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의원 발언

이렇게 세 명의 국장이 퇴임하는 일은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현재 우리 조직에도 새로운 또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보람되고 행복했던 공직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아픈 기억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보람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서구가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변모했다는 게,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게 공무원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아니면 제가 한 구민의 입장으로도 상당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하고의 많은 또 같은 행정을 해오면서 대개 배운 것도 사실 많다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늘 규정과 규범에 한정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또 시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대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지적을 해 주실 때도 계시고, 제안을 해 주실 때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얼마나 겸허하게 수렴해서 반영을 했는지는 사실은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규범을 내세우지만, 의원님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 반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역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제 시야가 상당히 좀 더 넓어졌다, 그런 어떠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서구는 발전의 어떤 그런 희망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떠나는 저의 마음이 훨씬 더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고맙게 여겨집니다. 아무튼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외부기관에서 오다보니까 강서구만의 독특한 행정문화나 조직문화에 좀 당혹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로 인해서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할 때는 구정 전반을 스크린 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 복지가족국장 할 때는 배려와 이타심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저에게는 이해심과 사고의 폭이 넓어졌던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안전교통국을 비롯해서 모두 다 잘 무사히 다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무 일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김성한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총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세입세출 예산총액 1조 4356억 9640만 9000원 대비 일시차입한도액은 430억 7089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4억 8478만 7000원입니다. 제6조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일반예비비 95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조 예산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특히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함은 물론, 간주처리 결과를 의회에 사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에 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자료인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와 예산운영 효율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만들고자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2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135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조 4356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161억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5억 3700만 원입니다. 재정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다음은 재정지표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청사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3.01%로 전년 대비 3.58%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는 40.41%로 전년 대비 4.6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비중은 62.67%로 전년 대비 3.56% 감소하였으나 이는 신청사 건립비 등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비록 사회복지비 비중은 낮아졌지만 예산액은 전년 대비 370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인건비 등은 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31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조 416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7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825억 7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청사 매각대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68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43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세 등으로 부동산 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8억 6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138억 2600만 원, 신청사 건립비인 특별조정교부금 105억 원, 재정보조금 17억 4900만 원 등 전년 대비 25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26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26억 8100만 원이 증가한 763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에 따라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9억 2100만 원이 감소한 798억 7200만 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98억 7200만 원과 전년 대비 104억 4100만 원이 줄어든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세입 규모와 동일하며 세부적인 세출 증감 사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428억 1100만 원이 증가한 9145억 1000만 원을, 자체 사업은 전년 대비 18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279억 2900만 원을, 예비비는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원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6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974억 6900만 원,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감소한 97억 7800만 원, 재무활동은 전출금 등으로 전년 대비 54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56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 45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 71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41억 5500만 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개요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3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감소한 56억 7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감소한 4200만 원, 지방행정재정부가금은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증가한 43억 66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6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9억 7700만 원으로 이는 화곡조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시비보조금 등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3억 300만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세입 규모와 동일하며, 세부적인 세출 증감사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2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70억 1000만 원을, 자체 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5억 4900만 원,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소한 2억 1400만 원, 재무활동은 전출금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입니다. 본 재정 배분 현황은 일반회계 기준이며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370억 4100만 원이 증가한 8874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67%를 배분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전년 대비 16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072억 4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63%를,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년 대비 659억 800만 원이 증가한 1143억 8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8%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6쪽부터 8쪽, 주요 자체 투자 사업은 전년 대비 11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7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문화국은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22억 3000만 원, 구청사 보수 및 유지 관리에 26억 500만 원,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에 67억 5100만 원 등 7건에 전년 대비 41억 8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5700만 원을, 기획재정국은 공유재산 관리에 전년 대비 4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8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7억 530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9억 2600만 원 등 5건에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소한 31억 6000만 원을, 복지가족국은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2억 7000만 원, 어린이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에 6억 800만 원 등 3건에 전년 대비 9억 9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관리국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 2억 원, 고온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42억 75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20억 5500만 원 등 16건에 전년 대비 1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5200만 원을, 7쪽 하단부터 8쪽 안전교통국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4억 7400만 원,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38억 5700만 원,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에 21억 3200만 원 등 25건에 전년 대비 1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균형발전추진단은 준공업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2억 200만 원,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구축에 81억 4200만 원 등 2건에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가한 83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 주요 자체 경상사업입니다. 