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조상연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본회의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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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25년도 시정질문을 실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 및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1일차)

10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1:1 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김명진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친의 위독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고 상황을 보면서 이따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질문 시간은 모두발언부터 기산하여 답변시간 포함 40분 이내로 제한되오니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김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정 현안들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농업 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 공익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당진시의 균형 발전 대책,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핵심인 세수 오차 및 이월 예산 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장님의 깊은 통찰과 대안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하면 농림·축산·해양 분야는 50% 이상, 연구·시범 재배 사업은 20%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료영상)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해양·농림·축산 분야 50%, 연구·시범비는 20%, 이렇게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의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과 지원금이 차이가 있어 농가에서는 체감적으로 불균형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동일한 기계를 시범 사업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일반 지원사업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함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를 구매해 준다든가, 육묘 단계에서 지원한다든가, 수확에 보장이 안 될 때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원이. 동일 농기계를 가지고 어느 부분은 80%를 보조하고, 어느 쪽은 50%를 보조하고 하는 것은 저도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이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동일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차이는 앞으로 당진시에서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협 협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비율이 농기계하고, 이게 구매 단가하고 비율이 좀 달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출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협 협력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비율은 우리 시비가 20%고 자부담 즉,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 농업인이 80%로 확인됐습니다. (자료영상) 그러나 자료 화면에서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 부담 비율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농협도 제가 다 표시했습니다. 보면 20%, 50%, 이렇게 막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특히 또 지금 시장님도 보고 계시지만 당진농협의 같은 기종이거든요? 같은 기종인데 이건 25만 원이고, 고대농협은 32만 원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차이가 지금 관리기도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두렁 조성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충전식 분무기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농협별로. 같은 기종인데, 모델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 차이가 나요. 시장님! 이거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예.

그래서 저는 지자체 협력 사업할 때 우리 군 지부에, 시 지부에 금액으로 주고 나머지 관리는 안 넣은 거 같아요, 저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게 동일 모델인데 동일 모델 가격 차이 나는 거는 아마 짚어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금액으로만 주고, 지급한 것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조합원 간에 서로 불만이 생겨요. ‘같은 걸 받았는데 우리는 왜 얼마를 내고, 저쪽은 왜 얼마 낸다는데 조합장이 떼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이 생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잘 챙겨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도 우리 시가 계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자료영상) 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건 그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보조금 내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 말고,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도 경로당에서 같은 물품을 요구를 하니까 동일 품목에 대해서 내구연한 3년을 저희가 줬고요, 물품 구매는 500만 원 제한을 해 버렸고,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도, 특정 농업인이 이런 보조금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농업 분야도 이런 보조금에 대한 것을 어떤 총액 제한이나 횟수 제한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국의 17개 지자체에서, 저희는 이제 농업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없어요, 당진시는. 시장님 방침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걸 명문화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시장님, 그것 잘 알고 계시네요. 충전식 분무기라 하면 모델을 떠나서 똑같이 등에 메고 다니는 건데 어디는 자부담을 2만 8,000원으로 하고 어디는 6만 5,000원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듯 인접 농협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없도록 저희가 좀 재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제가 공익직불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이 공익직불금이 다양한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에게 농업 증진을 위해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100%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제가 기본형이 한 407억 정도 되고 타작물하고 친환경 하니까 한 46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대행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도의 초기부터 실제 농업 활동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중요 과제였었어요, 이게 경작자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농지를 임차해서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은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뭐한 게 저희가 300평 이상, 1,000㎡ 이상, 300평 이상에서 0.5㏊ 1,500평 미만의 소농 직불금. 지금 그게 130만 원인가요?

