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미래공동체과, 가족행복과, 스포츠사업단, 건축허가과)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김보성입니다.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직원들에게는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연번 목록상으로는 12건입니다마는 우리 명시이월은 총 사업으로는 3건입니다. 크게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구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황산면 옥동초등학교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눙눙길 조성, 그다음에 북일면에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 플랫폼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업은 지금 문제는 없고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 기초시설이 마무리되고 곧 이제 1층 올라갈 계획이고요. 눙눙길 사업은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아직은 착수하지 않은 상태고, 작은학교 주거 연계형 사업은 이것도 계약이 돼가지고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모두 내년에 다 준공이, 준공할 계획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3억5619만4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건에 68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에 9000만 원, 기타보상금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평가시상금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결혼전입장려 기타보상금 2억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기타보상금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정책추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기본교육 2건에 10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추진 사무관리비 책자 제작 등 3건에 7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협의체 활동 보상에 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기타보상금 청년취업자 주거비 2520만 원, 일반보전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8200만 원, 중간쯤에 기타보상금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5323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에 2500만 원, 행사운영비 청년공동체 교류협력 행사에 35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2100만 원, 청년창업공간 임대료 사무관리비 1440만원, 청년디딤돌 통장사업 기타보상금 69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문화복지카드 5억2972만5천 원, 청년 취업활동 지원 어학 자격시험응시료 지원, 면접비 지원에 700만 원, 청년마을 조성 공공운영비 CCTV 요금 등 5건에 314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청년창업 맞춤패스 지원에 1000만 원,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에 10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가입 지원에 20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두드림센터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8건에 1917만4천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통신료 등 4건에 1013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청년두드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 1750만 원, 일자리 창출 기타보상금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에 1억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카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17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억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발적인 조직혁신 사무관리비 2건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무관리비 기본운영비 등 4건에 1억78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50만 원,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실무자 수당에 6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1억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1억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7건에 704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5건에 1억332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79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인건비 68만 원, 공공운영비 빈집 실내 정비에 3000만 원, 시설비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84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에 5000만 원, 지역특화사업에 2000만 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2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4000만 원, 사무관리비 육성위원회 위원 수당 70만원, 이차 보전금 금융지원 이차보전금 43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새싹기업 육성 시설장비에 1000만 원, 새싹기업 육성 경상경비에 10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20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 500만 원, 사회적공동체 지역센터 민간위탁금에 5억2933만1천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8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공동체 상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65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자체 사업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1억9600만 원, 기타보상금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에 137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청정전남 으뜸해남 만들기에 4억4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으뜸마을 만들기 자체 사업에 6000만 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에 2억7000만 원, 읍·면 마을공동체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할 즈음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관심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등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그 3건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착공이 다 되고 있으면 착수금 같은 건 집행이 안 되나요?

선수금 같은 거 12월 안에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현재까지, 오늘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을 줄여야지! 명시이월을.

예예.

명시이월을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집행, 원인행위 잡아놓은 그 금액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네.

작은학교 착수가 한 1년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무슨 사전절차가 복잡해가지고요 무슨 재해영향평가, 무슨 지역개발 뭐 지정 이런 것이 복잡해가지고 늦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에, 법무팀요! 우리 소관으로 해서 명시이월 지금 조서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금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지금 원인행위 돌려놓은 거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별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요. 청정전남 해남으뜸 만들기사업 이게 지금 900만 원, 전에 비해서 지금 삭감됐네요? 삭감이 아니고, 이제 900만 원 줄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284페이지요?

예. 이게 4억4500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증액이 돼도 좀 부족할 텐데 900만 원이 적어서 물어봅니다. 284페이지!

청정전남 해남으뜸 만들기 이거요?

예예. 민간 ······

저희들 그 필요한 액에 한 70%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하반기에 지출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했고요. 다음에 부족분은 한 2회 추경 정도에나 부탁드리면 그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반기 때는 안 들어가서 그런가 보고만요.

예예.

그 밑에 보면 이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예.

여기는 증액이 8500만 원 됐네요! 맞나요?

예예, 8500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 어떤 좋은 사업이 더 많이 보강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한 37개 돌봄공동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 추세를 보니까 마을공동체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사업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지금 솔직히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다들 그렇죠?

예예.

지금 소액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지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렇게 해도 좀 다들 목소리가 적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추경 때 한 번 더 살펴서 또 반영을 더 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개소당 한 500만 원인데요 100만 원만 올려도 이게 저희들 한 40개 정도 되니까 늘어나는 액수는 많이 많습니다.

액수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상 거기서 느끼는 현 피부로는 그것도 아마 적다고 그럴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272쪽에 보면 지금 결혼장려금 지원을 300만 원씩 한가요?

