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두 건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후환경국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9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910억 6100만 원 대비 9.7%인 88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매립장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98억 5천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2300만 원, 장록습지탄소흡수원조성 등 국고보조금 754억 2200만 원, 지방채 9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44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1887억 4800만 원 대비 2.3%인 42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은 511억 7100만 원으로 지방의제 등 환경도시기반 구축 20억 4400만 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등 기후변화대응 체계구축 67억 8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등 대기오염관리 115억 5800만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302억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612억 4700만 원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 29억 84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64억 2천만 원, 하천개수공사 등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147억 95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286억 3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은 123억 2400만 원으로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103억 9800만 원,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지원 등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4억 1200만 원, 환경보건센터운영 등 생활환경관리 14억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은 331억 4100만 원으로 자원순환문화기반 등 기반구축 9억 1800만 원, 음식물 등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7억 63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 258억 3300만 원, 취약지 청소 환경정비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 5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218억 7600만 원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도시숲확충 16억33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등 도심녹지 환경개선 14억 9천만 원, 무등산 정상 탐방 개선 여건 등 자연환경, 자연공원 보전 17억 4300만 원, 사방사업 등 산림보호 77억 1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정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46억 9900만 원으로 시립수목원 관리 및 운영 등 10억 600만 원, 양묘장 운영 2억 7800만 원, 호수생태원 등 생태문화관리 11억 4천만 원, 기준인건비 19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규모는 93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28억 5900만 원 대비 227.2%인 64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 93억 1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오염총량관리 관련 연구용역비 9300만 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1억 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2500만 원 대비 324%인 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및 예탁금이자 5억 2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유지용수 공급비 5억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944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2091억 1600만 원 대비 7%인 146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1150억 2천만 원, 이자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등 102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 567억 9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83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40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자치구 하수도시설물 유지 및 인력운영비 111억, 114억 11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 위탁비 556억 4700만 원,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642억 2천만 원, 07, 08 하수관거 BTL 재정보전 238억 1500만 원, 중점관리지역정비 등 자치구 자본보조 196억 7400만 원, 예비비 18억 4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3억 8천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3억 8천만 원, 지출액은 상무소각장 영향지역 주민지원 3600만 원, 재적립금액 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제외하면 총 13억 51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3억 5100만 원, 기금 전입금 10억 원, 지출액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6억 6500만 원, 재적립금액 6억 8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 강하고 회복력 높은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6년도 본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등의 국고보조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사업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25년도 환경부로부터 12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교부금 전액을 총 19개 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시설개선 지원 1억 원과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1억 원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광역위생매립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최근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현장 중심 포집 방식에서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악취 포집이 가능하도록 무인악취포집기 4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26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 않고도 담당자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즉시 포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악취 시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함으로써 민원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악취 민원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운영 단계에서 장비작동 안정성과 포집 위치의 적정성, 데이터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민원 발생 패턴과 기상 조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장비 배치를 보완하거나 필요시 이동식 장비를 병행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년도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더해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이 26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지역 축제·행사장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은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해 일회용품을 대체하려는 지원사업으로 대상 시설은 다르나 두 사업 모두 일회용품 저감과 자원순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재원 구조 측면에서 중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장례식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이 큰 편이므로 수요 기반과 사업 적정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두 사업이 동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비·인건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관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과 이용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촬영 감지 시스템과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6년도 총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촬영 감지 시스템은 서구와 동구에서 수요가 높았고, 북구·광산구에서도 일정한 설치 요청이 있었으며, 비상벨 또한 북구·광산구·동구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난 반면, 남구는 두 항목 모두 수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설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추가 수요 여부와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비 설치 이후에는 유지관리, 오작동 대응, 비상벨 연계 체계 등의 사후관리 체계를 자치구와 협력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3년 계속사업인 만큼 연차별 설치계획과 예산 소요를 구체화하고, 장비 확충에 따른 운영·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한 체계적인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공단 위탁사업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환경공단 예산은 전년도까지 전출금 형태로 편성되었으나 26년 본예산에서는 사업의 실질적 성격을 반영하여 경상·자본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26년 342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장 큰 증액 요인은 광역위생매립장유지관리 3억 64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운영 3억 원, 국가하천유지관리운영비지원 2억 47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환경공단 위탁사업비는 시 재정의 고정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감독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이전에 철저한 예산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기적인 지도·감독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6년도 출연금은 29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출연 24억 7700만 원과 목적사업출연 4억 6400만 원, 예비비 2500만 원 규모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진흥원 내에 광주 RE100 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조직 개편 및 기능강화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연 검토를 강화하고 지도·감독과 회계감사를 통해 예산운영의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어울림어린이공원 화장실환경개선사업 5천만 원, 등산숲길정비 1억 원으로 작년 1건 1억 원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이 공공정책 또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여 시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섬은 물론 지역의 실질적 불편 해소 등 자치행정에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후환경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장기적이고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5개 자치구별로 지역 안배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회계로써,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영산강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계기금은 연도별 교부 규모 변동이 큰 구조적 특성이 있는 만큼 향후 특정 연도에 교부액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체계화하고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은 예탁금 회수규모와 공급수요 증가에 따른 필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예산안 편성으로 사료되며, 향후 유지용수 수요와 공급방식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유지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6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시설 운영·유지관리 등 필수 기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에 따른 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도 하수도 기능 유지와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 주요 신규사업은 광곡마을 하수관로정비 등 총 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69억 9300만 원이고,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중앙 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018억 7800만 원입니다. 매년 추가된 신규사업들과 대규모 투입예산이 필요한 연차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우선순위 사업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신규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본예산 대비 국비가 115억 원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가 진행이 가능한지 또는 사업 추진상에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몇몇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사업비 대비 크게 증액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착공 일정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2종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 후 2019년도 60억 55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고 남은 4억여 원은 2020년부터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비만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앞서서 정리추경이랑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또 우리 본예산 심사에 토대가 되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상하셨다시피 수소충전소 수선유지비입니다. 이거 3차 추경 때 감액을 해가지고 8억 9천으로 해결을 하게 됐죠. 그때 감액 사유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긴 했었는데 뭐 그거는 사소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11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11억의 추계 근거에 예비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반영된 게 지금 10억 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깎아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계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는 세출 구조조정, 감액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8억 9천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10억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개의 수소충전소에서 8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10억을 편성을 했다가 8억 9천 정도까지 운영 주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조정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 올해 10억을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일부 시설들이 다 내구,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종료하게 됩니다. 전체가 다 종료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월출 같은 경우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기계를 완전히 다 수선유지를 위해서 전체를 다 분해했다 다시 재조립하는 오버홀(Overhaul)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수립하다 보니까 일단 11억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정리추경 때 8억 9천으로 감액을 하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일단 10억으로 저희가 운영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10억 원의 추계 근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우리 설명자료 243-2~244에 나오는 공중화장실 안전시설관리 설치지원입니다. 이거 불법촬영 탐지시스템하고 비상벨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우리 시에 확보된 예산은 국비 1억 4250만 원 하고 5760만 원 해가지고 한 2억 정도가 우리 시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200, 시비 100, 기타 10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두 가지 종류잖아요. 지금 불법촬영 탐지시스템하고 비상벨.

