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6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늘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김영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동만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1억 8,200만 원에서 15억 7,800만 원을 감액한 42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1팀의 형산강야외물놀이장, 체육시설2팀의 다목적재난구호소, 공공시설팀의 식물원, 복지시설팀의 어린이교통랜드,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 3,6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을 감액한 2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에서 8쪽까지 팀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체육시설1팀, 2팀, 공공시설팀, 복지시설팀, 교통사업팀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괄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액은 2025년 424억 2,900만 원보다 89억 6,800만 원을 증액한 51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1팀의 형산강야외물놀이장, 체육시설2팀의 다목적재난구호소, 공공시설팀의 식물원, 복지시설팀의 어린이교통랜드,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2026년도 당초예산액은 2025년 23억 7,500만 원에서 8억 2,500만 원을 증액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5쪽까지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1쪽의 체육시설1팀의 형산강야외물놀이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8,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등 총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체육시설2팀의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지급수수료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3,2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시설팀의 식물원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800만 원, 동력비에 1억 2,000만 원 등 총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시설팀의 어린이교통랜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6,300만 원, 승강기 제어장치 및 로프교체 등 수선유지비에 3,700만 원, 교통안전교육 강사 수당 일반 보전금에 6,800만 원 등 총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은 관제시스템 용역 등 지급수수료에 2억 4,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500만 원, 24개소 주차장의 수선유지비에 1억 1,700만 원 등 총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임차택시 운영을 위한 지급수수료에 5억 9,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100만 원, 동행콜 차량운행을 위한 차량 선박비에 5억 800만 원 등 총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민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절에 대한 부분 강조를 또 한 번 드렸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식물원 같은 경우에도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불친절 문제들이 제기되는 곳이 있던데 혹시 그 민원들 파악해 보셨나요?

아직 제가 자세하게는 못 들었습니다만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아주 강하게 대응하려고 지금 매뉴얼을 손보고 있습니다. 손보고 있고, 페널티를 강하게 주려고 합니다.

페널티 부분도 페널티인데 인센티브도 드려야 돼요. 지금 친절하신 분한테는 인센티브 가는 것도 해 보시고 무조건 페널티만 강조하다 보면 위축될 수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민원 상대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SNS나 이런 데 올라오게 되면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하셔야 하는데 그런 조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계획 같은 걸 잡아서 의회에 보고가 가능할까요?

지금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 거의 100%가 대면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드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식물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기부 채납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 보면 배관 온수 공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원과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식물원 같은 경우는 보온재가 아마 2,000만 원 계상돼 있을 겁니다. 식물원 같은 경우는 식물이 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보온 배관이 열로써 전체 온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배관은 보온재를 감싸서 그 열이 목적지까지 전달되는 것이지만 여기는 그 반대로 배관에서 나온 열을 가지고 온도를 조절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픈을 하다 보니, 배관이 전체를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 가까운 부분을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과잉 열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균일하게 되지 않아서 나무 가까이 지나가는 배관에 대해서는 보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올렸는데 이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할 목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 부분은 앞에 원래는 안내데스크가 관리동 쪽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 엄청 떨어져서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 식물원 앞에 안내데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 거기에 특히 처음에 하루에 5,000명씩 들어올 때는 대기 줄이 엄청 깁니다. 비가 올 때라든지, 한여름 더울 때는 그늘을 피할 공간도 없고 그렇다 보니 다른 데 있을 수도 없고 줄을 서다 보니 그 앞쪽에 입구를 넓혀서 캐노피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이 아마 400만 원인가…

1,500이요.

