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미래공동체과, 가족행복과, 스포츠사업단, 건축허가과)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김보성입니다.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직원들에게는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연번 목록상으로는 12건입니다마는 우리 명시이월은 총 사업으로는 3건입니다. 크게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구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황산면 옥동초등학교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눙눙길 조성, 그다음에 북일면에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 플랫폼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업은 지금 문제는 없고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 기초시설이 마무리되고 곧 이제 1층 올라갈 계획이고요. 눙눙길 사업은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아직은 착수하지 않은 상태고, 작은학교 주거 연계형 사업은 이것도 계약이 돼가지고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모두 내년에 다 준공이, 준공할 계획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3억5619만4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건에 68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에 9000만 원, 기타보상금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평가시상금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결혼전입장려 기타보상금 2억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기타보상금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정책추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기본교육 2건에 10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추진 사무관리비 책자 제작 등 3건에 7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협의체 활동 보상에 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기타보상금 청년취업자 주거비 2520만 원, 일반보전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8200만 원, 중간쯤에 기타보상금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5323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에 2500만 원, 행사운영비 청년공동체 교류협력 행사에 35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2100만 원, 청년창업공간 임대료 사무관리비 1440만원, 청년디딤돌 통장사업 기타보상금 69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문화복지카드 5억2972만5천 원, 청년 취업활동 지원 어학 자격시험응시료 지원, 면접비 지원에 700만 원, 청년마을 조성 공공운영비 CCTV 요금 등 5건에 314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청년창업 맞춤패스 지원에 1000만 원,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에 10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가입 지원에 20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두드림센터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8건에 1917만4천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통신료 등 4건에 1013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청년두드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 1750만 원, 일자리 창출 기타보상금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에 1억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카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17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억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발적인 조직혁신 사무관리비 2건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무관리비 기본운영비 등 4건에 1억78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50만 원,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실무자 수당에 6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1억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1억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7건에 704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5건에 1억332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79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인건비 68만 원, 공공운영비 빈집 실내 정비에 3000만 원, 시설비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84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에 5000만 원, 지역특화사업에 2000만 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2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4000만 원, 사무관리비 육성위원회 위원 수당 70만원, 이차 보전금 금융지원 이차보전금 43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새싹기업 육성 시설장비에 1000만 원, 새싹기업 육성 경상경비에 10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20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 500만 원, 사회적공동체 지역센터 민간위탁금에 5억2933만1천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8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공동체 상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65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자체 사업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1억9600만 원, 기타보상금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에 137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청정전남 으뜸해남 만들기에 4억4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으뜸마을 만들기 자체 사업에 6000만 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에 2억7000만 원, 읍·면 마을공동체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할 즈음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관심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등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그 3건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착공이 다 되고 있으면 착수금 같은 건 집행이 안 되나요?

선수금 같은 거 12월 안에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현재까지, 오늘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을 줄여야지! 명시이월을.

예예.

명시이월을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집행, 원인행위 잡아놓은 그 금액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네.

작은학교 착수가 한 1년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무슨 사전절차가 복잡해가지고요 무슨 재해영향평가, 무슨 지역개발 뭐 지정 이런 것이 복잡해가지고 늦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에, 법무팀요! 우리 소관으로 해서 명시이월 지금 조서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금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지금 원인행위 돌려놓은 거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별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요. 청정전남 해남으뜸 만들기사업 이게 지금 900만 원, 전에 비해서 지금 삭감됐네요? 삭감이 아니고, 이제 900만 원 줄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284페이지요?

예. 이게 4억4500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증액이 돼도 좀 부족할 텐데 900만 원이 적어서 물어봅니다. 284페이지!

청정전남 해남으뜸 만들기 이거요?

예예. 민간 ······

저희들 그 필요한 액에 한 70%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하반기에 지출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했고요. 다음에 부족분은 한 2회 추경 정도에나 부탁드리면 그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반기 때는 안 들어가서 그런가 보고만요.

예예.

그 밑에 보면 이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예.

여기는 증액이 8500만 원 됐네요! 맞나요?

예예, 8500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 어떤 좋은 사업이 더 많이 보강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한 37개 돌봄공동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 추세를 보니까 마을공동체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사업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지금 솔직히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다들 그렇죠?

예예.

지금 소액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지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렇게 해도 좀 다들 목소리가 적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추경 때 한 번 더 살펴서 또 반영을 더 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개소당 한 500만 원인데요 100만 원만 올려도 이게 저희들 한 40개 정도 되니까 늘어나는 액수는 많이 많습니다.

액수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상 거기서 느끼는 현 피부로는 그것도 아마 적다고 그럴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그 외국인근로자하고 고용주 기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죠?

양해해 주신 다면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

예, 그러시죠.

담당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강명화입니다. 대상은 저희 일반적으로 E-9 등 그 일반비전문 취업자, 외국인하고 이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 전체적인 외국인 대상은 아니고?

이제 그분들도 할 수 있겠지만 주대상은 그분들 해서 저희 지역 특화형 비자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홍보해서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근로자하고 고용주에 대한 기본교육, 또 우리나라의 관습이라든가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소관에 관련된 외국인만 교육을 하다 보면 해남군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 쓰레기라든가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정말 우리의 기본적, 기본교육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절실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제 14개 읍·면 전체적으로 다 구성됐습니까? 이제는.

지금 문내가 아직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전환됐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억1000만 원을 한 내용이 혹시 11개소 해가지고 한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1군데 했는데 2군데는 금방, 한 3∼4월 안에 다 전환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다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문내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프로그램 운영! 또 개별적으로 회비도 많이 걷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강사님들이 강사료가 작아서 다니는데 시간 할애가 1시간 하고 오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차라리 집중교육을 하면 뭐 다른 지역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또 수강생들이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사무보조원들은 다 나가 있나요?

예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데는.

예.

제가 이번에 그 주민자치법이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임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집행부에서도 좀 촉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의도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지금 어쩌신가요? 운영이.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이 저희들이 한 130여개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뭐랄까? 좀 격차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내수공업으로 형제간들 또는 가족간에 하는 것을 이렇게 면치 못한 데도 있고요. 또 아주 잘되고 있는 이런 데도 있는데. 특히 황산 같은 데 유미라든가 이런 데는 잘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된 데하고 안되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제 원인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또 행정이 조금 거드러줘가지고 잘될 것 같으면 또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임도 있고, 그러기에 앞서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소득창출이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금 중간지원조직이 있는가요?

저희들 그 사회적센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다섯 명 있습니다. 현재.

다섯 명!

예.

역할은 잘 하시고?

