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창업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창업국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창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경제창업국장 주재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창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업무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주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설명 자료 286쪽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3억 6300만 원 돼 있는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다 필요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그 시설 유지 관리 비용하고 공간 임대 수익 차익분을 해 가지고 6억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1년 운영을 하면. 그런데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6월부터 저희가 이제 운영 관리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개월분만 지금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7개월…….
철의
심철의위원
아, 이거 7개월 분이에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7개월 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에다가 이걸 좀 표시를 해줘야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예. 7개월 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1년 비용이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1년 치 해놨으면 좀 짜르려 그랬더니, 7개월만에 해놨으니까. 그다음에 설명 자료 286쪽에 우리 기자재 구축, 제조업 창업기업 성장 지원에 좀 우리 기존에 메이커스페이스하고 좀 사업의 중복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건 사무용 비품입니다. 어떤 이제 기자재 이게 그 제조업 창업 관련 한 기자재가 아니라요.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필요한 기본 집기나 사무용 비품이기 때문에 이거 제조 창업 메이커스페이스에 운영되는 3D 프린터 장비라든가 그런 장비 기자재 구축 비용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냥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기자재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뭐 설명을 좀 그렇게 안 해놔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굳이 이걸 또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아니, 꼭 필요한 물품만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집계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 자료 274페이지에 소상공인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이 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됐는데, 6억 4200만 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 산출 내역을 보면 위탁 수수료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담당 과장에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 기타 운영비하고 위탁 수수료가 1억 3700만 원 돼 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경제정책과장 전영복입니다. (방청석을 향해) 위탁 수수료는 5%? (방청석에서 “7%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7%? 예, 7%로 계산해서 총 사업비의 7%로 계산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경일재단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경일재단.
철의
심철의위원
경일재단? 이거를 경일재단에서 하는데 이걸 조금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위탁 수수료를 직접 사업비로도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수수료로 너무 많은 비용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정해진 수수료율 안에서 좀 적게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경일재단에.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로 어쨌든 또 경일재단이 운영되는 거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도매시장 소방시설 노후 밸브 교체 있는데 이게 지금 밸브 하나당 3개 고치는데 지금 1억 8천이에요. 그러면 밸브 하나에 6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전체 배관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밸브가 특수한 밸브입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진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밸브가 한 20개 정도 있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7개 정도 올해까지 했고 나머지 이제 13개 중에서 내년에 이제 3개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밸브가 원래 비싼 거예요? 아니면 배관 공사를 다 해서 이렇게 하나당 6천만 원인 거예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원래 지금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밸브가 하나당 6천만 원씩 하죠?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그거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밸브가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기존에 했던 밸브는 드라이 밸브인데 프리액션 밸브라고 해가지고 좀 그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걸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관련해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가 각화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어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왜 따로따로 발주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거 같이 발주하면 좀 금액이 절감되지 않나?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그건 이제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집행할 때 검토해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의견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서부시장이 각화동보다 한 1.7배 더 큰데 금액은 또 비슷해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꼭 면적이 이런 것보다는 그게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그 기준표를 줘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런 우리 시설에 그거 정보통신 점검할 때, 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해라고 해서 그래서 6400만 원 저희가 했고 아마…….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통합 발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해 보시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방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인데 이것도 지금 3억 43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게 단순 보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전용복입니다. 송정 매일시장 주자 타워 개보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게 보수 공사인데 설계비하고 경비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지금 산출식이 너무 산출 근거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간단하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해서 심의를 좀 하거든요, 이런 보수 관련된. 그래서 뭐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뭐 다운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적당하게 알맞게 지금 산출을 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물보호센터 전기자동차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 차종이 뭐예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농업동물정책과 배귀숙입니다. 차종은 저희가 전기차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차종.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차종이 그러니까 전기차로 하고, EV3 기아.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 승용차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니요.
철의
심철의위원
EV3라며?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냥 승용차는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뒤에 짐을 좀 실을 수 있는 차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왕 할 거면 밴이 조금 더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실용적으로 쓰이지 않나?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이걸 사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근데 이제 밴은 금액이 좀 예를 들어서 뭐 스타렉스나 큰 거면 더 좋은데요. 저희가 그 정도로 또 크려면 금액이 좀 비싸지고, 스타렉스 9인승 정도 하려면은 사실 운전자도 저희 직원들이 사실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밴 같은 형태로 지금 구입을 할 예정인데 아무나 운전할 수 있도록 5인승 이내로 할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을 운송하고 이럴 때 주로 쓰려고 하지 자가용으로 쓰려고 사는 차는 아니잖아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뭐 출장 차량으로 쓸 차는 아니잖아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아니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거는 스타렉스 같은 차를 해서, 또 이런 유기견들이 뭐 한 마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마리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수도, 뭐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뭐가 우선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싸다고 이 EV3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돈이 들더라도 필요한 차량을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284페이지에 보시면 경영 안정자금 위탁 수수료가 지금 전년도와 같은 4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간 결산을 보면 22년도에 3억 3천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2200만 원, 또 23년도는 3억 7500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1800만 원 그리고 24년도에도 3억 7500에서 집행 잔액이 2800만 원, 또 본예산을 지금 동일하게 또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25년도 최근에 집행잔액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또 25년도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3차 추경에서 75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이렇게 본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 이제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이 저희가 올해도 2700억 원 목표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2700억 원의 0.15%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지금 산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경영 안정자금이 얼마나 나가냐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도 그 액수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0.15%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얼마…….
