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의안번호 647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및 혼인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거제시가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 중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미혼남녀 만남행사 결혼성사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일부 수정동의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미혼남녀 만남행사 결혼성사 축하금 지원: 시 주관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혼남녀 만남행사 결혼축하금 지원의 적용례) 제6조제1항제12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제시가 주관한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여자부터 적용한다. 본 조례안은 2024년 거제시에서 시행한 미혼남녀 만남행사가 실질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확산에 기여하고 실제 성혼 사례에 확인되는 등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행사 참여 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7,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이 성사된 부부에게 축하금을 지원하여 청년층 정착을 유인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을 통해 청년층 결혼장려와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의 확산을 통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증가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안석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민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거제시 미혼남녀 만남행사가 네 번 합니까?

24년도에는 두 번을 했고 25년도에는 4번을, 한 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3차까지는 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럼 1차, 2차는 1차 때 40% 매칭이.2차 때는 56%, 3차는 몇 % 됐어요?

3차는 47%, 7커플이 탄생했습니다.

47% 7커플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커플이 결혼까지 이렇게 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3년이라 한 거예요?

예, 행사일로부터 3년 3년 잡았습니다.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제시가, 그러면 다 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 우리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참여한 커플에 한해서 3년 이내에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 등록한, 혼인신고를 한.

한 커플 했습니다.

한 커플 했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이거 100만 원 준다고 조례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소급 지급이 가능해서 그분들한테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혼인신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서 결혼으로 이어져야.

김선민 의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 시의 최소한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다, 그런 보상이다, 정도로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100만 원 이걸 준다고 해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두려워해요. 아기 낳는 것부터 양육부터 여러 가지 먹고 삶에 있어서 힘들다는 거를 기존 세대에서 다 느껴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육정책을 좀 더 우리 결혼을 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거를 마이크를 끄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어쨌든 계속 좀 많이 발굴해서 그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연구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거제시에 맞게끔 뭔가 정책들이 많이 발굴돼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자의과장 강승필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635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이므로 조문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중 비용추계서는 별첨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6페이지 조문입니다.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거제시 마전8길 15(장승포동)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사업 2. 교육문화사업 3. 체육진흥사업 4. 그밖에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ㆍ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발생으로 센터 운영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강좌 수강 또는 자격취득 교육을 위한 경우 2. 센터 내 특정 시설(다목적체육관, 오픈키친, 창작공방,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① 센터의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2.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거제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3. 이용 및 수강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 및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이용일 또는 수강일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9페이지 이후 별표와 별지, 붙임문서는 책자를 참고하시되 99페이지 별표 1의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는 교육강좌 수강료는 1명당 1개월 기준 3만 원 이내로 하며 자격취득 교육은 신고액 기준으로 합니다. 다목적 체육관 이용료는 1회 3시간 기준 8만 원, 오픈키친, 창작공방, 프로그램 실은 1회 3시간 기준 6만 원이며, 기준 이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만 원 가산합니다. 10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따른 소요 경비는 2026년 기준 연간 7억 8478만 7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 보수 1억 2252만 1000원, 차량운행 등 사무관리비 2억 9976만 원, 공공운영비 4480만 원, 행사운영비 3520만 원, 급식소 운영 식재료비 2억 625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5,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에 개관 예정인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서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이거를 위탁 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봐요?

직영으로 할 겁니다.

직영으로 할 겁니까?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시설비가 안 있습니까? 지금 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체육관하고 그 밑에 오픈키친하고 창작공방, 프로그램실 이거 이제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신청인 신청을 하면.

대관을 하면.

대관료죠? 이게 다른 우리 거제시에 공공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는 없습니까?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실제로 드는 소요경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위탁이 많이 들어가는데 직영하는 시설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이만큼은 다 들어가지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 3시간 빌리는데 6만 원을 줘야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우리 비교를 했을 때 적정한가를.

이 금액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받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해서 썼습니다.

비슷하게 한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좀 보면 3시간 뭔가 이렇게 오픈키친이나 창작공방을 하루 빌려가 3일간 이렇게 뭔가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이 6만 원이면 이것도 상당한 또 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또 시민들이 좀 쉽게 공공시설을 이렇게 쓸려고 하는데.

단순 시설 이용만 할 경우에는 비용이 따르는데 거기서 강의가 이루어지거나 할 때는 그 강의료에 따라서, 그쪽에 강의하는 사람이 또 부담하고 할 겁니다. 수강료는 따로 내겠지요.

그게 적절한가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보면 면제규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보훈이라든지 이런 면제규정에 따라서 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탁 관리할 수도 있죠? 우리 조례에.

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우리 사회복지관 두 곳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죠.

왜 그쪽으로 위탁하지 않고 왜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지금 시설 규모라든지 시설 형태가 복지관의 형태가 아니라서 어떤 위탁을 줄 만한, 받을 만한 곳이 사실 없기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공무원이 들어가가지고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따로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재단에 위탁받으려면 재단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위탁인 것이지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는 노인복지관도 아니고 사회복지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센터로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고,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은 지금 계속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직영으로 가야 되지 이게 어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춰서 좀 규모 있게 만들고 또 한다면은 그렇게 좀 생각을 달리했을 텐데 그리고 위탁을 하면 비용이 이보다 두 배는 더 들거라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직영으로 해서 관리·운영할 거라고 하니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기 개관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가고 경관위에서도 가고 진짜 고생 많으시고 보완하실 거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99페이지 보면은 한 개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시설 이용료에 우리가 보통은 다목적이 3시간에 8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창작공방실 이용하고 이러면 3시간에 6만 원입니다. 이랬는데 이 3시간이면 2만 원, 2만 원, 6만 원으로 나누기는 쉬운데 만약에 1회 3시간이면 이 3시간에 8만 원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복지관 대강당 이용할 때 이 내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1시간은 얼마입니까?

1시간도 8만 원이 되겠지요. 초과될 때만 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게 노인회관은 아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또 그런 개념으로 보면 권역별의 또 노인시설로 좀 분류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는데 규모 자체가 노인복지관으로서는 사실 쓸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어찌 옥포나 양정 같은 경우에는 종합 형태로 또 사실 각 권역별 4개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복합. 각 세대를 그러니까 딴 데 검색을 해보니까 ‘어울림’이라고 다 되어있지 ‘다어울림’이라 쓰는 동네는 거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전 세대 이용시설이라고 생각 하면 되겠죠? 크게?

