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상용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교육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인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양소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례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이기웅 과 서무입니다. 그럼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2쪽 보시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다문화가족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7,100명 정도 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 북구에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다른, 행정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이 현재 지속적으로 광주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책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와 계속 협업하면서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어울림 한마당 행사했을 때 한 500여 명 정도 참석하셔서 함께 어울리는 행사도 했었고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협업하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예산 심의 전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언어 관련 사업이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실적이 2022년도에 8,050건, 2023년도에 8,028건, 2024년도에 9,207건으로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 서비스 지원 인력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도 보면 언어 관련이 가장 필요한 사항,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우리 구에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언어 소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쪽 업무로 추진되는 성향이 좀 많고요. 우리나라 언어를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국적취득 비용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인력은 통번역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상용
정상용위원
보면 통역서비스도 그동안 베트남이나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에만 지원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유럽, 아프리카, 미주 가릴 것 없이 북구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인력 충당이 충분합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통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다 활용, 매칭할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가족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서비스도 있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라든가 이중언어 부모코칭, 이중언어 직접학습서비스라든가 언어지원서비스를 보면, 제가 평가하기에는 예산도 없고 참여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언어 같은 경우 저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방문상담사들이 현재 8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초기 상담 같은 걸 해서 언어교육을 시키긴 하는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부모교육도 같이 시키기는 하는데, 필요성은 느끼나 사실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참여를 많이 시킬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취업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식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문화가정이 우리 북구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제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저도 질문보다도, 조금 전에 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7,000여 명이, 앞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늘어남에 있어서 추세가 한국분들이 외국으로 가지는 않지만 다방면의 국가 차원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아마 광주에서도 저희 북구가 가장 많지 않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광산구가 제일 많고요.
전미용위원
아무래도 거기는 산업단지여서 훨씬 많겠지만 그렇더라도 저희 북구가 지금 7,000여 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44만 북구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소통의 부재, 언어, 서로 대화가 되기 좀 어렵잖아요. 조금 전에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8대 때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가서 그런 일을 봉사하는 개념으로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립이죠. 교육이 우선인데 부모들은 취업해야 하고 자격증 취득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가족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제가 궁금한 게 혹시 국가별로 자조모임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베트남이나 중국이 좀 많잖아요. 거기는 수시로 가족센터에서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별도 소수인 경우는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가족센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하도록 주문하려고 합니다.
전미용위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문화의 차이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국가별로 각자의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의 문화를 접해야 하고 익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다르지만 맞춤형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번은 항상 애로 사항 청취인 것 같아요. 소수 국가라 하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와서 농업이나 그쪽 관련해서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분들 삶을 살펴보면 도시에 계신 분들보다 마음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더라도 저희는 이 안에 또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정부나 시·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맞춤형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보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의회하고도 소통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까 제가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2023년도에 처음 추진했고 올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이 외국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둬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까 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저희가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전미용위원
저도 잠깐 참석해서 봤는데 각자 국가별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인식의 차이, 말 그대로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되고 길을 가다가도 초등학생 같은데 흑인 친구들하고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도로 옆에서 어울리면서 익살스럽게 장난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사회가 단절시켜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이웃이고 가족으로 보듬어 줄 수 있게끔 행정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다양한 방면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시책이 있으면 저희와도 논의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작년에 시책 하셨었는가요?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해서 북구에서 하루여행, 행사성 사업 하셨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북구에서 하루여행.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2023년도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하셨었죠? 성과표, 부속서류 보니까 미흡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언어가 중점인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가장 큰 게 언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서 가정 폭력은 어느 정도나 일어나요? 그것도 파악하신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신고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는데요. 현재 특별하게 늘어나 있는 건 현재는 …….
