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8

회의 전체 보기 22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나누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예산안과 일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서운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서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열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정관용 청렴팀장입니다. 신동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감사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290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4,258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72쪽 상설감사장 조성 849만 2천원은 검단구청 상설감사장 조성에 따른 물품 구입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내년도 이제 분구를 앞두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분구의 어떤 집기류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는데 시하고는, 물론 여기다가 이제 여쭤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예산들이 하다못해 사무용 이런 가구들도 있겠지만 거기 안에 부속적인 여러가지 볼펜 한 자루까지도 이제 다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분구추진과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다 우리가 구비를 전액을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전체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 지금 저희가 이제 검단구 관련해서 검단하로 편성돼 있는 거는 이제 필수 항목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는데 나머지 그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검단구에 대한 본 예산은 내년 4월달에 편성이 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지금 편성되지 않은 사항들은 그때 다 편성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지금 보면은 뭐 여기 올라온 거는 소파랑 탁자 그다음에 노트북인데 이것만 들어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이제 각 부서별 이제 전체적인 집기류나 이런 것들은 이 행사 임시 청사가 확보되는 대로 그거는 이제 아마 분구추진과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고 우리 이게 새로 생긴 순증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갈등 관리 역량 강화 이게 지금 하반기에만 잡혀 있는 거 같애요, 1회로.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은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 1회 합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올해는 없었어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올해는 저희가 시에 무상으로 교육을 신청을 해서 저희 이제 서구가 무상 교육 대상이 돼 가지고 올해는 이제 무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교육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나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저희 구 주요 정책이 이제 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공공 갈등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기 이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공 관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강사비예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강사비입니다.

김미연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도착하신 우리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홍순서위원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서운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정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기획팀장입니다. 강수정 평가팀장입니다. 한은숙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안진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정책기획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094만 9천원이 감액된 4억 6,276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79쪽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152만 5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제교류 사업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국제교류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없기때문에 지금 260만원은 갑자기 방문하겠다는 우리 우호나 친선 국가가 방문하겠다고 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분담금은 지자체가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으로 1천만원 매년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홍순서위원

이 분담금은 지자체에서 계속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분담금 말씀이신가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추진 운영비 이거는 그 예비비로 일단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안 오면은 물론 불용 처리되겠지만 예비비 차원은 아니고 그래도 각, 그러니까 그 방문하는 우호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 방문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방문 국가 횟수가 얼마 정도 돼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1회에서 2회 정도 의회도 방문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속 가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가 645만 6천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직원 그 인건비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지금 사무국 직원으로 1명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임금은 생활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 적립금과 그리고 4대 보험 포함된 금액이 3천만원이 조금 넘는 거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씩 1년치 해서 120만원인데 왜 이번 26년도는 금액이 좀 많은 이유가 그 명칭 변경에 따른 교체되는 사무용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판도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조끼 이런 것도 그 명칭 변경되는 서해구에 맞춰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여기 그 사무국 직원을 여기 꼭 둬야 되는 거예요? 업무가 많은 거예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이게 민간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분들이 이 보조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그 한 명을 반드시 채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반드시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보조금을 사용하려면 보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근데 그분들은 직장도 있고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기때문에 이 보탬이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앉아서 매일 입력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기때문에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김학엽위원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8급 공무원이 얼마나 받아요? 연봉이?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연봉이 한 3천 정도 되는 거, 3-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이 급여 이렇게 받는 거는 거의 8급이나 7급 정도의 수준인데.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한 9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9급이에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우리가 오티같은 것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비용 지출이 돼야 되는지.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여기가 별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한 4번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그 업무량이 이렇게 적다고 이렇게 말은 못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데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너무 과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근데 일단 채용을 하면 생활임금은 최저 생활임금은 보장해 줘야 되기때문에 금액은 더 이상 낮게 책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가 또 있네요, 보니까 90, 90 이렇게 별도로?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기업 대표와 주민 대표가 있고요.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면 타 단체,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행사나 또 이렇게 분과별로 사업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 이 임금 자체가 퇴직금도 있고 상당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 인력을 채용 안 하고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비, 분구로 인해서 뭐 현판하고 집기류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뭐 이 정도 수준이 한 60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270만원이었습니다.