272페이지에 보면요?

예.

이제 장려금은 토탈 300만 원 하는데요. 먼저 첫해에 200만 원을 주고 1년이 지나면 또 나머지 100만 원 주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300만 원 받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결혼하겠습니까? 3000만 원 줘도 안 돼요. 3000만 원 줘도. 세상에 이래갖고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오?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뭐 저희 군이 한 중간쯤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예.

뭐 해남에 하면 최고라메! 그럼 최고로 해서 해줘야지. 누가 300만 원 이건 뭐 껌값도 안 되는데 이거 받고 일하겠습니까? 좀 늘리세요, 이런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결혼해서 살 사람들 아닌가요?

예예.

그러면 한 가족을 하기 위해서 얼마큼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

예. 이분들이 와서 참 우리 지역에서 결혼하고 또 애들 낳고 삶은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된가요? 그렇죠?

그리고 277쪽 한번 봅시다. 해남형 청년창업 지원 2억2000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창업지원 277쪽!

아, 2억 ······

제일 상단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요 이제 미취업 청년들이 어떤 창업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그 공간 임차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1인당 연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1000만 원씩!

예예.

지금 현재 우리 이 청년창업하는데 몇 군데나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올해 15명 했습니다.

15명?

예예.

근데 잘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기대보다는 잘 안됩니다. 왜냐면 창업이라니까 예를 들어 대부분 어떤 프랜차이즈 이런 업종에 몰리고 이러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인구는 감소하고 그러니까 썩 그게 ······

지금 창업이라는 타이틀을 거대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실은 창업한다면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갖고 됩니까?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주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란 얘기예요.

예.

전부 창업한다고 현재 우리 저 뭡니까? 매일시장 2층 같은 데에 가보면 전부 문 닫아갖고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볼 때 숫자를 줄이더라도 뭡니까? 창업비용을 더 주더라도 해놓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 왜냐? 돈 1000만 원씩 나눠주고 그냥 한가 안 한가도 보지도 않고 냅둬버리면 다 문 닫아 갖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접수한다고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좀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액수를 늘려서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한 군데라도 살아남는 게 크잖아요. 그렇죠? 없어진 것보다도.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227쪽에 이제 1억1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해 갖고 세워놨고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줄랍니까? 277쪽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문화회관 ······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14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잖습니까. 보통 한 면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이제 뭐 화산같은 경우는 노래교실, 무슨 난타, 일어, 라인댄스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읍·면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북일이 좀 잘 안 돌아가고 있고요. 다른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예.

잘 돼야 되고, 나는 그래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지역에 중복된 우리 행정하고 개인하고 사업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예.

왜냐면 전부 다 카페들 한다고 해놓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그 카페가 또 문을 닫아야 돼.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카페를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우리 관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카페를 운영해버리면 그 카페가 문 닫잖아요. 또 분식집을 하면 그 분식센터도 문 닫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무튼 중복됨이 없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갖고 먹고살겠다고 점방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그와 유사한 업종을 해버렸다 이 말이여.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문을 닫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분들이 떠나게 되고. 그렇죠? 자꾸 인구소멸! 인구소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런 점들을 잘 보셔갖고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서요. 275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게 한 두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저번에 제가 이제 군정질문에도 했던 건데 이제 우리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이 지금 50만 원씩 해가지고 20가구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예.

이거는 이제 추경에 더 넣을 수도 있는 사항이죠?

20가구니까요 일단 저희들 즉시즉시 지출하고요 사업량이 부족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요청하면 적극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제 신혼부부 말고 청년들 이사비 지원 그것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죠?

근데 청년들이 단독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예.

그 밑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부터 편성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미래공동체과 하면 신규시책을 많이 발굴해야 되죠. 인구문제 청년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13건 정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본예산서에 지금 6건 정도가 태워진 것 같아요.

예.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은 투쟁이에요. 투쟁! 예산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뭔가 ······

죽자살자 이 신규시책 발굴해가지고 채택이 안 되면 되겠어요. 특히 청년사업인데. 그래도 볼게요. 지금 청년창업 맞춤패스 사업이 지금 1000만 원 태워졌죠? 당초에 지금 신청은 지금 6000만 원 신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태워졌어요. 왜 그렇게 부족하게 태워졌나요? 이것가지고 충분하나요?

신규!

신규사업으로!

예, 신규 1000만 원입니다. 신규로!

그러니까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왜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냐고.

이제 일단 ······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추가 할 거예요?

예. 일단 5명분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늘어나면 이것도 할랍니다.