1,500인가 1,400인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처음 식물원 건물과 이 구조가 생뚱맞게 설치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아직 면밀히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현장에 맞게, 현재 식물원과 어울리는 그런 구조로 해서 캐노피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고 최초에 설계했던 부분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위탁하는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많고, 또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키션에서 공사를 해서 공원과에 왔다가 공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왔는데, 식물원이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 공원과에서 모든 서류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자보수는 저희가 받는 시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받기 전부터 같이 들어가서 연습도 하고 하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부 다 모든 시설에, 주관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제출해서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하자 같으면 무상으로 빨리 보수해라, 저희가 받고 있는 시설들에 그런 부분은 더러더러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시설을 인수하면 대부분 1년 내지는 2년 정해진 하자보수 기간이 생기는 건 시와 협의해서 하자 차원에서 빨리 손봐 달라, 아니면 저희는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은 그 안에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어차피 시행사에서 만들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에서는 예산 투입이 안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2년 하자보수 기간 안에 고장 나고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인지하시고 하자보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담의 예산인 건지, 시공사에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기간 동안 커버해 줘야 될 부분인지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시설물 설치공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탁받을 걸 사전에 인지하셔서 수개월 전부터 현장방문도 하고 하시던데 그때 당시 운영했을 때 매표소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시비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장공사 이런 것도 세부 항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산 목에 그러한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키션과 공원과와 협의 끝에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자세한 건 심사할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예산도 일부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공단에서 운영을 3개월, 4개월 하셨습니까? 몇 개월 하셨죠?

2개월 했습니다.

