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서구복지재단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10시 04분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심영룡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황진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서주연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법적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5억 4천 7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4억 이렇게 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5억 4천 7백에 출연금이 어떻게 5억 4천 7백만을 계상을 한 건지 산출기초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에 보면 359페이지 노숙인보호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연고사망자 장제비가 천 2백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평균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연고사망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천 2백 80만원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건지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4년 동안 무연고자 사망 처리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평균치를 내서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해 가지고 천 4백만원 했는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세웠어요? 이거 2023년도에도 내가 이거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 세 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출연금, 두 번째 노숙인 서구 공통 사업으로 해서 천 2백 80만원 근거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복지점수제라는 게 뭔지 이거 세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 하기가 좀 어려운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출연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은 5억 4천 7백 65만 4천원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요청을 했고요, 서구복지재단 총예산은 2026년도가 6억 천 5백 15만 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냐면 사업비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도 잉여금하고 이자수입으로 하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직운영비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출연을 하는데 작년에는 4억여만원이었고 올해는 왜 1억 이상이 증가가 됐냐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잉여금이 1억 6천 6백만원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목적사업비로 1억 천만원을 썼고 다음에 인건비로 작년에 출연금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다 출연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잉여금 중에서 5천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6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6천만원 해서 출연금이 아닌 걸로 1억 천만원을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작년이 그러니까 내년이 출연금이 좀 많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계상이 됐다고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 얘기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2026년도 7월 1일자 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는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 이게 아귀를 맞춰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안하고 내용을 보면 그냥 흔히 얘기하기를 야 이거 천원인데 이거 5백원이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잘라가지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서는 예산안 전체를 보니까 15% 정도 전부다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증액한 내용으로 봤었을 때에는 왜 증액이 됐는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다음에 다음에 그 노숙인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천 2백 80만원 세운 거에 대해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이 37명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5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노숙인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66명 정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늘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액에 7백 3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천 2백 80만원이라는 건 인원이 계속 증가 추세로 보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까? 천 2백 80만원이.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예측만 계획만 그런 거지 뭐 계획이라는 건 예측을 해서 넣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그러면 2023년도에는 딱 맞아떨어졌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용 장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비수급자 같은 경우에 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경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숙인 행여자보호 해서 지금 천 3백만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비수급자가 무연고자일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아 수급자가.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한종
이한종위원
아닌 경우에 비수급자 장례비를 지원한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어려우니까 아예 우리 장례 안 하겠다 연락하지마라 이런 경우가 계속 늘고 있어서 예산이 좀 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지금 저쪽에 화장장에 수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 오른 거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화장장 예산은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장제비 지원하는 건 그 비용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만 무연고자인데 누구한테 돈을 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저희가 지출 안 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지출 안 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수의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 것만?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유골함 이런 거를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천 2백 80만원이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한종
이한종위원
36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라고 하는데 이게 목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노숙인입니다. 노인이 아니라 노숙인.
