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섭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7일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 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도시개발 혁신사례 연구 등 총 10건에 대해 21억 3,22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중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올해 제출된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 시정의 핵심 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에서는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거나 총예산액에 맞추기 위해 산출식을 역산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예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바, 향후 예산서 작성 시 산정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산출 내역이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편성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나누어 편성되어 총예산은 확보되어 있음에도 사업 설명서만으로 산출 구조와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수립 전 필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특별회계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이자율, 예치 조건 등 필수 정보가 충분히 작성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재원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출금의 반환 계획과 이자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작성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사업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감면분은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액 보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시설 조성 사업은 조성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운영·관리·이관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바, 시설의 성격과 기능에 맞는 운영 부서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관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개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부서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으므로 시 전체 관점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부서 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된 방향 아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인지예산과 같이 부서별 기후위기 인식 예산을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