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청년국 업무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07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6억 7백만 원 보다 31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 758억 1300만 원, 글로컬대학지원 조선대학교 150억 원, 전남대학교 100억 원, 보건대 58억 원, 청년월세 지원 59억 7천만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21억 6천만 원, 청년도전지원 9억 2784만 원, 평생교육이용권지원 6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062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00억 6600만 원 보다 838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 879억 4300만 원, 글로컬대학지원 조선대학교 165억 원, 전남대학교 110억 원, 보건대학교 63억 원, 청년월세 지원 79억 6천만 원,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77억 원, 광주청년 구직활동 수당 50억 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23억 5100만 원, 학교 무상급식식품·운영 지원 401억 600만 원,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 지원 79억 6200만 원,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06억 621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1억 9500만 원 대비 14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14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2억 807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146억 27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4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6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억 3851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증축 시도법정전출금 146억 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광주의 인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7억 34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7%인 311억 272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라이즈 구축사업, 글로컬대학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지원정책의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세입 규모 증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62억 12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한 현황 및 편성사유는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2쪽, 민선 8기 공약사업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공약사업 관련 예산은 총 8건, 92억 7704만 원으로 사업내용 및 진행 상황은 역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 출연금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출연기관은 빛고을 장학재단 등 2개 기관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규모는 총 24억 5100만 원이며 전년도 출연금 31억 9205만 원 대비 7억 4105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으로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총 23억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가 감소한 것으로, 25년 광주평생학습포털 구축 완료에 따른 평생학습 데이터운영 사업비 4억 3740만 원과 행사성 경비 절감, 자체 연구과제 발굴 추진,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의 사유로 감소하였습니다. 양 출연금은 지난 10월 제337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것으로, 출연 기관별로 목적사업 추진과 경상경비 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5쪽,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행사운영비 사업은 총 6건으로 1억 84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50% 가까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축소에 따른 반쪽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 연계추진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행사 본연의 목적과 사업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성인지 예산 입니다. 2026년도 교육청년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 75억 3천만 원으로, 광주청년 구직활동 수당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양성평등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학인재정책과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학을 지정하여,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광주보건대 글로컬연합대학에 이어 25년 9월 전남대와 조선대 통합대학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은 전남대와 조선대 통합대학은 2차년도, 광주보건대는 제3차년도에 해당함에 따라 국비 308억 원과 시비 30억 원 등 총 338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은 5개년 총 3314억 규모의 국가전략사업으로, 연차별 대응투자는 의무적 성격이 있으므로 미편성된 25년 및 26년도분 시비를 적기에 편성하여 시비 부담에 따른 재정압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학별 사업정산 및 성과관리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0%가 감액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년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대비 성과가 제한적이고 수료 후 사후관리 부족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6년 예산의 대폭 감소로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바, 현행 방식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갭이어 기간이 단순한 활동 참여가 아니라 진로 전환기에 있는 다수 청년들의 불안 해소와 목표 설정을 돕는 실효성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정책과 취업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취업역량강화는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참여자 취업에 따른 채용 유지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본예산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5년 본예산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자 및 채용유지기업 감소로 두 차례 추경을 통해 1억 7천만 원을 감액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및 현재 지역 중소기업 실습 학생 증가로 취업자 수요증가 전망에 따라 25년 본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은 타당하나, 현행 사업방식의 문제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교육청년국의 대다수 사업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비율에 따른 시비 미매칭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아울러, 사업의 지속성 및 정책의 주도성 측면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광주만의 특색 있는 광주형 청년정책의 고유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강화와 사업분석을 철저히 시행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5쪽부터 2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83억 43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7.3%인 141억 489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추계액 32억 8079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등으로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증축 전출금 교육청 전출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수입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2억 262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증축비 146억 27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억 3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부담금 추계액 및 예탁금 회수 수입 등을 수입예산에 반영하고, 법정전출금 및 예탁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나윤 의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일을 안 한다고 뭐라 할 수도 없네요, 상황이. 예산서 상황을 보니 뭐 광주만의 청년 정책을 개발을 하라고 말하기에도 참 힘든 상황 같이 보여요. 기본적인 지금 사업하는 것들도 지금 매칭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행사성 예산도 사실은, 행사성 예산에 대한 부분은 뭐 적정 규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거의 일률적으로 50%씩 지금 다 감액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게 행사가 뭐, 축소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 행사 나름의 취지는 살릴 수 없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지금 너무 감액을 해놨던데.