좀 금년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이 나오고요. 공동체하고 어떤 활동가들하고도 좀 서로 의견도 안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로.

이것도 사회적경제기업도 그 지원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중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건의를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된 사업들 있잖아요.

이건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이요.

예, 이건 어찌 보면 주민의사결정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지원이 안된 게 있는가요?

액수가 예를 들어서 많고, 규모가 큰 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우리 군 단위 사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현산면 백포저수지를 이용해서 뭐 연꽃을 활용한 축제를 해야겠다 이러면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군에서 전 부서가 저것을 한번 검토하고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저것을 감당하기에는, 또 자치센터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물론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제안해주는 것은 어렵다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면 그러한 부분에 기본적인 기준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예예.

뭐 주민총회에서 의결해갖고 올렸는데 예산지원도 안 해주고 이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을공동체 특별히 활용 활동지원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주로 하고 계시죠? 이것도 마을공동체 관련법도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기업은 이제 생겼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는 아직 좀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 좀 미비하고! 여기도 지금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예산에는 지금 세워져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있는가요? 어떤 일인가요?

주로 보면 그 읍·면에서 자생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현산에 그 현산삼청지교라든가 그다음에 문내가면 외암마을에 무슨, 화원에 가면 목장교회, 북평에 차경마을 이런 마을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사업, 저희들도 좀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자료를 좀 주시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농촌돌봄서비스는 지금 대상이 어느 정도 ······ 여기에 2개소 이래놨는데, 활성화 지원이. 이렇게 하시죠! 돌봄서비스하고 ······

284페이지 말씀하신가요?

282페이지. 돌볼사업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

아, 이 사업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 화산에서 하는 꽃매협동조합 있습니다. 꽃매! 그분들하고 옥천에 있는 좀도리협동조합하고 두 군데! 두 군데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개소당 6900만 원씩. 특히 화산 그 꽃매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히 잘하고 있습니, 그분들은.

지금 잘 하신 데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준 것이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또 지원이 안된 지역에서 새로이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그런 준비를 하는 마을이 몇 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산면에 한두 개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 두 개 사업이 먼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어떤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데가 읍·면에서 한두개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각 읍·면에 하나씩이면 더 좋고, 더 많아지면 더 좋겠지만 지금 화산이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보니까 뭐 교회에서 실버합창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예예, 그랬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잘 발굴하면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좀 진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서요. 275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게 한 두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저번에 제가 이제 군정질문에도 했던 건데 이제 우리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이 지금 50만 원씩 해가지고 20가구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예.

이거는 이제 추경에 더 넣을 수도 있는 사항이죠?

20가구니까요 일단 저희들 즉시즉시 지출하고요 사업량이 부족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요청하면 적극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제 신혼부부 말고 청년들 이사비 지원 그것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죠?

근데 청년들이 단독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예.

그 밑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부터 편성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미래공동체과 하면 신규시책을 많이 발굴해야 되죠. 인구문제 청년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13건 정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본예산서에 지금 6건 정도가 태워진 것 같아요.

예.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은 투쟁이에요. 투쟁! 예산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뭔가 ······

죽자살자 이 신규시책 발굴해가지고 채택이 안 되면 되겠어요. 특히 청년사업인데. 그래도 볼게요. 지금 청년창업 맞춤패스 사업이 지금 1000만 원 태워졌죠? 당초에 지금 신청은 지금 6000만 원 신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태워졌어요. 왜 그렇게 부족하게 태워졌나요? 이것가지고 충분하나요?

신규!

신규사업으로!

예, 신규 1000만 원입니다. 신규로!

그러니까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왜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냐고.

이제 일단 ······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추가 할 거예요?

예. 일단 5명분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늘어나면 이것도 할랍니다.

그 외에 지금 또 좋은 시책이 하나 보이는데요 중장년 자격취득 지원사업. 좋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거 예산이 안 태워졌어요? 반영이 안 됐나요? 예산 반영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 이런 것은 추경에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중장년층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좋은 자격증이 있고 그러면 광주로 목포로 갈 필요가 없이 우리 해남에서 그분들 선생님만 유치해서 자격증을 따면 되잖아요. 왜 굳이 어디 목포, 광주까지 가야 돼요. 그런 것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외국인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자라고 할까요?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미래공동체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총괄 동향!

그러니까 총괄을 해야되는데 ······

동향 수집하는데 이제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사건이 나고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농정과로 다 가버리는데 ······

그쪽이 아무래도 인력이 많아서 ······

총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총괄 관리를!

예.

그러잖아요. 그 나라별로 시·군에가 총책이 있어요. 그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디를 안 가시게 하고, 또 해코지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예.

아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사업은 잘 태워졌는데 이거 조례 있나요?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됐나요?

예.

그랬어요?

군복무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라 청년들을 지원하는 조례에 그 목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조문에 들어있어요?

예.

이 조례를 내가 안 본 것 같아서. 뭔 HI 주니어보드와 함께한 창의행정, 워케이션 시범 운영 이런 건 왜? 예산에가 반영이 안 됐죠?

주니어 보드가 되어 있을 건데요.

다른 거는 돼 있고, 빠져 있는데요 아무튼 그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돼 있으니까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는데 그렇게 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공동체과는 작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91억5000만 원이 지금 삭감돼 있단 말이에요. 적게 된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 아까도 명시이월에 3개 사업 있었잖습닉까요. 그러한 사업들이 액수가 크고 그 사업이 작년에는 이렇게 사업비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업들이 내년에는 다 준공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소기금으로 많이 안 들어오나요?

아직 그렇게 큰 지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까 결혼장려금이 1세다당 300만 원을 주는데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뭐고, 결혼장려금은 뭐예요? 272쪽. 아까 결혼장려금 300만 원은 이제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이제 도비사업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500만 원 지원이 되잖아요.

예.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팀장님이 추가를 하실 거예요?

예.

그래요.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인구정책팀장 강명화입니다. 그 전입장 ······ 아니, 결혼장려금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해서 주지는 않고요. 청년부부 같은 경우는 도 청년 나이인 49세 이하 부부라든가 또 거주기간 같은 게 차이가 있는데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하면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 200만 원은 도비로 주지만 저희 자체 세운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에서 추가지원금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추가로!

예.

그럼 최고 맥시멈이 300만 원이네요.

예.

같이 중복해서 주지 그래요? 도비 사업인데.

그건 지침상 ······

아니, 지침 바꾸면 되지, 그거.

도에서 이러게 지침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군 보더라도 저희가 추가로 주고 있는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

금년에 결혼장려금 집행이 몇 명 됐나요? 몇 가구 됐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결혼장려금 91가구고요.

