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행정자치,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보고서가 각각 제출,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 자치위원회 소관 중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서승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2025년 12월 1일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규칙안이 2025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4일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외유성 출장 방지 권고를 반영하여,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 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홍태의, 윤금숙, 허명숙 의원발의) 4. 논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이태모 의원발의) 5. 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6. 2026년도 정기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13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일반안건 3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10건 중 2건은 보고 청취하였으며, 1건은 보류되었기에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공공자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 원칙을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자수익의 극대화 및 손실 최소화를 도모하며,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따라 논산시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논산 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26년도 정기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제2조제2호다목 중 “해당”을 “관할”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물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논산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정기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1.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원, 홍태의, 이태모 의원발의) 12.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원, 서승필, 이태모 의원발의) 13. 논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홍태의, 김종욱, 이태모 의원발의) 14.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원, 서승필, 김종욱, 윤금숙 의원발의) 15.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장진호, 홍태의, 김종욱, 윤금숙 의원발의) 16.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24. 논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13일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5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으로 논산시의 생물 다양성 저해와, 저해와 토종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홍태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와 논산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논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논산시 일ㆍ가정 균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민병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허가목적대로 이용중인 농업용 창고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단순 발전시설 설치 목적의 형식적인 농업용 창고가 아닌 실제 필요에 의하여 운영 및 이용해야 되는 농업용 창고의 발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홍태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정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음식점 화재, 화재 중 80%가 영세 소규모 식당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으로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의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하여 배상책임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응급,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재난대책안전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을 신설함에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지원 등의 통합 운영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인용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주차 관리의 합리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촉진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연장하여 논산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 선정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논산시 소하천 점ㆍ사용료 및 부과 및 징수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관련사항을 신설ㆍ삭제ㆍ개정하여 점용료 및 납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분석 항목을 구체화하고 발표 및 별지 사항을 변경하여 종합분석실을 원활히 운영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5항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서승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