예, 이제 이게 시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줄이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청년 주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학생의 날이라든가 이런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그니까요.

예, 이제 저희가 각 저희 국 내에서도 또 이제 행사를 조금 날짜를 조율해서 서로 이렇게 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조금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각도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뭐 일률적으로 지금 다 50%씩을 감을 해 놨는데 사실은 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데는 감액의 효과가 그 파장이 더 크겠지만 사실 없는 예산, 적은 예산들이 있거든요. 몇 백 단위로? 이런 예산까지 50%를 감하는 거는 거의 행사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행사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본 경비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감해버리면 이 적은 예산에서 기본 경비도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좀 상황 봐서 어떻게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은, 의구심은 좀 드는데, 용감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그거는 뭐 상황 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질문도 참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음 187페이지 보면 갭이어 이게 이제 행감 때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업 성격을 좀 그 사업 성격이 아니고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실장님하고 두, 아, 국장님이군요.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이게 지금 1인당 30명 15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격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 30명당 15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는 4500만 원이 학생들한테 지원된다는 거죠? 아, 청년들한테?

예, 예산서상.

예, 예산서상, 계산을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하면?

예.

그럼 약 1억 원의 예산 중에서 5500만 원은 그 용역사가 이 운영비를 가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전부는 아닌데, 예, 거의 많은 부분.

그러겠죠, 거의? 그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18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했던 건데 30만 원 더 다운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이 정도라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는 숫자를 지금 줄여 놓으셨어요. 50명에서 30명으로 그리고 금액을 180만 원에서 지금 150만 원으로 줄여 놓으셨거든요. 이게 지금 참여율이 올해 어땠습니까? 이거 공모해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뭐 일부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빠진 부분들은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와서 다 이렇게 완성을 했었습니다.

참여율, 그러니까 이게 참여율이 모집 인원 대비 참여율이 공모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지금 이게 전환해 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해외로 가는 걸로 했다가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이 예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궁금해서요.

이게 이제 저희가 광주시 청년하고 광주시 관외하고…….

타 시도에서 오는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좀 경쟁률은 달랐습니다만, 관외에서 온 청년 같은 경우는 거의 2 대 1 정도 경쟁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관내 청년들의 경우에는 한 1.3 대 1 정도? 약 1.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타 시도로 가는 비율이 한 2배 정도였고.

관외 청년이 광주로 오는 게 한.

2배, 예.

예, 그것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았었고.

타 시도에서 광주로 오는 게 한 일점 몇 배. 근데 비율은 그때 보니까는 타 시도가 지난번 기준으로 했을 때 35명 대 몇 명 아니었나요? 15명?

15명이 관외 청년한테 갔었습니다.

그죠. 15명 대 35명,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걸 어떤 비율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는? 그건 아직 안 정하셨나요?

올해는 전체 지금 일단은 이제 논의를 해보겠지만 관내 청년 그러니까 광주 청년들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타 시도로 가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억 원이라는 용역비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청년들이 이 금액만 가지고는 서울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1인당 150이면 3개월이잖아요. 아닌가요, 한 달인 건가요?

3개월 아니고, 한 달, 예, 예.

