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네.

네 10억입니다.

10억 가지고는 내년도 연말까지는 충분하지 않고요. 저희가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측량하고 감정평가 의뢰하고 그다음에 보상 평가 나가면서 저희들이 또 1회나 2회나 그때 추가로 또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예산 문제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원활하게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받고서는 그만큼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신청하고 저희가 보상할 걸 예상해서는, 여지껏 사업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또 위원님들께서 잘 예산을 해 주셔서 그동안 예산 때문에 문제 생긴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측량 날짜도 잡아야 고 감정평가 날짜도 잡아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정사 영상 3D 제작을 많이 원하고 그래서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 지적 부서는 거의 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시계열로 해서 전체적으로 365도를 입체적으로 시스템 드론을 찍어서 그다음에 시스템에 올려서 그걸 보게 돼 있습니다.

용도는 예를 들어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후 형태라든가 그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면적 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지적으로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2, 3명 정도 아직 신규도 있고 그래서 못 받은 분들에 한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거의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오차 범위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없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그때는 도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수치로 드론에 찍으면 거기에 맞춰서 영상이 또 촬영되고 하니까.

이제 몇십 센티도 아니고,

수치로 나옵니다.

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받으면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금액이 나온 것을 가지고 추경에 그 금액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인 게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추진 중인 건 220필지 정도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네.