91가구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부부 ······

청년 하면!

70가구입니다.

70가구!

예, 아마 91가구는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습니다.

그럼 21가구가 추가됐나요?

이제 결혼장려 ······

아, 청년이 넘은 분들! 청년세대가 넘어갖고 결혼하신 분들인가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러면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청년이어도 되잖아요. 두 부부다 청년이어야 되나요?

예예.

그것도 시정요구를 하세요.

도 같은 경우, 도에서 주는 것은. 근데 이제 49세 미만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

그러니까 시정요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시작되나요? 도비 사업인데. 274쪽 중간 밑에.

청년 문화복지카드요?

예.

이것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해왔었어요? 왜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 됐죠?

이것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1인당 연간 25만 원을 카드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돼서 뭐가 잘못된 거 같애. 아까 해남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 아니, 금년에 지금 15명 지원이 됐다고 그랬죠? 1인당 1000만 원. 277쪽 맨 위에. 무슨 말씀 드릴라고 그러냐면 최근에 지금 초코렛 거리가 형성되고 있죠?

예예.

그래가지고 지금 청년이 창업을 할려고 지금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인가를 지원받은다고 그러는데 그 전세 비용을 1억을 주고 월 뭐 얼마 주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리모델링 비용이 1억 원이 넘게 들어버려요. 그래갖고 엄청 힘들어하던데 그거 어떻게 ······ 융자라도 좀 저 뭡니까? 무이자융자로라도 좀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봐야 되겠어요.

저희들하고 경제산업과에 ······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

소상공인팀이 있습니다. 그쪽 파트에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청년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예.

지금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아까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결정된 사업이 있었죠? 전부 다.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예, 총회에서요.

그래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요구 결정된 내역, 그다음에 예산요구액, 금년 본예산서에 태워진 거, 그리고 안 태워진 것은 그 사유, 사유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8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임차로 어딘가요?

사무실임차료는 대표적인 곳이 해남읍 같은 경우입니다. 해남읍! 이제 거기는 시설 어떤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전 그 옆에 거기에서 임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임차료가 3240만 원이나 되나요?

예.

270만 원이나 됐어요?

예.

옮길 수는 없나요?

지금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누수가 좀 심해가지고요. 누수! 그래가지고 ······

그러니까 월 270만 원이잖아요.

예.

저에게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284쪽 중간에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이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세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금년에 사업집행, 금년에 실행한 그 단체나 마을에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좀 한번 갖고와 보세요. 화산면 것만 가지고 와 보세요. 화산 것만!

예.

왜 그러냐면 500만 원을 주는데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을 내놔라, 뭐 어쩐다고 내놔라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것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다른 데로 세고 있어! 왜 500만 원짜리를 굳이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군에서 지침 줘버리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개선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4쪽입니다. 가족행복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14억4800만 원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의시설 조성공사가 현재 입찰 완료되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3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57억7027만4천 원입니다. 국도비는 가내시에 따랐으며 일부 내시가 되지 않는 사업은 2025년도 예산의 70% 정도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총 7종에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7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은 8억1182만 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부터 339쪽까지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 총 7종에 대하여 2억8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 1억1958만 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무상유지 관리기간이 경과하여 372만4천 원 계상하였고 가족어울림센터 운영지원비도 3억80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3쪽까지는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성폭력 예방치료 회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6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기초연금은 713억2335만 원,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간부담금 40억177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7쪽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비로 88억381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590명에서 472명 증하여 3062명 추진할 예정입니다. 34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인건비 등 운영비로 10억9640만8천 원 계상했으며 다음 34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옥상누수로 인한 전면 방수공사 5827만5천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여 2억3454만 원,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 노인 맞춤돌봄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 2억832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52억349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억7390만 원과 거동 불편노인 식사배달은 1억2374만8천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에 2억78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이미용 바우처 카드 지원에 3억 원,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 대상 안부살피기 지원에 5184만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6억5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 사업비 2억5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1억440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현산면 분회경로당 개보수에 1243만 원, 문내면 분회경로당 개보수에 919만 원, 경로당 긴급 개보수에 7000만 원, 경로당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에 1억 원, 해남 수송여자경로당 개보수 외 7개소에 2억641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면분회,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 및 마을경로당 분식비 지원으로 13억7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로 8566만4천 원, 읍·면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5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땅끝보듬자리 운영비 지원으로 1억65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1억1156만 원, 양곡비 지원으로 3억36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700만 원, 공동작업장 운영에 1068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경로당 문화공방 전시회 운영에 300만 원, 문화공방 운영에 6000만 원, 면 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에 3억9817만7천 원을, 노인대학 운영에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신안공설묘지 유해목 제거사업에 설계비와 감리비 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으로 149억52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4쪽까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추진 사업비로 61억6136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365쪽부터 366쪽까지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국도비 사업 총 6종은 75억356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지원했던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은 전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급하고자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1366만 원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 등 총 4종에 11억432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사업에 3024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자체사업 총 10종에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5000만 원,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10만원에서 12만 원으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연장하여 33억729만 원,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2종에 12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7516만 원과 간식비는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증액하여 이용아동 간식비 등 총 3종에 6210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5쪽까지 지역아동센터 보조사업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총 58억588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췄으며 375쪽 교육특구사업으로 진행 중인 해남군형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은 3억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등대원 운영지원과 아동그룹홈을 위한 운영비 특별수당,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8억4838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해남등대원 거주아동 교육용 컴퓨터 지원사업은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3억39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1쪽까지는 방학과 학기 중 아동급식비로 3억8317만8천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해 총 3억569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1억1605만5천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11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부터 385쪽까지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508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아동그룹홈 기능보강사업에 261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과 아동그룹홈 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입양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2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91쪽까지는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국도비 사업비로 총 3억495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청소년복지위원회 참석수당 5종에 788만 원 계상하였고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등 총 6종에 25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4억2173만6천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2000만 원,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1228만 원, 저소득 생리용품 지원에 3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황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2억1550만 원을, 북평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에 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1287만6천 원, 소규모 시설 개선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518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청소년 누리문화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2억6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해남 유스호스텔 소규모 시설 개보수와 2층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하고 안전한 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인건비로 3억784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장사시설 리플릿 및 봉투제작 등 사무관리비 외 28종에 2억6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추모공원 비상용 발전기 연료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3억7769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자연장지 표지석 구입비로 7150만 원, 화장시설 노후부품 교체 및 유지보수로 2억 원, 가족행복과 행정운영경비로 6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행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장 제안 설명 내용 중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홍일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공중목욕장 그 운영지원 이렇게 면별로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몇 개 면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공중목욕장이 ······ 잠깐만요. (해당 자료 찾아보며) 제가 숫자가, 지금 현재 13개 하고 있습니다.