대서
기대서위원
한 건도 접수된 적은 없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잠깐 들어 왔다가, 보도를 보면 국적취득하고 나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사라진 경우는요? 그런 건 데이터가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러면 센터에서 그런 거 관리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런 사례 관리를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쪽이어서 취업 관련된 건 출입국 쪽에서 연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가족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혼한 사유라든가 아니면 취업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했다가, 사례가, 어차피 다문화가족으로 신고하실 것 아니에요. 이혼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경우는 신고가 안 들어오냐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저희한테는 다행히도 그런 건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무조건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결론은 경찰서나 아니면, 센터도 이런 관리는 안 하시는 거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센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혼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하겠지만 별도로 저희한테 그런 건에 대해서는 없었고 현재까지 저희 구는 다행히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 특성화 사업 가지고 내년에 평가받으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가족센터는 3년 주기로 평가받고요. 2022년도에 평가받았고 내년인가 내후년, 2026년까지 하고 평가받습니다. 3년 주기로 전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암만해도 보니까 여성보육과 특성에서는 여성친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한 평가도 받고 거기에 맞는 건 받는 것 같은데 관리하거나 민간위탁 주고 그런 데에서는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과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2025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꿈나무사회복지관 있죠. 운영비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장난감도서관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잡음이 있어서, 위탁업체를 재선정했잖아요.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도·점검은 하신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만, 도서관 놀이터가 저희 과 소관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도서관은 별도로 도서관과에서 하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시고 저희는 장난감도서관하고 실내놀이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 1,000만 원은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관리상태는 어때요? 우리가 임대해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대여해 주고 아이들 오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고장률은 어느 정도 돼요? 장난감을 처음에 구입하고 지금 구입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해마다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수리하고 소독하고 매년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파손됐을 시에는 그분들이 머시기 하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서 사용하고 아이들 성향이 계속해서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욕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이 욕구조사를 수시로 해서 내년도 신규는 이러이런 걸 구입하고 파손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회의를 자주 하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정례회의를 매월 1회 각각 단체 어린이집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법인도 별도로, 종교단체는 아니더라도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운영에 관해서 큰 문제는 없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국공립이 44개 있는데 운영을 원장님들께서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민간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건가요, 어디서 주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대로 전부 다, 저희가 법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7월에 교육부로 전체적으로 넘어갔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개인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국공립은 저희가 원장님을 위탁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법인하고 토로하는 게 뭐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교사 인건비는 한 80% 정도 지원하는데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전액 보육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으로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100% 정원을 충족했던 원아가 64% 정도밖에 안 되는, 정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5개 반을 운영했다가 최후의 수단에는 반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원장님께서는 원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법인도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법인도 어차피…….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법인에서 원장님을 지정해서 운영하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토론만 할 게 아니라 상생 방향도 부서에서는 고민하신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정원이 뭐, 100명이다, 그것을 보육료나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시스템상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1년 되어 갑니다만 정원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정원을 현실에 맞게 줄이는 상황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기존에 덩치가 큰 원이었을 경우는 줄이게 되면 그만큼 운영비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원장님들께서 어찌할 수 없이 감내하시고 아이들 출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분들은 국공립 전환하는데 복잡한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전 정부에서는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전환을 공약으로 해서 많이 전환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국공립 전환을 공약에서, 행정부에서 권장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간담회를 어느 정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계신지. 어차피 법인단체, 종교단체야 본인들이 다 운영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애로점을 부서에서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매 정례회의 때 저랑 부서 담당자들이 가서 그때그때 애로 사항들,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것, 예산이 수반되면 위원님들의 힘, 도움받아서 예산편성된다면 지원하게끔 노력을,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연합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연합회도 올해도 여러 차례 서로 협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유보통합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유보통합은 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재산 부분? 그런 여러 가지하고 인력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부하고 저희가 통합이 안 돼서 계속 조율 중인데 조율이 되지 않아서 답보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요, 자료를 받아 보면 올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282분의 회원이 있어요, 맞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월별로는 현황이 없어서, 현재 연 인원으로만 3,0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월별 현황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3,000명에 5,200건 정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연회비가 일반회원이 3만 원, 시설회원이 4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인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기는 개인이고 시설회원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하는 걸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일반회원이랑 시설회원 중에, 저희가 지금 회원 수가 282명이잖아요. 