크게 보면 맞습니다. 처음 받아올 때부터, SOC 받아올 때부터 그리 받아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시간 및 휴무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인들께서는 아침에 오셨다가 오후 2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하시겠지만 그럼 청소년들은 언제 사용할까요? 안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아 퇴직이 아니고 퇴근하고 나서의 그 지역의 주민들도 있을 테고 퇴근 시간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노인시설밖에 안 되고 그 밑에 또 보면 토요일 다 쉬죠. 관공서 휴일에 이런 데 다 쉬죠. 그러면 청소년들 언제 사용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 유사 시설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설은 사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 존치하게 된 이유도 전 세대를 아우른다고 하지만 노인 중심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지금 존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뭐 이래저래 자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연수를 해가지고 갔더니 항상 그게 예전에 제가 일본 옆에 무슨 그게 위성도시였는데 1층은 노인시설이고 2층은 청소년 시설 해가지고 노인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 동선에서 서로 간에 연결이 되게끔 해서 그러면 다 지역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누구누구 할아버지니까 인사도 하고 너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대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세대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노인은 노인 거기로 가시오, 청소년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가시오,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능포동이나 장승포동에 있는 아이들이 어찌 됐든 이런 시설이 있으면 내 지역 옆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막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일정 시간이라도 좀 청소년들이 댄스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공간이. 이거 어찌 됐든 간에 능포 장승포 아이들 제일 많이 사용할 거잖아요?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장승포가 애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겠죠, 가까이 있으니.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7시든 8시까지도 개관 연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비슷한 예로 따지면 우리 장평동 도서관도 처음에는 칼같이 도서 대출하는 게 6시로 끝이 났는데 직장인들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6시까지 도서대출 연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그런 부분도 한번 다 어울림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너무 노인복지시설로 그것도 급식까지 있으니까 마치 이제 지금 똑같은 문제가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양정복지관을 젊은 사람들 갔더만은 되게 어르신들이 눈치 준다고 사회복지시설인데, 노인복지시설로 어른들이 이래서 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공간 뺏어가냐는 눈치를 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그럼 주중에 이제 어르신들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잘 적의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안에 다목적체육관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 규모는 제가 잘.

제가 사실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가봐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농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대회의실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100평 남짓 합니다.

영 작은 건 아니네요? 그럼 거기서 기구나 이렇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탁구다이도 놓을 수도 있고 탁구다이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육지원과에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래가지고 이번에 딱 하나 이 할인 대상자에 딱 명기가 돼서 온 사람, 대상자가 늘어난 게 장기복무 제대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부사관, 준사관, 장교로 이제 복무하다 제대한 사람은 그 혜택을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체육시설이라면, 체육시설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감면 대상에 그것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시장의 판단에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없으면 할인 안 되잖아요?

조례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어놨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따로 방침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은 2자녀 가정으로,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호. 그러면 지금 이게 7호까지는 면제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조례에 포함된다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장승포동에 주민들께서 많이 기대도 하시고 하실 텐데 우리 아주 청소년문화의집도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면서 더 좋은 평가도 하니까 한번 저는 진짜 직영을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그때그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나 탁구, 배구, 이런 동호인들이 학교 실내체육관을 쓰는데 뭐 그것도 클럽이나 이런 게 많아갖고 다 수용을 다 못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6시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문을 닫으니까, 야간에 만약에 이제 이러한 거를 좀 빌려 쓸 수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조례로 그리 정해진 상황에서 힘들고 나중에 그건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알다시피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 학교 이거 시설물 쓰면서 이렇게 3시간에 8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이렇게 드리지는 않거든요. 전기세 정도의 운영비 정도 드리고 이렇게 한 달을 쓰고 이리하는데 얼마 그걸 야간에 그냥 이렇게 문 닫혀있는 것보다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쨌든 이거를 좀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시설물 운영 문제도 있지만은 시설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도 관리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바로 답 드리기보다는 실무진들하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도 관계자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들이 열고 들어가서 그 전등 다 켜고 나중에 나올 때는 다 끄고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제 쓸려고 하는 분들하고 조율만 잘 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조례 제명에 관련해가지고 혹시 우리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생활SOC 사업 받아 올 때부터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제명을 정할 때 우리 사회복지관 조례든 또 지역자활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여러 가지 조례를 살펴봐도 특정 지역이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조례 제명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승포동이라는 명칭을 넣고 나니까 거제시와 장승포동이라는 두 개의 명칭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거 까딱 잘못하면 장승포동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자, 다른 재명하고도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장승포동이라는 제명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제시 다어울림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저희 생각은 또 다른 게 어차피 이게 권역별 복지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원하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추진할 때부터 장승포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짓게 된 동기도 어떻게 보면 옛 장승포동하고 마전동하고 통합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님 시정연설을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거기도 혹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라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입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그 옥포 종합복지관도 그냥 옥포라는 그게 더 알려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도 사실은 양정 복지관이고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굳이 꼭 그거 쓰는데 그거 없으면 그냥 장승포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했던 게 거제시하고 장승포동이라는 이게 두 가지 명칭이 들어가니까 불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장승포라는 명칭만 놓고 쓴다면은 저희들 조례를 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혹시 다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하려면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민원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꼭 장성포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정회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용료, 운영시간 이런 것도 실무진하고 검토해가지고 진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대용 위원입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명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문 내용 중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를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로 수정하며, 별표 1 제목 중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를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로 수정하고, 별지 서식 제목 중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를”를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로 수정하며, 별지 서식 내용 중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를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로 수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내용 중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를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조대용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대용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의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동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45호, 거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요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센터의 기능,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붙임 2를, 부서의견 조회결과는 붙임 3을,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4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붙임 5를, 입법예고 중 찬성의견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붙임 6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거제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은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5, 거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노인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최일선에서 돌봄을 시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관심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22년 10월 20일 자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을 비롯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례에서 규정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비록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는 중복의 소지가 있고 또 보통 이 조례 제정 시 다른 돌봄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개별 조례를 염두에 두는 등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에는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은진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없어가지고 우리 장기요양원의 요원이라 하는데 사실은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전반적으로 다 말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나 어떤 개선이 안 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사실 장기요양요원이라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다른 돌봄노동자들도 그렇고 조례가 없어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화시킨 거지 법령에 따라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동 관계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딱 그 말입니다. 우리 거제시 통합노동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 10월 20일에 제정을 했고요. 우리 앞서갔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2025년 11월 13일 거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또 멋지게 의료요양 및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탄탄하게 우리가 시에서도 조례를 야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의 얼마만큼 노고가 있는지는 다 알아요.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기관장님들도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거제시 돌봄, 여기 제2조 정의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이라고 이 앞에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야무지게 이게 사실은 돌봄통합, 그다음에 돌봄노동자는 더 넓은, 폭넓게 다 돼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지위 향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넓게는 이렇게 다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돌봄노동자에 보면은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활동사도 있고 아이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비슷비슷한 우리 활동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돌봄요양만 빼서 우리가 장기요양요원 이렇게 처우개선은 사실은 있는 거에 또 하나의 다른 우리 활동 지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왜 저기는 조례를 해가지고 통합 조례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서 또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사나 그다음에 아이돌봄이나 또 그 이외에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생길 건데 포괄적인 돌봄통합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장기요양요원을 이 부분만 하고 우리 또 이렇게 돌봄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법이에요. 처우개선이 아니고 차별하는 법. 그리고 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조례안을 싹 보면은 한번 볼게요. 8조도 그렇고 7조도 그렇고 전체 내용이 7조에는 처우개선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게 있고 8조에도 수당에 관한 거예요. 9조에도 수당에 관한 거고 10조에도 수당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1항, 2항, 3항도 전부 수당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장기요양요원들에게 남 다 주는 수당을 안 준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방금 그 안은 저희들 집행부에 넘어올 때 최초 안이고 저희들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좀 삭제를 부탁드렸더니만 다 삭제가 돼서 다시 정리해서 올라왔습니다.

