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운석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절차와 과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함께 바라보며 경기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감 있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3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사전에 우리 위원장에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2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원명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훈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강성습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홍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재원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39조 9,04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327억 원이 증가한 35조 5,7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98억 원이 증가한 4조 3,3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6조 63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조 136억 원, 지방교부세는 69억 원, 국고보조금은 16조 4,448억 원, 지방채 5,44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조 4,9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이 포함된 법정경비에 8조 3,55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18조 8,769억 원과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이 포함된 재무활동에 2조 3,9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사업에 1조 4,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에 6,1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3조 9,0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498억 원이 증가한 4조 3,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 기타특별회계 9종이며 국고보조금 내시 등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3,213억 원을 증액, 도시재생특별회계는 38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24개 29종 기금의 운용 규모는 3조 8,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개 기금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300억 원, 여성가족기금 10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3,057억 원, 통합계정 723억 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73억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41쪽까지 주요 사업 편성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이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법정경비 편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2조 6,205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2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조 3,471억 원, 특별회계는 4조 2,73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08억 원, 국고보조금 2,268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1,300억 원 등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8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법정경비에 39억 원, 국고보조사업에 2,526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972억 원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 1,04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44억 원, 자체사업 12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12억 원이 증가한 4조 2,7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21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7,984억 원이 증가한 4조 9,765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2,500억 원ㆍ재해구호기금 1,500억 원 지방채 발행, 예수금 수입, 전입금 등을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기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도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이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쪽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대비 3,551억 원 증가한 38조 3,47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08억, 국고보조금 2,26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83억 원 등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2,526억 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사업 50억 원, 예비비 20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2쪽 자체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19억 원과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5억 원이며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연도 말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사업 수행 기간이 짧으므로 추진계획이나 절차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14건 7,755억 원으로 이월 금액이 과다할 경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예산편성 시 내년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명시이월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7쪽 특별회계입니다. 국비사업 변경 및 정산 등으로 인해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712억 원 증가한 4조 2,734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18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025년 제2회 추경 대비 7,984억 원 증가한 4조 9,7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난관리기금 2,500억 원, 재해구호기금 1,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도 마지막 추경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총 4,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의무적립금 이외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 후 1,3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일반사업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2단계 예탁 및 예수 구조가 재난 관련 기금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고유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1,878억 원 증가한 43조 7,290억 원입니다. 2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8,327억 원 증가한 35조 5,72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이 1조 7,656억 원 증가한 16조 4,448억 원으로 세입 구성의 가장 큰 비중인 46.2%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422억 원 감소한 16조 633억 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보수적 세수추계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34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245억 원 증가한 1조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 502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GH공사 이익배당금을 결산 전에 선반영한 것으로 배당 가능액을 추정하여 세입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5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581억 원 감소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한 정액 보전이 일몰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581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36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7,656억 원 증가하여 도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7쪽 지방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에 4,000억 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과 2026년도 5,447억 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 여건 악화와 어려운 재정상황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미래세대의 상환 부담을 고려한다면 지방채 증가 속도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8쪽 보전수입 간 내부거래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156억 원 감소한 1조 4,992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다음 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추계액을 기초로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도는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다음해 본예산에 선반영해 왔는데 결산 전 잉여금 반영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비사업 확대로 국고보조사업은 2조 6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은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등 6,435억 원 감액되어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42쪽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사회복지ㆍ여성 분야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8%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인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쪽 국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1,579개 사업 18조 8,769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조 69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4쪽부터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자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218개 사업 2,13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8쪽부터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증액 편성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177개 사업 7,634억 원이며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57개 사업 6,924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5쪽부터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감액 편성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393개 사업 8,491억 원이며 10억 원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100개 사업 7,256억 원입니다.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60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일몰사업입니다. 2025년도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일몰된 사업은 385개 사업 5,383억 원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등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필요한 사업이 미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65쪽부터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행사ㆍ축제성 사업입니다. 행사ㆍ축제성 사업 중 신규 및 2025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은 57건 64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사ㆍ축제성 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행사를 하나의 세부사업 부기로 나누어 편성하거나 일반 세부사업 아래 부기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 지침에 맞는 사업 구조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내역은 69쪽부터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재정사업평가입니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553건과 행사성 사업 106건에 대하여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몰사업 15건, 감액사업 128건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감액으로 평가한 사업 중 17건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6쪽부터 88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498억 원 증가한 4조 3,320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수입ㆍ지출 현황, 국비사업ㆍ자체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53억 원 증가한 3조 8,244억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ㆍ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기금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과 재정이 어려울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일반회계로 지출이 계속되고 조성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7쪽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와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과 융자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계정이나 대부분의 자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 예탁금 지출은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자금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8쪽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입니다.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써 2035년까지 매년 300억 원을 조성하여 10년간 3,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나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 및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뒤 편성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9쪽부터 1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발행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지만 채권 면제 대상의 확대 등에 따라 발행액이 줄어들고 도 융자사업은 늘어나고 있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의 도 융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115쪽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언어, 문화 차이, 상습관 등의 수출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 9개국 12개소에서 현재 21개국 27개소로 증가하였고 예산액은 21년 40억 원에서 26년도 요구액은 85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역과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센터의 적정지역의 타당성과 설립센터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7쪽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입니다. 의료원의 코로나19 장기간 대응으로 인한 경영난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재원의 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의료원에 대한 손실 지원뿐만 아니라 도의료원도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9쪽 복지예산 본예산 사업 일몰ㆍ삭감입니다. 사회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 증가하였으나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자체 복지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일몰되었습니다.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복지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1쪽 분권교부세 보전분 일몰과 사회복지사업 축소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소요되는 재원 보전을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복지사업이 70%를 차지하고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로서 분권교부세 보전분 지급 중단이 예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감소 절벽에 대비하지 못해 2026년도 일부 사회복지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3쪽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업은 준공공의 영역이므로 지속적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일지라도 쉽게 폐지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경기도는 안정적 운행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지원만으로는 이용 도민의 실질적 편의를 증대시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시외버스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 추진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125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인구소멸위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도부터 동일한 유형의 자체사업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신규 국비사업이 시행되어 도 자체사업은 일몰된 만큼 경기도가 투입한 사업비가 매몰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7쪽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 신규 채용 시 장려금 지원,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에서 임금 보전적 성격의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9쪽 경기 기후보험 지원입니다. 기후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별도 가입절차 없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이 진단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험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교통비에 편중되어 보험 보장내역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1쪽 The 경기패스입니다.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에 기반하여 경기도만의 혜택을 더한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으로 2026년도 국토교통부 환급사업에 정액패스가 신설되어 The 경기패스 지원 혜택 범위가 크게 변경되므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환급 추가 혜택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경기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입니다. AI 디지털세대인 청소년을 AI 미래인재로 육성하고자 중학교 2학년 연령의 청소년 5만 명에게 생성형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만 명의 선발방법은 온라인 공고를 통한 선착순 모집 신청을 기본으로 할 예정으로 구독료 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 측정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총괄))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의 11페이지 경기도청 여론조사 최근 3년 치 컨설팅 금액 세부 산출근거 및 운영개발비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18페이지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세부 산출근거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원본대조필로 주시고요. 또 43페이지 경기도 공무직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세부 산출근거 그리고 56페이지 각 사업별로 세부 산출근거 그리고 68페이지 뉴스포털 인원 및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사업 그리고 세부 산출근거 이거랑. 그리고 노동국의 4.5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 보면요,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 KT나스미디어 4,800만 원 지급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그리고 노트북 임차료 69만 3,000원, 이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그리고 워크숍 교재제작비 산출근거, 62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그리고 판촉물 구입비 35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타운홀미팅 개최 필요성 및……. 아,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SK렌터카 5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랑 그리고 일자리재단의 관용차량 보유 현황 및 일자별 배차운행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2일 자, 시범사업 2차 현장방문 지사님 가신 거 518만 원 사업의 그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십시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미숙 위원님.

