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세연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등 4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 노인장애인과
09:58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영주 효문화진흥원의 권경원 교육운영팀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효문화진흥원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과 효문화진흥원 팀장님은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20쪽 화장장 관리에 대기오염 자기측정 대행 수수료가 2,500만 원 있죠? 그렇죠? 320쪽 하단 대기오염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찾으셨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예.
손성호위원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금 거기에 우리 대기오염 측정하는 게 있지 않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대행을 하는 데 수수료가 이만큼 드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손성호위원
위탁을 줬나요, 우리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개를 설치해서 하나는,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검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분기별인지 월별인지 계속적으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자가측정인데 지금 대행 수수료라 하면 위탁업체를 계약해서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관내 업체인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하시고 어쨌든 결과가 공해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잘 부탁드릴게요.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지금 보수에 보면 원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나급에서 11호봉 그다음에 나급 4호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규직이 몇 분 계세요?
예.
정규직이 8명?
여덟 분이고?
그러면 여덟 분 다 정규직이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지금 팀장은 안 계시죠?
채용 공고?
지금 팀장님은 몇 호봉이세요?
4호봉. 그럼 팀장님, 교육팀장이 사무국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그러면 지금 교육팀장님이 총괄팀장으로 올라가시는, 승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외부에서 공모인가요?
승진 체제는 없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6,000만 원 증가한 게 인건비 상승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1년 동안 효문화진흥원을 방문한 학교, 유치원,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30~40개 정도?
하여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 행감 때도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좀 자료도 많이 구비하시고 그것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323쪽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지금 주관을 어디서 할 예정인가요, 과장님?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주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가 주관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일정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일정은 6월 10일하고 11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손성호위원
6월 10일에서 11일. 장소는 지금?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시민운동장입니다.
손성호위원
시민운동장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할 수 있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거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안에다가. 시민운동장 안에,
손성호위원
안에 설치해서? 잔디에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페이지 338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사업. 지금 몇 개를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2개소 운영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2개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침은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점심, 저녁 준비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내년에는 점심, 저녁으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부터 아침은 좀 불가하다고, 그렇게 안 하고 점심, 저녁을 했고 내년에도 점심, 저녁.
손성호위원
올해 했던 데 아닌 다른 경로당을 지정하실 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어르신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로당을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있고 인원수가 좀 많은 경로당을 조사해서 8개 정도로 줄여서 거기에서 지금, 풍기 동부2리 경로당하고 하망동 중앙경로당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실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 때문에 찾아갔을 때 중앙경로당에서 포기해서 한 군데를 지금 다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예산이 4,300만 원 정도 감했어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감한 사유가 뭐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받았고요, 도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부식비하고 양곡비만 나가고 노인 일자리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시군요. 일단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44쪽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 두 군데 하는데 지금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대당 400만 원인가 봐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것 그러니까 저희가 한 2개 정도 했을 때 한 700 얼마 정도 나왔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지금 설치를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지금 읍면에 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내년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전동보장구를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혹시 이것 수요 조사는 파악하셨나요? 몇 분 정도 지금 쓰시는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전동보장구를 사용하시는 어른에 대해서 지금 미처 그것은 못 알아보고 저희가 장애인이 한 8,000여 명 되니까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에는 거의 설치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대형 아파트에 이 전동보장구 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하시고 또 아파트에는 사실 이 전동보장구 주차장도 별도로 없어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이 충전기를 좀 설치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동성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를 좀 잘해 보시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공중이용시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수요를 좀 파악해서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장애인시설만 주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 수당 받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여기 지금 표기가 364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에서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만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전 종사자를 다 주시는 건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364쪽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시설에 나가는 거고요.
손성호위원
별도로 또 나가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따로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금액이 틀려, 금액이 다 똑같나요? 금액이 틀리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다 14만 원입니다.
손성호위원
14만 원인데 지금 364쪽에는 20만 원 준다 했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20만 원은 복지포인트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게 왜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만 복지포인트를 20만 원 주냐, 이거를?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시설에도 복지포인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액이 올해는 15만 원이고 내년에 20만 원으로 5만 원이 지금 상향 조정된 겁니다.
손성호위원
다 똑같이 주는 것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는 피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2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탁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여기는 무의탁 노인 생신을 차려드리는데 이것은 시행 단체가 어디서 하는 거고 몇 분을 지금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무의탁 노인 생신상 차리기는 영주 재가지원통합센터 그리고 만수촌에서 하고 있는데요. 맞돌 대상자 중에 독거 어르신들 분기별로 그렇게 생신상 차리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상자 어르신은 몇 분이나 그러면 해드리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독거 어르신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100명 대상으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어떻게 차려드립니까? 그냥 케이크 하나 해드리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케이크하고 1인당 한 4만 원 정도 들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합니다.
김정숙위원
밑에 보면 또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보면 노인의 취미활동 참석 여비 12만 원씩 22명인데 취미활동은 어디에 참석하시면, 22명만 이렇게 해서 한 12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각종 노인 관련 행사 취미활동 또 운동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참석할 때 토털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정숙위원
스물두 명이라고 딱 박은 것은 어떤 분이 그러면 그것 하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대상자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회에서 이런 데 가야 될 때 경로당이라든가 또 지회 그리고 지회 안에 있는 노인대학 여러 가지 취미활동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토털해서 예산을 그냥 세워 놓은 겁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고요. 또 넘어가면 3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기요양 요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수행을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 역량강화 교육은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으면 저희가 148에서 장기요양 요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했고 또 다스림에서 한 적도 있고요. 올해는 교육원을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 것은 지금 아직 계획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계획을 잡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장기요양은 전 요원을 다 합니까? 장기요양 요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장기요양 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그냥 신청하는 장기요양 요원만 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김정숙위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두 번 해서 1,200만 원.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항상 다 받지는 못했고요. 어느 정도 인원을 배정해서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기관별로 배정해서? 몇 명, 몇 명.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장기요양 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참석하기는 힘드니까 거기에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 신청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중복 질의 피해서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이 있고 또 장애인 복지센터 시설에 근무하는 분도 복지포인트 지원을 하는데, 343페이지입니다. 찾아보세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시설 종사자만 하고 재가복지 종사자들은 지원 안 하는 겁니까? 복지포인트 지원 안 해줍니까, 그러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법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 재가복지 장기요양 요원은 저희 시비로 수당을 처우개선 수당이라고 해서
김정숙위원
처우개선 수당 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3만 원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 종사자는 10만 원씩도 지원하고 있고 14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시설 종사자들은 어차피 수당 지급 따로 하면서 10만 원 내지 또 14만 원도 지원하면서 재가복지시설은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왜 그러면 복지포인트는 제외합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김정숙위원
도비, 시비 들어가는데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가 주로 7,336만 원 도비는 3,100만 원밖에 안 나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3 대 7인데 이게 도 사업으로 도 시설 종사자 수당을 주는 대상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주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세우지 않는 한 그 복지포인트를 재가센터에는 지금 현재 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재작년에 저희가 처우개선 수당 3만 원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재가 복지가 실제 더 어려운데.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다음 보면 앞 페이지 342페이지에 보시면, 3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 비용 지원이 도비·시비 합해서 1억 1,900만 원이나 나가요. 그럼 등급외자가 어디에, 시설이 있습니까? 어디 몇 명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 이게 제도가 생기기 전에 등급을 못 받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있던 분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연세가 들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지금 세 분이 남으셨어요. 다락원실버텔에 한 분, 소망의집에 한 분 그리고 인애가장수마을에 한 분인데 1일 단가를 지금 한 8만 원 정도, 시설 급여 한 3등급 수가를 적용해서 이 세 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세 분, 이분들은 저소득층입니까? 이분들 그러면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저소득층 수급자들.
김정숙위원
수급자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전액 지원 다 해주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3명에 대한 급여 비용 지원이 1억 1,900만 원. 해드리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19페이지 일반보전금 장례문화 인식개선 주민 홍보라고 이래서 10만 원씩 계상해서 40명을 2회에 해서 지금 8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것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작년 초에는 이게 집행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이것을 많이 찾아갔었던 것 같고 올해도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 40명을 인식 홍보를 한다는데 이것을 40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홍보를 합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장사시설 예정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잘되어 있는 선진 종합장사시설을 견학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사실 장사시설이 지금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40명 정도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디 장사시설 잘돼 있는 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까? 작년에?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갔다 온 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어땠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생각보다 지금 현재 있는 영주의 장사시설하고 또 앞으로 생겨야 될 그런 부분에 반대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새로 잘되어 있는 종합장사시설을 견학하고 오면 조금 변화는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100% 변화가 있었다고는 조금 보기 힘듭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변화도 없고 개선도 안 되고 그냥 갔다 오는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일 그게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23페이지 효문화진흥원 진흥 운영에 관해서 별표 이게 지금 왔는데요. 이거요. 여기 5페이지 보면 기타유형자산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이게 예산이 1억 3,000,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강당에 컴퓨터를 교체하고 에어컨을 구입한다는데, 강당에 에어컨이 지금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지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너무 시원하지 않다는 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지열을 스톱하고 새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지열이라면 뭐 어떻게? 어떤 시설인데 지열로, 처음에 할 때는 충분히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다른 곳은 지열이 돼 있는 데 없고 일단 여기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2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여기 보면 4,1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와 있는데요. 지금 민간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등 지원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것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회 지회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개발비라는 것은 저희가 시장형 사업으로 참기름 사업하고 식당하고 또 건어물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에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사업에 제품 개발이라든가 재료, 장비 구입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것 팔고 하는데 그 수익 나오는 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수입 부분은 거기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로 사용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을 더 품목을 늘리겠다고 해서 4,1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시니어 클럽의 인건비하고 기관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 합해서 4,100만 원입니다.