삭제가 되어왔는데 기본은 그거예요. 우리 여기 예산 세운 거 보면, 월 3만 원 지급에 연간 7억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시 되돌아와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왜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드리고 싶죠. 3만 원 아니라 5만 원, 10만 원 더 보너스 드리고 싶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또 다른 장애인 활동보조사나 아이돌봄이나 이런 것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부각이 되고요. 과장님 거기까지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한은진 위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장애인 장기요양요원 이거 보면서 밑에 보면 60시간 이상, 91페이지 보면 됩니다.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들 여부를 확인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제출 거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위원님, 이거는 다 삭제가 된 부분이라서 조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걸 반영해서 이 조례를, 이 부분을 다 빼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뺐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건강관리.

잠시만 위원님 죄송한데 조례를, 제가 읽은 조문이 지금 검토 대상이고 최초에 올라왔던 조례는 이 부분인데 부서에 반영해서 이건 다 삭제가 된 조항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18조 장기요양센터 업무에다가 막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혹시 그러면 이거에 법에서 위임한 부분은 조금 알고는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이제 이 조례를 충분히 우리 거제시에 이태열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셨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에 요양보호사를 하는, 그 있습니다. 있어서 처음에 이 조례를 제가 먼저 이 검토됐던 건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충분하게 거제시나 법 테두리 안에서 요양보호기관이나 요양보호요원들이 이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조례 검토를 부탁했을 때 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한 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의 돌봄노동자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노동자가 있어요. 그중에서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줄이 있지만, 이 한 줄보다도 떼어내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분들을 처우에 대해서 좀 더, 좀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위원님 잠깐 설명을 잘 들었고요. 2년~3년 전에 위원님 새마을 조례에 길길이 반대한 거 생각납니까? 그것도 있다고 해서 그랬고.

제가 언제, 어떤.

그다음에.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거기도 길길이 반대를 했습니다. 안에 있는데 왜 해야 되냐고 생각 나시죠?

그래서 결국 그 조례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위원님이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원리에 이거를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장기요양요원들이 기관에서는.

위원님, 조례에 맞는 질문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 처우에 관한 개선에 조례에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가 또 야무지게 거제시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11월 13일 따끈따끈하게 넣었습니다. 넣고 싶으면 한 줄 넣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한 거는 위원님 답을 동문서답, 답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7조, 2조 센터와 관련된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항은 싹 다 빠졌습니다. 그걸 묻는데 뭘 엉뚱한 답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한은진 의원님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뼌을 들으세요.

답변을 아까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못하고 제가 물은 답변에 그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위임 조례도 싹 다 빠지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제시 우리 돌봄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수고하는 건 압니다. 근데 우리가 2025년 11월 13일 날 거제시 통합 지원에 관한 돌봄에 관해 아주 야무지게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은진 의원님이 들고 오는 조례보다 더 꼼꼼하게 섬세하게 통합 지원사업 추진까지 그리고 부칙까지 그리고 교육 및 홍보까지도 우리 시에서 이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 하는 건 아니고 정하고 싶으면 우리 거제시, 앞에 우리 이태열 위원님 하신 그거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요양 우리 요원들의 얼마든지 지원이나 어떤 필요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를 떠나서 조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거제시 돌봄 통합 지원 조례로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은진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면 지금 시간 드릴게요.

아까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센터는 혹시나 이제 아까 상위법 이야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드렸어요. 문의드렸더니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단체를 구별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센터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너무 아쉬운 거는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에 충분히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 돌봄노동자의 정의는 한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조례를 만약 개정을 한다면 그 조례의 장기요양에 따른 조례를, 이 조례를 다 넣기는 조례가 너무 깔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돌봄노동자 현황이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가 가장, 지금 우리 시의 노인, 장애인 비율이 16%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서 말했던 모든 조례는 그렇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그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결과에서 앞서 말씀하신 보육교사, 그리고 청년 어업인 같은 소수이긴 하나 필요한 조례는 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되어서 충분히 그 조례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하면 돌봄노동자 중에서도 요양보호사, 보호요원에 대한 조례를 따로 떼서 촘촘하게 하는 거는 나아가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거제시가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을 해서 입법의 실효성에 맞게끔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머님들이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제가 돌봄노동자 조례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그 개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장애 유형별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척추장애, 이래가지고 아마 그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상위법이 다 돼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마도 또 그 안에서 포괄적인 개념도 있고 또 개괄적으로 각각의 조례에서 담고 싶은 그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이래서 내 거하고 비슷한데, 하면서 또 보니까 핵심은 처우개선수당이더라고요. 이게 양평군이라든지 뭐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안 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3만 원 이야기하는데 3만 원보다 더 주는 데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싹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다 빠졌는데 근데 이게 타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안 됩니다, 이런 논리던데 근데 저는 근데 타 그거든 뭐든 장기요양이든 장애인 활동보조든 아동돌봄이든 지금 다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일 자체가 굉장히 특히나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동네는 사회복지수당까지 이래가지고 신설해서 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좀 궁극적으로 보면 어느 직군을 막론하고 좀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가 어찌 됐든 간에 그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했던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다 100%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은 이제 부서에 이제 부정적인 검토가 왔을 때 사실은 또 이제 같이 조례를 이제 계속 협회랑 요양보호요원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검토하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드렸더니 그래도 그들은, 그분들은 수당이 너무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면 이것 때문에 조례가 통과 안 되느니 차라리 이거를 이번에 빼고 이렇게 해서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제 이 안에서도 자기들이 이때까지 부족한 것 담을 수 있으니, 일단은 서로서로 이렇게 상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고맙게도 그쪽에서 다 이거를 인정하고 수당 하는 거는.