예.

그런데 그것 각각의 비율은 국비에서 비율이,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일단 저희가 비상벨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국비가 교부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맨 위에 보시면 렌털 사업이라 그래서 실은 비상벨 설치 지원사업을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26년도 처음으로 불법촬영 탐지하고 비상벨에 국비가 보조가 되도록 방침이 내려와서 담당 부서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 바탕으로 해서 지금 물량이 조정이 됐습니다.

아, 수요조사 바탕으로요?

예.

이게 예산이 확보된 것 치고는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을 텐데 어떻게 해 냈네요, 그게.

일차적으로 이런 저희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수선유지비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비상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렌털을 해 왔고.

렌털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벨 수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국비에서, 이제는 렌털이 아니라 설치비용을 처음 지원해 주시는 건데요. 저희 시도 렌털이 아니라 설치비로 전환해서 계속 확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렌털을 하고 있는 곳들도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의 렌털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보니까 지금 렌털비, 담당부에서 판단하기는 렌털하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적인 면에서나…….

그렇죠.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의 각각의 비율은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였네요, 총 2억 중에. 맞죠?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이 숫자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과장님은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비상벨 설치사업은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라 아마 불법촬영은 지금 처음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일단 수요를 반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RFID 저희가 여기는 구축으로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교체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체 포함이에요?

예.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가 64대고 교체가 117대로 해서 지금 구청에서 이게 내구연한은 없는데 현장 교체가 평균 저희가 알아보니까 5년에서 8년 사이로 교체가 민원이 좀 있으셔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체까지 포함해서 구축비를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거기 지역구 내에 있는 단지마다 마다 이것 교체해 줘야 된다, 수리해 줘야 된다는 민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축에 대한 예산으로 묶어서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걸 분리해서 사업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해 줄 수 없나요?

저희가 이것을 신규 얼마, 교체 얼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량을 지금 현재는…….

구축에 대한 총량으로 해서.

예, 총량으로 관리하는 게, 관리해서 구에서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끔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교체 비용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가 완벽하게 조사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정도로 지정을 하는 거네요, 본예산 때는.

저희가 자치구 수요조사해서 지금 이걸 한 몇 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부터 좀 더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현재 공동주택 수 한 71% 정도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규를 계속 확충해 가기는 아주 노후된 아파트나 이 RFID 자체를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그 71%를 얼마나 더 신규를 구축할 것인지, 또 얼마를 교체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다시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예산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저희가 수요 추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인데요. 289-2~290.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예산들이 감액은 됐지만 다 남아있고 그리고 특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어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이게 3억 2900만 원 정도나 남아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지 그대로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인 건지 여기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검찰의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민 위장전입 관련 기소가 정확하게 된다면, 물론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장 근원적인 주민동의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정지역으로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섣불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어쨌든 그 당사자들은 지금 현재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삼거동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타당성조사는 좀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놓는 거고요. 부지를 어디로 할 건지는 아무래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의 입장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타당성조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살려둔 겁니다.