김세연위원
시니어 클럽에는 다른 인건비가 또 지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어르신이 421명 정도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담인력도 시니어 클럽만 해도 또 3명이 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지금 3만 원씩 380명을 한다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은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각 노인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분에게 지급하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66개소입니다.
김세연위원
366개소인데 왜 380명을 계상하셨는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경로당 분회장님이 별도로 계시는데 그 분회장님 열네 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이 신축되거나 했을 때 새로 생기는, 이것은 회장님한테 나가는 건데,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예.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랬을 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여유분을 두고 이번에 작년 대비 한 열 분 정도 더 늘려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도 이렇게 명수가 지금 많아지는 것 같아서 갑자기 경로당이 이렇게 생겼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전규호위원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영주시 어르신 건강축제가 있고 또 제24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가 있죠?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어르신 건강축제는 25년도 신규로 됐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 밑엣것은 내년에 신규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이 2개 다 시비로 하는 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건강축제는 시비로 하는 거고요 노인 게이트볼대회는 도 연합회 3,000만 원, 국비 1억 2,000만 원 해서 총 2억 2,000만 원에,
전규호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7,000만 원, 되어 있구나.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비가 7,000만 원입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착각했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영주시 지회 운영에 보면 내년에 3,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지회 증액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도 있고 새로 생기는,
전규호위원
더 늘어났어요, 직원 수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직원 수는 아닌데 호봉도 오르고 내년도에 그 자체에 한 3% 정도 오르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또 자체적으로 건강백서를 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증액 사유는 여러 가지, 저희 새로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인건비 증액 부분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건강백서? 책자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리고 325쪽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 공익 활동자 참여자 이게 2억 9,000만 원 돼 있죠? 150명분이 활동비가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이거랑 그다음에 326페이지에 민간 분야 노인 일자리 개발비 등 여기에 3,600만 원하고 시니어 클럽 운영에 4억 500만 원. 지금 앞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하는 이 부분이 150명이 시니어 클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 150명은 읍면동의 인력입니다.
전규호위원
19개 읍면동이야?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19개 읍면동 같으면 한 7~8명씩 되겠네, 각 동마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그 앞에 다시 324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 돼 있죠? 그렇죠? 급여. 한 분 급여예요, 이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분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아까 시니어 클럽에, 아! 그것 따로 있구나. 시니어 클럽에도 따로 있고 전담인력 따로 있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니어 클럽의 전담인력이라는 분은 거기에 2,000명이 넘는 어르신을 관리하는 분이시고 시청에 있는 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읍명동에 하시는 분들,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관리한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뿐만 아니라.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29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내년에는 엄청 새로운 신규가 많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방문의료사업에 보면 금액이 제일 큰데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이 새로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방문의료사업이라는 것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이 되어서 방문 다니는 그런 부분의 금액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예산이 많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업체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 팀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재택의료팀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저희는 연계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의사랑 간호사랑 요양보호사랑 이게 한 조가 돼서 다니면서 저것을 해주는 거죠? 무료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사가 지금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 듣기로는 한 두 군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아마 그 직원하고 간호사하고 팀을 꾸려서 의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재택의료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규호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의사들이 충분히 그 시간적인 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리고 361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시설 거주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2개소 있는데, 여기 어디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보현마을하고 인람입니다.
전규호위원
어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인람이라고 장애인 중증 시설.
전규호위원
없었어요, 그전에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인람이요?
전규호위원
아니,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 366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해서 3억 계상이 돼 있는데 수어통역센터 영주 어디 있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1동 앞에 내려오면 교통 있고 2층에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직원 수가 많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직원 수는 5명입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확정됐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정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어르신 건강축제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는 새삼 지적사항이 또 있었죠? 잘 계획하고 면밀히 세워서 변경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부탁드릴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경로당 소식지 신문 발간 지원을 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네요. 800만 원. 이게 24년도에 보시면 우리 선비고을 신문 발간을 했었잖아요. 520만 원. 그런데 성과별 평가 결과가 이게 미흡으로 해서 폐지가 됐잖아요.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미흡으로 나와서 폐지를 시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신문 발간을 하는데 업그레이드할 게 있나? 내용이 중요하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보충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새롭게 지원할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사안이 내가 봐서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때 미흡으로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검토해서 보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리고 이 얘기 하기는 저도 좀 갑갑합니다마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인회 영주지회 운영 비용이 이렇게 증액이, 작년도 얼마였습니까? 올해 25년도? 1억 700만 원이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본예산 1억 7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3,660만 원 증액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가 훨씬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00:43:46) 연도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사실 이 내용들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편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에서 책임져라.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도 나름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증액한 부분은 인건비 증액하고 또,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지회장님 수행 경비, 급량비, 건강백서 제작 그리고 프로그램 재료비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을,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정말 안 해 봐야 되겠나요? 우리가 지금... 또 저한테 전화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327쪽 한번 볼게요. 인건비 밑에 부분 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네요. 국비하고 시비 50% 사업인데 이게 비용 추계가 어떻게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받은 것 알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랬는데 이것은 신규직 3,300만 원, 연간.
풍림
전풍림위원
3,300만 원이 공무원 채용하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3,300만 원을 6개월 정도 한 15명,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300만 원 정도 해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끝나버리면, 이 사업이 올해 연말에 끝나버리면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복지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아마 내려왔던 부분이고 계속적인 인건비 지원 부분은 검토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복지직 공무원 신규 채용 건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설계비가 5,400만 원이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으로 다 사업비 가능해요? 더 안 들어도 돼요? 진행 잘 돼가고 있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앞에 주차장 새로 하는 그 예산만 잡혀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 비용?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설계 비용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5,400이면 돼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48쪽에 제일 상단 부분에 보시면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시간제가 있습니다. 이게 25년도에는 통계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통계목이 변경이 됐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직접 사업하다가,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위탁, 민간 이전한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로 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세 군데 하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세 군데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체, 교통, 지적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에서 신청 들어와서 3명씩 9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나눠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56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삼백오십?
풍림
전풍림위원
6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시 모니터링 대상 시설 얼마나 돼요? 건축물이? 모니터링 시설 대상 건축물이 어느 정도, 몇 개소나 돼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것은 직접 사업이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앞으로 진행할 사업인데 저희가 그 개수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결국은 그냥 모니터 요원 별도 채용해서 주는 인건비하고 그거네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을 또 채용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모니터링이 예를 들어서 결과에 따라서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런 내용들은 없죠? 그 부분도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시정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치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만약에 ***(00:49:13)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같이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361쪽에 질의를 주셨는데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올해 사업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올해는 94만 1,000원에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도는 172만 1,000원.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이어서 저희가 산정한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냥 내시 비율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보조금 비율로 이렇게 내려왔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가에서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들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보면, 내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다. 이것 원래는 제가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내용은 대충 아실 거예요. 영주시 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복지수당을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고, 복지포인트를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시설 내에 계시는 분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아닌 데에 종사하시는 복지시설 자격증을 갖고,
풍림
전풍림위원
복지시설 자격은 다 있죠, 사회복지사인데.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만 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복지시설이 보시면 자활센터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개 많잖아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 이 조례가 있어요.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원계획 우리가 수립을 하고 하는데 아마 이게 제가 봐서는 이 지원계획 수립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했습니까, 혹시 국장님? 저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이게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이런 지원계획을 하고 수립‧시행을 했습니까? 국장님?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2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조례의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화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6조, 8조 보면 시장에게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과 보수 실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보수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안 그래도 사회보장협의회를 마치고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한테 그 현황을 한번, 법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람들도 좀 파악하라고 그래서 체킹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조례에 맞게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우리 시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계시죠? 한 두 분 계시죠? 그런데 여기는 또 받는 분은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아요. 저는 이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여기에 봐서는 제가 안 드릴 사유가 없는 것 같고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는 도에서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조례까지 개정이 됐는데.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전풍림 위원님하고 같은 사안으로 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조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만을 자꾸,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충분히 이것은 자격이 되고 40시간 이상 근무, 우리가 근로자 기준 관련해서 주 40시간 이상이면 대상자로 저는 적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는, 이게 금액이 또 그렇다고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실태 파악을 면밀히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법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 조례에 따른 내용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가능한 것을 안 주는 게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우리 ***(00:54:08) 부서 지금 복지시설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한 2개 시설이 있고 노인장애인과가 제일 많아요, 사실. 장애인 관련해서도 시설이 있고. 그런데 여기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어요. 난 이게 좀 의문스럽더라고. 또 받는 단체도 있고, 장애인 똑같은 시설인데 개인 시설은 또 배제가 됐네.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복지사 자격증 갖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서 예산 반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것은,
풍림
전풍림위원
수당 지급 저거 해서 비용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000만 원도 안 되던데, 1년에.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미가 아니고서라도 무턱대고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분들 사기 진작 차원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또 일에 대한, 사실 자괴감을 느껴가면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보시고. 그 부분에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은 ‘가능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파악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간단하게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 행안부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책을 보고 몇 가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성과계획서 한번 잠깐 볼게요. 311쪽 한번 볼게요. 국가유공자 참전보훈수당 지원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전보훈수당 대상자 나누기 참전보훈수당 지원자 수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
풍림
전풍림위원
미안, 미안. 정신이 없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332페이지.