그 외에 지금 또 좋은 시책이 하나 보이는데요 중장년 자격취득 지원사업. 좋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거 예산이 안 태워졌어요? 반영이 안 됐나요? 예산 반영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 이런 것은 추경에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중장년층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좋은 자격증이 있고 그러면 광주로 목포로 갈 필요가 없이 우리 해남에서 그분들 선생님만 유치해서 자격증을 따면 되잖아요. 왜 굳이 어디 목포, 광주까지 가야 돼요. 그런 것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외국인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자라고 할까요?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미래공동체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총괄 동향!

그러니까 총괄을 해야되는데 ······

동향 수집하는데 이제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사건이 나고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농정과로 다 가버리는데 ······

그쪽이 아무래도 인력이 많아서 ······

총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총괄 관리를!

예.

그러잖아요. 그 나라별로 시·군에가 총책이 있어요. 그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디를 안 가시게 하고, 또 해코지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예.

아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사업은 잘 태워졌는데 이거 조례 있나요?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됐나요?

예.

그랬어요?

군복무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라 청년들을 지원하는 조례에 그 목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조문에 들어있어요?

예.

이 조례를 내가 안 본 것 같아서. 뭔 HI 주니어보드와 함께한 창의행정, 워케이션 시범 운영 이런 건 왜? 예산에가 반영이 안 됐죠?

주니어 보드가 되어 있을 건데요.

다른 거는 돼 있고, 빠져 있는데요 아무튼 그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돼 있으니까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는데 그렇게 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공동체과는 작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91억5000만 원이 지금 삭감돼 있단 말이에요. 적게 된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 아까도 명시이월에 3개 사업 있었잖습닉까요. 그러한 사업들이 액수가 크고 그 사업이 작년에는 이렇게 사업비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업들이 내년에는 다 준공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소기금으로 많이 안 들어오나요?

아직 그렇게 큰 지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까 결혼장려금이 1세다당 300만 원을 주는데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뭐고, 결혼장려금은 뭐예요? 272쪽. 아까 결혼장려금 300만 원은 이제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이제 도비사업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500만 원 지원이 되잖아요.

예.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팀장님이 추가를 하실 거예요?

예.

그래요.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인구정책팀장 강명화입니다. 그 전입장 ······ 아니, 결혼장려금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해서 주지는 않고요. 청년부부 같은 경우는 도 청년 나이인 49세 이하 부부라든가 또 거주기간 같은 게 차이가 있는데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하면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 200만 원은 도비로 주지만 저희 자체 세운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에서 추가지원금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추가로!

예.

그럼 최고 맥시멈이 300만 원이네요.

예.

같이 중복해서 주지 그래요? 도비 사업인데.

그건 지침상 ······

아니, 지침 바꾸면 되지, 그거.

도에서 이러게 지침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군 보더라도 저희가 추가로 주고 있는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

금년에 결혼장려금 집행이 몇 명 됐나요? 몇 가구 됐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결혼장려금 91가구고요.

91가구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부부 ······

청년 하면!

70가구입니다.

70가구!

예, 아마 91가구는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습니다.

그럼 21가구가 추가됐나요?

이제 결혼장려 ······

아, 청년이 넘은 분들! 청년세대가 넘어갖고 결혼하신 분들인가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러면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청년이어도 되잖아요. 두 부부다 청년이어야 되나요?

예예.

그것도 시정요구를 하세요.

도 같은 경우, 도에서 주는 것은. 근데 이제 49세 미만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

그러니까 시정요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시작되나요? 도비 사업인데. 274쪽 중간 밑에.

청년 문화복지카드요?

예.

이것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해왔었어요? 왜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 됐죠?

이것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1인당 연간 25만 원을 카드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돼서 뭐가 잘못된 거 같애. 아까 해남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 아니, 금년에 지금 15명 지원이 됐다고 그랬죠? 1인당 1000만 원. 277쪽 맨 위에. 무슨 말씀 드릴라고 그러냐면 최근에 지금 초코렛 거리가 형성되고 있죠?

예예.

그래가지고 지금 청년이 창업을 할려고 지금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인가를 지원받은다고 그러는데 그 전세 비용을 1억을 주고 월 뭐 얼마 주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리모델링 비용이 1억 원이 넘게 들어버려요. 그래갖고 엄청 힘들어하던데 그거 어떻게 ······ 융자라도 좀 저 뭡니까? 무이자융자로라도 좀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봐야 되겠어요.

저희들하고 경제산업과에 ······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

소상공인팀이 있습니다. 그쪽 파트에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청년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예.

지금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아까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결정된 사업이 있었죠? 전부 다.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예, 총회에서요.