김학엽위원

아, 그랬었어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연위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거기에서 탄소 중립이다 그러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려 알리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작년에 어떤 사업 했는지 아세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

김미연위원

어떤 사업을 했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이 키트 나눠주는 사업이랑.

김미연위원

키트에 어떤 걸 줬냐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절수형 샤워 헤드랑 절전형 멀티탭을 배부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저하고 사전에 얘기했던 거 보고 들으셨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보고 들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좋은 사업은 만인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수형 샤워기를 사서 멀티탭을 사서 그거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이게 과연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일까요? 탄소 중립을 위한다면 탄소 중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한 분들한테 이런 제품을 주는 거지 기존 제품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게 어떻게 탄소 중립 그 문화 조성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거 주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아주 만족했던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그 뭐 절수형 샤워기라든가 멀티탭을 사서 주는데 아니 그런 거 사서 주니까 좋아하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계획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리고 캠페인을 한다던가 뭔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참여를 했거나 이랬을 때 그런 제품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기존 제품 사가지고 나눠주는 게 이게 탄소 중립 문화 조성이에요? 과장님 이 사업 제대로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이게 단순히 그냥 배부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캠페인과 같이 진행합니다.

김미연위원

기존 제품을 사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쪽에서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하는 게 있어요. 탄소 중립을 하려면 그거를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뭐 절약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뭐 예를 들어서 물세가 몇달치를 했는데 절약이 됐어. 그러면 포인트로 주고 이러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절약이 되는 거지 기존 제품 사갖고 주고 그러는 게 이게 캠페인은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를 저도 좀 몰라서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뭐 어떤 게 있어야지만 주는 게 됐지 그리고 절수형 샤워기라든가 멀티탭이 비싸서 저소득층에서 어려웠을 때 그들한테 그분들한테 이렇게 뭐 캠페인 홍보를 하고 그런 포인트도 알려드리고 준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는 저는 이게 무슨 캠페인, 이게 무슨 탄소 중립 문화 조성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 계획 다시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변경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 축제 같은 거 할 때 부스에서 지원하는 그 물량들이 있잖아요. 물량들에 대한 단가,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두 가지의 단가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그 명수도 축제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명수가 50명, 100명이에요. 그러면 한두 시간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계획을 제대로 잘 살펴서 다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성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예산법무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55억 1,212만 8천원이 증액된 456억 7,003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93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9억 6,146만 1천원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자금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쪽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금고 예치금 이자 300만 4천원, 금고 예치금 회수 9,945만 3천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157억 9,318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1억 6,828만 1천원으로 총 예수금 수입 160억 6,391만 8천원을 편성하고 지출 계획은 금고 예치금 8,974만 7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9억 7,417만 1천원으로 총 160억 6,391만 8천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서 조직 진단 연구 용역비를 지금 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가까이 대시고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은 저희가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2023년도에 진행했고 2026년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공단 내에 경영 환경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인력 조직 재설계 방안에 대한 마련 그다음에 적정 보수 수준 및 체계 마련, 기존 수탁, 위탁되어 있는 위탁 사업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신규 위탁돼야 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공단 조직 진단을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2023년도에 그러면 하고 이제 3년 지나서 2026년도에 이게 하는 건가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이게 법정 사항으로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김미연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하니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고 기금운용계획에서 문화원진흥기금을 우리가 한 2002년부터인가요? 준비를 했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20년 넘게 지금 한 지금 11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원 진흥기금은 왜 준비를 한 겁니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중지요?

김미연위원

아니요. 왜 준비를 했냐고요. 2002년부터.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문화원진흥기금은 실사용 내용이 그 향토지 발간에 대한 사항으로.

김미연위원

아니 실장님 이게 향토지를 발간하려고 기금을 마련하지는 않았는데.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그 안에 일부 이제 사업.