가야되기 때문에요?

예, 꼭 삼거동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정확히 판결이 난다 그러면 그건 가장 근원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2-1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인데요. 이것 자치구에 신청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좀 확보를 하는 비용이죠?

이 수집운반차량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가 청소행정은 다 자치구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전부터 저희 시에서 수집운반차량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가장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일반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 자치구에다 교부해 주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활용해서는 자치구에 일단 반영한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고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 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는 해가 있고 지원을 못 해 드리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행정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반예산을 대폭 크게 지원을 해 드린 상황이고요. 올해, 26년 같은 경우는 저희 시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저희한테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활용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 일반예산까지 지원해 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형편이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하는 건 자유죠, 자치구의?

자치구의, 저희한테 요청을, 협조를 부탁하는 겁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보니까 한 자치구에서 지금 고장 차량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대수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그 고장 차량은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판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죄송한데 내용을 저는…….

아니, 제가 고장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말을 못 들었는데 혹시 지금 저희한테 신청한 예산안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

그럴 거예요. 아마 신청은 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수요하고 고장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증차도 있고 교체도,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러죠.

일단 저희가 예산실에 요청한 것은 있는데 그중에서 반영된 것이 일부이고 저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시에 요청을 했다고 해서 다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고장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도 차량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자체 구입한 걸 파악을 해 봤는데 동구에서도 12대, 서구 11대, 남구 11대, 광산 15대…….

최근 3년 동안이요?

예. 최근 3년 거를 우리 시에다가 요청해서 받은 차량 말고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교부가 안 된 것은 자체적으로라도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자치구는 그래도 보조를 받길 원할 거예요, 당연히.

자치구는 마음 속에 그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특별회계에서 1하수처리장 존경하는 서용규 부의장님께서, 위원님께서 공법 선정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 말고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여과기라고 있죠? 1하수처리장.

여과기를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미 있지 않나요?

지금 현 개량사업은…….

개량사업과는 별개로요, 현재. 기존에.

설계한 것 말고 기존에요?

예.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여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여과기에 있는 필터 역할을 하는 섬유질의 섬유제라고 하던가요? 막 그게 안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교체 주기가 1~2년 정도인데 현재 우리 광주는 5년째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적도 있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파악된 게 있는지 국장님 혹은 과장님께 이것만 듣고 본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돌아가고 있다면 문제는 없겠지만요.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방류 수질을 계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유입수가 있고 방류용 농도가 있어서 방류 농도를 TMS라고 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게 문제가 돼서 기능을 못 해서 그만 방류 수질이 법적 기준 이상이 됐다면 아마 인지가 됐을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방류 수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뭐 전문성은 없지만 너무 당연하게 드는 생각이 여과기잖아요? 여과기는 아마 수질을 정화하는 초반 단계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초반 단계에서 여과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들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건 방류 수질이 안정적으로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공법들, 공정들이, 공법들이 다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걸로도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류 수질은 우리가 무난할지라도 이 부분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방금 듣고 나서 답변이 있으신가요?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미정 위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하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국 2025년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또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에 너무 애쓰고 노력하신 점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2025년 예산과 관련해서 2026년에 중심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가 계속 좀 너무…… 정말 말씀 예전에 기후, 저희 기후환경 관련 사항은 언론에 안 나오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데 올해 여러 가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재난도 그러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 또 예측할 수 있었으나 준비가, 아니, 준비가 미흡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교훈 삼아서 내년에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나 하천 처리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소중립과 그런 하수정비·하천정비들은 중점을 뒀고요. 또 특히 지금 저희 시가 폐기물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각장과 RFID, SRF, 그리고 일회용품이나 감량 그런 정책들에 초점을 두고 많이 예산에 고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어느 날부터 선가 사업 내용도 그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광범위해져 버렸더라고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코로나 전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보면 기후환경국 업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대응도 신속해야 되는데 행정과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늘 더디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와 이 과도기를 기후환경국이 2025년 한 해를 정말 수난사처럼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도기의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심심한 위로와 함께 2026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고 오셨겠지만 SRF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291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SRF 관련해서 포스코이앤씨 용역 연구 그것, 그때 인지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지금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그때 12월달에 나온다고 하셨나요? 언제 나오죠?