그래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요구 결정된 내역, 그다음에 예산요구액, 금년 본예산서에 태워진 거, 그리고 안 태워진 것은 그 사유, 사유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8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임차로 어딘가요?

사무실임차료는 대표적인 곳이 해남읍 같은 경우입니다. 해남읍! 이제 거기는 시설 어떤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전 그 옆에 거기에서 임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임차료가 3240만 원이나 되나요?

예.

270만 원이나 됐어요?

예.

옮길 수는 없나요?

지금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누수가 좀 심해가지고요. 누수! 그래가지고 ······

그러니까 월 270만 원이잖아요.

예.

저에게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284쪽 중간에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이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세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금년에 사업집행, 금년에 실행한 그 단체나 마을에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좀 한번 갖고와 보세요. 화산면 것만 가지고 와 보세요. 화산 것만!

예.

왜 그러냐면 500만 원을 주는데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을 내놔라, 뭐 어쩐다고 내놔라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것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다른 데로 세고 있어! 왜 500만 원짜리를 굳이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군에서 지침 줘버리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개선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4쪽입니다. 가족행복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14억4800만 원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의시설 조성공사가 현재 입찰 완료되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3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57억7027만4천 원입니다. 국도비는 가내시에 따랐으며 일부 내시가 되지 않는 사업은 2025년도 예산의 70% 정도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총 7종에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7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은 8억1182만 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부터 339쪽까지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 총 7종에 대하여 2억8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 1억1958만 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무상유지 관리기간이 경과하여 372만4천 원 계상하였고 가족어울림센터 운영지원비도 3억80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3쪽까지는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성폭력 예방치료 회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6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기초연금은 713억2335만 원,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간부담금 40억177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7쪽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비로 88억381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590명에서 472명 증하여 3062명 추진할 예정입니다. 34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인건비 등 운영비로 10억9640만8천 원 계상했으며 다음 34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옥상누수로 인한 전면 방수공사 5827만5천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여 2억3454만 원,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 노인 맞춤돌봄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 2억832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52억349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억7390만 원과 거동 불편노인 식사배달은 1억2374만8천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에 2억78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이미용 바우처 카드 지원에 3억 원,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 대상 안부살피기 지원에 5184만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6억5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 사업비 2억5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1억440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현산면 분회경로당 개보수에 1243만 원, 문내면 분회경로당 개보수에 919만 원, 경로당 긴급 개보수에 7000만 원, 경로당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에 1억 원, 해남 수송여자경로당 개보수 외 7개소에 2억641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면분회,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 및 마을경로당 분식비 지원으로 13억7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로 8566만4천 원, 읍·면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5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땅끝보듬자리 운영비 지원으로 1억65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1억1156만 원, 양곡비 지원으로 3억36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700만 원, 공동작업장 운영에 1068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경로당 문화공방 전시회 운영에 300만 원, 문화공방 운영에 6000만 원, 면 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에 3억9817만7천 원을, 노인대학 운영에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신안공설묘지 유해목 제거사업에 설계비와 감리비 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으로 149억52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4쪽까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추진 사업비로 61억6136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365쪽부터 366쪽까지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국도비 사업 총 6종은 75억356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지원했던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은 전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급하고자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1366만 원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 등 총 4종에 11억432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사업에 3024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자체사업 총 10종에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5000만 원,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10만원에서 12만 원으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연장하여 33억729만 원,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2종에 12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7516만 원과 간식비는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증액하여 이용아동 간식비 등 총 3종에 6210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5쪽까지 지역아동센터 보조사업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총 58억588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췄으며 375쪽 교육특구사업으로 진행 중인 해남군형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은 3억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등대원 운영지원과 아동그룹홈을 위한 운영비 특별수당,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8억4838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해남등대원 거주아동 교육용 컴퓨터 지원사업은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3억39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1쪽까지는 방학과 학기 중 아동급식비로 3억8317만8천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해 총 3억569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1억1605만5천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11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부터 385쪽까지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508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아동그룹홈 기능보강사업에 261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과 아동그룹홈 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입양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2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91쪽까지는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국도비 사업비로 총 3억495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청소년복지위원회 참석수당 5종에 788만 원 계상하였고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등 총 6종에 25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4억2173만6천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2000만 원,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1228만 원, 저소득 생리용품 지원에 3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황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2억1550만 원을, 북평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에 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1287만6천 원, 소규모 시설 개선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518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청소년 누리문화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2억6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해남 유스호스텔 소규모 시설 개보수와 2층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하고 안전한 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인건비로 3억784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장사시설 리플릿 및 봉투제작 등 사무관리비 외 28종에 2억6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추모공원 비상용 발전기 연료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3억7769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자연장지 표지석 구입비로 7150만 원, 화장시설 노후부품 교체 및 유지보수로 2억 원, 가족행복과 행정운영경비로 6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행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장 제안 설명 내용 중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그 340쪽에 보면은 우리 가족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이 몇 평이나 되지요?