주요 자체 경상사업은 전년 대비 9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732억 9500만 원입니다. 이중 행정문화국은 원활한 인사운영에 9억 6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1억 4600만 원, 통반장 제도 운영에 44억 2500만 원 등 46건에 전년 대비 6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8800만 원을, 11쪽 기획재정국은 예산편성 관리에 2억 6900만 원, 예비비에 100억 원,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에 7억 9500만 원 등 11건에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 미래경제국은 2026 KOREA BUSINESS EXPO GANGSEO에 4억 5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9억 11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108억 54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265억 원 등 20건에 전년 대비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76억 3400만 원입니다. 12쪽부터 13쪽, 복지가족국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3억 300만 원, 국가유공자 위문에 45억 81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2억 8200만 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에 30억 5300만 원 등 23건에 전년 대비 1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48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도시관리국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1억 930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대행에 4억 8300만 원,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에 7억 500만 원 등 11건에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이 감소한 26억 2400만 원, 13쪽부터 14쪽 안전교통국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에 2억 7800만 원,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5억 6300만 원,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에 83억 1300만 원 등 12건에 전년 대비 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균형발전추진단은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에 1억 4200만 원, 통합신청사 건축공사에 14억 7900만 원 등 2건에 전년 대비 14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2100만 원을, 보건소는 예방접종 관리에 5억 6500만 원, 청사 관리에 5억 4800만 원 등 6건에 전년 대비 1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9억 2700만 원을, 의회사무국은 의회 청사 관리에 3억 1300만 원, 의정 공통업무 지원에 18억 5600만 원 등 4건에 전년 대비 5700만 원이 증가한 25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22쪽, 주요 보조 사업입니다. 주요 보조 사업은 전년 대비 46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17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문화국은 문화국 운영에 2억 2900만 원, 강서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3억 33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0억 5500만 원 등 11건에 전년 대비 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6억 4700만 원을, 15쪽부터 16쪽 미래경제국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4억 59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4억 7400만 원, 동행일자리사업에 29억 94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54억 6600만 원 등 12건에 전년 대비 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 복지가족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126억 5400만 원, 생계급여에 1397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458억 8000만 원, 기초연금에 2330억 원 등 99건에 전년 대비 35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8557억 6000만 원을, 20쪽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16억 6000만 원, 유아숲교육 운영에 2억 7800만 원, 수목직재 사후관리에 4억 7800만 원 등 9건에 전년 대비 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안전교통국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억 500만 원,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42억 원, 마곡안전체험관 관리운영에 6억 1800만 원 등 7건에 전년 대비 3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57억 9800만 원을, 균형발전추진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1억 2400만 원,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15억 1000만 원 등 3건에 전년 대비 1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9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2억 45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23억 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7억 78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3억 9400만 원 등 32건에 전년 대비 5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등의 인건비성 경비로 기본급이 전년 대비 16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990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 대비 32억 5200만 원이 감소한 202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9억 4300만 원, 특별회계는 8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구비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릴레이 우산에 1000만 원, 주민들이 안전한 허준공원 가는 길에 2억 6500만 원, 논슬립 강서구 도서관에 1억 6000만 원 등 총 29개 사업에 17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성과계획의 전략목표는 감사담당관, 실·국별 각 1개씩 총 10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사업 목표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총 6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98개의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입니다. 감사담당관 각 실·국별 전략목표 예상액은 표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정책사업 예산액은 1조 1602억 500만 원입니다. 28쪽,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상 대상 사업은 총 18개 부서, 45개로 이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25개 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며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 등 19개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1개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6쪽, 계속비 기금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0쪽 계속비 사업은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9억 8800만 원이며 기투자 예산액은 168억 8600만 원, 2026년도 예산액은 82억 3500만 원입니다. 향후 158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총 4건에 22억 13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6개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398억 7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금 39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17억 4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5억 7100만 원,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541억 5500만 원 등 총 3건에 56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66억 800만 원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1034억 6100만 원, 지출은 929억 12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97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 기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온 연말까지 추진이 어려운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29개 사업이며, 총 예산액 373억 3200만 원 중 133억 73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 승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3쪽부터 36쪽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7쪽부터 43쪽,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사업은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통합신청사 건립 등 6개 사업이며 세부내용은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신청사 건립비용과 복지비 분담금 편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분하다 보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본 예산안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356억 9640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1조 4161억 5955만 5000원, 특별회계 195억 36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4%인 1356억 7767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페이지, 2026년도 세입세출 여건에서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정 국면으로 취득세 증가폭 둔화 및 불안정한 상황 지속 우려, 세수 확보 불확실, 재산세 소폭 증가, 청사 매각을 통한 세입 등이 세입 여건의 긍정 및 부정 여건입니다. 