풍림
전풍림위원
***(00:57:03). 332쪽.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지표에. 그리고 측정 산식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수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무조건 100% 그냥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실적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측정 산식에 보시면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 대상자 수로 돼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것은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 집행률 이것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 지표를 좀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들 충분히 정책사업에 관한 목표를 좀 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성인지 관련해서도 이게 전 부서 공통 사항인데 이 부분도 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의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사항인데 122쪽을 보시면 효문화진흥원 운영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업 수혜자에 보면 사업 수혜자 내역 출처를 이렇게 명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누락이 돼 있고. 그리고 사업 수혜자 밑에 OO 쳐놓은 것 보면 불특정 다수로 다 돼 있거든. 성별,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전시관이라든지 관람객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관 체험하시는 분들인지 이렇게 그분들 관람객 수로 표기를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고. 성과목표 관련해서도 성과목표 산출 근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가 없어요. 연인원 몇 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다는 산출 근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작성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고 또 답변하신 데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 있죠? 지금 과장님 사업별명세서에서 봐도, 47쪽에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명시가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세출예산에도 국‧도비가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명시된 게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봐서는 시비 7,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지금 국‧도비 확정됐다고 얘기를 아까 답변하셨는데 답변만으로는 또 좀 그렇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복지부 그다음에 도 이렇게 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그 예산이 저희하고는 약간 이게 성격이 달라서 별도로 여기 기입은 못 했고 그래서 저희 시비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시비만 했는데 총예산이 얼마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한노인회 지회에 시의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노인회장 수행 경비라고 했어요. 노인회장 수행 경비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다른 시군에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재연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수행 경비란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자체 지회에서 별도로, 따로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회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것을 수행 경비라 그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단체에서 회장님들 수행 경비 다 따로 줘야 되겠네요. 한번 과장님 생각 좀 잘 해보세요. 이게 대외적인 문제보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면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01 비공개 회의진행) (11:08 공개 회의진행)
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질의 사항이 좀 있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따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정회
11:12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예산안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화장장 환경 정비 관련해서 화장장 주변 제초 작업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인부 사역으로. 320페이지에. 지금 현재 화장장 진입도로에 대한 환경 정비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로 관리 부서가 하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진입로 부분은 도로 관리에서 하도록.
우충무위원장
지금 화장장 진입도로 관련해서 제초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매년마다 민원이 계속 걸리죠.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수립하십시오. 정확하게 부서별 업무 분장에 따라서 도로 관리는 도로 부서에서 하지만 어디까지를 도로로 봐야 될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구하시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저희 예산이 들어오면 영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첨부 서류로 이것은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성과 평가 결과가 노인장애인과에 미흡으로 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축소, 폐지에 대한 결과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 기준을 지금 따르지 않고 계세요. 보조금 집행 기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령이 다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제가 항목별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관련해서 334페이지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지만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관련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시고 안전점검 및 소규모 수선을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안전점검을 1개소에 연 1회 하십니까, 2회 하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연 1회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1회 할 때 안전점검 결과가 다 나와 있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소규모 수선 한 근거들이 다 있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소규모 수선이 몇 건 정도 됐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올해 부적합이 15개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 정비하고 소규모 수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저희가 넣을 테니까 그 대안들, 새로 계획 지금 마련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면적 기준으로 현재 영주시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69제곱미터 미만부터 시작해서 181.8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 금액을 나누고 있는데,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기준이 마련된 게 언제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한 10여 년이 더 됐습니다. 이 기준이 마련될 때하고 현재 여건하고 과장님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제도 개선을 일부 해야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동안 어르신 변화가 많았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경로당에 냉방비, 특히나 또 여름 되면 도비로 내시가 돼서 혹서기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전기를 함부로 쓰시지는 않으세요. 다 아껴 쓰시는데 면적 기준에 따라서 딱 규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지금 논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것은 업무보고 2월 달에 하실 때 한번 거기에 대한 현황들 파악해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타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사업은 2025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첫 시행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올해 조금 더 확장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2026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행복밥상은 2개소로.
우충무위원장
2개소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여기에 현재 자부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답답합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어르신 밥상은 점심, 저녁 부분이고 그냥 점심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확장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충무위원장
점심만 하는데 확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밥상이나 아니면 점심 지원에 관련돼서 저희가 깊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영주시의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 3만 명을 넘어서죠. 맞죠,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30% 되니까. 3만 명을 넘어서면 3만 명 전체가 영주시의 경로당을 다니시냐? 아니죠, 그렇죠? 일부 어르신들만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전체적인 방법들을 논하는 게 타당하냐?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 같고 의견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은 올해 처음 실시된 시범 사업으로 도에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경로당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 확대라든가 아니면 또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문을 수시로 닫을 때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린 게,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66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들이 30%를 넘어서 있고 좀 더 지나면 35%. 앞으로 향후 2050년 정도가 되면 인구 통계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50% 이상이 65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영주시가 65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에 지속 가능한 지역 존치가 되려면 청년·청소년들에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가 또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1:21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은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79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다문화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이것은 지금 스물여섯 분에게 드린다는데 지금 이 다문화 가족 복지시설이 어디에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입니다. 가족센터 안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가족센터 안에. 그 밑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역 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에 1식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다문화 가족, 다문화 어울림, 뭐야?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어울림가족센터.
손성호위원
어울림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쪽으로 지금 사업보조를 드리는 거죠? 보조금을 드리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뒤쪽에 381쪽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로 어울림가족센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울림가족센터 안에 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손성호위원
혹시 여기 점검은 한번 해보시나요?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상시에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사업 같은 것 마무리하고 할 때는 합니다.
손성호위원
384쪽 청년 한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이게 1식 480만 원 올라왔는데 아동양육비가 몇 명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384쪽, 위쪽에.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은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일 때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월 2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서 총 4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몇 명이라고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는 2명입니다.
손성호위원
2명? 대상자가 2명?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2명이라서, 추가 지급이 월 20만 원?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추가 지원이 20만 원이고 기존에 월 25만 원 해서 총 4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청소년이면 24세 이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손성호위원
그 중간쯤에 보면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은 3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는 지금 5세 이하가 월 10만 원, 6세에서 18세까지는 월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은 전체 월 10만 원으로 해서 전 연령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5,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증가돼서 늘어났다, 이 말씀인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금액도 늘어났고 전 연령.
손성호위원
대상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385쪽 위쪽에 보면 한부모 중고생 자녀 교복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교복비가 65명밖에 없나요? 지금 현재 교복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지 않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선비인재양성과에서 교복비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복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필요한 다른 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거기하고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교복 지급하는 것은 중복이 안 되지만 그 선비인재양성과와 하는 것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하단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비 1식 해서 편성하셨는데 지금 직업훈련을 뭘 하죠?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직업훈련 교육과정이 온라인 마케팅 양성 과정이 있고요 현장 맞춤형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이 있고 사무행정실무자 양성 과정, 실버 통합돌봄전문가 양성 과정, 기존에 4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4개가 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추경 성립전예산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추가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전산 관련해서 또 직업훈련 과정이 1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개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손성호위원
사회복지사 과정은 이게 기간이 한 2년 걸리지 않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사회복지사 과정은 기간이 2년 이상 걸리지 않아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 그 훈련 과정은 매년 변동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교육훈련비라 그러면 교육비를 지급해 드리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가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교육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교육 훈련 과정에 드는 운영비 같은.