몇 평 되냐고요?

예, 임차료가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씩 나가서.

아, 임차료가. (해당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제가 ······ 지금 현재 임대 25대를 확보할 수 있는 양입니다. 25대!

25대?

예예.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지금 제가 ······ 잠깐만요.

왜 이건 소유자가 안 판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1139㎡입니다. 그러면 한 320평∼30평 될 것 같습니다.

300평도 안 되겠고만.

네네.

300평이 좀 넘겠고만. 그런데 무슨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가요?

1000만 원입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하냐 이 말이죠.

그거는 제가 한번 접촉은 안해 봤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임대하고 ······

한번 타진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아니, 수없는 주차장 부지를 사 주면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매년 1000만 원씩 준다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355페이지 한번 볼까요. 땅끝보듬자리 운영비 지원!

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 41개소가 있고요. 유형별로 해서 3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관에서 마을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거 그거 보고 온다 이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운영에 지금 더 필요한 곳은 없는가요?

매년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있는데 더 필요해서 요하는 것은 없냐 이 말이죠.

아, 그분들이 더 어떤 사업비를 더 요구하고? 그 부분 ······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이것이!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더 하고자 하는 곳이 없냐!

아, 수요가 그때그때 나타납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은 혼자 계신 것보다 같이 이렇게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네. ○

이거 수요조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양곡, 경로당 양곡 지원에는 어떤 문제점 없는가요? 얘기들 안 나와요?

지금 포당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제 사실 운영실적이 많은 데는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

아니, 질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는 정부양곡이라서 저희가 그때도 이제 문제가 한번 생겨서 검사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상은 없다 하고, 또 어떤 경로당은 또 그 말 듣고 가서 또 물어봤더니 ‘좋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부분은, 모두 100% 만족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입맛을 다 맞추겠소마는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이 문제가 쌀이 좋냐, 안 좋냐 해서 찹쌀을 섞어주면 어쩌겠냐 하는 얘기까지 거론된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잘 이것도 점검해 보세요.

네.

356쪽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을경로당들 또 마을회관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예, 겸용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 제도도 내가 볼 때 회관이든 뭐든 간에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해야 맞다고 봐요, 저는. 전부 마을회관들이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현재. 실은. 그런데 이에 대한 지금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은 몇 프로나 돼 있습니까? 현재. 태양광시설!

지금 현재 227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227개소?

예.

거의 50% 다 됐네요?

예. 여기 ······

그렇죠? 이걸 적극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도비지원 사업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희망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해서 내가 볼 때 지금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해 놓으면 지금 보일러 문제도 내가 볼 때 전기보일러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얼마나 기름 갖고들 소동이 나고 있잖습니까. 그 마을마다 가 보면 말이죠. 뭐 한도람 빼 먹었니, 안 빼 먹었니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얼마를 넣은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앞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기문제도 전기보일러 문제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갈등도 없어져. 꼭 검토 한번 하세요. 그리고 요청을 하세요.

네.

그 399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해남 유스호스텔 현재 지금 위탁하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운영 잘 되고 있는가요?

이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가서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을 보면 활성화가 안 되겠어! 그러죠? 어디 여인숙도 그런 여인숙 시설이 없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어떠한 기금을 받든지 자금을 우리 군비로 투입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유스호스텔 시설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손님들이 가지! 손님들이 가서 자겠습디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서 보고. 세상에 아직도 이런 시설이 있는가! 어디 수용자 시설 같아. 그렇죠? 이러니 되니 안 되니 할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시설 보강을 충분하게 해주고 나서 위탁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여. 매년 이렇게 사탕발림식으로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철저히 해서 올리세요! 안 되면 국비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 경로당들 수리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문이라도 나는 빨리 갈았으면. 문! 출입문 말이죠. 자동문 해놓으니까 얼마나 어르신들이 편한지, 편하게 쓰는지는 몰라요. 그 강화 더하면 한 사람이 이기도 못해! 거기다 또 손가락 끼어버리면 손가락 깨져즐죠. 그렇죠? 못 느낀가요? 우리 과장님.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기능보강해 갖고 새로 해놓은 저 뭡니까? 경로당 가 보면 정말로 자동으로 열리고 닫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비데문제!

예.

왜 안 하신가요?

비데 지금 그 분회부분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세요. 해주시고, 왜냐면 비데 부분을 갖다 비용을 그 노인회에서 내려하니까 안 해! 이분들이.