소통이 된 거네요?

예, 된 겁니다.

장기요양요원 수당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노동자는 못 받고 어느 노동자는 받고의 측면이 아니라 장기요양요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과연 몇 시간씩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소속되느냐, 안 하느냐를 자기들 판단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직권으로 자기들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보공단에도 자기가 물어봐도 이 자료는 회신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남에서 양산하고 산청하고 함양이 지금 세 군데를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수당은 사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확인 없이 막 줍니다. 그냥 본인들이 진술에 의해서, 나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관에서 이 사람 우리 ‘깁니다’ 하면 바로 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과연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데 있어가지고 수당을 주는 신빙성이라든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힘들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 바로 시작하는 건 맞지 않다. 건보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경남도 내에 세 군데는 조례는 있는데 지급된 예는 없다, 이 말이죠?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기준이 이제 본인의 진술에.

기관에서 ‘이 사람 우리 있으니까 줘’ 하면 시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옳냐, 그르냐를 따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맞지 않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건보공단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조회에 들어가면 이 사람 근무합니다. 몇 시간 근무했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건보공단에서는 그 조회할 방법도 없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방법에 있어가지고 이게 적절한 방법을 찾기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맞지 않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초기에 하면서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와서 힘들어합니다. 스톱을 시킬 수도 없다니까요.

일단 뭐 더 질문하기는 뭐 그렇긴 하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금방 하셨는데 양산이나 산청이나 함양이나 처음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모르고 했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데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과장님 개인정보 확인이 우리가 가능합니까?

어떤 기관이든 개인정보는 어렵습니다.

건강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게 개인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몇 시간, 몇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이 산출이 되는데 그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저도 사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기요양에 센터장님 저도 왜 아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래서 센터장님 이만큼 저만큼 우리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 최우선도 있고 거제시 통합돌봄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받기가 그렇고 월 60시간 이상 하면은 1시간, 2시간, 10시간 한 사람도 나 그거 했으니까 3만 원 수당 달라, 이렇게 하면은 안 줄 수 없는 근거가 없대요. 60시간을 해놔도 10시간이든 30시간이든 이런 거에 대한 우려점도 있고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위원님 몰랐다고 우리 거제시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면서 이게 있었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뭣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거제시 통합돌봄 그것도 11월 13일 했다니까, 그거마저도 몰랐다고 자기들이 몰라서 일어난 거니까 일단은 조례는 가니까 잘은 부탁한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두 개의 조례에 어느 정도의 기본을 갖춰서 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세 분 이상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올라온 자체의 조례가 정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또 거제시에 돌봄 통합 지원이나 돌봄노동자의 권리 우선 이거 보면은 보세요. 똑같아요, 1조, 2조, 목적, 정의가. 1조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아주 포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는 더 중요합니다.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돌봄노동자는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그 다섯 가지 목에 우리 돌봄노동자의 장기요양이 조례에 사실은 일부분이에요. 「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그러면 이 거제시 돌봄노동자의 장기요양원 장기요양 처우개선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크고 넓은 포괄된 조례에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떼가지고 이렇게 본인들도 몰랐대요. 본인들도 몰랐고 제가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오고 나는 무슨 이런 조례가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도대체 무슨 조례인가 제가 찬찬히 봤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장기요양 처우개선에 대한 권리보장 이런 것들은 우리 2022년도에 했던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는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얼마나 야무지게 일 잘하는 과인데 딱 야무지게 거제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안에 장기요양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완전히 다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답변 먼저 하세요. 제 질문도 아닌데.

정명희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몇 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분들이 이 조례가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전화가 와서 기존의 돌봄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 이 조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왜냐하면 제가 전달받은 거랑 내용이 달라서 정확한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 조례를 개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위원님.

조례 하다 보면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어떠냐면.

위원님 그분들이 누구시냐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름까지 댈 이유는 없죠. 의원님 조례를 야무지게 똑바르게 안 만들어 왔으면 반성을 해야죠.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에 관한 이거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읽어봤으면.

위원님 말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렇게 행복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단체들하고 다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보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이런 걸 몰랐으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있습니다. 센터를 내나 노인 그쪽으로 하시는 분인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따로.

아니 의원님, 의원님이 뭔데 경찰입니까? 뭐 수사관입니까? 확인하게. 저는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장기요양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걸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위원님 이거는 제가 먼저 만든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조례 저한테 설명을 듣고 이런, 이런 조례가 없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조례를 철회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말이 안 맞잖아요?

다가 아니겠죠.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일단 위원님 그 말씀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죠. 그 위원님이 수사관입니까? 조례를 하려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지 있는 조례에 더 넓고 포괄적인 조례를 가지고 이거를 부족했다, 말을 해도 어딘데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질의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제보를 못하죠. 저는 페이스북에 항상 제보를 받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오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이라서 우리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모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그렇죠? 그 모법의 위임 조문은 몇 조입니까? 47조의2네요. 위임 조문 한 개 있으면 장기 요양지원센터 조례만 만들면 되지 앞에 다른 내용들은 왜 넣습니까? 다 보니까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던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뇨, 우리가 거제시 늘 입법평가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늘 이제 조례라는 게 위임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법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늘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에 대해서 이 말이 많고 글이 많다고 조례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법에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게 있으면은 그 위임한 것만 담으면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 한 개 문제 제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4조부터, 이게 아니고. 한 4조부터 8조까지는 다 삭제해도 된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개념도 넓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임했으면 위임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위임한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입니다. “47조2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일단 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한 번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안에서는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이게 법이 제대로 안 돼 있네.

77쪽에.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인건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안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위임한 내용 한번 보셨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만 봐왔거든요.

아니죠, 일단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게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령이 위임한 내용을 또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책자는 누가 만든 겁니까? 왜 안 맞아요? 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18조2는 왜 나옵니까? 18조2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일단은 보건복지부령 제36조의2, 법에서 위임한 게 보건복지부령 제36조의2입니다. 그거 확인됩니까?