여기에 시설회원도 1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용방법 보면, 회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회비가 일반회원 3만 원, 시설회원 4만 원인데 연회비 면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가족, 장애인 가족, 연회비 50% 감면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둘 이상의 다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282명이 다 3만 원씩 낸다고 가정하면 연 800만 원 정도 걷힐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서는 청년미래정책관실도 만들고 어떻게든 저출생을 극복해 보기 위한 각종 정부정책만이 아니라 구책·시책들도 발굴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회비 감면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도 면제 대상에 넣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사실 저출생을 얘기만 해놓고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이거는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장난감도서관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라도, 그러려면 일단 회원 수 282명 중에 시설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다자녀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봐주시고 할 수 있다면 연회비를 면제의 대상으로 넣는 것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청소년 한부모 현황 관련해서, 청소년 한부모가 만 24세 미만이잖아요. 성인도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한부모들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한부모가정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나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묻기 어려운 지점은 있어요. 그래서 부탁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 중에는 분명히 보호자가 계신 청소년 한부모들도 있긴 할 거예요, 부모님이든 어떤 보호자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오롯이 한부모인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법령상, 호적상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오로지 홀로 육아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양육비, 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외에도 우리 구가 행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해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그런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한부모라면 아르바이트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원룸을 구했는데 내가 전입신고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어떠한 지원정책이 있다, 아르바이트나 일할 때는 노동법 이런 걸 꼭 아셔야 한다, 혹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전에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 다 해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정서 지원사업은 한 17명, 부모개별코칭 상담은 10명 정도 진행했는데 심리정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하던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가 없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심리정서 지원사업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치매정신건강과에서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거든요. 이거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이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오히려 대상을 찾기가 분주할 정도인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하는 방안을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가족센터 내년도 사업 편성할 때 이것을 의견 조율해서 치매정신건강과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다문화가족, 저는 사실 우리 가족센터를 늘 이용하시는 다문화가족이 북구의 되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도 접할 수 있고 체험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족센터, 혹은 우리 북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직전에 산업단지지원과에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산업단지지원과에서 통번역서비스할 때 가족센터분들 혹은 중소기업과와의 매칭, 이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으로 판로개척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번역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족센터의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혹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복지 프로그램 중에 외국 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청년미래정책관실에서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방금 말했던 외국, 지금 저희 구성 보면 베트남분이 296명, 필리핀분도 66명, 캄보디아분도 57명, 태국, 미국,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되게 다양하잖아요. 청년들이 이런 외국, 이색적인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계속 노출시키고 우리가 그냥 접할 수 있어야, 사실 이미 시·군·도 단위에서는 오히려 다문화가정이 마을에서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고민하고 또 저희가 세부 시책들, 가족센터와 타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관련해서 작년에 한 걸 보면 584분 정도 참여하셔서 축하공연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문화체험, 음식체험을 운영하셨어요.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졌나요, 어땠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 처음 했고 올해 2회차 했는데요. 1회차는 다문화가족들만 데리고 미니운동회와 체험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같이 놀자, 다문화 한마당’이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그전에도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행사에 참여하면 어떨까 해서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주민들도 6 대 4 정도로 참여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올해 장소가 북구종합체육관에서 했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날씨 영향 고민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실외에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구종합체육관이 제 지역구 관내에 있습니다만 좀 외지잖아요. 반면에 최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세계야시장 축제한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성과도 좋았고 정말 그 일대가 발 디딜 틈 하나 없어서 다들 내년에도 이걸 키워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다 보면 아시는 분들은 오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슨 행사, 어울림 한마당을 하는지 인지 자체가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면서,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주민들의 어떤 관심사로 부스를 채울 것이냐, 하기로 한 지역의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하고는 어떻게 협업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같이 병행해서 내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전남대학교를 비롯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을 때 더 다채롭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결합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현재 가족센터 관련해서는 위탁을 연장해서 기존 시설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 가족센터가 올해 연말로 끝나서 엊그제 공모를 새로 해서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하고 위탁기간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 심의해서 현재 가족센터에서 다시 3년을 위탁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전에 일곡생활문화센터를 증축해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 가족센터가 시 건물이잖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겠지만 5월에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족센터가 시 건물인데 시 건물에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니 별도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가라고 해서 구유건물을 찾다가 일곡생활문화센터 3층으로 올라가게 한다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치고 저희가 균특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균특신청이 안 돼서 답보상태였는데 시에서 신안동 쪽으로 제안을 주셔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신안동 쪽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 그 건물 자체가 아직 