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6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국제 네트워크 확대와 기후 대응 역량 강화, 자원순환 인프라 조성,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포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68억 3,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167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800억 9,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기정예산액 1,989억 7,800만 원에 비하여 1.1%인 2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239억 600만 원, 기후대기과 275억 9,100만 원, 자원순환과 1,325억 원, 식품산업과 128억 4,2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700만 원 증액, 기후대기과 32억 8,300만 원 감액, 자원순환과 11억 4,100만 원 증액, 식품산업과 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축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5,500만 원 증액, 수질시설관리 2,200만 원 감액,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부서 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반환금 기타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32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에 34억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에 3,600만 원 감액, 전기자동차 보급에 33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반환금 기타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1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 활동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조금에 15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에 12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13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자원순환행정 1억 9,500만 원 감액, 쓰레기 매립장 운영 5억 6,000만 원 감액, 매립장 정비 사업 24억 1,000만 원 증액, 자원 재활용 운영에 2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부서 인력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에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는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산업발전 기반 조성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식품정책개발 및 산업 육성에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26년도 환경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총예산 규모는 1,711억 6,0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029억 9,900만 원, 특별회계가 681억 6,10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액 1,907억 9,800만 원보다 196억 3,700만 원이 감액되어 작년 대비 10.3%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134억 1,100만 원, 기후대기과 285억 2,200만 원, 자원순환과 1,173억 5,100만 원, 식품산업과 118억 7,600만 원이며, 이는 2025년 당초 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220억 3,000만 원 감액, 기후대기과 5억 7,300만 원 감액, 자원순환과 36억 7,600만 원 증액, 식품산업과 7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 당초 예산은 13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34억 1,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13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환경시책추진 3억 4,5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 2억 8,100만 원,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 1억 1,600만 원, 지질공원 운영 지원 2억 2,800만 원,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1억 2,000만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5억 5,000만 원, 이클레이(ICLEI) 세계 총회 개최 7억 8,000만 원, 이어서 8쪽입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8억 5,9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27억 4,900만 원, 영일만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28억 6,000만 원, 수질시설관리 7억 6,800만 원, 블루밸리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4억 2,9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2억 9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 사업 5억 3,9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7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비 등에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후대기과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은 28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254억 원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은 탄소 중립 정책 개발 및 추진 1억 700만 원,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 3억 8,000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1억 6,6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00억 6,9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8억 9,900만 원,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14억 5,0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3억 4,300만 원, 이어서 10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11억 8,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관리에는 29억 5,200만 원으로 대기 측정망 및 환경 전광판 관리 10억 6,200만 원,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 3억 6,200만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8억 1,8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에 5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비 등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은 1,17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91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68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9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에 179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155억 8,6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 6억 9,200만 원, 기타 수수료에 12억 4,700만 원, 기타 과태료에 1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보조금에 3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2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49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6억 5,0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49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40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자원순환 행정 92억 7,900만 원, 자원순환관리 15억 9,000만 원, 자원순환 시설 차량 유지 18억 8,900만 원, 예비비 3억 3,400만 원, 쓰레기 매립장 운영 112억 3,800만 원, 침출수 처리 시설 운영 6억 7,600만 원, 자원 재활용 운영 131억 3,600만 원, 이어서 13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2억 1,300만 원,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5억 5,100만 원, 자원화 시설 설치 4억 6,2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66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직접 인력운영비 1억 5,800만 원, 부서 인력운영비 204억 8,500만 원, 간접 인력운영비 57억 8,800만 원, 부서 운영비 1억 1,6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에는 기금 전출금에 1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식품산업과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11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발전 기반 조성에 31억 6,600만 원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은 공중위생 정책 개발 2억 3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3억 2,500만 원, 이어서 15쪽입니다. 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 4억 2,200만 원, 포항 호미반도 국수 맛 기행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테크 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86억 300만 원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1억 9,800만 원, K-외식 산업 기반 구축 2억 1,600만 원, 이어서 16쪽입니다. 푸드테크 기반 스마트 K-키친 기술 지원 10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62억 1,000만 원, 푸드테크 배움터 운영 지원 2억 원,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5억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비 등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에는 공기업 전출금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관리 기금은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산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2026년도 말 총조성액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6억 316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819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8억 341만 6,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각 개별 기금의 필요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총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분을 포함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개별 기금의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수입액 및 지출액은 3억 698만 6,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환경관리원 주택 취득 및 전세 지원 융자금 회수 1억 5,356만 9,000원이며 주요 지출은 주택 취득 자금 1억 5,000만 원과 전세자금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액은 14억 6,870만 3,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2,676만 원, 주요 지출은 마을 행사 지원비 9,475만 9,000원, 복리 증진 사업 등 12억 3,348만 5,000원, 제철동 주민 협의체 및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 운영비 7,1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액은 2억 1,361만 7,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4,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5,000만 원, 주요 지출은 일반 운영비 6,453만 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3,450만 원, 포항 명품·스타 제과 진흥 사업 2,000만 원, 음식 문화 개선 실천 사업 3,000만 원, 과징금 도분 납입분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에코빌리지 입지 공모 관련해서 공모가 한차례 연장이 됐다, 그렇죠?