제가 지금 책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깐요. 조례 만들 때 그 위임, 어디에서 어떻게 위임했는가를 안 보니까.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47조의2가 위임을 했죠? 거기서 위임한 내용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습니다. 돼 있죠? 그렇게. 77쪽에 보세요, 77쪽에. 의원발의 부의안건 77쪽에 보고 있습니까?

예.

거기 상단에 보면은 3항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죠?

예.

그 보건복지부령을 따오면은 이 밑에 시행령 이게 아니고 그 보건복지부령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인 겁니다. 이 밑에 따온 이 시행령이 아니고요. 이거는 업무고 업무내용을 그냥 적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위임한 게 아니고. 그 시행 규칙을 보면은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여기에 각 항에 따라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 붙여온 이 시행령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시설, 전문인력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으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담아야 될 조례는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거창한 조례를 해가지고, 일단 의원님 그거 한번 답변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법에서 담으라는 내용은 상담실, 사무실, 교육실, 인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라 해놨는데 그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1조 뭐라 돼 있습니까? 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만든다면서요? 그럼 위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필요하다면은 센터를 만드는 시점에 아까 아침에 다어울림센터 조례 만들듯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센터 운영 조례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법에 보면은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여기에 명시를 해놨어요, 법에다가. 그러면 그 법에다가 사무실, 교육실, 교육 인력을 여기 담으면 되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센터가 만약에 지어졌을 때 센터 조례를 따로 만들어 또 담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포함된 겁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방금 전에 다어울림 그 조례도 무슨 말인가 압니다. 근데 법 안에서 ‘자, 거제시 조례 만들어라.’ 위임했죠? 그 조례안에 이런, 이런 걸 담아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만약에 센터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임의규정이 아니고 법에 담겨있다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그래서 김선민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그렇게 센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능을 더 조례에 담으라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죠.

한은진 의원님 제 말이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고 우리 시에 지금 부칙 달려온 것도 잘못 달려온 거예요. 이 시행령을 왜 달아놓습니까? 보건복지부령에서 우리 거제시 조례 만들 거면은 조례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인력, 시설 이런 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조례안에 담아야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센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조례를 센터를, 사실 센터 넣는 것도, 조문에 넣는 것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면 김선민 위원처럼 센터의 기능을 해서 조례를 만들면 더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거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열 위원님의 수당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그 부분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근데 과장님이 검토상에 우리 국가가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조금 현실 운영에 안 맞아서 다 삭제했다, 그 반영 그것도 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돌봄 지원에 이런 거를 정의로 놓고 여기다 한 개 더 하면은 조례가 더 간촐하게 또 우리가 우리 거제시 입법조례평가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법에서 위임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생산되는 조례들이 그냥 다른 시군의 거 그대로 가져오는 꼴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그 협회 모임에 갔었습니다. 이 조례를 갖다가 찬성하고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무슨 이게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말 그대로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 조례에 따라서 뭔가 운영이 되고 실질적인 일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면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참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다 보니까 김동수 의원이 조례를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조례를 만들어져 입법에 정확하게 약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수당 부분도 그들이 처음에 원했던 건 수당이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과감하게 이제 삭제하기로 동의했던 이유는 그 부분이었어요. 다른 지자체도 주고 있지만 아까 건보에서 개인정보가 안 되고 시가 부정하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해서 서로 이제 보완해가지고.

다른 질문 계속 덧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하는 것은.

제가 말씀 마저 드리고 말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한 거는 안 하고 전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해사 고마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센터 이야기를, 수당을 이야기하고 센터 이야기를 하셔서 센터의 그 기능들을 조목조목 안 넣었던 이유는 이 조례는 센터의 기능에 맞추기보다는 조례의 제목 맞게 처우개선을 먼저 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대로 갖다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족함이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입법에 대해서 이제 그게 좀 부족한 걸 인정을 하고 센터의 기능을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에서 위임한 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정확하게, 생각보다 법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놨어요. 거제시 조례에 담을 때 설치와 운영, 인력, 시설 이런 것을 담아라,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우리 다어울림문화센터 조례 그 단계까지 담아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서 조금 한번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 위임한 내용을 좀 담아서 이 조례가 실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하는 의회 의견을 드립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장기요양보호사들에 우리 보면,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2조 정의에 5호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들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요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6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례를 정해서 그분들의 지위와 이런 걸 다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지를 잘 모르고.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없다라고 안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 장기요양요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4년을 했고 그 현장 중심에서 저도 학생들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나 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제1조 목적, 「장기요양보험법」이나 그다음에 우리 제2조 장기요양, 제2조에 따라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 이제는 앞에 위원님께서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몇 년 됐습니다. 이 보면은 2조에 보면은 「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제2조제5항에 장기요양원에 관한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고 그 이외 아이돌봄, 장애 지원 그것까지 촘촘하게 넣어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말했는데 그 책무도 야무지게 다 넣어놨습니다. 아까 없다고 하는데 여기 3조에 보면은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이것도 야무지게 다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지금 새로 오는 데는 장기요양 처우개선은 시장이 5년마다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처우개선에 관한 거는 3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 및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그것까지 야무지게 잘 챙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조는 이 1조, 2조, 3조 새로 하는 장기요양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1호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의 정책 방향과 목표도 세워라, 그다음에 2호 돌봄노동자의 권리, 처우개선에 대한 실현방도, 그다음에 3호는 돌봄노동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그다음에 4호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전반적인 재원 확보까지도 다 야무지게 제5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여기에 돌봄노동자 예전에 위원님이 했는데 8조를 보면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장기요양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은 국가 위임조항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8조에 보면은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아주 야무지게 넣어놨습니다. 이거 앞서 갔습니다. 권역별로 중부, 동부, 서부 경남권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이것조차도 야무지게 앞서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처우개선의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장기요양센터장님들이나 요양보호사님들의 마음은 알겠지만은 우리 거제시는 거제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주 더 상위법으로 잘 돼 있고 또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너무너무 꼼꼼하게 야무지게 다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한 줄 제가 더 멋지게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거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박명옥, 안석봉, 이태열)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윤부원, 정명희, 조대용, 김선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6호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2.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사업 3. 피해자 관련 영상·신상정보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6,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딥페이크 AI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여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에 따른 2차 피해 등의 반영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개인정보나 개인의 은밀한 영상 및 사진 등을 다루게 되는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팀 의견에 따른 검토가 이렇게 검토사항에 있는데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사한 목적이, 그러니까 그게 피해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법무팀에서 줬거든요.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24페이지에 보면.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조금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각 범죄유형의 특수성과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별도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기존에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도 어쨌든 조금 대응체계를 전문성을 반영해서 이 조례로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은 어쨌든 여성폭력이라든지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피해자들한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어쨌든 이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고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에 대한 부분은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께서 남성 의원이지만 거의 이 피해자가 90 몇 %가 여성이더라고요. 이 건 관련해서 TV에 나오는 걸 봤더니, 우리 당에서도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텔레그람 N번방에 성착취 영상물이 공유하고 하는데 36만 명씩 들어있더라고요. 한 채널마다 36만 명, 30만 명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지하경제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기도 문제가 되어 있지만 검거율이 엄청나게 낮고 누군가 특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해도 정확하게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게 특정되지 않으면 알고서도 처벌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조례를 만드셨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남에는 그전에 디지털 성범죄 이게 무슨 센터가 경남디지털성범죄자지원센터로, 기존의 경남지역특화상담소가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해서 피해자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센터도 운영되고 지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아마 각 지자체별로 이게 170 몇 군데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러면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남의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피해 상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면 경남은 경남이고 거제는 거제시 나름의 지원사업을 계획해야 될 테고 또 기본적으로 여기 좀 빠져있는 부분이 실태조사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탁하고 있는 거제YWCA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도 상담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기관하고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YWCA에서?

