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58억 8,721만 7천원이 감액된 1,940억 6,1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7억 3,761만원이 감액된 1,532억 1,4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억 5,039만 3천원이 증액된 408억 4,70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 의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억 339만 5천원이 증액된 26억 6,693만 1천원, 특별회계는 8억 4,828만 9천원이 증액된 283억 4,3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0쪽 상단입니다. 환경보호 공익활동, 팔당수계 정화활동,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1억 5,8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야생동물 구조치료와 피해예방, 멧돼지 폐사체 처리 비용,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사업 등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3억 3,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하단부터 193쪽 상단입니다. 수질오염 지도·점검과 방제작업, 마음·들꽃정원 유지관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 분담금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등 수질환경 보전사업에 3억 2,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하단부터 19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위탁·유지관리, 안심 비상벨 설치·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에 17억 6,9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부터 201쪽까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기금, 도비보조금 등 283억 4,30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오염총량관리 사업 등에 283억 4,3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8억 3,049만 9천원이 감액된 409억 6,651만 7천원, 특별회계는 1,106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9,1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쪽부터 208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수도권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278억 6,3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하단부터 210쪽 상단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수소도시 조성, 탄소중립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103억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부터 211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한 에너지 관리에 26억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15쪽까지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기금 등 1억 9,11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9,1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1억 2,407만 7천원 증액된 973억 3,065만 3천원, 특별회계 20억 1,316만 6천원 증액된 123억 1,2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6쪽부터 219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쓰레기봉투 제작 및 공급대행, 구리자원화시설 협약부담금 등에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641억 4,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하단부터 222쪽입니다. 적환장·재활용 시설 운영관리와 점프벼룩시장 운영,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14억 5,09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부터 223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 사업에 3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 등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67억 2,0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에코-랜드 매립장 운영 관리, 별내 자동 클린넷 운영 등 폐기물처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90억 9,7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입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전출금 등으로 17억 5,7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2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국도비 등으로 123억 1,28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남양주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담금 등으로 123억 1,2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5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입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88억 9,232만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4억 9,735만 5천원, 지출액은 14억 8,564만 2천원입니다. 2026년도말 조성액은 79억 403만 3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65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지원 기금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105억 6,787만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 17억 3,462만 9천원, 지출액은 19억 478만 3천원입니다. 2026년도말 조성액은 103억 9,771만 6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534만원이 감액된 22억 6,596만 1천원입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관내 하천관리시스템과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환경정비 예산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하단부터 231쪽입니다. 북한강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수상레저 체험 교육 지원사업 등 수상레저사업장관리를 위해 4억 9,90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입니다.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불암천 산책로 조명설치사업을 위해 지방하천 개․보수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정비 예산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상단입니다. 청학 문화공원 유지관리사업, 구룡천 경관개선사업 등 소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994만 3천원이 감액된 62억 4,003만 1천원입니다. 먼저 233쪽부터 237쪽 상단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등 산불방지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16억 7,2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부터 240쪽 상단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방제 및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25억 6,5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하단부터 242쪽입니다. 사방시설 점검, 조성 및 유지관리와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를 위한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에 각 8억 9,331만 7천원과 4억 7,4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부터 245쪽 상단입니다.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등 조림 사업비로 1억 4,19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숲과 공공산림 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비로 3억 2,8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입니다. 고로쇠 생산농가 자재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산림자원육성 사업비로 2,6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930만원이 감액된 37억 4,472만 4천원입니다. 먼저 248쪽 상단입니다.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 오남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공원녹지조성 사업에 35억 2,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5페이지 498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관련돼 있는 야생동물 구조 치료하고 야생 생물 보호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사업에 지금 보면은 ‘25년도에 교부 단체 4개 단체를 지원을 했다고 써 있어요. 498페이지에도 보면. 그러면 이 지금 구조 치료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이 4개 단체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하는 일이 정확하게 다 나눠져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단체에서 구조를 해서 구조 치료하는 곳에 갖다 주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은 뭐 이제 고라니나 뭐 너구리, 뱀, 비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하고요. 이제 경과를 보고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는 단계까지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 생물 보호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은 이제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 감시, 단속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 활동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98페이지에 교부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잖아요. 이 4개 단체에 각각 지금 어쨌든 4개 단체를 한꺼번에 2000만 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배분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서 거의 한 500만 원씩 이렇게.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네.

이 4개 단체들이 하는 일이 각각 나눠져 있나요?

거의 뭐 지역별로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역을 쪼갰는지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 거의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전체 단체가 아니고 이름은 다 다른데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단체 이름들이 다 각각의 4개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4개 단체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4개 단체들의 이름을 봤을 때 이름은 각자 야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했지만 각자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건지.

주로 이제 밀렵에 대한 감시나 그리고 일부 이제 동물 구조, 긴급을 요하는 구조, 우리가 이제 직접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포획단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바로바로 포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외의 기타 고라니라든지 물론 이제 지원도 되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라니 같은 거를 여기는 지금 보호하는 단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

좀 애매한….

그러니까요. 이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떠한 범위로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그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예산이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간에 잘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물관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예산상에는 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계획을 살짝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 조례안이 이제 한 12월 정도면 환경부에서 이제 지자체로 시달될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일단 우리 조례도 전면 개정이 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 구성된 시기쯤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설명서 508페이지 공중화장실과 511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남양주시의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예요?

지금 138개소입니다.

138개소. 비상벨이 없는 곳이 몇 개소예요?

지금 현재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게 95개소인데 이 사업 자체가 최초에 시작됐을 때는 여성 칸에 대한 여성 안심벨 사업으로 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5개소는 여성 화장실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법이 지금 개정이 되다 보니까 여성, 남성 구별 없이 설치하라는 이런 법령 규정에 의해서 작년에는 10개소 설치했는데 작년에는 여성, 남성 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20개소를 설치를 새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실수를 한 부분인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여성 화장실만 설치했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했는데 여성, 남성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 설치하는 개소 수는 한 10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10개소 추가로 설치하면 우리 시는 모든 화장실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산이 잡히지 않은 이유는요?

이게 일단은 단계적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고 아직은 여성 화장실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거나 여성 화장실에 비상 안심이 고장이 났거나 이랬을 때는 남성 화장실까지 이렇게 같이 교체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 추계가 한… 지금 현재 이 여성 화장실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사용 가능한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게 그거에 내구연한이 되거나 이랬을 때 같이 남성 화장실도 같이 교체하고 지금 한 30여 개, 한 40개 정도가 지금 미설치된 화장실이 있는데 신규 설치는 일단 그쪽으로 좀 위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의무지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21년 7월 20날 신설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범죄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2026년 예산에도 아직도 설치할 수 미설치된 곳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질의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21년에 제정된 신설된 이 법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차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고 이쯤에 돼서는 다른 사업들과 비교를 해서라도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안심 비상벨만큼은 예산 확보를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내년도 일단 올해 사업 예산은 일단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전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안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추경에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27년도에.

일단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7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도 법을 계속 위반하시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무튼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에 다 재정 상황 때문에 세우진 못하더라도 뭐 5개든 10개소든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고장 난 것도 없어야 되지만 계속 설치를 해 나가는 모습도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중화장실 이제 행락철에만 하는 5개 소에는 비상벨이 설치가 되나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셔야 돼요. 이것도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특히 행락철에는 관광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심벨은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저희 사업설명서 507페이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는 2년 정도 운영을 안 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 앞에 농어촌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구간… 그 맞은편은 이제 하천이다 보니까 확장 자체를 우리 유수지 쪽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되고 그 교량 자체를 교량 자재라든지 교량 거더의 거치 자체를 우리 지금 유수지에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제 면적도 공사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중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 면적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714.