예, 12월 26일까지 연장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몇 개 지역이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한 서너 개 읍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데가 그럼 서네 군데라는 얘기입니까?

아직 신청은 안 했고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설명회 하고 이런 행정 과정을 거치는 곳이 한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12월 26일까지는 신청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식적으로 신청을 한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청을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이 최소한…

3개에서 많으면 5개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빌리지 같은 사업은 공모 형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포항시의 현재와 미래를 봐서 진짜 필요한 입지 조건에 맞는 그런 곳을 포항시 집행부가 선정을 해서 그걸 밀고 나가야지 공모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비겁하지 않나. 이걸 일단 던져놓고 주민들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은 사실 포항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택한 방법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고로 적합한 1, 2, 3순위를 정해서 1순위부터 집행부에서 형식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제가 알죠. 그런데 진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거 신청 방법도 보면 저는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통장협의회하고 개발자문위원 70%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한다. 이거 신청을 받는 이유는 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취지거든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취지인데 이통장협의회랑 개발자문위원회 이건 다들 시에서 임명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아싸리 개발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자생단체협의회 회원 이게 맞지 개발자문위원회 70%, 저희 동네도 가보면 개발자문위원들 한 10명쯤 나와요. 물론 회원이야 한 30명씩 되죠. 거기서 몇 명이서 끌쩍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게 현실적인 주민 동의가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개인 주민 전체를 받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해서 주민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장협의회 하고 개발자문위원회에 보면 주로 자생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이통장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이통장, 물론 이통장협의회들이 주민들이랑 가장 가까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통장협의회 가보면 동장 지휘 아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은 공모가 아니다, 공모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입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관련된 큰 사업은 집행부의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황찬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더 어렵더라는데 그런데 행정에서 최적합 용지를 선택해서 주민을 직접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도시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의 의지 자체가 약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황찬규 위원님 질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기업혁신파크가 한동대 캠퍼스 주변에 약 한 55만 7,000㎡ 정도 되는 게 들어와서 이게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정을 하는 기준은 국토부에서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계약이 있거나 첨단산업단지가 있는 인근 지역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3조 6,00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산학연계 융합형 기업혁신도시입니다. 우리 시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춘천 같은 데는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정도 좀 지나서 기업혁신파크가 선정이 됐었어요. 우리 도시는 2년 만에 됐어요. 이강덕 시장이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포항에 출향했던 여러 인사들이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안된 사업 형태를 보면 그 지역에 한 5,800세대 약 6,000세대의 공동 주택을 짓는 것으로 주거와 산업이 밀접하게 조성된, 형성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혹시 이 시점에서 환경적으로 협의를 해 온 사실이 있습니까? 주무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환경부서로, 아마 이 사람들이 이달에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해서, 초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번 했고 언론사가 요구했는 공청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목요일 흥해문화센터에서 공청회를 한 거는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비적인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인허가가 나려면 한 10여 개 이상의 관련 부서가 존재하는데 환경부서에 공문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사업 부서가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돼 있어서 대구지방환경청과…

이 정도 대규모 55만 7,000에 약 19만 평, 20만 평에 대한 기업혁신파크 하려고 하면, 자꾸 대답을 대구환경청, 대구환경청 그러는데 대구환경청에 모든 것을 맡길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포항시민이잖아요. 본인들이 능력 없다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 의견 자체를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얘기하라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대구환경청을 얘기를 하세요, 들어왔어요?