세출 여건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의료 돌봄 등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한 지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며 사회복지, 생활 밀착형 사업 등 의무적,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재정 압박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이 불가피하며, 미래지출 수요 대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조 4161억 59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조 2841억 6753만 4000원 대비 10.28%인 1319억 92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가장 큰 증가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약 750%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각 각 39.68%, 12.5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가장 큰 변동은 재무활동으로 전년도 대비 3145.61%인 547억 333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계속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총 사업비 409억 8768만 4000원으로 2026년 예산으로는 82억 342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22개 세부사업으로 총 29건, 총 133억 732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은 총 45개 사업, 759억 39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264억 2500만 원 대비 187.38%인 495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성인지예산 국별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4161억 59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8%인 1319억 92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자체재원은 3258억 2380만 1000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89%,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12%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41억 28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104억 6375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4%,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96%,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3.9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68%포인트, 조정교부금은 12.51%포인트, 보조금은 4.47%포인트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98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2%인 79억 208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5억 36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5%인 36억 85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2억 96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94만 6000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4억 92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3만 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67억 48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62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44% 증가한 1조 4356억 964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4161억 59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8%인 1319억 9202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5억 36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5%인 36억 85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변동률이 높은 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 총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의 경우 예산의 62.67%로 전년도 대비 4.3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전체 금액은 8874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70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화되는 국내 경기 부진과 대외 경제의 불안한 상황, 부동산 시장 가격의 조정 국면으로 인해 기존 계획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자체재원 중 금번 예산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세입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건정성 제고와 예산 운용 효율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대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개정 운용 방향의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중복 사업의 연계, 경비 절감, 사업의 우선순위,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한 세출의 구조조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4개로 202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도 말 예치금 기준 총 971억 56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8%인 105억 49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폭이 가장 큰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50.73% 증가하였으며,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26년도 말 청사 이전을 이유로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기금 전액이 소진될 예정입니다. 기금 현황과 기금별 조성액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하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900억 6887만 4000원이며, 전입금은 558억 9923만 3000원, 융자금 회수 45억 4232만 8000원, 예치금회수 866억 753만 3000원, 예수금 398억 7200만 원, 이자수입 7억 4614만 원, 기타수입 24억 16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1900억 6887만 4000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822억 8990만 6000원, 융자성사업비 84억 900만 원, 예탁금 797억 4400만 원, 예치금 174억 1254만 7000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2억 1342만 1000원입니다. 7페이지, 기금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상 지출계획이 주로 예치금 적립 및 답례품 제공 비용에 집중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기금의 목적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발굴하고, 지역 복지 및 문화 증진을 위한 실질적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은 소장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만큼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유물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2026년의 경우 다른 6개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마련되는 398억 7200만 원의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되는 재정 부담과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가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화된 불황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며,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50억 원을 예탁할 계획으로 있는바, 예탁금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수입 예상 금액과 학자금 대여 수요 금액을 면밀히 파악하고, 여유 금액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사업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자활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향후 기금 집행내역을 고려하고 지역자활센터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탈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활기업 등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 학교, 직장, 미디어 등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이 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시행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바, 관련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적정한 기금 운용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으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기금 계획이 요구되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도로굴착 수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므로 그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원인발생에 따른 관리개념의 측면이 강하므로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으로 편성되어 운용하는 것입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통합신청사의 완공을 통해 기금의 설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며, 통합신청사의 건립은 총 사업비 33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준공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및 이전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사 이전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하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를 지속하여 융자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위생업소 지도점검·지도육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건강한 외식문화 및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탄력적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구가 운용할 13개 부서 총 14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971억 5654만 7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자금이며, 세입세출 예산과는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의결 후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사업 여부,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총괄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강학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예결위가 첫 회의잖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재 상임위원회 외적으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에 대한 부서에서 와가지고 예산설명을 기본적으로 하고 가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저번에 예결위원님 본회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각각 찾아뵙고 총괄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테일 부분보다는 총괄적인,

