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농업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24년 대비 120% 증가한 10 77억 8344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농업정책 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해외농업연수에 따른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인솔 공무원 2명의 여비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국·외여비는 2024년까지 행정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편성토록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에 의거, 우수농업경영인 32명에 대해 지원하는 해외 농업연수비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농업인 교육참석 여비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일반운영비는 농정업무 종합평가 추진과 우수농장 간판제작 등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우리 군 농업관련 단체인 농업경영인연합회 및 여성농업인연합회, 고흥군 농민회의 전국ㆍ도 대회 참여 및 군대회 개최와 선진영농 학습 등 7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은 도비 매칭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등 농업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3종으로 대상자가 서로 겹치지 않게 1,200명에게 지원합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123 영농현장 행정은 한 달에 두 번, 3시간 이상 영농 현장을 찾아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농정동향 파악 등을 위한 시책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 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시범사업은 기존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가 2026년부터 차세대 농업ㆍ농촌 통합정보시스 ‘농업 e지’로 개편 됨에 따른 차세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군청 로비에 키오스크와 태블릿PC 각 1대, 읍면사무소에 태블릿 PC 각 2대를 설치하여 농업인이 직접 터치스크린을 통해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림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는 농림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보조사업 신청과 사업추진 홍보물 및 자료 제작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농업정책 개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고흥만간척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개발 사업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으로 고흥만간척지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우리 군 농어업의 미래 지향적인 고흥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단계적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경관농업 소득증대 지원은 경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경관작물 단지 확대 및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7개소에 농작업비,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작약꽃단지 재배관리 지원은 고흥군청 인근 유휴부지에 조성한 작약단지의 제초 등 지속적인 재배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행사 지원은 지역주민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축제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에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매칭 예산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등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민박 사업자의 소방안전시설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서비스 안전교육 175개소와 소방안전시설 8개소를 지원합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지역 주민 주도로 농촌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공동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남도 융자 지원사업으로, 90년부터 현재까지 60억 원 정도 출연되어 있으며 해마다 군비를 2억 3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2,300명에게 대출금 거치기간 중 최대 3년, 1%까지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농가와 농협간 출하 약정 체결 후, 농협이 농가에 월급처럼 선지급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4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공익수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7,015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철 영농 집중에 따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242만 원씩 190개소에 지원합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은 농촌지역에 있는 열악한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비매칭 사업으로 대서 송림어린이집에 교재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합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대행 농가도우미 임금을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간, 남성농업인은 최대 20일간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고령농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농업 기반 등 활동 여건을 조성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 취약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농번기 돌봄지원은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는 동강 유달어린이집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병의원ㆍ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지자체와 농협 및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양·한방 진료를 제공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7개 지역농협 모두가 사업에 선정되어 16개 읍·면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예산이며, 인건비는 군과 읍면 농지관리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지원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 등 심사를 위한 권역별 농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우리 군 농작물 친환경 인증면적은 2,460㏊이며 그 중 유기농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친환경 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 홍보지원, 친환경 농업단지 안전성 홍보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는 도비매칭 사업으로 어린모의 조기 활착과 생육에 이로운 장점이 있어 매년 1대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임산부 40명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지원은 벼 농사의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96명에게 600개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 농가 육성지원은 친환경 청년농가의 생산기술 컨설팅과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은 효율적인 기계화 제초농법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은 다양한 친환경농업 기술 및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할인 등 판촉 비용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수도권의 향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도권 향후 35명에게 연간 50만 한도에서 50%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 7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시설 미이용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은 친환경 단지의 유기농 무농약 인증에 따른 도비 매칭 보상금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은 최근 벼멸구 등 비래해충 증가에 따라 친환경 농업단지의 병해충 적기 방제가 요구되어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예초작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논밭두렁 예초 지원은 제초제 사용 예방 및 농촌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은 인증비의 90%를 지원하는 도비매칭 사업이며,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농약 사용이 의심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 부스 임차료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친환경 의무자조금 지원은 친환경 인증 515농가 1,200㏊에 대해 납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 왕우렁이 공급은 중단하고 개량물꼬와 예방자재를 공급하여 왕우렁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유기농 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수·채소 비가림하우스지원은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채소 농가에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5개소 0.6ha를 추진코자 합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사업은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을 위한 국비 공모 5개년 사업으로 대서 서호마을에서 내년도에 4년차가 진행됩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연구 용역과 일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지원은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내 연접한 친환경 벼 인증농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지원 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지원 사업은 고흥군 친환경농업협회 교육 컨설팅을 위한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유기농 명인 멘토링지원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농가가 친환경 영농기술 및 노하우를, 연수생에게 전수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 576페이지입니다. 유기농 명인 홍보지원은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맞춤형 포장디자인 및 브랜드 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환원 지원은 유기농 볏짚을 환원한 농가 또는 법인에게 ha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214농가 178㏊를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은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인 유자와 참다래를 생산·공급하는 농가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비용의 차액 등을 지원하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 지원은 왕우렁이 월동피해가 극심한 포장에 사멸약제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포당 2만 원 기준 3천 500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한 260농가 520㏊에 대해 지급합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헥타당 60만원 최고 2헥타까지 지급하는데 내년에는 7천 345농가에 6천㏊에 대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은 읍·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은 1,700농가에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지원은 논에서 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 농가에 5,000㏊ 지급할 계획이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5개 법인 250㏊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토배양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지원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8,981명에게 4,634t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8,649농가에 42,951t을 포당 국비 900원, 군비 600원 부담하여 지원합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68농가 1,128㏊에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합니다. 비료 가격안정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시 농가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인상분의 80%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공급 활성화지원은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시료 분석료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사업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에 생산장려금과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가루쌀 단지관리 재료비입니다. 재해대비 사무관리비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이며,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은 ㏊당 50포 기준하여 7,345농가에 600,000포 지원할 계획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산업화 육성 교육ㆍ컨설팅 지원금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생산비 절감·재배기술 등 교육을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육성은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3개소에 대한 교육 컨설팅 사업비고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은 국산밀 2개단지 기술 교육 컨설팅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6,571농가 18,600㏊를 지원코자 합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해 5,39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벼 재배 답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도비매칭 사업으로 117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안전장비 지원은 농업인 농약 안전사고 예방 방제복 구입 등을 위한 도비매칭 사업으로 1천여 농가에 방제복과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기반 구축 사무관리비는 농기계 야광스티커 제작과 영농일지 제작을 위한 예산이며,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은 갈수록 고령화로 위탁육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흥양농협에 800평 규모로 육묘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은 관리기, 건조기 등 대당 250만 원 기준으로 354대를 도비매칭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자체재원으로 농업인 소형 농기계 56대 기준 구입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은 여성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은 드론 등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 트랙터 405대에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은 이동식분무기, 충전식제초기 등 여성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은 고령농업인 등 농작업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341개를 지원합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이동과 높이조절이 가능해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는 작업대로 110대를 지원합니다.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은 일회성 영농자재인 톤백이나 포대 대신 차량 탑재용 곡물 적재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대를 지원합니다.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은 주유시간 단축 및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 751부와 전업농신문 보급 637부는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도비매칭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쌀전업농 인력 육성은 쌀전업농 연합회 도대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340농가 1,116㏊에 지원합니다. 볏짚 환원 지원은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구현을 위해 흥양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은 고품질 유자와 참다래 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는 FTA 사업계획 수립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지원은 과수 생산에 필요한 무인방제시설, 비가림시설 등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12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은 노지에서 시설과수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및 시설 과수 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7~8농가를 지원합니다.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 농가에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열풍방상팬 및 관수시설 등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15농가 내외 지원합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은 고흥동초등학교 등 17개소 초등 돌봄교실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공급해 주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전남도에서 농협 등과 계약 추진합니다. 틈새시장 공략 소득유망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무관리비는 과수 분야 홍보물제작 예산이며,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애플망고, 샤인머스캣 등 소득시장 다변화에 맞춘 특화된 지역전략 품목을 발굴하고 30여 농가를 지원합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조생 복숭아 생산기반 구축지원은 과역면 일원을 조생복숭아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여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특작 육성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시설채소 육성지원지원 수용비입니다. 노후 시설원예 생산시설 자동화는 재해에 취약한 노후 비닐하우스 등 시설개보수와 원예시설 자동화를 원하는 16농가 내외를 지원합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은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여 농가를 지원합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다겹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0여농가를 지원합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관수시설, 자동개폐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를 지원합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딸기 생산시설 지원은 비닐하우스, 피복재, 다겹보온커튼 등 4ha를 지원하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은 에너지절감형 냉난방시설,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시설 지원은 비닐하우스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입니다.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은 내재해형 기준에 적합하게 농가에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소형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은 시설원예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흥양농협과 케이티 협력사업으로 20동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고흥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고흥만간척지에 10.9㏊ 기반조성 중이며, 회의수당과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송수관로, 물탱크 등 용수 해결 등에 필요한 국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지채소·특작 육성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군 주 소득작목인 마늘·양파산업 육성 관련 사무관리비 및 마늘주산지 시ㆍ군광역협의회 분담금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마늘·양파 연작으로 인한 흑색썩음균핵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마늘 방제약품 지원 300㏊, 거금도 조생양파 방제약품 지원 농협협력사업 125㏊ 금산을 제외한 읍면 양파 방제약품 지원 20㏊를 지원합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47㏊ 90여 농가를 지원합니다.