저는 이게 3개월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용역사에서 일하는 것까지가 3개월이니까 두 달 준비해서 케어를 3개월간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군요. 근데 그런다고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이게 이제 그 멘티멘토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1억 원 사업 중에서 학생들한테 아니, 학생이란다, 죄송합니다,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지금 4500만 원이고 용역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 사업이 과연 이게 청년들의 갭이어의 성격에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그 안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라고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 이런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실 거면 광주, 이게 광주 청년 정책이죠, 지금?

맞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참 아깝긴 한데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이 지금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건 의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상태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가 조언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가 이제 사업을, 50명 사업을 했었을 때 1인당 1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고, 그 이제 물론 뭐 사업의 성격상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또 그 청년들 만족도 조사를 했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자유롭게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또 관외로 가서 또 거기서 경험하고 그게 자기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 책자 제작, 디자인 여러 가지 그 관련했던 목표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효과는 있죠. 청년들한테는 사실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취업에 대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해본다는 거는 좋은 사업인 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이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이번에는 이제 여하튼 광주에 있는 청년들만 타 시도로 가는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어떤 예산 편성, 예산의 전체적인 사업 내용 구성을 봤을 때 그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효율성 측면이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지금 라이즈 산업하고 글로컬 사업하고 지금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시비 매칭?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 1차년도에 예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번 2차년도 예산 매칭 비율이 거의 바닥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이제 라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남고요. 예.

저희가 필요한 예산부분에서 이제…….

지금 글로컬 대학이 거의.

글로컬은 예, 아직 이제.

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전남대, 조선대는 지금?

전년도 예산 분을 반영을 하면 실제로.

매칭 비율이 거의 없어요. 심각한 수준인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공문 받으신 게 있잖아요. 매칭비 20% 의무 편성 및 부기에 이게 나타나야 국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2월까지는 완료가 돼야만 올해 예산 부분을 별도로 감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추론을 해 보건데, 2027년도 2월까지 편성이 완료가 되면 또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6월?

추경, 추경.

6월? 몇 월까지?

내년 2월까지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최대한 내년 연말이긴 하겠으나 아마 많이 늘려도 저희 추론컨대 내년 2월까지는 또 2026년도 저희가 편성해야 될 거.

6월, 2월?

예, 2월.

왜냐하면 내년 추경이 저희가 그 선거상 8월에 추경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도 저희가 이제 사업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 추경을 확보한다라는 부분으로 물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확정돼 있는 부분인가요? 매칭 비율에 대한 부분이 계획치, 추정치 아니에요?

이제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서 이제 할 때까지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내시는 됐습니다만, 그게 조금 변경은 있습니다. 변경의 규모는 거의…….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경에 평가에 의해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여러분들이 지금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이 지금 라이즈가 문제, 라이즈보다 지금 글로컬이 더 심각한데, 그런다고 그러면 4월의 평가에 의해서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그것을 잡아서 하면은 거의 사업 진행이 지금 매칭 비율로는 국비로 일단 하시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매칭을 이제 인정 자체는 아마 내년도 4월이. (대학인재정책과장에게) 전년도 4월이죠? 내년도에 4월에 평가하는 거는 이제 올해 2025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확보한 내용은 이제 일단 1차 연도 부분은 저희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025년도에 대한 사후 평가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음, 국비 매칭을 내년에 추경에 이제 해보시겠다고 하지만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조선대는 1%인가요?

예, 이제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1억 좀 넘게 매칭한 걸로 됐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시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매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도 이 매칭에 대한 사업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이 지자체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꾸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의원님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라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이제 글로컬을 우리가 올해 선정이 어렵게 마지막 기차를 타 가지고 지역인재육성을 해서 지역경제성장의 동반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은 어려운 건 알지만 이게 이제 예산과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걸 요구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희들 지금 생각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계속 예산 부서와 소통을 하고 있고.

그죠.