그거하고 나머지는 법인하고 개인에 대해서 우리 면적 비율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 농지 구입을, 30㎞ 이내에 있지 않으면 농지를 구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골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이 상속을 다 해줬어요. 상속을 해주다 보니까 상속자는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직불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농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구두계약에 의해서 임대차를 합니다. 구두계약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0평에 난 한 가마 두 말만 줘. 직불금은 내가 수령할게.’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직불금 대상자를 다 이미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읍면 산업팀에다가 이걸 신고를 하는데 이게 연결되는 게, 시장님! 왜 연결되냐면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농관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농협 조합원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모든 것, 상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공동방제까지 되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 안 지으면서 직불금 수령 안 하면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병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관원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정수급자가, 한 5년 전에 이런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데이터에 없을 텐데. 그 이장님이 계속 농사짓던 사람한테 임대차를 해서 직불금을 수령하게 했는데 그 토지주가 ‘무슨 소리냐, 난 본 적이 없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 기관에 와서, 관공서에 와서 큰 소리로 외치고 떠들어가지고, 공무원이 인지해가지고. 이게 부정수급하면 한 500 정도 물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직불금의.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해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22년도에 65건 정도 부정수급이 있었고요, 23년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창고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직불금을 금액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직불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들이 직선거리 30㎞ 이내하고 8년 이상 거주해서 재촌 여건을 갖추고 해야만이 혹시나 저희들이 토지를 매매할 때, 우리가 매매하기 싫어도 기관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하다 보면 매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4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으면 딴 데 가서 농토를 못 사요. 그럼 그럴 때 경감을 안 해줍니다. 그 문제도 하나 있기 때문에 자꾸 직불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데 그 경작 안 하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장님! 앞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건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도 유기적으로 다 협력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균형 발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도 10월 기준 당진시 전체 인구는 17만 2,607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서 엊그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서산보다 35명인가가 더 저희들이 많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계속 11.3% 정도 증가했어요. (자료영상) 지금 이게 당진시 인구인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거는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지금 당진1동이 아마 4만이 넘었을 겁니다, 당진1동 인구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 상황을 보면 관내 14개 읍면동 중 송악읍, 송산면, 당진1동, 당진2동을 제외한 10개 읍면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 빨간 것으로 본 데는 아주 곤두박질치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실이 여기 합덕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되는 건 당진1, 2, 3동 쪽에, 이쪽으로 다 되고, 저기 읍면에 보면 아주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산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북부권이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합덕하고 대호지하고 순성은 20% 이상이 감소합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읍면에 살지 않는 분은 당진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데, 저희들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을 많이 가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는 없고 돌아가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당진시 인구 감소가 시작한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생활·문화 시설 확충, 교통, 의료, 접근성 개선, 주택 공급, 정책과제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유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님! 혹시 읍면에 심각한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인구 정책에 대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산업단지, 100만 평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님 현직에 계실 때 합덕 일반산단 30만 평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인더스파크가 20만 평이에요. 그리고 합덕농공단지, 면천농공단지 하면 한 56만 평이 되는데 인구는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빠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내포 쪽에 많이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내포 쪽에 살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보다는,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합덕에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라든지, 제 생각엔. 그리고 행정기관 이전. 혹시 우리 시가 계속 인구가 증가해서 행정력이 더 필요하다면 2청사를 그쪽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고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공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건물을 조합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하여튼 시장님! 읍면 지역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인구 감소는 너무 급격히 감소해서 문제입니다. 이게 서서히 감소하면 그런 게 안 보일 텐데 너무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읍면 소멸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염려가 되고,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은 아마 지금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B/C 분석이 전에는 1.2였습니다. 1.8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한 2,000억 원이 아니고 한 1,850억 원 정도….

이게 내년 상반기면 상반기 안에 가시화가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합덕 얘기만 계속하는 거 같은데요, 합덕역 주변 역세권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해선 합덕역은 홍성~서화성 구간만 개통돼가지고, 미연결 구간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너무 없습니다, 이용하는 인구가. 그래서, 시장님!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 불편함이 낮은 이용률로 나타나고 있지만 당진 시민들의 역세권 개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영상) 그래서 이게 지금 합덕역을 현재 이용하는 인원인데요, 상·하행선 운행에도 몽땅 이 정도가 합덕역에서 내리고, 타고 오는 인원인데. 시장님! 우리가 인입 철도도 당초 1조 700억 원 정도에서 지금 보니까 1조 7,000~8,000억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이건 KDI에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고 지금 그래도 시장님이 우리 민선 8기 와가지고 기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시도 7호선하고 대로 303, 중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30억 원 해서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반 시설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깜깜해요, 여기 개발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시장님! 이게 합덕역 근처인데요, 역세권인데. 이게 보니까 토지주가 한 필지에 40명도 붙어 있고 이러니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시장님은 생각을 하는지 제가 아주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신안산선에 연결하면 1시간대에 간다고 했는데 신안산선 연결돼도 1시간에 못 가죠, 환승하기 때문에? 1시간 반은 걸릴 테고. 특히 경부선에 연결되는 7.4㎞, 7,5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산하는 건 32년도에 지금 계획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시장님, 지금 이게 역세권 필지 당 사람들이거든요? 합덕역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자세한 말씀은….

시장님, 혹시 여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안이 있어요?

예?

세부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게 제일 난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도 7호선, 대포리 회관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 토지 보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당 120만 원 주고 샀는데 우리 감정가 한 15만 원 나온다고 하면 그들이 수용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혹여 이게 농림지역이고 그런데….