12월 말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악취, 한 250군데 정도의 악취 포집을 하고 여러 가지 원인 분석 정도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고요. 곧 조만간 아마 최종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이앤씨에서는 600억대 매립장 수명 단축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죠? 준비하고 있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생활폐기물 문제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악취의 문제 원인을 우리 시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것도 인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대립된 논리는 악취의 원인조차 지금 정확하게 상호 조정이 되거나 그러면 이 부분이 악취의 원인이야 악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이견들만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포스코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포스코에서 주장할 수 없는 내용, 주장할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용역보고서가 2025년 5월달에 저희도 알지 못하게 스스로 한 거잖습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악취저감시설이 왜 어떤 것들이 미흡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 있는데 만약에 저희 폐기물의 문제였다면 그 보고서에 담아져 있는 게 당연한 사항인데 그런 내용조차도 없고 단지 악취방지시설이 현재 미흡하다, 그리고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체 내부 결론을 내린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여태까지 저희 시를 저희는 기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600억대의, 그랬다면 악취의 문제가 저희 시에 있었다면 본인들이 자체 중단이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하지 않고 본인들의 책임으로 인지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는 이번에 올리신 이 지금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서 전체를 다 올려서 이 부분은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본예산에 올린 예산은 저희가 이건 협상 금액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면 처리 단가는 줘야 됩니다. 처리 수수료, 그 비용입니다. 저희가 매달 예를 들어서 SRF에서 생활폐기물을 100톤을 처리를 하면 그 100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아까…….

그러면 포스코하고 관계해서 예산은 얼마 올리셨어요?

포스코와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탁금이라는 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사용료?

예,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줘야 되는 사용료.

그러면 제대로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라고 한다면 이 처리, 현재 이 기술로써는 악취가 안 나는 건가요?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가동을 해서 세 번 악취 측정을 했는데 세 번 다 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인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11월달부터 세 번 가동하셨어요?

아니, 11월 3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세 번 측정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세 번 측정을 했는데 자, 변수는 그거예요. 봄하고 여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절기하고 동절기의 측정변수와 수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주기가 겨울에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겨울에는 민원이 없고 지금 아까 5월달부터 민원이 크게 좀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원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번에 재가동하면서 측정을 했고 일단 어쨌든. 그런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악취가 안 나는 거하고 저희가 배출구에서 측정을 했어도 배출 기준 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12월달에 지금 컨설팅 최종결과가 나오겠지만 그전에라도 내년 5~6월달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탈취로에서 약액세정탑으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을 해라, 그 전까지.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을 때 답은 어떻게 왔어요?

답은 아직은 없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가 지시하기 전에 본인들이 남구청 주민들한테 약속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포스코가 먼저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선 시행을 해라, 일단 그렇게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공문 보낸 후로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우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1월달부터나 저희들이 보게 될 거고 측정한 시점 자체가 민원이 많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측정은 외부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내부에서, 내부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악취제거가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절적으로 이 악취가 정도가 굉장히 갭이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최고치의 악취와 지금 이 시기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악취 자체가 낮은 수치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포스코에서 이미 진행된 연구 결과의 결론도 입수하셔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본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대안이 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그 이상을 나올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입니다.

위원님 민원이, 여름에 있고 겨울에가 없는 것은 아마 효천지구의 지형상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주민들이 여름에 많이 심각하게 느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 우리 다 예측할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동절기에는 민원이 적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악취컨설팅을 하는 것은 외부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건물 내부에서 예를 들면 건조실에서, 저장조에서 거기에서 그 악취를 거쳐 가는 데 있어서의 악취의 저감 효과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 검사든 내부적 검사든 간에 결론은 주민들이 악취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예.

다만 그 측정 방법과 이거는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수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외생변수를 주느냐 내생변수를 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될 부분들은 주민들이 악취가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악취의 민원이 들어온 게 동절기와 하절기의 그 갭이 심하다. 동절기는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하절기에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의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악취에 대한 민원이 가장 고조됐을 때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점검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 말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거기다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이런 악취 전문 전문가들 한 12분 정도 계속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중간보고서 했나, 중간보고회 했나요?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최종본이 나와야 될 시점이네요. 중간보고회 해서 어떤 부분까지 제안이 됐나요? 8월달부터 하셨으니까.

저희가 아까, 지금 현재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건물 내부에서 저장조·처리시설·건조실 등에서 24군데에서 악취 시료를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가, 어떤 공간에서.

아니, 그거는 연구방법론에 들어가고…….

아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 자,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에서 우리 시가 주장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중간보고회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을 향해서) 말씀 좀.

일단 방지시설 단계별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방지시설이 몇 단계 있다 하면 이 시설별로 들어가고 나온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음 주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

중간보고회 하셨어요?

중간보고회를 한 건 아니고 착수보고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서 11월 10일하고 같이…….

아니, 환경공단은 연구수행처고…….

아니, 그곳은 기술 지원…….

중간보고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최종보고서를 12월달까지 받나요?

보고서는 일단 다음 주에 계획, 보고를 해 보고…….

담당자 누구세요?

보고를 해 보고…….

담당자 누구세요?

우리…….

제가,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개입의 기간이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전에 우리 시가 주장하고 요구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수보고서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최종보고서 받아요?

자료를,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고 하는 것은 연구방법론인 거고. (담당 팀장을 향해서)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꺼짐)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하나를 꺼주시고 나와주세요.

원래 중간보고를 저희가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기술전문가인 부장님이 일정이 좀 어렵다 하셔가지고요.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포스코 측에, 운영사 측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저희가 챙겨가지고, 안 한다고 하니 자료를 챙겨 주라고 했고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중간, 최종보고회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구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쓰셨죠?

