자기가 출근하면서 거기다 던져놓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 서서 얘기를 해도 오히려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런 얘기한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고. 그런 부분들도 아까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대치해야 될 상황도 생겨요. 우리가 보면 중장년층도 이런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155쪽 제안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23일 국토부 도시 재생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선정 후 이행 요건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24일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 신규 도입 기조에 맞춰 축소된 기존 특화재생 방식에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변경하여 2024년 12월 23일 공모에 선정된 후 2025년 7월 21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8월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25년 9월 23일에 시행 세부 사업인 보행 친화 생활 가로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도 2025년 9월 25일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부개1동·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동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개요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저리 융자 및 규제 완화, 기반 시설 및 편의 시설 지원으로 민간 자율 주택 정비를 유도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여 일신동 105-11번지 일원 9만 4891㎡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2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57쪽 사업 세부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이 직접 자율 주택 정비 및 개별 재건축 시 용적률 법적 상황을 최대 1.2배 완화하고 사업비 70%까지 최저 2.2%의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 주택 정비를 유도하여 해당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사업 골자로 하며, 마중물 사업 140억 중 지하 3층 주차면 88면 규모의 마분공원 주차장 복합화에 133억, 마분공원 리뉴얼 및 작은 도서관 조성에 8억 7000만 원, 도로 포장 및 CCTV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보행 친화 생활 가로 조성에 10억 4400만 원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자체 사업 54억 중 도시정비과에서 추진 중인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33억, 마을주택관리소에 1억 원, 또 경제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전통 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20억 원과 부처 연계 사업으로 부평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마을 어르신 원예 활동 등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평별곳에 2억 원, 공중 선로 및 전주를 철거하는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중 한전 50%, 국비 20%를 지원 받는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에 신청하였던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이 미선정되고 올해 사업이 종료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5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내에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이며, 내년 지역 현안 사항인 일신동 주차장 분산 배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부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옥 위원님의 원안 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금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일정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모든 공직자 분들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도로과장 신종명 도시재생과장 최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