저희가 이제 추경 때 2026년도에 해당되는 나머지 분량을 확보를 하면 뭐 국비 삭감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지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 관심들이 있으셔서 그런가. 아무튼 여하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뭐 여러분들 노력을 굉장히 하신 건 아는데 아휴, 여하튼 열심히 하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도 어제도 우리 조석호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나 미편성해서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예산들 있잖아요. 이 항목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얼마 정도 지금 미편성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그 금액을 다 매칭할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답은 노력이시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노력하신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노력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예산 부서와 소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국장님이, 노력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뭐, 여건이 안 좋음에도 본예산 편성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년국 전년도 예산 대비 17.1%가, 1%인 838억? 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예.

예산이 어려워서 일단 청년 예산이 먼저 감액된 게 아닌가? 교육 예산과 같이?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어쨌든 우리 올해 예산은 우리, 우리 시 올해 예산은 7조 6823억 원이죠.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1.03% 증가한 7조 643억여 원으로 780억 원이 증액됐는데 불구하고 일단 저희 교육청년국은 감액이 됐어요. 그래도 최소한 증액은 아니더라도 좀 유지라도 했으면 좀 아쉬움이 있나. 아까 우리 김나윤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을 위한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예산 특히 공약 사업인 갭이어 예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좀 거창하게 홍보 영상까지 만드시면서 했는데 결론은 용두사미처럼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행사 예산도 많이 축소를 하고 뭐 해당 부서에서 잘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안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으니까 잇몸으로 막겠다고 하시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앞으로 점점점점 아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비 자체로 할 수 있는 광주 예산은 더 사업은 더 줄 거잖아요.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뭐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그 재원 이제 조금 어렵다는 전제에서는 신규로 뭔가를 대폭 편성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심의할 때 사실 이제 뭐 좀 사업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 예산을 잘 쓰여질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일을 더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뭐 기대감일까요? 이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튼 간에 예산을 잘 지켜서 사업을 더 해야 하는 게 해당 부서의 역할인데 또 부서들도 그래야지 또 신명도 나고 또 일할 맛이 날 텐데 결론은 거의 할 일이 없어 보일 정도로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도 사실 뭐 예를 들자면 첫해는 갭이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2천만 원 했다가 저희 상임위에서 2억까지 올려줘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가, 해외로 가는 사업이었다가, 다시 국내로 가서 국내에다가 또 관내, 관내 했다가 이건 이제 아까 우리 김나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만 남고 거의 사업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광주가 내세울 만한 사업도 이제 없잖아요, 지금? 뭐 일경험 드림 말씀하시고 있으면 뭐 일삶통장 말씀하시고 뭐 대출 지원 좀 해주시고 이런 사업 외에는 특별히 지금 광주가 정주할 수 있는, 광주 오면 뭐가 있다 이런 사업이 조금 없어서 계속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정책을 진행하려면,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전무해서, 내년에는 어떤 성과를 광주 교육청년국이 성과를 낼지? 물론 이제 글로컬 이 돼서 뭐 그 부분에 좀 많이 할애하겠지만 그 또한 사실 매칭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걱정이 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좀 사업을 좀 거창히 하고 이거 하고 하면 저희도 의회도 그에 발맞춰 가지고 ‘아, 이런 사업 너무 좋습니다.’ 뭐 증액을 하든 아니면 좀 열심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을 그냥 삭감했어요. 그리고 뭐 지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내세울 만한 사업도 없어요.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있긴 하지만 근데 예산이.

예, 맞습니다.

거의 미미 하지 않습니까? 흉내내는 거 외에는 뭐.