이 물놀이 시설 말씀하시는.

네.

714㎡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올해 이제 ‘26년도에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시비로다가 들어와져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물놀이형 수경시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저희 사업 산출 내역을 보니까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해 가지고 안전 관리 및 청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개월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인데 안전요원 배치까지 이 예산 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물놀이용 우리 수경시설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부서마다 몇 개씩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주로 많이 있는 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부서 간에 어떠한 지금 처음 우리가 시설을 만들었을 때의 그런 어떠한 금액에 관련된 뭐 이건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 조성을 한 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 물놀이형 수용 시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이 1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물론 이제 공원관리과에는 매번 관리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적인 부분에 효과적인 부분을 위하면은 권역별로 묶어서 묶어 가지고서 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훨씬 더 예산의 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하천관리과에도 좀 몇 개가 있고요. 우리 부서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에 관리를 하는 부서들이 우리 환경국 자체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번 저희가 말씀드려도 아마 지금 주관해야 되는 과 자체에서의 어떠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 이관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좀 확실하게 점검하고 안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좀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뭐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부서 간에 서로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이 공원관리 부서랑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지금 묶어서 같이 가면 그만큼의 관리라는 게 지금 체계가 돼 있는데 이게 하나예요. 이거 지금 한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팀에서는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일단 주고 나면 이거 하나의 시설밖에 안 되는 거를 그만큼 신경을 어느 정도나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지금 효율적인 부분을 좀 부서 간 협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에는 하천관리과와 좀 있어요, 몇 개. 그러니까 한 3~4개씩 운영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은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좀 한쪽 부서에서 좀 전담을 했으면 저희도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분수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인원이 좀 많은지에 대한 부분도 좀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492페이지.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492페이지는 환경 교육 추진에 대한 사업이고요. 다음에 보시면 506페이지에는 수질 모니터링 생태체험에 대한 학습을 같이 묶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먼저 우리 환경 교육 추진할 때 보면 환경교육사 이번에 양성 운영반 하시지요?

네.

얼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청소년반, 성인반 해서 한 2000만 원? 찾으셨어요?

네.

우리 환경교육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올해에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반명은 기초반이란 표현은 안 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기본반 개념이고요. 내년에는 지금 성인 이제 심화반을 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반에서 양성된 인원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시민환경해설사는 주로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좀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환경교육사 양성반입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를 저희가 한 양성하는 데 위탁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1명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할 생각인데 여기는 이제 환경교육사 3급을 취득하는 자격 과정입니다. 여기는 향후에 우리 시에서 하는 환경교육 이런 데에다가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5명밖에 안 된… 그러니까 이런 성인 심화반이라든지 우리 기존의 시민 환경 해설사분들한테는 먼저 좀 가점을 주든지 우선권을 주려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우리가 유급 강사로서 남양주시에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소 관심 있는 분들이 꽤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홍보는 일단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남양주톡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환경단체가 한 20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쪽에도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해서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있는 수질 모니터링 및 생태 체험 학습은 어떤 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공모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던 건데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사업 제안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천의 수질 관리라든지… 왕숙천을 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왕숙천변에 수질 개선 및 보존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건을 이제 묶어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걸 이렇게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보면 시민환경 클래스 운영 결과보고라든가 지구지킴이 N시민특공대 운영 결과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참 우리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뭘 했냐면 우리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뭐 설문지를 준다든가 뭘 해서 참여에 대한 거를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수업에 이제 참여를 했는지를 조사하는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단지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거, 많은 분들이 했다라는 수치에 지나는 거에 조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초점이. 사실은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왜 하는 건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환경 질의 개선이라든가 행동 변화까지 어떻게 성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고칠 점이 무엇인지를 그런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과 지표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 역시나 또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거고 또 모니터링인데… 이거를 우리 시에 어떻게 개선 방향으로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성과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다 읽어는 봤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환경 클래스를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이거는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교육을 하니까 이제 만족도 조사에 여러 의견이 환경 교육을 하는데 종이로 설문조사 하는 게 맞냐 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종이를 빼 버리고 QR 코드를 활용해서 하니까 또 이런 응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게 되는, 아주 소수의 의견만 또 들어오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피드백 할지는 저도 좀 고민을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만족도 조사에서 이 강의가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를 좀 아껴요. 아니면 QR을 했으면 QR을 어떻게 홍보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한다든가 다양하게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환경을 바꾸어 나갈 것인지, 이 강의가 좋았다라는 걸 듣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 교육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협의체나 이런 동호회 이런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랑 이제 연결해서 그냥 ‘27년도에는 예산부터 사업 나열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략적인 환경 교육 투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큰 틀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한 번의 로드맵을 좀 작성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내년 8월부터는 이제 환경 인구 50만 대도시에 대해서 환경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 시군이 되는데 이번에 좀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차별 계획을 잡고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면서 또 이제 저희랑 중간에 소통도 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페이지 487하고 48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환경보호 공익활동 지원사업이고 다음 페이지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업체가 겹치는데 이 겹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환경보호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팔당수계 정화 활동지원은 경기도에서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팔당 특계 지역의 7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환경보호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지금 4군데 단체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근데 그래서 이 500만 원씩 단체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업체는 뒤에 있는 단체는 한 군데예요. 2000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1 근데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2500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이 공모가 많이 안 왔어요?

작년에는 환경보호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총 5개의 단체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좀 이제 저희 성격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하천변에서 음악회를 한다 이런 취지여서 5군데 중에 지금 4개가 선정이 된 사항이고. 올해도 올해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제 좀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선은 이 팔당수계 정화 활동 지원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올해 7월에 이미 확정이 된 사업이고 환경보호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내년도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쳐 봐야지 어느 업체가 할지 결정이 되는 사항이어서 내년에 사실 겹칠지 안 겹칠지는 사실 공모 절차를 진행해 봐야 됩니다.

네, 좀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돼서 좀 형평성 있게 잘 선정해서 많은 단체들이 더 많은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업체만 계속하면 다른 단체들은 좀 형평성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왜냐하면 2개 다 겹치는 거는 저는 좀.

네,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522페이지 보시면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해 새로 잡혔지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우수 시설 처리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 7300만 원 잡은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드립니다.

작년… 올해 추경에 저희 비점오염 저감 시설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한강수계 기금으로 설치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도 기금이 50% 지원되고 도비가 15%, 저희 시비가 35% 지원되는 비점오염 저감 시설 운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다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우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한강 수계 관리 기금이 지원 지원이 안 된 순수하게 택지지구, 별내 택지라든지 다산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신도시를 하면서 발생한 초기 우수 처리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 자체에 대한 100% 지원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때 추경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수 처리 시설을 지금 별내 거로 한 예산이지요? 별내 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별내랑… 그리고 다산 신도시의 진건지구, 지금지구 이렇게 네 군데.