2개월 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하시면서 보완이나 또 변경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프로그램 예산이 일부 들어와 있는 것을 봐서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일부 수립돼 있으신 것 같은데 2개월, 3개월 동안 운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상황도 충분히 체크하셨을 거고. 향후에 프로그램 부분들, 그리고 안에 있는 임대시설 하고자 하는 그 부분 진행 상황, 주차장 관련해서도 운영하시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물원은 공단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에 잘되는 쪽에 MOU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MOU를 하면 경기도에 잘되는 한 곳, 경남에 잘되는 한 곳 아직 협의 중입니다만 거기는 보고 있고. 저희가 한 2개월 운영해 보니까, 또 관광객 모니터링도 해 보고 공원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지만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도 해당 부서에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정 안 되면 주말이라도 인력을 고정 배치시켜 달라. 왜냐하면 불편이 생기면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배치를 시켜달라, 주차장은 저희한테 위탁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수탁이 되지는 않았고 공원과 소관이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캐노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동선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안내소와 지금 입구가 이격이 돼 있는 관계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화장실 준공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초장에는 약간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해서 개찰한 이후에 한 군데가 선정돼서 실무적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면적을 일부 30평 정도는 체험형으로, 가령 어린이들이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시민들이 전시할 수 있는 부분 한 30평 정도로 카페 안에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 하자보수 부분이라든지, 아닌 부분이라든지, 그때 공사 당시에, 설계 당시에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부 조금, 조금씩 나와서 지금 시와 협의를 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건 시가 하고 적은 건 저희가 올리는 이런 쪽으로, 당연히 공사로 인한 연결선상에 있는 건 전부 하자 쪽으로 우선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물론 QR로 해서 전화기를 가져다 대면 설명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라든지 단체 손님이 왔을 때 자원봉사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일부 프로그램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저희도 나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아직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걸 모니터링을 잘해서 앞으로 전체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저희도 의견을 많이 낼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객 수가 공단에서 보시기에는 기존에 위탁·수탁받으실 때 예측했던 인원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역 결과에 인원 판단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약간 들쑥날쑥합니다만 평균치로 보면 평일은 1,000명, 주말에는 하루에 2,000명, 3,000명, 지금 기온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아마 아직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되니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개월간 운영하신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기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광 쪽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식물원 쪽도 같이 언급되는 걸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의, 포항에 12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설을 노출시켜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고. 어찌 됐든 방문객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민원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운영상의 측면에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개발하셔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로, 아무래도 주거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에 조치는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늘 공원과하고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서 조기에 식물원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고.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카페 시설 입점하는 그러한 부분도 항상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단체에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도 꼭 수립하셔서 초기에 그러한 부분을 공단에서 잘 잡아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자에 우리 시설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세부 심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 말씀해 드린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은 다용도로 많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 이야기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민원도 보면 많을 거예요. 처리 결과 이런 것들도 수시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처음 인수하지만 처음 인수하기 전에 2개월 동안 식물원을 관리해 봤잖아요. 그때 그걸 어떻게 요구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위원님들이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각별히 참고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우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오대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세원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2,016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5억 3,800만 원보다 169억 3,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55억 6,400만 원보다 94억 8,100만 원을 감액한 1,760억 8,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9억 7,400만 원보다 74억 5,400만 원 감액한 25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체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특조사업인 죽장 하옥리 도등기마을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전체 75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흥해 약성리 인도설치 공사 1,100만 원, 흥해 대련리 리도206호선 인도설치 공사 1,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보수 전기요금 1,800만 원 증액, 오천 장기로 일원 노후가로등 교체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용역 3,800만 원 감액, 새마을로 및 용흥로 일원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우현동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연일 학전리, 흥해 초곡리 중소로 개설사업 및 장기 산서∼오천 갈평 간 리도 개설사업에 총 37억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구축에 양학동∼흥해 대련 간 도로 개설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 보수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교통지원과 일반회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전출금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78억 7,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5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5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4억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5,500만 원 감액하여 전체 7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 전체 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 4,200만 원을 감액, 교통정보센터 운영 7,300만 원을 감액,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스템 설치에 2억 원, 교통시설 개선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83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 공사 30억 원과 포항역 주차장 확충사업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00만 원,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2026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 편성규모는 전체 2,038억 4,0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859억 1,000만 원보다 179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 당초보다 262억 7,000만 원 증가한 1,80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2억 6,0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 316억보다 83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39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현장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9,200만 원,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국지도 20호선 상원∼청하 간 건설에 보상비 233억 7,900만 원,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0억 500만 원 등 총 32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동해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0억 200만 원, 장성동 두산위브∼양덕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0억 원 등 2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건설사업에 총 4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체 13개 사업 2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보조사업에 용흥동 대안길 인도 설치 등 전체 7건에 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8,100만 원과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46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행정 선진화에 6억 6,200만 원,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에 5억 1,5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18억 4,700만 원,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42억 2,300만 원, 도심 가로등 환경정비 6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8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구축 사업은 총 23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주요 사업에 연일 생지리 도시계획도로(중2-91) 정비공사 4억 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중1-107) 개설에 5억 원, 오천 용덕리 도시계획도로(소2-66) 개설 5억 5,0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4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개설 자체사업에 기계 현내리(리도203)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연일 자명리 도시계획도로(중2-175) 개설 7억 원, 죽장 두마리(리도201) 도로확포장 6억 원, 기계 남계∼현내리(면도103) 도로 개설 8억 원, 장기 산서∼오천 갈평 간 도로(리도204) 개설에 26억 원, 동해 임곡리 농어촌도로(리도202호선) 개설 5억 원, 오천 구정리 도시계획도로(중3-10) 개설 3억 원, 지역현안도로 개설 보조에 죽장 두마리(리도201) 도로확포장 2억 원, 기계 계전리(면도101) 도로확포장 4억 원 등 전체 8건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중1-205) 개설에 29억 원, 신광 호리(리도204) 도로확포장에 5억 원, 연일 자명리 도시계획도로(소2-4) 개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장기 신창리 농어촌도로(리도207) 개설 5억 원,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시도9호) 확포장 5억 원, 포항 국제컨벤션센터 도시계획도로(중1-206 외 5개소) 개설에 따른 25억 원, 구룡포 추모공원 진입도로(국도구간) 개설 10억 원, 이동 도시계획도로(소2-414) 개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구축은 창포동∼흥해 성곡리 간 도로(중1-58) 개설 20억 원 등 6개 사업에 총 13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7억 7,100만 원과 부서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8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으로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전출금 2억 2,700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 2억 6,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86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에 8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250억, 버스정보화사업에 10억 8,1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에 314억 7,8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 재정 및 결손지원 11억 3,600만 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8억 2,700만 원, 전기버스 보조금사업 19억 6,9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택시감차보상지원 보조사업 13억 8,100만 원,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보조사업 57억 1,200만 원, 70세 이상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손실보상 보조에 63억 9,600만 원 등 30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항공교통사업으로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 등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등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전체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차량등록운영관리에 자동차 등록관리 1억 1,800만 원, 건설기계 등록관리 4,000만 원 등 총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7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36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주차요금 수입 28억 5,50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10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232억 6,000만 원이며, 도시교통사업 총 13개 사업 9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교통시설 개선 사업 42억 7,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20억 6,800만 원 등입니다. 주차장사업 10개 사업에 1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주차장 관련 주요 사업은 포항역 주차장 확충사업에 9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억 2,200만 원과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기본 경비 1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가칭 해오름대교라고 하죠, 영일대하고 송도.