한종
이한종위원
노인인데 이게 복지점수라는 게 뭐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 포인트 복지점수 포인트.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을 굉장히 각 해당 과에 사업소에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지금 전부 다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사업을 진행하는데 업무를 집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사항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예측해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예측해서 아직은...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해서 2026년도에 업무를 우리 이렇게 추진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듭니다. 그런데 세세 항목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우리 천만원이 필요한데 5백만원이 됐다 그런 예산안은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괜찮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생활보장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보장과)
10시 24분
다음은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안희경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경운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재우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2팀장이 대체 휴무로 강설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2026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서 374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예산서 기초 낼 때 국·시비 내시가 몇월 달에 내려와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9월, 10월경에 내려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9월, 10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일반수용비 빼놓고는 나머지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건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급식비가 지금 보통 점심 식사 대가 평균적으로 가격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일반적으로 최소 만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뭐 이게 여기는 지금 9,000원에 해 놨는데 운영에 탄력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27명 6개월 해 가지고 7백 2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좀 확실하게 산출근거를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우리 구에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안이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혹시 국·시비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 산출을 해서 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또 반대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이 예산을 삭감해 주세요 뭐 그런 내용 없습니까? 통틀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현재 국·시비 매칭 사업 중에 검단구 구비 편성 분이 미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는 업무이고 그다음에 지금 구비 100%로 검단지역 자활센터에 신규사업으로 사무실 조성비가 지금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업무 추진하면서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자산취득비인가요? 3천만원은.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사무실 비품 사는거겠네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자활기관 협의체에 회의참석수당은 몇 명인데 이게 5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 자활기관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검단지역에 새로 위촉을 해서 해야 되는데 몇 명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저희가 1인당 대면 수당은 10만원이기 때문에 5명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외에는 회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 기준으로 해서 이거 수당을 맞춘 거예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맞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급식비 관계는 이건 좀 상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자활기관 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은 그냥 50만원에 맞춰서 6개월 동안 쓴 예산만 이렇게 세운 거예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6개월분에 대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나머지는 분구돼서 하든지 말든지.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2027년도에는 지금 서구하고 준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요, 저희 하반기 7월달에 분구되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달까지 1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 연중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년에 두 번 한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너무 긴축재정을 가지고 작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꼭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없어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검단 예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분구 시점으로다 놓고 봤을 때 그 예산 구를 서해구 신설 구하고 검단구하고에 그 비율이 어떻다고 봐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7대3정도 입니다.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자체가 30% 정도가 검단으로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또한 7대3의 비율로 지금 편성하였고 그 말씀하신 아직 검단 쪽에 예산이 내년 추경 때 세워지는 걸로 해서 일부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검단구 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분구되기 전에 추경이 세워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7대3 비율로다가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 같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게 이쪽에서는 그러면 그 수혜자들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인원까지...
심우창위원
그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검단으로다가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7대3 정도로다가 되어 있어서 신설구에서 7대3의 비율보다는 좀 높게 책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설구가 이게 자립하려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는 131,000가구 정도인데 검단구는 3,800 정도 가구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저는 6대4나 5.5대4 정도 그 정도로 신설구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많은 거는 아니지만 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좀 나을 텐데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다가 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검단 쪽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다 유입될 인구 준비하고 있는 거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 부분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반영한 겁니다.
심우창위원
반영하신 거라고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또 부족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추경에...
심우창위원
놓치고 가신 거 같아 갖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는 않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그 부분까지는 반영하였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다면은 다행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노인장애인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인장애인과)
10시 39분
다음은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주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민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이지현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진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7쪽 세출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한종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 정비비 개보수 관련해서는 지금 서구 전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검단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개보수비 9천만원.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9천만원하고 잠시만요 몇 페이지...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하나만 항목 세세항 말고 목으로 봤었을 때에 정비비 시설보수유지비 그 예산을 세웠는데 8천만원을 세웠거든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9천만원으로 확대해서 세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경로당 현실을 보고 점검하고 구립 경로당은 어디에 생활 집기를 바꿔야되겠다 하는 그 내용은 있어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는 개보수고요, 지금 집기는 물품에 해당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기는 생활 집기는 보강을 한다고 그래서 8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있어? 어느 어느 경로당 뭐 어떻게 한다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끔까지...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매년 조사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구비인데 이거 내시도 없는 거고 하는데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예를 들어서 A경로당에 싱크대를 교체해 준다 아니면 에어컨을 교체해 준다 뭐 냉장고를 교체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8천만원을 어떻게 계상했는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지금...