그러니까 부서에서 찾아와야 되는, 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상임위 말고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 이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찾아뵙고, 아니면 양해를 구했던 부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5부서 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막상 딱 당일날에 와서야 와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납득을 못하겠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서가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안되면 양해라도 구해 가지고 일정을 따로 잡든지 해 가지고 다 설명을 우선적으로 다 듣고 첫 회의를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정책에, 큰 틀의 정책의 방향을 보면 말이죠.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보면 20쪽에, 여기는 예산이 한 260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에 신생아, 신생아 수가 월간, 또 연간, ′25년도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예, 그거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알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도 내놓고 어떤 시책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출산보육과가 물론 몇 년 전에 만들어졌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르신 일자리에 우리가 예산이 배정되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러나 또 정부에서 지금 우리 국가에 큰 근심이고, 걱정거리인 이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이렇다 할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출산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인천이라든가 또는 다른 또 여타 지자체에는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하고, 보조금도 사실 확보하고 지원하고 이런 형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서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실기했죠. 그러나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또 내년 예산에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과감히 어떤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총평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이랑 식품진흥기금 제외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권고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게 2024년도에 권고받은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는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한 번 경고를 받은 거 같은데, 2024년도에 권고를 특별히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총괄적이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건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활기금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실적이라는 게 예산 투입해서 탈수급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집행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집행률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그거는 자활센터 건립에 대한 15억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돼서 그렇고요. 자활센터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업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탈수급이 되는 비율은 되게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그들에게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자활기업을 몇 군데를 갔었는데, 되게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자활기업까지 해 갖고 성공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수급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활기업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관련된 홍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클린핏’이라는 제가 기업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는 청소하는 업체인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주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잘 되게 하는 거를 목적으로 둔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고요. 사실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해서 우리 구 각 부서라든가 아니면 관내 업체를 통해서라도 그런 걸 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좀 미진한 점이 많고요. 내년도에는 홍보관 설립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활기업에서 만든,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물품에 대해서 홍보관도 설립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보니까 20~30대들이 총 7명 정도밖에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을 좀 많이 발굴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예산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솔직히 자활기금만 집행률이 또 저조한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집행 부분이 저희가 이제 종합해서 편성을 하지만 기금이 전년도에 어떤 상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라,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런 기금이나 계획 대비 지출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에 대한 존폐여부나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년 대비율로 따지면 2023년도를 대비를 하면 2024년도가 너무나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각 모든 특정 국에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전년 대비율보다 너무 낮으면 좀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총괄로 몇 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개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우리 통합신청사 건립기반 구축 관련해서 이거 감소가 됐는데....