예, 맞습니다.

개통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한데.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8월 고속도로 두 군데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고 10월경에 추석도 끼고 강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강우량이 20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11월 중으로 개통을 준비했었는데 전체적인 공정상 안전 등을 고려해서 1월 중으로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12월에 한다,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통됐을 때 송도 인근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차가 엄청 막힐 것 아닙니까, 소음이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전혀 대책을 세우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 시의원들이 요구를 했어야지만 어느 정도 카메라나 신호등이나 설치하는데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는 개통하기 전에 미리 부대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사실이고 현재 주차 단속카메라라든지 송도해수욕장 시청 인근에 별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현재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 번씩 송도에서 축제나 행사를 하면 오셔서 확인해 보셨어요? 완전 교통지옥이에요, 지옥.

예, 맞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도로가. 그걸 빨리빨리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일대에서 송도해수욕장으로 넘어오면 버스노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일 한다는 말씀이 항상 검토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단순하게 버스노선이 그 노선만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차피 해오름대교를 북부에서 송도해수욕장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넘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일을 하실 때 미리 예열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보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배수시설이나 교량이나 옹벽이나 이런 시설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준공이 되고 나서 1년 안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도로가 침하가 된다든지 크랙이 간다든지 옹벽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포항시에서는 그걸 하자보수로 해서 다시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요, 아니면 감리에서 책임을 져요, 아니면 발주처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가 돼 있어요?

보통 하자 기간이 1년, 2년짜리가 있는데 준공 후 1년, 2년 내에 있는 건 전부 다 하자보수 처리를 시키고요. 하자 기간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도, 어쨌든 공사를 하다 보면 경미한 사항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나 감리나 이런 곳에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나요, 포항시에 지금?

주게끔 돼 있습니다. 중대적인 하자라든지 결함에 대해서 포항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까지 그런 페널티를 준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 내에도 준공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보도블록 들뜸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페널티를 주지 않죠, 포항시는?

저희가 보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서 제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하나 주세요. 최근 3년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 번 주시고.

예, 우리 본부 거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 거는 한번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예산 확보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공 과정을 제대로 포항시에서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감리에만 그냥 맡기고 시공사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포항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계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확보해서 시공했는데 그게 부실시공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사실 여러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경북 지역에 10일 자정부터 택시요금 인상된다는데 포항도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경상북도물가심의위원회에서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번 주에 우리 쪽에 통보가 오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도 시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운수업체와도 협의 후에 1월이나 2월 중에 아마 인상돼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기사가…

기사도 찾아보니까 없어서.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건설교통사업본부가 크잖아요?

예.

그런데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설명하는 것들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예산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산을 삭감해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보다가 의회의 예산 심사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는데 일부 지역에 따라 편중된 예산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심하게 들어와 있는데 사전에 의회에 설명한다거나 그런 절차도 없이 이건 한번 해 보겠다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예산 심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누가 봐도 이상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역에 대해서, 특정 몇 지역에 편중돼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필터링이 안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지역의 편중 없이 다 올렸는데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 지역이, 대부분 12건 정도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비슷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역에만 시의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설명하는 것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보고하지도 않고 예산이 삭감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경도 지금 대규모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추경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재편성한 사안이…

그러면 최초에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됐고. 교통지원과 지금 추경 삭감 얼마 됐는지 아세요? 몇 %?