13개 공중 ······ 여기 예산서에는 몇 개 없는데요.

이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위탁하고 여기 운영비하고 또 이제 직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57페이지에 직영 5개소하고 358페이지에 지금 위탁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총 13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목욕장이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을 ······

해남읍만!

읍만! 읍은 이제 목욕탕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럼 여기는 어떤 ······ 직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직영을 다섯 군데 하고 있고요.

직영? 직영이라면 우리 면에서 하겠죠?

예, 면에서 이제 직원 채용해가지고, 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직영을 5개 하고 위탁을 8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위탁이 8군데입니다.

위탁은 뭐 전문업체가 합니까?

아닙니다. 거의 저기 뭐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면 ······

면 기관에서?

예, 면분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수질? 수질은 좀 좋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저희가 3600만 원을 개소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이 수익금 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운영관리도 중요하시지만 어떤 수질관리도 좀 잘하셔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마산면은 없길래 내가 한번 ······

아, 직영이라서!

직영이라서 예산이 없길래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인게이트볼 보면 354페이지 이분들이 이제 광역별로 이렇게 대회를 하신 모양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팀당 한 번씩 할 때마다 한 15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네네.

근데 사실 이분들이 또 이렇게 자체적인 재력이, 경제적인 재력이 없다 보니 이 금액이 좀 부족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할 때마다 약간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길래 꼭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반영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지금 사무실에 좀 가 보셨던가요?

네.

좀 어쩌든가요?

뭐 약간 적 ······ 지금 사무실 그 직원들 있는 데가 약간 적습니다.

또 비품창고도 전혀 없고.

예.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새로운 시설 그 장애인 이제 하고 나면은 그쪽에 지금 시설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전하고 나면 그다음 우리가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자체적으로 또 뭐 김부각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합디다.

네네.

그런 공간도 더 필요하고.

네.

잘 대처하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몇 번 가봤더니 점심때 휴게실에서 쉬데요! 휴게실에 남자휴게실에 가 보니까 그 바둑판이 좀 오래돼서 이렇게 ‘금이 잘 안 보인다’ 또 의자도 보니까 막 테이프로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운영비 중에 그런 부분은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조금씩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또 이제 그쪽에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또다시 예산을 좀 더 추가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건 본 위원이 현장 가 본 것도 있지만 직접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또 뒤로 확인 전화까지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면 금방 될 걸로 보고 그러신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조치하십시다.

네.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운영 ······

그래서 이번에도 대회 나갔다 오셨습니다. 도 대회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니어합창단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화원이라든가 몇 군데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지원책을 강구하실 건지.

아직은 저희 ······ 아직은 뭐 지원건의는 저희한테 아직 온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또 이제 가능하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왜냐면 여가쪽이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를 위한 활동도 사업비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양사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고생하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설요양보호사가 있고 이렇게 방문보호사가 있잖아요. 방문보호사가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방문보호사는 이제 요양하신 분이 신청을 하면 뭐 4급이나 이런 분들이 재가에 있으시면 여기 요양센터에서 그분을 파견해서 거기 가서 체크하시고, 시간 체크하시고 오시고 이렇게. 그리고 한 명이 뭐 두 명을 맡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명까지도 하신다는 분 봤습니다.

뭐 하루 세 시간에서 주 5일 근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요양하는 경우!

네네.

그건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약하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데요.

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건보에서 직접!

건보에서?

예.

예를 들면 내가 내 부모를 케어를 하게 되면 1회당 60분 해가지고 우리가 20회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다른 부모를 케어하게 되면 거기에 훨씬 더 뭐 하루에 3시간 해가지고 더 높다고 그래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부모를 한 게 아니라 같은 마을에서 교차해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내 부모를 안정적으로 요양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면 일반적인 기준하고만 맞춰줘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보에서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네네.

서로 우리가 협조할 사항은 없는가요? 혹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건보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요. 건보에다가 ······

그런 부분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든지 물론 뭐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을 더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기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족이 자기의 부모를 오히려 케어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마을경로당에 이제 여러 가지 부식비 뭐 면이나 군지회 있는데 지금 면분회에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급식도우미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10개월간은 저희가 영양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2개월은 그 자체적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노인일자리가 남았을 때 29만 원짜리 그거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2개월은 그러면 먹지 말라고 것이냐 이제 이러면서 ······

그러니까 계속 그걸 건의하셔서 그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개월을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이제 검토해서 예산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도 좋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 곳이 많더라고요. 급식 자체를!

네네.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생각해 보시고 특히 급식도우미는 그 어머님 한 분들을 어렵게 사정해서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인력비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 한 80만 원 기준을 준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12개월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에는 급식도우미비가 없었는데 이건 체계화시켰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대학 지금 몇 개소 하고 계시죠?

지금 2개소 하고 있습니다.

2개소?

예.

아! 그전에는 많았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네요.

본인들의 급식비가, 우리가 부식비는 지원을 해주지만 인건비를 지원 안 하고, 봉사자로 했었는데 봉사자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요즘에.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던 분들이 ······

차츰 포기!

포기하시고 이제 새로운 농협으로! 농협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개소 돼 있지만 추가로 지금 농협에서 한다는 데가 있어서 농협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프로그램 같은 것 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잘 합디다! 농협에서 한 데 화원같은 데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했던 데는 운송까지 책임져주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봉사가 ······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어렵다고 합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확대되면 좋겠어요! 읍·면별로.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한 21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어떤 부분을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는데 몇 페이지인가요? 죄송합니다만.

373!

373. 우선 2100만 원 그냥 저기 저희가 전년도 70% 반영해서 세워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청, 노후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비가 그때그때 해주고 있지만 또 급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해놓은 겁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은 많이 환경이 개선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는 거의 학교 방과후 학습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결국은 귀가까지 책임져주고 간식 제공하고 할 일이 정말 많습디다. 그리고 또 이게 부모가 없는 가정 애들이 대개 여기에서 더 상담받고 역할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예.

우리 작은도서관하고 좀 연계했으면 쓰겠어요. 그 전에 내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일정 부분 작은도서관에 도서도 공급하고 애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또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뭐 이런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확장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은 많이 있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또 군 도서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없는 자료는 군 도서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395페이지부터 한 398페이지까지 거기 청년, 청소년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민간위탁은 지금 동일한가요?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민간위탁은 동일합니까? 이 회사가.

