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공원도시사업본부(공원과·산림과·클린도시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클린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도시사업본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분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늘 공원 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 중인 황영숙 공원운영팀장을 대신해서 조소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박종인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안영빈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이분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쭉 보니까 식생 유지관리비도 작업 횟수가 2.5에서 2회로 줄었다고 그러고 그게 북부·남부·중부권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예산 같은데, 그리고 제초도 2회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초 횟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민원과 밀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줄인 사유가 있을까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에 내년도 본예산을 신청할 때는 평균 3회를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정 상황상 2회로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에는 제초뿐만 아니라 전정이랄지 풀 뽑기, 잔디 깎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가 어느 해는 풀이 더 자라기도 하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가서 부족하면 그때 추경에 세워야 하지 않을까.
유매희위원장
이런 건 사실 기본 민원인 것 같아요.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서 편성했다는 게, 물론 부서에서는 노력했겠지만 공원 제초 말고도…. 전체적으로 확실히 제초 횟수가 한 번 줄면 그만큼 민원이 오고 두 번 줄면 그만큼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만큼 직접적으로 느끼는 예산인데 이걸 줄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 것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공원 녹지 내 불법행위 및 노상 적치물 정비 해서 용역비가 6명,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문입니다. 원래 12개월 다 아니고 9월이 맞나요? 설명서 11페이지. (공원과장 이분다, 자료 확인 중) 용역비에 320만 원 해서 9개월로 되어 있는데.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11페이지에 노상 적치물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매희위원장
네 용역비에 9월로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아, 9회?
유매희위원장
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이것은 9개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9개월만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12개월 중에 3개월이 빈다는 얘기잖아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예산 부서에 12개월이나 11개월로 올리는데 예산 부서 예산이 녹록치 않은가 봐요. 이게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공원 이용자가 좀 줄기 때문에 운영 기간을 좀 축소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심의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1년 계속 반복되는 필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 부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일부를 잘라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저도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꼭 해야 하는 예산들은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과 중부권역 공원녹지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김포시에서 녹지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확인해보면 소유지는 LH야.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김포시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니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나. 관련 과 공원과에서 왜 이런 걸 신경 안 쓰나,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알고 확인해보면 거의 다가 LH 미분양 토지입니다. 제가 지금 10년 넘게 계속 민원 받는 것 대개 보면 거의 다 100%가 LH 땅인데 그래서 LH하고 관계기관 회의 같은 걸 해서 미리 LH 소유의 땅은 예초라든가 병충해 방지라든가 관목 제거 이런 것들을 너희 스스로 해라, 왜 시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게끔 하느냐. 그래서 관계기관 대책협의 해서 예산을 별도로 변성하든가 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든가 어떻게 그걸 해야지. 보면 이게 신도시 형성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되는 곳이 제가 확인해보면 항상 LH 소유 땅이야. 그렇죠? 구래동, 마산동뿐만 아니고 운양동, 대체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오죽하면…. LH에 그렇게 민원이 왔는데 그것이 또 해결되는 데 백년하청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옛날에 공원과장님들한테도 여러 번 주문했어요. 자칫하다 굶어죽는다고 빨리 좀 가서 우리가 처리해 줘라, 풀 좀 베어줘라, 뱀 나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주문한 적이 많은데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매년 보면. 그래서 LH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만 드리는 거예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앞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공원녹지 식생 유지관리 횟수 축소 관련해서. 지금 축소됐어요. 저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남부 17페이지, 중부 41페이지, 북부 56페이지 쭉 보면 작업 횟수가 남부는 2.5에서 2회로 축소되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설명해 주신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기후 온난화 등이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관리 횟수를 줄일 경우에 여름철에 병충해 발생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관상 저해 문제라든지 아이들 안전 문제라든지 등등 저는 민원이 오히려 늘어날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횟수를 축소해야 하는 근거가 단순히 그냥 예산 절감 차원인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잡초에 대한 성장 억제를 하는 걸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생장 억제까지 아직은 검토하지 않은 단계고요. 지금 시의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보고 하반기에 가면 어디에서 생각지 않게 예산이 적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있어요, 거기에서 추가로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외적으로 예비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예비도 아주 일부이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세웠던 본예산이 하반기에 가면 예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남겠다 그러면 그 집행잔액에서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김포시가 이제까지 그러면 공원녹지 식생 유지관리 이 비용이 여유 있게 잡혔다는 말씀이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3회 세워졌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한번 2회로 깎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파를 그렇게 했다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히 2회로 축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어도….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입찰했을 때 87.745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 있잖아요. 거기에서 집행했습니다. 여유 있게 세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일부 식생 관리 횟수 축소해도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 예산에 있어서 결국 남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걸로 한번씩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그럴 계획이고 만약에 이상기후가 있어서 풀이 작년보다 2배 속도로 오른다고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식생 유지관리 제초라든지 등등 업체에 하잖아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기본적으로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총예산을 세워놓고 계약률 있잖아요. 그 차액 있잖아요, 그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집행잔액이라든지 3년 치 자료를 저도 봤는데 다른 예산들은 물가 상승률로 오르는데 여기는 오히려 횟수랑 이런 걸 깎으면서 남는 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저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업체들은 계속…. 이게 조금 예산이…. 일단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고요. 맨발 걷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몇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계순
김계순위원
71페이지하고 74페이지네요. 현재 김포가 2024, 2025 이렇게 2개 연도에 정말 맨발 걷기가 많이 조성됐고 유지관리도 진짜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셔서 만족도도 많고 또 의외로 더 기대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보면 71페지이에 2억 7000만 원 원이고요. 그리고 74페이지가 2억 5000만 원, 거의 5억 규모거든요. 저는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건강 이런 등등에 있어서 도비 공모까지 공모하셔서 막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만들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비용이 내년만 5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전체적으로 검토 혹시 해보셨는지.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맨발 걷기길 조성 1차 년도가 올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년도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두 가지 건은 경기도에서 맨발을 넘어서 그 주변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배수로랄지 신발장이랄지 그런 것들을 확충해 가는 건데 내년까지만 하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유지관리는 그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는 건데….