시로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시로 그 건물이 넘어가면, 그 시설이 현재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어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노유자시설 변경에 관련된 리모델링을 시에서 추진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저희가 기자재비를 좀 준비해서 이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각,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시에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일곡생활문화센터를 증축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과정에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도 중간에 끼어서 고충이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께 좀 의견 내지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주민 의견수렴, 또는 의회의 우려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곡생활문화센터를 증축해서 그곳에 가족센터가 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원점, 회귀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부분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아까 해당 부서장이 설명한 것처럼 저희도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가 검토하고 일곡동 공간을 생각했고 그런 과정에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역주민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진행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못 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서로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임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무산됐을 때 주민들도 깊이 양해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건 입장이 달라서 생겨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봉합되려고 했다가 다시 원상태가 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곡생활문화센터의 주무 부서는 문화예술과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질의할 때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국장님께서 타 부서하고의 소통, 그리고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는 그런 내용까지 깊이 들여다보고 그거까지도 종합적으로 챙겨주십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37쪽에요. 여성 사회참여 확대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 지금 2024년도에는 역량강화 교육 예산이 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얼마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700만 원.
기영
최기영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액수는 많지 않은데 100만 원이에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시렵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100만 원이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홍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홍보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사무용품은 아니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사무용품하고 홍보와 여성행복응원센터 및 여성정책 홍보물 등 올해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는 그게 행복응원센터랑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각각 저희가 해서 편성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역량강화 교육 예산이 2024년도에 있는데 2025년도에는 빠졌네요. 왜 빠졌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랑 여성행복응원센터랑 그런 쪽에 관련해서 유사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서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디하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행복응원센터 내에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랑. 그것 관련해서 유사하고 통합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700만 원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다른 데로 통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성행복응원센터에 동아리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랑 있고. 다른 사업들에 중복 유사사업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을 통합한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 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20% 이상 삭감됐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혹시 시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리과정 지원?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요, 통합적으로 볼 때 20% 이상 삭감돼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영유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애기들이 줄어들어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지원 대상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시비 예산이 계속해서 낮게 내려온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제298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죠? 9월까지 청소년 한부모는 가구 수 19세대, 인원수 41명.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 10월 기준으로 청소년 한부모 17가구에 38명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또 줄었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줄어든 이유는, 9월까지가 19세대, 인원수 42명이 청소년 한부모…….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청소년 한부모 인원은 상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24세까지니까.
전미용위원
예.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정확한 사유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청소년부모 현황은 어떻게 되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청소년부모는 현재 5가구에 부모가 10분이십니다.
전미용위원
이것도 원래는 4가구, 인원수 13명이었는데 또 변동이 있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변동된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3년 전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도 5가구였거든요.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제가 만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본예산 책자에 보니까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023년도에 처음으로 위원회를 굉장히 어렵게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 이번에 세부계획은 언제쯤 하시려고 나와 있는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2월 16일에 할 계획입니다.
전미용위원
이달 16일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왜냐면 제가 조례 발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구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더딘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몇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분명히 북소리에도 청소년부모를 좀 기재해 주십사, 알려야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회에 얼굴을 내미는 이유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편견이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임신·출산·양육·교육까지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2월 16일에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매우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각 분야의 영아일시보호소나 청소년단체나 정말 필요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접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 안에 분명히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위원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게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또 다른 사회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부모 관련해서 내년에는 교육과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파트는 굉장히 많지만 청소년부모나 청소년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책자에 같이 기재해서 몇 분 지원해 줬다고 세부 산출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산출내역을 저희가…….