미란
임미란위원
그 요율에 따라서 해놓은 거라 이 말이신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2700억 원을 운영한다는 목표, 목표를 두고 그 2700억 원에 맞게 0.15%로 했습니다. 근데 집행…….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그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라는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집행하다, 저희가 이제 2700억 원 목표로 운영을 하는데 그 자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항상 우리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 우리 올해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또 이제 물론 요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예산을 보면 다 막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 아니, 그니까 다시 한번 보살펴 봐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315페이지 무등산 수박인데요. 지금 이번에 지역 특산품 육성 사업에서 무등산 수박 육성에 경상 보조 6700만 원과 자본 보조로 8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우리는 광주 하면 무등산 수막인데 생산 농가 감소하고 또 연작장해로 또 기후 변화에 따른 품종 악화 어떻게 보면 명맥을 진짜 정말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25년도부터 27년까지 3개년 육성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첫해 25년도에 생산량도 늘고 또 농가가 복귀하고 어떻게 보면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3개년 그 계획 처음에 예고했었을 때 규모보다도, 규모보다 축소되거나 또 일부 핵심 사업이 감액되면은 지금 우리 농가 현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일곱 농장 농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 예산을 보면은 그 경상보조가 6700만 원에 자본 보조가 8300만 원 총 해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3개년 육성 계획을 시는 어떻게 지금 했었고 또 어디가 줄었고 또 어떤 부분이 주는 것인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무등산 수박 관련해서는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요, 25년도에 이제 제가 있을 때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농가 의견도 듣고 자치구 의견도 반영해서 우리가 이제 무등산 수박은 농가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세웠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줄었는데 얼마가 줄었고 어떤 부분을 줄이는 것인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그 시범포 운영이라든가 공정 육묘 생산비는 신규 내지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농가 의견을 들어보고 이 정도는 좀 축소를 해도 되겠다, 이제 토양 개량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농가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사업량을 조절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 오기 때문에 토양의 피로도 때문에 연작장해가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그래서 3개년 계획에서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토양 환경 개선하고 또 토양 개량제 지원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업의 핵심 지원인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서 농기자재, 또 토양 개량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저희가 이제 그 부분, 그 부분은 좀 축소를 했는데 나머지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고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들도 설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또 이제 지금 보시면 예산서에 2025년도보다 더 이제 1천만 원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이제 이제 3개년 계획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년도에 비해서 늘어…….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무등산 수박이 금액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무등산 수박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먹어본 사람, 먹어본 사람은 아마 손들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귀한 수박이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 7개 농가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처음에 계획했던 토양, 토양 개선 사업이랄지, 또 토양 개량제랄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았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 했었을 때 처음에 이거를 계획했었을 때 광고, 그러니까 보도 자료 보면은 4.5배로 확대하겠다 막 그렇게 보도자료 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에 위축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는 이제 무등산 수박 육성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신규 사업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주셨으면.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말했던 두 가지 부분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가 가진 유일한 모두가 다 아는 유일한 전국에서 아는,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유일한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명맥을, 그야말로 명맥을 이어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각화동, 언론 보도에 보면은 지금 프랑카드가 붙어 있어요. ‘출입 통제 붕괴 위험’ 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딱 사진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며칠 자지? 근데 지금 보면 위에 프랑에는 출입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의 그런 그 물건들이랄지 이미 물건들이 쌓여 있고요. 또 시장 주민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철훈
양철훈각화동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각화동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양철훈입니다. 이번 겨울에 이제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계 설치 전에 거기가 이제 농산물 경매장으로 매일 사용되고 있는 곳이라 농산물 적치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농산물 적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요. 현수막 설치 당시는…….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설치만 돼 있지 이미.
철훈
양철훈각화동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이제 다 치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훈
양철훈각화동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그렇게 하셨나요?
철훈
양철훈각화동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눈이요, 방금 비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눈의 어떤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훈
양철훈각화동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가요?
철훈
양철훈각화동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사고 예방을 위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다행, 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붕괴 위험이라는 푯말이 있는데 상인들은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지금 어제 서울에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난리던데, 아무튼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양철훈각화동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설명 자료 360페이지에 우리 김치 체험 교육 과정 운영 예산이 기정액 8300, 8천만 원 대비해서 지금 절반이 감액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 조서의 내용을 보면은 김치리더스아카데미 사업을 미수립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김치 아카데미는 그야말로 우리 광주의 김치 산업과 또 문화, 교육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갖출 수 있는 어떤 전문가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치타운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사업 광주의 어떻게 보면은 김치 산업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진 실적을 보고, 그리고 또 추진 실적을 보면 23년부터 25년까지 매년 15명을 모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서 온다는 거예요. 김치 산업과 교육, 문화 전문가를 가르치는데 자기 돈을 자기 자부담이 150에서 170을 이렇게 부담해서까지 수강을 하는 상황에서 또 타 지역에서도 우리 광주에서 김치를 배우고자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날아갔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제가 김치리더스 과정을 이제 저희 이제 발령받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타지에서 인기가 높은 교육 과정 중에 하나더라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왜 그러냐면 광주 김치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이제 이거는 이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리더스아카데미는 굉장히 좀 이제 전문성도 있고 세계김치연구소가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자부담으로 솔직히 해서 운영하고 이제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단계지 않을까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이 부분은 본인 부담이,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 부담이 얼마가 느는 거죠? 우리 시비가 아예 없어지면. 이미 기존에 본인 부담으로 150에서 170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내고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노형근입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리더스 과정 자체는 의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짧게 해 주세요. 본인이 얼마 부담, 만약에 예산이 줄면 본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 제가 여쭤봤잖아요. 간단하게.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이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세계김치연구소 용역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체…….
미란
임미란위원
용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좀 보태주는 거잖아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이 지금 긴축 재정에 의해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김치…….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니까 이 비용이 감축이 되면 여기에 참가한 리더스아카데미 들어오신 분들이 자부담이 얼마나 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만큼 저희가 지금 물어보니까 2천, 올해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운영비까지 해서 2200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담 자체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세계…….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아니, 제가 부수적인…….