네 군데. 이 정도 금액을 세운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 현황을 다 보면서 금액을 세우신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529페이지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25년도 예산이 본예산에는 248억 9800만 원이었고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추경까지 거쳐서 15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납을 좀 하셨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6년도에 예산이 ‘25년도에 비해서 더 잡힌 거예요? 증액하신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시비 반영분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3회 추경까지 가게 된다면 159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26년도에는 196억 정도,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작지만 최종적인 추경까지 끝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은 반납하는 일 없이 그래도 잡힌 거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주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는 당초 계획보다도 한 500대 많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아니, ‘26년도에. ‘26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잡았잖아요. ‘25년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는 조금 높지만 이제 환경부에서 전환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경유라든지 차종에서 전기차로 바꿀 경우에 지원금을 또 추가로 정했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더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많이 좀 지원하려다 보니까 시비 부담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도 시비를 지금 예산을 많이 책정하려더니 부담이 많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조금 책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권고 기준에 국비의 30%를 지금 시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확보… 추경을 통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기자동차의 어쨌든 보급률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지원을 좀 받아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이제 추경에 반납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비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다 채워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쓰려다 보면 다 채워 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전기차 수요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에 비해서 또 많이 줄이다 보면 아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지원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화물차나 승용차에 이렇게 당초에 계획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상호 조율을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안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저희 533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회피 시설 유지관리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2억 9000. 예산이 좀 많이 늘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미세먼지 안심 버스 정류장,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기이 시설 설치된 게 36개 정도 돼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쉼터는 이 택시 승강장에 그때 설치하겠다라는 이건가요?

네, 2개소입니다.

이것까지 관리하시고 이제 향후 설치 예정이 한 10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지금 ‘26년 5월, ‘26년 8월경이 상반기경에 이 10개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규 시설까지?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상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시작이니 저희 지역에 좀 갑지역 화도·수동, 호평·평내에 좀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본 위인이 요새도 이제 좀 지나가다 보면 봐요. 근데 상당히 나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공간이 좀 적어서 못 들어가실 정도로. 이용을 하고 계셔서 우리 더운 여름철과 지금 겨울철 갑자기 이제 날씨 추워졌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셔서 설치한 저희로서는 상당히 뿌듯한 감도 있고 좀 보람이 있다. 진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유지비 때문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이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계속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기후적인 부분으로도 늘어가는데 이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들 계속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시나요?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교통국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관시키는 부분들을 협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 정류장이다 보니까.

네, 그렇지요.

버스 정류장은 이제 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특이하게 미세먼지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아마 저희 이제 기후에너지과로다가 아마 해서 처음에 이제 설치가 되어서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보여요. 보니까는 에어컨 필터 교체도 많고 저희가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에어컨을 세척을 했다, 필터를 교체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역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이 에어컨 필터나 교체 시기나 세척은 일정한 기한을 좀 주고서 하셔요?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에어컨 필터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 미도래한 부분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게 꾸준히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하반기라도 정해서라는 부분들, 지금 청소 관련된 용역은 용역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꾸준히 관리하셔 가지고 시기에 맞춰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좀 매뉴얼 정해져 가지고서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질 때도 사실은 일반 버스 정류장의 10배 정도의 가격을 저희가 주고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버스 정류장 선정할 때부터 좀 많은 분들이 일단은 좀 이용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만큼의 큰 예산과 관리 예산을 또 투입을 하는 거니까 설치하실 때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꾸준하게 좀 신경 써서 안전한 진짜 스마트 정류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하게 검토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54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도비 부족해서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축소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몇 대였고 내년에는 몇 대인가요?

올해는 65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법적으로 IoT 설치 지원사업이 ‘25년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했다가 그게 다 안 되니까 이제 ‘26년 6월 30일로 또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당초에 그러니까 ‘25년도에 설치한 설치해서 지원받은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10%인데 지금은 이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5대만 하게 되면 저희는 사업 물량이 끝나서 이 사업은 아마 일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26년에 하게 될 게 63대인 건가요?

네.

63대 하면은 우리는 미설치된 사업장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작년에 했던 데는 자부담이 10%, 올해는 40%.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하게 될 63개소는 이에 대해서 민원이나 다른 이야기들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업체에서 신청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2026년도 총 이제 국·도비 매칭해서 총사업비가 1억 6000 정도 되는데 위탁 수수료 사업을 보니까 1억 56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은 뭘까요?

위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도비에서는 지원 안 하고 시비로만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에 대한 차이가.

아니요. 비율말고 사업비의 6%를 위탁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가 1억 6000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위탁 수수료 사업비 6%를 잡은 기준이 1억 5600에 6%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1억 5600은 어떤 숫자일까요?

1억 5600이 내시 금액입니다. 국비 67%, 도비 8%, 시비 25% 이렇게 내시 되어서 1억 5600이 산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위탁 수수료 6%를 정하니까.

지금 위에 표를 보시면 1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1억 6099만 2000원 근데 이 위탁 수수료의 사업비에서는 1억 56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2개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게 1억 6000에 대한 6%가 아니라 1억 5600에 대해서 6%를 잡으셔서 1억 5600이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600이 내시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1.8%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2.8%가 빠진 금액이다라는 거지요?

네, 빠진 금액에.

그러면 이 표에 1억 6000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이제 예산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맞춰서 1억 6000으로 잡아 놨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율대로 해 주지 않고 시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863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해 줘서 이 비율이라든지 금액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 국·도·시비까지가 된 총금액이 1억 5600이 맞는 건가요?

위탁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위탁 수수료로 잡은 이 기준이 사업비의 기준이 우리가 총 내년에 쓸 돈이 1억 5600이 맞아요?

만약에.

아니, 수수료를 빼고요.

빼고요?

그 사업비가 1억 5600이 맞아요, 1억 6000이 맞아요?

1억 5600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우선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우리 555페이지에 탄소중립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탄소중립센터를 남양주 시정연구원에 위탁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정 운영하실 건가요, 위탁하실 건가요?

위탁입니다.

위탁이요? 위탁 동의가 들어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금 위탁 동의가 들어온 다음에 이 위탁 사업비가 들어와야지 되지 않을까요? 절차가.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이 사업이 위탁이라면은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건지 우리가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위탁 사업비를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위탁을 만약에 위탁을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위탁이 아닌 다른 사업비를 잡았어야 되고 지정 운영이었다면은 올해 남양주 시정연구원의 출연금에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동의 요청하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이후에 이제 시정연구원이나 아니면 저희 계획은 시정 연구원이지만 만약에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또… 별도로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게 먼저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위탁 동의는 시장연구원에다 위탁을 하겠다라는 걸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동의잖아요. 우리가 동의를 노라고 한다면 직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먼저 들어와야 민간위탁 사업비를 잡을지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잡을지, 직영을 하신다면 뭐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실 테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지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늘 계속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잘 고민하셔서 일단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하겠다라는 게 확정이 되지 않았었으니까 이 부분은 고민 한번 하셔서 민간위탁 동의를 준비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 출연금의 사업비를 포함하는 추후에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536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46페이지에 취약 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데 8개소를 추가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8개소에 대한 조성이라는 의미가 일단 측정하고 컨설팅을 해서 문제가 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어떻게 보면 개선 사업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개선 사업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표현을 숨터 조성이라고 표현했지만 개선 사업 대상 시설이 8개소라고.

표현은 조성이고?

네, 그렇습니다.

개선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측정을 해서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초과됐을 때 그거를 뭐 에어컨 청소라든지 아니면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벽지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개선 사업을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성이 아니고 개선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당 얼마씩 이렇게 돼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얼마만큼 안 좋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도 지침에 보면 이제 1개소당 400만 원으로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10개소였는데 11개소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지침이 있지만 400만 원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400만 원 이하로 써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지만 평균 이하 써서 잔액이 남아 가지고 1개소를 더 개선 사업을 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하고 또 틀려요?