계순
김계순위원
흙을 보충해야 할 것이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리고 또 기존의 공원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청소 범위가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또 그런 걸 대비해서 공원 관리원이 있는 곳에 가드너가 있는데 가드너의 근로 기간이 8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물놀이장도 늘고 공원도 늘고 맨발 걷기길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런 관리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드너의 근로 기간을 8개월에서 12개월로 올렸다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또 맨발 걷기가 현재 저희는 야외에 다 되어 있잖아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다 야외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민원 중에 또 하나 집중되는 거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눈·비가 와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화를 많이들 목소리 내고 계시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리고 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저희 저희 김포시가 실내화 하려고 하는 구상은 계획 잡고 계신 게 혹시 계신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맨발 모토가…. 그렇게 실내 조성한 시군도 가봤는데 조금 허접해요. 오히려 멀리서 봤을 때 되게 흉물스럽고 그래서 경기도도 가이드라인이 그렇고 우리 김포시도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겨울에는 세족장을 단수하거든요. 그래서 실내로 했을 때는 공원 관리원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부대시설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이 처음에 만드는 것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실내화 하는 부분은 예산 문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 시기상조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아직은, 네. 그런데 긍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우리 공원팀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황토볼이 있습니다. 황토볼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황토볼을 실내에 한번 조성해 보자 그랬는데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거 허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하면 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는 맨발 걷기 길 두 군데에 황토볼이 있는데 지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의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생태공원에도 있고 장기 도서관 옆에 공원 내에 황토볼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도 수시로 실내에 조성되어 있는 맨발 걷기를 유튜브라든지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단계에는 기존에 실내에 있는 데다 비닐하우스 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저도 비닐하우스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외관상으로는 멀리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흉물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눈·비를 가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되어 있는 곳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절감해서 나와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되게 미래 지향적이고 저희가 지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 이게 정착이 되고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도 충분히 권역별로 하나씩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권역별까지 가기에는 아직 먼 것 같고요. 한번 찾아보셔서 길이감이 있는 데로 해서 시민들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수경시설 예산 안전관리 관련해서.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페이지 좀 말씀….
계순
김계순위원
이것도 남부·중부·북부권으로 나눠져서 유지관리비 예산이 각각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부권 양곡제3어린이 공원 관련해서, 지금 정비 2억이 포함됐어요. 이거는 단순히 내용을 읽어보면 이미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균열이 일어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순
김계순위원
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설명서 60페이지…. (자료 확인)
계순
김계순위원
보셨나요? 60페이지.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파손에 따른”이거든요. 이 “파손에 따른”이 수경시설 파손 원인이 노후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보수에 대한 건가요? 노후로 인한 단순 보수예요, 아니면 전면 정비가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그게 노후돼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전면 다 하는 건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2억으로 충분히 그 면적이 다 가능하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2억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보는 페이지로는…. 에코 운영방식 타당성인데요, 페이지가…. (자료 확인) 114페이지에 있는데 이 예산이 타당성 용역 보니까 지난 예산하고 봤을 때는 건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엘리베이터 교체 이런 것들이 삭감되고 일단은 타당성 용역에서 2억 2000만 원 신규 편성이에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보고 계신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비어 있는 건가요, 이 건물이?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거기에 에너지진흥원이 나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에너지진흥원이 2024년 11월에 나갔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2024년 12월에 나가고 지금까지 비어 있는 건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에코센터 건물이 외장재 탈락이 되고 또 도색을 해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추진했거나 또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용역 기간이 그러면 1월에서 5월로 되어 있는데 외장이라든지 교체한 시기에 용역은 충분히,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용역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6월까지, 5월까지 또 비워놓는다고 하면 공백 기간 동안 노후화가 또 진행되지 않을까요? 건물은 비워놓으면 노후화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진짜 올해는 에코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민간 투자로 할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방식을 찾지 못해서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종전대로 생태 교육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장난감 도서관 이렇게 단순하게 갈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AI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시도 타 시에서 하지 않는 AI 융합 전시랄지 체험이랄지 그런 걸로 한번 가보자, 제대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보자 해서 이렇게 늦은 건 사실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용역 중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갈지….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그것도 여기 용역에 담아서 한번….
계순
김계순위원
담아서, 그리고 발표 결과는 1월에 나오는 거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그러니까 일단 이걸 내년도 예산에 세워보는 거라 이게 용역 예산이 세워졌을 때 저희가 용역에 들어갑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카더라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에코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 사용 승인을 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그거는 검토 단계에서 민간 투자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저희가 전국의 사례를 찾아봤는데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민간 투자 방식을 사례 중심 스터디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에코센터를 타당성 용역비를 하면서 검토 단계에서 민간 위탁도 하나의 방법으로 그냥 검토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검토한 단계였고 아직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을 진행한 건 없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5월까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후에 민간 위탁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용역 결과를 도출해 놓고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 위탁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진행을 할지 용역을 할지….
계순
김계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과장님, 민간 위탁 하겠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민간 위탁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공유 재산이잖아요. 공유 재산 민간 위탁은 의회의 동의 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의 결과값에 따라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지만 명백히 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그림이 나오면….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진행 여부라든지 이런 얘기가 저희에게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 재산 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용역비를 올리면 맞지가 않잖아요. 용역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용 승인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용역비를 삭감하든지 그래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의회의 엄연한 권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일단 같은 의견입니다. 2024년 11월에 경기에너지진흥원이 퇴거하고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방치되고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편성으로 학술 용역비라고 적힌 게 있어요, 밑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 위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용역 내용에, 과업에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직영으로서 용역을 줄 건지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과거에 어떤 체험이라든가 교육 이렇게 심플하게 갈 것이 아니라 AI와 결합된 융복합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유매희위원장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다고 해서 지금 학술 용역으로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명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선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정승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보면 여기도 앞에 공원과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사업이 전체 2회 작업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초 횟수가 줄면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이게 위험하다 이런 민원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서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중간에 확보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3쪽에 태산패밀리파크 및 문수산 산림욕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수산 관련해서 신규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요. 모두들 맨발걷기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이 잘 진행되면서 시민들 의견도 잘 경청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 예산을 지금 보면 최근 3년에 2023년도에는 7억이었고 2024년에는 4억, 2025년에는 또 4억, 올해는 5억으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 초과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체험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당초 수요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최근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발주하고 나서 잔액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세밀하게 해서 도시공사와 해서 지출이 가급적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문수산이랑 태산패밀리파크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각종 체험 이용 현황은 연 5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유매희위원장
두 개 합쳐서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합쳐서?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아니, 태산패밀리파크만 한 5000명 정도.