예.

핵심을 얘기를 하라니까. 그리고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있죠?

예.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다 됐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게 되면 거기 여섯 가지 발암물질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 국장님 판단하고 있죠?

예.

그러면 보통 발암물질은 10만 명당 1명 발생되는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일만 산업단지는 1만 명당 2.3명 내지는 2.5명 정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 20배 이상 초과되는 수치상으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800세대 시민들의 환경을 담보로 해서 5,800세대 공동주택을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과에서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를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7종의 발암물질이 나와요. 5종에서 80% 이상 지점의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프롬알데히드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기질이 악화되는 우려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혁신파크는 문화형이든 산업형이든 이렇게 하는데 공동주택이 5,800세대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권역별 인구에 대해서, 이거는 도시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환경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5,800세대 시민의 생존권 내지는 환경권에 담보가 돼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감 대책에 대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또 거기에서 800m도 채 안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이러한 무도한 계획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환경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과장을 통해서 제가 몇 번 짚었는 문제인데 영일만 산단 폐수 처리 연안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도 제가 받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특이성 잠재성 산성 토양 이 문제가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이암층에서 발생돼서 나오는 그게 땅속에 묻혀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공기 중에 나와서, 산성 토양이 공기 중에 다시 접촉했을 때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유출수에 의해서 바닷물이 거품이 발생이 되고 산성으로 변해지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어요? 만약에 19만 평, 20만 평 하면 거기에 수계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국장님 아세요? 수계가 한동대뿐만 아니라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서는 그 20만 평 주민의 수계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바다로 가는 수계 말이에요. 잘 모르죠?

죽천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죽천으로 가고 이쪽 죽천으로 가기도 하고 아마 죽천도 위쪽에 북쪽으로 천도 하나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검토의견을 다 받아서 보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의견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특이성 잠재성 토양에 대한 산성 4.0 이하의 페하(pH)나오는 그 물질에 대해서 전혀 그 사람들은 환경에서 보고가 없습니까? 없었다니까요.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듣고 의견 피력은 안 했지만 의회에서 거기 가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서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혁신파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200억 정도 빚내는 거 상수도과에서 빚내거든요. 도시 공급 시설에 대해서 5,800세대에 다시금 인구 이동이나 주택 이동 현상이 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 용량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시설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해왔고 어떤 협의가 들어왔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출해 주시고 좀 더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는 주민들이 알게끔 하는 앞으로 환경은 한 번에 대해서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돈으로 만약에 치료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돈들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서는 전체 사업 부지에 철새도래지가 한 50% 이상의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야간 이동뿐만 아니라 주간 이동에 용적률이 상승하게 되면 철새들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환경론자들이. 두 번째 천마지, 섭지 있죠. 천마지는 시민들 전체가 향유해야 될 수변 공원으로 존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안에 주택 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정인 세력에 의해서 천마의 자연적 환경을 실취를 하겠다. 이 부분은 또한 형평성상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적극성 있는 환경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다시 치유를 해놔야만 나중에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기후대기과가 언제?

작년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안을 보면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호에 22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큰 타이틀로 관항목에 따라서 항에 이 정도 220억 원이 삭감이 됐을 때 편성을 덜 했을 때는 특이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간략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 철강공단에 완충저류시설 준공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그게 큰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없으니까 줄었고…

알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그 예산 비율만큼 금액이 삭감했다.

주요한 건 그렇고 그거 말고도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 2026년에 WGGF 하시죠? World Green Growth Forum.