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매년.

그쪽은 포괄적인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성폭력이 디지털이든 스토킹이든 여성폭력 관련 성범죄는 다 관여합니다.

그것은 YWCA에서 다 합니까, 일괄적으로?

예. 그래서 올해도 상담 건수도 디지털 부분에서도 181건 정도가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YWCA한테 위탁 줘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도 별도로 20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관련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아마 중학생들 상대로 딥페이크해서 각 학교별로 교육하고 다니고, 우리 막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딥페이크 관련해서 정말로 엄하게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인생 나락으로 간다고, 연루만 돼도. 그 정도로 겁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할 때. 다른 것은 회복이 가능한데 성폭력 범죄만큼은 연루가 되면 진짜 인생 나락이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 심각함을 잘 알고 있고, 기왕지사 기존에 있는 조례도 있고 법무팀에서도 스토킹 그리고 여성폭력, 디지털 성범죄가 각각의 범죄 유형에 따라서 다르니까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남녀불문입니다. 여성피해범죄가 많지만 남성도 있더라. 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성별 다 아울러서 운영을. 조례야 의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시키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집행부니까 좀 더 각별하고 좀 더 시대에 맞게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딥페이크 하나 만드는 데 돈 얼마 안 주고 30초, 1분이면 요즘 AI를 통해서 바로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자기 동급생 여자 사진 하나만 주면 바로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교육예산도 좀 더 증액해서 해야 된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실 거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아들만 세 명 키우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잘못 연루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생이 끝나니까, 사회생활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에 우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대용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우리 거제시 여성폭력 방지하고 그다음에 거제시 스토킹 방지는 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제정했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비슷비슷한, 법률은 비슷해요. 성폭력이나 성 방지법 이런 게 있는데 왜 이걸 찬성하냐 하면 YWCA의 위원장을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 조례만 없지 100% 준비가 다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범죄나 스토킹 처벌 기준 이런 것들도 참 잘 처리를 했어요. YWCA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주어지면 그동안 다 하고 있는 것을 더 법제화하고 체계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것들을 찬성하거든요. 어쨌든 조대용 의원이 챙길 수도 있고 또 한 줄 넣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국가적인 측면의 딥페이크고 앞에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 조례는 잘 제정하셨고 또 우리 거제시 가족정책과가 YWCA하고 연결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제5조 지원사업에 피해자 관련 영상·신상정보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과에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신고가 들어가면 중앙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일.

무료로 삭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예방이라든지 홍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삭제 부분입니까?

네. 모니터링하고 신상정보 삭제하고 영상 이거 하는 것은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는 접촉 성범죄보다 낮고 검거율이 낮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상정보라든지, 이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연계해서 지원, 협조,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뭘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저희들은 심리 지원 쪽입니까?

아니, 말고.

삭제 쪽입니까?

예.

삭제는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관련기관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피해자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원한다는 말인지를 내가.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안내가 되도록, 이런 이런 방법들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안내가 되고, 또 거기에서 삭제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다 안내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거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의안번호 636번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민연금 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맞춰 우리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노후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업무의 위탁, 안 제5조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안 제6조는 준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노후준비 지원법」과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 2026년 당초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경남도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적립 및 지급을 위한 것으로 기금 분담을 전제로 산정 추계한 결과 매년 1억 656만 원씩 5년간 15억 9840만 원이 발생합니다. 118페이지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각각 부담하며 지방세를 통해 재원 조달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일정 기간을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거제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도민연금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6, 거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제도 시행에 따라 시 부담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득 공백기에 연금을 지급함으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대상이 되니까. 55세?

54세까지입니다. 40세부터 54세.

저는 만 52세니까 소득기준도 맞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비 받는 게 절반은 수당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아마 경남도에서도 처음에 할 때는 소득 기준을 많이 높였다가 그 기준이 4인 기준으로 1억 얼마까지 올라가니까 이것은 좀 아니다 이래서 좀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중위소득 130%면 대략 한 8000만 원 됩니까?

지금 120%가 9352만 원, 저희들이 9352만 4227원 이하이거든요.

그러면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웬만한 대기업 빼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되겠다 그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구간별이 있어서 1차 모집에 3896만 8428원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이.

그러면 지금 888명 곱하기 연차 년도로 해서 계속해서 나중에 4400 몇 명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도에 1만 명.

그렇죠, 1만 명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그러면 선착순이든 소득순으로 하든 이렇게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다리다가 나이 넘으면 못 넣는 거죠? 이거는.

네. 해당 연령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인원이.

52세 때는 해당이 됐는데 계속 1년 차에 못 들어가고 2년 차에 못 들어가고 3년 차에 말 그대로 됐는데 나이가 54세 넘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복불복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아마 도 조례도 이렇게 보니까 도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 여기는 지금 5년 차 모집으로 해놨지만 도는 10년 차 이상까지도 이야기되는 것 같던데.