유매희위원장
태산패밀리파크만 5000명 정도.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문수산도 아마 비슷한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용객들이 그 수치면 어떻게, 많다고 봐야 하나요? 적당하다, 부족하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물놀이시설이나 체험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올라왔는데요. 증가되는 추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렇게 될 텐데 아마 태산은 조금 나을 수 있는데 문수산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사실 그렇게 막 세련된 시설이거나 신식 시설이라는 느낌은 절대 안 들 겁니다. 저기도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가 명품 공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산책로가 아니라 명품 산책로가 될 수 있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라. 그리고 예산 같은 거 남기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시설이 더 보완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생활권 도시숲 조성, 벌써 위원장님께서도 민원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10억 3000만 원이에요, 삭감이. 그렇죠, 지금? 거의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30%가 삭감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가로수, 녹지대 관리가 저희 김포시 도시 이미지에 직결이라고 봐요. 오죽하면 옛 모 시장님께서는 저희 도시 이미지 미관을 위해서 꽃을 그렇게 많이 심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10억 가까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김포 전역의 가로수 민원도 민원이지만 저는 안전사고, 태풍이 오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병해충 문제라든지 시야 확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 10억이면 상당히 30%가 삭감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단순히 예산 부족이기 때문에 삭감하신 건지 예산에 따라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실까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것은 기본 4회 정도는 해야 한다고 올렸지만 여러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예산부서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저희가 안 하면 여러 민원이 있고 또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숲 관리원이라고 여섯 분이 있어요. 매년 기간제로 채용하는 분들인데 그리고 공무직으로 두 분이 있고 해서 여덟 분이 거기 도시숲에 대한 관리를 전담해서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 긴급민원 문제, 긴급히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 여덟 분이 2026년도 신규로 이 10억 삭감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대응책으로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하던 건데….
계순
김계순위원
여덟 분이 김포 전역을 다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전역으로 가능하다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긴급하게 안전 문제나 긴급히 처리할 민원, 아주 그냥 시급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분들 기간제분들하고 공무직 그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예산이 10억 가까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과장님하고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도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책과 방안은 예산은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등등 위탁하는 입장에서는 늘어야 할 시점에 10억 가까이 횟수를 줄여가면서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는 최대한 기존의 여덟 분을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이 기존 업무 플러스 저는 또 가중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민원들 그리고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여덟 분에 대한 업무 가중 문제 등등은 잘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시는데 심각성이 있거나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추경 때 단 얼마라도 원상복구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140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고촌물류단지 진입로인데 기후 관련되어 있는 기후대응 예산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이 정말 대형 트럭에다가 물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조성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 유지관리 주체는 물류단지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 산림과가 되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가 되나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유지관리는 저희 산림과에서 할 거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산림과에서?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네, 할 거고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해서 기대효과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미세먼지가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저감된다는 조사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쪽에 또 대보천을 따라 쭉 이렇게 조성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공간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조성하실 때 거기가 상당히 차량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매연도 심각하고요.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는 척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때 생존력이 강한 수종으로 선정해 주셔서 유지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용 추계가 저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일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수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공기 맞춰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하겠는데요. 188페이지에 산불진화체계에서 지휘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차량을 1대 증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를 저희가 하나 내구연한 기존 차량, 기존에 있는 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지금 몇 회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지금 산불 진화차는 현재 1대가 있고요. 이게 내구연수가 지나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지금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거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지휘 통제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잖아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능 수행하는 사양?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금액에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그 사항들이 차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통신장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통제 시스템 자체도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네, 같이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서.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163페이지인데요.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신규사업에 있어서 맨발걷기가 지금 문수산에 조성하다 보면 지형적 특수성이 여기가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평지보다. 여기는 경사로라든지 높은 부분이 있는데 경사 완화라든지 안전시설 설치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거기 산림욕장 내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우려하시는 그런 경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가 안 할 거고요. 거기에서 완만하게 되어 있는 구간들이, 산지에는 일부 구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용해서 약간 평지 수준의 거기 조금만 조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와 있어서 거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기존의 등산로하고 동선이 분리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그것은 다 분리시켜야죠, 저희가.
계순
김계순위원
분리해서 진행하는 거고 저는 앞서도 타 부서에 맨발걷기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또 유지보수비라든지 1개 유지보수비만 해도 9000만 원씩 편성했더라고요, 공원관리과에서는. 그런데 2억으로 문수산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산책로하고 기존 등산로하고 분류도 하고 경사도가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안전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주민참여 예산에 쓸 수 있는 범위라든지 등등에 대한 예산 현황이 안 좋아서 2억인 건지 아니면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존 맨발걷기 하듯이 라인 하나 그리고 흙을 덮는 이런 수준인 건지에 대한 조금 걱정이 있어서.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이게 주민 참여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기본 표준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확정해 주시면 내년 3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거기에는 절차, 협의할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 문제나 그다음에 주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설계에서 심의받고 최종 정리해서 저희가 2월부터 공사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그런데 문수산이라는 특성, 훼손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내용 있을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강지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클린도시팀장입니다. 정종남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중훈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클린도시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강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217페이지에 친환경 공공광고물 설치 해서 신규사업이고 태양광을 연계한 육교 미디어 난간 조성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 사우동 김포고 입구 육교 하나 하는 거죠?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하나에 4억 7000만 원이고…. 그냥 단순히 기존의 현수막처럼 그렇게 뭐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를 계속 표출하는 매체인 거죠? 매체로 볼 수 있는 거죠?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릴까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김계순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육교나 이런 데에 전기를 이용해서 전광판을 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해서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국토부에서 한번 실증해봐라. 일정 기간 4년 정도 실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걸 전국에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증감사유 내용에 보면 국토부 주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신규 추진코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옥외광고법상 디지털광고물 규제인 샌드박스 승인 절차가 없이 그냥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국토부 심의에서 제안사가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승인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데 국비는 아니에요. 시비 100%더라고요.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규사업은 공모를 해서…. 아니, 국토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거를 저희가 공모한 건가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제안사가 국토부에 심의….
계순
김계순위원
제안사가 어디인 건가요, 제안사가? 업체?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죠.
계순
김계순위원
업체에서….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현재 인천 부평구라든지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샘플 시군을 좀 늘려야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계순
김계순위원
그거는 국토부가 본인들 국비를 들여가면서 뭔가를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걸 누적하는 거는 본인들의 그거지 제안사가 요청해서 우리 김포시의 4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지금 아직 승인된 것도 아니고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위치가 저희 바로, 다들 아실 거예요. 사우동 김포고 입구 육교면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 이게 그냥 단순히 조명이 아니잖아요. 조명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시야 방해라든지 교통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혹시 김포경찰서하고 협의라든지 논의는 해보셨어요?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증을 하는 조건에, 국토부나 경찰에서 조건을 줍니다. 신호등에 운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소지의 색깔,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용하지 마라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운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없도록 조건을 다 부여합니다. 협의를 하고 국토부도 협의하고 경찰서도 협의하고요.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다른 앞에 공원관리과라든지 어디야, 산림과. 지금 기본적인 가로 청소라든지 등등 예산을, 다 회차를 2.5회를 2회로 줄여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어찌 됐건 제안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설치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국토부가 몇 년 동안 해보겠다고 했는데 협약은 하시겠지만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 판넬이 고장 난다든지 나올 때 어느 정도 노출했을 때에 대한…. 또 광고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현수막에 대한 광고 수익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해서 거기에 단순히 현수막 신청하는 데만 노출시킨 건지 이런 분석을 혹시 해보셨는지.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업용 광고는 대상이 아니고요. 개인 일반 업체가 자기네 광고를1 표출할 수는 없고 공공적인 공공요소, 교통 재난, 각종 국가행사, 지방자치단체 주요 행사 등 공공적인 사항만 표출합니다. 개인 일반 사기업 광고나 상업적인 광고는 표출하지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저희 김포시는 기존에 저희 시가 주관하는 공공 시 행사라든지 등등 현수막을 부착했던 광고를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둬서, 행사 광고용으로만 쓰는 데 이렇게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추가로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에 글자 송출도 있고 미디어 아트로 해서 라베니체나 이런 데처럼 미디어 아트도 같이, 동영상 같은 것도 송출이 가능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미디어 아트를 보신다고요?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장소를 어디다 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처럼요. 그래서 한강로에 할 거냐 고촌의 첫 관문인 신곡리 첫 번째 육교에 할 거냐 아니면 사우고·김포고 입구에 할 거냐 다수….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고장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유지보수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하는 건가요?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하자보수를 다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끝나면 유지보수는 저희 시가 하는 거죠?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일정 기간 4년 동안은 실증을 거기서 다 합니다. 유지보수 4년간에.