한 74억 정도, 75억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절반이에요, 절반. 49.6% 감액. 최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삭감하고 이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가 안 된 것보다는 저희가 교통지원과 예산 중에서 포항역 같은 경우도 올해 12월에 발주가 늦어져서 이번 달에 발주 공고 예정에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전체 예산의 49.6%가 감액된 건 이건 설명을 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로시설과도 몇 % 감액됐는지 아세요, 추경?

예, 알고 있습니다.

몇 %죠?

거기도…

퍼센트 정도는 분석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16.3%예요. 건설교통사업본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최초에 과다 편성하고 감액하고, 감액해도 별문제 없고. 전체적으로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적정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재발방지대책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편성해 놓고 누군가가 요구하면 마구잡이로 편성해 주고 그러고 또 안 되면 감액하고 굉장히 악순환이거든요. 예산 전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포항시 예산이 건설교통사업본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예산 심사가 내년도에 이렇게 큰 규모의 당초예산 심사를 하는데 건설교통사업본부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된다 하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전혀 없어요.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 많습니다만 여기 참석한 예산법무과 직원이 전달을 잘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예산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은 편성 자체부터 잘해 주길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비록 다른 광역은 12월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같이하는 데도 있고 우리 포항시 같으면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컨벤션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컨벤션 건립과 마이스산업과 그쪽과도 연계돼 있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개관을 앞두고 삼호로 교통량 집중 몰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동빈대교 개통이 되면 인근에 불법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인 교통 용역을 통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컨벤션 건립하기 전에 용역 필요하지 않냐고 했을 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적을 드렸고.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자부담원칙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서 포항시에 적극 도입할 것을 주문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0km, 실질적으로 학교가 주 간선도로 새천년이나 삼호로 이런 위주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40km 완화 구간 그리고 어떤 지역은 50km로 된 데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그런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 아까 양윤제 위원님 말씀하신 송도해수욕장 관련 그 부분도 미리 주문하셨고. 다는 아니지만 KTX역사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고 그 외에 캠핑카 장기 주차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형산강야외물놀이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중간에 보고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행하든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컨벤션 27년도 개관하게 되면 개관과 관련한 삼호로 주변에 교통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 30km에서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정도 논의가 돼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크게 반영이 돼 있지는 않지만 도시교통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일부 조금 더 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주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PM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정례회 첫날에 5분 자유발언도 있었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사례를 봐서 저희도 한번 조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조치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들이 타 지자체 관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PM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교통용역 같은 경우에는 안까지 제가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영일대 광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도 개통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설머리로 바로 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안을 드렸고 PM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과태료나 별도의 수거 이런 것들까지 제가 지자체 사례까지 다 들여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다른 보고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가는 것,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 지적 대상 받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행정부에서는 과장, 팀장급들이 인사 조치로 인해서 순환하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반영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그거 없이, 또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 돼 있고. 그러면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이건 안 맞다든지 그런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안 한 건 아니지만 한두 건 외에는 행정사무 조치라고 해서 아침에 와서 보니까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서 요구하고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묵살하고 예산 반영도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내년 행감에 지적하면 비슷한 내용을 또 지적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 같이해서 정보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셔야죠. 본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사업본부가, 과 자체가 주민들과 직결된 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나머지 정책 부서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부서마다 다시 한번 피드백하셔서 예산 요구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된다고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 요구가 없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편입토지 보상도 안 돼 있는 그런 땅을 과하게 시설비까지 다 줘서 그 시설을 다시 반납하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 몰아서 예산 가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계속 업무를 보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뒤에 과장님들과 다시 업무연찬 하셔서 하나씩 부서별로 발췌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배상신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건 챙겨야 됩니다, 면밀하게. 그리고 김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지금 우리 예산 보면 29개 읍면 중에 균형 있게 가고 이게 돼야 하는데 완전히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간담회 때 분명히 보고도 안 받았는데 예산만 덜렁 올라온 이 부분도 있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소통하고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알 권리도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올리고. 29개 읍면 중에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어디에 편중돼서 예산을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경기가 정말 힘듭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는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건설이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다, 기초로 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한 지역에 편중하고 이런 건 안 맞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 걸 내년에는, 추경 때부터 많이 경제를 살리려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