이거는 자체, 포스코의 자체용역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연구용역 발주처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발주처는 어디예요?

발주처는 운영사입니다.

포스코에서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때 물어봤을 때 이 연구용역이 마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답하셨어요. 제가 영상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오면 제대로 세우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주장과 미흡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부장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모든 걸 하고 그냥 서면으로 자료 받겠다,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해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이 답변드렸는데요. 포스코에서 자체용역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저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같이 착수보고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가장 중요한 분이 좀 일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환경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그것을 검증하는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해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청취불능) 결합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포스코가 민간기업에다 컨설팅용역을 맡겨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를 자문으로 해서…….

아, 우리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악취 관련 전문가는 저희가, 전문성은 저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쪽에서 진행하는 대로 가서 듣고 중간보고회 안 한다고 해도 뭐 그런갑다 하고 서면으로 받고 이러기로 하셨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한국환경공단도 환경부 산하…….

모든 연구자들은요. 펀드를 주는 데 입장을 옹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치예요.

지금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로 포스코는 이미 5월달까지 해서 자기들 입장과 내부 분석 다 끝낸 연구용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그 이상 연구 결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제기를 하면서 그 연구용역을 보여주면서 했던 얘기는 이 연구용역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시의 입장과 주장을 명확히 해라. 그리고 세게, 강하게 해라! 그렇게까지 내가 주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가장, 주민들도 그러고 저희 전문가들도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요인 중의 하나가 약액세정탑을 다시 탈취로로 환원하는 거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컨설팅용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연구용역의 내용에 보면 거기를, 거기 탈취와 세정방법을 뛰어넘는 기술력도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취…….

그런데 그것 꼼꼼히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1안과, 1안·2안·3안이 있는 걸 하고 지금 어쨌든 가장 탈취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컨설팅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가 포스코에 이거에 대해서는 시행하라고 지시공문을 내렸고요. 저희가 이 컨설팅용역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지시공문을 내려도 포스코에서 지금 이행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종합적, 그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항을 12월까지 그 보고서를 보고 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진도가 나가는 게 맞겠지 않습니까.

그게 개선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그러면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2월달에 저희가 컨설팅 보고서가 12월달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보고서는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그러니까 그 보고서 보고 언제까지 그게 정확히 얘기 가능하시겠냐고. 12월달까지 나오면 그 이듬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봐야지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지금 유념해 두고 있는 것은 최소한 내년 여름철이 오기 전에 민원이 다시 재발되기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두고 그 보고서를 저희가 내용을 보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광주시가 들썩들썩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 수차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시정질의 때도 했고 충분히 저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오늘 대답이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내년 여름철이 오기 전까지 요?

아니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계속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컨설팅 결과가 12월달까지 나온다고 하니 그것까지 종합해서 다 종합적인 사항을 하고 일차적으로 가장 문제시하는 약액세정탑을 탈취로로 변경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 종합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거에 대해서 좀 요구를 했고, 하지만 종합적인 개선계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그걸 저희도 지켜, 최소한 의원님들께서 가셨을 때도 포스코에가 그렇게 답변을, 계획을 말씀드렸고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같이 지켜보는 거고 그 내용을…….

국장님!

예.

이제 답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시민들은 정말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애로사항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무리 행정이 예산을 수반하고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일지라도 이거는 긴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을 때 ‘연구용역 결과가 12월까지 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그런데 오늘은 또 ‘여름철이 오기 전까지’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러면 결국 이에 대한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은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저희가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포스코 내부에서는요. 5월달까지 연구용역을 마감했고, 그때 연구용역 보여드렸잖아요. 마감을 했고 나름 대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은 진행하더라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해라라고 하는데 중간보고서도 서면으로 받고. 어떤 제안하실 거예요? 우리 시가 악취와 관련된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지 않겠어요?

행정공무원들의 한계…….

담당자가 대답해 보세요.

자원관리팀장 조효동입니다. 포스코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금 현재 개선계획이나 이걸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꼼꼼히 챙겨가지고 5월 때에 민원이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자로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악취, 아무튼 시간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내년 몇 월까지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포스코 측에서는 6월달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또 악취 관리 신고 대상으로 지정, 남구청에서 지정함에 따라서 환경부로 이 모든 것, 이 악취에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환경부나 또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저희랑 같이 한 몸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이면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계절이 빨라져서 사실은 4월달부터 거의 봄기운, 여름 기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담길 수 있겠어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5월달, 올 상반기…….

발언권 아직 안 드렸습니다, 국장님.

아니, 제가 좀 답변을…….

담당자가 답하세요.

아니,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 위원님…….

국장님, 좀 자제하시고요. 담당자 답변 들어 보렵니다. 내년에도 이 업무 계속하시나요?

뭐 인사, 이번에 온 지가 8월달에 와가지고요. 계속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최선을 하겠습니다.

1월에 업무계획 보고가 따로 또 있습니다.