예, 그거는 마이스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WGGF(World Green Growth Forum)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 환경…

저탄소 문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성장을 할 때 그린 성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린 성장의 기본은 뭐예요? 저탄소라는 이야기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간담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록으로도 남지도 않는 거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이 사업이 주객이 전도돼서 주 사업이 어디 가고 없고 컨벤션 한 사업 자체가 부각이 되는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컨벤션센터의 이용도를 높이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투자 심사를 받을 때 투자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는지 제일 궁금해요. 사업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단 예산은 마이스과가 했지만…

저희들도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 주객이 전도되면 실질적 영향력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수적인 사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패널 초청이라든가 모든 것을 환경정책과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투·융자 신청에 보면 식품산업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나는 도의 호미반도 국수 맛기행 사업, 하나는 올해 했던 것 같아요. 호미반도 모디국수 축제가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행사 형태는 비슷해요. 날짜도 비슷합니다. 올해 2025년 이거 행했습니까? 행사하셨어요? 호미반도 모디국수 축제라고 하셨나요?

내년에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투자심사책자에 보면 2025년도로 돼 있어요. 예산은 2억 9,000만 원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2025년 되어 있는데 내년 2026년에 보면 4억 5,000만 원 여기는 5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미스프린트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책자를 한번 봐주시면 비슷해요, 내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위원님, 이성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성수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5년도는 1회 추경 때 시비로 해서 시 투자 심사를 해서 2억 9,000을 하기로 당초에 했었고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이 그때 당시에 본예산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시 투자 심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저희들이 도 투자로 4억 5,000으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25년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 사업은 못하고 예산 반납을 하고 도 예산으로 5억 했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투자 심사를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물 처리 위탁 처리 시설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입찰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유찰돼서 오늘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의 유찰을 겪었습니다. 유찰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 계약1팀장과 통화도 해 봤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을 만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 원인이 뭐냐? 원인 분석 중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서로 경쟁이 있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그러면 입찰 가격이 점점 더 하향 조정이 되는 겁니까, 기존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하향이 된다기보다도 입찰을 할 때 최저가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입찰 방법이 독특하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예정가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거를 산출 평균한 가격을 어느 가격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가격에 86.745% 근접하는 사람이 입찰이 되는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오늘 또 유찰이 되면 5일간 연기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오늘 저녁까지 다시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어느 업체든 입찰은 된다고 보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적환장 문제겠죠. 오늘 국장님 이 자리에서 공식적 적환장 위치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도 그걸 말씀 못 하겠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적환장 자리가 어디입니까?

유수지 하수펌프장 옆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공공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철강공단으로부터 기부 채납 절차 다 받았고요.

국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공공용지죠.

예.

「산업기술단지법」에 공공용지는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든가 그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음식물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부는 민간이 하면 문제가 있고 공공이 하면 가능하다는 논리 문제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이라는 게…

공공용지죠.

예, 공공용지입니다. 이게 우리 포항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공공용지에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또 철강공단으로부터 기부 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기부 채납을 받아 소유권이 행정재산에 넘어오는 문제는 논외로 칩시다, 어쨌든 기부 채납 받으면 되니까. 그 용지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입찰에서 유찰되는 다른 사업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민사나 형사상의 조건을 내건다면 충분하게 법리 해석이 되셨습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다시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유찰이 되든 오늘 입찰이 되든 결정이 될 것이고 적환장은 유수지로 결정이 되는 거고 적환장 문제 공공용지지만 기부 채납을 받아서 음식물폐기물 처리 지역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심지어 적환장은 음식물 처리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민간 업자가 포항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 기간 적환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 1월 1일부터 음식물 대란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되면 좋겠죠. 로드맵대로 되면 좋겠지만 어느 한 순간 한 번이라도 삐끗하거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잘 마무리되기를,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시민들이 컴플레인을 제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적환장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장님 더 덧붙이면 지금 하는 동해 폐차장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박상근 과장님께서 일부 제조시설을 갖추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 그 업체한테 그렇게 제조시설 일부를 갖추라고 먼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 모순에 부닥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베페사징크가 방류수 기준치 초과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초과했죠?

제가 알기로는 초과 퍼센트가 기준치에 한 2만 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한 223배 정도 초과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과징금은 얼마 정도 부과됐죠?

제가 알기로는 8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2억 부과가 됐죠?

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신항만 쪽에 주거하시는 시민들이 아시게 되면 난리가 나는 문제인데 원래 관리가 환경부 관리입니까 아니면 포항시 관리입니까?

우리 포항시 관리입니다.

포항시 관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초과 방류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해두신 거죠?

