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쾌적한 환경 관리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큰 비용이 시설비고요. 1억 3200만 원이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 CCTV라든가 환경 경비, 장비 임차료 등등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무단투기 CCTV는 이동식 CCTV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지도 하고 가까운 데 가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경고 방송도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한 4개소, 5개소씩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지금 무단투기 CCTV가 총 2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지금 고정식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고정식이 7개, 나머지가 전부 다 이동식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일단 고정식이 좀 노후가 많이 된 사항이라 아마 개량을 해야 될 사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은 말 그대로 이동식이기 때문에 연결이 중앙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메모리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수거를 해서 그걸 저희가 무단투기를 했거나 뭘 버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메모리카드로 해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는 협의는 아마 확인을 저희가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예산이 이제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뭐가 있냐면 이동식은 대당 가격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저렴하고요. 이제 고정식 CCTV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2000만 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그쪽까지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000 정도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는 그 담당 부서랑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고정식은 일단 비용이 비싸고요.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리고 이제 고정이 되면 다른 데로 설치 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은 만약에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어느 정도 단속이 됐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거 이제 다 태양열 전지로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돼서 이동해서 또 설치를 해서 거기 단속을 하고 거기의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 또 다른 현장 옮길 수 있는. 이게 좀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또 가격도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저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는 이제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면요. 만약에 불법투기가 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나 저희 환경팀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불법투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메모리카드를 뽑아서 확인을 하고 뭐 차번호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후 확인입니다, 후 확인.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5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내역 시설비, 마을회관 4개소.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3080만 원.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지금 월문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여기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월문1리 마을회관이 이제 준공한 지 한 10년이 넘은 마을회관이고요.

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외벽이 누수가 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누수 방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수?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월문2리는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월문2리도 그거는 오래된 건물이라 이거 10년이 넘었고요. 누수가 발생해서 창호 방수하고 옥상 방수 이것도 똑같은 방수가 되겠습니다.

율석2리는요?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율석2리는 캐노피 교체하고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많이 부식해서, 파손이 돼서 그 보수 공사해서 금액이 여기는 조금 이제 있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25년보다 이제 이런 3개의 마을회관 보수공사 때문에 좀 예산이 늘어난 내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이 3개가 이제 추가로 들어갔고요. 기존에 유지관리를 하는 시설비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게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뭘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시설비는 이제 보수 공사.

보수 공사?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는, 마을회관 유지관리 시설비는 마을회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순회적으로 하다 보면 항상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매년?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런데 마을회관이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시가 가지고 있는 시 소유 마을회관을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매년 여러 가지 또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들이. 그래서 보수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쨌든 올해는 월문1리, 2리, 율석2리 예산이 좀 보수 공사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김동훈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4억 5000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이게 지역생활민원처리비는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전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바로처리팀에서 2003년, 2004년도에 비법정도로 전체적인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2004년부터는 저희가 읍면동으로 이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비법정도로 전체를 유지관리 하는 그런 도로시설물에 관한, 비법정도로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뭐 준설이나 이런 사업비는 수해 예방, 침수 예방사업 그렇게 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전부 다 비법정도로입니다. 율석2리 마을안길은 주민숙원사업이고요. 그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오래된 도로를 비법정도로가 노후돼서 파손되고 도로 파손이 많이 돼서 거기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별도로 연장이 긴 구간은 주민숙원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 사업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 참 마을안길 비법정도로가 굉장히 상태가 열악합니다. 이 도로비 이거 가지고도 어떨 때 보면 돈이 좀 모자랄 수 있는, 현장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가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지만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규격에 맞게 정식으로 설치된 도로고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옛날에 쓰던 거를 포장, 덧씌우기 포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뭐 파손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연장도 긴데다가 굉장히 노후하고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세운 것도 쓰다 보면,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 단가 이 금액이 추경에 더 세워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원래는 2억 8000이었다가 2025년 2회 추경 때 1억 5000을 늘려서 이제 이 돈이 4억 3000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좀 이게 열악한 사정이라서 금액이 좀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1, 2, 3차로 나눠서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반납한다는 얘기는 저기….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아, 그거는 이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있던 바로처리팀 예산 있던 예산 전에는 이거보다 예산이 읍면동의 담당 지역 생활민원처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바로처리팀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정당히 우리가 있던 예산이 계속 늘어난 게 아니고 본청으로 올라갔던 예산이 읍면동으로 다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와야 되는 예산입니다. 부족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처리팀에서 비법정 전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예산이 읍면동으로 내려오는 거는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변경이 돼서 읍면동은 그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돈이 내려온 거라 이거는 다른 데에 뭐 보낼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법정도로 써야 될 예산이고 주민 숙원 예산은 매년 다른 넓은, 그러니까 길이가 연장이 긴 그런 도로 유지보수나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만의 얘기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세워서 단가로 할 수 없는, 짧은 구간 할 수 없는 거는 긴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줄이거나 그럴 때는 참 읍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지관리 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들어와야 될 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부족한 사항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 잘 확인해서 그런 사항 있으면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688.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설해 대비해 갖고 모래주머니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간식을 좀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이렇게 왔었….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갖고요. 같이 공통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만 이제 각 읍면하고 다르다면 그거는 일치시키는 방향으로다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번 폭설 같은 경우는 예고보다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으로 해서 한 60km 정도 임차 차량 3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모래주머니는 이제 초겨울에 11월 달에 제작을 해 놨고요.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제작을 해서 이제 비탈길이나 이런 데는.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미리 갖다 놨었고요.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습설이 돼 갖고 차에 밟히는 순간 이렇게 빙판이 됐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방재단도 움직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추가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모래주머니를 더 추가로다가 배치를 했냐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대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지역안전 네트워크를 이제 저희 진접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좀 가져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랬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제 그런 안내보다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전화를 또 주시고 저희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페이지 자산취득비. 앞서 복지지원과에서도 의자 구입으로 7대가 있긴 했지만 도시건축과도 5대가 있어서. 의자가 뭐 추가로 구입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노후화로 교체하는 건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노후화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얼마 정도, 구입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전 거는?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 기간….