전미용위원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그때그때 통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관심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 사회참여 확대 예산이 2023년도에 1억 2,000에서 2024년도에는 5,900, 지금 4,900까지 점점 떨어졌어요.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좀 있는 사업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예산이 2023년도에는 활성화가 많이 돼서 예산편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 재정상황도 있었고 그 안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세부적으로, 전체를 싹 다 저기할 게 아니라 적은 예산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2023년, 2024년도 예산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많이 감소했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 안에서 빠지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이나 직업훈련하는 기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추진 안 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YWCA(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도 시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쪽으로 연결하고 교육이랑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저희가 어려운 상황은 YWCA나 여성일하기센터나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면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성행복응원센터 거점센터에서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확인해서 좋은 사업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드렸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사업 추진하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신수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민영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지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혜욱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시연 서무 담당 주임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7쪽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조). 지금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인건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부서에서 준 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 15% 이상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인건비인데 운영비를 최소화하더라도 인건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겠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종사자가 몇 명이고 또 그밖에 현재 인건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되고 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보전되는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학교밖청소년에는 종사자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조)는 장기근속 종사자에 대한 임금 보전분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최소한 설명 자료에 그런 통계 자료가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음에는 포함시켜서 내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9쪽이요. 찾아가는 마을놀터 프로그램 운영이요. 일반운영비요.이게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올해는 9회밖에 안 하시네요? 작년에는 프로그램들을 8월부터 해서 2개월 만에 총 12회를 운영하셨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1월까지 7개소에 대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용역에 의해서 모집을,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해당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데 그 기간이 걸리고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대서
기대서위원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에 맡깁니다. 올해는 사단법인 전통연희놀이연구소에서 운영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용역 주신다는 이야기는 여기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과장님, 찾아가는 마을놀터 전래놀이는 8월, 9월, 10월 3개월 만에 12회 운영하셨고 그다음에 아동 놀 권리 보호 홍보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이런 것들은 한 4개월 만에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횟수는 좀 줄었어요, 9회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횟수는 운영하시다 보면 강사료나 이런 게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다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 횟수나 이런 것은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이렇게 거꾸로 잡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작년에 늦어지는 건 추경이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1회 추경이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1회 추경에 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져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간이 넉넉한데 횟수는 줄어들고 여기 사업계획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있잖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요. 이 500만 원 정산을 어떻게 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것은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동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은 한 100여 곳에서 가입되어 있고 광주는 전부 다 가입되어 있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쉽게 이야기해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냐고요.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거예요, 매년마다 정산을 우리 부서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말씀.
대서
기대서위원
정산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요.
희경
김희경아동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김희경입니다. 이게 회비 형태로 납부하다 보니까 정산은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부담금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자체장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협의회 구성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몇 회째 내고 있는 거죠, 민선 7기부터 해왔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가 2022년도부터 조성돼서 그때부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담금으로 해서 회비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예산만 편성하고 그 정산서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구먼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일종의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협의회 부담금이라니까요, 협의회요. 과장님, 인증비가 아니고 협의회 부담금이에요.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의 협의회 부담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산금을 받아야 하지 않냐, 이것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 정산서에 없으니까 예산 삭감해도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자체가 단순히 회비 목적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최소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100여 개라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씩. 그것을 가지고 그냥 협회만 운영하는 것인지 협의회만 운영하는 것인지 사무국 월급, 직원비하고 운영비만 주자는 취지인지를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면 2024년도 평가서가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요. 그런데 평가 결과는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왜 이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올해 평가결과서 있잖아요, 부속서류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해서 미흡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친화팀장
저희가 재정사업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자금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각각 평가를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위에 다른 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미흡을 받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평가서 자체가 과에서 매기는? 아니, 전체적으로 국에서?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매년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 부서에서의 어떤 건 잘됐고 어떤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자체평가를 통해서,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을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지방협의회 부담금도 내고 있는 데를 잘하고 있다고 해 주셔야지 그래야 지적을 안 하죠. 미흡하다고 해버리면 이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자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체부서에서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이 좀 그러네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게 못 하면 근평하고도 연결된가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이나 각종 시책을 운영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의미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들 있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팀장하고 5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별로 전부 점검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도 혹시 교차점검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처럼 교차점검제도가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사도 하시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도·점검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해서 잘못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2건 나왔는데요. 행정지도는 14건하고 현지시정으로 188건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분들은 페널티를 어떻게 받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현지시정이나 행정지도로 해서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좀 잘 운영됐으면 한다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재원은 없어도 후원받아야지 운영이 된다던데 그게 맞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주고는 있지만 많은 아이들한테 하다 보니까 일부 후원은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자체적으로 후원을 또 받는 경우도 있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신고는 하시는가요, 그분들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후원 내역은 저희가 점검할 때 점검하고 공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388쪽이요. 아동공동생활가정종사자 처우개선(신규)네요. 저희 북구 관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란 용어는 앞으로 안 쓰기로 했는데 이렇게 표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다음부터는 세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정부에서도 이게 맞지 않다고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계속 인식이 그룹홈으로 되어 있어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북구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공동생활가정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공동생활가정은 18세까지 보통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대는…….