하여튼 시장님 어려운 거를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낙후되고 있는 지역에 이것만이 살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안은 15년도에 우리 용역하고 나서 지금 아마 철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거야, 안타까운 거야 할 수 없죠. 저도 공주역을 가서 보고서 ‘제2의 공주역이 합덕에 되겠다. 이거 애물단지 생긴다.’라고 여러 번 제가 이걸 얘기했는데 이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가야 합덕에 살지. 하여튼 그 우리가 신안산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경부선에 연결이 돼가지고 1시간대에 간다면, 이용률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거라 생각하거든요.

최연숙의장직무대리

김명진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예, 환지 방식 같은 방법이 된다면 좋은 방법일 거 같은데 저게 농림 지역이고 이런 문제가 많….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합덕의 거점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합덕역을 활성화하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지만 시장님이 이거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대안을 좀 빨리 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세수 오차. (자료영상) 이게 한 장만 띄워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년도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1조 4,600억 원이 나왔는데 우리 예산은 1조 5,680억 원, 한 780억 원 정도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자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 밑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월금이 2,283억 원, 보조금 반납금이 146억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379억 원에서 1조 6,400억 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조 2,600억 원만 저희들이 세출을 하고 3,800억 원이라는 돈이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이렇게 뒤로 늘려놨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사항에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지금 투자유치, 뭐 많이 하시고 다 하는데 이게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림도 잘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살림살이에도 시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고 제가 행감한 이후에 부시장님이 매월 1회씩 이걸 점검하고 계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금년도에도 이런 결산이 또 나올지 몰라서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에 넣었고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시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서 계상할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 이게 의존 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체 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점검하신다니까 내년도 결산서를 보고서 안 맞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업 분야의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 당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들, 그리고 세수 오차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는 당진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며 당진시가 향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수 오차 문제와 예산 집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업보조금과 공익직불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덕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당진시의 교통 및 경제 거점으로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문제들은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여 당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가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의장직무대리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최운연 부국장님, 당진신문 윤유진 기자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조상연 의원입니다. 오늘 이번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7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의 절차를 따라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경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번 부분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교부 결정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1항 1에 보면 목적에의 적합 여부,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의 계상이나 보조금 편성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지상에 회자가 되는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행사·축제 방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축제 방만에 대한 모든 부분은 거의 민간 행사 보조, 민간 위탁 등으로 해서 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 진흥 공모 사업은 무분별한 단체 설립을 통한 사업 중복 신청 및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은 물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늘려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늘렸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한 70여 개 단체가 있는데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그동안 2억 5,000만 원 규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지원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또 참여하는 단체가, 요구한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단체에서, 많은 예술단체에서 증액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6년도에는 1억 원을 증액해서 예술단체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증액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상연의원

좋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공모 사업 모집 공고나 절차에 따르면,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한국문화예술 단체 총연합회 당진지회 가입 단체 소속 지부 및 협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러면 예총 사업은, 예총에서 하는 사업들, 예총에 들어있는 회원 단체들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문화·예술제에 대한 행사를 하는 부분을 지원하면서요, 예총 산하에 있는 7개 단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회원분들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래서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우리 문화예술, 예전의 총무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자료를 보면 총 15건에 2억 7,1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총 소속 단체의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이렇게 예총 소속 단체의 예산이 삭감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단체 중에서 예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연합 행사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행사에 대한 계획은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거의 대부분 삭감된 예산들이 시의원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 등으로 해서 들어왔던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5회 추경에서 문제가 되었던 예산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도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공문 오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고 그날 당일 또다시 하루를 연장해서 공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응하셨죠?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예, 단체에서….

조상연의원

그렇죠?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예.

조상연의원

저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문이 하루 만에 왔는데 사업계획서를 하루 만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듯이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부탁을 하고, 또 시·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원된 금액의 사업에 대해서 당초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또 도비가 확보됐을 때 사업에 대한 집행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법에 따르면 아까도 제가 「지방보조금법」 제7조 2항의 4호를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수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조 사업 목적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때’, 그다음에 다른 조항에서도 보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도비가 책정돼가지고 우리가 넘어오면 당진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당진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올라온다. 왜냐하면 도비 보조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자이자 최초 책임자가 당진시의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도의원 사업비나 시의원 사업비를 통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의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확보에 대한 측면에서, 금액적인 증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단체가 많은데 특정 단체가, 물론 필요의 목적은 있겠습니다마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도 협조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마는 도의원 사업비나 시의원 사업비에서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됐던 사업이고 평가를 통해서 효율성이 인정된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은 시나 아니면 문화재단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또 골고루 단체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또 중복적이지 않는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시의원 사업비나 도의원 사업비는 파일럿 개념으로 뭔가 시행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심의받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시의원한테 부탁하고 도의원한테 부탁하고 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축제심의위원회 행사 심의, 평가, 이런 걸 다 우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 과정에 외부 평가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 자체적으로 지금 기존부터 추진돼 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좀 담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도의원 사업비든 시의원 사업비든 간에 실제로 문화단체에 필요한 부분의 단체에 필요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나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 행사가 그 단체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화 행사나 축제·행사 이런 것들의 수혜자가 그 단체에서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효과가 당진 시민을 위해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그것을 심의하려고 축제평가위원회 등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평가를 다 우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한 다음에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이제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쭉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해서 별도 자료로 보조금 심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기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대외비로써 비밀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봤는데.