들어오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감정평가 의뢰한 것을 계속 협의하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내년에 홍보를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시간 동안 저희 인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퇴임 전에 마지막 보고해 주심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퇴직 축하드리고요. 퇴직 후에도 저희 인제군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퇴직 이후에도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저희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2026년도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부 사업 위주로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 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830억 4,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운영 자체 사업비 2억 원은 주민복지과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이며, 아랫부분에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성과 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은 26년 12월 31일 자로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사회복지 신문 보급 도비 사업비로 150만 원, 이재민 구호 자체 사업비로 운영비 및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물품비 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도비 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사업비로 5,700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사업비로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500만 원과 노인복지시설 복지 활동 특별수당 등 1억 8,6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자체 사업비로 1,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 도비 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자체 사업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 등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체 사업에 민간 위탁금 8억 2,000만 원과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 시설 관리 자체 사업비로 시설비 3억 6,000만 원과 기린 복지회관 조리실 냉장고 교체 자산 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도비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자체 사업비로 인제군 사회복지대회 개최비 1,2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도비 사업에 700만 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자체 사업비로 1,100만 원, 일시 대피자 구호 세트 지원 도비 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이어 다음 22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사업비 4,3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균특 사업에 인건비 6,90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균특 사업비에 상해 보험료 150만 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 도비 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227쪽입니다. 생계급여 국비 사업에 54억 4,600만 원, 교육 급여 군비 부담금 자체 사업에 800만 원, 해산 장제급여 국비 사업에 4,400만 원, 기초생활 지원 자체 사업비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 사업에 제6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수립 연구 용역비 2,200만 원과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로 6,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국비 사업에 2억 500만 원, 차상위 긴급 지원 도비 사업에 200만 원, 사례 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 균특 사업비에 운영비 및 사업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은명동 사례 관리 지원 균특 사업비에 운영비 및 사업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군축 사업비에 운영비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5개 사업 예탁금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균특 사업 예탁금에 1,800만 원, 일상 돌봄 서비스 균특 사업 운영비 및 예탁금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국비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긴급 돌봄 지원 국비 사업에 운영비 및 예탁금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에 자활근로 국비 사업에 8개 자활사업단 운영비 11억 7,500만 원, 자활센터 운영 국비 사업에 인제 지역자활센터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2,400만 원, 자활사례관리 사업 국비 사업에 자활 사례관리사 인건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3쪽에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 국비 사업에 300만 원,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 도비 사업에 600만 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국비 사업비로 탈수급을 위한 근로장려금 통장 예탁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제 지역자활센터 신축 자체 사업비로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자체 사업비로 현충일 행사 운영비와 명절 보훈 가족 위문 지원 7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회활동 지원, 고엽제 전우회 인제군지회 차량 구입비 지원 등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5쪽에 보훈 대상자 지원 자체 사업비로 보험 및 참전 유공자 영예 수당과 보훈 대상자 사망 위로금 14억 7,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참전 명예 수당 지원 순도비 사업에 1억 2,200만 원, 보훈 영예 수당 지급 순도비 사업에 5,400만 원,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도비 사업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현충 시설 유지 관리 자체 사업 시설비는 현충 시설 유지관리 및 백골병당 전적비와 충혼탑 개보수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시설 관리 자체 사업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 지원 부분입니다. 같은 쪽 맨 아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 사업비 7,900만 원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비, 보람의 일터 지원 사업비입니다. 237쪽에 노인지회 운영 및 사업 지원 자체 사업비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지회 지도원 활동비 및 지회 운영비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8쪽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도비 사업에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국비 사업에 227억 7,200만 원, 장수 수당 도비 사업에 24만 원, 노인 일자리 국비 사업에 6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39쪽에 노인 일자리 복권 기금 사업에 6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자체 사업은 인제 시니어 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균특 사업에 13억 6,000만 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도비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균특 사업에 4억 1,300만 원, 저소득 노인 지원 자체 사업에 건강 진단비 및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4억 200만 원, 취약계층 어르신 목욕탕 이용 지원 자체 사업비에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 돌봄 분야 국비 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 의료 분야에 국비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통합 돌봄 협의체 및 통합 지원 회의 운영 국비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자체 사업비로 진동 1리 경로당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관리 자체 사업비로 경로당 에어컨 청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에 3,500만 원, 경로당 리모델링비 및 시설 보수 공사에 8억 원, 경로당 물품 구입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생활 홈 지원 자체 사업비로 운영비 및 시설 관리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인제 가족센터 신축 균특 사업비로 편성한 인재 가족센터 신축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 20억 6,000만 원과 인제 생활문화센터 신축 도비 사업 10억 5,000만 원은 25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사업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됨에 따라 25년 3회 추경 예산에서 감하고 26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5년 공공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국비 사업은 월학3리 경로당과 서화2리 경로당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인 복지 운영 자체 사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재가 노인 복지 지원 자체 사업에 재가 시설 장기 요양기관 부담 예탁금 8억 7,600만 원과 이동 목욕 차량 운영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도비 사업에 의료 복지시설 2개소 장기 요양기관 부담 예탁금 8억 7,600만 원과 시설 등급 외자 운영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복합 문화센터 운영비 자체 사업비로 민간 위탁금과 시설 관리비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프로그램비 등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비 사업에 양곡비 8,800만 원, 냉난방비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사업에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사업에 80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수당 도비 사업에 1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도비 사업에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장묘센터 운영 자체 사업비로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800만 원과 소규모 수산 및 각종 운영 물품비, 관리 용역 공공 운영비 등 4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묘센터 민간 위탁 자체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 장묘센터 시설 관리 자체 사업비로 장례식장 상시 유지 관리, 화장로 관대 교체, 장사 업무 관리, 통합 서버 구축 비용 등 2억 7,900만 원과 안치실 냉장고 교체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확충 자체 사업비로 1단계 마무리 사업비 1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9쪽에 봉안당 확충 근축 사업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 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 장례 지원 도비 사업에 800만 원, 장사시설 진입로 포장 및 편의시설 조성 자체 2단계 사업에 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로 개보수 국비 사업에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 수당 국비 사업에 1억 5,300만 원, 차상위 장애 수당 국비 사업에 5,0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국비 사업에 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지원 도비 사업에 장애인 건강검진, 청년 재가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등 1,400만 원과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국비 사업에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비 사업에 3,400만 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국비 사업에 10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국비 사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국비 사업에 5,7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국비 사업에 4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국비 사업에 9,3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국비 바우처 사업에 6억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 사업 5개 단체 및 연합회의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등에 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운영 자체 사업에 900만 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도비 사업에 700만 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지원 도비 사업에 47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가상 급여 지원 국비 사업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국비 바우처 사업에 1억 8,900만 원,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 발달 지원 국비 바우처 사업에 200만 원, 직업 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생산 장려금 지원 자체 사업에 3,600만 