전미용위원
남녀 분리가 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갈수록 어린 친구들이 입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와서 적어도 3～4세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그런데 잘 인지가 안 되신 분들도 많은데 공동생활가정에 꼭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 요즘 어떤 사유로 많이 들어오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신규로 입소한 경우는 아동학대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져서 보호할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그룹홈이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요즘 정말 안타깝게 사회 추세가 부모들이 별거를 좀 많이 하시고 이혼 위기가정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임되고 혼자 방치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또 인지하고 연결해서 어렵게 고아원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또다시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가는 친구들을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종사자들 처우개선은 신규인데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태 이게 없었던 것 같고 갈수록 저출생이 다가오면서 아마 이런 좋은 의미 있는 시설들도 확장하기보다는 조금 더 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정이잖습니까. 가정에서 어린 친구들이 애착형성이 되지 않은 것을 나와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보살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더라도 그 친구들이 자립하기란 매우,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아동부터 해서 18세 고등학생까지라고 생각해요. 그 교육과정은 저희가 행정에서, 국가에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첫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동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종사자들도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시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500을 세워서.
전미용위원
그때는 어땠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제주도에 2박 3일을 다녀오셨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300만 원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말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장소며 일정을 한번 물어볼 예정입니다.
전미용위원
나름 내 자녀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신 그분들의 노고를 분명히 치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고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678쪽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개의 시설을, 일단 시립은 다 제외하고요, 거기를 관리하는데 총 종사자가 20분입니다. 정규직이 12분이고 사업 인력이 8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들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개선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시 차원에 대한 대책은 뭐, 대책인 거고 저희 구 차원에서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본 위원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한 조례 내용에서도 보면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건강 증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서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지원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떤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까지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시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으로 구 시설이고 시 시설이고 검토를 전부 같이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 시점은 어떤 식으로 계획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여서 내년부터는 아마 일반적으로,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적용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물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청소년지도자분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어쩌면 구 차원에서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쩌면 청소년지도자 1명이 청소년 100여 명 정도를 케어해야 한다, 케어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라고 하는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떤지 살펴보기도 하고 저희 부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부분에서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용돈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15개소에 한 100명한테 용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지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생은 3만 원, 중학생은 4만 원, 고등학생은 5만 원으로 현금성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통장이나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 관련해서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상들에 대해서 경제교육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의회에서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연구회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용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용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연말에 북구의회 연구회 자료도 나올 것이고요. 사실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에만 봐도 초등학생 대상,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자료들을 이 친구들한테 같이 배포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단지 그냥 용돈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로 사업이 확장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나 뒤에 자립준비청년, 학교밖청소년 이런 것 전부 다이기는 한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대상이 돼요. 