계순
김계순위원
이거 내연기간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실증 기간이 4년이고요. 4년 이후에….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시 거가 되면.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입법화가 되면 합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게….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합법화가 돼서 이게 밖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저희 시로 오면 저희 시에 대한 부분이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야 할 텐데 난간에 설치하는 이 미디어 공공 광고물이 4년 이후에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 기간이 있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받고 등등등 해서 4년을 썼어요. 합법화는 됐어요. 그런데 4년 이후에 잔고장이 많거나 그러면 저희가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또 고쳐야 하는, 신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저희가 사무용품만 해도, 자동차만 해도 내구연한 7년이면 7년 있는데 이 4억 7000만 원 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부분이….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그거는 이 제안사가 사물인터넷 투명 IOT 특허를 받아서 조달청에 관급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제안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 김포시는 이 사업에 대한 고민, 계획 수립하셨어요? 수립하시려고 기획하셨어요? 제안사가 제안이 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검토하신 건가요?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일반 현수막들은 환경적이거나 가로 도로환경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광고물을 지금 육단형, 공공용, 상업용 게시대 전부 전광판으로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 같고 시범적으로 1개소에 한해서 모든 육교에 하는 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시범적으로 현수막에 대한 그런 부분, 탄소 중립의 부분 등등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옥외광고업에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김포가 지금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친환경적인 광고물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과에서 뭐랄까, 특화사업처럼 이제 전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계획인가 했더니 제안사가 있었고 제안사가 실질적으로 아직 합법화라든지 샌드박스 승인 절차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내구연한 기간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대형업체 평가 관련해서.. 이 평가는,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거죠?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매년 하고 이 업체에 대한 계약 기간은 몇 년이죠? 연 단위인가요? 아니면 2년 단위인가요?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현재 올해는 1년으로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이 자원순환과 수집·운반과 저희 클린도시과의 가로 청소와 같이 매칭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순
김계순위원
이제 분리하지 않고 같이 2년으로 가겠다는 뜻인가요?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네, 올해까지는 1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자원순환과도 2년 계약이기 때문에 같이 2년씩 맞춰가야 입찰을 보거나 할 때 저희가 허가 업체가 총 토털 김포시 관내에 11…. 저쪽 자원순환과가 8개 구역이고요. 저희 가로 청소가 2개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업체는 10개 업체고 당초 기존에는 허가 업체 수와 구역 수가 딱….
계순
김계순위원
같았죠?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같아서 유찰되는 업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는 경쟁을 해야만, 낙찰가라든지 담합의 요소도 배제해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 2개 업체는 유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간을 2년씩 맞춰가는 걸로 내년에는 2년으로 진행 중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년으로 해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에, 가로 청소와 기존 쓰레기 운반 청소 같이 경쟁 입찰을 해서 공고와 행정을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부연 설명드리면요. 자원순환과의 수집·운반을 먼저 입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 된 업체 4군데가 있을 거잖아요. 총 12개에서 8개 구역 수집·운반이 낙찰된 다음에 4개 업체가 안 됐잖아요. 그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가로 청소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2개 업체….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업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해서 재…. 그거 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그냥 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가…. 기존 2개 업체 있잖아요. 이 2개 업체가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으로 나는 가겠다고 하고 그쪽으로 넣어버려서 그쪽 8개에 포함돼요. 그러면 우리 이 평가를 왜 매년…. 효율….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함으로써 업체들이 긴장을 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요. 주민 만족도라든지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입찰 시 가점이라든지 못 하면 페널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4개 업체이고 2군데는 기 수행했고 1개 업체는 작년에 허가만 받았고 아직 기존 실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는 가점도 긍정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 대해 긴장감을 주는 요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만족도라든지 등등의 모든 이 평가가 이 업체가 정말 청소 행정에 대한 업무 능력이 갖춰졌고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영해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다, 예산을 투입하고 이 업체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탈락시킬 근거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현재 신규 업체 하나와 기존 업체 하나라고 하는데 기존 업체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수집·운반으로 업체가 갈 수 있는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하는 부분과…. 일단 과장님의 설명은 이해했고요. 저는 이상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13페이지에 가로 쓰레기통 교체가 있어요. 1개에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떤 조건으로 이 쓰레기통 설치가 어디에 되고 있을까요?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강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은 그냥 버리는 용도만이 아니라요. 재활용도 같이할 수 있게 구분이 돼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병이나 시민들께서 드시고 버리는데 무턱대고 한 군데 몰아서 버리면 또 분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활용과 일반 버리는 용도가 구분이 돼 있는 두 칸짜리 규모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일제히 조사하고 또 읍면동의 협조를 받습니다. 저희가 모든 읍면의 상황을 일시에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 의견을 문서로 받고 희망지 수요조사를 하고요. 쓰레기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장단이 있기는 한데 설치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광역버스 그런 장소 중심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통에 대해서 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있으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따른 우려가 많고 그리고 사실 공원에서도 배변에 관련해서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치비용도 들지만 운영비용도 들고 그리고 재떨이 관련해서 담꽁초 민원들도 많은데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구래동 문화의 거리 처음에 금연구역 설치했을 때 담배꽁초나 이런 쓰레기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거를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담배꽁초 흡연 쓰레기통도 있기는 있습니다. 설치가 현재 우리 시 관내에 한 134개 설치돼 있고요. 담배 전용은 한 11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입점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상가 앞에 설치하는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가 앞에서 흡연을 하시기 때문에 꽁초 투입구가 있는 지점을 싫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단이 있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엄청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지통에 버릴 것만 버려야 하는데, 상가분들이 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쓰레기들을 거기다 투척을 하는 시민의식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항상 시민의식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친환경 공공 광고물 설치,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포시에 이런 공공 광고물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여야 하느냐라는 고민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김포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라든지 그때그때 적기에 해야 하는 축제라든지 세금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물론 우리 젊은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우 육교 난간이라고 하면 거기가 사람이 많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서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가독성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태양광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게 꼭 친환경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태양광의 판넬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법이 태양광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나와서 이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구래동도 좋고 사우동에 있는 사우역 사거리도 좋고 아니면 신곡 사거리 그런 데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돼서 시민들이 정보를 많이 볼 수 있게끔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왜, 서울에 가다 보면 광고판 크게 해서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상업 광고인 것 같아요. 저런 것이 김포 한강도로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상업 광고가 그렇게 크게 들어올 일은 없지만…. 굉장히 비싸네요, 그런데 이게. 4억 정도, 저는 한 4000만 원으로 봤는데 이게 메타당 1800만 원씩이나 됩니까, 이게?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유영숙 부위원장님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소 위치와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육교라는 전제하에서 한강로가 있을 수 있고 고촌 첫 번째 육교가 될 수도 있고….