몇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감소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통합신청사 건립기반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10년 납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부터 시작하면 이자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자율이 낮아지고 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국외연수 이것도 지금 감소가 되고 휴양시설 운영을 하는 데에서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우리 직원들 국외연수가 얼마나 다녀요?

죄송합니다. 그....

현황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직급별로?

국외연수요? 직원 국외연수요?

예. 국외연수, 직원 국외연수요. 어디 가는지. 그리고 우리 휴양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감소가 됐는데 이거 직원 휴양시설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휴양시설 솔직히 전 직원들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이거를 줄이면 오히려 더 못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구분을 올해 예산에....

그거 말고요.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 직원들.

예전에는 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의회하고 직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의회의 몫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진 않았는데 예산 표현상 이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는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쪽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통합....

아니, 이제 늘리는 방향도 있죠. 늘리는 방향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예산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증액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있는 데에서 분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랑 구청이랑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한쪽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거는 직원들한테 의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이번년도도 시끄러웠는데.

아니, 지금도 일부는 의원님들이 휴양시설 이용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는데 아무래도 직원 부분이 조금은 줄긴 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줄였냐 이거죠. 하도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고통을 좀 분담한다, 이런 의미로 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소송사무지원 해 가지고 1%가 감소가 됐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감소한 거죠?

소송사무지원이요?

그렇죠. 우리 강서구에서 2년 동안 소송 진행을 얼마나 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관리국에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세피해 지원관리 해 가지고 91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이거 감소 편성 됐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그렇죠?

예.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현재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감액편성하면 그분들....

인원 자체는 옛날보다 증가 추세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2년간 전세사기 접수 건수랑 지원한 건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추진단장님, 우리 공항동 마을관리소 운영 54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14페이지입니다.

그게 지금 내년도에는 강서구에서 인원을 뽑아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올해까지는 위탁으로 운영을 했다가 내년에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위탁운영비가 감소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직영으로 하면 더 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위탁운영비 자체가 조금 더 컸었습니다. 올해가 시범운영 단계였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제가....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서 신청사를 갔었어요. 우리가 신청사를 갔는데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거기에서 사건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다치더라도 대체적으로 동향보고를 올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사소한 사건이라도 대체적으로 동향보고를 올리는데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다친 것도 동향보고도 안 올리고 본인들끼리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동안 간단한 사고라도 다친 건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예탁금과 예치금이 있는데 예탁과 예치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탁의 개념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맡기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면 약간의 자산 개념이고요. 예치는 은행에 저희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맡겨두는 거죠. 은행에서 붙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은행에 맡긴다는 얘기는 같은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기금들을 보면 재원조성 방법이 예치금 회수, 예수금 회수, 예탁금 회수로 보여지고 또 일부는 그에 따른 이자금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예수금, 예탁금이 누적됨으로써 기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탁금, 예수금이 좀 많아 보이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 신청사 준공이 8월이고 10월부터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자금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각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 당장 쓰지 않을 돈들을, 운용비를 다 모아 가지고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예탁을 해왔어요. 예탁을 해왔고 거기서 일반회계로 다시 예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 책자에는 예탁금과 예수금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매년 그냥 계속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관리를 하든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든 그 비용들은 연말에 저희들이 연도 말 조성액을 따질 때는 그 이자 비용까지 예치금으로 회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기금에서는 하고 있어요.

각자 기금이 그 목적과 목표가 다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했단 말씀이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어차피 이 돈을, 이제 저희가 부서에 조사를 할 때는 내년도에 니네가 사업활동비를 얼마나 쓸 건지, 사업 집행을 얼마나 할 건지를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은행에다 이자수입만 올릴 것으로 관리하는 금액들을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약간의 그러니까 각 기금들의 여유재원을 저희가 예탁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져와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신청사 쪽에 필요한 쪽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기간이 되면 다시 본래의 기금으로 또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빌려오는 게 아니라 다 거기에는 저희도 이자수입을 붙여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치, 예탁돼 가지고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기금이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이게 이제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이쪽에서도 예수, 예탁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기금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어느 필요한 재원으로 어차피 좀 쓰임으로 쓰이고 그리고 또 이자를 붙여서 다시 원래의 기금으로 돌려주고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방법을 지금 갖다 적용을 한 겁니다.

예치와 예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과 목표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지출계획을 보면 예탁, 예치에만 좀 비율이 크게 치중돼 있는 현상이 있어서 각자의 기금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에 맞게 사업으로 잘 지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 활성화를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