그냥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정신건강과와 협업하셔서 이 친구들은 필히 한 번씩은 받으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무래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 가능성도 있고 대상이 우리 과의 사업에서는 지원이 되는 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지원 대상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지원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최대한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의 방식이 보통 예산 지원이잖아요. 예산 지원의 방식을 통해서 교육 지원,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이런 식의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우리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말이냐면 사실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 곁을 떠나고 제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정일자는 뭔지, 아무것도, 사실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인터넷 찾아보고 하나둘씩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자립준비청년들은 그게 훨씬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적인 지원 외에도 ‘자립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립하게 되면 당연히 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법은 이런 것이고 부당 노동을 할 때는 이렇게 신고해야 한다든가 이런 안내들을 추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청소년댄스 특화프로그램하고 케이팝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반응은 어떤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댄스 특화프로그램은 올해 진행했는데 케이팝 청소년 특화프로그램하고 둘 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특화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 1명이 진학하고 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에도 진학을 1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댄스로 아이들이 봉사하는 것을 수기로 작성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제2회 전국 청소년 끼 발산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광주버스킹월드컵페스티벌 틴틴버스킹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틴틴버스킹에서 동구청장상을 받았고요.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부상으로 6명의 아이들이 미국 보스턴이나 뉴욕에서 버스킹하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관련해서 분야 전문가 초청특강도 하고 16회차 코칭도 하고 이러잖아요.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는,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친구들이잖아요. 실제로 관련 상이 교육기관으로 진학까지 하는 친구들이니까, 저는 오디션 테이프 만드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친구들이 댄스를 살려서 연예인이든 댄스팀으로든 가려면 결국 오디션 테이프가 당연히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런 걸 되게 원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코칭하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각 동에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민총회도 하고 동별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 속에 사실 이 친구들은 봉사이자 무대 경험을 쌓는 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과나 각종 부서들하고 논의해서 무대에 많이 세울 수 있게, 이게 또 우리 주민들한테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면 학업 복귀, 사회 진입, 자립 역량 향상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경제교육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학교밖청소년이 사실 상당수가 아르바이트하면서 벌이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경제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저는 노동법교육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 자퇴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 자퇴율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상위 쪽하고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 하위 쪽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위 쪽 친구들을 보면 정말 단순히 공부가 싫어서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어차피 공부에 뜻이 없으니까 빨리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모아서 창업하겠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당장 필요한 교육은 노동법교육이고 경제교육이죠. 그래서 경제교육도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제가 한 번 제안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목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밖청소년들도 고민해달라고 했고 과장님도 검토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부서도 일자리정책과랑 이야기하셔서 강사를 공유한다든가 학교밖청소년들을 어떻게 모집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하나만 더 보태고자 하는데요. 683쪽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2024년도 최종예산은 3회 추경에 1,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이 2,400이었는데.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진행할 때 아까 성과라고도 이야기하셨고 청소년댄스 특화프로그램 그리고 케이팝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그 안에서 끼를 발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그런 결과물들 또는 중간 과정이 청소년 어울림마당으로 결합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과 더불어서 내년 같은 경우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이 제정됐고 그에 맞추어서 그날에 어떤 특화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아까 일자리정책과 안에서의 노동인권교육 또는 경제교육 등에 대한 내용에 덧붙여서 다음 부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인권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공간 내에서도 관련한 인권교육 등이 포함돼서 추진하는 만큼 잘 연계해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개념보다도 충분하게 연계해서 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도 제안드려 봅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우리 이거 2023년도 9월에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되었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거기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 하나도 안 하셨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추진은 안 했고 내년에는 기본…….