네.

돈도 얼마 없는데 그 비데 매달 돈 줘갖고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물어보면. 군에서 해줘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홍일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공중목욕장 그 운영지원 이렇게 면별로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몇 개 면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공중목욕장이 ······ 잠깐만요. (해당 자료 찾아보며) 제가 숫자가, 지금 현재 13개 하고 있습니다.

13개 공중 ······ 여기 예산서에는 몇 개 없는데요.

이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위탁하고 여기 운영비하고 또 이제 직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57페이지에 직영 5개소하고 358페이지에 지금 위탁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총 13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목욕장이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을 ······

해남읍만!

읍만! 읍은 이제 목욕탕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럼 여기는 어떤 ······ 직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직영을 다섯 군데 하고 있고요.

직영? 직영이라면 우리 면에서 하겠죠?

예, 면에서 이제 직원 채용해가지고, 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직영을 5개 하고 위탁을 8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위탁이 8군데입니다.

위탁은 뭐 전문업체가 합니까?

아닙니다. 거의 저기 뭐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면 ······

면 기관에서?

예, 면분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수질? 수질은 좀 좋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저희가 3600만 원을 개소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이 수익금 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운영관리도 중요하시지만 어떤 수질관리도 좀 잘하셔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마산면은 없길래 내가 한번 ······

아, 직영이라서!

직영이라서 예산이 없길래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인게이트볼 보면 354페이지 이분들이 이제 광역별로 이렇게 대회를 하신 모양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팀당 한 번씩 할 때마다 한 15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네네.

근데 사실 이분들이 또 이렇게 자체적인 재력이, 경제적인 재력이 없다 보니 이 금액이 좀 부족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할 때마다 약간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길래 꼭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반영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395페이지부터 한 398페이지까지 거기 청년, 청소년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민간위탁은 지금 동일한가요?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민간위탁은 동일합니까? 이 회사가.

네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끝나면 바로바로 다시 공고를 해서 하는데 ······

몇 년간이죠?

한 3년!

3년. 지금 현재 몇 년 하고 있죠?

에?

몇 년째죠? 이 분 회사가.

여기 어디 말씀하실까요? 위탁이 지금 많아서.

청년! 청소년!

청소년 문화의집, 황산!

예, 황산하고 ······

황산 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했고요. 올해했으니까 올해부터 해서 5년간!

5년간입니까? 여기는.

5년간 하고요. 그다음에 북평은 ······ 북평도 올해 했으니까 여기도 5년간이고요.

다 다르죠? 주체는 다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5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5년 아니면 3년인데 거기도 다른 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시설 지원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존 예산에서 깎은 건 아니고 가내시가 좀 늦게 된 부분은 70%만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깎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39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례라든지, 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이렇게 사업을 세 가지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간단한 설명과 그다음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씩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거리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집단 프로그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반자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상담 지원입니다. 직접 어려운 애들을 찾아가서 지역 읍·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이 2348만 원은 인건비고요. 지원 사업은 여기도 뭐 정서지원이나 학업 복귀 지원 사업, 그다음에 뭐 저기 검정고시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우리 보면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이것은 지금 그러면 몇 년도부터 혹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계속 지금 ······

꽤 오래됐나요?

네, 그러죠. 근데 이제 위원님이 이번에 또 차량 그 1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하는데 적극적으로 막 건의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1대 지금 약간 큰 봉고차 비슷한 거를 1대 받게 될 수 있어서 좀 더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이거는 지금 사례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뭐 좋은 사례가 있었다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대,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공부해서 연대 간 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검정고시도 많이 합격률이 80%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되면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조금만 하나 확인만 더 할게요. 내년에 지금 ······ 344쪽 관련해서요 내년에 지금 기초연금이 많이 지금 26억8300만 원이 확대가 되는데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그 연! 우리 상승률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내시 온 것에서 지금 70%? 70%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좀 더 많이 계상해 놨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특별히 인상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직은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말은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달라진 내용을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많이 좀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

실제로는 ······

그렇지 않죠? 신문지상 같은 데 보면 국비가 지금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럼 인원수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더 확대하는 것이 지금 한참 신청을 받고 있던데요.

네, 작년에 2590명이었는데요 올해 3062명으로 472명 증할 계획입니다.

2000?

작년에 2590! 올해 3062명. 그래서 472명 증할 계획입니다.

증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맞춘 예산은 추경에 맞 ······ 내시는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죠?

네.

지금 최근에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

예.

이거 대대적으로 내년에 해야 되겠죠? 이제.

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다 잘 태워져 있나요?