네, 유지관리는 단순하게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 단순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선 공사 개념입니다.

‘26년도에 지금 유지관리 예산이 잡혔어요?

유지관리 비용이 경기도에서 내시해 주면서 이것도 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어쨌든 상황을 봐서 안 좋은 곳은 개선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있는데 유지 관리 비용이 없으면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자부담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뀐 거고.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좀 고가에 대한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개선 사업은 할 거고 측정을 하는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자부담으로 알아서 이제 뭐 그다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의 실내 공기질 자체가 그런 곰팡이나 여러 가지 뭐 진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잘 찾으셔 가지고 좀 개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하고 5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561페이지에는 1등급이고 562페이지에는 3등급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지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다 1등급이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왜냐하면 전기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차이가 꽤 있을 텐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냥 위에서 지침 하니까 그대로.

이거 한번 확인하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하는 동안 지금 이 561페이지에는 20개소이고 562페이지에는 8가구잖아요.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561페이지에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대상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네, 그렇지요.

시설이 다르고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가구입니다. 취약계층. 그렇게 좀.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개고 여기는 8개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기준.

숫자의 차이는 저희가 이거를 이 사업을 사전에 수요 조사해서, 전년도에수요 조사를 해서 확정된 것을 도에 이제 올려서 보내서 도에서 그러면 남양주는 이만큼 어떻게 보면 내시해 줘서 저희가 20가구가 선정됐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조사했을 때 만약에 저소득층에 10개나 20개가… 10개 이상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올려서 10개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전년도 기준에서 보면 저희가 85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5개소만 내시 됐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가구도 내시에 따라?

가구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8가구밖에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응모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혹시 홍보나 이런 게 많이 덜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왜 이렇게 작은 게 자부담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가구가 신청한 이유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부서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안내해서 좀 수요를 많이 확대했으면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에 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좀 그런 부분에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1 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후에 지금 자료를 주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우리 활동 보상금이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임차용역까지 해서 지금 한 6억 2900만 원, 6억 3000 정도 지금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실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째 같은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을 투입한 결과 우리가 재활용량, 증가율 그다음에 분리배출 참여 가구 비율, 쓰레기 처리 단가 절감 효과 같은 핵심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렸는지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하면서몇 년간 저희가 재활용 재활용의 수거율이 매년 5%씩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구…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업체들한테 가고요. 일반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분리 배출을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되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이제 우리 행감 이후로 올해도 또 행감을 하셨고 이 분리 배출에 대한 거를 지금 정책을 좀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저희 행감에서도 지적을 여러 번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올해는 이 세워지는 예산만큼 더 확실한 정착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지금 이 분리 배출에 대한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우선은 저희가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부분은 취약 지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분리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분리 배출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분리가 어려운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취약 지구를 선정해서 분리 배출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문전 배출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분리 배출이 되어 있는 취약지구에 환경관리관이 설치된 곳에 지금 현재 분리수거대가 조금 개선이 안 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취약 지구가 있는 거를 조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분리수거대를 세 군데를 설치를 하면서 지금 모니터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내년도 초에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단에 혹시 교육이나 이런 건 실시하셨습니까?

교육은 저희가 환경관리관 교육은 자체 교육이라든지 집중… 합동 점검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 번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만약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요. 아직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환경관리단하고 지금의 환경관리단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아마 정리가 조금 돼서 지금은 조금 감축 인원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되신 분한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인지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나중에 교육도 사실은 크게 필요 없을 정도로 인지가 된다면 교육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인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환경관리단이 잘 해주면 솔직히 많은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폐비닐으로 했던 그런 곳도 있지만 삼색존 같은 경우. 이번에는 조금 우리 환경관리단의 이미지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배출 쓰레기통도 좀 변화를 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름도 명시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주변의 환경 쓰레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어떤 게 효과적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나가서 중간중간에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 때 환경관리단이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작년부터 지적해 준 사항들 다 환경관리관 교육이라든지 점검 이런 거 확실히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더 좀 적극적으로 시행의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 참여라든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성과 지표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저희 사업설명서 593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593. 올해 일회용품 줄이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다회용기 사용들 하셨잖아요. 지금 축제 관련돼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보고 자료에 보면 이제 사용 인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회용기를 전부 다 회수를 다 하셨어요?

전부 다 회수는 하는데 약간의 수거 일부 안 된 거는 있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한 100% 수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6년에도 올해와 같이 좀 축제 관련된 데에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좀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혹시 이런 지금 ‘25년에 했던 이 다회용기를 지원하면서 만약에 이게 일회용이었을 경우의 비용 대비… 물론 이제 저희가 이게 돈의 꼭 절약 때문에 지금 다 용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적인 부분이 더 큰 부분도 있는데, 대략의 그런 어떠한 비용이 좀 세이브가 됐다든가 뭐 좀 더 이렇게 추가가 됐다든가 이런 데이터는 혹시 내 보셨어요?

아직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조금 될 때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긴 하나 이제 비용 대비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는 파악을 좀 하셔서 조금 더 절감되는 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음식이 좀 맛있어 보이는 색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랑이나 주방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음식이었을 때 괜찮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정하지 못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26년도 2300 정도에 2000만 원은 지금 한 5개 행사 추진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5개, 다산정약용문화제부터 해서 저희가 마을 공동체 페스티벌까지 5개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홍보 물품을 제작하시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제작하실 겁니까?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저희가 사용 규제 업소들이 있거든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들에 대한 일회용품의 규제 사항들에 대한 거라든지 위반 사항이 할 때 벌칙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홍보물로 제작을 하고요. 또 다양하게 저희가.

그럼 사용 규제 업소를 중심으로 또 좀 이제 홍보물을 배포를 하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신 거지요? 우리 쓰레기 분리 배출 관련된 부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 배출에 관한 부분들은 저부터도 뭘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재활용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이게 꾸준히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거를 버릴 때는 그냥 우리 플라스틱, 캔 이렇게 병류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할 때는 있는데 이게 분리 배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떤 것도 그렇잖아요. 음식물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그냥 우리 일반 쓰레기 종량제에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도 있듯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회용기 이번에 쓸 때도 혹시 중간에 세척하러 갔다 오거나 이런 상황은 없고 일부 사용하는 걸 다 갖고 와서 계속 모았다가 한 번에 세척을 하는 건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수요 부서에다가 수요 조사할 때 대충 대략적으로 얼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그 개수만큼의 보다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비치를 해 놨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소요는 됐고요. 중간중간에 세척하고 이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저희가 이제 다해 용기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우리 업소나 이런 데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다회용기 쓰는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다산정약용문화제나 이럴 때 다회용기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에서 쓴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한 거예요?

저희 남양주 이 사업 5개 행사 축제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서별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뭐냐 하면 다산정약용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광릉숲 축제나 이런 축제들을 경기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회용기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좀 그 항목을 넣어서 그러니까 자원순환과하고 협력을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식으로 같이 넣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다른 과에, 부서에. 그래서 그 사업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다회용기를 활성화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같이 태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면 훨씬 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더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먼저 드려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이번에 한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음식이나 이런… 가서 음식을 드시고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 부서에다가 일회용품 없는 클린 축제를 자체 추진하도록 해서 이제 시달은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공모를 하든지 사업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기본 베이스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는 행사를 올해 한 번 시범으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부터 아마 전 부서에서 이런 일회용품 없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저희가 시사를 할 때 그 전 부서에다가 지금 얘기하신 경기도 공모 사업이라든지 환경부 공모 사업 등이 있을 경우에 일회용품이 없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업 계획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리고 음료도 있습니다. 음료도 어떻게 보면 음료를 우리가 대부분 테이크아웃 해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테이크아웃을 해서 컵을 가져가면 다시 이걸 반납을 했을 때 컵에 칩이 붙어 있어서 그걸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도 잘 적용을 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거의 예산을 ‘25년도 예산을 다 썼나요?