미란
임미란위원
150에서 170을 내고 했던 그 수업을, 아니, 내가 서울에서 와요. 그럼 본인 부담 얼마 내면, 얼마가 늘어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건 이제 2200만 원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 15명이 한다면 그만큼 늘어나겠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걸 생각하고 이걸 감안한 것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광주가 김치연구원이 있잖아요. 김치박물관이 있잖아요. 연구박물관이 있잖아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따르는 것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광주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치의 중추 역할을.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다 경기도나 서울에나 이번에 어디지, 다 각 시도마다 다 김치 관련해서 다 합니다. 다 해요. 안 하는 데 어디에요? 우주 최강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 하더라고요. 더 많이 해, 예산도.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의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김치 아카데미를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줘버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감액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런 돌아가는 혜택이 반 이상 줄어버리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원래 시민들한테 교육하던 것을 거기에다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아니.
미란
임미란위원
새로운 목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본다면 이제 연속성을 한다면 차라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치 세계김치연구소 용역 사업이다 보니까 과기부 소관의 직속 연구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국비라도 따오려면은 이게 저희가 보면 김치…….
미란
임미란위원
사전에 그러면 김치 연구소하고 이렇게 사전에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좀 복잡한데.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해 주세요. 사전에 소통했냐 그걸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광주가 김치 종주 도시이면서 김치 산업 중심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치연구원이 광주로 왔다고 보고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의 김치 산업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냥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냥 전국에서 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김치를 배우고 싶은,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온다 생각을 하거든요.근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산을 감액한다는 차원으로의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는 이걸 내용을 보고 김치타운이 전문가 교육이나 또 이 산업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그 정말 그 광주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인지 약간 모순성이 약간 있어요. 지금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한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정을 했었거든요. 좀이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긴축 재정 되니까 한 반 톤 정도 줄여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힘들대요,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김치 체험을 또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또 남구 백여울 초등학교하고 효천초등학교 현장실습도…….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가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거든요, 공이.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 몫에 대해서 아예 절감이 된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광주는 김치를 광주의 김치로 머물려고 가는 것인지, 우주 최강이라면서요, 김치가. 그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선순위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힘드니까 근데 엉뚱한 데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촌지구 빛여울초등학교 실습 비용이 줄어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김치리더스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주 최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도 광주의 어떤 명목을 이어가는, 하나의 이어가는 실마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에 따라서 광주 김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비용을 하게 되면 효촌초등학교 빛여울 초등학교 실습비가 사라집니다. 소장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우리 광주에 김치가 강주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우주 최강이라면서요.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경제창업국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자료 274페이지 공공 배달앱 활성화입니다.감액되었네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예. 그 공공 배달앱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 24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정부 예산을 증액해 달라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25년도에 정부에서 추경 예산으로 해가지고 650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 그러니까 작년도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굉장히 25년도에는 굉장히 좀 저희가 활성화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운 시점에서는 정부 농림부 추경 예산이 이제 그 26년도에도 이제 반영될 거로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부 예산을 많이 푸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광주 공공배달 앱도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졌고 그랬거든요.이제 그런 측면을 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시비를 좀 조정을 해서 우리 시비가 이제 좀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결성하게 했던 건데 이제 이제 정부 예산 발표를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부분이 농림부에서 그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서 최종 예산에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부 공공 배달앱 정책 용역 사업이 3억 원이 좀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나서 공공 배달앱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정부도 그 예산 반영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저 공공배달앱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예산 갖고 추경까지 갈 수 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소비 쿠폰이라든가 배달료 지원 부분으로 해서 좀 축소 운영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1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 현황을 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사업비 산출 근거 보면 이게 경제진행상생일자리재단으로 지급되는 예산도 있죠? 운영비나 수수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수료 있습니다. 이게 한 4600만 원 맞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볼게요.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 상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네 이건 1년치 전부 다 세워진 겁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1년 치 지금 인건비 다 세워졌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제 매니저 사업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중기부 공모 사업이 있고 시 자체 공모 사업 그다음에 연합회 사업이 있는데 그 중기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치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시 자체 공모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개월 전후 이렇게 세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올해 추경 때 세웠던 나머지 매니저 인건비 예산은 뭡니까? 그러면.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추경 때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추경 때 1년 치 다 안 세워 가지고 몇 개월 치를 세웠었는데, 매니저 인건비를.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 인건비가 보면 두당 한 250 되거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근데 이제 중기부 내시가 오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추경서에 반영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중기부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치를 저희가 최종 예산 기준으로 세운 거고요. 그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최종 예산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시 자체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1년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상인분들한테 선택권을 주는데 어떤 상인회에서는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초이스 해가지고 주시거든요. 1년을 다, 왜 그러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확인만 할게요. 시 상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는 1년 치가 다 세워졌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1년 치가 다 세워졌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세워졌는데 나중에 그 단가는 조정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세워졌다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27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이 감액됐네요. 감액 이유가 뭐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잠깐만요.
수훈
강수훈위원
278페이지 하단 쪽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2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 사업인데 사업마다 사업비가 지금 줄었겠죠. 특별히 감액 사유라기보다도 제가 공모 신청해서 봤는데 그 사업이 지금 12개에서 13개로 늘지만 단일 어떤 사업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건 전통시장 쪽에서 그렇게 요구한 예산 그대로인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면 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게 있었던 건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신청 자체를 할 때 그 선정된 사업비의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보겠습니다. 이게 40억 감액됐네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 저희가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는 내년도 이제 2월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나머지 필요분.