한종
이한종위원
부족해서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조사 내역이 있습니다. 조사 내역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조사한 내역?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저희가 다음 횟수로 넘긴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구립 경로당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생활 집기를 사주는 거지 민간 노인 일반노인정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집기는 사립, 구립 다 해 주고 있고요, 개보수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8천만원밖에 안 돼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는 구립만 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이거 8천만원 가지고 다할 수 있어요? 석남동하고 가좌동하고 전체 61개인데 61개에 대부분 보면 김치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이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이게 나누게 되면 지금 냉장고 하나 사더라도 지금 백 50만원, 2백만원데 이게 우리 원도심에는 거의 45% 정도는 다 바꿔야 돼요. 에어컨은 금년도에 됐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김치냉장고 특별하게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노인정 가니까 식기세척기도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 식기세척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그 식사 인원이 30명 되는 데는 찬모 아주머니가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 경로당에 생활 집기 예산은 과장님 8천만원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린 대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예산 세울 때 그 이상을 예산 요구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사해서 내년도에 노인정에다가 시설 보수를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다가 1억 5천을 올렸는데 8천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8천만원 계상했다 돈 주는 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당초에 예산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디 어디 지원한다는 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1억 2천만원 상정했는데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4천만원이 깎였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분구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우리 23개 동 24개 동이네 아라동이 생겼으니까, 24개 동 전체에 8천만원 예산 세운 거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맞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교 싶고 그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서 지금 천 7백 3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거 기준은 공기청정기도 뭐 수십 가지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거 천 7백 30만원을 예산 세웠죠? 이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평형 대비로 좀...
한종
이한종위원
평형 대비?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저는 경로당 방문할 때마다 그런 걸 느꼈는데 공기청정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보다 지금 나오는 제품이 살균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 공기청정기는 안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여서 휠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공기청정기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제품은 공기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세균을 잡아먹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수 있는 산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기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특허를 받았는데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시비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평형대하고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지 좀 더 체크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매칭 사업이라도 공기청정기는 반드시 공기청정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는 그 항목이 들어간다면 세목별로다가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아마 이번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이 정해서 전체 구입이 되다 보니까 정해진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이거 혹시 미안하지만 이거 제품 회사를 공개할 수 있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공개 못할 거 같지는 않은 거 같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세균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된 성능을 갖고 있는 청정기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왕에 이거 생색내기 위한 행정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면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혹시 우리 국·시비 매칭 사업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좀 월권행위인 거 같고 혹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구 자체 내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 천 7백만원 예산 50대50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구비가 추가로 해서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걸 입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더 있는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부족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냉난방기 청장은 각 노인정 방문했을 때에 전기 걱정하지 말고 계속 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노인정에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 신청을 하면 난방비를 주는데 그게 한도액이 있습니까? 월 한도액이.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정해져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정해져 있어요, 그거 넘어섰을 때에는 경로당 운영비로 대체를 하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경로당에 결산보고를 누가해요? 각 노인정에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총무님이 하고 계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은 제가 불합리한 사항을 예산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거 수입지출 이거 자체도 모르는데 이걸 자세히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반드시 이거 회계 처리를 해서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결산서를 받아서 처리하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애로사항이 뭐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총무님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초과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로당은 또 너무 아끼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또 사용 후에 그게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 시기가 도달하면 신경 써서 다음 달 예를 들어서 저희가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6월 냉방비다 그러면 대부분 6월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2개월 후에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 못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동에서 안내해 드려서 그런 거를 좀...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실제로 금년도에 석남2동 노인정에 가스요금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스 검침기가 고장났는지 하여튼 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백 몇 십만원이라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사정사정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해서 종결을 했지만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구청장이나 관계자가 와가지고 춥게 지내지 마시고 계속 따듯하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은 돈 아끼려고 또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내면 우리가 돈 한 달에 5,000원씩 내는 거 운영비도 모자라는데 이거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노인정에서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사실 실무 팀장님이 직접 노인정에 회장님이나 총무를 방문을 해서 이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효율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거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추후에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추경도 있으니까 분구 후에 다시 처리하겠지만 그걸 감안을 해서 예산에 산출기초를 잘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지만 예측적인 사항이 맞아떨어지게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쥬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하고 있죠? 아니에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맞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심우창위원
조리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조리하는 인력.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행복밥상 노인일자리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노인인구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5년도 10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92,000명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14.1%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어르신 공동밥상은 복지관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지관에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싸게 이렇게 사서 드시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우창위원
노인복지관에서 급식하는 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무료 급식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심우창위원
무료 급식이에요? 돈 내고 이렇게 티켓 사 갖고 하는 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유료 급식도 있고 무료 급식도 있습니다. 무료 급식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무료 급식 대상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료 급식은 4,000원 1인당 해서...