음식물 감량기 보조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지금 213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했고요.

213명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200대를 선정을 하려고 추진을 했던 상황이고요.

기초수급이나 차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시민들한테 다 해주는 거지요?

네, 저희가 여기 조례상에 이제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된 사항들이 이제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을 하도록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많이 신청을 했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1월, 2월 달 공고를 하고 3월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10월까지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 몇 프로를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50%, 구매 비용의 50% 지원을 하고요. 최대 3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음식물 처리 기기가 대부분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30만 원을 해 준다면 우리는 50%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한 30% 정도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단체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 기계의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 처리 기기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쓰고 싶지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냉장고나 어떠한 다른 시스템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 좀 같이 태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지원사업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다른 어떤 냉난방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전제품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같이 태워서 요청을 하면 그걸 해 주는 시스템을 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음식물에 대한 폐기물도 좀 절약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 기기를 활성화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쓰레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줄여보자. 이 기기를 또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정말 이 기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 시스템을 잘 자리를 잡으려면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 좀 접목을 해서 이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노인복지과나 사회 관련 복지과하고 관련된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한번 협의해서 한번 진행….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조금 소통을 하셔서 자리를 잡아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남양주시의 예산을 줄이든가 뭐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89페이지 점프벼룩시장 운영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프벼룩시장은 수년째 이어져 온 사업이고 저 역시 시민 입장에서 많이 참여했고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벼룩시장의 참여 규모, 그다음에 거래 활성도, 품질 수준이 초기, 중기 운영기와 매우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요즘에 또 아시다시피 그 시민들이 좋은 물건을 중고 플랫폼에서 많이 거래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우리 점포 시장에 물품의 퀄리티나… 저는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의 규모 예산을 유지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지금 중고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된 거라고는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려고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옛날처럼 중고 물품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적어짐에 있어서 좀 문제점 인식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그런 권역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올해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했던 저희가 처음에 와서 3년 전에 했던 벼룩시장하고 권역장이 이제 개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 그 물품이라든지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율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서 4년 동안 개장을 안 했던 부분이 이제 다시 정착을 함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과도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3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지금 변화된 모습이 보여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이런 거를 조금 더 담아서 하면 예전에 그런 많은 인원이 와서 참여하는 거를 기대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부분에서 하고 그 시기, 시대가 변하면서의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하면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헛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점프벼룩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되는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시정 홍보라든지 저희가 정약용 부스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약용 부스요?

네, 정약용 부스.

정약용 부스하고 벼룩시장하고 지금 연관성이 어떻게.

저희가 정약용부스는 정약용 선생님의 절용과 낚시에 대한 부분이 아낌과 기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프벼룩시장하고 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 배출이라든지 저희 또 자원순환에 대한 선순환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홍보 부스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토요일마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 교육의 한 장을 이 장소에다가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시민 교육도 된다라고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도 다 인식하고 있고 이거 좀 내년에 좀 개선하는 거를 좀 담아서 점프벼룩시장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홍보나 이런 부분은 모르는 홍보가 더 잘 된다고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이게 지금 계속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장난감도서관도 생겨서 예전에는 벼룩시장에 장난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었는데 점점 이제 장난감도서관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또 거기를 더 이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제일 어린이 용품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른 용품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내가 썼던 물건, 내 후배나 학교에 가져가서 하는 그런 문화도 좋을 수 있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냥 이게 해 왔던 거니까 시민들이 계속 오니까가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이 자원순환이잖아요. 자원순환에 맞는 목적이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하고 사업 계획을 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시민들의 이용 형태나 지금 문화 상황이 이제 크게 바뀐 상황에서 저는 이 벼룩시장에 2억 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 자원순환 예산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인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적절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좀 만들어서 효과성 있는 검증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579페이지 청소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 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조사용역은 매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매년 원가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평가용역도 매년 하는 거예요?

청소 대행업체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위원회도 있지요?

지금 평가위원회는 청소 대행업체 평가용역 하면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있고요. 평가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하고 영향이 전혀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나 이런 거 해야 될 게 전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안 하고 있고 평가 아니, 원가 조사용역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법에 대행업체 평가해야 하고 위원회는 안 세워도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아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필수가 아니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58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근무 지원이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583페이지.

네.

지금 산출 내역에 보니까 ‘25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 예방 접종비가 있었어요. ‘26년도에는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예방 접종이 화상균이나 폐렴구균 이런 것들이 뭐 5년 주기, 10년 주기로 하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그 기간은 이제 다 접종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올해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접종이 완료된 걸 어떻게 파악해요?

저희가 2년간 예산을 세워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다….

환경미화원을 늘 하시던 분이 계속… 아, 우리 저기 하시는 분들?

네.

정식 이게 어쨌든 다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네,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거고. 저희 읍면동에 배치된 환경 공무직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시설이나 뭐 요양시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의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청소 대행업체 원가 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이제 나가고요. 저희 이제 환경미화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그분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말고 관련 비슷해서 어쨌든 여기는 어떠한 사업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청소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독감이라든가 이런 데 더 취약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지요?

용역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근데 이분들이 독감을 다 접종을 했는지 이런 폐렴구균이나 이런 것들을 접종을 다 했는지를 확인을 결과를 봤나요? 용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비에서 독감을 어쨌든 이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나?

저희가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산할 때 이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받았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4대 보험은 우리가 법적으로 다 이미 처리를 해야만이 그게 다 시스템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독감 예방 접종하는 비용을 진짜 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왜냐하면 용역비 다 태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안 태워주고 그냥 통틀어서 뭐 복지비다 이렇게 한다면 뭐 안 해 줘도 우리가 어떻게 근거를 제시하라라는 말은 못 하겠지만 이런 예방 접종 비용이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 예방접종은 잘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는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588페이지 우리 재활용 전용 봉투 및 현수막 마대 제작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안에 예산안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대략 현수막을 저희가 폐현수막 걷어온 거를 다 소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소비량입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소비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이제 갖고 온 것 중에 일부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희 적환장으로 반입을 해서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작업을 맡겨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수막 제작하시는 분들.

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업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현수막을 수거를 했어요. 수거 업체에서. 그렇게 되면은 옆에 나무 우리 왜 나무를 대서 현수막 거치하고 끈도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은 누가 하고 있지요?

아마 그거는 별도로 그냥 그 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는.