지금 국비로 온 예산 다 태웠고요. 이제 거기 이제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이제 사업이 시행되고 그러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많이 예산이 지금 태워져 있잖아요!

그러죠. 6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갖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내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다 이 말이죠?

예예.

아까 지금 경로당에 태양광이 지금 227개소가 설치됐다고 그러는데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도시가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읍에가 있는 건 ······

우리 읍까지는, 읍내는! 읍내에 있는 경로당은 다 들어가죠?

예,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 곳은 다 들어가게 해 줘야죠.

네네.

도시가스로!

네네.

경로당에 지금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작업장입니까? 주로.

올해는 문내 동리경로당에서 황칠나무 재배했고요. 화원면 하리경로당에서 통발 제작한 것이 공동작업장입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매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어느 경로당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예.

그러면 지금 2개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더 추가되면서 300만 원 정도가 더 확대되나요?

지금 현재는 이것은 가내시고요. 이제 사업 신청은 도에서 그 해에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아서 사업 선정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꾸 경로당에 많이 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 삼봉놀이랄지 그런 것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또 남자분들은 이렇게 바둑두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활력 사업을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전통공예랄지 그런 걸 좀 하시면 머리 회전도 좀 좋아지고 손도 이렇게 손놀림도 되고 그래서 기왕이면 소득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자면 짚풀공예를 대대적으로 시켜서 전수자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다음에 뭔 행사 때 내놓고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군에서. 팔 수 있으면 팔아서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심심하게 화투놀이만 하시지 말고요.

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태워진다 이 말이여?

예.

많이 지금 1억4900만 원이 줄었는데!

아뇨. 줄지 않습니다.

괜찮죠?

예.

호국! 402쪽에요. 호국원 임치안치소 비용도 지금 도비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이것도 더 추가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수시로 우리가 이제 지금 ······

요구하면 오는 거예요?

예, 오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도비가 부족해서 이 안치가 안 된다면 군비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신안공설묘지 유해목 제거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 나무 제거하는 것도 설계가 들어가야 돼서.

설계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나요?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 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우리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5년 말 현재 기부금 조성액은 33억1557만2천 원이고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9946만7천 원, 지출은 8000만 원으로 1946만7천 원이 증가되어 2026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33억3503만9천 원입니다. 다음 112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6년 말 조성액은 33억3503만9천 원이며 조성재원은 군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과 체육단체 육성에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3억1557만2천 원과 이자수입 9946만7천 원으로 총 34억1503만9천 원이며 전년대비 7254만4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 원이고 예치금으로 33억3503만9천 원입니다. 다음 11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946만7천 원과 예치금회수액 33억1557만2천 원을 합하여 총 금액은 전년대비 7254만4천 원이 감소된 34억1503만9천 원입니다. 다음 11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으로 500만 원,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로 종목 단체 및 읍면 체육육성 지원으로 20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관 사용료로 2000만 원, 전문체육지원 및 격려로 2500만 원, 동호인 체육지원 및 격려로 1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28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33억35003만9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은 2020년까지 27억 원이고 2026년까지 이자수입 15억1297만7천 원 중 사업비 등으로 8억8346만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3억3503만9천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35페이지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부터 141번까지 총 8건 이월액은 32억5918만807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연번 134번 복합형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예산 액 7억3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135번 우슬축구장 본부석 개보수한 사업으로 시설비 예산액 10억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36번 해남 야구장 등 시설보수 공사 7365만4천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연번 137번 인조구장 그물망 설치사업 2억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38번 해남 우슬경기장 보수공사 시설비 3억7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36페이지 139번 화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8억4955만407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40번 스포츠진흥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164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41번 전문체육인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은 준공기간 및 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체육경기 진행 근무복 구입 등 5건 39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유지관리, 자동차세, 유류대, 수리비 등으로 44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국 체육대회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 활동비로 500만 원. 92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7건에 4억7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동호인 대회 운영지원 등 7건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임차료 등 7건 7165만6천 원,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실업연맹 연회비 등 3건 공공운영비로 184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급여 및 훈련비 등 10건 12억152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6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지도자 배치, 보험료, 활동지원비로 2억618만4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여섯 명에 대한 지도자배치 보험료 활동 지원비로 2억61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7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지도자 배치, 활동지원비로 1억41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로 1억7393만6천 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8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 사무차장 업무 추진활동비 등 여덟 건 8345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운영비 6000만 원 등 10건에 5억738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남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분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대회 및 전지훈련장 설치 지원 인건비로 9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등 7건 1억2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난방류 구입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운영비 등 2건 에1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여비 384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종대회 유치 활동지원 등 3건에 4100만 원, 다음 93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프로대회 스포츠마케팅 200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용품구입비 2000만 원, 스토브리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금 9000만 원, 땅끝해남 전국 펜싱페스티벌 4000만 원, 땅끝해남 전국 육상페스티벌 2000만 원, 땅끝해남 전국 축구페스티벌 1차 8000만 원,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공룡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2500만 원, 전라남도 도지사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 10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좌식배구대회 1700만 원 땅끝배 킥복싱대회 800만 원, 회장기 전국 근대5종 8000만 원, 전국 대학 골프대회 2500만 원, 회장배 전국 펜싱대회 2억5000만 원, 전국 대학실업 육상대회 1억5000만 원, 전국 대학실업 배드민턴대회 2억 원, 다음 932페이지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춘계 전국 농구연맹전 1억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군단위 대회개최 지원 및 행사운영비로 땅끝해남배 동호인 파크골프대회 3000만 원, 관내 군단위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클럽대항 축구대회 800만 원, 땅끝한마음동호인 배구대회 500만 원, 한마음걷기대회 10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로 46억2000만 원, 감리비 1억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화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2억5000만 원, 동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7억 원. 다음 933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로 우슬축구장 보수공사 1억2000만 원 등 15건에 5억6051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 등 3건에 1억6405만2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우슬체육공원 근무자 피복비 560만 원 등 총 22건에 2억7669만5천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9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우슬체육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예취용 유류비 120만3천 원 등 총 35건에 17억658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 192만5천 원, 해남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4억 원, 해남스포츠파크 조명탑 설치공사 특별교부세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사업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국내여리 등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관련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기금을 먼저 보고 가길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파크골프장 운영이 몇 군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군데 더 지었고 두 군데 지을 ······