손성호위원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센터에 주는 돈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 수당하고 교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 신설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참여 수당?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참여 수당하고 교통비.
손성호위원
이 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취업 부분이 좀 잘되고 있나요? 올해 몇 명 됐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실 창업 건수가 402건이고요 구직이 1,320건, 구인이 378업체에 756명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구직을 1,320명 했다고요, 소개를? 여성일하기센터 소개로?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구직을, 직장을 구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상담 건수를 얘기합니다. 취창업 402건이 취업을 한 건수입니다.
손성호위원
402건. 그럼 1,320건 중에 402건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한.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395쪽 어린이집 지금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한 끼당 2,200원?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한 끼당 2,200원이면 어린이집에는 지금 보통 아이들이 몇 끼를 먹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요 이게 2,200원은 보조해 주는 예산이 2,200원이고요. 기존에 이미 4,400원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4,400원으로는 아이들 식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2,200원을 더 지원을 해줌으로써 아이들 식사를 건강식단이라든가 신경을 써서 좀 잘 나오게끔 하는.
손성호위원
제가 지난 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비를 지금 돈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것 식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은 어때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급식비로 지급해 드리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돈으로 지급해 주고 있으니까 어린이집마다 재료의 수준이라든지 질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해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03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1억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디, 어떤 내용이죠, 이게? 403쪽, 어린이집 확충에 예산 1억 1,000을 편성하셨는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내년 2026년 하반기에 영주 자이아파트가 상망동에서 신축이, 들어가거든요. 준공이 되니까 거기에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어린이집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해서.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것 시립으로 하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국공립으로?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운영을 할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위탁을 줘야 되겠죠.
손성호위원
어린이집을 잘 꾸며서, 만들어서 민간 위탁한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421쪽 K-보듬 해서 여기도 어린이집 연장 운영인데 여기 K-보듬 6000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 K-보듬 6000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K-보듬 6000에 육천이 육아 천국이라는 말인데요. K는 KOREA의 K를 얘기하고 경상북도에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전역까지 아이들이 휴일 없이 365일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연장 운영하는 아이돌봄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도비 사업도 있고, 그렇죠? 지금 보면 예산 편성을 도비‧시비, 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편성하셨는데 민간 이전에 10번에 보면 6000이 있고 그 밑에 도비 사업에 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연장이 있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 다함께 돌봄센터 연장 운영도 똑같이 K-보듬 6000에, 위엣것은 어린이집 연장 운영이고요 아랫것은 민간위탁금에 다함께 돌봄센터 연장 운영은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영주에 3개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장 운영하는 겁니다. 시간은 밤 24시까지고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또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손성호위원
지금 학교? 학교에도 보니까 돌봄을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 그것은 우리 동네 초등학교 돌봄부터 해서, 이것은 학교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을,
손성호위원
아니, 학교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늦게까지 돌봄.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늘봄?
손성호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마지막으로 433쪽 청소년수련원 이불 구입 지금 거기 최대 수용 인원이 160명입니까? 433쪽 청소년수련원 이불 구입.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150.
손성호위원
150. 지금 150명이 한꺼번에 찬 적이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한꺼번에 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를 160개 하셨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좀 노후된,
손성호위원
노후된 것은 맞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160개씩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또 단체로 오면 큰 방에 한 10명씩 들어가니까 보통 기본으로 10세트는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이불은 세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74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여성 지도자 회의 참석 및 교육 참석 여비가 있습니다. 9만 원씩 18명 이랬는데 여성 지도자는 그러면 어떤 분야 지도자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단체협의회를 얘기합니다.
김정숙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 지도자?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단체협의회가 그냥 여성 지도자라고 지칭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여성단체 지도자가 그럼 전체가 몇 명인데요? 여기 보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회원, 여성단체협의회 안에는 17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회원들은 한 2,000여 명 됩니다. 17개 단체 안에 그 각 단체에 또 회원들이 있어서 전체 하면 2,000명 이상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성 지도자라고 지칭하면 안 되겠네요. 여성단체 회원이라야지 왜 여성단체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 도에서 사업이 그렇게 지칭이 여성 지도자로 항상 표기를 이렇게 해서 종전부터 그렇게 쓰던 용어라서요.
김정숙위원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만 모호한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7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 이게 있는데요. 1,500만 원인데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 누가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영주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게 연간 한 8회에 걸쳐서 그 가족의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올해 한 실적을 보면 건빵 박사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매직쇼 그리고 행복한 우리 가족 문패 만들기,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가족 리스 만들기, 이런 종류로 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김정숙위원
또 378페이지 보면 하단에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엄청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 2억 4,822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영주시 가족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주로 내용이 방문해서 교육하는 서비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 언어 발달 지원하는 언어 발달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결혼이민자 통역‧번역 그런 지원 사업들.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해서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사업비 전체 포함해서 2억 2,800(*** 01:36:36)입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이 좀 많습니다마는 또 넘어가면, 한번 보십시다. 380페이지 이것도 보면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6,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요? 이중언어강사라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언어가 모국어도 있고 우리 한국어도 있고 그런 능력을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통‧번역 또 문화적인 어떤 이해하는 그런 강사로도 활동하고 그런 지원 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가족센터에서 이것도 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이 강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4명이 있으면 국적이 어디 어디에 있는데요, 그럼 이런 분들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중국 1명 그다음에 영어권 2명, 일본어.
김정숙위원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쪽에는 그러면 없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없습니다. 이중언어강사로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없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또 뒤에 한 번 더 보시면 387페이지 도비·시비 매칭 사업인데 50 대 50으로 하는데요. 경북 일자리 편의점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 편의점이라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미성년 자녀를 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여기 단기 근로를 제공해서 경제활동 재진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 희망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최대 3개월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만약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10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단기 근로라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한 3개월.
김정숙위원
3개월 정도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이상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은 보통 한 3개월 정도만 지원을 해주니까.
김정숙위원
3개월만 지원을 해준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뒷장 한 번 더 보십시다. 428페이지 하단에 마을돌봄터 어린이 보듬밥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을돌봄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세 군데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여기에 몇 명의 어린이들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보통 한 20 몇 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전체 세 군데 있는 인원이 70명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밥상이라 하면 간식입니까, 식사 점심이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중식입니다.
김정숙위원
중식?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방학에 제공하는 중식입니다.
김정숙위원
방학 때만 점심 지원하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77페이지 민간위탁에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큰 틀에서 이것 증액된 이유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김세연위원
인건비 상승 사유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열일곱 명.
김세연위원
17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지금 4,000만 원 올랐다, 이런 얘기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물가 상승분하고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해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 민간위탁 여기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에 지원을 한다고 신규로 지금 4,100만 원을 계상해 오셨는데 이것 영주에 지금 경력 단절된 정확한 여성의 숫자는 잘 모르시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경력 단절이라는 것은 몇 년간의 직업이 단절되는 것을 경력 단절이라고 하십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전업주부라든가 이렇게 있다가 아이를 좀 키우고 나서 다시 직장을, 사회생활을 하고, 보통 그런 젊은 여성들입니다.
김세연위원
저쪽에 아까 387페이지도 경북 일자리 편의점 운영하고 이것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경북 일자리 편의점 운영 이것은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처음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이것은 경력이 잠시 하는, 예를 들면 3개월 기간제 같은 것.
김세연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이쪽 386쪽에 취업 지원 이것은 또 어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3개월씩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
김세연위원
장기적으로?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기로 하는 것.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나 여기나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숫자로 보면 숫자로 보면 많은 숫자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39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지금 행사운영비에 보육‧교육 교직원 힐링데이 운영 해서 1,800만 원이 한 번 잡혀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증금에 보육 교직원 힐링데이 운영 이래서 4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1,8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매년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경상북도에서 저희들하고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경상북도 보육인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예산 편성을 안 했고 2024년도, 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이, 행사운영비라는 과목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과목을 분리해서 1,800하고 이것 같은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여기에 똑같은 이건데 왜 이렇게 해놨나 싶어서.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민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운영비보조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이래서 1억 2,000, 1억 3,8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도비하고 매칭된 건데 이것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재 1 대 3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 대 2로 조정을 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추가 늘어나잖아요.
김세연위원
교사를 또 더 증액을 해야 되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교사 한 분에 아동 3명이었는데 이제는 아동 2명으로 하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세연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업비에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 해서 지금 7,000만 원을 계상해 오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 상망동 자이아파트 내에 마을돌봄터가 지금 현재 3개 있는데 이게 세대수가 여기가 500세대 이상이 되어서 1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 이게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해서 7,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 마을돌봄터에 그러면 어린이를 돌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생들.
김세연위원
초등학생들? 몇 학년 정도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 고학년.