심우창위원
그렇게 사드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우리 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나가니까 저렴하게 사서 드시고 그리고 또 경로당에 등재되어 계신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해서 또 무료 급식을 이용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 노인인구가 90,000으로 다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50,000도 안 되는 분들만 혜택이 보는 거 같아요, 그렇죠? 경로당 소속되어 있는 인원 숫자 이런 거 다 확인을 하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한 절반 되는 숫자가 무료 급식에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노인복지관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네 노인정에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노인정에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가고 싶은데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옆 동네는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경로당이 없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도 못간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경로당을 우리가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각도로다가 이 어르신들한테 소외받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관에서 모든 것을 급식을 무료 급식을 담당해서 65세 이상 노인분을 저희가 한다는 부분은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유료 급식, 무료 급식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지만 기타 저희가 지역사회에 네트워킹화 되어 있는 많은 그런 무료 급식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병행해서 저희가 큰 각도로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가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회비를 내고 오시면서 운영비가 전적으로 이분들이 다 그걸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비도 포함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부는 회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경로당이 있는데 지역은 조금 부유층에 계신 분들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보시면 맞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르신들 공동밥상이나 경로당에 무료 급식이나 이런 거는 어떤 영양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뜻도 있고 복지 차원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저소득층이 사시는 데가 경로당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사는 구도심권이라든가 빌라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계신 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경로당이 없으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외당하고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다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은 없고 복지관도 못 가고 이러신 분들의 노인 건강, 건강 상태 등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매달 밥은 무료 급식은 못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삼계탕이라도 10,000원짜리 드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줘가지고 좀 골고루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징책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문제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이 급식에 대해서 이거를 할 것인지 말 그대로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보편적으로 저희가 모든 어르신들께 경로당 못 오시는 분들한테 저가에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현재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다가 얼른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무료 급식에 혜택을 보는 인구는 우리가 서구에 노인인구 중에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뭐하시는 분들이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거든요. 국가 예산을 쓰는데 너무 이게 한쪽으로다 치우쳐서 쓰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골고루 이렇게 복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니까 지원액을 덜어가지고 그런 데로 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지금 형식적으로다가 경로당에만 매달 어르신 급식 지원비로다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복지관으로다가 어르신들 유료 급식을 싸게 드시게끔 여러 가지 혜택을 줘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러면 경로당 없는 사람 복지관 갈 수 없는 노인들은 그냥 굶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런 위기 노인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대상을 포함해서 배달 서비스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으로 모든 어르신들께 다 그게 혜택을 드리기까지는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고해서 정책 방향 잡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경로당 지원도 좋고 복지관 지원도 좋지만 그런데 참여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영양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다가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자료 25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45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노인 전담인력 45명이 하는 일이 뭐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세부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선희위원
네, 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257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죄송하지만 어디 45명 말씀이신 건가요?
고선희위원
네, 네.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이 45명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뒤에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담 인력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할 때 지금 현재 6,712명 지금 6,222명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인원 150명인가 명당 한 명씩 저희가 노인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만큼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 배치하면 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별로 관리자가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서구에 45명 가지고 전담 인력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한 명씩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50명당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5명이 지금 전담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노인 인력을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전담 인력이.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259쪽에 여기에 또 전담 인력 51명이 잡혀 있어요. 이분들은 또 하시는 일은 뭐에요? 259쪽요? 내용이 비슷하게 전담 인력이 2개 잡혀 있는 거 같아서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59쪽에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51명이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문정위원장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운영 지원 그 앞쪽에 있는 페이지거든요?