수훈
강수훈위원
나머지는 괜찮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98억 내에서 저희가 가능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관리 위탁 이건 관리 위탁을 어디서 하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관리 위탁은 지금 이제 이게 제조 창업 지원 시설이다 보니까요, 그 제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 기업들을 둘 다 지원하는 사업을 TP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훈
강수훈위원
테크노파크에서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4억 3천만 원씩 그러면 해년마다 가야 되는 겁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수훈
강수훈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초기 단계니까요,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이제 제조 창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최소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이제 본 궤도에 올라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자립 방안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광주역 옆에 있는 스테이지 이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여기에도 관리 위탁비 줍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거기는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관리 위탁비는 별도로 수립을…….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것만 말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안 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안 주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밑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기자재 구축 이게 위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40억 원을 삭감하고 기자재 구축 1억 3천만 원을 별도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이거는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시설비라서 건물 그 뭐 전기 공사라든가 이제 건물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 거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기자재는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 그 별도로 이제 사무 집계라든가 기본 용품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이거 1296만 원 삭감이네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인건비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사무장 활동비 인건비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누가 일을 하게 됩니까? 자원봉사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2018년도부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이 진행됐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리고 24년도에 보니까 19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24년도에는 이제 보니까 한 3배 정도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 예산 상황도 좀 감안된 부분이라고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여하튼 그러면 사무장 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거네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주형 도시농업 육성 지원,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이 3가지 사업 꼭지가 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각각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광주형 도시, 광주형 도시농업 육성 지원은 5개 구청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통해서 5개 구가 공용 텃밭을 운영하거나 상자 텃밭을 하거나 옥상 텃밭을 하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도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도시농업 복합 단지는 사실 동구가 도시농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내남동에 엄청 큰 단지로 내남동 도시농업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체험객들이 오는 데 필요한 돈들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그리고 저희 그다음.
수훈
강수훈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활성화 지원은 저희 시가 직접 여기 유덕동에 보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도시농업 텃밭이 있거든요. 공원형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후 변화 대응하는 학교를 연다거나 그리고 한 3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오셔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필요한 돈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 앞서 두 개의 사업은 구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마지막에 말씀 주신 사업은 시 단독 사업이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시가 직접 한.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앞서 2개 사업은 구하고 이야기돼서 매칭해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됐습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사실은 매년 도시농업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수요가 많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많아가지고 올해 저희가 수요를 받았을 때 많은 돈이 저희가 한 2억 9500 정도가 필요하겠다. 시비 한 15억, 구비 15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삭감이 된 상태고, 자치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저희는 한 5천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자치구는 현재로는 저희가 다 예산을 세울 걸로 생각하고 1억에 가까운 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보면 세부 예산 상황 보면 컨설팅 지원이 있더라고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 컨설팅 지원은 계속 필요한 겁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이제 매년 어떤 사업이 가장 필요할까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서 만드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한 번 도시 농업을 했는데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폐허처럼 돼 버리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컨설팅을 좀 해 주는 것이고요. 올해 그 사업의 수요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심철의 의원님도 질의를 했고요. 강수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가 26년 2월에 이제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창업기업센터에 BF 인증은 받으셨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준공…….
용임
김용임위원
인증은 언제쯤 받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준공하고 2월달에 BF 인증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럼 시설은 지금 BF 인증으로 가고 있나요? 제대로 가고 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금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관리 위탁 비용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억 6300만 원이 있는데 위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거는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서요, 그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관리 위탁 부분 결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6월달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6월부터 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개관이 늦어졌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준공을 하고 나서요, 준공하고 나서 개관을 조금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개관을 하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개관이 늦어지잖아요. 준공하고 나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6월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개관이 늦어져서 아마 7월에나 오픈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개관식은 조금 뭐 저희가 시기 검토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예산 자체가 7월 하면은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7개월, 저희가 6월부터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7개월 치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7개월 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TP에서 지금 위탁하신다고 했잖아요, TP에다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TP가 가장 적정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용임
김용임위원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이제 왜냐하면 아까 지금 빛고을스테이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스테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거기는 아니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공공기관에 맡기면 이제 생기는 비용 이런 것들을 관리 수수료는 몇 프로나 줍니까? 공공기관에 맡겼을 때 관리 수수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거 시설 유지 관리 비용에 드는 여러 가지 사업비랑 공간 임대 수익 감안해 가지고 했고요. 그 시설 장비 유지비 산출 내역에서 위탁 관리 수수료가 그 운영비의 10%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센터 유지 비용에 운영비가.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관리 수수료를 물어봤어요. 공공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관리 수수료가 지금 현재 8천,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8천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10%입니다. 운영비의 10%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0%요? 운영비의 10%?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 공공기관에 맡기는데 이렇게 10%까지 줘야 됩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의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출 내역에서 총 해서 지출 내역에서 지금 현재 10%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 6천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10% 정도로 잡으셔야.
용임
김용임위원
3억 6천에서 10%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꽤 많네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3천만 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 쪽으로 지금 위탁 수수료로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위탁 수수료를?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 드렸냐면 어쨌든 뭐 수수료는 줘야 맞죠.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10%까지 줘야 되는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TP나 저희들이 하면은 위탁 수수료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제도 뭐 서임석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TP는 한 10% 정도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를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용임
김용임위원
다른,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마 TP 저희 자체가 지금 그런다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예. 10% 정도로.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그렇다면 저는 이제 공공기관이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저희가 공공기관에 맡길 때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시면 지금 창업진흥과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에는 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창업한 데는 펀드를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쨌든 유망한 중소기업 같은 곳에는 펀드 조성을 해서 더 키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펀드 조성해 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사실 창업 기업들은 투자금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줘야 되죠. 예, 근데 이게 앞뒤가 지금 안 맞아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어떤 부분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에는 자금 지원하고 있고 펀드 기준은 하지 않아요. 근데 창업 지원에는 펀드를 지원하고 대출은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창업 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금.