이제 올해야 시비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시비 자체적으로 대폭 편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에 이제 광주에서 그 원하는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폭 많이 확대가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꼭지가 청년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수혜가 청년이 많이 올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전대·조대 글로컬 대학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같이 대학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국비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 좀 이렇게 같이 좀 매칭을, 그러니까 사업비 매칭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 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청년에게 혜택을 갈 수 있는지 그것들은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글로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대학이 혼자만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칭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제 저희도 물론 염려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내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매칭을 해서 또 이제 대학과의 신뢰도 지키고 이런 노력들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이 항목이 좀 궁금해서 도대체 얼마를 못 했을까, 본예산 대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어제도 문체실도 했지만 계속 모든 부서가 다 같은 얘기로 ‘추경 때 편성하겠습니다.’ 가 거의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추경 때 어디서 큰 돈이 뚝 광주시에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글로컬 됐을 때도 사실 뭐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매칭할까? 공모 사업을 따 오면 아 예전 같으면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아 그 국비에 또 어떻게 시비를 매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먼저 돼서 과연 공모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국비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매칭을 또 안 하자니 다음에 예산상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텐데.

매칭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부기까지 바꿔라고 이제 할 정도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안 좋다기보다는.

예, 그냥 어렵게 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확보를 하라는 지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외국인 유학생의 날 이런 행사들도 보면 우리 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행사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50% 이상이면 어떻게 행사를?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 뭐 좀 과다 계상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50%까지 삭감하면서 행사할 거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그 외국인 유학생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제 올해로 3회 차, (대학인재정책과장에게) 올해 3회 차 맞아요?

(마이크 꺼짐) 맞아요.

예, 올해로 3회 차인데 이제 다행히 저희가 라이즈 사업 안에 글로벌 오픈 캠퍼스 조성이라고 해서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그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뭐 올해와 똑같은 규모는 아니겠지만 얼추 또 이제 효과를 낼 수.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으로 또 내년도와 올해와 비슷하게 한번 유지를 하려고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교육청년국도 어쨌든 이 정책을 알리는 데 그 홍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이 부분도 많이?

홍보라는 타이틀로 들어간 것들도 지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정책을 알리려면 결론은 홍보할 수단이 필요한데 이것도 다 삭감을 해서.

이제 뭐 또 온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더 많이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좀 예산이 어려워지기에 방향을 바꾸시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는데.

바꾼다는 게 알고 있는데 아예 뭐 거기를 그전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갭이어 사업은 고민을 해 보시기게요, 오늘. 이게 계속 이렇게 어거지로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당초 취지와 너무 다르게 변질, 변형이 됐는데? 아까 뭐 용역비가 절반인데 이 사업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저희와 함께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거나 뭔가 증액이 되면 해당 부서는 의원실에 찾아와 가지고 보통은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는데 좀 그래서 사전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예, 그죠? 여기에서 저희가 여쭤보고 답변 듣고 이거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하면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또 응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하겠지만 이제 그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단순히 정말 필요한 부기변경 이거 하나 듣고 나머지는 사업 설명 들은 게 없어요. 이건 이제 청년국이 풀이 필요하니까 오셨겠지만, 물론 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사실 뭐 어떤 사업이 감액됐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감액이 많은 분위기라서 아마 이제 특별히 그거를 아마 이렇게 가서 설명을 좀 드린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못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들은 부서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어서 한번 사전에 좀 설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왜 이게 감액을 이렇게까지 했나, 50% 이상? 행사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의회에서도 아마 의견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거의 통보식으로 끝난 상황이니까 저희도 그러면 저희,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교육청년국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일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아니요. 그 지금 있는 항목만으로도 사실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알파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알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아마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또,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밀고 당기는 그 뭐가 있어야지 이게 서로 긴장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다 대폭 삭감하고 또 시의회나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사업들이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로 또 축소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전면 폐지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그래도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지금 어제도 답변 그렇겠지만 또 오늘도 마찬가지 답변들이 그냥 그렇게 그 참 이게 아쉬운데, 아쉬운데 그래도 이 사업의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격의 사업들의 진행을 참 어느 정도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사업의 예산들은 또 이렇게 그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서로 같이 공유하고 이 내용을 파악해 가면 좋을 법 하는데 참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족함이 뭐냐 하면, 다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 설마 작전은 아니실 거고, 걱정이 앞서는 건데, 우리 아마도 거기에 대한 이렇게 고민들은 국장님이 더 잘 이렇게 그 하실 거라고 봐요. 더 많이 하실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참 심히 걱정이네요. 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은 정리는 돼 있는데 그 질문이 이게. 물론 그래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 아까 김나윤 의원님이나 조석호 의원님도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는 이 국비 매칭 사업도 있잖아요. 이 매칭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답변에 대한 어떤 구체성보다도 추경이라는 이렇게 그 내용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뭐 그게 기대 심리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의존하는 것 그 자체도 또 한편 이렇게 그 참 저희들을 좀 이렇게 의아하게 만들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과연 될까? 내년에 아까 뭐 추측했는데 8월 추경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게, 이게 과연 될까? 라는 그 의문심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참 아쉬워요. 우리 그 아쉬움은 아마 국장님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많이 또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물론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그만큼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부족한 예산 안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돈을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이 환경에서라도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뭐 미래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도 또 뭐가 우선인지 또 후순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록 삭감됐습니다만, 열심히 또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기존의 사업비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뭐 이렇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기대지 말고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가볍게 물어볼게요. 우리 외국인 유학생 날 있잖아요. 이 금액도 크지 않은 금액인데 그냥 뭐 두부판 자르듯이 반틈 탁 삭감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겠어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이즈 안에 글로벌 오픈 캠퍼스 사업비가 저희가 이제 꽤 많이 편성이 돼서 거기에 이제 전남대학교라든지 각 대학들이 각각 이렇게.