그럼 앞으로 다 지어진다면 몇 군데일까요? 여섯 군데?

세 군데하고 세 군데, 일곱 군데!

지금 초기 자본은 우리 군비 투여가 다 되죠?

도비를 항상 30% 해줬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좀 해줍니까?

예, 전환사업으로 도비가 ······

근데 거의 우리 군비라고 봐도 뭐랄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 재정이 굉징히 많이, 열악한 재정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더 조성할 계획이 있는 파크골프장 있나요?

일단 조성하고자 하는 곳 그 정도 하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어진 데 있고, 짓고 예산이 반영된 곳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아니, 그것은 예산 외에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황산 그 옥동이요. 그 옥동초등학교 거기는 황산에서하고 문내하고 같이 쓰고자 하는데 문내에서 그것을 그렇게 마땅치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파크골프같은 경우는 그래요. 권역별로 이렇게 있어야 맞고, 이제 앞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아마 전국대회나 뭐 큰 대회를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많은 홀수를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지 이제 면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런 어떤 파크골프장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재정도 약한 우리 군비로 어떻게 다 충당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

예, 그런 방향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예산 자체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 그리고 이제 골프장이 있다면 읍면에도 지금 균형이 안 맞는 읍면이 사실 있어요. 그러죠? 그런 읍면들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그 권역을 이렇게 잘 포함해서 그 주민들하고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오.

예, 그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2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입니다. 연번 28번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이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2023년부터 생애 1회만 지원하던 한시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은 총 132건에 2640만 원입니다. 연번 29번은 옥천 월평 농지복구 대집행 시설비로 이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사업주의 복구비 1억5000만 원을 세입 처리 후 복구공사 중으로 시설비 잔액입니다. 농지복구 내년 경작까지 지켜보고 정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2025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렸고 이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9쪽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액은 34억6819만3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2349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의 내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러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 지원입니다. 건축행정 업무 지원에 건축 위원회 등 참석수당 외 3건에 사무관리비 1437만4천 원 계상하였고 인허가 업무추진 차량 충정 요금 외 1건에 공공운영비 1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업무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위탁교육수수료 사무관리비 50만 원 계상하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2건에 1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화누리안을 비롯한 6개 단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도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3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6개 단지 17개 동 349세대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 잔여 물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위해 임차급여 20억76만5천 원, 수선유지급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추진 사무용품구입 외 1건에 146만 원 계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380만 원 20개소 기초로 7600만 원 계상하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603만2천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사회보정적수혜금 354만2천 원 계상하고 다음 422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비 40만 원 2의 기초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에 노후공동주택 건축물 안전점검 7개소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복합민원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복합민원 허가 관련도서 구입 외 1건에 15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쪽 개발행위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개발행위 관련 법령집 구입 외 1건에 370만 원 계상하고 건축민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 외에 5건에 7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허가과 부서운영비 1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원급량비, 국내여비 등 4개 팀에 3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허과가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