영숙
유영숙위원
꼭 육교여야만 한다는 거죠?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네, 육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강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장, 도로관리 부서하고도 같이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한강로는 고가 좀 높고 차들이 속도가 있게, 속도가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글자를 읽거나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육교 자체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한강로는. 거기다가 앵커를 박거나 난간을 다시 재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안전도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의견이 있었고요. 원래 당초에는 고촌 들어오는 첫 번째 육교,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첫 번째 육교를 검토했었는데요. 읍면에 소재한 육교다 보니까 국토부 강화출장소 구간입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아마 고촌고등학교 육교처럼 캐노피 통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원해서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어디가 낫겠나 싶었는데 김포고 입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강화 방면 좌우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용자들이 많은 버스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해서 그쪽을 검토하는…. 그래서 강화 방향으로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옥외광고물에 의해서 김포시에서 광고물을, 현수막을 쫙 걸거든요, 난간에.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걸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볼까라는 항상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나가다 걸어갈 때 몇 번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광고가 있나라고 서서 보기도 하는데 현수막에 대한 환경 문제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낡거나 그랬을 때의 문제 그런 것도 고민이 되고 또 지금 이것도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 과감히 다 필요하겠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서 시민들의 호응도를 한번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많다라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있던 난간 한 면을 전체 제거하고요. 전체 새로운 난간을, IOT 사물 인터넷 센서가 부착된 난간을 전체 다시 설치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 사무실에서 매일 가서 현장에 표출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그런 전체적인, 그리고 통신망 제어함. 사무실에서 문구를 표출할 수 있게,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시안을 바로 송출하면 거기서 표출이 되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긴급한 상황도 올릴 수 있겠네요?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사회가 급박하게 변화하는데 현수막으로 맨날 이렇게 걸었다 뗐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세상이 지금 AI로 바뀌어가는 세상에 우리 김포에도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설치 비용으로 이렇게 든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는 김포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많이 노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친환경 공공 광고물 설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데요. 저도 여기 예산 증감 사유에 국토부 주관 이렇게 쓰여 있기에 이게 국가에서 뭐 하는 사업인가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업체의 제안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전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비슷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국비를 실제로 받아올 수 있는, 시범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렇게 시험해 보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가. 예산이 우리 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인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동시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도단속 예산이 5000만 원이 있고 3000만 원이 준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삭감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3000만 원은 현수막 수거량이 주는 게 아니라요. 219페이지 아래에서 제일 하단 두 번째 줄에 표시되어 있듯이 저희가 폐현수막들을 수거해 오면 처리해야 하거든요. 톤당 단가가 기존에 톤당 3만 원에서 톤당 1만 2000원으로 1만 8000원이 인하가 돼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수량이 주는 게 아니라요.
유매희위원장
표현을 저는 불법 광고물 수거분 감소라고 쓰여 있기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줄지 않는데 지금 수거분이 감소라고 쓰여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거를 처리하는 그 단가, 사업비가 줄었다.
지호
강지호클린도시과장
네, 현수막 톤당 단가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듯이요.
유매희위원장
지금 설명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감소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법 현수막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많이 오히려 몇 배로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호
두정호공원도시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불법 광고물을 지도단속에서 315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불법 광고물 적치장 환경 개선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진 것이라고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친환경 공공 광고물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업체의 제안보다는 저희 클린도시며 사업소에서 보면 간판 허가라든지 또는 현수막 허가 또 불법 현수막, 불법 간판에 대해서 주로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우역 앞, 여기 사우사거리도 그렇지만 주로 현수막을 거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 또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항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저기 주요지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국토부라든지 또 국토부에 좋은 궁여지책이 없냐, 또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평에서 다행히 국토부에서 하는 부평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특수시책 개념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부천은 그렇게 국토부 시범사업이면 국비를 받았….
정호
두정호공원도시사업본부장
부평에서.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부평이요. 부평에서 했으면 국토부 시범사업비를 받아온 것 아닌가요?
정호
두정호공원도시사업본부장
일단은 부평에서 시범사업을 2곳에서 한 거고요.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국비 매칭이 되지 않았나요?
정호
두정호공원도시사업본부장
국비는 받았는데….
유매희위원장
그렇죠.