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은 저탄소 토양환경 개선제인 바이오차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50㏊ 80여 농가를 지원합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지원사업은 마늘, 양파의 파종과 육묘, 정식, 수확까지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임대 농기계 보험료이며, 국외업무 여비는 마늘 양파업무 관련된 군, 읍면 등 해외 선진 농기계 기술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임대 농기계 107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산지 농협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지 원예작물 맞춤형 비료 지원은 유기질비료 등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구 생산을 위해 논마늘을 재배한 농가 중 벌마늘 피해가 심했던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은 하우스작물 등 원예작물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재해예방 시설 지원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관정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7~8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색 소득작물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토종 틈새작물 육성, 농한기 소득작물 개발 등 생산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저온 유통체계 구축은 농산물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녹동농협에서 신청하였으며, 국고 확정시 지원코자 합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유통양곡 분야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으로 정부양곡 품위유지 및 보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이며, 재료비는 복지용과 군수용으로 사용되는 정부양곡 포장재로써 조달청을 통해 구입코자 합니다.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 지원은 고흥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을 전남도내 각종 체험 및 판촉 행사에 지원하여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은 수도권 등으로 판매되는 고흥쌀에 대해 택배비 지원을 통해 타 시·도 고객 및 학교급식 등 납품처를 확보하여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은 톤백 수매의 확대로 정부양곡보관 창고문 개보수, 톤백저울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벼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은 톤백 포장재 구입 지원을 통한 농가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협협력 사업입니다.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5kg 이하 단위의 소포장 다양화를 통해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고품질 고흥쌀 판로확보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고흥쌀 홍보·판촉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고흥쌀 홍보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고흥쌀 도서물류비 지원은 제주도 등 도서지역 쌀 판매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물류비입니다. 고흥쌀 대량구매처 포장재 지원은 고흥쌀을 타 시·군에 연간 30톤 이상을 판매하는 곳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유통업무 지침 제작비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원예농산물 2ha 미만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3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완료 후 부착하는 준공표지판 제작비와 군 자체사업 50동, 도비 매칭사업 82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지원은 2ha 이상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2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은 GAP 인증농가에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매칭 133농가, 자체사업 40농가 지원코자 합니다.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및 발굴을 위한 예산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GAP 주산지 분석은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관내 토양과 용수를 무작위로 검사 분석하여 GAP 활성화 컨설팅을 실행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 검사비 지원은 GAP 인증 신규 신청이나 갱신 농가의 토양, 수질 등에 중금속, 농약잔류 등 안전성을 검사하는 비용을 국도비 매칭 지원합니다. GAP 인증 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은 GAP 인증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증 농업인의 물류비, 포장재 등을 추가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식품 소비를 위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산업육성 분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생산제품 프로모션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에 농식품 제조ㆍ가공 체험시설 신축 및 기계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취약계층의 체험활동 지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소득증대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체험키트 구입비로써 1인당 3만 5000원 기준으로 2,160명을 지원합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은 도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로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에게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가공업체에게 브랜드, 마케팅 등 지원하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수산 마케팅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일반농산물과의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20개소와 75개 교육기관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지원은 유전자 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간장, 두부, 식용유 등 식재료를 학교급식 시설에 지원해주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는 잔류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농수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통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 및 시제품 구입 등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직거래장터 및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지역축제 직거래장터 운영 및 박람회 참가, 대도시 농수산물 홍보 판촉행사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교육 지원과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참가 보상금입니다. 군수품질인증 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은 현재 우리군 군수품질인증제품 20개소 85품목 중에서 포장재의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6개 업체를 신청 받아 지원합니다. 시설비는 고흥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LED 간판 교체 및 지붕 방수공사 예산입니다.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화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고흥군 브랜드상품 개발 및 제작, 시제품 제작, 홍보 프로모션 등의 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원예농산물 생산유통통합조직을 위한 고흥군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체계 구축 용역비입니다. 농산물 통합포장재 제작지원은 고흥오이, 고흥방울토마토 등 “고흥”이라는 지역명 브랜드로 디자인을 통일함으로써 브랜드 상품화 및 시장 경쟁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고흥군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는 공영쇼핑몰 “고흥몰” 운영‧관리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흥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은 현재 191개 고흥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택배비 건당 2830원 기준으로 53,000여건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흥몰 판촉 이벤트 지원은 고흥몰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초 2,000포인트와 15% 할인쿠폰, 특판행사 시 30~40% 할인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군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무협약 쇼핑몰 입점상품 온라인 광고는 고흥몰과 업무협약 된 11번가, 카카오메이커스, 우체국쇼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쇼핑몰에 입점상품 온라인 베너광고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추진합니다. SNS 및 크리에이터 콜라보 고흥몰 홍보는 유튜브나 맘카페 바이럴마케팅 등과 콜라보로 고흥몰 입점상품 광고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고흥몰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온라인시장 마케팅강화 판촉 프로모션은 지마켓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고흥몰 입점업체 외 유자, 마늘, 양파 등 대규모의 지역 특산품을 홍보 판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직거래장터 육성 지원은 고흥직거래장터영농법인을 통하여 지역행사 홍보부스 운영, 전국 판촉행사 참가 등 정례 및 테마형으로 직거래장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은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우리 군에 25개 업체 183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원하는 업체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사업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품질시험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은 유기가공식품 품질 검사에 따르는 심사비와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은 인터넷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은 GS홈쇼핑 등 전국채널 공영방송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지원은 지역 식당, 학교 급식실 등 92개소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소에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제작은 엘지 헬로비전과 같은 지역방송사를 통해 커머스 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는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는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건립 부대시설로써 진입로 개설 108미터, 상수도 관로개설 220미터 공사비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추가공사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당초 43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건축 연면적이 332평에서 625평으로 늘어나고 선별장, 저온창고 등 필수시설 추가, 단위면적당 공사비도 평방미터당 99만 1000원에서 267만 7000원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면서 군비 20억 원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목적대로 시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사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제작 및 구입지원은 남도장터 입점업체, 도지사품질인증업체 등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시군 협업 판촉 기획전 추진은 고흥몰 등 온라인 판촉 프로모션 시 쿠폰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공선출하비 지원은 오이작목반 등 원예농산물 작목반에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원합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수출진흥산업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출 판로개척용 홍보물 제작과 해외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고흥농수특산품 해외 마케팅 판촉행사 및 국제박람회 참가를 위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수출업체 등 박람회 참가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것이며, 외빈초청 여비는 수출바이어 상담회 등을 위해 초청하는 외빈에 대한 여비입니다. 해외 수출제품 인증비 지원은 유럽CE, 이슬람 할랄, 미국 ISO 등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수특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은 수출상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업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농수특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은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과 태국, 호주 등 고흥 농수산물 해외 판촉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로컬 바이어 및 밴더 판촉활동비 지원은 우리군 농수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10개업체에 관내 수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수출물류비 대체 사업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재, 파레트 등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해외상설판매장 시군 연계 판촉행사는 해외에 운영 중인 전남도 상설판매장을 활용해 고흥 농수산물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라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시행합니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은 고흥군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20개소에 kg당 100원 정액 지원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은 내년 7월 준공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한 농촌인력 분야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 지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운영평가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배정됩니다. 현재는 확정내시가 미확정되어, ’24년 사업 기준에 따라 8000만 원 사업비에 풍양농협과 팔영농협 2개소, 7000만 원 사업비에 녹동농협과 두원농협 2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비매칭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 외 자부담이 포함되며 흥양농협 1개소가 선정되어 지원코자 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중개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공공형계절근로 센터 풍양, 팔영, 흥양, 녹동농협 4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입출국 수송버스 임차료 및 마약검사비, 현지통역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른 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조회 및 통역 시스템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올해와 내년 2년차 사업으로 녹동 북촌에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100평 규모로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국비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단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어업분야 지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관리를 위한 언어소통 도우미 지원을 일 8만 원 기준으로 연간 172회 운영코자 합니다. 615페이지입니다.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는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질병·부상 등 발생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농업분야 지원입니다. 어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언어소통 도우미와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정책과 6개 팀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본 책, 뒷부분 1213페이지입니다. 1217 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은 70세 이하 관내 농림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자금을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을 위해 조성된 특별회계입니다. 본 기금 세입예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천 760만 원, 순세계 잉여금 6억 324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2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의 융자 실행 기금으로 세출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 고흥군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과잉생산과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수축산물의 출하조절과 최저생산비 보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올해 5월에는 수산분야, 11월에는 축산분야까지 확대 운용하는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9517만 8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액 6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향후 주요농수산물 생산비, 최저가격 고려 등 종합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도 기금은 56억 61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40분이 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물도 한 잔 하시고 제가 그 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한 게 맞기는 합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데 제가 도움을 주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과 상관없는 소형농기계 지원 선정 기준 같은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세워줄까 말까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일이 자꾸 일어나요. 소형농기계를 보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 사람은 선정이 안 되고, 선정 기준에 의해서 농기계를 작업하지 못할 80세 할머니에게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기를 신청을 하면 실제로 관리기를 사용할 사람은 50대, 60대 농민이 필요하지만, 신청하면 그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버립니다. 기준이 2㏊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웃집 80세의 할머니 앞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농지도 적고, 혼자 살고, 소득이 적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그 편법을 쓰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 선정할 때는 현실에 맞게 선정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 앞으로 선정을 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활용 못 할 할머니 앞으로 하면 되더라. 그런 불합리한 것 좀 개선해 줬으면 이런 사업은 참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예산하고 상당히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경운기나 관리기, 건조기 이런 작은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농촌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이러한 것을 현실에 맞게 선정해 달라는 측면에서 실은 읍면에서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군으로 올라오면 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80세 되는 할머니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현실적으로 못 짓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좀 걸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읍면을 지도하고, 대농가들을 지원한 게 아니라 소농가들을 지원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농가들한테 점수를 더 주고 선정하다 보니 그런 어떤 편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편법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몇 ㏊ 이하를 하라고 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인데, 몇 ㏊ 이상의 사람은 관리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리기가 사실 비닐을 씌우는 데 필요하고 이런 것들인데,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있고 필요 있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흥군이 전남 군 단위 중에서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셨죠. 97,990,000달러, 그래서 전남 최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이 896억 원이었는데, 181억 원이 증액된 1077억 원이에요. 181억 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대략 어떤 내용에서 증액되었는지,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서로 비교해 보니 내년 본예산이 약 120%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것은 저희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90억 원 정도가 빠졌고,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약 25억 원 정도가 포함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어차피 이 예산들이 1차 추경에 다시 편성될 거니 확정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 할게요. 558페이지, 현재 농업 인력 육성 차원에서 늘 애쓰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시는데, 중간 부분에 보니 우수농장 간판 제작 지원 건의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 권리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할게요. 현재 우리 군의 우수 농장이 총 몇 개나 되죠?