용임
김용임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정책 자금은 청년 창업 특례보증에 따라서 저희가 180억 원 규모로 26년도에는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아이템을 보고 운영사에서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그 펀드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 정책 자금은 이제 소규모로 활용을 하고 청년 창업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펀드로 지금 하고 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제 펀드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투자도 해야 되니까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펀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은 기술력 있는 창업 기업에는 대출을 해줘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뭐 기업의 니즈에 맞는 지원 방안이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줬으면, 경제창업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 기업한테는 5천억 원 펀드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5년도에 이제 그 스테이지 개관식 하면서 1조 원 펀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창업 기업 부분들이 투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지역 창업 기업이라도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은행하고 협약해서 3억에서 5억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창업 기업에도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펀드만 할 게 아니라.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펀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 자금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펀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자금을 조금 더, 미미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 아까 우리 강수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314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내용을 들으니까 뭐 내남동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농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은.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 지금 의원님, 그 농업과 도시농업은 다른데요. 농업은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근데 농기에서도 도시농업을 하고 있어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물론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치유 농협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치유 농협, 농업.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국이 조금 저는 도시농업이라는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서.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저희 이제 농림부에서는 도시농업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용임
김용임위원
농기에서 하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농업을 활용해서 치유를 하자라는 의미로 치유 농업을 하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되어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그래서 두 개의 법이 다르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치유농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면은 지역 브랜드 쌀 포장 지원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광주 쌀이 어디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쌀 포장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국장에게) 아, 제가.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 쌀 브랜드가 있어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은 빛찬들 쌀이라는 쌀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있기는 한데 뭐 기찬들 쌀이 얼마나.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빛찬들 쌀이.
용임
김용임위원
빛찬들 쌀이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나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통합 RPC라고 해서 14개 조합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광주 통합 RPC라는 그걸 만들어서 지금 빛찬들 쌀로 나가고 있고요. 빛찬들 말고도 다른 농협에서도 고유 브랜드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장 쌀이라고 하는 것은 빛찬들 쌀을 만드는 데 포장재와 그리고 저희가 그 친환경 쌀을 전량 수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케이제이유통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농가들이 재배한 모든 친환경 쌀을 600톤 이상을 사들이고 있어서 거기에 일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브랜드 쌀이라고 하는데 광주 쌀을 일반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마 이제 마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드실 수 있고요. 대부분 대량 수요처인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가시면 로컬푸드에는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아무튼 또 322페이지 보시면 광주 김치축제 이번에 하셨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삭감됐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김치축제 예산 삭감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8억에서 지금 6억으로 삭감됐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좀, 지금 사랑의 김장 나눔 김치 축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치타운에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것도 삭감됐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삭감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지금 사랑의 김장나눔 김치 축제에서 사계절 김치 하고 계시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 예산에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어떻게 이 예산이 삭감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의원님, 김치 김장대전을 운영을 한 결과를 저희가 한번 그 쭉 봐봤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운영을 이제 토 둘째 주, 넷째 주 주말에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잠깐만.
용임
김용임위원
성과가 안 좋았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성과는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분명히 제가 국장님한테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서 이게 성과가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끔 해달라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거기 인터넷 들어가자마자 신청을 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5년도 운영한 거를 쭉 한번 봐봤습니다. 5월달에 저희가 매주 한번 운영을 해 봤거든요, 시범적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4번, 그러니까 총 1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매주 운영을 하면서.
용임
김용임위원
매주?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매주, 매주, 5월달에는.
용임
김용임위원
5월달에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나머지 달에는 이제 두 번 이제 둘째 주, 넷째 주 운영을 했고요. 5월달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5·18주간이기도 하니까 매주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매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당 인원이 17.3명으로 이제 분산이 되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6월,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당 30명에서 조금 못 됩니다. 29명, 27명, 25명 뭐 이렇게 되는데 5월달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당 인원이 분산이 되더라고요. 참여자가 많이 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주 운영을 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5월달 한 달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 매주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거 아니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주 하는 것을 처음 시도를 했잖아요, 사실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처음 시도는 해 봤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5월부터 하게 되면은, 그때는 파김치가 아니에요. 지금 한다면 지금 공고를 1~2월에 해야 맞아요. 김장철이 끝나고 바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게 있어 가지고 이제 김장이 떨어질 때쯤 해서 저희는 4월달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3월달부터 한번 이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매주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비효율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제 예산에 맞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참여 인원은 저희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한 달에 한 번으로 한다 그러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러니까 참여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을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다 늘려가지고 하신다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2주에 한 번씩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저기 2억에서 7천만 원을 빼 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맞지 않죠. 이 예산을 늘려가야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지고 사계절 김치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아무튼 이제 그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문은 열어놓고, 또 온라인 수령하는 수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험으로 하지도 않고 이제 그 김치를 조금 김치타운에서 이제 그 제조한 김치를 좀 받아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사가시는 분도 있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온라인 수령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은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치타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김치타운을 지금 활성화하지 말자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이걸 질의를 했고 했는데 이런 예산부터 삭감을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7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돼 가지고요. 273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한 40% 가까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보증배수를 곱해 가지고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을 확보를 하는데요. 원래 당초에 저희가 67억으로 시 출연금을 했습니다만, 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은행 협의, 은행 출연금은 늘리고 우리 출연금은 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정리돼서 41억으로 해서 이제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라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전체 규모는 같은데 은행 출연금이 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줄은 겁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41억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25년도 예산에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25년도에는 1700억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을 운영했습니다만, 이제 26년도에는 2천억 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올해 이제 26년도 초반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은행 출연금 확보된 자금 추이를 보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고 하면 이제 추경 때 조금 증액해서 계상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25년도에는 1700억인데 26년에 2천억으로 늘었다는 거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2천억 원으로,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늘었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은행 출연금이 늘었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것은 일단 좀 줄었다. 