처음에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 보고 업체를 점검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했고 저희들은 1차 하고 2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초과 방류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82억 같으면 장기간 초과 방류했다고 봐야 되는데.

기준에 초과한 퍼센트에 대해서 산출을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초과 방류된 성분은 어떤 성분이죠?

주로 카드뮴이 있습니다.

카드뮴이 82억 정도 과징금이 부과될 정도로 방류가 됐다면 엄청난 양이 방류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따르는 방류 톤수하고 그다음에 방류 일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82억 과징금 추가됐다는 것은 이거는 큰일입니다. 이거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해 주시고 다른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는데 이거 저희들한테 자료로 방류 톤수 그다음에 초과 방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류했다는 거 하고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 좀 잘하셔야 돼요. 하셔서 공단에서 방류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길고 긴 구무천이 이제 발주가 됩니다.

예.

이거 처음에 시작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예.

수은이 발견된 게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6년도에 발견되어서 지금 거의 10년 만에 발주가 되는데 수은 제거 작업 공사가. 이게 지금 이만큼 오래 걸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2016년도에 수은이 검출되고 그 이후에 환경청하고 기술 검토 또 준설을 위해서 경상북도하고 사업비 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연사유는 사실은 환경청의 기술 검토하고 총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가 좀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승인 이후에는 조달청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최종 공사비 확정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필요한 건 압니다. 아는데 포항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게 9대 전반기부터 계속 주문한 사항이고 그리고 중간에 아시다시피 힌남노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무천이 범람하면서 수은들이 산업단지 인근에 또 구무천 인근에 다 흩어지면서 물이 범람하면서 그쪽으로도 다 오염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행정이 너무 더디다,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너무 더디다.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올해 발주가 됩니까? 과장님 어때요, 올해 발주되긴 돼요?

사실은 올해 발주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내년 넘어가죠, 그렇죠?

예.

발주도 계약 부서하고 조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늦어진다는 거는 저도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공법이라든가 공법이 물론 실증 시험은 받았습니다마는 종합건설회사가 일을 수주해서 그대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대로 진행합니까? 종합건설회사가 실증시험 받은 공법으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거는 조달청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조달청으로 넘겼고 조달청에서는 아마 그것도 다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가 실증시험 받은 공법으로 그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가요?

자세한 건 조달청에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종합건설회사가 업무 협약을 해서 전문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전문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이 만약에 넘어갔을 때 다른 공법들은 하도급이 넘어가더라도 보완이라든가 또 하자 보증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공사를 다시 한다든가 보완을 하면 되는데 이 수은을 차단하는 활성탄 제올라이트를 사용해서 모래를 덮지 않습니까? 이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수은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구무천에서.

예.

전체적인 사업에 문제가 생길 거고 또 안전성이라든가 과학적 검토라든가 충분히 입증 되었다고 보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전문 업체로 넘어갔을 때 과연 처음에 설계했던 금액대로 건설회사에서 이익금을 남기고 만약에 전문기관에 넘겼을 때 실증시험 받은 공법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좀 고민하셔서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충분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이 준비가 됐는데 수은 제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명 산단에 AI데이터센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예.

그러면 그러한 AI데이터센터가 입주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도 검토를 하고 각 부서에서 적정성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환경국에도 아마 회람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질의가 왔으며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할까요?

아직 저희들한테까지 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착공식이 순연되기는 했지만 당초 착공식 예정일이 15일이었어요. 그러면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상황은 관할 부서의 의견을 첨부를 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이미 착공식이 예정돼 있다. 15일은 일단 순연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그 착공식이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연이 됐어요.

부서 의견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내가 정책질의에서 드리는가 하면 12월 15일 착공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 문제 심지어는 시장님이 부재중이어서 일단 순연한다는 이야기는 듣긴 듣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지겠죠, 12월에 못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AI데이터센터의 우리 시민이 받아들이는 느낌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센터가 가동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가 완전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 너무 좋은 그림만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또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가 말 많던 페로실리콘, 포스코엠텍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저희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맞다 틀리다를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고 저도 자료를 챙겨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람을 하지 않고 회부를 하지 않고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참… 들었습니까?