왜냐하면 이제 수거 업체가 수거해 가지고 일정한 곳에 우리 읍면동이나 이런 거에 사진 찍고 해서 갖다는 놔요. 그런데 이제 일부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양에 대한 거는 아마 적환장으로 옮겨갈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작업하시는 데로 보내질 때 이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어떻게 분리해서 갈까 누구, 누가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이제 설치되는 나무 막대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사실 끝만 설치를 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도록이면 노인회에다가 이제 갖다 주는 거는 되도록이면 나무 막대가 없는 끈으로 된 걸로 위주로 갖다 주도록 아마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만 되어져 있는 것들은요. 이게 찢어져 가지고 웬만하면 잘 안 써요. 거의 우리가 높이 달든 낮게 달든 이 옆에 나무 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뜯어 가지고서 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빼 가지고 빼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도 이게 손이 좀 갈 수밖에 없고. 끈은 끈대로 또 별도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작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왜냐하면 뭐 다 우리가 작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다 적환장으로 간다면 뭐 통째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 나무 대는 부분들도 보면은 다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적환장으로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 현수막 관련된 거는 뭐 저희도 할 말이 없지만 지금 보면 연말 무슨 특정한 때 되면은 뭐 괜찮지요. 이제 ‘26년도는 더 할 겁니다. 우리 지방선거 관련된 현수막들이 엄청 날 것이다. 물론 이제 명절 대비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초비상이 걸릴 겁니다. 공간이 없을 정도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것까지 우리 현수막 관련된 우리 이제 부서에요. 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59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 RFID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펴셨어요?

네.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좀 많이 줄었지요? 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RFID를 한 200대씩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RFID 사업이 연초에 공고가 됩니다. 1월 정도에 공고가 돼서 2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파트 신청하시는 아파트마다 시기가 조금 사정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분기에 작년 예산을 대비해서 1분기 정도에 설치된 정도를 보니까 한 25대, 30대 정도 되는데요. 사실 시의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재정의 효율성을 갖고 가려고 저희가 일단은 1회 추경 그러니까 25대 정도만 예산 편성했고요. 저희가 사업 공고 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은 이거를 구축할 만한 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못한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요. 매년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접수가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이제 아파트에서 자진해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RFID는 음식물 감량화를 목표로 해서 저희 시의 시정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을 좀 독려하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이제 도움을 하는 그런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신청은 조금 안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공동주택 80세대 이상의 주택에 지금 현재 보급률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한 2030년도까지 한 80% 이상을 목표로 해서 연도별 계속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년에 실행했던 곳이 한 10군데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237대 설치를 했습니다.

대수는… 237대? 2025년에?

2024년도에 237대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지금 120대 설치가 12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75대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아, 깜짝 놀랐네요.

지금 45대가 지금 계약돼 가지고 12월까지 완료돼서 현재 집행 예산 2억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거 2억이 다 소진이 돼요?

네, ‘25년도 거는 지금 120대 계약 완료가 됐고요. 12월 말에 다 설치 완료됩니다. 45대가 아직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 저희가 이제 예산… 사실 1년에 한꺼번에 그냥 예산 편성을 2억을 하면 좋았겠지만 예산의 재정의 효율성에 따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이 상반기까지 이제 설치 가능한 한 25대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자격 요건이 있고 그러면 80세대 이상이면 몇 대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는 아니지요.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80세대에 1대씩 설치를 해 주거든요.

80세대에 다 1대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이렇게 하신 곳을 10군데 보다 보니까 80세대당 1대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27단지에 1만 7293세대에 237대를 설치를 해 줬….

죄송해요. 자꾸 연도가 우리 둘이 헷갈리는데. 저는 2025년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 ‘25년도.

네.

‘25년도에는 지금 이제.

75대 설치.

75대 설치가 지금 저희가 10월 달까지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또 추가 계약한 게 45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120대 정도 되거든요.

120대가 설치가 되는데 이제… 아파트당 80세대당 1대가 설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579세대인데 11대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80세대당 하나라고 생각하면 11대라면 880세대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6대가 설치된 거는 540세대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이 80세대 이상에 1대씩은 하는데 여건이 조금 만약에 이제 수집… 이제 배출 장소에 대한 여건이 아파트마다 좀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로 조금 더 설치를 해 줍니다.

아니, 80세대당 한 대가 한다는 건 규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 근데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세요?

그거는 저희가 좀 아파트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 설치를 조금 해 주고 있어요. 많이는 안 해 주고 뭐 몇 대 정도는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거의 다 오버돼서 하고 있어서 그러면 80세대당 1대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80세대가 넘는 데인데 뭐 한 300세대인데 2대만 해 줘요 이래도 가능한 거예요?

300세대.

네, 2대만 해달라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RFID를?

음식물 배출 없이 그러니까 기본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장소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조금 추가는 더 해 주지만 적게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현장 여건상 어려우면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렇게 막 뭐 어떤 거는 5대 설치했는데 300세대밖에 안 됐는데 막 5대 설치하고 막 이래 놓으니까 이거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80세대당 하나라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되면.

이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

80세대당 하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그렇지요? 우리 이번에 저울 정기 검사를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지요?

네.

저울 정기 검사하는 거는 검사를 하는 건데 혹시 그 사이에 고장 나는 거는 신고를 받지요?

신고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도 다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정기 검진 외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수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주고요. 정기… 이런 거 안 드리고 저희가 계량기 검사하고 설치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RFID 그러면 저울이 생명인데 이게 우리가 정기 검진만 하고 그렇게 고장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하셨지요, 계속?

네, 저희가 재물 조사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또 너무 오래돼서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같은 거 다 따져보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비용을 받고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내구연한 된… 어떻게 교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구 연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네.

지원을 해 주고. 이것도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설치나 교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이 RFID를 설치를 이제 시작을 해서 새롭게 설치되는 사업… 아파트들은 신설되는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시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업체들은 2016년부터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 지금 거의 2016년 정도 되면 이제 8년, 9년 정도 이상 됐던 업체들이 좀 노후화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교체에 대한 부분을 좀 신청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올해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아까 질의에도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우리 감량 기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보급화가 잘 되면 사실 또 RFID를 쓰는 게 또 많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의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잘 맞춰서 비율을 해서 어떤 걸 감하고 어떤 걸 늘려야 되는지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많이 음식물류 지원 사업도 많이 이제 신청을 이제 하실 거고 또 RFID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RFID가 줄기 때문에 사업량이 금액이 줄었지만 사실 안 한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는 또 우리 과장님 몫인 것 같아요.

40% 정도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네, 이 기준은 저희가 80세대 이상으로 확실하게 하고는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대당 몇 세대 이런 기준이 있으면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8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몇 대가 되든 간에 그 현황에 맞춰서 한다라는 뭔가의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세대 수랑 설치 대수는 안 맞아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 619페이지, 620페이지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구룡천 관련된 부분하고요. 있으시지요? 구룡천 소하천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00m 정도 되는 거지요? 전체 구간.

네, 그렇습니다.

이 구간을 확실히 다시 말씀드리면 호평동 쌍용아파트 밑쪽으로. 그렇지요? 그쪽 밑쪽으로 쭉 산책로 길 쭉 따라 내려오는 길 거기 아닌가요?

구룡천의 좌안을 보면 효성아파트하고 금강아파트가 있고요. 우안 쪽을 보면 최근에 입주했던 1~2년 전이지요. 두산 알프하임과 도립의료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의 구간은 어디지요?

그 구간이 다 되겠습니다. 위쪽에 마트까지. 그러니까 호평동사무소 아래 예전에 90도로 꺾여 가지고 그 부분을.