김미연위원

거기에 지금 이자를 가지고 뭐 향토지도 만들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문화원진흥기금이 지금 문화원의 개선 방향이라든가 뭐 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문화원이 이제 지금 문화회관에 있다가 루원시티로 그 상업도시 안에 문화재단이 나가면서 그 공간에 이제 문화원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간 이유는 공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직원들도 그렇고 많이 고생을 했어요. 거기 냉난방도 다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문화원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도 이제 차후 계획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20년 가까이의 기금을 마련해서 어렵게 마련해 놓은 이 기금을 왜 털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그 기금에 대한 역할이나 그 실 사용에 대한 그런 실효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행안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각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 회계연도, 2023년도 회계연도에서 저기 행안부에서 그 평가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내려왔을 때 실제적으로 문화원 진흥기금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기금에 대한 그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평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금에 총 5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이 한 3개 정도만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되는 상황인데 5개 정도가 되다 보니 그중에서 2개 정도 그 역할이나 기능 면에 있어서 그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그 기금을 정리하고 폐지하는 사항으로 가고 충분히.

김미연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문화원이 지금 없어지나요? 문화원은 지금 존치하고 있고 문화원은 지금 서구에서 계속 있을 건데 지금 문화원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서구의 예산이 이제 있을 때 정말 그 허리띠 졸라매는 식으로 해서 20년가량 넘게 이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문화원에다가 제시를 한 적도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거 없이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기금을 마련하고 뭘 했냐, 해놓은 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화원은 그 상업도시 안에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기금을 지금 전액을 다 일반회계로다가 지금 녹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충분히 이제 부서하고 그다음에.

김미연위원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느 정도의 그거를 지금 일반회계로 돌리는데 지금 문화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1억 전체를 100%를 지금 일반회계로다가 지금 편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문화원이 우리 서구에 없어진다 그러면 이거 이해하겠습니다만 문화원이 지금 계속 있고 문화원은 서구랑 같이 가야되는 어떤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 그 발전기금을 진흥기금을 모아놓은 거를 지금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거는 분구를 앞두고 있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저도 그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해서 그 어렵게 만든 기금을 100% 전액을 지금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말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합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행안부 권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김미연위원

해당 부서 누구하고 얘기, 어느 분하고 얘기한 거예요? 문체과하고 얘기한 거예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 이게 사업 자체가 내용이 물론 문화원 자체에서 여러가지 활성화시켜서 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그 기금에 규모에 비해서 실제적인 사업이나 이런 양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사업비를 충분히 전달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또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기금을 물론 아까 얘기하셨던 분구 앞두고 있어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적인 실효성 그 부서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 내의 사업에 대한 실효성 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산을 녹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김미연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올린 예산이 올해 삭감된 게 없어요? 삭감되잖아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태워서 기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일반회계.

김미연위원

기금을 마련한 이유가 있는데 왜 이거를 분구 앞두고선 이거를 일반회계로다가 전액을 다 녹이려고 하냐고요. 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인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여기 문화원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충분히 100% 이해를 하겠지만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진흥기금을 마련해 놓은 건데 그것도 지금 20년 가까이 마련해서 이건 뭐 11억이라는 돈 마련할 때까지 힘들었어요. 이것뿐인가요? 서동희도 장학제도 거기에도 그 장학금도 항상 뭐 1년에 1억씩, 10억씩 해서 만들고 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모아서 어렵게 만든 건데 왜 이게 문화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기금을 100%를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보다 보니까요. 유독 그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증감률이 눈에 띄게 이렇게 전년 대비 좀 이게 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2025년도에는 분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대해서만 잘 운영하게끔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올해는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갭 차이로 인해서 예산이 올해는 세워지지 않았고 내년도에 이제 분구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검단구와 그다음에 서구에 주민참여 위원들을 뽑아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할 사항이라 2026년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보이게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올해는 운영을 안 했던 거예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예, 2025년 사업 작년도에 결정된 올해 사업만 운영했을 뿐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각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반영을 안 했던 거죠.

홍순서위원

그래서?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예.

홍순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