김세연위원
몇 명쯤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저학년.
김세연위원
몇 명쯤 있어요? 학생 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김세연위원
자이아파트를 아직까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명쯤 될지 모르겠네.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모릅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421페이지 여기도 그러면 지금 우리 동네 초등학생 방학 돌봄센터, 이것도 지금 그럼 자이아파트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자이아파트는 아니고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방학 기간에 초등학교 저학년들. 1학년에서 3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 어린이집의 인력을 활용해서 방학 돌봄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4개소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소당 1,400만 원씩,
김세연위원
4개소 1,400만 원?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4개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세 번째 보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있고 429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사회적 수혜 금액 보면 외국인 아동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사백이십,
전규호위원
429페이지, 418페이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418페이지에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이게 지금 현재 3세에서 5세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0~5세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긴 한데 이 사업에서 3~5세를 지원하던 것을 0~5세 이렇게 바뀌고요. 429페이지는 그대로 외국인 아동, 말 그대로 0~2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0세와 1세, 2세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여기 앞에서 418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8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0에서 1세, 2세는 지원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28만 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0세, 1세, 2세 약간 차등이 나는데 50 몇만 원, 40 몇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전규호위원
중복은 되는데 돈은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돈은 중복 안 되도록 합니다.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드릴게요. 421페이지에 K-보듬 6000 어린이집 연장 운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
365일 연중무휴라 했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러면 이것 똑같은데 428페이지에 휴일 어린이집 운영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그럼 굳이 하는 것 한 해 이것은 필요 없잖아?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휴일 어린이집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휴일 어린이집은 위탁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 되면 이 사업은 끝나고 이것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중식 시간이 다 돼가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를 하죠. 그러면 보통이 나오거나 미흡이 나오거나 이러면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이 나올 경우? 증액은 보통 안 하죠? 성과 평가 결과가 보통이 나와요. 사업비 증액합니까? 증액 못 하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증액은,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보조금 관련해서 법률이나 사업비 지침이나 이런 것 보시면 그 부분은 조금 배치, 좀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정을 할게요. 어느 단체인지 아실 건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92쪽에 중간 부분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100% 정도 증액됐네요. 그렇죠? 392쪽. 중간에 행사운영비.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100%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위한 아동권리하고 시민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기존에 1,000만 원은 강사 양성하는 용역비가 아니라 아동권리교육에 필요한 소소한 그런 운영비로 사실 쓴 거고요. 여기에 2,000만 원은 우리가 아동권리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서 아동권리교육 강사,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됐고요. 보시면 주요 재정사업 사전심리 심사결과 보고서 봤어요? 교육 대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내용하고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다마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자이 어린이집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영주시에 그러면 전체, 자이 어린이집 만약에 지금 만든다면 배정 계획 인원이 얼마나 돼요? 계획 인원? 그런 것은 없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정원, 규정에 정원은 딱 정해져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좀 조정할 수는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전체 어린이 수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크게 늘어날 수는 없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타 어린이집 정원은 무조건 또 감축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희 영주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서 제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21쪽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전에 1~3학년 재학생들 초등학교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군데.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절기하고 하절기,
풍림
전풍림위원
조건들이 조금 있던데 이게 돌봄 공간이 1인당,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풍림
전풍림위원
1인당 1평 이상, 3.3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던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에 총 이렇게 할 수, 1개소당 스무 명 미만이죠? 10명에서 20명 그렇게 안 돼 있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정원 아동 학부모의 어린이집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부모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염려스러운 게, 모집 공고하고 접수하고 하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바로 지금 시행되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1월 달부터 시행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오늘이 마감인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저는 또 이게 어린이집 원아들 가르치는 보육교사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엣것 K-보듬 6000 관련해서 이게 과장님 방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휴일 어린이집하고 운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휴일 어린이집은 내년에 모집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에 하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옵니까, 아니면 영주시에서?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타 어린이집 원아들도 이렇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이용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휴일 어린이집은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429쪽에 외국인 아동 1~2세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부분의 연령대가 지금 다 풀렸잖아요. 그렇죠? 조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게 올해 집행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 3,368만 5,000원이던데 연도 말까지 이게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인원이 현재 0~2세 아이들이 9명 그 이상 아이들이 2명 해서 총 11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감액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은?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434쪽에 법무부 청소년 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 청소년 선도 활동 봉사가 있습니다. 434쪽. 이 부분의 내용은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봤는데 지금 여기 이 사업 관련해서 24년도까지 예산이 얼마죠? 1,800만 원이죠, 24년도까지? 22, 23, 24년도까지가 1,8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조금 올라서 한 2,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년 만에 예산이 200%, 100% 넘게 오버가 된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소유예 청소년들의 사회복귀 기회 제공을 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합동 프로그램 신규 편성된 것은 제가 봤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세로토닌,
풍림
전풍림위원
편성된 것은 봤는데 그래도 뭐.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신규로 한다고 하면 다 해버려서는, 지금 기소유예 청소년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이것 청소년수련원에 이불 구입하는 게 노후 교체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교체도 있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명확하게 뭐예요? 언제 구입하셨어요, 이게? 구입 시기가? 기존의 것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한 5년 이상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는 앞서 부서 다 말씀드렸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성인지 관련해서는 지금 아청과가 굉장히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 수혜자 내역 출처가 128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한 개도 없어요. 성과목표 산출 근거도 하나도 없고. 128쪽부터 130, 132, 짝수 페이지에 사업 수혜자 그 내역 출처를 우리 행안부에서 개정한 데 대해서 여기다가 기재를 하기로 돼 있거든. 이 부분은 보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목표치 상향 조정도 하고 이것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서도 지금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개선을 해서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불러드릴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풍림
전풍림위원
뭐가 아니요? 하나만 내가 예를 드릴게, 예를. 363쪽 같으면, 이것 뭐야. 영주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수 28년도는 목표치가 없네. 그리고 사업 추진, 시민이 행복한 지역 봉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측정 방법을 보면 사업 추진 건수입니다. 이것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363쪽에. 사업 추진 건수는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연계 건수 이런 것으로 지표 변경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목표 상향 조정 같은 경우도 365쪽에 보시면 24년도에 지금 448개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25년도 목표가 215야. 이것 너무 보수적으로 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을 해주십시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사업비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2:13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42쪽 민원실 안전 가림막 설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민원대 앞에 코로나 때처럼 그런 스크린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안전 가림막 코로나 때 쓰던 그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입니다. 코로나 때 쓰던 가림막이 민원 처리법에 대한 기준에 안 맞아서 높이하고 두께 이 기준에 맞춰서 새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강도 이런 것들도 다 측정이 돼야 된다. 안전 가림막이니까, 그렇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높이가 180 이상 돼야 되고 두께가 0.5cm 이상 돼야 돼서 코로나 때 설치한 거랑은 규격이 안 맞아서,
손성호위원
그런 형태로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도 같이 설치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시청만 설치하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일단 시청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읍면동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위험은 다 똑같이, 읍면동도 민원 때는 다 똑같이.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게 다 같이 보호돼야 되는데 이게 설치함으로써 또 불편 사항도 있고 의사소통이나 이런 전달 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 안전 가림막은 은행에 가면 창구에 지금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은행에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은행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543쪽 자산취득비 중간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이것 3대를 구입하신다는데, 통합증명발급기가 어떤 거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여러 종류의 증명서가 한 발급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프린터인데 주민등록이나 인감 이런 용지들을 한 군데 다 놓고 한 군데서 다 나오는 그런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프린터기다, 그렇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프린터기. 그런데 한 대에 900만 원씩 간다, 그렇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비쌉니다.
손성호위원
이것은 신규인가요, 아니면 노후 교체인가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지금 교체가 두 개고 신규가 하나입니다.