네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끝나면 바로바로 다시 공고를 해서 하는데 ······

몇 년간이죠?

한 3년!

3년. 지금 현재 몇 년 하고 있죠?

에?

몇 년째죠? 이 분 회사가.

여기 어디 말씀하실까요? 위탁이 지금 많아서.

청년! 청소년!

청소년 문화의집, 황산!

예, 황산하고 ······

황산 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했고요. 올해했으니까 올해부터 해서 5년간!

5년간입니까? 여기는.

5년간 하고요. 그다음에 북평은 ······ 북평도 올해 했으니까 여기도 5년간이고요.

다 다르죠? 주체는 다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5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5년 아니면 3년인데 거기도 다른 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시설 지원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존 예산에서 깎은 건 아니고 가내시가 좀 늦게 된 부분은 70%만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깎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39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례라든지, 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이렇게 사업을 세 가지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간단한 설명과 그다음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씩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거리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집단 프로그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반자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상담 지원입니다. 직접 어려운 애들을 찾아가서 지역 읍·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이 2348만 원은 인건비고요. 지원 사업은 여기도 뭐 정서지원이나 학업 복귀 지원 사업, 그다음에 뭐 저기 검정고시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우리 보면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이것은 지금 그러면 몇 년도부터 혹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계속 지금 ······

꽤 오래됐나요?

네, 그러죠. 근데 이제 위원님이 이번에 또 차량 그 1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하는데 적극적으로 막 건의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1대 지금 약간 큰 봉고차 비슷한 거를 1대 받게 될 수 있어서 좀 더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이거는 지금 사례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뭐 좋은 사례가 있었다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대,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공부해서 연대 간 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검정고시도 많이 합격률이 80%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되면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조금만 하나 확인만 더 할게요. 내년에 지금 ······ 344쪽 관련해서요 내년에 지금 기초연금이 많이 지금 26억8300만 원이 확대가 되는데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그 연! 우리 상승률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내시 온 것에서 지금 70%? 70%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좀 더 많이 계상해 놨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특별히 인상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직은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말은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달라진 내용을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많이 좀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

실제로는 ······

그렇지 않죠? 신문지상 같은 데 보면 국비가 지금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럼 인원수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더 확대하는 것이 지금 한참 신청을 받고 있던데요.

네, 작년에 2590명이었는데요 올해 3062명으로 472명 증할 계획입니다.

2000?

작년에 2590! 올해 3062명. 그래서 472명 증할 계획입니다.

증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맞춘 예산은 추경에 맞 ······ 내시는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죠?

네.

지금 최근에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

예.

이거 대대적으로 내년에 해야 되겠죠? 이제.

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다 잘 태워져 있나요?

지금 국비로 온 예산 다 태웠고요. 이제 거기 이제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이제 사업이 시행되고 그러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많이 예산이 지금 태워져 있잖아요!

그러죠. 6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갖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내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다 이 말이죠?

예예.

아까 지금 경로당에 태양광이 지금 227개소가 설치됐다고 그러는데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도시가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읍에가 있는 건 ······

우리 읍까지는, 읍내는! 읍내에 있는 경로당은 다 들어가죠?

예,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 곳은 다 들어가게 해 줘야죠.

네네.

도시가스로!

네네.

경로당에 지금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작업장입니까? 주로.

올해는 문내 동리경로당에서 황칠나무 재배했고요. 화원면 하리경로당에서 통발 제작한 것이 공동작업장입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매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어느 경로당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예.

그러면 지금 2개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더 추가되면서 300만 원 정도가 더 확대되나요?

지금 현재는 이것은 가내시고요. 이제 사업 신청은 도에서 그 해에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아서 사업 선정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꾸 경로당에 많이 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 삼봉놀이랄지 그런 것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또 남자분들은 이렇게 바둑두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활력 사업을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전통공예랄지 그런 걸 좀 하시면 머리 회전도 좀 좋아지고 손도 이렇게 손놀림도 되고 그래서 기왕이면 소득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자면 짚풀공예를 대대적으로 시켜서 전수자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다음에 뭔 행사 때 내놓고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군에서. 팔 수 있으면 팔아서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심심하게 화투놀이만 하시지 말고요.

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태워진다 이 말이여?

예.

많이 지금 1억4900만 원이 줄었는데!

아뇨. 줄지 않습니다.

괜찮죠?

예.

호국! 402쪽에요. 호국원 임치안치소 비용도 지금 도비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이것도 더 추가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수시로 우리가 이제 지금 ······

요구하면 오는 거예요?

예, 오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도비가 부족해서 이 안치가 안 된다면 군비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신안공설묘지 유해목 제거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 나무 제거하는 것도 설계가 들어가야 돼서.