따로 우수 농장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실제로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찾아갈 이정표도 없고 또 농가들이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책적으로 주변에도 농장을 이름을 써서 알렸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자부담을 조금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장’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수하다’고 하면 어떤 순위에서 정말 선택됐을 때 ‘우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도 있고, 양호도 있고, 미달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수농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군민들은 ‘아, 우수농장’ 하면 정말로 군에서 권장할 만한 우수한 농장이기 때문에 간판이 현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농장이 어디에 위치 해 있는지, 이 농장의 이름이 뭔지 알리고,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단지 간판 제작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란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의 관리 감독을 하시고, 정말로 가서 우수한 농장에 ‘우수’자를 붙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수 간판 제작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대안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558쪽에 농업인 신문 보급에 거의 1억 원 정도 있고, 현재 558쪽과 586쪽과 연계돼서 이야기 좀 하죠. 사실 농업인에 관련된 신문은 당연히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향후에 농업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전라남도에서 도정 담당하시는 곳에서 할당량인가요?

예, 시·군별로 배정합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2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도에서는 4500만 원의 예산에 고작 670만 원, 68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난번 매번 저희가 실·단·과·소 예산 편성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이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전남도민광장 신문이 오면 처음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관심사로 보지만, 거의 대부분 재활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때로는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민 대부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작은 것이지만,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어요.

예, 실은 다른 매체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신문을 안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TV나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취득 하고 계십니다. 특히 신문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전업농신문은 전업농에게 주는 특성화된 신문이고, 또 여성에 특화된 그런 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양이 배정돼서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고, 신문을 볼 수 있는 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요. 560쪽에 보면 농림사업 추진에 관련된 용역 건이 한 가지 올라왔네요. 고흥만 간척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건에 관한 지구 지정 용역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흥만 간척지에 최근에 용도 구역이 5년에 한 번씩 새로 정비되어 지정되고, 금년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곳, 원예 단지, 스마트 축산단지 등 모두 도면 고시를 통해 지정되었으며, 농촌관광휴양단지는 썬벨리 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100㏊ 이상 규모로, 고흥만을 앞으로 관광 휴양과 연계하여 개발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우리 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공무원들은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회의도 거쳐서 정했습니다만, 정말 전문가 기관의 용역을 통서 농식품부를 설득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해보자는 취지로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현재 고흥만 일대에 막대한 예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시화된 것들은 아직이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농어촌의 관광 휴양단지가 뭐 특정한 것을 말하자면 거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군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정말로 이 용역을 하면 또 그 다음 예산들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오면 저희 의회와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되기는 합니다. 이게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공모에 선정되어 그 다음 단계의 용역인가요?

공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휴양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100㏊까지는 군수가 합니다. 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이 땅이 농식품부 땅이다 보니 농식품부 장관한테 우리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맨손으로 가서 협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근거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게 정해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 지정을 위한 영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농어촌 나중에 관광휴양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 달라는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560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관 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이 예산이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2023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이 예산을 다 쓰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3900만 원 정도가 덜 쓰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 농업소득을 위한 소득증대 지원 차원에서 똑같이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경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유채를 심거나 단지를 2㏊ 이상 조성해달라고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많이 놀려놓은 땅이 많아 종자대도 드리고 경운비도 지원하겠다고 해도 농가들의 호응이 다소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파종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현지 지도를 확인해보니 파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어서 예산이 조금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농촌의 겨울에도 황량하지 않고 꽃이 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면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말씀드릴게요. 사실 고흥군엔 꽃이 없어요. 정말 어디 관광지를 가고, 정말 군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라는 곳을 가봐도 메말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틈새시장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경관은 농촌의 미관을 살리는 데 가장 기본인데, 정말로 담당하는 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561쪽에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을 위한 팜파티 지원 건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팜파티는 정말로 농촌 체험 관광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밑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건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있을까요? 지난번 농어촌 황토자원 팜파티 3곳 다 하셨나요?

예, 봄에 과역의 참사리 매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풍양에서 유자 햇잎차 시음회 행사를 한 번 가졌고, 가을에는 천만 송이 들국화 축제를 할 때 저희가 함께 지원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3000만 원을 세웠는데 행사를 저희가 한 곳에 1000만 원씩 계획했으나 당시 참석 인원이라든지 행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금 조정해서 8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1000만 원 남으셨군요. 2023년도 결산서에 보니 이 3000만 원을 다 활용하지 못 하셨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것도 말 그대로 지역 소규모 축제를 차근차근 한 개씩 만들어 나가면은 나중에 큰 축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또 성과가 나도록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죠. 사실 농촌 체험 관광으로 인한 귀농, 귀어, 귀촌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기도 합니다. 가장 벤치마킹을 통해 1위가 되고 있는 것이 강진의 풋소 체험이라는 오래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정말로 이 사업이 요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냉철하게 한 번씩 점검해 보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써야지요. 이 부분은 아마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계속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소통하시면서 예산 편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정책 및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10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권 및 예산 편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남도에서 제가 여성 농업인의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매번 여성 농정에 건의를 했어요.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남도에서 2025년도에 연령이 80대까지 확대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그 공문을 못 받으셨죠?