몇 년마다 교체를 하게 돼요? 대략.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보통 이제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8년?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읍이 개청되고 도시건축과하고… 산업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치고 그런 와중에 아마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의자는 어떤 그 사람의 척추 건강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렇기 때문에 교체… 내구연한이 8년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전에 불량품이나 불량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16개 읍면동이 이번에 폭설, 첫눈치고 폭설이 좀 많이 내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곳곳에 모래주머니 잘 설치해 주셨는데 아마 이번에 다 소진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부족분은 다시 좀 채워놓으셔 갖고 시민들 불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 없도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남부출장소는 다른 민간시설의 일부만 사용을 해서 임대하고 있어서 별도의 청사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민원실 운영에 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없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수해 말씀하시지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요리강좌 교실로 해서 공사를 했고요. 내년도에 수강생 모집해서 강좌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거기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다시 들어올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나가면서 거기에 다시 입주… 다른 곳을 알아봤다고 해서 저희가 강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강좌 이용시설로 개설을 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계속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15페이지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8억 3000으로 예산 확보해서 실시설계까지 했고 작년 2월에 착수했는데 8월에 용역이 중지되고, 중지하고 새롭게 사업을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때 추경 때 2억 6000을….

추경 때 2억 6000을 확보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2회 추경 때 2억 6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억 6000을 또 확보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아니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게 이월돼서 합쳐 가지고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설계 완성되면 공사 시작하고.

이게 본예산 책자잖아요. 여기에 2억 6000이 나와 있잖아요, ‘26년 예산.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이번에 넣은 겁니다, 이거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태양광 설치하고 방송시설 및 CCTV 그리고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부속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그럼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지를 한 상태에서 또 추가로 설계를 새롭게 하게 되는 건데 용역비가 증가되거나 뭐 이런 건 예산상의 변동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뭐 이런 의견 수렴 기간 절차가 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리고 방송시설 설치 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 갖고는 진행이 안 돼서 용역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나 보지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전에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 과정에서 또 추가로 그런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거를 반영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참 괜찮긴 한데 이게 좀 절차상에는 약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중간에 용역을 중지하고 다시 또 설계를 착수하고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정상적으로 좀 보이질 않네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에 본예산에 다 잡아서 이런 예산 추가 확보 없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거는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가곡3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월산3리 보도 설치공사, 차산3리 인도교 설치공사, 송천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모두 다 9월에 주민 숙원… 같은 식의 주민숙원사업 타당성 검토로 인해서 동시에 올라온 사업들이거든요. 뭐 어떤 과정들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저희는 주민숙원사업은 매년마다 7~8월경에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은 가능한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리성이 요구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중에 선정된 것들을 저희가 올리게 되고 있습니다.

4건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자료찾는중) 이거는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한 군데입니다. 저기 구암리에 황새바위라고 있는데 거기에 물놀이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여름철 물놀이 때 위험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 당직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이게 매년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부분으로 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방재단에 있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거는 여기 우리 도시건축행정 시책추진비로.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분들 모래주머니 하고 그러면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38페이지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헬스장 운동기구랑 사물함 구입비용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했던 여기 헬스기구였었고요. 사물함도 사물함이 없어 가지고 헬스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물품이나 뭐 이렇게 옷이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물함을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사물함. 사물함 14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큰 가구 같은 거 14개를 구입하는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이렇게 서랍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거 14개가 있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이거는 새롭게,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새로 구입한 항목이고.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배치 공간은 있어요?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어떤 거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운동기구는 러닝머신 3대하고요. 좌식 사이클 2대, 이너아웃싸이 1대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하는 건이에요? 새롭게 구입하는 건이에요?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이거는 지금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구입이 돼서 그 7대 중에서 3대를 교체하는.