설계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나요?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 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우리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5년 말 현재 기부금 조성액은 33억1557만2천 원이고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9946만7천 원, 지출은 8000만 원으로 1946만7천 원이 증가되어 2026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33억3503만9천 원입니다. 다음 112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6년 말 조성액은 33억3503만9천 원이며 조성재원은 군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과 체육단체 육성에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3억1557만2천 원과 이자수입 9946만7천 원으로 총 34억1503만9천 원이며 전년대비 7254만4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 원이고 예치금으로 33억3503만9천 원입니다. 다음 11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946만7천 원과 예치금회수액 33억1557만2천 원을 합하여 총 금액은 전년대비 7254만4천 원이 감소된 34억1503만9천 원입니다. 다음 11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으로 500만 원,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로 종목 단체 및 읍면 체육육성 지원으로 20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관 사용료로 2000만 원, 전문체육지원 및 격려로 2500만 원, 동호인 체육지원 및 격려로 1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28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33억35003만9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은 2020년까지 27억 원이고 2026년까지 이자수입 15억1297만7천 원 중 사업비 등으로 8억8346만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3억3503만9천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35페이지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부터 141번까지 총 8건 이월액은 32억5918만807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연번 134번 복합형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예산 액 7억3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135번 우슬축구장 본부석 개보수한 사업으로 시설비 예산액 10억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36번 해남 야구장 등 시설보수 공사 7365만4천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연번 137번 인조구장 그물망 설치사업 2억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38번 해남 우슬경기장 보수공사 시설비 3억7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36페이지 139번 화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8억4955만407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40번 스포츠진흥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164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41번 전문체육인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은 준공기간 및 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체육경기 진행 근무복 구입 등 5건 39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유지관리, 자동차세, 유류대, 수리비 등으로 44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국 체육대회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 활동비로 500만 원. 92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7건에 4억7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동호인 대회 운영지원 등 7건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임차료 등 7건 7165만6천 원,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실업연맹 연회비 등 3건 공공운영비로 184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급여 및 훈련비 등 10건 12억152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6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지도자 배치, 보험료, 활동지원비로 2억618만4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여섯 명에 대한 지도자배치 보험료 활동 지원비로 2억61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7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지도자 배치, 활동지원비로 1억41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로 1억7393만6천 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8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 사무차장 업무 추진활동비 등 여덟 건 8345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운영비 6000만 원 등 10건에 5억738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남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분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대회 및 전지훈련장 설치 지원 인건비로 9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등 7건 1억2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난방류 구입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운영비 등 2건 에1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여비 384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종대회 유치 활동지원 등 3건에 4100만 원, 다음 93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프로대회 스포츠마케팅 200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용품구입비 2000만 원, 스토브리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금 9000만 원, 땅끝해남 전국 펜싱페스티벌 4000만 원, 땅끝해남 전국 육상페스티벌 2000만 원, 땅끝해남 전국 축구페스티벌 1차 8000만 원,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공룡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2500만 원, 전라남도 도지사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 10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좌식배구대회 1700만 원 땅끝배 킥복싱대회 800만 원, 회장기 전국 근대5종 8000만 원, 전국 대학 골프대회 2500만 원, 회장배 전국 펜싱대회 2억5000만 원, 전국 대학실업 육상대회 1억5000만 원, 전국 대학실업 배드민턴대회 2억 원, 다음 932페이지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춘계 전국 농구연맹전 1억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군단위 대회개최 지원 및 행사운영비로 땅끝해남배 동호인 파크골프대회 3000만 원, 관내 군단위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클럽대항 축구대회 800만 원, 땅끝한마음동호인 배구대회 500만 원, 한마음걷기대회 10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로 46억2000만 원, 감리비 1억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화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2억5000만 원, 동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7억 원. 다음 933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로 우슬축구장 보수공사 1억2000만 원 등 15건에 5억6051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 등 3건에 1억6405만2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우슬체육공원 근무자 피복비 560만 원 등 총 22건에 2억7669만5천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9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우슬체육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예취용 유류비 120만3천 원 등 총 35건에 17억658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 192만5천 원, 해남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4억 원, 해남스포츠파크 조명탑 설치공사 특별교부세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사업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국내여리 등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관련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기금을 먼저 보고 가길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예.

스포츠마케팅 고생하죠?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또 겨울에 잘하도록 뒷받침하신 분들이 또 건강상 이런 것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에서 보니까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 관계 이거 1127페이지인데 거기에 이제 지출한 내역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만요. 우수선수 ······ 그 전문체육 육성 및 격려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공업고등학교 펜싱팀 등 5건, 또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육상팀 또 동초등학교 축구팀, 그다음에 전국체전 우리 전남체고 해남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18명 정도 있는데 그 애들 전국체전 출전할 때 지원을 했고요.

우수체육 선수하고 지도자육성 지원하는 게?

우수 ······

기금에서 1127페이지. 기금에서! 지도자 육성지원 하는데 500만 원인가 해놨는데 50명에 500만 원인가? 10만 원씩인데 뭐 격려금 형식 기타보상금으로 격려금 형식으로 주는 것인가 ······

예. 우리 내일모레 다음 주에 체육회 한마음대회 할 때 잘한, 올해 성적 우수한 학생 50명 해가지고.

격려금 성격!

격려금 성격으로 그렇게 지급하려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격려금 주기가 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기금성격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곳은 해남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더라고요.

그럼 밑에 종목단체 읍·면체육 육성지원은 또 뭣이죠? 그것은.

읍·면체육 육성 ······

1식 해갖고 2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2000만 원이요!

예.

이 부분은 읍·면 우리가 한번 ······ 지출은 다 한 것 같은데 우리 뭐냐 한번 제가 파악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예를 들어 읍·면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는가 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제가 체육회에다가 보조해갖고 준 상황이라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관 사용료는 이것도 지금 읍·면별로 더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없는 종목이, 체육관 없는 종목도 또 있잖아요. 볼링, 당구 또 지금 황산 같은 경우도 축구도 해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체육관 사용한 이런 것들.

예, 사실은 뭐 해남읍이라든가 전체가 모여서 운동장 사용하는 데에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필요하면 실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시더라고요.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분 ······

이것도 한번 자료로 한번 줘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체육 지원격려하고 동호인체육 지원격려는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기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뭐냐 일반 ······ 선거법 관련 문제가 예민하고 이게 이제 되는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군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러고, 또 체육회하고 연계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기금 성격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걸 구분을 좀 명확하니 하셔가지고 예산에서 지원할 것을 여기다 넣는 것은 좀 기금 성격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 관련해서. 그럼 없으시면 금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건 없으십니까? 소장님, 140번 한번 봐보세요.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를 많이 명시이월을 하는데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5000만 원에서 1640만 원만 명시이월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나머지는 집행이 됐나요?

예,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마치 아무리 보니까 해남군 스포츠가 12년 연속 도에서 뭐냐. 수상을 받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뒤처졌다는 생각도 들고 또 뭣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이 한 번도 지금 수립이 안 된 것, 스포츠 분야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용역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내년 하반기까지 한다 하니까.

아, 늦게 출발을 했고요. 이 부분은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라 늦게 ······

추경에 세워가지고 선급금을 지금 3분의 2를 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썼다 이 말이에요?

예예.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몇% 정도 됐는가요? 용역. 용역결과과.

용역 이제 최초보고 했고요. 중간보고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11월 말경에.

11월에?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가.

이 부분은 많이 쳐다보고 해남군 스포츠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돼서 ······

집행부 생각대로만 용역물이 나와 버리면 안 되고 특히 스포츠인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설문조사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설문조사도 하고 각 그 종목별로 다 있잖아요. 동아리도 있고, 있죠?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들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했으면 결과물이 뭔가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겠죠.

예.

자,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내가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을 좀 물어볼게요.

예예.

화산파크골프장 관리사무소 신축 공사인데 관리 사무실을 어떻게 지은다는 것이죠?

이제 그쪽은 관리사무실 겸해가지고 좀 그 클럽하우스식으로 조금 규모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성교도 그게 돼 있나요?

어성교는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안 돼 갖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계속 짓고 나서 또 뒤로 짓고 창고 따로 짓고 계속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주라니까 따로 해주고, 지금 계속 ······ 또 화장실은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파크골프장이 됐건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꼭 그려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이렇게 미리서 위치도 지정해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해남군에서 메인파크골프장! 그러면 어디라고 봐요?