예.

그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행된 것,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온다고 하면 지금 12월 초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실개천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44-1이네요. 그리고 245쪽까지 있는데요. 실개천사업 우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성립전예산과 관련된 지적받았던 내용까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답변을 했는데요. 심철의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을, 성립전예산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는 거하고 선금 100%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고 상임위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좀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은 드렸고 100% 집행한 것은 법적 허용 여부를 떠나서 저도 좀 부적절해 보였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제가 공문을 다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법적 근거들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결위, 추경 예결위에서 심철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원칙적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실도 그러고…….

그러니까요. 항상 행정은 책임 여부 때문에 사례가 없는 것은 집행하지 않는 관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립전예산 관계하고 선금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선금 집행 여부는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근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적절해 보였다고 저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성립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했는데 다시 또 상임위만 동의받고 하는 게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임위 전체 동의는 저희가 좀 이따 계수조정 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상임위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설계용역 100% 선급 지급은 적절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절했다, 안 했다라고 판가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해석의 차이니까. 그건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하셨던 것처럼 설계용역 100% 선지급이 그동안에 우리 시 행정에서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업만 100%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충분한 거죠. 또 하나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시설 집행 등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하고의 이해충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셨나요?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다은 위원입니다. 설명서 238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평동3차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천만 원, 빛그린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에너지밸리 900만 원, 각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 설비 예비품 구입 관련 예산인가요?

처음에 환경공단에서 일단 사업계획서 받을 때 예비품과 물품 그런 것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예산조정 과정 중에 최종 3개 사업에 대해서 31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25년 대비 68%가 감액이 된 건데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사유 밝히셨죠?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꼼꼼히 본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 시설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많이 조율을 조절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냐 라는 취지고요. 구체적으로 에너지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경우에는 23년 1월에 운영을 시작해서 기계부품의 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하던데 이게 대부분 만료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9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1년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일단 환경공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저희 기후국에만 해서 14개 사업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한 것도 실은 작년보다 증액해서 약 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약간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만 실은 보는 것보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예비품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감액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은 에너지밸리 쪽에서 가장 저도 오늘 오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차량을 긴급하게 요구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환경공단에 정수 승인난 차량이 55대가 있습니다. 55대 중에서 4대를 작년에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요구를 하셨고 4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일단 본예산에 3대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밸리 몫으로 배정되어 있는 차량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10년인데 18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운행 키로 수가 9만, 10만이 좀 안되다 보니까.

9만 9941㎞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후순위를 이 차량을 가장 후순위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4대 중에서 3대, 2대는 본부차량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차량 부분은.

그런데 뉴스포티지요, 18년 된 6월 기준으로 10만이 다 된. 이게 규정상 교체 요건이 충족된 차량이기도 한데다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죠?

아, 4등급…….

아닌가요?

제가 등급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업무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교체 기준은 운행연한 10년 이상이거나 주행거리 12만 이상인 경우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은 초과가 됐는데 일단 여러 가지 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일단 이것을 네 번째로 본인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일단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자체 내에서 공단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어서요. 말씀하신…….

공단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일단 차량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차량이 여기 배정이, 상시 운영하는 차량이 아니다보니까 일단 가장 오래된 차량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긴급하게라도 차량이, 다른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차를 살 수가 있다?

예, 일단. 그렇게 조정을 하고 일단 이 치량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저희가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오전에 그렇게 조율하고 상임위에 참석했습니다.

그냥 저는 단순히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 무슨 말씀…….

우리가 다 내구연한이 늘었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 다른 말씀 하실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지 우리는 오늘 이번에는 네 대 다 못 해준다, 세 대밖에 못해 준다는 입장이신 거고 우리가 세 대분을 내리면 안에서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되면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환경공단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작년하고 달리 예산편성 시기부터 공단과 저희 시 담당자들, 또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890, 저희가 반드시 시 재정여건들도 고려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환경공단을 대리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890억 플러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무조건 다 삭감한 것은 아니고 환경공단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운영을 해 보자고 하는 범위 선이 한 899억 정도, 900억 정도 조율이 됐고 특히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를 환경공단은 희망을 하셨지만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일단 한 대 정도는 내년에 본예산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도 가능하겠다 운영을 해 보겠다,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얘기하던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대폭 68% 감액된 사업들이요. 가능하다, 올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이 돈으로.

그 내용은 차량 부분은 그러고요. 일단 예비품…….

차량 말고.

예비품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품목, 구매품목을 일단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좀 더 지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비품이다 보니까 상반기 운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경에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 부분은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환경공단 내에 예비비가 있는 거고요. 예비품은 올부터 내년 1년 것까지 다 구매를 해놓으면 시설운영자나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그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예비품 부분을 같이 논의하기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추경 여의치 않으면 환경공단 예비비로 하실 거고요?

일단 만약에 급하면 예를 들면 예비비, 그런 용도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환경공단을, 저희가 오히려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개천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안 나온 것 한번 설명 해 주시죠.

(과장을 향해서) 자료를 사전에 보내달라는 말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미리 배부를…….