거기서부터 한 500m 정도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책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잘 나름 뭐 저희가 특별히 뭐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구룡천 같은 경우는 과거 20년 전에 호평택지가 조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호만천 대비… 그러니까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은 산책로나 조명 그리고 이렇게 조경 같은 게 과거 장비가 그대로 돼 있어서 지금 이제 교체 주기가 20년이 되다 보니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좀 더 본다 그러면 시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구간에 보면 세 가지를 좀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거기 가 보시면 좌안과 우안에 게비옹벽이라고 그래 가지고 돌망태옹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좀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세 가지 중에 이 첫 번째 안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나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 돌망태를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나 여기 복지환경위에서 승인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돌망태를 꽃을 피우는 방법을 한번 제가 한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토목 기술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하상이 그러니까 물이 호만천처럼 꾸준히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물이 흐르게 한다면 현재 가 보면 그래도 수심이 한 10cm 정도는 쫄쫄쫄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토목 기술로도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을 약간 구배를 S자로 줘서 조금 더 가면 수심이 올라오겠지요. 20cm 하고 천천히 하게끔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주민들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좌우측에 산책로가 있는데 수심이 약 2.5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이나 혹시나 양쪽에 난간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수심이 깊으니 수심을 좀 들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구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느 지점에서 구배를 들어올리면 어느 지점에서 구배가 더 떨어질 거로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이 구룡천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지금 이 설명이 어떠한 설명인 것조차도 지금 이해가 안 가세요. 구룡천은 구거 깊이가 지금 2.5m, 3m 된다는 거는 구거의 이 높이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천변과 지금 저희가 산책로 나와져 있는 이거의 높이가 2.5에서 3m 정도로 상당히 깊어요. 물은 거의 안 흐릅니다. 그렇지요?

한 10cm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물이 없는 구간처럼 보이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는 이제 하천은 하천인데 불구하고 뭐 아주 뭐 장마가 졌을 때는 좀 흐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하천물이 거의 없는 데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구성이 되어져 있고 지금 구거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 깊이가 넓기 때문에 양쪽에 난간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 되게 가파르면서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맞는데 지금 이제 경관 조명도 하시고 뭐 했는데 나름대로 여기 보면 장미 터널도 만들어 놓고 아마 식재도 좀 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정원 관련된 부분으로 시민정원 관련된 부분으로다가도 이 구역을 좀 해 보고 싶으시다라는 이제 그런 의향을 비치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5억의 예산을 가지고 경관 조명 설치를 하고 산책로를 정비하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 5억 갖고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단순한 경관 조명과 조경 설치하고 난간 조정하고 산책로 포장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방금 주민들이 말했던 게비옹벽을 좀 더 꽃이 피게끔 만들어 달라 그리고 물이 좀 더 흐르는 방법으로 만들어 달라 한다고 그러면 5억 갖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해 보면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도 설계를 하면서 시민들 의견을 좀 더 경청을 한다면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들어온 거가 있으면 그 밖에 반대 민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반대 민원은 바깥으로 안 나와요. 이렇게 이분들처럼 떡 만들어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렇지 않고 굳이 거기 지금도 저거 한데 약간만 손해만 보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얘기들은 사실은 이게 조심스러워서 그러신지 저희한테만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그러면 저희로서는 저로서는 현장을 알고 뭐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도 맞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과연 반대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5억 가지고서의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꾸준히 저거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어느 정도 해 놓고서는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가야지 될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구간,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한 어떠한 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와야지 일부 구간, 거기만, 근데 거기만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500m만 갖고.

아닙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500m 구간입니다.

지금은 500m다.

네.

향후에는 이제 앞으로 추가로 세워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좌우 측에 금강아파트, 효성아파트, 도립의료원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두산알프하임 거대한 세대가 들어왔으니까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500m 구간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알프하임과 도립병원부지는 거기서 한참 위예요.

아닙니다. 호평역에서 걸어오면 이쪽으로 걸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500m 안에 이 지금 사업 구간 안에 다 들어와져 있다라는 얘기세요?

네.

제가 필히 내일이라도 현장을 좀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두어 번 걸어 봤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좀 보고 사진을 좀 보고서야 이해도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요청에 의해서 예산은 들어온 거니까 저희는 이제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좀 하고요. 뒤 페이지 보면 새마을 첫 맨발 걷기 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 의견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남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양지2리회장님, 주민들 한 일곱여덟 분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했는데요. 현장을 가 보시면 현장 위치가 오남역에서 뒤쪽으로 장현 방향으로 한 2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과거에 진접에서 오남 오는 2차선 도로…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포장된 2차선 도로 옆에 새마을천이 붙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구간이 7m, 하천 구간이 3m 정도 해서 한 10m 폭이 컨테이너나 쓰레기 그리고 불법 경작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협의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약 100m 구간이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맨발 걷기라고 표현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정비해서 오남역을 걸으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폭이 차도가 7m 양쪽에 농사 짓고 있는데 3m, 10m가 되니 100m 구간을 소공원 형식으로 조경도 넣고 쉼터도 넣고 그리고 이제 맨발걷기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걷기길를 넣는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훌륭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7000 정도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맨발 걷기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 정원산업과에다가 지난 12월 3일날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3차 조사 대상에다가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과하고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예산 70%가 내려온다면 내년 1회 추경에 목 조정을 하자.”라고 예산과하고도 사전 조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번 행감 때도 제가 맨발길을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할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사업도 있으니 굳이 저희 예산 들이지 말고 공모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14일까지인가가 마감일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이거에 대한 추이는 좀 지켜보는 것도 맞다. 다만 부탁드릴 말씀이 맨발길이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여기는 만들어진 길을 좀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맨발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시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새말천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있고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맨발 걷기길, 황토흙과 마사토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이 맨발 걷기길을 조성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뭐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걷기의 형식, 맨발로 걷기의 형식이 만들어져 있는 자연스러운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황토흙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그럼 맨발 걷기길이 맞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맨발 걷기 길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길을 자연스러운 예전에 많이 만들어져 있던 지압도 하는 형태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어떠한 길들로 만드려고 하시는 건지, 진짜 그야말로 어떠한 구획을 딱 만들어서 여기에 황토흙과 마사토를 섞어서 또 그야말로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비가 많이 오고 기후에 따라서 그게 뭐 넘칠 수도 있고 걸을 수 없는 길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성되어 있는, 이런 길을 형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협의회장님하고 양지2리회장님 만났을 때는 당시에 장현공원의 맨발걷기길이 잘 형성되고 진접 기관단체장들이 시장님하고 이렇게 정책 투어를 하셨잖아요. 야간 조명까지 켜 가지고. 6개월 전에는 장현공원처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6개월이 또 지난 이후에 보니 또 맨발 걷기길이 사실 황토길이 저희가 약간 수그러드는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저희가 마사토 맨발길도 만들어 봤고 황금산의 모래로 만든 맨발길도 제가 가보고 그리고 황금산에 그냥 자연으로 있는 맨발길도 가 보고 또 최근에 나온 게 뭐냐 하면 맨발걷기길의 위생 문제 때문에 흙이 묻지 않는 인공토양으로 나온 길도 가 보고 호만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보도 길도 가 보고 여러 길을 좀 제가 가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내년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겠지만 실제 이 100m 구간, 폭 10m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논의해 본 다음에 정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도 다양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간다고는 하지만 가 보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맨발 걷기길 하면 황토흙이라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보이는 곳에 한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다양한 사례들 장단점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그전에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써 왔던 일반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다양하게 지압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좀 맨발 걷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같이 소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장소는 굉장히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에 정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잘 하고 계시지요? 이곳이 좀 밝고 깨끗한 소공원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이 현재에 가 보시면 약간 좀 지저분합니다.