에? 메인! 메인이 삼산파크골프장 거기가 메인 ······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설이 물론 화산쪽도 필요하지만 그 메인 골프장에 대한 시설이 잘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그 문내면에 테니스구장을 한다고 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거기가 그 테니스 인구가 충분할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열 몇 명 있다고 그렇게, 해주라고 그런 상황이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로 한 게 아니고 뭐냐? 수용인구 ······ 지금 작년부터 우리 우수영관광지 안에다가 축구장 옆에다 해주라는 민원도 계속 있었고.

지금은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나요?

지금은 그 학교? 중학교입니까? 그 영명중학교 밑에 옛날 그 테니스장이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그 밑에 쪽, 언덕 밑에 쪽.

그럼 2개 면 정도 지금 생각한가요?

거기가 2개 면이 나올란가는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면 단위에 이제 테니스장을 했는데 관리가 사실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선수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테니스라든가 소프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그 생활체육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테니스는 좀 늘어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늘어나고 있다고. 아무튼 지역별로 이런 구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선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코치 내지는 동호인들이 충분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사전에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스포츠파크에 조명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됐는데 이제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 우슬경기장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조명탑은 다 있거든요.

예.

저희들 메인 그래도 두 번째로 큰 경기장인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야구협회라든가 또 야구인들, 축구인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일단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옆에 농경지도 있고 그러는데 옆에 있으니까 한번 상담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야간에 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농번기 때 한 쪽은 일하고 있는데 저녁 내 불 밝혀 놓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

어떤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주민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금년에도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본예산에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꽤 많이 늘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주로 늘어난 것인가요? 옛날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해남 스포츠파크가 축구장, 야구장 또 축구야구 겸용구장 늘어났고, 구교체육관 준공했잖습니까. 그래서 실외 같은 경우는 지금 야구 전지훈련팀이 한 3만명 여태까지 했었는데 4만명 정도로 1만명 정도 전체적으로 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감안해 갖고 저희들이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뭐냐 프로대회 스포츠마케팅 해서 좀 늘고, 분야별로 좀 늘어난 사업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포츠마케팅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잘 안 들어와서. 이제 내년도에 마케팅에 어떤 전략이 어떻게 해서 더 증액편성됐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구장 자체가 지금 우리 인프라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스포츠파크하고 구교체육관 또 복합문화체육센터도 올 8월경에나 내년 8월 경에나 준공예정인데 경기장 여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회도 더 많이 유치하고 또 선수들 전지훈련팀도 더 많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전지훈련팀의 가장 관심사가 먹고 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쌀 지원도 해주고 있고. 이건 이제 위생부서라든가 이쪽하고 잘 조율하고 있죠?

예, 거기하고 관광실하고 긴밀하니 협조하고 가능하면 놀고 갈 수 있고, 즐기고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쌀까지 지원하잖아요. 그런 효과를 확실히 거양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단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내년에도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금 3000만 원 세워졌는데요.

예, 3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올해 처음 세우는 거예요? 내년에.

파크골프협회가 3년 전에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패널티를 먹고 지금 3년째 대회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동호인들은 갈수록 2∼300명씩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한 번 지원을 해가지고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클럽들이나 동호인들에서 돈을 거출해갖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일부 대회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 예산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총괄해서 파크골프장별로 내년도 집행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파크골프장별로! 어떻게 아까 뭐 운영비랑 있던데.

운영비 부분이요?

예.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안하요? 지금 누구 재산이여? 이게. 파크골프장이 누구 재산이여?

해남군재산입니다.

군 재산인데 왜?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 잘못 되고 있잖아요. 위탁을 정상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다 담아놨는데 왜 그 실천을 안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것인지 모르겠고,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부 삭감할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안 하면.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파크골프장 관련 예산 총괄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산같은 곳은 9홀 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계속 증축해가면서 군비가 또 2억5000이 또 태워져요?

이제 뭣이기는 다 끝났고요. 내년에 지금 잔디까지는 다 심어졌고, 시설물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냐? 클럽하우스식으로 ······

아까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잘돼 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는 조금씩 조금씩 판잣집 가건물처럼 지어지고 있고 그런데 9홀은 이렇게 규모 있게 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고. 뭣이 안 맞잖아요! 균형이 아녀! 균형이 안 맞어! 삼산이나 산이나 그런 데는 부지가 지을 수 없는 부지인가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 부지인가요? 클럽하우스같은 거 못짓나요?

예, 삼산 같은 경우는 ······

삼산은 클럽하우스를 못짓고, 산이는?

산이는 그 기존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사무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파크골프할 때는 좀 규모있게 주차장도 같이 해가지고 확보하도록 ······

주차장도 하고 클럽하우스도 거기서 씻기도 하고 옷도 바꿔입고 그럴 정도의 뭣은 돼 있어야죠. 그러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산면은 또 화장실 하나 올라오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조잡해져 버려! 조잡해져 버려. 난잡해져 버리고.

처음에 시작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해남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내 그 테니스구장 조성사업이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테니스인구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용역을 하면 또 테니스장을 또 몇 억 들여서 할 거 아녜요. 그렇다면 또 우후죽순식으로 다른 읍면도 또 말할 거 아녜요.

일단 문내쪽은 작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고 다 있어요. 황산이고 테니스 하신 분들이. 편파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문내 게이트볼장 증축은 또 왜 증축을 한 데요? 그렇게 많나요? 선수들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 실내게이트볼장을 보니까 이쪽 야외게이트볼장쪽으로 좀 늘려주라고 그러는 건데 앉아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대회를 하다 보면 좁아갖고 그 폭이 좁더라고요. 가서 봐보니까. 그래서 조금 한 1.5m 정도는 늘려줘야 앉아서 좀 관중도 하고 실내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금강체육공원은 어디고, 미암체육공원은 어디데요?

금강체육공원 ······

체육공원이라서 하는 말이에요.

금강체육공원은 이 앞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쳐주라는 데 거기고, 미암체육공원은 저기 팔각정 말합니다.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데가 미암체육공원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고쳤어요?

예, 고쳤습니다.

민원 좀 접수 안되게 해주세요.

거기는 이제 좀 멀다 보니까 손이 빠졌는데 바로 즉시 고쳤습니다.

해남 파크골프장은 또 어딘가요? 4억 짜리.

그것은 지금 ······

삼산면에다 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남스포츠파크 잔여부지 3헥타 남아 있는 거 있잖습니까. 거기가 안 풀려주는데 지금 농림부 농지과에 한 세 번 정도 출장을 갖다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먹히다가 이번에 조금 여러 번 출장가가지고 그거 풀어가지고 해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태워져서 한 말이에요.