고선희위원
259쪽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51명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45명은 저희가 150명당 한 명씩 지금 노인일자리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51명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어쨌든 정태완 위원님이 말씀 앞에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왜 혼동을 좀 했냐면 지금 45명하고 51명에서 지금 6명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서 드린 부분인데 45명은 말 그대로 인건비 아까 말한 전담 인력 인건비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뒤는 처우개선비에서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데 말씀대로 지금 51명인데 그 안에 6명이 저희 아마 수행기관별로 지금 저희 서구청에도 기간제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예산 과목별로 인원이 분산됐다가 합쳐졌다 해서 어느 과목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 죄송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 부분 자세히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51명은 처우개선비에서 이렇게 뒤에 보니까 종합검진비 뭐 건강검진비 이런 게 들어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다 해서 8천 3백 2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저희도 시에서 전액 시비이고 51명으로 좀 여유 있게 내려준 걸로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네. 그 정확한 거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저는 짧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안마의자 이 부분에 어쨌든 지원사업을 하는데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안마의자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21개는 어쨌든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렌탈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기존에 지금 안마의자들은 렌탈을 지금 다 하고 있는 215개는 다 렌탈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미 다 끝나서...
정태완위원
그럼 그 소유권은 지금 어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 그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이고 폐기물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직은 고장 왜 사용 기간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가 지금 상황이 작동도 그렇지만은 가죽이 많이 벗겨져서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정태완위원
그런데 가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천가리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그건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보니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 다시 렌탈을 하는 부분은 왜 렌탈을 할까요, 일시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워낙 비용이 들기 때문에 렌탈을 하는 거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215개 안마의자가 소유권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거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철거비용 천만원 들여가지고 그걸 철거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말 그대로 철거할 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일부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놓은 부분이고 반드시 철거한다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쓰도록 하시지만 이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동하는데 좀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정태완위원
아니 그런데 경로당마다 어디든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고 또 어디는 기존에 쓰던 걸 쓰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렌탈을 하는 비용이 어쨌든 비용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어쨌든 물건을 살 때 어차피 일시불로 사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에 할부 그다음에 렌탈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자들이 붙어가지고 돈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이 215개 안마기 의자들을 저희가 소유가 갖고 있다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브랜드마다 좀 다르지만 보상판매 이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안마 회사에서. 기존에 뭐 다른 어떤 브랜드는 브랜드랑 상관없이 자사에서 어느 브랜드든 상관없이 보상 판매를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다 보상판매로 만약에 다른 새 제품을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비용이 나가지만 지금 적게 나가는 거고 일시적으로 내는 비용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경로당에서 할부 비용을 내고 저희는 운영비를 그 할부금을 운영비에다 넣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매달 할부비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고 운영비에서 할부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기에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철거비라고 천만원 잡혀 놓은 게 오히려 보상판매로 해서 그게 더 이익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안마의자를 지금 215대를 보상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어떤 브랜드에서는 안마의자마다 백만원 할인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대당 백만원 잡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잖아요, 할인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또 그런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진행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다면 좀 이렇게 효과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이시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알아봤을 때에는 그 프로모션을 제품을 찾는 게 쉽지 않았고요, 또 한 대당 5백만원 이상의 고가이고 저희가 워낙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경로당이 또 있는 게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또 해 드리다 보면은 저희가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14억 이상의 큰 금액이 드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린...
정태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에요,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첫 번째는 이 지금 현재 기존 안마의자들을 보상판매를 보상이죠, 보상판매 하는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아까 얘기하시던 어떤 프로모션이 진행돼야 되고 아니면 업체랑 어떤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말 그대로 렌탈로 구입 렌탈비를 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경로당에다 운영비를 주고 경로당에 할부로 구입하게 하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한 건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도 그 부분을 전혀 고려는 안 했던 건 아니고 하여간 그게 말씀하셨던 그 제품이 아마 프로모션 하는 것들은 고가의 좋은 브랜드...
정태완위원
좀 전에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요, 저희는 바디프랜드 쪽으로 알아봤었는데 굉장히 비쌌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렌탈로 하는 부분이 좀 더 더 안전하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정태완위원
그런데 요즘은 또 브랜드에 따라서 AS를 무상으로 10년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렌탈의 좋은 점은 어쨌든 관리를 그쪽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은데 옛날에는 2년, 1년 무상 AS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AS때 돈을 내는데 요즘에는 아예 업체에서 무상 10년 이렇게까지도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교체하기 전까지도 무상으로 AS...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저희 갖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 다른 제품에서 저희 제품을 보상판매...