정호
두정호공원도시사업본부장
저희도 국비를 요청을 일단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고 불법 광고물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시민감시단 사업 2000만 원도 미시행되고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도 금액이 오히려 줄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더 드렸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지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주무관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조완휘 도시계획팀 주무관입니다. 박효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나종민 개발제한구역팀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도시 도시계획시설 실효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건데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용역을 하시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고촌읍 일대에 이게 계속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고 했는데도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GB 해제 집단 취락이라고 내년에 2026년도에 지구단위계획 해제가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해제되는데 해제되면 현재 도로나 공원이나 해서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제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해서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소가 있거든요, 안동 지역 외 평리까지. 그 지역에 53만 4000㎡ 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계속 계획만 세우면 되는 상황인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 하면 20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용역하게 되면 뭔가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시행자나 주민들이 사업을 할 때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수립한 사항은 실행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획에 수립됐지만 실행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립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행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희 김포시 도시개발 계획들을 보면 시 입장에서야 미리 잡아놓고 공시지가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구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철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잡아놓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주나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개발행위제한도 받고 그리고 잡아놨을 때 제대로 되지 않고 시간만 끌게 되면 재산권 침해와 이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용역비를 줬을 때 사실 부서가 어떤 원하는 걸 명확하게 제시해야 또 거기에 맞는 용역 결과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때가 됐으니까 그냥 한다는 입장보다는 어떤 계획을 할지 시장님과 면밀히 고민하시고 그 방향성을 먼저 설계를 하고 추진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사업설명서로 저는 질의 드리겠는데 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대비 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3년간 위원회 추진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32회, 2024년도에 23회, 2025년도 19회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거든요. 그런데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위원회 속기록 30회, 분과 이렇게 하면 왜 30회로 이렇게 잡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산출 근거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이 예산을 오히려 저는 이 추세라고 하면 예산이 좀 감액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지가 아니라 증액이 돼서 와서 근거나 과장님이 볼 때는 이렇게 증액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1분과는 저희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월 2회로 해서 24회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본회의, 본회의 가도 각 실·과에서 도시계획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용도지역 변화, 관리계획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오후에 예년도 보면 5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건축위원회도 저희가 2회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예년 근거와 저희가 매월 두 번씩 하는 1분과위원회를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안 일어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놔야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기본적으로 잡아놔야 한다는 말씀은 그러면 지금 예비성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기본 평균 일례적으로 그냥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1분과 같은 경우는 매월 두 번씩 열려서 24회가 기본적으로 열리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년의 데이터 그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3년 치의 데이터가 그렇지 못해요 . 2023년도에 1분과가 본회의 10번, 1분과 20회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4년도도 1분과가 16회밖에 못했고 2025년도 10월 31일 작성 기준으로 잡는다고 해도 분과가 15회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24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변동사항이나 안건 수가 적다든가 해서 줄어들 수는 있는데….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연 기본적으로 24회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10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1500만 원 정도가. 이건 그러면 집행이 된 건가요?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11월하고 12월에 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집행하면 이 예산 1500만 원이 다 쓰이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다 쓰이지는 않을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지금 90만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90만 원 증액인데 2023, 2024, 2025 봤을 때 집행잔액이 90만 원보다 더 많이 남고 있다.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계순
김계순위원
예산이 과다로 조금 액수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위원회에 있어서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계에 있어서 과다하게 추계된 게 아니냐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이 답변은 기본적으로 1분과회의는 연간 24회의 기본적으로 예산은 편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90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 수립지원 관련해서 산출 내역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소송 관련 보험료 7인에 대한 이 7인은 어떤 걸까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이야기하는지?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팀이라고 팀 5명과 팀원하고 저하고 같이.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도 포함해서….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포함해서 7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7명이요. 그러면 그 7명의 근무에 대한 보험료를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나와 있는 보험료 단가가 17만 1428원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뭔가요?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미리 견적을 받은 거죠, 보험사.
계순
김계순위원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견적은 받았겠죠.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요.
계순
김계순위원
원 단위, 십 단위까지 있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책정하지는 않았겠죠. 이것에 대한 보험료 산출 그것은 그냥 보험료 산출이라고 이게 지금 설명이 없어서 어떤….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순
김계순위원
업무에 대한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7인이 직원이라는 것도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는 그냥 보험사에서 산정한 기준을 그냥 이렇게 명시했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집행잔액이 지금 거의 50%가 남아 있어요, 10월 31일 작성 기준으로 집행할 때. 그러면 올해 12월 말에 집행하면 이것 다 집행되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집행될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집행이 다 된다?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현재까지에 대한 집행은 몇 퍼센트인지는 알지 못하고요? 일단은 17만 1428원에 산출 기초인 보험단가 있잖아요. 단가에 대한 산정 기준은 저한테보다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 통해서라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이 자료를 보면 인건비, 제경비, 기술비를 포함한 약간 엔지니어링 용역비잖아요.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통계목이 일반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지금 401-01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시설비인가요,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용역비라고 별도로 수립이 됐었는데 설계비 발 용역비를 같은 시설비로 지금 예산 부서가 잡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면 지금 회계처리상 법적, 행정적 근거가 지금은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편성한다? 그러면 통계목을 왜 시설비로 나누고 연구목으로 나눌까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보다 팀장님이라도 누구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통계목이 용역비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이게 시설비지?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그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설계비하고 설계용역비 등을 다 별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시설비로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미처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뒤에 팀장님 마이크 잡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희
조완희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 조완희입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잡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기술용역?
완희
조완희주무관
네.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비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엔지니어링 기술 단가를 적용하는 기술용역이라서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제경비, 기술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도 엔지니어링 용역비라고는 해석했는데 같은 용역에도 기술용역비와 학술용역비가 2개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포함이다라는 거죠, 팀장님 설명이?
완희
조완희주무관
네.
계순
김계순위원
이것은 향후에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풍곡도시계획도로 * 2구간 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건 제가 맨날 우리 과에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전체 부서에 대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항상 못 한다는 답변을 언제나 받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업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예산 현액이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맨날 이월되고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고 그게 올해 말에 거진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됐지만 재결** 했을 때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보상이 생각보다 협의가 느리다?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보상과 지장물 협의가 지연돼서.
유매희위원장
오랫동안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늘 하시는 일. 그런데 항상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연되고 이런 게 참 궁금하기는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큰 금액들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 단가, 자재, 인건비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저희 시의 재정 부담만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석환입니다. 주택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신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성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최정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미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황석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예산, 33페이지예요. 세입이요, 세입. 세입에 보면 주거급여 환수액이 4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57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거든요. 5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17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셨더라고요. 요즘 부정수급 관리가 강화돼야 할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환수 목표액을 낮춘 이유가 뭘까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순
김계순위원
세입이고요. 사업명세서 세외수입에 보면 환수금, 32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 환수액이 있어요. 4000만 원을 하셨거든요. 환수액 4000만 원. 4000만 원에 대해 편성한 구체적인 데이터 근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4000만 원은 어떤 이유일까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액을 4000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평균으로 잡은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자료 확인)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주거급여 환수액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은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주거급여 환수액이 생각보다 세입의 목표가 낮아졌길래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거든요.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쭉 보면 의무 관리대상으로 승강기를 세 단지 해서 3억 6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가 노후 아파트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 단지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실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일까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노후 승강기를 보수할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도하고 도비에 맞게 우선적으로 시비도 확보해서 한 거고요. 더 확보하고 싶었지만 재정상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보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매년 승강기 교체사업 예산만 봤을 때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도비 지원금이 좀 줄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예산이 비율이 계속 줄고 있고 그런데 반면 현장에서는 제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승강기 사업이 월등히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산정 기준을 쭉 보면 안전관리시설은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안전관리시설도 도비가, 전체적인 도비 사업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인 건가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시설은 이것도 역시 도비가 줄어서….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 보조사업, 사업 보조 통계목을 해서 그전에…. 제가 그전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그전의 사업들은 승강기 사업이면 승강기 사업대로 사업설명서가 있었고 등등 있어서 제가 구분이 돼서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어떤 건 매칭이고 어떤 건 시비이고 이렇게 구분해냈는데 민간보조사업, 이 사업보조에 대한 것이 통으로 올라오니까 전체에 대한 도비가 다 반영률이 똑같은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네 가지 산출 목록이 도비 지원금액 퍼센트가 다 똑같은 건가요? 같이 묶여 있는 건가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렇게 묶여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비로 나온 거고 도비 매칭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준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데요.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도 요즘 워낙 사회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 역시도 1500만 원 감안하고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원 대상 10개소는 사전에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이미 10개로 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 지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냥 규모만 정해놓은 건가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비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건이, 그러니까 아파트의 여건이 맞추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의 휴게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데 과거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신청이 적어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인지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100% 주민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을 동의를 좀 줄여달라,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행위허가 기준인 3분의 2의 동의만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수용이 돼서 지금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되면 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10개소에 대한 부분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일단 규모만 정해놓은 건가요, 10개소로?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0개소도 일단 올해처럼 3차까지 걸쳐서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과는 목표를 10개로 잡고 추진을?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10개가 될 수도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고 또 8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 정도 하겠는데요. 43페이지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등 공공 전기요금 지원 산출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월 평균 전기료가 10개월이에요. 이게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이잖아요. 2개월에 대한 부분은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별도 계획이 있으신 건지? 10개월만 편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 공영 부분의 공공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 부서에 12개월 요구를 하였는데 재정 합의 과정에서 10개월로 조정이 됐고요. 추경을 통해서 2개월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예산 부서도 참 재밌네요. 아니,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인데, 그것도 예산이 아예…. 참 이거…. 예산팀에서 이렇게 2개월만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라고 했다니 참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2개월만 올릴까요? 과장님 입장에서 이해가 갈까요? 가시나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현재 재정….