노후화돼서?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그리고 좌식 사이클은 2019년도에 구입 좌식 사이클 2대 중에 1대가 잦은 고장으로 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 도입하는 것입니다.

추가? 교체가 아니라 추가예요?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교체.

교체?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1대가 뭐라고 했지요? 이너.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이너아웃싸이 이거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요구하는.

새롭게 구입한?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저희가 재해방지시설 중에서 주요 운영하는 게 CCTV 6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밑에 암거박스, 통로박스가 있는데 우기철 집중호우 시에 비만 오면 다 잠기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거기 관리하는 데 설치되어 있고 또 송능리에 세월교가/010536/ 있는데요. 거기에도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집중호우 시에는 다 통제를 하는 구간에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재난안내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용정1리하고 2리 지역에 그게 지금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설해나 아니면 산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방송장비가 노후화로 이제 고장이 나서 그 두 군데에서 이번에 약 33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저희 진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아,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진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재해 방지용으로 저희가 항상 집중호우 시에 수위 변화를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차량이나 사람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국도 밑에 왕숙천과 접해져 있는 그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많이 통행이 이루어지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수시로 잠겨 가지고요. 만약에 집중호우 시에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호우예보가 뜨면 바로 저희가 통제를 하고 항상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같이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제가 알기로는 저희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시책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아, 시책으로 예산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예산이 수반되는 게… 저희 예산으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그렇게 사회복지보장협의체나 그런 우리 재단 쪽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전체는 다 돌아갈 수가 없고요. 일부에.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이번에 저희가 들어온 게 화도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김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새마을 분야에서도 해서 중복돼서 지원된 건 아니고 각각으로 지원됐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그렇지요. 전체는 돌아가지는 못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난방비 저기 해서 예산 지원 나갔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신청주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그렇지요. 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은 나진 않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이분들은 1년에 1월 1일하고 설날 당일, 추석 당일만 빼고는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저희는 이제….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산1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가장 컸던 거는 시설비하고요. 공공운영비였습니다. 시설비는 그냥 CCTV 설치하는 사업이 가장 컸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전년도에 8개 했었고요.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고정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4대하고 그다음에 고정식 2대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를 지금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로 단속을 좀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많아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아니요. 양정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이동식이요?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지금 11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이동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그다음에 고정식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아, 저희가 쓰레기 감시용으로는 사용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보완용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지금 금곡동 408-3번지에서, 지금 408-3번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CCTV가 항상 계속 상시적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 사실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저희는 사실은 이동식이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아, 그리고 지금 고정식은 지금 전주가 원래 설치돼 있던 데가 이전하게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저희가 이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 ‘23년도 2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오남읍 보건지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 계획을 이제 우리 사회단체, 그러니까 봉사단체지요.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해병전우회라든지.

네. 그게 이제 진행 과정에서 그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위험도가 판단이 돼서 건축물 안전도를 검사를 했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사실상 쓸 수 없는 건물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장소를 좀 이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오남체육공원 맞은편 도로부지 내에 위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거기를 오남 보건지소에서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대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현장 회의실이라고 하면 사회 봉사단체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봉사단체가 해병전우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방범 활동을 하게 되면 주로 야간에 하게 되는데 주간 시간에는 다른 단체가 거기서 임시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소로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물론 실무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봉사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다용도라고….

다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4 곱하기 12거든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40헤베 정도 되니까 48헤베. 48헤베면… 48헤베 정도 됩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이.

현재는 자율방범대가.

네.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시설도 불법시설이에요. 그래 가지고 매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율방범대.

꼭 자율방범대만 쓸 목적은 아니고요.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자율방범대.

네. 그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협의가 된 건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율방범대가 일단 사무실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안이 시작이 된 거고요, 발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현장 회의실로 명칭을 정한 이유는 특조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특조금 사업은 일정 단체, 특정 단체에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0, 4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93페이지입니다. 퇴계원초 정문 통학로 잔여지 개선 공사. 2000만 원이지요?

네.

예산은 2000만 원이고 보도 포장 및 시설물 설치한다는데 시설물이 어떤 거예요?

시설물은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비포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 포장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아직 없어요?

의자…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뭐 의자나 그런 부분들, 뭐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민들이 물론 민원을 넣으셨겠지만.

이거는 이제 작년… 올해 퇴계원 통학로 잔여부지에 대한 비포장이 되어 있어서 분진도 발생하고 물고임도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4~5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 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거기 아이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 혹시 공사가 이전에 좀 있었던 곳인가요?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했던 곳인가요?

네. 저희가 퇴계원대로를 하면서 그 주변입니다.

퇴계원대로하고 이제 그 주변 통학로 쪽으로. 시설물은 뭐 의자나 이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1단지 옹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3단지하고 2단지가 이미 한 거고요.

네.

네.

네. 저희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세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12월 11일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