맞아요. 가끔 거기에서 이제 지역에서 사회단체들이 이제 쓰레기 줍고 청소를 하긴 하는데도 이렇게 큰 도로 옆에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좀 방치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소공원으로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된다면 좀 더 초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지금 열의가 차 있는 상태예요. 이제 공간에 유휴 공간은 본인들이 꽃도 심겠다, 뭐 거기에 나무도 좀 놓겠다, 또 뭘 만들어 주시면 본인들이 가꾸겠다라는 열의가 굉장히 지금 넘쳐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마이크를 다시 켜 주세요.

639페이지 보호수 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호수 관리 지원의 법적 근거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맞나요?

기재가 좀 잘못 표기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산림보호법입니다.

그렇지요? 산림보호법 제13조 등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지요.

네.

우리 시는 시책 사업으로 시비 100% 지금 3500만 원 편성해서 보호수 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지정된 보호수 외에 노고수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리 방안이나 관리 지원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로서는 추가로 제 노고수라든지 보호수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거나 지정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보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보호수가 지금 시비 100%도 있고 우리 시가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네.

보호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3500 예산을 세웠지만 계속적으로 보호수가 어쨌든 노고수가 되는 상황이 많은 보호수들이 노고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든 어떤 상태로 인해서든. 그런데 이런 자연 재해나 노화로 인해서 보호수가 이제 노고수가 되는 상황을 좀 더 지연을 시키려면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예산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보호수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균일한 예산과 관리 지침,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침이나 규칙 같은 게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고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럼 질의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643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유지 관리 우리 시비 100%로 2억 5000이 세워졌어요. 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위치랑 같이.

네, 올해 7월 달에 집중호우가 진접 지역에 발생이 돼 가지고요. 진접 지역에 한 2개 소에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발생 지역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 비용을 예산에 좀 계상해 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은요.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 추진은 이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복구하는 공사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는 국·도비 예산 잔액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실시설계가 이제 완료되면 내년도 해토가 된 다음에 한 3월 달부터 아마 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은. 완공은 언제이고.

준공은 오기 전에 6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산사태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은 거니까 이 지역은 집중호우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오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또 가능이 안 되면 큰일 나는 지역이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다 갔다 왔듯이.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저는 653페이지 고로쇠 생산 농가 자재 지원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매해 저희가 이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추진 사항 보시면 임산물 채취 교육 및 허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몇 년 사이에 새로운 교육 및 허가 관련된 부분, 허가 새로이 이제 이분들이 채취를 하시려면 나름대로의 자격이 있지 않으세요?

별도의 작업 자격은 뭐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임산물 채취 교육 및 허가에 대한 내용은 매년 이제 고로쇠를 채취하기 전에 채취를 이제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취할 때 어떤 위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주사기를 꼽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매년 좀 채취하기 전에 채취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로쇠 임산물 수액 채취하는 데가 이제 거의 다 도유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채취하기 전에 도유림 이제 사용 인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 남양주시 특산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전에는 고로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가 상당히 좀 뭐랄까 많이 판매가 되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게 왜 그러냐면 기후 변화의 여건도 상당히 큽니다. 어떤 해에는 이게 이제 고로쇠가 채취가 되는 시기에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지요. 밤낮으로는 추워야 되고 낮에는 좀 풀려야 되고 그래야 이제 수액이 이제 돌면서 채취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가 맞지 않으면 그해 이제 우리 생산하는 농가는 거의 채취를 못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홍보 및 판매다 하는데 남양주시가 과연 고로쇠 채취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줄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산을 타야지 되는 직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의 수액에 지금 주사바늘이나 바늘을 꽂기 위한 것도 상당히 노동의 강도가 좀 있고 해 가지고 연령대가 높아지시다 보니까 이 새로이 젊으신 분들이 좀 덜 들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판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건 뭐 좀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지역 신문에 그 시기 돼 가지고 지역 신문에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각 작목반에서 판매 장소 이제 옆에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해서 하는 자재 지원인 거예요. 이제 우리 보면 페트병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스티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단가가 되게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0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자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도 이게 지금 전에 보다의 그런 어떤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그래도 남양주시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시기에 또 이게 전국 택배로 다 나가다 보니까는 전국에서도 그 시기만 되면은 그래도 연락하셔 가지고 구입을 원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좀 저희가 좀 부서로서 조금은 좀 더 신경을 쓰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사실은 2000만 원 주시고서 거의 우리 관련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몰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로쇠 관련된 부분들은. 근데 항상 제가 듣기로도 2000만 원 된 지 상당히 됐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특산품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마땅히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끔 우리 거를 좀 선물을 하고 싶으신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절별로다가 좀 보면은 봄철이면 고로쇠가 좀 나간다든가 이런 우리 이제 먹골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좀 우리도 홍보를 좀 앞장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년까지 예산을 썼지만 ‘27년도에는 좀 이 2000만 원을 조금 상향해 주시는 부분도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해 드릴게요. 637페이지 이거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실시하는… 작년에 몇 ㏊ 정도 하셨어요?

작년에 한 81㏊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아니라 ㏊가 늘은 거네요?

네, 사업량이 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솔직히 이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전 미국선녀벌레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가 이렇게 점점 지역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뭐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지 이거 원인을 아예 미연에 막지 못하나요,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어차피 돌발 해충이거든요. 연도마다 이제 좀 기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면서 이제 발생되는 또 병해충의 종류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 좀 예상 외로 이제 병해충이 좀 더 많이 발생이 돼서 이제 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매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즉각 대응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예비비처럼 이렇게 어떤 벌레에 대한 방제 비용을 세워 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예산은 단가 계약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 지역에 가서 저희가 이제 바로 방제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를 아예 그냥 미리 선정해 놓고 어떤 벌레가 나오든 간에 거기 가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네, 민원이 발생…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주변으로 해서 주변 산림에 대해서 저희가 방제를 바로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 늘어나면 비용이 더 들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이렇게 단가 계약을 하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공원조성과가 사업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많지요?

네.

해야 될 거는 많지요?

네.

신규 사업인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663페이지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 정약용 학교숲 조성이 있어요. 어디, 어디 하시려고 정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매년 학교숲을 이제 교육청에다가 학교숲 대상 시설을 이제 교육청 대상 시설을 보냅니다. 수요 조사를 하면 수요 신청하신 곳이 2026년 대상지는 두 군데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됐어요?

남양주고등학교랑 다산한강중학교 교육청에서는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학교숲을 조성을 하려면 학교숲 원래 예전에 했던 학교숲 그 이름인 거지요?

네, 이번에는 저희들 브랜드… 정약용 학교숲이라고 브랜드.

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세워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은 이제 정약용 브랜드 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 측과 얘기를 해 가지고학교 측과 맞는 우리 정약용… 브랜딩 사업을 좀 조성을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숲을 조성을 하는데 정약용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들어가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산 새봄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 정약용 문구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약용 선생님이 좋아하는 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식재를 같이 학교 측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진행했었습니다.

캐릭터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게 세워 놓기도 하고. 이 학교 숲을 조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해져 있는 규모가 있지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조금 다 할 순 없고. 하는 그 규모가 어떻게 돼요?

한 1500에서 1000㎡ 이상급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다 그렇게 가능한 거지요?

네.

하고 싶어도 이 규모가 안 돼서 못 하는 데도 있고 많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도.

아니, 규모에 따라 이제 저희들이 적정선을 맞추는데 학교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하시면 저희들도 적정껏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약용 브랜드에 맞게 깔끔하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은 예산안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만 했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께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자주 오셔야 돼요. 그래야 질의도 줄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