계순
김계순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만 계속 파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추경 예산에 부족 현상이 있거나 등등 했을 때 이거 추경에 2개월분에 대해 못 세우면요? 공백이 생기면 이걸 또 어떻게 하나요? 고정비용인 건데 저는 2개월분이 단위가 어마어마한 큰 거라면 편성의 기준을 그렇게 잡을 수 있다 치지만 열두 달 중에 6개월, 6개월도 아니고 분기별도 아니고 2개월만…. 김포시 예산팀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설명. 2개월의 부분은 공백 없이 우리 예산팀에서 꼭 챙겨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김포시가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 최우수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본예산 심의 자료 이렇게 보면서 이것저것 기사를 찾아봤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주택행정 시군평가를 최우수 받았는데 그것도 6년 동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예산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 준비하면서 저희 주택행정 또 주거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아져서 예산의 증폭은 있으나 그래도 주거에 대한 복지행정과 주택행정은 꾸준히 잘 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 고생 많으셨고 또 최우수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질문인데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 관리비도 있고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도 있고 공동주택 법정교육도 있는데 이게 법정 의무 사항인 거죠?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동판 제작을 해서 붙여주는 것 같아요, 동판. 동판, 동판.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동판, 네.
유매희위원장
지금 그거 외에 뭐 해 주는 어떤 그런 게 별도로 있나요? 동판 붙여주는 거 외에 또 어떤 걸….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500세대 이상 단지는 3000만 원의 시상이 주어지고요. 보수금이죠. 그다음에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사무 관리비로 동판을 제작해서 아파트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3000만 원, 2000만 원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건 순수 시비로….
유매희위원장
여기서 지원금은 나간다고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모범관리사업은 별도로 있고 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사업비에서 나간다?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그냥 그 지원금은 시에서 나간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김포시 주택조례로.
유매희위원장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선정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많이들 잘 알고 계시나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사업을 시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범단지를 선정하는 평가요소에 단지 내의 어떤 우수한 시책이라든지 갈등, 분쟁 이런 것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노후도 이런 것까지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모범단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동판만 다는 정도의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원금이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단지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이거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 관심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원금 3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저희가 관할을 하나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시던가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 부분에 시설 개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이렇게 모범관리단지로 지정되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석환
황석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좋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다면 그걸 알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되는지 관심을 갖고 우리 아파트, 우리 단지들도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선정돼야겠다라는 가런 관심을 좀 더 유도할 수 있게 홍보 차원으로도, 예를 들어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언론 보도를 해 준다든가 그런 후속적인 것까지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석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상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은희 건축팀장은 해외 연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축지도팀 임종수 주무관입니다. 권완택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일용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백만석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권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인데요. 농촌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딱 50%가 삭감됐어요. 전년 대비 1000만 원, 50%가 삭감됐는데 지금 보면 1000만 원에서 5개소에 대한 지원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인건비도 올랐고 폐기물 처리비도 상승한 이 상황에 200만 원 금액이면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 철거 유도가 가능하할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라든지 건축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는 대상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0만 원 해서 5개가…. 올해만 해도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저는 철거 유도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단가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도비가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면 올해 2025년과 2026년 이 3년 치 평균 가격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증액은 못 할지라도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시비 추가 투입을 하든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 때라도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 투입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현재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업무가 내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이라서 농업정책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이번에 용역이 올라왔더라고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비용을 다시 한번 보고 소진 후에는 추경에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는 2000만 원이 넘게, 그런데 규모가 빈집 용역이 6채. 6채에 대한 용역비가 2000만 원 넘게 2200만 원인가 편성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 철거를 하는 데 1000만 원을, 200만 원씩이요. 저는 앞서 과에서 설명해 주신 과장님이 법에 따라 의무 용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용역을 2200만 원 주는데 5개 하는 데 200만 원씩 1000만 원이라는 게 이거는 법적으로 하는 용역에 대한 취지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사업을 이관하실 때 비용에 대한 부분, 시비 추가 투입에 대한 부분을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목소리를 과장님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건축물 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이 금액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3년 추진 보면 2025년도에 194건이나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검토 물량은 180건으로 축소를 해서 산정했어요. 전년 대비 40% 예산을 감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이 줄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감액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으로 나머지 부분을 세울 계획으로….