은행 대신 그것은 은행 출연금 비율이 좀 늘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니까 25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이제 시 출연금을 25년도에 67억 원 세웠다가 최종 예산으로는 47억 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시 은행, 아니, 그니까 은행 출연금이 늘어나면서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2천억 원으로 운영을 하면 은행 출연금이 사실 전년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62.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60?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62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62억입니다. 그래서 시 은행하고 출연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거 반영해 가지고 추경 때 세울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일단은 은행 출연과의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이제 내년 추경 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요분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이자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제가 우리 신용보증재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걸 특례보증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보면 심사 절차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간소화되고 또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게 좀 바라는 점들이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상시로 좀 점검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74페이지 광주 상생카드 관련돼 가지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가장 또 관심이 많고 이런 사업들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런 지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좀 애로점이 많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를 설득하려면 이거에 대한 성과 관리를 데이터를 좀 계속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관리를 조금 하셨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24년도에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것도 올해도 계속 좀 준비를 좀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공공 배달앱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제 강수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에서 정부 지원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고민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게 국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축소해 버리면 그런, 이런 성과가 이게 좀 한참 올라오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고 농림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올해 추경 수준만큼은 세울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요. 중기부에서 용역 결과가 조금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또 농림부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런 걸 좀 추이를 보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내년 1년 동안 내년, 그러면 추경이 상반기는 현재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시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 상반기까지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쿠폰 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수기
박수기위원
쿠폰 단가를 줄이면 오히려 이용률이 줄어들 것 같은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뭐 예산에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일단 그렇게 좀.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공공 배달앱 활성화, 활성화 지원이나 소상공인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이나 이게 전부 다 둘 다 경일재단에서 함께 주관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전임 경일재단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들인데 전임 원장님 바뀌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둘 다 공교롭게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삭감이 되어서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천천히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런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주춤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공공 배달앱이나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제 분명히 필요성이 있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감액이 돼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도 비율이 너무 크니까. 이따 한번 또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277페이지에 전통시장 관련돼 가지고 화재보험 홍보가 있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특히 이제 겨울철이나 명절 전에 이런 전통시장 화재들이 가끔 일어나면서 상당한 걱정과 염려를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우리 시 화재 공제 가입률이 시장 들어보면 34.3%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80%가 넘거든요. 이제 민영 화재까지, 민영 화재보험도 가입하신 분이 있어서 이제 80%는 달성하고 이제 저희가 화재 공제는 이제 화재가 나면 화재 공제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굉장히 오히려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어쨌든 과거에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특히 명절 전에 여러 가지 염려됐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나 이런 활동들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예산이 이걸 뭐 175만 원이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뭐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170, 175…….
수기
박수기위원
응?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몇, 177페이지, 277페이지.
수기
박수기위원
277페이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거, 이거, 이거랑 관계없이 저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화재보험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화재 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업해 가지고, 또 저희가 시장 매니저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른, 다른 대체 보완 수단이 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돼 가지고 앞서 저기 임미란 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어간다면, 각화시장 관련돼가지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출입 통제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출입, 주민들이 지금 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언론이, 언론에서 보도가 된 이후로 지금 이걸 막았다는 이야기 같은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 붕괴 위험이라고 현수막이 좀 이렇게 돼서 너무, 너무 조금 이제 붕괴 위험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동절기 때 눈이 폭설이 내릴 경우에 비가림 시설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게 너무 문구가 자극적이어서 그 현수막은 바로 뗐고요. 저희가 비계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내렸던 안전 진단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안전 진단은 맞고요. 이제 동절기 때 폭설이 내릴 경우에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안전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요. 동절기 때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비계는 다음 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동절기 때 폭설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 현수막을 걸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나다니는데 좀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이제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자극적인 문구라서 제가 그건 맞지 않다, 안내 문구로 좀 수정해서 게첨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놔서 저희가 비계 설치하면서 자세한 안내 문구는 기재를 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렇게 외부 기관 안전 진단 결과 보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거, 그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 진단 결과도 맞는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라는 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동절기 때 이제 안전 비계 하고요. 철거도 그 동절기 지난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비계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임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임시적인 외부 물체이기 때문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게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철거를 바로 해버리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영업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이 각화농산물 시장의 어떤 규모가 상당히 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접근성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좀 있고요. 또, 특히 주변에 이제 서부농산물 도매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열악한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거에 대한 이전 고민도 하고 계실 겁니다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시설 현대화사업 그 용역은 이제 받았고요. 저희가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아무튼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309페이지, 청년 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 사업 해가지고 500만 원 있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이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청년 농업인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영농 정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필요한,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킹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안 돼서 서로 모여서 연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지금 당장은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이제 바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만, 이 연구 동아리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같은 이런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인데 위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또 거의 50% 가까이 삭감됐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그거는, 그거는 이제 농림,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으로 많이, 이제 예를 들면 49명 그러니까 108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적어서 예산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기존 수요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작년 수요가 원래 예상 수요가 108명이었는데 25년도에 사업을 해보니 그 정도 수요가 아니어서 사업 수요를 40명으로 줄였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4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현실, 현실의 수요 조사를 좀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은. 26년도는 그에 맞게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저는 상당히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다만 조금 떠오르는 게 예전에 임산부 친환경 이런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런 것들도 보면 정책이 바뀐 정책 변화에 따라서 즉,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정책이 바뀌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이렇게 존폐 위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상생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좀 의미 있는 사업들은 좀 성과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 새로운 정부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갈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타 교육청이나 보건복지나 이런 타 부서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32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앞서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시작을 하시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다만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는 그때 이제 접근성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애견인들은 좀 접근성이 좀 편해야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담은 좀 적지만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성을 하실 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접근성에 고민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앞으로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에 대한 고민도 좀 들지 않겠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조성비, 조성을 해 나가는 시점에서 운영비에 대한 것들도 체계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방금 우리 상생카드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상생카드도 카드 수수료가 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카드 수수료 있습니다. 