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5세까지 그 요구를 했는데 80세까지만 되었습니다.

우리 군으로 보면 80세는 정말 젊은 우리 어머님들이시거든요. 거의 마을에 가면 일은 80세에서 85세 분들이 일을 하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한목소리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5분 발언을 했을 때 답변 내용이 와야 하는데, 그냥 의원 5분 발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한 5분 발언, 군정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바로 답변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차나 방법을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608쪽, 고흥군 농촌 신환력 플러스 사업 추진 건에 대한 예산이 2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화인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돼서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추진 과정과 이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군민들께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억 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우리 고건 의원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셔서 우리 군민들 앞에서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스마트 공급센터라는 하드웨어 사업과 역량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뉘는데, 2021년도부터 당초에 제가 옛날 서류를 전부 찾아 보니 처음에는 유자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추진됐더라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돼서 기초작업이 이루어지다가 농식품부 심사원 기본계획 심사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70억 원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냐, 단지 유자는 그전에도 했었고 너무나 단일 품목은 많은 돈이 투자된다고 자문위원들이 판단하여 전체 원예작물로 확대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선별장이라든지, 유통시설도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 시설도 약 43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동강으로 위치도 바꾸고 그런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거쳐서 실시 설계까지 끝내고 건축 허가 신청까지 해 놓았고, 건축허가가 11월 말에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협의가 하나 남아서 12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강 한천리에 건축 허가가 나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억 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바로 추진됐으면은 돈 없이도 됐겠죠. 그런데 1년의 과정들을 살펴보니 단위 면적당 공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당초에 한 300평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는 스마트공급센터라고 할 수 없고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625평까지 면적을 대폭 늘리고, 그 안에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출 기준에 맞는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가 약 20억 원 더 보태져서 43억 원이 아니라 63억 원 정도로 하드웨어가 설계돼서 착공이 될 참입니다. 20억 원이 꼭 이번에 들어와야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아니면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아,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사업을 했지?.’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걱정됩니다. 저도 노심초사하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70억 원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번 정도 변경이 됐고 사업 계획 자체가……

9번 변경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3번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간의 어떤 노고와 진통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결론은 이 사업이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이신가요?

예, 그것은 하드웨어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금년에도 액션 그룹들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스마트 공급센터에 들어가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있어야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1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 사업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맥주 브로리 팀들이 교육을 7~8회, 10회 가까이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준비 자세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일본에 의정연수를 가면서 이와 관련된 곳들을 다녀왔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못하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집중해서 이 사업의 시너지가 나와야 하고, 향후 건물만 덩그러니 생겨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정책과장님은 농정을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 것부터 책 하나도 안 보시고 전부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질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92페이지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구정책실에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10억 원에 관련하여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4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사업부서가 농업정책과 스마트팜사업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억 원 중에 2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25억 원을 사용하시게 되셨군요. 어떤 부분에 사용하려고 25억 원을 받으셨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이 10.9㏊ 고흥만에 총사업비가 53억 8300만 원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만 가지고 아시다시피 고흥만의 가장 큰 문제가 용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김준곤 위원께서도 용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용수 문제의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송수관로와 물탱크를 위해 2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설득하여 이번에 160억 원의 총사업 대응기금을 받아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고흥만의 원예단지 10.9㏊의 우선 기반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단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에 더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공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단지를 보면 거의 앞으로 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있잖습니까? 이번 농업정책과의 경우 용수와 물탱크와 관련해서 2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26년과 27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까?

이 사업으로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해마다 가서 설명을 잘하여 예산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으로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다른 사업으로 설명하겠지만, 25억 원 가지고 여기에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년 27년도에는 원예단지 조성사업 기반 사업비로는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10.9㏊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후에 더 확대하여 면적을 늘릴 때 별도의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에 참여하여 면적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스마트팜사업소하고 같이 했는데 중복된 사업비는 아니죠?

스마트사업소에 대해서하고 저희와 군민들, 의원님들이 혹시나 중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중복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도 관리가 스마트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한계를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팜사업소와 협업을 잘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예산 심의를 하는 데 별도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저희보다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많이 뛰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점점 줄어들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떤 답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만 2026년도에는 2025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당 같은 부분도 지나치게 책정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니 예산이 많이 늘어서 주민복지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네요. 그만큼 우리 농업정책과가 일이 많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 시간이니 예산 위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짧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행사보조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네요. 이거 규정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대로 공평하게 군민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존경하는 전명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신문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우리 군에 어떤 피해가 발생합니까?

일단은 도비가 배정된 것을 반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문을 구독했던 분들이 아마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농협에서도 신문을 보급합니다.

이것은 우편으로.

그러니까요? 농업과 연계해서 민원이 생긴 사람들 농협에서 해결 하면 됩니다.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도비와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쥐꼬리만 해요. 전체가 군비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을 때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명숙 위원님은 항상 고흥군정에 잘하라고 촉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리하게 짚습니다. 중복 질의는 아닌 것 같고, 경관농업증대 4000만 원 자료를 보았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정말 노력했구나, 다른 부분은 엄청 노력했어요. 집행률도 좋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예산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분은 전혀 자정 노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삭감이 들어가면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당초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관 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관 사업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을 하다 보면 그때 기상 여건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서 파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기후적인 여건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면적을 더욱 늘리고 파종도 잘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군민들이 어렵잖아요. 소농가들, 특히 옛날 세종대왕이 신하들이 상소문을 갖고 백성들이 이럽니다. 이럽니다. 이라고 상소하니 그 상소문을 읽어 보지도 않고 세종대왕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가서 물어보아라.’ 아주 명퇘한 답변입니다. 세종대왕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진짜 소농가들이고 진짜로 이런 경관이 중요해요. 이런 돈 아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명과장님이 되십니다. 이것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중요하지만 다 사용도 못 하는데 8000만 원 그대로 또 복사기로 복사해 놓았어요. 그다음에 569페이지, 하단에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지원 7920만 원이 있네요. 이거 몇 프로 정도 진행됐습니까?

100%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요. 100% 집행됐는데 보급률 예산이 7920만 원이면 너무 적어서, 이거 한 농가당 16만 5000원 지원된 거죠? 내년에 600조 해서 80% 지원한다는 것이요. 이거 농민들한테 효과가 엄청 좋던데, 왜 이런 예산은 우리 농가들 100%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작년 그대로입니다.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해도 용수 공급한 그 사업이죠? 간단하게 옛날에 마대로 하고 그랬는데, 노동력도 없고 귀찮고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확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신문이나 경관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에 예산을 더 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571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1억 원 삭감됐네요. 이거 보조금 정산 잔액이 3억 원이나 생겼던데, 또 왜 비슷한 자정 노력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71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는 1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7억 5000만 원이었고, 8800만 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 보조금 잔액이 약 3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 정산 잔액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도비와 군비 매칭 사업이지만 이것도 거의 군비 사업입니다. 왜 작년도 집행 내역과 전혀 예산서가 달라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 집행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모두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예,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오히려 더 늘려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집행 내역을 제가 못 받아봐서 작년 집행 내역을 보고 추정으로 올해도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복사하기처럼 복사해서 편성하는지,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올해는 다 썼다고요. 집행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 연말까지 사용합니다.

11월까지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집행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으로 추정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머지 연말까지 안 쓴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자료를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연말에 되니까요. 연말 집행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다 사용한다고요?

올해 다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왕우렁이 공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억 원이 되네요. 이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공급은 무엇이고 그 뒤에 576페이지에 7000만 원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자재 지원에 대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사멸약제라고 했어요. 7000만 원이 2만 원씩 3,500포, 이거 공급하고, 이거 하고 전혀 배치된 사업인데, 그렇죠?

예.

여기 7000만 원을 죽일라 하고 피해가 많으니까, 또 여기는 공급을 한다고 2억 원이나 편성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공급’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단지 우렁이 사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우렁이를 사멸하는 예방까지, 그리고 한쪽으로 모아서 물꼬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지 장비까지 전체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우렁이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 도비 매칭 사업은 하긴 하지만 공급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금년에도 봄에 상당히 모내기철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 약 7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월동을 하다 보니 친환경을 하지 않는 농가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사멸약제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뒤에 또 추가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새로 공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방금 상임위에서 공급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책은 사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피해가 많으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지요. 계속 진행하면 사고 나요.