계순
김계순위원
내년에 추경으로?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년 치 추진실적이 이미 158건을 넘었어요. 이미 2023년도에 162건이고 이렇게 넘었는데 이런 예상할 수 있고 또 법적 의무사항인 부분을 검토 업무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세워주기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예산팀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업무에 대한 비중도를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적 의무사항 검토 업무에 있어서, 그리고 3년 동안 건축과의 업무량을 데이터베이스로 봤을 때 이미 넘었는데 이걸 추경으로 쪼개서 한다는 부분은 예산에…. 과장님한테 할 말이 아니라 예산과에 별도로 정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따로 있는 건 예산…. 과장님의 추경에 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2026년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54억 규모인데 지금 그린 리모델링 1차 공사 준공하고 일반 리모델링 2차하고 공사 착수가 맞물렸죠? 공사 기간이.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1차는 국비 지원받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3년도에 신청해서 금년 9월에 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돼서 내년 2~3월경이면 마무리가 되고 국비 사업 말고 우리가 내부도, 이게 1998년도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 공사도 전부 병행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2026년도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지금 설계 발주 또 추후에는 시공자 선택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과 사업 간에 공사 진행에 있어서 서로 간섭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일은?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공사 지연보다는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1차, 2차 시공 부분과 설계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계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체크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사가 지연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설계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없도록 대비를 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과 관련 없지만 사업명세서에 보면 우리가 502쪽 맨 상단에 보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그렇게 용어가 나와 있어요. 이거 옛날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한 10년 전에. 패시브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사실은 외국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말들이 서양에서 먼저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로 표기하기에 알맞은 말이 없어서 영어를 그냥 차용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쓰게 되는 용어인데 사실 전문서적들 같은 경우는 각주나 설명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도 사업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패시브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실은 네이버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이런 용어는 서양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써놔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을 건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주나 설명을 밑에다가 달아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주를 달아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 옛날 같은 경우 하도 영어로 써놔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본인도 몰라. 그래서 내가 왜 영어로 써놨냐 내가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과장님, 저희 부서가 알게 모르게 하는 일과 업무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된 내용들이 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깔끔하죠.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법과 우리 김포시의 사정에 맞지 않는 공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신도시 내에 양성화 과정 관련해서 전세 사기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가고 제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담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건축 같은 것 하게 될 때 특히 운양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들도 그렇고 개관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건물의 목적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 사실은 체육과나 다른 부서에서 그 건축들을 담당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더 문제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상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재 지적팀장입니다. 권민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재경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신영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현수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은 퇴직 준비를 위한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중 세입 예산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 예산 관련해서 보면 2025년도에 500명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집합 교육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2026년도에 교육 예상 대상자가 880명, 8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예산이 2배로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교육 장소가 확보가 됐나요? 지금 설명으로 보면 관내 장소 대관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연수교육이 1회예요. 그러면 대관료가 1회라는 뜻인데.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대관할 수가 있고요. 1회이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이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나눠서?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네. 그리고 인원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연수교육이 종전에는 협회에서 진행을 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시 도지사가 진행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짝수 연도에 시작을 해서 짝수 연도에 전부 교육을 받고 홀수 연도에는 조금 받고 그다음에 짝수 연도에 계속 많아지는 상황이라서 인원수 차이가 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홀짝으로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교육장소는 아트홀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800명이더라도 충분히 규모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고.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예년에 비하면 짝수 연도에는 이틀을 연수 교육을 했고요. 홀수 연도에는 하루 정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교육에 있어서 단순 집합 교육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뭐랄까, 교육의 퀄리티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준비가….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법령 개정 사항이나 사례별 사고 사례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의 윤리 교육이 대상이 되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윤리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저희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 업무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기존에 저희 자료를 보니까 관용차량 유지비가 200만 원 1대로 2026년도에 감액됐더라고요. 이렇게 축소되면 저희 토지정보과는 특성상 현장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속하게 현장 행정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저해될 것 같은데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걸 자산관리과에서 활용을 같이하는 건가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을 개별공시지사 차량이 국비로 구입했었는데 노후화되고 운영상에 전체 시 공무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재조사팀에서 운영하는 차량만 1대 남기고 1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1대를 반납하고 운영을 했는데 재산관리과에서 배차 시스템이 스마트식으로 되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오히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1대로 운영하고 향후에도 증차할 계획이….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지금 재조사팀 같은 경우는 매일 출장을 나가니까 꼭 상용이 필요한 거고요.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지가 열람 기간이라든지 특수한 기간에 활용하다 보니까 상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1대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차량이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현장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해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할게요. 145페이지에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지적조사 사업 운영인데요. 예산이 이것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145페이지에 예산이 5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여기 보면 태리2, 초원지구 해서 면적 감소에 대한 예상보다 적게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은 오차를 다 수반하고 있습니다. 많이 크게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고 대장 면적보다 작게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차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차 내에 있는 면적들이고요.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1 대 1 지적으로 해서 0.1㎡까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면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줄어든 토지는 조정금을 시에서 지급을 하고 면적이 는 토지는 조정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작년에 태리지구하고 초원지구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증감 면적을 따져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면적이 줄어서 지급 금액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늦춰지는 것 없이 가능한 거죠?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네, 법정 기한 내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 운영비도 있고 사업 조정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측량비도 있고 한데 국비 상황일 것 같아요. 예산 요구 사유 보니까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지적도 이렇게 막 쓰여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시가 상황이 어떤가요? 아직도 이렇게 할 데가 많은가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 국토의 15% 정도가 쉽게 이야기해서 불부합이라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게 사업 목표가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현재 2030년도까지 잡혀 있는 목표의 한 25% 정도뿐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사업 목표가 30~40% 정도 내외로 있어서 국토부 쪽에서는 법령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저희 시도 될 수 있으면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더 확보해서 빠르게 사업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제가 생각한 것보다 수치가 훨씬 낮네요 아직도 갈 길이 먼 4분의 1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거네요. 벌써 10년 이상 한 것 같은데도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습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철
정안철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정안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원스텝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허가행정팀장입니다. 박기성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배승훈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박윤세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구주현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안종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정안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설명서 내용에 비해서 함께하는 직원, 팀장님 수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 우리 종합허가과 진행하면서 오히려 부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철
정안철종합허가과장
종압허가과장 정안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이랑 직원들 왔는데 가끔가다 민원 가지고 떼거지 쓰는 그런 악성 민원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팀장들이 연륜도 오래되고 경험도 많다 보니까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아마 사업 내용보다 부서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양들이 상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하나를 냈을 때 잘못 판단하셨을 때 많은 민원이 더 야기되기 때문에 언제나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악성 민원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더 의견 개진하시고 예산을 올리거나 장치나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철
정안철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정도,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 페이지보니까 167페이지거든요. 지금 건축 경기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가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안철
정안철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설명서 보니 3년 치 추진실적도 2025년 10월 기준 해서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은 감소 추세라는 게 뚜렷이 보이긴 하는데 건축 경기라는 것이 경기 회복에 따라 다르잖아요. 경기 국면이 좋아져서 허가가 막 늘어나고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삭감해놓는다면 이게 예산 부족으로 행정 처리하는 데 지연되거나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추경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획 잡고 계신가요?
안철
정안철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만약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인들에 수수료에 대해서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소한 건데요, 과장님. 169쪽에 민원 편의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정수기 임차료가 75만 원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표기가 된 건가요? 설명서 169쪽에 정수기 임차료.
안철
정안철종합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1대가 그러면 75만 원이나 한다는 거예요, 임차료가?
안철
정안철종합허가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아, 지금 이게 연간으로….
안철
정안철종합허가과장
연간으로 돼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연간이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안철 과장님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