그 카드를 쓰면은 영세 소상공인부터 해가지고 금액별로 해가지고 차등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가 상생카드는 5억 원 이하,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광주은행하고 시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이하, 이상이면.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어쨌든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상생카드는 광주형 카드로 만들어서 저는 이런 지원금이나 우리 좀 보조금 우리 시에서 복지비로 지출되는 돈들, 또 이런 상생 카드들 이런 거를 우리 카드 수수료를 우리 시가 어떤 그 자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카드에 관련한 수수료를, 우리 예전에 그 한페이 같이 있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걸 통해서 하면 그 수수료 수입이, 왜냐하면 모든 우리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지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다시 우리 광주시 재정으로 피드백이 돼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카드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수수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있잖아요. 한페이도 우리가 시 지분이 몇 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해서 좀 재원을 회전시키는 방향, 그리고 아까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도 소위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는 수익이 나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우리 공공 배달앱은 수익이 안 날까요? 저는 이것도 저는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초기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다시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예산이 안정적으로 가고 이 앱도 훨씬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답은 좀 나중에 고민해 주시고요. 진짜로 질문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이 기금으로 국장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중소기업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제 26년도 세출 예산안 보시면 예산이 뭐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 활용할 예산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구조 고도화 자금도 있고요. 중소 유통 구조 개선 자금도 있고 수출 진흥 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기금을 가지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이제 구조 고도화 자금도 저희가 이거 300억 원 운용하던 걸 400억으로 늘리고 수출 진흥 자금도 이제 25년도에는 30억 하던 것을 50억 늘려서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구조 구도화 자금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주는 거예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시 금고, 저희 시 금고 농협으로 이제 금액이 가면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어떤 고도화 자금이냐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기업들, 중소기업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들한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융자금으로 해놨죠? 사업비가 아니고, 400억.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특별회계 과목상의, 구조상의 저희들이 융자금 지출 부분, 일정 융자금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안에 재원에서 그 재원을 사업비로 쓰는 거하고 융자금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융자금을 지금 대출하는 차원이어서 이 과목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처가 있잖아요, 기금은 사용처. 이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금을 모아놓은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면 그 기금은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사업비로.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저희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데 없어지는 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다 빌려주고 하는 사업 아니고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는 자금을 대출하고 회수하는 부분인데, 특별회계는. 근데 지금 사업이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 지금 현재 그쪽의 기업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이 기금의 목적이 뭐냐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자금을 대출하는 기업…….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중소기업 지원, 지원을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이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자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대여만 있냐 이거예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 그 부분이요. 일반 사업…….
철의
심철의위원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보면 우리 세출을 보면 다 대여금만 있어.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목적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불어나기만 하겠죠, 이자까지 붙여서 받으면.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국가 재원이 들어오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건 아닌가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국가 재원은, 국가 재원은 안 들어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들어와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조건 다 대여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지원금도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저희는 어쨌든 기금으로 지원이 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금을 계속 회수해서 들어와서 어쨌든 기업인들에게 많은 자금을 대출하는 게 주원인인데 만약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지원한다, 보조금 사업처럼 생각한다면, 이 특별회계는 점점점점 저희들이 총자산의 보유액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이걸 계속 대여금으로 해서 키워만 가실 건가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업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자금입니다. 자금 대출을 정말 저리의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정책 자금의 가장 큰 이점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최소한 키워 가지고 기업인들, 많은 기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더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지금 전체 예산 총액을 보면 한 800억 정도 되는 거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올해 구조화 자금을 300에서 400억 늘렸고 수출 진흥 자금도 30억에서 50억 늘렸고 그 자금의 흐름상 저희들이 일단 400억까지 늘린 거고 또 이제 자금 흐름상 여윳돈이 생기면 저희들이 또 구조화 자금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자도 저희도 더 고금리가 돼 갈 때 저희는 더 저리의 이자를 지원하는 거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 펀드 조성도 지금 이 돈에서 그러면 하는 거네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자금입니다. 일단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다음에 그게 이제 저희들 운용사 TP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돈도 없어지는 돈이 아니, 회수된 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에, 세입에 이거 관련해서는 못 봤는데.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세입에 297페이지에 성장 사다리 47억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여기 있구나.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리고 저희 저기 세출에도 일반회계에는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세출은 봤어요. 하여튼 이 기금 사용 목적을 조금 구체화하실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정해놔서 이렇게 대출도 있지만 돈이 좀 쌓이면 어느 정도 활용 방안도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기금과 특별회계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기 자금은 일단 모으고 많이 대출하고 이자를 낮추는 게 주목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위원장님.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해 주세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272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뭐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 이렇게 예산이 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273페이지에도 금융복지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상생카드도 275페이지 보시, 여기 274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이 있고 275페이지에 물가 안정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왜 김치축제에만 이걸 안 세우셨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김치축제 홍보 예산 보시면, 김치축제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 홍보 예산으로 이번에 김치축제 할 때 이제 본 의원이, 김치경연대회 있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이야기했을 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예.
용임
김용임위원
없다고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례 개정할 거고요. 경연대회에서 시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조례 개정을 해서 하겠다 그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해가지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해서 해야 된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김치축제에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신다고 하니 인원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아무튼 국장님께서 좀 더, 5월달부터 할 것도 아니고 저는 3~4월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사계절 김치를 좀 적극적으로 광주 시민들한테 더 알리고 김치타운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효천에서 사시는 분들도 참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왜 김치타운이 김치타운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김치연구소도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줄이려고 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이제 경제창업국에서 그렇다기보다는요, 행사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드렸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런데 김치타운을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앞서 상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1년 거 다 세워졌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다 세워졌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얼마 세워졌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자료 좀 보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소상공인연합회 보면은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5100이 지금 세워졌는데.