전당장님의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서 사업추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견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전당장님도, 전당장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난 7월달에 7차 중재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이 8차 중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음 주 월요일이 예결위인데 제가 예결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중재위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중재 때 논의될 사항이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연기가 돼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립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중재판정부 권한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지금 제출해 놓고 판정부에서 78억에서 2100억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하다 권한을 넘었다고 이의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거기에 대한 논리가 심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새로 추가로 선임된 법률대리인과 광주법률대리인과 저희하고 같이 참석해서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사이에 저희가 중재는 중재고 지금 현재 SRF의 시설 성능 미비 또 악취로 인해서 가동 중지 동안에 저희 매립장에 매립을 하다보니까 저희 매립장의 수명이, 지금 현재 매립량이 전체 용량의 50% 정도 찼습니다. 전체 용량의 50% 정도 찼는데, 그 용량의 약 30% 정도가 포스코가 가동되지 못해가지고 매립된 용량이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법률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민들께서 느끼는 것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르고 이 시설 자체에서 악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계속 아까 11월달에 세 번 체크했는데 일단 안 나오고 악취컨설팅하고 있는 것은 건물 내부에서 악취를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챙겨서 별도로 내년 바로 결과 보고서 나오는 즉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 이의신청 해 놓으신 것 좋은 결론이 나면 우리가 중재 액수를 크게 줄일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의신청을, 만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수가 있고 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아니, 판단하지 않고 끝에 가서 마지막에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신청을 지금 현재 상태에 받아들인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고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중재재판부에서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을 판결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 그 내리는 경우는 아마 저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소송, 중재법상에 따른 그때는 취소소송이라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우 수를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너무 머네요.

예,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을 추가를 했고 이번에 광주시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여론과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광주시민들의 여론, 시의회 여론들까지 해서 탄원서까지 작성을 해서 언론 보도된 목록만 저희가 정리를 했더니 48페이지가, 목록만 정리를 했더니 48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 광주의 정서를 중재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도리는 최대한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월요일을 약간 굉장히 중요한 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 수가 나오더라도 AㆍBㆍC, 1ㆍ2ㆍ3안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하시는 데에 공력이 많이 들어가야만 하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의 진행 정도를 시민들께 촘촘하게 공유를 하셔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는 일이 없도록 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중재심리 참석하고 나서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시민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00-2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네요. 전체적으로 세계지질공원 관련해서 기본 경비들을 다 줄였어요, 감액을. 우리 세출 구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런…….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감액을 해왔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 이유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질공원 홍보사업 같은 경우도 301-1인데 많이 줄였거든요. 이것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언론재단에 의뢰했던 광고매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광주 무등산권 GEO 마라톤 대회라든가 지질공원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 홍보는.

아니요, 광주MBC 쪽에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의뢰하는 것이 있고 지역MBC에 의뢰하는 것이 있거든요. 1억 3천에서 1억이 줄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1억은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MBC에서 마라톤과 지질공원을 홍보하는 영상 제작하는 그런 홍보비용인데요. 아직 거기가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 이렇게 줄여도 괜찮겠어요, 일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줄여졌어요. 예를 들면 무등산 지질공원 관광사업단 운영, 여기는 전혀 증감 없이 그대로 왔고요. 전남대 지질관광사업단하고 하는 교부금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력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사업단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되고 그러고 있나요?

지금 거의 홍보하고 지질공원 세계화 활성화에 관한 문제는 지질공원 관광사업단하고 우리 시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한 세 개만 예를 들어 봐 주실래요?

올해 지질공원 인증하는 실사 차원에서 유네스코에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현장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 세우고 우리가 이후 있을 플랫폼 센터에 입주를 할 지질공원사무국 하고의 그런 관계, 그리고 지질공원 플랫폼 센터가 서면 앞으로 광주가 동아시아 플랫폼 센터로서 교육이나 그런 데에 시민들을 위한 체험, 그리고 홍보,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광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관련해서는 오히려 광주 시민보다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외부인들 중에 여기 관련해서 거의 전문가적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 제가 밖에서도 만나고 이랬습니다만 특히 그러면 무등산권 지질관광사업단 이 부분은 거의 전남대 지질관광사업단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질관광사업단에서 광주시에서 2억을.

주면.

주고.

교부를 해주면.

도에서 또 2억을 받아가지고 그것하고 4개 지자체에서 교부해 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이. 관광사업단 사업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 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올해 14억 예산, 14억 2천 세우셨는데요, 이걸로 마무리가 될까요? 어떤가요?

예. 본 공사는 시비가 14억만 세워지면 전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문화마을 조성은 내년 2026년도에 조성이 끝나는 건가요?

전체적인 조성은 앞으로도 세월이 많이 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비로 확보한 공사는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분지 조성 공사?

부지, 부지.

부지, 아, 예.

부지가 조성이 되면 그 부지 위에 플랫폼 센터가 서고 경관녹지가 서고 힐링촌이 서고 그런 것입니다.