의견을 그쪽에서 안 보낸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 중인데 착공식은 15일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는…

아는데 아무리 바빠도 바늘로 코를 꿸 수 없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순서라는 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국 다 의견이 취합이 돼서 적정하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절차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의견을 검토 중인데 벌써 착공식 이야기는 있고 하니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AI데이터센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소음 문제가 어마무시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사례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시라든가 몇 개 도시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 안 된다. 또 대표적인 케이스는 세종특별시에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너무 우리 포항시가 이차전지 업체를 포항시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많이 자랑했던 프로파간다 현상이 이 AI데이터센터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환경국에서 노면 노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차차 진행이 될 거니까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포항시가 여기 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또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 주민들은 끝나고 나서 반발을 해야 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안타까워 죽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해양 쓰레기는 여기 소관이 아니죠?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여름에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여름인데 대한민국 해안가 전부 하얀 눈이 왔다,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스티로폼 그다음에 쓰레기 등이 해안에 방치돼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쓰레기 문제는 환경국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쓰레기는 하는데 해양 쓰레기는 좀 특수합니다.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게 안 되고 이제 해양이다 보니까 현재는 해양수산국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바다 안 같으면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육지에 붙어 있는 쓰레기들 방금 말했다시피 하얗게 여름에도 눈이 와 있는 이 상황은 지금 해양 쓰레기는 전담하는 데가 없어요. 해양수산국도 쓰레기 안 치우잖아요.

각종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수산국 쪽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에 지정된 해수욕장에 바다지킴이 활동만 하지 지금 바닷가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는 전국에 다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환경국이잖아요. 해양 환경도 환경이잖아요. 해양 환경은 육지 환경하고 다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육지에 붙어 있는 쓰레기들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산만 있으면 사실 하지만 지금 해양수산국 쪽으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청소 상태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쪽으로 예산만 내려주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다는 것 하고 작게나마 포항시에서 시범 사업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전혀 우리도 책임이 없다 우리도 책임이 없다 그래서 누구도 치우지 않는 해양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수십 년째 몇 개 업체가 전담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한 7개 업체가 2년마다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지역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걸 도라든지 풀게 되면 사실 우리 지역의 일을 다른 외부의 업체들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몇 개 업체가 지금 몇 년째죠?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사실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에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과다 책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여기에 분명하게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0년입니다. 그 부분이 30년이라는 거는 30년째 고민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초창기 때는 사실은 우리 지역 업체가 사실 하는 게 맞은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도 단위라든지 전국으로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것 다 따져서.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거기서 잠깐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린다면 지금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지유찰이 되잖아요. 똑같은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87.745%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0.3% 사정을 해서 플러스 8개, 마이너스 7개 퍼센티지 그 예가를 산출해서 거기서 투찰하는 업체가 2개 찍도록 해서 하는 방식인데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음식물류는 저가는 유찰이 됐어요. 근데 생활 쓰레기 수집 낙찰률을 들여다보면 95%로 낙찰이 됩니다. 90%가 넘어간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95%가 낙찰된다는 것은 이건 담합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경쟁을 한다면 무조건 저가로 유찰이 됩니다. 아니면 87.745%에 가까운 플러스 0.3%니까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 지금 몇 %예요? 95%면 8% 상향하잖아요. 이건 담합하지 않고 이런 퍼센티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는데 7개 업체가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속기에 남겼으니까 국장님 하여튼 그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하셔서 지금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 8%가 플러스로 나오면 낙찰률이 8% 정도 플러스 되면 한 8,000만 원 정도 벌써 수익금으로 남기고 출발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얘기하신 AI데이터센터 삼성과 오픈 AI사와 같이 함께하는 이 지역에 대한 입지가 펜타시티 융복합지구로 언론상에 발표가 나고 이랬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또 15일 착공식 한다면서 광명산단으로 이렇게 갔는데 두 군데 지역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24시간 내내 어마어마한 소음이 발생이 돼요. 그거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걸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입지 선정을 하면 나중에 후속적인 문제는 환경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방금 최해곤 위원장 말씀하신 입찰에 대한 문제는 8%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은 반드시 지방 예산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주장을 하는데 그걸 시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배임 행위까지도 의회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