수훈
강수훈위원
5100으로 1년 거 다 가능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월 급여에서 2명, 12개월, 215만 7천 원, 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올해 추경 때 세우지 않았어요? 나머지 못한 부분.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 그 지금 부족분을 추경 때 세웠는데 본예산에 지금 엎어서 이렇게 다시 12개월로 지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다 세웠다고요? 1년 치를.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저기 조서 보시면. 예, 맞습니다. 2명이 12개월.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어떻게 돼요? 올해 거 예산은 어떻게 돼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이 12개월, 209만 6천 원으로 세웠습니다. 조서에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한 달에 209만 원 받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어떤 기준인가요?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생활임금 기준인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얼마 세웠다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올해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올해 2025년도 예산.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5천만, 인건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한 5천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5천만 원.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거 추경에 안 세웠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니까 추경에,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종 예산 기준이거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이게 추경에 들어간 부분을 제가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2025년도 본예산 때는 얼마 세웠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방청석을 향해) 본예산 때, 6천만 원? 아니, 인건비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6천으로 세웠고 그 최종 추경 때 해가지고 1천만 원을 그때 증액했지 않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래서 7천을 세웠고.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7천이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이번에 얼마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6천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왜 6천이에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운영비 포함해서. 근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걸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확인했는데 확인만 더 하려고요. 273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지원, 이자 지원해서 지금 41억과 34억 5천이 편성돼 있는데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특례보증 자금 지원 삭감에 대해서는 아까 주셔서 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이게 다가 아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추경 예산 때 세워야 되는 예산이고요. 그 특례보증…….
필순
박필순위원장
추경에 얼마, 얼마 세우셔야 돼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 특례보증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으로 운영을 하면 금융기관 출연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제 올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올해 81억 원 금융기관에서 출연했습니다. 그럼 전체 필요 출연금이 143억 원이거든요, 2천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6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게 추가 필요 부분이 얼마인지는 내년 초가 돼야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확정은 그때 되는데, 대략.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추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추산이 저희가 한 62억 정도로 예상된다는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21억 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자 지원은 어떻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자 지원은 저희가 68억 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산정이 되는데요, 2천억 원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현재 이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자금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자 지원은 절반만 해 가지고 이게 34억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 33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건 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추경 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50%를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금 지원은 이 정도로 뭐 어쨌든 부족하지만 41억 그다음에 부족이 21억인데 34억 하고 33억을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게 좀 앞뒤가 맞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올해도 그런 수준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이제 36억.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장은 없었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지장 없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275쪽에 관계된 건데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 비용 지원, 이거는 50% 삭감이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렇게까지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말씀 드리세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지금 보면 기준금리가 지금 다운돼 가지고 제2금융권 평균 대출 금리가 지금 다운이 됐거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평균 대출 금리가 다운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 신협 같은 경우는 작년에 5.17인데 올해 4.61, 지역 농협은 4.90에서 4.45%로 평균 금리가 다운되고 저희가 기준 삼은 건 5%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 금리가 다운이 되면 5% 이상자가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반 정도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아니, 줄였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50% 삭감해도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원을.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이제 50% 정도 삭감한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 추이, 지원 추이를 보면서 혹시 부족하면 이것도 나중에 추경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올해는 어땠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올해는 어땠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올해 지금 3억 중에 2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10월 말 기준으로.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10월 중에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제 마무리한다면 어쨌든 예산은 지금 뭐 불용처리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3억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2억 정도 됐고 1억도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75쪽에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운영 1억 4천인데요. 대부분의 삭감 요인에도 불구하고 1억 4천 동결된 이유는 뭐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 예. 그 예산이 1억 4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900, 10월 기준으로 지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효과가 좀 크고 인기가 좋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거는 효과가 없어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중소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리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줄였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다른 센터랑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10% 이상은 무조건 삭감을 했는데 주치의센터는 삭감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주치의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정확한…….
필순
박필순위원장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하고 있으니까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컨설팅하고 전문 컨설팅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좀 그 수요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소상공인 그…….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86쪽에요,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는 건립 중 시설비 사업인 것 같고 그 하단에 스타트업 복합 허브 관리 위탁 사업이 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기능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는 본촌산단에 제조 창업 지원 기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스타트업 복합 허브는 저희 광주역 창업 밸리 있지 않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게 저희 스테이지는 일단 개관을 했는데요. 나머지 이제 당초 창업 지원 시설로 3가지 더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2개는 조금 이제 더디게 운영이 되고 있고 스타트업 복합 허브는 내년도 3월 중에 준공 예정이어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기능이 어떠냐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거는 스타트업 복합 허브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창업기업은 제조업 베이스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제조 창업 지원 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조 창업으로 하고요. 스타트업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건 기술 창업의 실증이라든가, R&;D라든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테이지에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목적과 기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다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15쪽에 무등산 수박 육성 사업 1억 5천 있습니다. 시, 구비 자부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무등산 수박 생산기반 조성 시범 사업이 대략 비슷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 사업의 차별점이 뭡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설명드리자면 무등산 수박이 이제 기후가 좀 변화되면서 시범포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무등산 수박을 재배할 때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여튼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은 민간에다가 바로 주는 사업이고요. 기술센터에서는 본인들이 시범포를 만들어서 실습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어제, 아니, 그제 제가 답변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던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7개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제가 들었어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 그래요? 저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사업도 똑같잖아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구를 통해서 그런 사업으로 제가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쪽 사업은 시범포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포이잖아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창업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3천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경영안전자금 지원 위탁 수수료 3천만 원, 농수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유지 부기명 변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6억 1796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원 2억 원,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2억 5800만 원, 빛고을 사랑 나눔 김장대전 3천만 원,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1296만 원, 광주형 도시농업 육성 지원 5700만 원,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 1500만 원, 발효 음식 체험 교육과정 운영 1천만 원, 김치 체험 교육과정 운영 2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경제창업국장, 동의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부동의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6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202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필순·심철의·박수기·임미란·이귀순 의원 발의
12시 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예산안 및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시정 요구와 제안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
13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