정태완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브랜드들은 다른 타사 제품도 보상판매 해 준다는 프로모션을 했더라고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저희 제품이 보상판매가 안 되는 제품이어서...
정태완위원
네, 네. 그래서요 저도 타사 제품을 한다고 해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훈 국장님과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복지재단)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영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서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상임대표이사님 고생하셨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내가 먼저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실 있는 워크숍 해야 되는데 실제 복지에 관련된 강사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5백만원, 5백만원 사무관리비 5백, 행사운영비 5백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은 워크숍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48만 5천원 곱하기 10회 4백 80만원 그다음에 교육 워크숍 행사운영비 강사료 50만원씩 10명 5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복지사가 지금 전체 몇 명이에요? 이 교육의 대상자 워크숍 갈 수 있는 인원이?
그러면 10인 이하 시설은 먼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인 이하 복지시설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10인 이상 복지시설이 더 중요한가요?
자체예산?
그러면 하나만 10명 이상 된 복지 자체 예산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복지사들 관리해서 사실 이거는 다 복지사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희생한 대가를 또 받는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위크숍이 그냥 1년에 한번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함께 가서 식사도 같이하고 토론도 하고 뭐 형식상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된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 교시, 4교시 전후반 나눠가지고 하더라도 강사 하나 수당만 하더라도 50만원 짧게는 30만원까지 가는데 이걸 좀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복지사들이 진짜 자기의 어떤 업무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본 위원도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죠? 지금 워크숍 실제 집행한 실적 그다음에 10인 이상 한 사례 그것을 같이 주세요?
직무교육은 말 그대로 그냥 현재 있는 교육하는 거고 이 워크숍이 왜 중요하다 왜 이걸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외로 나가서 함께 하게 되면 서슴 없이 그동안에 불편사항 그다음에 애로사항 이런 거를 서슴없이 복지사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자 그럼으로써 복지사들이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면 수급자가 잘하는구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제 부평 국제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면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복지사 한 분이 12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당 세 시간씩 분리를 해서 여덟 시간 교체를 하면은 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은 가족이 와서 간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중 관리실이 있잖아요? 그 중환자실에는. 간호사들이 하는 거지 가족이 없는 데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을 확충을 해서 순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에서 말씀드렸어요.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면 그거 가지고 증감에 제가 반영을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도 수고 많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예산 지출 중에 서구 고립은둔청년 실태 연구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청년들 대상1,000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이거를 지금 혹시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 이거 기준이나 이런 게 잡힌 게 있나요?
그러니까 1,000명을 선정을 대면을 한다고 했잖아요, 무작위로 여론조사 하듯이 전화하는 게 아니고 대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0명을 선정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세부터 40세까지 얘기하셨나요?
그러면은 20세부터 40세까지 서구에 총 인구 수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뒤에 팀장님 혹시 지금 20세에서 40세 서구 청년이라고 하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추가 자료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1,000명보다는 훨씬 많을 거 같은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1,000명 기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립은둔청년에 전혀 관계없는 솔직히 고립은둔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고립은둔청년이 아닌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청년들이 많을 건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조사 결과가 1,000명을 잘못 만약에 선정을 해서 고립은둔청년에 어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구에는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 1,000명을 누구를 잡는 거예요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나올까 라는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협의체 고립은둔청년 지원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지금 TF 3차 하고...
그동안에 추진 사항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뭐죠?