우리 시도 10년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해에 1억 600만 원씩 해서 최대 10년 차 되면 10억 원이 넘고, 합산 금액으로 하면 58억 60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1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경남 전체 1만 명. 그러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다 들어가지 못 하겠네요. 해당자들이 1만 명 안에 들어가려면. 소득별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네요 보니까.

그 해당 연령 구간에 6만 4000명이 우리 시의 인원인데 그중에 888명만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되겠네요. 그리되면 또 내년에 사업 시행하면 참 말이 많겠네요, 이것도. 왜 나는 안 되냐부터 해서, 지금 우리 소비쿠폰 주는 것 가지고도 “나는 왜 안 주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일단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런데 농어업인이나 자영업자나 다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소득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만 명씩 모집해서 경남도는 10년 차부터 최대 1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남도 내 전체 1만 명은 올해 1년 차 때 1만 명이고 10년 차 때는 10만 명?

10만 명, 예.

그러면 아까 그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그러는데 도비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말입니까?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말입니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현재?

예. 2026년도에.

2026년도에 편성 요구됐는데 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후가 안 맞잖아요.

조금 절차상 당초예산에 도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해 달라는 도의 그게 있어서.

저는 백번 이해합니다. 백번 이해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늘 사실은 우리가 취지는 좋으나, 취지도 좋고 도에서 그렇게 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조례도 없이 우리 시비를 담는다 하면, 도비 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는 자기들이 해서 담는 것은 이미 조례가 통과돼서 내려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근거도 없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저는 예산을 편성 요구했고 편성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하고 협약에 대한 부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지. 맞아요. 11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다 듣고 한 것은 맞는 데 그걸 거의 조례 제정으로 갈음해 달라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만 올려보내 주면, 여기 보니까 자기들 경남도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쪽에서 해서 도에서는 다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예산만 편성해서 올려주면 그 외 선정부터 어쨌든 우리 배당받은 888명의 선정하고 뭐 하는 것은 경남도 기금 거기서 하는 거지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전체 일은.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올려주고 마는 거죠?

예산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시민 홍보하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은 서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2만 원 주지만 본인이 내 부담분을 좀 더 내고 싶다면 더 내는 사항도 있을 테고.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2만 원으로.

납입금액은 좀.

납입금액은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소득 공백기” 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일정 기간을 말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 듣는 중에 기본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이 도민연금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우리가 농어업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이런 혜택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봐야 되고 이런 데 모르는 경우 무지한 경우가 많은데 농어업인이 이 도민연금의 운영 지원 여기에서 조금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청은 농어업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든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그다음에 농어업인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아니면 사실증명 이런 게 증빙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과장님, 경영체 등록하고 어업경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어민이나 농민은 소득금액을 증명하기가 정말 부분이거든요. 아침에 합법적인 장소에 경매를 통한 것은 하지만 몇만 원어치 시장에 팔거나 안 그러면 횟집이나 이렇게 가면서 이 소득이 다 인정되기에는 엄청 복잡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림의 떡인 것 같은데. 농어업인들이 이 도민연금 신청에서는.

현재 도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만 있으면 일단 신청해서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업인도 마찬가지고?

예, 어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소득기준 이런 것은 상관없이?

경영체 등록확인서만 있으면. 그런데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이런 부분도 아마 그를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그를 건지 모르겠는데 신청은 가능하다니까. 그러면 신청은 가능하고 평가나 기준은 도에서?

1차에 소득금액이 3896만 8428원이라면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농어업인 다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소득 합산금액이 그것보다 오버된다면 제외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업경영체 거기에 한해 동안 버는 그 예산을 말하는 거죠?

예, 소득.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해는 아직, 왜냐하면 농업경영체면 신청했을 때 예산하고 본인의 전체 그것하고 안 맞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대상 및 가입 신청은 경남도 조례에 보니까 도지사가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지사가 따로 정하겠죠. 따로 정해진 세부규칙을 본 적이 있는가요?

업무매뉴얼이라고 별도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령·소득 등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가 제4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것 도에서 다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도 조례 제18조에 위임 및 위탁 해서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가, 거의 7조부터 지원금 적립, 지원금 적립 중지, 지원금 지급, 지원금 환수 그리고 도민연금 가입 희망하는 사람은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가입자 모집 및 선정까지 거제시가 하겠는데요?

이게 기관별 역할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모집·선정 관리를 하고, 지원금 적립·지급 그다음에 기금운용 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가입자 관리 그다음에 예산편성, 홍보 그다음에 민원응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다가 지금 조례 심사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산출을 어떻게 할 건지,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시금치라도 이래서 하면 요즘 농협에 위탁 맡겨서 수수료 10% 떼고 다 이렇게 소득이 딱, 요즘은 농협을 통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신고를 안 하고 싶어도 신고가 자동으로 되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농협의 협조 없이는 소득 그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좀 정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아마, 우리는 농업인 비중이 얼마 안 되지만 진주나 이런 데 가면 농업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봐도 4,000명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입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634 거제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청소년 참여활동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제12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청소년상, 안 제14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거제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참여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교육 및 지원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 참여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시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관한 의견 제안 2. 청소년 관련 시책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포럼,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 참여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5. 그 밖에 참여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성별·연령·지역·소속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하거나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위원회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처리결과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상) ① 시장은 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 대상 청소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수상부문, 수상인원,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 거제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이게 8대 때 부결됐습니다. 그 비슷한 그거였는데 어쨌든 법률에는 딱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네요.

네.

어쨌든 간에 9대 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또 올라와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제5조 시책추진 및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자치권이겠죠. 청소년 자치권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올인어스(All in us)라고 있네요,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예전에는 라온제나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 명칭을 그렇게 연도별로 구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아마 여섯 가지를 제안했네요. 대학교 등록금 지원, 인강서비스 제공, 거제시 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확대, 거제시 학교 셔틀버스에 거제패스 적용,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진료비 증액,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을 올해 보니까 3/4분기 때 해서.

정책제안이 11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책제안 11개 중에 상위로 4개, 하위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는 4개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 좀 시켰습니까?

올해 제안한 것 얘기하십니까?

올해 제안한 거죠, 작년 제안한 거는 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4개의 안건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대학등록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담당부서의 제안사항을 답변을 받았는데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왜 그렇던가요?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걸로.

시에서?

네.

안 맞을 건 뭐가 있습니까? 주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워낙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중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은 받는 거고 안 받는 아이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장학금 받으려면 3.0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성적이.

그렇지 않고 성적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녀한테 준다거나 다자녀가정에 주는 그런 장학금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강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 서울 인강은 메가스터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그리고 14기 청소년참여위원회네요, 올인어스.