월동하고 있는 것을 없애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지원의 이 공급자는 빠진 겁니다.

제목이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 할 수 없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많다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급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영농일지 제작 2000원에 5,000부 제작하는 건 농민들에게 영농일지로 제작한 것입니다. 배부처를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나눠줍니까?

읍·면별로 나눠줍니다.

우리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그 영농일지를 모든 농가들이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하잖아요. 대의원들이나 영농일지 연말에 농협들과 물어봐서 정말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영농일지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특히나 친환경 농업이나 일반 농업인들도 달력에 써서 영농일지 형태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농일지를 작성해야지 그다음에 자기이 영농 계획을 세웁니다.

노트입니까?

노트입니다.

금고에서는 나눠주고 다른 곳에서도 주는데, 노트가 없어서 일지를 못 썼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영농일지 쓰는 것은 농관원에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활용하여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더 필요로 하고 장려하며 지도해야 할 사업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는 변화된 예산을 제가 공무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변할란가 모르겠다고, 작년 예산 그대로 복사해서 신규 사업 집어넣고 이러지 말고 공직하면서 진짜로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뭔 소리 하더라.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아닌 것은 과감히 삭감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자정된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5페이지,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에 도비 매칭해서 약 4500만 원, 이동식 다용도 다목적 작업대 지원에 5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엄청 높던데, 필요한 농민들에게 공급은 다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다용도 작업대나 편의 의자가 그래도 한 4~5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도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이 있는 사업은 매칭 비율 때문에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세워야 하거든요. 어디에 포함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이 있는데, 또 군비로 하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

그런 거 갖고는 의원들이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군민 호응도가 높은 것은 매칭 비율만 따지지 마시고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기회가 있을 때 호응도가 높은 것은 자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십시오. 그다음에 588페이지, 하단에 틈새시장 공략 소득유망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자부담 50%에서 1억 원이 되어 있네요. 또 그 밑에 조생 복숭아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두 개 다 있는데, 이거 중복 사업 아닙니까?

예, 조생 복숭아가 박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로 특화 작목을 육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조생 복숭아는 과역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과역면만 지원하려고 조생 복숭아 생산기반 구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은 과역면만 특화해서요.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꿔놨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 사업이다. 과역만 해주면 민원이 없습니까? 복숭화가 과역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틈새는 복숭아,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틈새 작물을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100%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한 지역에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중복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서를 다 봐도 10%, 20%밖에 못 볼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30년 이상 해오셨지 않습니까? 중복사업이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고흥몰 입점 업체 택배비 지원해서 한 1억 5000만 원, 고흥 판촉물 이벤트 지원 적립금 쿠폰에 금액이 똑같이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입점 업체들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밑에 1억 5000만 원은 입점 업체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인터넷으로 사면 그 판매처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잖아요. 이걸 왜 군에서 해 줍니까? 그 밑에 업무협약 쇼핑몰 입점상품 온라인 광고도 해주고 SNS 및 크리에이터 콜라보 고흥몰 홍보도 3억 원이나 해줍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입점택배비 지원까지 했는데 그러면 입점 업체가 마진이 남잖아요. 마진이 남은 데도 본인들이 포인트를 주든 안 주든 얼마를 주든 거기서 해야 하는데 왜 고흥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흥몰에 입점한 업체가 한 191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택배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김장철, 여름 휴가철, 또 그 특산품이 나올 때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행사를 통해 우리 고흥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그러한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때는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그러면 입점 업체에는 제 가격을 보장해 줘야 하고, 농가와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1만 원짜리를 농가가 받아갈 것을 7000원에 자기들이 내놓지 않죠. 그러면 7000원 중에 3000원을 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행사할 때 할인 쿠폰이라든지, 또는 택배비 무료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도 널리 알리고 판매도 촉진하며, 처음에 고객이 나올 때 가격을 지지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고흥몰이라는 것은 우리 공용 쇼핑몰이기 때문에, 이 또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입점 업체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하면 업체들이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체입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손해를 보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택배비 지원까지 1억 5000만 원을 해 주는데 군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 전체 해 주지는 않고 우리가 행사할 때 해주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아예 이런 정책은 본인들이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를 안 주려면 할인했으니까, 오늘 포인트를 못 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전명숙 의원님께서 609페이지에 고흥군 농수산 스마트 공급센터 부대시설을 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시각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건축비가 있죠?

예.

시행 변경을 20억 원 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건축비가 있잖아요. 확대는 한 줄 알지만, 625평으로 늘렸어요. 그 늘린 거에 대한 것이 20억 원입니까?

예.

전액 군비입니까?

국비 70%, 군비 30%로 총 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군비 확보하면 안 돼요. 매칭 비율대로 20억 원을 우리 고흥군 실정에 맞춰 평수가 더 있어야 합니다. 많은 먹거리가 나오고 우리 군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놓고, 국비 매칭 비율도 더 확보해서 그렇게는 못합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했는데, 아마도 너무 변경 절차가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국비 확보가 어렵고 군비를 할 수 있으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 공모 사업이어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과에서 노력을 해서 하지 우리 군비로만 23억 5000만 원 아까워서 다시 재차 물어봤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11페이지, 산지 유통 개선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 기초 올라갔나요?

아니요, 이것도 스마트 공급센터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내년 7월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7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안에 될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추경에 편성하시지 왜 예산 쓸 때도 많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되지도 않는 기초가 조금 올라갔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착공 준비가 스탠바이가 된 상태입니다.

스탠바이지요. 그런데 벌써 운영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추경 때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해서 놓습니까? 추경이 또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추경 때는 꼭 편성해 주십시오.

예, 묻지도 따지도 않겠습니다. 612페이지, 농촌인력 활성화에 6억 원 증액됐네요.

예.

수송 버스의 예산이 3억 원으로 비중이 높네요. 1,600명을 예상하여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50명이 될까요, 몇 명인가요?

아뇨, 한 1,500명

올해 1,500명이요?

올해 1,381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 1,381명이 배정받았는데 1,600명이라면 예산이 왜 많이 늘어난 건가요?

수송하는 것이 딱딱 잘라서 30명, 40명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국가별로 수시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누어 보니 한 차에 10.5명이 나와요. 인솔하실 분 두 분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리무진으로 이송한다고 하더라도 30인승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으로 충분히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비가 200만 원으로 과도하게 잡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추계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답변은 인력팀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농촌 인력 팀장 김재필입니다. 근로자가 입국을 하게 되면 전날 버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책정이 되는데요. 여행사로 금년에 파악했을 때 1박 2일로 갔을 때 34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면서 단가를 좀 낮춰 달라고 해서 1박 2일로 현재는 200만 원으로 측정하여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왜 1박 2일을 하나요? 항공 시간표가 정확한데요? 바로 태워서 오면 되죠.

보편적으로 근로자들이 입국을 할 때 4시부터 6시 사이에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잠을 자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근로자를 수송하는 데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왕복 1회 온 거잖아요. 1박 2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시간대에 맞춰준 기사가 없어요. 가서 4시에서 6시 온다고 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서 저희도 외국 여행 가보잖아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저희도 새벽에 공항에 도착해요. 다 그렇게 해 줘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입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1박 2일 코스로 구상했던 것은 근로자들이 출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날 이송을 해서 밤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고, 다음 날 새벽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또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1박 2일로 책정해 놓고 인솔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내려오면서 광양 들려서 마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이걸 나눠 봐도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운송비만 3억 원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설득력 있게 제 귀에는 잘 안 들어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 인수를 다녀보면 40인승 버스가 가더라도 25명에서 30명밖에 인수를 못합니다. 짐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통역장비입니다. 물론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이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핸드폰으로도 통역을 하는데 핸드폰은 가끔 오류가 나기 때문에 더 정확한 통역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식당에서 편하게 하거든요.

예, 간단한 것은……

복잡한 것도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왜 굳이 이걸 사려고 하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요.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통역기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어업 분야와 농업 분야에서 언어 소통 도우미로 도비하고 군비가 있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이주민 중에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고용해서 진행한다는 건가요?