저는 왜냐하면 관 중심으로 지금 하게 되면은 어쨌든 담당 부서나 복지재단이 모여서 어떤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따로 잡을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기업이나 뭐 이렇게 후원 해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하신다는 건데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 나는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예산이 되게 우리 집행부에서 부족한 사항에서 오히려 물론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건 좋지만 그 지원을 하는 예산이 아니라 지원을 하기 위해서 후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또 잡는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회의를 그러면 몇 번 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예산은 다 식사비 다과비로 잡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관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할 때 이렇게 예산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일 수 있지만 구 전체 예산으로는. 이게 효과적인 예산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들도 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처럼 그런 역할을 할 거 같은데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어떤 행사 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진행하는 협의체라면 좀 이거는 한번 운영 방안을 그 부분을 운영한 내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진행 기준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 어쨌든 정리되시면 다른 구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되시면 보고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운동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올 한 해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받았던 자료 보면 정기 지정된 후원금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후원 물품 역시도 매년 비슷한 걸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되었지만 천 백만원 중에 7백만원이 거의 홍보 물품 제작하는 거로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렛 제작에 2백만원, 홍보 물품 제작에 5백만원 대부분이 이런 홍보물 제작에 나눔문화 확산 사업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게 어쨌든 구민들에게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이라고도 저는 보는데 사실 복지재단이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려면 이런 교육사업보다도 저는 사실 구청의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 값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오기 전에 팀장님께 여쭈어보니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방문해서 이런 사업도 하시려고 한다고는 하시던데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기업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셔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사업들이 좀 많이 러프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올해 두 개의 연구사업 중에 복지사업을 하나로 다 모으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모으는데 고생하셨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거의 책자 만드는데 예산이 거의 다 쓰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거버넌스 사업도 3백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홍보 물품이나 리플렛이나 현수막 제작하는데 예산이 거의 다 쓰이던데.
그런데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데 너무 많은 예산들을 쓰시는 거 같아요. 이 리플렛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면 저는 고관 여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사각지대 발굴이나 뭐 이런 것들과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문화 나눔확산을 내년도에 정확히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그리고 또 하나로 올해 12월이면 마무리되는 권역별 욕구 그 사업 연구사업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년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그런 계획도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결과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 연구사업을 마무리하고 그걸 또 기반으로 여기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권역별로 부족하니 내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은 채 또 내년에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보고서로 남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에 사업 계획하실 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운영으로 천 7백만원 이렇게 계획 세우셨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그 결과도 별도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경상적경비에서 퇴직급여가 있는데 이거는 향후 발생될 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적립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입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보면은 지금 우리 수입 예산서에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복지재단 같은 거는 후원금의 수익이 커야 되는데 그거가 없으니깐 구에서 출연해 주는 양만 갖고는 이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실 경상적경비 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게 되면 실제적으로다가 사업에 써야 될 액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타 시도에 있는 복지재단만큼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서구 형편상 그 예산을 듬뿍 올려주기도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적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적은 걸 갖고 알뜰살뜰 살림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출연금에다가만 의지를 하지 말고 후원금에 비중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 공직자 고위공직자 아니면 의원님들 이 복지재단이 출범할 때 하기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앞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서 끌어주시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저도 아직 못했는데 이거를 운동을 해서 활성화해서 본인 소득에 1% 복지재단 후원하기 운동이라든가 연간,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자가 앞장서가지고 이끌어나가면서 홍보를 하고 대내외적으로다가 그거가 후원의 어떤 디딤돌이 돼가지고 관내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로다 확산이 되어 갖고 후원을 하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후원금 같은 거는 사실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 이런 데서도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 있는 게 아쉽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말연시 되고 그러게 되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다가 후원금을 받고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다가 내고 기탁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 타 시도에서 많이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온도계를 설치해 놓고 우리 마실거리에다 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랬을 때 야 우리 서구가 이거 올해 지금 사랑의 온도가 몇 도다 30도다 40도다 이게 기부가 많이 늘어나면은 온도 차도 10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다라도 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정말 갖고 있는 저기를 최대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드는 거가 나는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에서는 그걸 왜 못하게 하죠? 자선남비도 하잖아요?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같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이 연봉에 많은 금액을 내면 안 되고 10%는 교회에서 십일조로다 헌납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만 1%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사실 사회에 타에 모범이 돼 가지고 이렇게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 갖고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많이 질문 주셨는데 송이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 위원님들께도 따로 각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배영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가정보육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배영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