공동 부담으로?

아, 공동 부담이 아니라 거기서도 행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같은 날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청년주간 행사랑 유학, 실제로 작년에는 같이 연계해서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까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 행사가 이 금액으로 가능하시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저희가.

아니, 아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시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부족하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저희가 계속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답변이 이렇게 그 답변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0.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아, 예산이 과다하게 그동안 책정이 돼서 여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광주청년 구직활동.

예.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냥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구직활동수당이요?

예.

구직활동수당은 저희가 뭐 전년도랑 확보액은 똑같이 했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경험 드림과 구직활동수당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청년들한테 가는 그런 예산들은 최대한 손대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올해 한 것처럼 또 내년도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아까 그 말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짚고 가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예산 삭감도 안 되고 그 상태로 진행이 됐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은 어, 금년 9월 21일 날 이렇게 대통령 표창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17개 시도에서요. 근데 이 표창 받았던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세 가지 이렇게 안들이 정리해서 아마도 그 표창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제가 빼왔어요. 이 자료들을.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어서 뭐, 일자리, 주거,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청년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이 결과물을 중앙부처에서 알아줘서 받은 상이었다라는 평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이 정책이 물론 예산은 이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예산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또 이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꼭 창출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축소라든지 폐지해서 안 될 것들이 청년 정책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김나윤 의원님이나 심창욱 의원님, 모든 의원님들이 여기 홍기월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모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삭감된 부분들은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구직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지킨 게 딱 하나 있죠.

아니요, 일경험 드림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 뭐 드림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 뭐랄까? 지켰다고 표현하시니까 상당히 애쓰신 것 같긴 하시네요. 아까 이렇게 ‘예산실에서 주는 금액 잘 활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실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 청년, 교육청년국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필요해야 하니 꼭 이렇게 더 채워서 주십시오.’ 하고 싸워서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시는 것도 교육청년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예산실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예,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권윤식입니다. 빛포차광장에 대한 사용 승인은 남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도로 사용이랑.

아직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청년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기획단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그분들을 새로 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예.

예.

국제커리어센터, 인재육성아카데미 그래가지고 이게 위탁기간이 2년이네요. 그러죠?

예.

23년, 24? 3년이네요, 3년.