원,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도비 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국비 사업에 2억 2,9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국비 사업에 6억 2,0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운영 사업 국비 사업에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 협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자체 사업에 2,000만 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도비 사업에 2,8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균특 사업에 2억 600만 원, 중증 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 국비 사업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도비 사업에 2,400만 원, 장애인 교통약자 동행 서비스 지원 자체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6,700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애광원 및 임마누엘 집 운영 지원 국비 사업에 49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인력 지원 도비 사업에 6,100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국비 사업에 15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사업에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사업에 1,6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도비 사업에 8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 보강 국비 사업에 1,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지원 자체 사업에 8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도비 사업에 6,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자체 사업에 2억 5,500만 원, 지역 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생활 활동 지원센터와 수어 통역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비의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자체 사업비로 시설 응급 개보수비 3,000만 원, 장애인 및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차량 구입비 9,800만 원과 수어 통역센터 기능 보강 리모델링 사업 2억 원은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 사업비를 당초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도비 사업에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센터 운영비로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도비 사업에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비로 2억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운영비 및 공공요금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및 맞춤형 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같은 쪽입니다. 여성 사회활동 지원 자체 사업비로 각종 회의 참석 및 인제군 양성평등 대회 지원 등 3,400만 원, 여성 단체 지원 자체 사업비로 여성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여성 아동 안전 지원 도비 사업에 200만 원, 여성 아동 안전 지원 자체 사업에 600만 원,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 도비 사업에 운영비 및 구직활동 지원금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자체 사업에 다문화 카페 운영비 및 재료비 3,300만 원,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사업 등 6개 자체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 기금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신문 구독 지원 도비 사업에 1,6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 학습지 지원 도비 사업에 700만 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 도비 사업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도비 사업에 2,000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도비 사업에 200만 원, 이주 여성 멘토링 도비 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자체 사업에 생활 안정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 지원 기금 사업비로 3억 1,600만 원,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 도비 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운영 기금 사업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에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도비 사업에 2,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도비 사업에 100만 원, 아이 돌보미 지원 국비 사업에 아이 돌보미 사업 예탁금 9억 6,000만 원과 운영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지원 도비 사업에 2,1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자체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5,500만 원,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특별 지원 도비 사업에 3,000만 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국비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4쪽까지는 주민복지과 통합 사례 관리사, 화장로 관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의료 급여관리사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 운영 기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에 중간 부분에 의료보호기금 지원 전출금 2억 3,700만 원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전출금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 보호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76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3억 5,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관리 국비 사업에 운영비 및 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금 국비 사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보상금 국비 사업에 200만 원, 의료급여 비용 부담 자체 사업비로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예탁금에 2억 3,000만 원, 재가급여 의료사업 국비 사업에 2,7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국비 사업에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유학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국비 사업에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 특별 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기금은 모두 5개 계정으로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개정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쪽을 보시면 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25년 말 조성액 대비 27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2,400만 4,000원입니다. 44쪽에 자금 운용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 4,126만 3,000원, 일반 회계 전입금 4,35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쪽에 지출 계획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4,500만 원, 일반 예치금 4,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노인 복지 개정입니다. 노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25년 말 조성액 대비 1,503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711만 1,000원입니다. 54쪽에 자금 운용 수익 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횟수 9,207만 6,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 2,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쪽에 지출 계획은 노인 권익 증진 및 노인 지원 공모 사업 1,000만 원, 일반 예치금 1억 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활 지원 개정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자활 사업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25년 말 조성액 대비 1,700만 7,000원이 증가한 21억 2,576만 5,000원입니다. 64쪽에 자금 운용 수입 계획을 보시면 민간 융자금 회수 1억 565만 7,000원, 예치금 회수 9억 2,875만 8,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 2,6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쪽에 지출 계획으로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민간 융자금 1억 원과 다음 쪽이 일반 예치금으로 9억 4,5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양성평등 개정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25년 말 조성액 대비 1,460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7,845만 3,000원입니다. 자금 운용 수익 계획 76쪽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 1억 6,384만 6,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 3,375만 원, 77쪽에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 금액 1억 7,845만 3,000원, 여성 권익 증진 공모 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장애인 복지 개정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25년 말 조성액 대비 527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1,956만 8,000원입니다. 86쪽에 자금 운용 수익 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 4,429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507만 5,000원이며 87쪽에 지출 계획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일반 예치금 4,9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금 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예산안 보고도 같이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 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 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 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 불능)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주택 관련해서 정책이,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세 자금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다른 주택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금년도 마지막 정례 추경에 세우려던 부분이 사업이 동작이고 넘어가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자활은 신축비가 19억인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행정재산입니다. 장묘센터에 말씀하시는....

사용료는 수익 허가 준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사용료가 연간, 사회적 기업이라서 감면받았습니다. 그래서 4, 50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보통 한 연간 매출액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상에 대한 조건이 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관이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하는데요. 위탁받고 그전부터도 여기가 한 번도 리모델링이 돼 있지 않아서 바닥이나 벽면이나 옆에 창가랑 사실은 많이 노후된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예산을 좀 올렸는데....

부족합니다.

일단 한 번 저희가 설계해 보고요. 필요한 부분 우선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이 좀 덜 돼서 최소한....

네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받아보고요. 일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대략의 산출 내역은 받아봤습니다.

복지관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했던 부분이 2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거기서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올린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 조례를 검토해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과금은 다 반영을 해 드립니다. 공과금은 다 반영해 드리고요. 이건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넘게 들어서 저희가 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땜비도 같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네.

애광원에서 있었습니다.

올해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2020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스타리아인가 그걸로 제가 신청을....

장애인 쉼터 취지가 장애인들이 그냥 머물러 갔다는 곳이라서....

한 번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그 시설도 13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