손성호위원
교체 두 개 신규 하나. 그럼 신규는 어디에?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신규는 지금 동부에 휴천3동만 없어서 거기 신규로 넣고 교체는 민원실하고 휴천2동이 좀 노후화돼서 고장이 잘 나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무인 발급기 2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 장소가 어딘가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풍기읍 내부하고 농협 파머스에 있는 게 2016년도에 들어온 건데 잦은 고장으로 해서,
손성호위원
교체다, 그렇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교체입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551쪽 외벽 도색 및 내부 공간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6,000만 원이면 자원봉사센터 건물 전체를 하는 것 아닌가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옥상 방수는 올해 했고요. 내부가 균열 등으로 전체 페인트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외벽 방수부터 잡아야 돼서 외벽에 실리콘이나 창틀 방수하고 내벽에 도색해서 5,500 정도가 드는데 500만 원은 설계 용역이고 5,500이 공사비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외벽?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외벽에 창틀하고 방수, 외벽 벽에 실리콘으로 코킹하는 것하고 안에 내벽 도색하는 작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4층에 몇 개 단체가 있죠? 옥상에?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옥상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자연보호하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자연보호하고 청소년문화 연합 그리고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분들이 운영비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임대료를 해당 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단체가 원래 임대료를 내야 되는 단체인가요? 지금 자연보호 같은 경우는 법정 단체 아닙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자연보호는 법정 단체 아니고 바르게가 법정 단체입니다. 바르게하고 새마을만 법정 단체입니다. 자연보호도 법정 단체가 된다고 올해 국회에서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법정 단체가 되면 운영비 안 내도 될 거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사랑실의 교통봉사대는 지금 운영비를 내고 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임대료 내고 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 임대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던데 하여튼 그것 잘 고민해 보시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건물 관리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전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12개 단체 중에 해당 부서에서, 임대료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손성호위원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건물 전체 관리하는 게 좀 힘들지 않나요? 인력도 별로 없는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자원봉사센터에서 건물을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나요? 거기다가 맡기는 게 우리,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새마을이 나가면서 제일 큰 단체다 보니까.
손성호위원
우리 청사잖아요. 시청 청사인데 그것을 단체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크게 유지보수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소소하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해놓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것도 좀 부담이 된다. 자원봉사센터 자체의 고유 업무도 있는 데다가 또 건물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나름 검토해서 부서랑 자원봉사센터랑 의논 잘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9페이지 중간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6,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 사업은 소외 가구에 집수리하는 사업이랑 읍면동에 봉사활동 재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집수리 사업비로 독거노인 집수리 사업하고, 그러면 새마을봉사과 하는 것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이게, 사업이?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숙위원
예.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시비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김정숙위원
도비‧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그래도 시비가 더 많거든요. 도비는 1,800만 원 시비가 4,2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주로 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소외 계층인데 저소득이나 수급자도 들어갈 수 있고, 저소득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읍면동의 복지 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새마을 운동 해외 보호 협력 사업 그래서 100만 원씩 20명이 있는데 이것 그러면 새마을 회원들이 해외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것 해외 새마을 사업으로 해외 여비입니다.
김정숙위원
해외 어디로 나가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올해 라오스 마지막 회라서 다녀왔습니다.
김정숙위원
라오스. 20명이 각 100만 원씩 지원하면 본인 부담 좀 부담해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실제로는 20명보다 조금 더 많이 갑니다.
김정숙위원
더 많이 가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토대청결운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읍면동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최우수 50만 원, 우수 40만 원, 장려 4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 어떤 기준입니까? 대청결? 깨끗하게 청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우리가 읍면동별로 단체들이 국토대청결 하는 것을 시에서 정량이나 정성 평가해서 상하반기에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석면 농도 측정 용역 시행 이것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석면 농도 측정이요,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해마다 해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우리 부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해마다 그럼 어디, 실내를 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실내에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농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작년도에는 노출 기준 미만으로 위험성 등급은 낮게 나왔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낮게 나오면, 이게 해마다 매해 2,000만 원씩 들여서,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150만 원입니다.
김세연위원
200만 원 해놨는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150만 원.
김세연위원
150만 원, 해마다 한다. 이게 얼마 좀 지나면 기간이 올해 아무 그게 없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또 나온다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계속 해마다 기준은 조금 계속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만약에 기준이, 기준이 얼마인데요? 기준이? 기준이 만약에 0.5라든가 아니면 0.7이라든가 이래서 이게 점점점 올라가면 해마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해마다 해야 돼,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서.
김세연위원
그렇군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545페이지에 중간쯤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콜센터 상담 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우리가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건데 기존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상하수도 이런 게 고도화되면서 연계가 안 돼서 올해 그것을 연계 작업을 거쳐서 민원 접수 즉시, 1차 민원 처리율도 높이고 이렇게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전에 이게 없었다, 그렇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만 연계가 돼 있었고 다른 시스템은 고도화되면서 연계가 안 돼서.
전규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콜센터 지금 우리 상담사가 몇 분 계시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센터장 한 분에 상담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4명이 다 근무를 한목에 하시는가?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네 분이 한목에 근무 다 하십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금원섭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542쪽에 중간에 보면 포상금 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부서 시상이 있어요. 그렇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우수 부서 시상한 내용?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우리가 해당 부서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런 사례들을 받아서 평가해서 부서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상하는데 그 내용들이 대략?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올해는 노인장애인과가 최우수 받았는데 장애인 등록증 이제 우편으로 받아보세요, 이런 내용이고. 세무과에 관내 체육시설 정기 점검이나 홍보전산실에 지방세 큰 글씨 고지서 제작, 이런 것. 이런 내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 서비스 개선 내용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 서비스 개선 내용들이 각 부서라든지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달라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확실히 그 의미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54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구입하고 하잖아요. 이게 올해 2회 추경 때 홍보전산실에서 윈도우11 업그레이드, 그때 사업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대당 4만 5,000원씩 해서, 4만 4,000원 해서 편성했는데 그런데 이게 윈도우10이 언제 종료됐지? 올해 10월 달에,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올해 종료가,
풍림
전풍림위원
10월 달에 됐잖아.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좀 늦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 아니고 교체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게 발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공문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홍보실에 협의를 했더니 이런 무인민원발급기의 컴퓨터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라 이래서 우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당시에 이게 업그레이드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그런데. 그리고 국민 운동 단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부서에다 말씀드렸는데 성과 평가 결과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미흡이나 보통이 나오면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 사업이 좀 있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다자녀 맞벌이 여섯 가구 지원에 ***(02:22:54) 봉사 지원을 설명을 주셨어요. 다자녀 가구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 성격이 새마을하고 맞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저출생 장려 정책으로 다자녀나 맞벌이 이런 데 가사 부담 경감으로 했는데 새마을을 활용한다는 그런, 회원들을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하시지요. 뭐든지 하면 되죠. 그러면 아동 관련해서 다 하시죠.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조금 성격이 안 맞고 프로그램 변경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잘 지금 운영되고 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올해?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행복한 보금자리요? 안 그래도 이것 가구 집수리도 3가구 했고 각 읍면동별로 연탄이나 김장, 밀키트 제품 배부 이런 것으로 해서 저소득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는 건물수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외벽, 내부 공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 노후 건축물 정비 활성화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노후 건축물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이 제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이것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문경시라든지 울진 이런 데, 안동, 받은 데를 내가 기억을 해서 이 부분을 차라리 여기는 충분히, 지금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도사업이 아마 지금 시행을 하는지 끝이 났는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21년도인가, 21년까지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 확인해 보시고. 오히려 여기는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한번 해보셔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센터 이번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또 좀 안 좋은, 언론에서 얘기가 있었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복무 체계 관련해서 운영의 투명성, 관리 체계의 부실함이 여론에 났었는데 지금 여기 센터장님 그대로 유임되셨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임이 되셨다고 하니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부서, 운동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맞게끔 예산 편성해 주고 프로그램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 안전재난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안전재난과(재난관리기금)
13:23 정회
13: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489쪽 연구용역비 영주시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컨설팅 용역인데요. 지금 행동 매뉴얼을 제작해서 어디다 붙일 겁니까? 489쪽 하단에.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신혁입니다.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각 재난 부서마다 대응 부서에서 책자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동 매뉴얼이 43가지 행동 매뉴얼이 있는데 각 부서의 자연재난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타 매뉴얼은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자연재난을 제외하고 산불이나 이런 부분은 자주 발생해서 직원들이 그 매뉴얼 대처나 행동 조치에 대해서 친숙한 상황인데 기타 매뉴얼은 매뉴얼 운영이나 직원들 전문성 강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매뉴얼도 구체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행동 매뉴얼이 읍면동 혹은 재난 지역에, 재난 지역이 예정돼 있는 곳도 있고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정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실 거고 특히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매뉴얼을 붙여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매뉴얼이 PDF 파일로 다 대부분 가지고 있고 각 부서에 한두 권씩 책자로 제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도 PDF 파일로 다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은 응급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PDF 파일을 열어서 책자를 보고 그 책자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우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 매뉴얼을 이렇게 안내판처럼 만들어서 일정 장소에 상시 비치를 하면 그것을 보고 출퇴근한다든지 혹은 일반 시민들도 와서 보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와서 보고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신고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 행동 매뉴얼이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간소화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그것을 일단 좀 축소를 하더라도 안내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검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13개 협업 부서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부서하고 모든 행동이 다 그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간략화나 그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난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이 매뉴얼 보고 책자 보고 PDF 파일 열어서 우리가 대응하기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몸에 숙지를 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릴게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500페이지 중간쯤에 재난 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인데 상황실은 그러면 안전재난과에 설치하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상황실은 지금 안전재난과에 기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손성호위원
거기다가 드론 같이 연계해서 구축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드론 촬영한 이미지를 상황실로 표출하고 그래서 상황실에서 산불이나 다른 재난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민방위 급수대, 비상 급수대 지금 수질 검사는 매년 하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음용수는 분기에 1회 하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3년에 1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음용수가 몇 군데 있어요? 18개소 중에? 따로 표시가 없어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생활용수하고 음용수가 18개소 있는데 음용수는 풍기읍하고 동 지역에 분산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음용수가 몇 군데?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12개소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2개소. 그러면 지금 현재 6개가 생활용수다.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세영첼시빌에 비상 급수대가 못 쓰고 있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원래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다른 비상급수시설에 있는 것을,
손성호위원
당겨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물이 안 나와서 못 쓰고 있는데 지금 계속 민원은 있고 아직 대책을 강구 못 한 것 같아.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용수하고 음용수는 기준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보면 그 근처에 세영첼시빌 그 옆에 화성라온빌 그 옆에 청구아파트, 앞에 아이파크가 들어오면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비상, 물이 단수가 됐다든지 했을 때 대책이 있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 단수 문제는,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 터졌을 때 수도사업소나 이런 시설이 파괴되어서 식수나 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시점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고 단수나 이런 부분은,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전쟁이 나서 영주 시내에 그 상수도를 못 쓰게 되면 지금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식수를 쓸 건지, 식수 아니고 생활용수를 쓸 건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비상급수시설로 공급하고 그 외 지역은 차량을 이용해서 물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해서 보조적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쪽에 세대수가 지금 아이파크까지 들어와서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쪽에 수요는 계속 있는 상황이라 하여튼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지막으로 508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비군 통합무기고 신축 공사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올 1회 추경에 설계비 반영을 한 번 하려다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보면, 올해 5,000만 원 섰고 지금 예산 3,000만 원 또 세우셨는데 설계비 아닌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3,000만 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세웠던 것은 뭐야? 5,000만 원은? 25년도에 5,000만 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 포장하고 이런 사업비였습니다.