그래서 올해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근고 하니, 굉장히 정책, 정책은 좋아요. 이게 이제 운영이나 실행의 문제인데 이거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왜 근고하니, 이 정책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실행이나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탁만 주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운영 방식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기존에 이제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 문제가 없어, 운영상은 문제가 없어요. 돈을 주는데 돈 집행하는 게 뭔 문제가 있겠어요? 쫙쫙 집행하면 되지?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데 왜 근고하니,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면서 구직활동을 주는데 정말로 이 구직활동비를 줘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서 뭐 광주에 정착을 한다든가 뭐 이런 효과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말씀 한번 해주셔서.

정책의 효과는 없어, 정책의 효과는 없는데 정책은 좋은데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건지 부분에 대한 검토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 정책은 좋은 책이라니까요. 좋은 정책이여. 이 좋은 정책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결과에 미흡하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50억을 투자하잖아요, 50억을, 매년?

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조금으로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러죠?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줘, 그러니까 수당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뭐 물질이 남은 게 없어. 그냥 주는데. 정책이 좋은데 이 효과는 매년 지금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매년 청년 인구 대부분 19세 39세거든. 이게, 이게 그 인구 통계 행안부에서 나온 기록이 광주가 1만 명씩 유출이 돼요, 외부로. 19세~39세 기준이? 딱 이분들이거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구직을, 이분들이 차라리 구직활동비를 줘가지고 전부다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이 돈을 가지고 서울로 직장 알아보러 다니고 대구로 다녀 가지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 내가 왜 근고하니, 좋은 정책인데 효과가 미흡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 구직을 다시 가진 분들이 향후 방향이 어떻게 전환이 됐고, 이런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정책이 좋은 거 계속 50억씩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면서 청년 인구는 계속 1만 명씩 유출이 되지. 그래서 그 3개, 아, 2개 기관을 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구만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데이터 자료 같은 거 우리 매년 통계 자료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부서에서?

(청년정책과장에게) 말씀하세요.

예, 청년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구직활동수당이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항시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수행 업체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실태랄지 집행 상황이랄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새로운 직업,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그 동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올해 개통한 청년통합플랫폼에서 신청과 접수 관리가 다 이루어지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 내역이랑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긍게 사업 내용은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계속 청년 인구가 1년에 한 1만 명 가차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미흡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정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이나 어떤 실행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부분 한번.

저희가 계속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데이터 결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이 1만 명이 지원금을 받아 갔어요. 이 1만 명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청년이다 해서 신청해서 구직활동 한다고 어떤 근거로 배부를 한가 모르겠는데, 지급을 한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 50억 원이 헛되이 써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가야 되는데 형식적인 돈이 지불됐을 때는 결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소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신경을 다시 한번 제가 재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업무 보고 때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내년 업무보고 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 조서 26페이지요. 26페이지 청년자율공간운영지원해가지고 지원금이 시비 1억 원이 편성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각 자치구로 예산을 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배분하는 거죠?

예.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투입이 없는 거죠? 자치구는? 순수 시비로만 하는 거죠?

예,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저기 자료를 봐 보니까 작년에 19세~39세 청년이 약 37만 명이 수혜 대상이었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청년자율공간이 어떤 곳인가요? 이 공간에서 뭘 하는 거죠, 청년들이?

일단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자치구에서 저희가 그 자율공간의 취지는 청년이 가장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공간, 내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뭘 하냐고?

공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카페가 있다고 치면 그 카페에서 청년이 어떤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자치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그 세부 내역의 어떤 심사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카페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을 드립니다.

자, 알았어요. 어디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각 자치구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5개소.

총 55개소.

예.

내년에는?

내년에는 6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60개소로 늘릴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25년도에 1억 2천에서 올해는 1억으로 깎였고요.

예.

예산이 2천만 원 줄었는데 또 개소는 또 10개를 또 추가로, 아, 5개를 추가로 늘린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개소당 지원되는 금액을 일부 조금 줄이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개소 수가. 그래서 저희가 그 개소 수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성향입니다.