예, 고용해서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게 상시 고용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이탈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해서 그 보완책으로 해서 도에서 금년 추경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역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야지 아주 세밀한 데까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수송할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입국하고 출국할 때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일 일당으로 주고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만큼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4억 원을 도양 북촌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근로자들이 풍남과 도화에서 김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와 군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금년과 내년을 포함한 2개년 사업으로 8억 원 예산인데요. 금년에 4억 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4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100평이고, 4명씩 잔다고 해서 10실을 계획하여 약 4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도록 어업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금년 4월부터 물색하였습니다. 고흥 군유지 등 이용 할 수 있는 곳, 또 토목 공사비가 적게 드는 곳을 여러 군데검토하였고, 그 지역민과의 분쟁도 없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검토한 곳은 도양 북촌에 매립한 땅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 사업의 사람들이 거기에 생활한다는 그 말이죠.

예.

일반 산재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도화나 풍남이나 다른 곳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도 공급하나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확대해야 하는데 도양만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또 법인이나 개인이 자기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자기 부담금으로 숙소를 짓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볼멘소리 안 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양만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중곤 위원께서 세부사항에 대한 단위사업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니 외형적으로는 1000억 원이 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직불금과 수당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약 500억 원 정도가 정책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500억 원 중에서도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 정책과 관계없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진행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만의 순수한 정책을 세워 집행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 중에서 절반 정도가 우리가 정책을 편성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거기서 국·도비 매칭을 빼버리면 실제로 한 절반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정책 편성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심의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 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책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산이 조금 잘못 집행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효과가 많고 적은 차이일 뿐인데, 정책이 잘못 편성돼버리면 그 예산이 어떨 때는 통째로 의미 없는 예산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책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은 분은 대략 18,000가구이고, 우리 60,000명 군민 중에서 약 25,0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가 시급성과 대중성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18,000여 농가가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 농가들을 분류해 보면 영세농, 소농, 중동 대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영세농, 소농, 중농, 대농으로 분류했을 때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대농들은 전체적인 수익에 있어서는 대체로 괜찮은 편입니다.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은 없고, 물론 대농들은 대농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18,000농가에서 대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농가 수의 약 10% 정도가 대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 면적의 거의 한 70%까지를 경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말 자립 기반이 되지 않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취지예요. 자립 기반이 된 분들은 이미 스스로 경영을 해 나가고 계신데, 아까 말하는 소농, 영세농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0.1㏊나 0.5㏊ 사이에 대다수의 농가가 포진해 있는 그 면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려 줄 거냐, 그런 논의를 과장님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책 수립할 때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전체적인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정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64%의 영세농 소농들이 이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직접적인 일, 직접적인 정책이 뭐냐? 면적은 얼마 되지 않은데, 거기서 단위당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토양 증진을 시켜야 한다. 무엇을 심더라도 경작물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군의회에서도 이런 걸 만든 거 아시죠? 우리 2000만 원짜리 용역 보고서입니다. 수많은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여기에 결론이 뭐냐?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려줄 거냐?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단위당 수확량이 적습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주로 마늘 고장이니까 창녕도 마늘 고장 아닙니까? 거기랑 비교해 보면 창녕은 300평 0.1㏊당 수확량이 1550㎏, 우리 고흥군은 1220㎏으로 300평에서 수확량이 벌써 300㎏ 정도가 적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지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위 사업에서 유기질 비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농가에 고루 혜택을 주는 지력을 높여주는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세부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효과 없는 건 아닌데 직접적으로 생산물량을 늘리는 것과는 조금 박자가 어긋나 있는 사업도 더러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고 성과평가를 한번 해 봐야 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산 편성에서 집행하고 정산하기도 바빠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이 잘됐냐 못됐냐는 평가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정책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정책이 검토되려면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의견 청취에 관한 제가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도 공모 사업에 저희가 만원주택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군청 인근 3,418㎡ 군유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 임대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0호 규모로 청년형이 26호, 신혼부부형이 24호인 14층 규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액 150억 원 도비로 사업 시행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 관리 계획 수리 용역을 9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부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도 승인을 10월에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설계 공모 확정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관리 계획 결정 신청 및 협의를 이달 중에 진행하였고, 내년 1월부터는 개발 행위 인허가 신청을 하며, 2월에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원 주택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적절하게 반영하고 계획하였는지 확인하며, 둘째, 관리지역 변경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검토할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므로 동의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준곤 위원입니다. 전남 개발 공사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그러면 모든 건축이 완료된 후 유지관리비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모두 부담합니까?

예, 향후 50년간 운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남 도에서 합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지 관리비를 50년간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고요.

예.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0년 뒤에는 부지의 소유권이 우리 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년간 저희가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산건위원회에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군관리계획위원회를 이재학 위원님, 저, 그리고 김미경 위원님과 같이 다녀왔었는데, 그때 염려하셨던 대학 교수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도 그날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또 전문가분들도 계셨고, 저희는 의원 입장인데 거기서 뭔가 피력하기가 사실 적절하지 않아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오기는 했는데, 그분들의 염려 사항을 10분 고려하시어 주차 면적, 그다음에 옆에 전체적으로 자연 녹지, 생산 녹지에 뜬금없이 건물 한 동이 들어가면서 생겨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용역사에서 보고를 했는데, 말 그대로 용역사에서는 현재 생산 녹지 지역인 것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 부분만 다루었기 때문에 이 인근에 어떤 주요 시설들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 시설만 여기다 짓느냐, 이렇게 해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근의 군청 내지 모든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서, 나중에 도에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을 표기하여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입니다. 생산 녹지 지역이 2종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데, 개인이 용도 변경 신청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군 관리계획의 향후 발전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 내 땅이 생산 녹지지역인데 집 짓겠다고 용도 변경해 주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게 인근이 아니고 인접필지 농지주들의 의견은 어쩌냐? 이게 심히 걱정되거든요. 바로 옆에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여기 파일을 박아서 고층 건물이 올라가면 일조권 침해로 작물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양해 또는 설명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의견 수렴은 공고를 통해서 진행했으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재무과에서 인근 부지를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차츰차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고흥은 사실 여러 개의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집적화할 시설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가운데 주차장 하나 놓고 쭉 주변으로 짓다 보면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물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성촌 일대를 보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읍이에요. 농촌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플랜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도 주발로 왔는데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군민들 눈높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50억 원에 50호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60㎡가 안 되면 18평 정도 될 것 같고 80㎡이면 25평 될 것 같고 그래요. 이거 사도 150억 원이면 30평짜리 50호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건축 비용 관계는.

비용 관계에서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이 금액으로는 50호가 아니고 더 많은 호수를 늘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올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화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기몰이가 된 사업이라서 이 금액에 비해서 호수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150억 원 규모로 딱 50호로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돼서요.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50호가 된 거잖아요.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실효성 있게 원하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호실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규대 위원입니다. 실장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설명들을 들을 때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부터 건물을 올리시는데 안전 부분은요?

그 부분은 최근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설계 진행 중인 사항을 잠깐 공개했습니다. 지하의 주차장은 하지 않기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라 보다 보면 1층에 주차 공간이 있고 2층부터 건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도 50면 이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장애인 주차장도 필요할 거고 전기 충전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주차장 면수가 법정 기준치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신혼부부가 들어온다고 할 경우, 한 가구에 두 대 정도 있을 수 있는 가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그 군유지가 한 필지 건너서 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연계형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그 부분을 공용 주차장으로도 검토할 계획은 있지만,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어디에든지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로 옆에 필지가 개인 사유지라는데 재무과에서 접촉을 하던데, 그것이 빨리 잘 되어 군에서 매입해서 거기도 같이 2종 주거 단지로 풀어서 했으면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 추진하고 계시면서도 이 부지가 마음에 든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주어진 것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야 한다, 잘한다고 하면서도 뭔가가 아쉬운 점이 있다. 어차피 추진을 해야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점을 고려해서 조금 이차적인 사업도 함께 고민해 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이 거주 기간 10년은 만원 주택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자체별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에서 전체 기준을 내렸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만원 주택이 저렴한 주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영주 시설처럼 어떤 초기에 정착할 때까지 이걸 저리로 준다는 이런 취지이지,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공모 사업인 도양읍 봉암리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위한 신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 주택이나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 주거지에 대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한 정비 사각지대에 있어서 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개요는 이번에 전국 30개 내·외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식은 중앙선정 및 경쟁 평가의 방법이며 사업 대상은 5에서 10만 평방미터의 규모와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당 최대 국비가 150억 원이며 국비보조에 60%, 지방비는 4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양읍 봉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도양읍 봉암리 북촌하고 녹동 2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주차장 조성과 소방도로 및 가로 환경 정비, 안전 및 건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소공원 조성과 복합 문화타운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은 주차장 정비가 3개소, 가로 환경 정비가 4개소, 마을 안전 및 마을 건강 인프라 조성과 복합 문화타운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도양읍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10월에 도양읍 뉴빌리샵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도양읍 뉴빌리샵 국토부 현장 실사를 하였으며, 금번 11월 29일 발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에 이번 달에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뉴빌리지 사업 구역도입니다. 상충사 인근하고 동두매 공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취업 사업 조성 계획은 쌍충사 인근에는 주차장 조성 80면과 또 2구 안 주차장 조성 50면 조성 계획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당모당 복합문화타운은 4층 건물로 1층은 주민 소통실과 건강 프로그램 공유 식당 등이 있으며, 2층은 문화 아카데미 교실, 작은 영화관과 작은 도서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3,4층은 주차장 99면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도양 봉암 뉴빌리 조성사업 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도양읍 봉암지구 뉴빌리지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에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주택 정비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 정주권 회복 및 활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양읍 북촌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관련 법 등 위반 사항이 없고 관련 기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땅이 대략 25,000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73가구 정도 됩니다. 필지는 135 필지가 되고요.