손성호위원
포장?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포장이고 이것은 무기고 설계 용역이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몇 평을 짓는데 이렇게 설계비가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평수는 면적이 280제곱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계비는 전기하고 건축 설계비 포함해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보통 설계비가 이 정도 들어가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87페이지 국장님 보고 들었는데요. 순흥 의용소방대 사무실 부지 정비 공사에서 주차 공간 확보라고 그랬는데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순흥 의용소방대 대원은? 487페이지입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순흥 소방대는 현재 26명입니다.
김정숙위원
26명이고, 현재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그 건물이 주차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의용소방대가 순흥 지역대 2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119 순흥 지역대에 소방관이 추가 파견돼서 근무 공간이 부족해서 2층까지 같이 사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다른 데로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순흥면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순흥 향우회 건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는 소방서에서 도장하고 인테리어하고 집기는 넣고 저희는 외벽 도색이나 주차 공간 제공 이런 부분을 분담해서,
김정숙위원
건물에 그러면 예를 들면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용도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요, 저희는 외부에 주차 공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밑에 보면 안전 예방 활동에 재료비가 있는데요. 화학 사고 현장 대응 물품 구입 올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지금 화학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면 혹시 화학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이런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가장 큰 사업장이 SK고요. 그 외에 노벨리스나 이런 다른 공장들도 약간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공장이 SK입니다.
김정숙위원
SK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아마 오래된 SK가, 기업이 소재하고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러면 이런 사고 현장, 물품을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구비를 안 해 놨었어요, 지금까지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에서는 일부 방독면을 가지고 있고, 현장 투입을 위해서. 그런데 추후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시청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100세트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진작에 이런 것은 구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구비를 하느냐 이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바로 빨리 구비를 해서 만약의 사태 때 직원들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493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있습니다. 4,500원씩 68명이 365일, 이랬는데 자율방범대 전체 인원이 밑에 보면 ***(02:46:21) 300명이 있는데 전체 인원은 한 300명쯤 됩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한 300명 정도.
김정숙위원
300명 정도 되는데 300명 중에 추계를 68명은 매일 한다고 보시고 이렇게 야식비를 책정하신 겁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전 대원이 야간에 순찰 도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이분들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한 7시나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김정숙위원
하루 한 3시간 내지 2시간?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3시간 정도 야간에 취약 지구 순찰하고 학생들 계도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9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안전한국훈련 토론 및 현장 훈련 이래서 1,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재난대응 안전훈련은 저희가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적인 훈련이고요. 특히 2023년에 영주에 큰 수해 피해가 있어서 24년, 25년, 26년 3년 동안은 풍수해 대비 훈련을 법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1,500만 원 해놓으셨는데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전년도 예산 부분이 앞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장비임차비를 저희가 남은 부분을 같이 사용했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을 새롭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그냥 이렇게 전년도 예산 없이 1,500이 올라와서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499페이지 여기도 공공운영비에 보면 영주시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도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 없이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산업안전사고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들이나 또 경영자나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회 추경에 일부 계상을 해서 8월 달부터 공제에 가입을 했고요. 올해는 1월 1일부터 가입해서 1년간,
김세연위원
1년간 그럼 이것 계상액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중대재해 이게 배상책임이 중대재해가 해마다 얼마나 사건이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부상이나 이런 작은 사고는 1년에 한 10여 건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사망 사고가 1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중대재해로 판정은 안 되었지만 일단 시청 산하 기관에서 사망 사고는 1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일반산업재해 말고 중대 시민재해도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붕괴나 문제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또 보상 책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제회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이래서 2,400만 원 이것을 계상해 오셨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일반 민간 사업장에 시에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도비 720, 시비 1,680 이렇게 해서 2,400만 원을 그렇게 계상하셨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06페이지 시설비 보면 민방위 경보 사이렌 정비 설치 이래서 4,000만 원을 계상해 오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곳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풍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김세연위원
풍기에 그러면 지금 한 개도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애.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풍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풍기에 어느 곳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읍사무소 옥상 쪽에,
김세연위원
행정복지센터?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거기 민방위 경보 훈련, 영주에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마다 거의 설치돼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영주는 전체 다 설치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반경 1.5km 내에 사이렌 도달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영주 동 구간에는 더 이상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 사이렌이 다 울릴 수 있도록 구역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각 동, 면 단위는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순흥, 단산이 설치가 안 되었는데 이 밑에 보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또 4,000만 원이, 저희가 이번에 계상해서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으로 이 예산은 단산에 설치를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1개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92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돼 있죠?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
지금 지킴이 몇 명 정도 돼요?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우리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인원이 20명입니다.
전규호위원
20명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지킴이 활동하는 위치가 10개소로 1개소에 2명씩 배치해서 20명 근무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기간은? 운영 기간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스무 명인데 이게 급여죠, 급여?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시간당 1만 320원씩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전규호위원
20명이 10개소인데, 그렇죠? 10개소 어디쯤 되죠? 10개소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10개소가 풍기 금선정, 수도교, 문선교 주변. 영주 시가지는 영주교, 육각정, 한정교, 제2가흥교, 서천교 이렇게 저희가 물놀이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지정해서 물놀이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그리고 505페이지. 50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3,5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디 것을 유지보수 한단 말이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민방위 경보시설이 지금 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유지비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면 한 3,500만 원 정도 금액이 산출되어서 예산 3,500만 원을,
전규호위원
사이렌 이런 종류예요? 사이렌 이런 것? 사이렌이라든가, 경보시설은 어떤 경보시설을 말하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사이렌이 경보시설입니다.
전규호위원
전부 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강신혁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순흥 의소대 관련해서는 이게 지원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받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근거를 잡아서? 뭐를 근거로 해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공유재산.
풍림
전풍림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공익적인 사업이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공 운영이다. 사무실 내부 공사는 안 해요, 그럼? 사무실 내부 공사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내부 공사는 소방서 예산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89쪽에 문정 재난 전광판 유지보수비 있죠? 2,142만 원을 계상해 오셨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올해 설치된 것 아닌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일반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은 부분인데 만약 천둥이나 이런 다른 상황으로 보수해야 될 상황이 있어,
풍림
전풍림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사용하지 않죠. 못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컨설팅 용역이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시스템이라고 내가 보니까 라이브 DRMS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잘 나와 있던데.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시스템은 그런데 매뉴얼을 일반 직원들이나,
풍림
전풍림위원
행동 매뉴얼 시스템으로 딱 나와 있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실제 대응하는 데,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상황도 있고 훈련하는 것도 네 플랜으로 다 계획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해도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리고 자방대 야식비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 그렇죠? 자율방범대. 493쪽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공무원 매식비가 7,000원 기준이라서 50% 해서 3,500원 단가로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고요. 올해는 공무원 매식비가 9,000원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야식비.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4,500원.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그래서 본예산에 1억 1,169만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닌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작년 단가는 저희가 3,500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금액만 똑같은 건가, 그러면? 작년에 이것 편성은 이렇게 왔는데 삭감된 것 아닌가요? 내가 잘못 봤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작년에 8,687만 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산 반영됐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 삭감 조서에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봐요. 1억 1,169만 원 들어왔잖아. 그래서 2,482만 원 감하고 8,687만 원을 세웠거든요. 똑같이 올라왔다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여기 감액 조서가 있는데. 왜 3,500이 되고 4,500이 돼요? 그 뒤에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 리모델링 있잖아요, 494쪽에. 이게 지금 매년 2개씩 해드리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2개씩.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는 어디였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올해는 단산하고 풍기읍 여성,
풍림
전풍림위원
여성자율방범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방범대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대상지는 어디예요? 26년도 대상지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이산하고 안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하네. 498쪽 한번 볼게요. 제세동기 구입 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1,270만 원 1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사업설명서도 없고 해서, 이게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6개.