아, 개소 수가 계획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약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차별 계획, 물론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아, 시장님 공약이단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형식에 또 공약을, 내용이 있게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형식에 맞춰서 해버리면 이거 내용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되는데.

예, 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를 들면 그동안에 지금 1억 2천 가지고 55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60개소로 늘어븐데 예산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예산이, 예.

그러니까 공약에 맞춘다 보면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하면 예산을 오버해 썼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인데?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1개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다 하면 올해는 이제 그 200보다 조금 아래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하되 그 뭐 한 몇 십만 원 정도의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질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예산을 좀 더 삭감을 했어야 되구만?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걸 반증해 준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아니,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도. 아, 예산은 줄어드는데 개소를 늘려버리면 그 전에 그 55개소에서 1억 2천이 지원이 됐어. 이? 근데 예산이 1억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개소는 더 늘려버려, 또. 참 뭣이 안 맞아. 이건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뭐가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거야.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그동안 1억을 55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좀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쉬운데, 예산을 절감했는데 개소를 더 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뭐 예산이 유지가 됐었으면 최대한 좋았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저희가 편성, 어떤 계획을 천명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다른 거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공약은 또 그래도 시민과의 약속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억 2천가지고 55개소를 운영을 했으면 그 돈이 과하게 되면 이번에 1억을 깎아서 55개소를 일괄 삭감을 하는데, 이건 이해가 되는데, 또 개소를 5개로 더 늘려버렸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약 부분이다보니…….

제 설명을 이해를 못 했습니까?

아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 제가.

알았어요. 긍께 공약만 하다 보면 내용이 부실해졌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 부실하지 않게 저희가 좀 잘 운영하겠습니다.

각 개소별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선발할 때 심사 평가는 누가 합니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해요.

예. 최대한 자치구 상황에 맞게 아마 심사위원 편,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 선정이나 원데이클래스 등 참여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평가도 각 자치구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또 민간하고 공공부분 이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저 공간이 구성이 돼 있구먼요. 그런데 23년 때는 공공 부문이 60개소였고 민간 부문이 52개소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매년 공공이 줄어들고 민간이 늘어나요. 이게 작년에는 공공이 30개, 민간이 50개, 올해는 또 공공이 26개로 줄어듭니다. 민간이 5개소가 운영하고 있어요. 공공이 감소하고 민간이 증가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다고 보면 공공은 기존에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별도의 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정이 되면 누적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정된 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올해 추가로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공공기관은 기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금액을 지원을 못합니다.

아, 금액을 지원 않고?

예, 민간만 새로.

아 그래서 민간을 확충해서 민간으로 돌린다. 그래서 민간이 증가하고 있고 공공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라 하는 것만 광주에서 전액을 추진하고 자치구는 전혀 부담을 않고요. 청년 사업은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치구도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어.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데 사업의 성격, 기능, 목적 등이 타 청년지원 사업이나 자치구 프로그램들과 중복성이 강해 보여요. 방금 국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거는 청년이 최대한 청년 친화적으로 가깝게 접근성이 좋게 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가외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은 먼 공간에 있는 그 청년이 간다는 어떤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집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고. 많이, 자치구하고 많이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유사하고.

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있을 수 있고. 방금 일부 있다고 인정을 해놓고 있을 수….

예, 있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는데 이거는 청년한테 유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예산 절감 때문에 지금 2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자, 이게 저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형식에 구애받으면 안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여태껏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1억도 얼마든지 60개, 70개 할 수가 있는데 50곳에서만 지원을 하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그때 적당히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그리고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뭐 개소를 늘려도 이상이 없다 하고. 그 전에 1억 2천 가지고 55개소 할 때는 다 예산이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서 받았을 것인데. 이제 와서는 ‘시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억, 2천이 삭감이 됐어도 1억 갖고도 개소를 5개.’

계획은 저희가 60개로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자치구에서 ‘이 정도로 뭐 개소당 부족합니다.’ 하면 공약을 일부 저희가 뭐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