그러면 도시로 말하면 재개발이잖아요.

예, 재개발 맞습니다.

동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필지수가 135필지 중에서 37필지가 동의를 했으며, 주거 같은 경우 73동 중 24동이 승낙했습니다. 토지는 27%, 주거는 32% 승낙되었기 때문에 동의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사를 왔을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로 이 부분에서 대해 올해는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 필지의 면적 기준으로의 70% 이상이 동의가 되어야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90%에서 100%까지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하면 70%만 동의가 되면 나머지는 강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법 조항이고 실질적으로 동의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런 사업이 국비로 15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받아 와야 하잖아요. 동의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의를 받기 위한 뭔가 제시가 있어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135필지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자기들이 내놓은 땅에 대한 것 이상의 뭔가가 가야 이 사람들의 동의가 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삿짐을 옮기고 다시 들어왔을 때 이런 분들이 과연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30평짜리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왔을 때 30평이나 30평 이상의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헌집이 30평인데 새 집도 30평이면 좋잖아요. 그런 사업 수지 분석을 좀 해서 30평 가진 사람에게 새 집 30평을 주고, 또 뭘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려면 여기서 사업을 해서 꼭 이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금으로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동의율이 금방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시작하고 이사 가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최대한 4년, 5년은 필요할 거예요. 재개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땅을 10평을 갖고 있었는데 들어왔을 때 30평짜리를 주고 땅에 대한 무엇을 준다. 이런 정도의 사업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일반 분양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이 사람들에게 무었을 줘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250억 원 중에 모당모당이 170억 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 사업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이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더라도 주민 하부체에서 과연 그 부지를 정리한 후에 거기에 대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는 아니고 거의 90%에서 100% 정도 승낙이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이 합당화 되어야만 이 추진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접근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봐서 차라리 이런 복합 문화타운에 들어갈 이런 비용을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면 동의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이 사업에서는……

땅 30평을 내놓으면 좋은 여건의 30평을 준다고 하고 집도 본인들이 지어라 하면 안 들어온다고요.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일반 분양도 고려하여 수익 창출 구도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46억 7539만 9000원이며 전년도 445억 1480만 9000원 대비 1억 605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및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도로 및 국공유재산 관련 법규 위반 행정대집행 시설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추진입니다. 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 건설업체 관리 사무관리비와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도시계획도로 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페이지입니다. 2030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시설비,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813페이지부터 814페이지까지 책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도시지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도시지역 내 이정표 유지관리 등 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금산 자전거대여소 운영관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금산 자전거 대여소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고흥~거제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와 도시계획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군 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안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귀가길 안심등 설치비, 도시재생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농촌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 수립용역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꼬맹이들 테마 놀이터 조성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가로미관 조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와 지역 디자인 개선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금대교 야간경관 조성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모사업에 두원 두곡지구가 선정되어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참여 예산이 시설비 4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일반운영비, 긴급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 사업으로 고흥 유동마을 배수로 정비 등 704건과 쉼터 유지보수,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설계비, 보상비, 긴급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시설비 18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풍양 안동마을 회관 신축 등 3건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 821페이지부터 8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1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총 72억 1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준공지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와 두원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도양 매동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동강 옹암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3페이지입니다. 고흥군 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재료비,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재료비, 가로등보수 시설비, 도로정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거금휴게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를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로변 가꾸기 인건비, 도로변 환경정비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와 법정도로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시설비, 군도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8페이지입니다.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농어촌도로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858페이지부터 8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설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 조성될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복합쉼터 시설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교통신호등 관리 시설비, 도로 차선 도색 시설비,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추락방지시설 시설비, 주요 교차로 가로등 설치 시설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수로원 인건비를 세부목록별로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 등 6개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864페이지부터 8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전부 다 군민들한테 민원성으로 베푸는 사업이라서 물어볼 것이 별로 없어요. 예산서를 쭉 보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신 줄 아십니까?

예.

도양하고 고흥입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두 개 합쳐서 약 1000억 원 정도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상하도사업소와 중복되지 않게, 그것은 국비 매칭 비율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간 소통을 했으면 소통을 했다. 안 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고흥과 도양 두 군데 사업이니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이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있다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돌리고, 이 사업은 다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별 지역개발부터 각 팀마다 주민들과 사업이 없는 게 없어요. 이걸 보니 지역 마을별로 편중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이 내용은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한 마을에 집중되고 어느 마을에는 전혀 없고 이런 것이 좀 해소됐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사업 통로에는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 읍·면 사업도 있으며, 실과로 올라온 민원 사항도 있고, 다른 곳에서의 민원 사항도 있어서 이를 접목하여 한 번에 수립하시죠?

예.

전혀 정보가 없다 보니 한 마을에 4개, 5개 가고, 한 곳도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군민들이 볼멘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마을은 여기다 이야기하고 저기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편중이 안 되게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을 하시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사 기준 농로포장이면 세농로인가, 뭐 쉽게 말해서 과거 개인 성격의 일을 안 해주려고 지침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어디 가서도 잘 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찾아봤는데 여기저기 찾아도 없어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침서가 사라져 버려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또 예산서를 보니 일식공사가 쉽게 말해서 도로보수, 배수로 보수, 차선도색, 시설물 노후 포장, 산책로 노후, 보도블록, 하수도, 배수로,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일식공사들이 많아요.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100억 원짜리 건물이 지어진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100억 원짜리 지워주면 일을 잘한다고 말하지 안아요. 그런데 일식공사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때그때 군민들이 이야기하면 불편함 없이 이거 7000만 원, 9000만 원, 1억 원이 있는 것이 한 번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300만 원, 500만 원 소수로 그때의 생활 민원이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면 집행부가 첫째, 잘한다고 박수를 받을 것이고, 의회와 함께 박수를 받으며, 주민도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부족하면 추경 때 또 세우시고 신속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빨리 조치해 주시면 군민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은 주민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즉시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매일 협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하자고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좋은 예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19페이지, 상단을 보면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용역입니까,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체가 전체적으로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팀장이 말씀드릴 겁니다만,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경관이나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 후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50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풍양 안동마을회관 신축 2억 5000만 원, 금산 일정마을회관 신축 3억 5000만 원, 도화 이목동 마을회관 신축 3억 원이 있네요. 주민복지과는 노인회관을 하죠?

예.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는데, 회관을 가면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고, 군에서 전부 유지관리를 해주다 보니 예산 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한 군데로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노후화되니 마을회관을 짓고 나면 또 경로당을 해주라 그래요. 그런데 가보면 한 곳은 사용을 안 해요.