네.

그러면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자치권적인 측면에서 제안이 됐을 때 받아들여질 때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아까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할 만한 것은, 그냥 노력도 아니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극 수용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책제안 토론회할 때 제가 느낀 건데 친구들이 물론 본인들이 제안한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지만 이 제안을 찾는 과정에서 조례에도 찾아보고 또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더 청소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거제시 학교 셔틀버스 거제패스 적용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은 추가적인 돈 부담이 없는데 셔틀버스를 타는 친구들은 셔틀버스비를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이렇게 토스를 했을 테고 이 제안에 대해서, 그것은 수용이 되던가요?

학교 통학버스는 영업하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버스죠.

그래서 거제패스를 적용하기가 시스템상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말은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개념하고 같은 것 같아요. 지금 거제패스를 노인 어르신들 지원하려고 하니까 버스로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래서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택시 한 달에 3만 5000원인가 4만 원까지는 바우처로 택시 타고 다니세요, 거제패스 활용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결국은 내한테 한 달에 한 7만 원,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7~8만 원 정도 버스비가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정 금액이라도 셔틀버스 비용을 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누구는 셔틀 타고 다니고 누구는 버스 타고 다닐 때 누구는 돈이 들고 누구는 돈이 안 들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요즘 하도 ‘공정’이 화두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청소년 자치권 확대라든지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적극 수용태세가 있어야 된다. 우리 관광객도 수용태세, 수용태세 이야기하는데 청소년정책 수용태세가 있어야 된다. 애들 올라오면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아이들 모아서 제대로 설명도 해 주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좀 어른들이 방향도 바꿔줄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제안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토론회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좋았다, 이런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았다, 이런 내용의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시장님 만나서 이것저것 건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것은 그냥 그거고 실효적인 것은 아니니까. 제 말은 좀 실효적인 것. 그리고 그때 1년에 예산이 한 880만 원인가 8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참여위원회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외 청소년활동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예산은 800만 원이고 그 외 이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행사를 하나 기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도 활용하고 또 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문화의집에 청소년활동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예산에서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 예산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러면 간식비도 들어가고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제 말은 운영비도 800만 원 안에 있지만 청소년들한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뭔가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 운영되길 바라서, 옛날 8대 기억도 나고 해서 감회가 새로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하신 것 같고, 이게 보통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이게 2017년도 이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그러면 8대 때 해서 부결돼서 다시 올라온 거죠? 과에서. 그 말이네요?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2년부터 설치돼서 매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그 예산이 사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1년 예산 800만 원 가지고 걔들이 이렇게 회의비, 때로는 급식비 이런 걸로 주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개발하고 스스로 그것을 한번 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시장님하고 간담회 그런 부분들은 저는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면 성과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도 학생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644호,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의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자문단의 설치 및 자문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적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개선의견에 따른 일부수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제시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자문단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거제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 제안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2. 지역경제·산업, 도시계획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2.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6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계획 및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바 이전시기, 이전기관의 수 등 현재 특정할 수 없으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대비하여 우리 시의 지역적 강점과 기존 산업기반에 연계한 맞춤형 유치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644,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이전 유치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은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비해서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의원님, 이게 해당되는 공기관은 몇 개나 될까요? 현재로 대략.

너무 많죠. 일단은 특정 연구기관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과학기술원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기술원 그다음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진흥연구원 그다음에 또,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 몇 개나 될까요? 내 말은 웬만하면 다, 우리 해양 관련된 것부터 해서 앞 번에 어떤 분은 어촌어항공사인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거제시에 딱 맞다 이래서 유치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거 아닙니까? 조례가 되면 아시다시피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자문단을 구성하고 유치 활동은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조례를 만들면 저는 그전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외협력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장님이 중앙정부를 방문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예 유치자문단부터 해서 유치단을 형성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경비까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되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좀,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공공기관 정도가 우리 거제시에 적합할 것 같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200~300개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다. 1차 153개에 비하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다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저희 시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앞에 기존에 크리소(KRISO)나 부산의 림스(LIMS),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은 다 와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해수부 쪽하고 산업부 쪽에 중점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된다고 그나마 생각했던 게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 정도를 뽑고 저희가 시장님께서 김경수 위원장한테 올 10월에 건의한 적이 있고, 저희도 특보님하고 해수부장관 보좌관을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그중에 하나라도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53개가 1차 때 다 지방으로 이전했고 지금은 최다로 따지면 한 300개. 그러면 우리가 266개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가 그중에서 군 그러니까 광역의 자치구는 빼더라도 지방으로 봤을 때 시군 개념으로 보면 단순하게 해도 몇 개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광역 자치구는 빼더라도 266개 지자체 중에서 시군으로 따지면 170 몇 개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단순하게 나눠도 1~2개소 정도는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거 안정부터 교육 여건, 의료·복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언제까지 지원을? 기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오신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도 됐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의문이 생겨서 질의 드려 봅니다. 기한을 정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었나 봅니다. 우리도 법인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렇게 감면은 5년 동안 감면한다 그렇게 있듯이 이렇게 지원에 대한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상위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상위법령은 보통 보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있고, 저희는 아직 특별법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보통 보면 사천이나 진주 같은 경우에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택대출 이자는 2년 이내”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정확하게 기간을 명기해야 되지 않느냐.

진주혁신도시에 대한 따로 개별 특별법이 있는 거고, 그러면 사천은 우주항공청이 그쪽에 갔으니까 거기에 또 특별히 특별법이 정해지고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언제쯤 이게 되는가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이 언제.

2027년부터 이전은 되는 걸로 알고,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등 앞에 떨어진 불이네요. 우리가 기획실에서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나면 자문위원회 설치하고 뭐하고 이런 게 좀 늦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회도 설치하면 좀 늦고 이런데 내년에 만약에 그게 될 것 같으면 자문단을 좀 명망 있는, 중앙에 어떤 퇴직하셨던 분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해수부 전직 공무원을 우리가 모시든지 해서 빨리 자문단을 구성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되니까 15명 이내 자문위원을 조속하게 구성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정명희 의원님도 이 조례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이태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의하고요. 일단 해수부가 부산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부산진역 근처 가니까 한창 공사를 굉장히 많이, 사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가 오면 저희 거제시도 최소한 그 관련기관이 2개 이상 올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어쨌든가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빠르게 구성하고 진행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발 빠르게 저희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정명희 의원님도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