조상연의원

보조금 심의 자료를, 제가 이거는 일부를 갖고 온 건데요. 거기 보면 ‘이 자료는 대외비로서 누설했을 때는 법적인 조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제가 쭉 읽어봤더니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문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답하기를 ‘사업자 번호나, 개인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설해선 안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 제출할 때 그런 6대 정보공개 기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삭제하고 제출하면 되었을 텐데, 그냥 그랬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그러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거입니다. 의원한테도 이렇게 제출을 하니 보조금심의위원회 원 자료 교부 신청서라든가 이런 자료가 대외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기 전에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의원

그 알 수가 없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개 조항 중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조상연의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당진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어쨌거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상연의원

그렇죠? 공론 대신에, 공론 대신에 공개적으로 모집되거나, 또는 시에서 모집한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해서 어떤 보조금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의원

예, 좋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쭉 보니까, 1년 동안인가요? 봤더니 625건의 보조금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보조금 심의에서 이제 감액되거나 또는 부결된 게 여섯 건밖에 안 됩니다. 거의 1% 수준인 거죠. 원안 통과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래서 제가 9월 12일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들어가서 방청을 했었습니다. 방청했었는데 그때 보조금 심의했던 내용 중에 10월 29일 우리 5차 본회의, 2차 추경 때 이제 확정돼서 나갈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쭉 심의하면서 저는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5년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의 인건비가 4개월 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11월 초나 돼야 예산 배정될 거니까 그 인건비가 반은 삭감이 돼야 될 텐데 그냥 통과가 되었다.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이에요. 정화하는 건데, 그것도 4개월 치인데 그것도 그냥 통과되었다.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 9개월 치인데, 2개월도 안 남았는데 6,000만 원이 그냥 통과되었다. 더 재밌는 것은 농협에 지급하는 수냉 조끼, 더울 때 그 수냉 조끼 입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420벌을 구매해서 3,360만 원을 빌려가지고 배급해 주겠다, 11월인데. 이것도 원안 통과됐어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게 그냥 통과의례인가 보다. 원안 통과가, 이게 무슨 지상 과제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봤어요. 심의위원회를 봤더니, 심의위원회가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의원

그중에 공무원이 3명이에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의원

11명이 이제 민간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전원이 당진시의 사업을 민간 위탁받는 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거나 이렇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분들이 자기의,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척·회피하시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만약에 어떤 단체의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당연히 복수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조금 조례에는 쭉 있어요. 대학교 조교수 이상부터 시작해서, 또 변호사 등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등 쭉 있는데요. 유독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집행 관리 경험이 있는 자, 대표’ 여기에 다 꽂혀가지고 전부 다 선임을 해왔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다소 민감한 사항이, 어차피 이해관계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보조금 심의 관련 심의위원 위촉 시에는 폭넓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보조금 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금융 전문가, 이런 분을 해서 추천과 공개 모집을 병행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조상연의원

좋습니다. 우리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르지만 그냥 보통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당진시에 소관 되는 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걸 밝혀 놓은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그러면 1항 2호 보면 “대학,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 이 둘을 넣을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 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공개 모집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시민 단체 관계자 추천,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 추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한 대로 좀 전에 ‘다른 조항에, 보조금 조례에 맞춰가지고 추천을 받고 공모하겠습니다.’ 했는데 공모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보조금 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이 공모에 관한 부분을 넣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시정질문 자료 요구는 7건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4건은 자료를 요구하는 가운데 시정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건은 제 불찰로 이번에 질문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건 나중에 임시회 때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보조금 심의가 전문가들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권자인 당진 시민들이 보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오면 저는 이것을 가능한 것은 전부 시민들한테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론화가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아,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니다.’ 이것을 체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의장직무대리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덕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