귀성
김귀성위원장
올해도 안 했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왜 이렇게 늦게 시행하는 거죠? 서구는 올 초에 가족돌봄청년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좋은 호응을 받고 상도 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는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추진한 사업이 없어서 시에 물어보니까 기본계획은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여서 내년 12월경에 용역이 그 안에 종료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추진 안 할 수는 없어서, 서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2023년도에 가족돌봄 청년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봉양하는 부모와 함께 자살을 선택하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 지금 누군가는 매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요. 1회 추경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고 보면 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워크숍이 진행 예정이네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올려놨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다함께돌봄센터에 모여서 회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를 물어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센터가 모여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서 하시고 또 센터장하고 종사자하고 또 달라요. 교육 같은 것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센터장으로서 필요한 교육이 있고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민주인권팀장입니다. 진영미 교육지원팀 차석입니다. 정수진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신수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9쪽에 오월길 따라 가족 소풍 있죠. 최근 비상계엄 사태도 있고 군부독재 세력의 무력 진압에 항거했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홍보하고 안내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가능하다면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관내·관외 가리지 않고 학급 단위의 소풍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시민의식을 좀 함양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업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각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하셔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의 의견처럼 저도, 오월길 따라 가족 소풍 코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제출했기 때문에요. 사업 구상은 전남대학교 정문이 사적지 1호입니다. 또 광주역, 구 전남도청, 전일빌딩245, 또 우리 북구 관내의 구 교도소, 5·18구묘역, 또 국립 5·18민주묘지까지 있는데요. 사적지 탐방 후에 솔로몬로파크라는 인권·법 체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인권·법 체험을 하고 거기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영화도 상영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치평동 5·18자유공원에 가면 5·18 당시 수용소가 있어요. 보존이 아주 잘되어 있고 해설도 들을 수 있거든요. 요즘 국가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만큼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서 거기도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내보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확대해서 대학생들이나 청년, 청소년동아리 모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보냅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권에 관련된 부서인 만큼, 3일 전인가요. 그 악몽을, 악몽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민들에 있어서는 1980년 5월의 끔찍한 아픔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사적지가 있겠지만 발굴함에 있어서도 한강 작가, 우리 중흥동 일대도 함께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에서도 좀 착한 예산인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증액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유치원생들도 다, 어린 친구들도 분명히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릴레이로 해서 아예 5월에는, 5·18도 있지만 그 주기로 해서 기념하는 의미에서 릴레이로 같이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내실 있게 준비하시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테니까요. 그날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이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앞의 분들이 시국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 북구 안에서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내용들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약간 틀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평화통일교육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쪽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이 840만 원인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주로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보니까 강의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체험하는 방식의 평화통일교육도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교육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840 있고요, 그 밑에 또 광복 80주년 8·15 북구 통일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80만 원을 지원하면서 도보순례, 전남대학교 김남주홀에서 통일 관련 강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민주시민교육 하면서도 통일교육 분야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탈북민 중에 강의를 잘하시는 분, 유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강사로 모셔서 북한 실상에 대한 부분도 직접 설명도 들으면서 유익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올해 특히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거해서 다양한 교육활동, 민주·인권·평화를 기본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내용들이 다채롭게 추진됐던 데에 대해서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현재 5개 구 의원들의 평화맞이 의원모임 준비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저희 북구에서는 황예원 의원님을 좌장으로 해서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셨던 김재남 교수님 발제 등으로 해서 평화 관련 토론회를 18일에 개최 예정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또는 최근에 긴장 관계에 있었던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필요한 평화통일 또는 평화시민교육의 방향과 형태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당 부서인 만큼 참석도 해 주시고, 또는 그 안에서 나오는 제언들이나 방향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제안드려 봅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류영란 복지교육국장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딱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더라고요. 제가 35년 10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글쎄요. 제가 굉장히 즐겁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즐겁게 잘 보내고 근무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도와줬던 분들이 계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잠깐 감사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먼저, 제가 광주광역시 공무원으로 1989년도에 들어와서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북구주민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우리 집행부 동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언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잖아요. 우리 김귀성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말이 되고 1월이 되면 순수한 북구주민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 항상 북구주민을 위한 변함없는 사랑을 제가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우리 집행부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잘 지내고 있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귀성
김귀성위원장
1989년에 입사하셔서 36년 가까이 근무하셨네요.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의 새로운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기대가 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 중지
15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소수 의견이 있어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확히 편성하기 바라며 또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2025년도 공단예산안 총칙 제1조 중 “추정손익계산서”를 “예정손익계산서”로 “추정재무상태표”를 “예정재무상태표”로 수정하는 등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건 5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안 518쪽, 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지원사업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앞서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