생태문화마을 조성은 완공이 언제 되나요?

지금…….

공사 준공 대비 사업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정리? 마무리.

사업명이 생태문화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부지 조성 공사를 이렇게 칭해놨고요. 부지 조성 공사는 저희가 내년에 26년에 준공을 하고 올 11월, 12월달에 이주 상가단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개별적으로 집을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 성향이 약간, 일정에 따라 약간 달라지고요. 저희가 반드시 집중으로 해야 될.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거기에서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사업이 내년에 공사 발주를 하면 내년부터 해서 한 27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하게 거기 생태문화마을을 산책도 하고 이러려면 28년부터나 가능하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만 2년 정도 걸리겠네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같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있고 건물 부분이 한 28년 정도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속도 내서 해야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광주호생태공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되어서 시민들이 찾기 좋고 휴식하기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305페이지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하고 있네요? 도시녹지관리원이 뭔가요?

도시녹지관리원은 자치구로 따지면 도시녹화시설물 관리하는 직원이 공무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는 5개 구를 따로 맡아서 하는 구역은 따로 없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심녹지관리원이라 그래가지고 녹지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이.

다섯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예, 10개월 동안 합니다.

사업소라고 하면 어디 사업소를 말하…….

수목원·정원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다섯 분이 도시녹지관리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 계약직으로?

10개월간 일을 하게 됩니다.

10개월이요?

예. 10개월 정도…….

10개월로 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기간제를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이 다섯 명이 10개월 정도 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10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똑같은 네이밍인데 괄호 열고 닫고 명상숲 코디네이터 그렇게 하셨고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남구 한 분, 광산구 두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린 것도 인건비 상승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계약조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세요?

이분들은 숲 해설, 숲에 대한 해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아니, 숲 해설가는 그 밑에 있고, 명상숲 코디네이터.

명상숲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시비사업으로 하는 학교 안에 숲을 만드는 사업을.

학교 안에 숲이요?

예. 학교 숲이 이름이 명상숲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 숲 가운데서도 설명이 필요할 만큼 적용이 잘된 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체험을 시켜 주면서 해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왜 남구하고 광산구만 했어요? 처음에 국비 선정할 때 두 군데가 됐나요?

그것은 예산 한도 내에서 그 사람 인원 수가 결정이 되고 명상숲은 저기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명상숲 경연 같은 데가 있거든요. 공모를 하면 우수 명상숲으로 지정이 된, 그런 과거에 그런 숲들이 있는데 그런 숲에 우선적으로 그런 숲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연결하다 이런 건데.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녹지시설을 관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사계절 숲에 대한 변화나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행태 이런 사안들을 분석하고 또 필요하면 명상숲을 체험하는 데 해설도 하고 이런 다방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광산구 외에는 다른 데는 요구가 없어요?

지금 요구가 있어도 우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비 65%, 구비 35%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 조정 전까지 한번 더 궁금한 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또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혹시 더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정 위원님, 그럼 질의종결해도 된다는 의미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같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내용대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 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박미정·정다은·이명노·서용규·최지현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미란, 박미정, 정다은, 이명노, 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방지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악취방지법」 제2조에 근거한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은 효율적인 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악취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시점 선정과 조사 과정에 주민 의견과 참여를 반영함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악취배출 허용기준에서는 사업장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악취 관리 지역 또는 기준 초과 민원 지속 시설에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시장은 사업자와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토록 권고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자율관리 협약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법령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여 법 적용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장의 책무를 악취방지 및 저감시책의 수립·시행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역시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며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인 악취관리 구조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악취가 우려되는 지역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사 지점 선정 및 조사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조례의 별표로 명시하여 사업장 및 행정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 관리 지역 또는 기준 초과와 민원 지속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몇 년간 SRF 운영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민원이 크게 증가하여 23년에는 18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24년 56건, 올해는 103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지역 주민들이 심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설 운영에 따라 악취 영향이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생활환경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실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로부터 두통, 구역감, 집중력 저하 등 신체적·정신적 불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악취관리 관련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역 실정을 고려한 세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악취실태 조사,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지시설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악취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 시행 시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 및 개선 지원 과정에서 주민·사업자·전문가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악취 민원 현황과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관리협약과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시 구청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조례가 실질적인 악취 저감 성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하천구역 내에 설치한 주차장, 그밖에 관할 구청장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의 규정에 근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는 전체 주차면의 5%, 기축시설은 2% 이상을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한 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시설 또는 하천 구역 등 물리적·공간적 제약으로 충전시설 설치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시설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2항제2호에서는 그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 예외 기준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정부는 24년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기축시설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25년 1월 27일에서 26년 1월 27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제기된 국민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충전 인프라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대구·부산·울산에서도 예외기준 적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신설된 제8조제2항제3호의 관할 구청장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수반되는 조항으로 향후 조례 시행 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2제1항 중 “전용주차구역은”을 “전용주차구역의 수는”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2에 제2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지정 등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호,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설치한 주차장. 3호, 그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명노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명노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이명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기후환경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을 수정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명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