예, 도비 원래 파크골프장할 때는 도비가 ······

그럼 몇 홀 짓겠던가요? 몇 홀 하겠던가요?

공식적으로는 한 27홀 하고 잘하면 9홀을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주차장 부지는 충분한가요?

기존에 주차장 200대입니다.

200대 댈 수 있고.

뒤에 스포츠파크 주차장 200대. 대형버스 5대 포함해갖고 200대입니다.

예,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덜 산 데도 좀 사서 주차장을 넓혀놔야 돼요. 큰 데 있고 그러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 또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

그 옆으로 있는 논 같은 데 좀 샀으면 쓰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파크골프장 운영이 몇 군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군데 더 지었고 두 군데 지을 ······

그럼 앞으로 다 지어진다면 몇 군데일까요? 여섯 군데?

세 군데하고 세 군데, 일곱 군데!

지금 초기 자본은 우리 군비 투여가 다 되죠?

도비를 항상 30% 해줬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좀 해줍니까?

예, 전환사업으로 도비가 ······

근데 거의 우리 군비라고 봐도 뭐랄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 재정이 굉징히 많이, 열악한 재정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더 조성할 계획이 있는 파크골프장 있나요?

일단 조성하고자 하는 곳 그 정도 하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어진 데 있고, 짓고 예산이 반영된 곳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아니, 그것은 예산 외에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황산 그 옥동이요. 그 옥동초등학교 거기는 황산에서하고 문내하고 같이 쓰고자 하는데 문내에서 그것을 그렇게 마땅치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파크골프같은 경우는 그래요. 권역별로 이렇게 있어야 맞고, 이제 앞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아마 전국대회나 뭐 큰 대회를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많은 홀수를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지 이제 면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런 어떤 파크골프장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재정도 약한 우리 군비로 어떻게 다 충당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

예, 그런 방향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예산 자체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 그리고 이제 골프장이 있다면 읍면에도 지금 균형이 안 맞는 읍면이 사실 있어요. 그러죠? 그런 읍면들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그 권역을 이렇게 잘 포함해서 그 주민들하고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오.

예, 그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2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입니다. 연번 28번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이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2023년부터 생애 1회만 지원하던 한시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은 총 132건에 2640만 원입니다. 연번 29번은 옥천 월평 농지복구 대집행 시설비로 이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사업주의 복구비 1억5000만 원을 세입 처리 후 복구공사 중으로 시설비 잔액입니다. 농지복구 내년 경작까지 지켜보고 정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2025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렸고 이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9쪽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액은 34억6819만3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2349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의 내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러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 지원입니다. 건축행정 업무 지원에 건축 위원회 등 참석수당 외 3건에 사무관리비 1437만4천 원 계상하였고 인허가 업무추진 차량 충정 요금 외 1건에 공공운영비 1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업무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위탁교육수수료 사무관리비 50만 원 계상하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2건에 1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화누리안을 비롯한 6개 단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도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3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6개 단지 17개 동 349세대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 잔여 물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위해 임차급여 20억76만5천 원, 수선유지급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추진 사무용품구입 외 1건에 146만 원 계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380만 원 20개소 기초로 7600만 원 계상하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603만2천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사회보정적수혜금 354만2천 원 계상하고 다음 422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비 40만 원 2의 기초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에 노후공동주택 건축물 안전점검 7개소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복합민원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복합민원 허가 관련도서 구입 외 1건에 15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쪽 개발행위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개발행위 관련 법령집 구입 외 1건에 370만 원 계상하고 건축민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 외에 5건에 7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허가과 부서운영비 1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원급량비, 국내여비 등 4개 팀에 3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허과가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안전점검을 하죠?

예.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혹시 수선이 필요하다든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 이제 정기 3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180여 세대 정도를 실시했는데 점검결과가 다 잘 나왔습니다. 이상 없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시설개선지원금에서 지원할 수도 있나요?

이건 단위 세대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용부분에 대한 것만 시설개선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유자로 하게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시정해라 하고 권고할 수는 있겠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허가 업무가 현장점검 또는 불법개통의 단속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예예.

산불예방이라든가 뭐 복지에서의 직접 방문하는 사업들은 차량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요. 어쩝니까?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개발행위의 지도단속은 저희가 허가가 난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무단으로 해버린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고요.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럼 관리부서에다 이관하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관이 되어야만 맞겠어요!

예.

그러나 평상시에는 현장 다니고 이런 부분은 많죠?

예. 행정차량 저희 하나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급식비도 있고 좀 이런 것은 있는데, 이 앞전에 그 개발행위가 그 뭐냐 태양광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밀려왔었잖아요. 그런 때에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하더라고요. 그런 때에 좀 특별히 집행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 사기를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예산들도 좀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개발행위 자체, 건축허가 자체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하다 보니까 조금만 늦다든가 조금만 불편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이요.

예.

사업비가 계속 왜 줄어 들고 있어요?

이제 금년에 지금 4개 동 ······ 이제 2개 동. 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는 성화누리안하고 황산 금영아파트가 올해 대상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2개가 더 신청이 된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알다시피 예산 사항이 좋지 않아서 추경에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개가 반영돼 있는데요. 그 외에도 6개가 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4개가 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에 하나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3개는 추경에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아파트도 이를테면 아파트 한 동이 어느 한 마을보다 더 크잖아요.

예.

심지어는 면 단위보다 인구가 더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길 닦아주고 다 하는데 우리는 뭐냐? 그런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일리가.

예.

그런데 5년 주기입니까?

5년 주기입니다.

5년 주기! 그러면 이제 또 뭔 벽을 뭘 해야 되고, 방수를 해야 되는데 5년 넘었 ······ 아직 5년 이내라고 해 가지고 계속 비가 새고 있는가 봐요. 주변에 있는 페인트칠 같은 경우는 좀 늦어도 되지만 방수는 그냥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델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지침을 다시 만드셔! 지침을 제대로. 그래서 5년이 덜 됐더라도 그 정도로 해줘야죠.

예.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요구한 대로 또 다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아파트 한 단지에 있으면은 특히 이제 비가 샌다든가 방수 관련은 그때그때 얼른 잡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물론 부자인 마을이면 아니, 아파트는 이제 충당금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마는 좀 그래도 서민아파트 위주로! 서민아파트 위주로 해서 ······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반영되도록 항상 요구하고 ······

지침을 새로 한번 다시 한번 개정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꼭 5년 주기로 못박지 마시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노후된 아파트는 매년 수리, 개보수할 곳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