풍림
전풍림위원
6대. 이것 활용할 데는, 이것 구입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쓰실 거예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중요한 건물이나 설치를 원하는 곳에 설치를,
풍림
전풍림위원
사 놓고, 그러면 지금 어디 들어갈지도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먼저 대상지를 받아서 설치를 해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3년도인가 행감 지적사항 한번 나온 게 있죠? 23년도에 제세동기 관련해서? 관리 미흡으로 아마 그때 됐는데 이게 건강증진과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안 시켜 놓으면 사실 이것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좀,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은 누가 질의를 드렸나? 500쪽에 국비 사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 이것도 질의를 하셨나요? 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경보 사이렌 이것도 했고. 예비군 관련해서 10월 달에 그때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비군 통합무기고 신축 공사. 사업비는 업무보고 때 설계비 3,000만 원, 공사비가 5억 7,000만 원 이렇게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유효하십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구체화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를 다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장비고도 같이 그때 했었는데 장비고는 포기를 한 건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장비고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칸막이를 해도 되는 부분도 되고요.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장비 그것은 그때 제 기억에는 저것으로 했는데, 컨테이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예비군 기동대 장비고인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이사를 한 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다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련 법령이 맞다, 안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기 좀 그런데 예비군 지원법 관련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은 사실 실시 설계비를 저희들이 줘버리면 나머지 비용은 안 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동료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영주시에는 소방차 활동 공간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 보조사업들이나 기타 등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증이 된 이후에 혹시 소방차 활동 공간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인증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인증받은 공동주택들이고 또 인증을 해야 되는 공동주택들이 꽤 있는데 인증받은 공동주택들도 지금 들어가 보면 실제 주정차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시고, 선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가흥 신도시 관련해서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현재 생활 인구 증가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신도시에 모이게 되는데 겨울철 대비 화재 예방 훈련을 한번 실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택지 신도시 쪽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차량이 전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공간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번에 영주호텔 뒤편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됐었어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간단하게 그냥 끝이 났는데. 도심 말 그대로 교통체증 지역 안에 소방 대피 훈련들을 한번 하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제천에서도 큰 사고가 났었죠?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하겠는데, 365일을 편성해 오셨어요. 493페이지 보시면 4,500원 곱하기 68명 곱하기 365일. 365일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 부분...
우충무위원장
365일을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분들이 또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충무위원장
고생하시는 분의 지원은 저희가 논할 부분이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명기해서 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365일 대장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추후에 행감 때 또 지적될 수 있으니까.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서천 포함해서 10개소에 저희가 2명씩, 또 법령에 2명씩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부분에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추가 시비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기획예산실에 올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추가 시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인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실제로 10개소 중에, 저희 위원들도 자주 현장을 한두 번 나가 봅니다마는 진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시설 물놀이 안전지킴이들을 뽑고 그분들을 말 그대로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말아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놀이 안전지킴이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와요.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좀 논할 테니까 추후에 설명을 추가로 해주실 수 있는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세동기 구입 관련해서 문제점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내년에도 입주가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 공동주택들에 제세동기가 많이 구비가 돼 있는데, 그쪽 아파트에 대한 제세동기 구입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입주 단계니까 안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502페이지에 민방위복 및 조끼 구입 해서 5만 원씩 300벌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된 초록색으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란색으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중앙에서도 요즘 전부 다 법령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아서, 정권이 바뀌면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도 민방위복 때문에 사실 약간 딜레마 상태인데 경상북도 지자체도 몇 군데는 전 직원 노란색을 지급한 곳도 있고요.
우충무위원장
이게 잘못하면, 우리 지자체 지금 다 시비잖아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중앙 논리에 따라서 지자체 시비를 이쪽으로 한번 했다 이쪽으로 했다 아니면 또 그게 기존에 안 맞는다 그러면 또 다 바꿔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게 민방위법상에는 초록색,
우충무위원장
초록색입니다, 지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부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노란색을 구입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록색, 노란색을 꼭 구매해야 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일단 지금 하복은 저희가 6급 팀장들까지 사실,
우충무위원장
초록색이 구입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급을 한 상황인데 춘추복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황이고 전체 직원을 다 주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질의하기 제일 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안이,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게 예산을 추후에 다시 안 쓸 수 있는지를 제가 고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중에 순흥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부지 정비 공사인데 영주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과 내부 기자재를 소방서에서 구입해서 순흥 의용소방대의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논리신데 순흥 향우회 건물, 좀 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질의를 동료 위원님이 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는 누구 몫으로 되어 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순흥면에서.
우충무위원장
순흥면, 그러면 우리 행정재산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앞부분에 과거에 조경석을 쌓고 조경을 일부 해놨는데 허물고 주차 공간, 여기 보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 주차 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다. 지금 몇 대가량 들어갈 수 있는 주차면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향우회 앞에 도로가 전부 양쪽에 차량,
우충무위원장
예. 주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쪽으로 의용소방대가 옮겼을 때 주차난이 더욱더 가중될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충무위원장
몇 면 확보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봤을 때는 2면도 확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옆에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철거하고 그다음에 조경석은 뒤쪽으로 해서 옮겨 놓고 하면 한 4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이거 솔직하게 철거해서 주차장 만들어 봐야 장기 주차밖에 안 되고요. 실제 출동 요원들이 쓸 수 있는 데는 우측에 창고를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은행나무를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저 현장 갔다 왔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은행나무하고 조경수를 옮기거나 그럴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앞에 소나무 두 주하고 조경석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싹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깔끔하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조경석은 저희가 뒤쪽에 축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것은 제가 봐도 낮 시간에 거기에 새마을금고, 우체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가 솔직히 많이, 따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녁 시간에 거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것은, 낮에는 다 본인들 근무를 하셔야 되고 저녁 시간에 이용하시는데 주차장 공간 확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아이러니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사고 관련해서 그 물품 구입하는 것을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영주시에 화학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은 지금 SK스페셜티가 거의 유일하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위원장님.
우충무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SK머티리얼즈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한 20억 정도 공모사업에 투여를 하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은 좀 일러서 다음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돈 2,3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전체. SK하고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나서셔서 좀 협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유해가스 관련, 화학 사고 관련해서 유해가스 대비를 하려면 그것 다 SK예요. 그러면 SK가 기존에 그 인근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학교까지도 방독면, 요양 시설까지 다 돼 있으면 지자체하고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돈을 저희가 보조금을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 경기에 그만큼 기여하는 것도 맞지만. 과거에 사고 터졌을 때 이것 넣었었으면 영주 시비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위원장님.
우충무위원장
SK하고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 여성‧아동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 중이신데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기존에 여성‧아동 안전 귀가 거리 조성 사업이 되어 있는 공간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 안 들어오는 데 많습니다, 가보시면.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전풍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전에 오타 난 것을 가져와서. 우리 성인지 관련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실 테고. 보시면 제가 예시를 여기가 지금, 164쪽에 한번 보세요. 사업 수혜자라는, 우리가 보통 보면 통계 출처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영주시 주민등록 인구 25년 9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기돼 있지, 과장님? 164쪽 성인지예산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위의 부분에, 성별 수혜 분석 부분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인원이 나왔다는 것을 어디서 출처가, 출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대한민국, 예를 들면 통계청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성과목표도 마찬가지고. 성과목표도 지금 보시면 산출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남성 수혜율 몇 프로, 안심 거리에 여성들 수혜율 몇 프로,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도 여기 보시면 신청 건수 나누기 주택가 주변 위험 주택 제거 건수. 이것은 누구나 다 100% 그냥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측정 산식을 좀 변경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21쪽에. 420쪽도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원의 구조, 구급, 홍보 활동 횟수, 이것은 모의 훈련이나 교육 횟수로 변경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하여튼 목표치 상향 조정하고 측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셔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련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8 정회
14: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