예, 그 부분도 주민복지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설 연도가 오래되어 저희가 꼭 해줘야겠다는 그런 현장만 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민복지과와도 충분히 소통하여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합병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짓는 건 좋은데, 여기 지어주면 또 여기가 오래됐다고 다시 지어주니까 건물을 사용도 안 하고 군비 낭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와 건물 지으실 때 협의해서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4페이지, 팔영대교 수소 충전소 전기 및 수도 요금에서 6000만 원이 한 달에 약 500만 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운행합니까? 신규 예산입니까?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충전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전 수소 차량이 고흥군 관내에 9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스공사에서 운영했을 충전 차량에 대비하여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시기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대 중에서 관내에 있는 차는 전부 다 외지에 있는 차로 엊그제 경제산업과에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사용을 안 했는데 갑자기 6000만 원이 600만 원도 아니고 전기요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개통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개통을 하면 혹시나 해서 미리 편성했습니다.

아니, 개통 계획이 있냐고요?

개통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추경 때 세우셔야지 이걸 갖다가 편성을 했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개통 계획이 없어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856페이지, 버스 승강장 시설 및 주변 녹색환경 조성으로 예산이 편성됐네요. 고흥군이 추구하는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어떤 곳은 선풍기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 다른곳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할 예산이은 없으니, 연차적으로 세울 종합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도 승강장에 대한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우려고 준비했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봐서 하려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해 주세요. 점차적으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2페이지,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 쉼터에 올해 2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수소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상임위가 열렸으니 정식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30억 원에서 35억 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소차 충전소는 이번에 설치를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예, 방금 상임위에서 말씀했습니다.

예,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저쪽 수소차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동을 안 하면서 이것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은 설치를 하지 않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으로 정자는 그전에 할 만큼 다 해버렸어요. 이번에 없네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가면 모기장에 샷시까지 해서 냉온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해준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이것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아니 정자가 여름철에 앉아서 쉬려는 곳이지, 도로 옆에 경로당이나 회관이에요. 그런데 정자를 하니까 그것도 2000만 원 듭니다. 모기장하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쉼터 같은 것을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칸막이를 해줘야 하는데 나중에 상당히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여건에 취약하단 말입니다. 그게 안정성이 있는 건 아니고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는 가급적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 주세요. 그것은 우리 고흥군에서는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걸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거의 중복 질문 같은데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방금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사무소는 따로 우리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의원님 소규모사업 따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따로 하다 보니 거의 한 마을에 많이 간 것도 있지만, 또 중복된 게 사실이 있어요. 사실 중복인지도 모르고 읍·면에 신청했다가 혹시라도 싶어서 다시 또 이쪽에도 신청해서 된 게 있는데, 이거 다음에 항목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세웠던 거라든가 읍·면장이 세웠던 것은 나름대로 소통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로 공유되지 않다 보니 중복이 된 것이 있을 거예요. 같은 마을의 포장 같은 것은 그것은 그때그때 시행하면서 지금 와서 또 일일이 찾아서 고치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 생활 편의시설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만약 중복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안에 명기된 것이 결국 확정되면 예산서가 될 텐데, 거기에서 중복된 것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관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위사업으로 816페이지, 남해안 쪽빛 너울길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나머지를 가지고 뭘 해보신다는 거죠?

휴게소에서 아래로 내려간.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여기 보니 6억 원 정도 있는데,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해서 경사를 완만하게 돌리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갔다 온 데는 거기까지 마감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 밑으로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거.

여기가 아마 하면 그쪽에 주변 땅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모래밭 사장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그것도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워낙 완강하게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부딪혀 보겠습니다.

1차는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내려오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올해 제가 과장님하고 군정질의 때 지역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올해 예산이 보니까 한 57억 원 정도 늘었네요.

조금 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꼭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계속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신청 건수의 70%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한 것 중 30%는 안 됐잖아요.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856쪽에 있는 거금휴게소 리모델링에 대해 매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저희 잔여 예산이……

작년에 2억 2000만 원 했죠?

예, 했는데 작년 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2층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2층 쪽만 해당됩니다.

저쪽 끝이요.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바다쪽으로 전망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거 하시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쪽 부분과 내부를 수리하다 보니 예산이 당초 설계와 확보한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 마무리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쨌거나 3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유지비는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운영관리의 경우 기본적인 부분만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운영자가 선정된다면 거기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전기 부분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 유지비가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매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 질의가 아니고 862쪽이 제가 걱정이 돼서요.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랍니다. 황금유자 쉼터가 현재 계획으로 총 58억 원이에요. 국비가 20억 원이고 군비가 38억 원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게 쉼터 운영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건물의 58억 원 중에서 토목공사비가 얼마고 건축공사비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략적으로 절반씩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어놓고 난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자협회와 협의해서요.

어차피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없으면 계속 유찰하다가 결국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이거를 해서 인건비 등등이 나와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래 목적이 휴게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도 있잖아요. 차라리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는 것보다는 군비 38억 원으로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목적에 집중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군비 38억 원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는 굳이 그 부분에 대한 규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국비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이거 그러면 주차장이 몇 면이나 나오겠냐 물어보니 100면 나온다고 하더군요. 주차장 100면을 만들어서 우리 축제 때 도대체 여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투자비 대비 그런 걱정도 되고, 아까 말하는 건물을 지어놨을 때 운영이 될 수 있을 건지 그런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건물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내부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지어보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꼼꼼하게 군민들 눈높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지어놓고 나중에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됐을 때에 대한 질책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우려한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실무진하고 또 그쪽 유자협회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도 나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소화되고 충분히 계획 단계부터 검토해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규대 위원입니다. 저는 813쪽에 중간 포두면 소재지 보행로 정비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포두면 소재지 보행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곳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자주 보는 현장인데요. 제가 느낀 점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골에 보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할아버지분들이 보행차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을 다니다 보면 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을 신고 다닐 때 뒤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있고, 턱이 높다 보면 지역에 시골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턱을 낮춰주니까 그런 문제까지 해소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지리적 상황에 따라 보도블록 사업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턱을 낮추면서 보행자나 주차할 때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보시고, 보도블록보다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에서 보도블록이 한 4년 전에 생겼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도 거기 다니지 않고 아스팔트 도로로 나와서 위험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꼭 이런 사업은 지향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81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군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요? 우리 군계획관리위원회하고 군계획위원회가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군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계획분과위원회가 있고 군계획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에서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도시군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20명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이나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까?

예, 군계획위원회에서요.

그것도 건설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군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5번 주최하셨고요. 올해 5번 했고 내년에 8회로 할 계획이시네요. 저는 이 부분은 달에 한 번씩이라도 늘렸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 군계획관리나 건물을 짓거나 심의를 하기 위해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 꼭 건수가 10건인가 20건 정도 차야지만 그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군 관리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과위원회 위주로 개발행위 부분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에 올라오면 바로 시설을 하는데, 그 위원님들께서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에서는 최대한 두 달, 세 달 밀리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게끔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수를 모아서 하는 것보다 종합민원실과 상의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추진해서 1건이 됐든 5건, 10건이 됐든 주민들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오늘 2025년 예산안 보고가 올해가 마지막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30년 이상을 공직자로 생활하시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에 계신 우리 후배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아름답게 퇴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임하시면서도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강자보다는 약자, 취약계층 분야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아름다운 퇴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보다도 밑에 더 유능한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더 잘 이끌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11쪽에 보면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제작 건과 그리고 812쪽에 건설 행정 업무 추진에 관련된 내용을 1~2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현재 고흥군의 건설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218개 제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첩을 제작하시면 저희 산건위원회에도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 한 건과, 그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전문건설업체 관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446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예산에 비하면 모든 기초가 건설업체로부터 시작되므로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예산이 400만 원이라니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교육비를 높이시고, 교육의 강도를 높여 주세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저희도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건설업체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만의 어떤 소통의 자리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업무 추진 실적 결과 보고 때 나온 내용이지만,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건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처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817쪽에 하단에 귀가길 안심등 설치 건에 대해서 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골목길들이 너무 음침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새벽길에 농사하러 나가십니다. 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대다수의 어두운 후미진 골목을 말 그대로 반딧불처럼 밝혀주는 것이 귀가길 안심등 설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곳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이 부분에서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수요 조사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신청을 해서 주변 몇 군데 신속하게 집행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거의 태양광에 의한 것들이어서 내구연안이 사실 짧았었습니다..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었다고 하시니 정말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건설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20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두원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두원 두곡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공모해서 이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건 주민 참여로 하신 건가요?

예,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사실 계몽해도 되지 않나요?

예,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개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많은 개수가 나올 수는 없어서 저희 군에서도 내년도에 두곡지구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로 롤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의 공모를 통한 두원 두곡마을의 생활여건 개조가 본 위원도 기대가 됩니다.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부단하게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