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요, 30% 이상 감액된 예산하고 아예 항목이 없어진 거 분류해서 예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하고요,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혹시 그 조례나 어디에 제정돼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의 전출금에 대한 기본운영에 관계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며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까지 이상 세 가지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윤종영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26년도 국비 신규사업 중에서, 전 실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방비 매칭되는 사업이 혹시 실국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26년도 국비 신규사업 지방비 매칭사업 중에서 사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소통한 실적 실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교육사업 중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중복사업 관련된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형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요, 복지국하고 보건국에서 예산과에 올린 26년도 예산안을 순번을 꼭 표시해서 수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일하지 않게 그 요점은 과에서 국으로, 국에서 예산과로 올렸던 26년도 예산안의 순번 표시된 자료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발 공문입니다. 예산과에서 다시 또 내려간 자료.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명되신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전 시간이어 가지고요. 7분 동안 질의할 수 있어서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경제실 지역금융과입니다. 경제실장님.

경제실장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요. 특별하게 지금 법제화도 안 돼 있고 경기도도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상황을 좀 들여다 봤는데 산출 세부내용이 주로 토론회나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쪽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조만간에 정부 법안 발의를 예정에 두고 있고 저희 경기도가 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기 전에, 제도화와 발맞춰 가지고 우리 도내 도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알겠고요. 예산이 경제실도 굉장히 많이 줄어 가지고요. 71% 정도 줄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들어와 있어서 그럼 말씀하신 스테이블코인이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여 가지고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결산 승인을 하면 결산 승인에 관계돼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담게 돼 있거든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금을 좀 보니까 1,300억 인출을 해서요, 그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972억을 다시 넣고, 그렇죠? 그거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기타 등등, 그래서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말씀한 대로 전체적인 통합계정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냥 자리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4년도면 2차 추경 정도면 이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짧은 답변, 실장님.

상반기 결산 끝나고 나서 재정안정화계정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담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해당 금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지금도 녹록지 않은 예산이고 내년도 마찬가지여 가지고요. 결국 윗돌 빼서 밑에 돈 막고 그렇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또 이자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2.5% 이자도 지급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이거에 대한,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지출할 수 있는 근거도 일단 없어요. 조례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쓰는 항목은 나와 있는데 내부지출할 수 있는 근거로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내부지출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는 못 했는데요. 재정안정화계정에 축적돼 있는 금원들은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기금에서 융통해서, 전입ㆍ전출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도 올해 굉장히 많이 발행하게 돼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또 말 그대로 지금 이자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저기 한 게 1조가 넘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이자와 관련해서는 내부거래는 사실상 저희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어디 외부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좀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지방채 포함해서 이런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별도…….

기금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예산 일반 전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 삭감 내역들도 증액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했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 더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고 저는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 예산들이 지금 들어간 게 있는데 사용 설명서, 사회혁신국. 사회혁신경제국 133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가 50% 싹둑 삭감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해도 더 이상 없나요? 운영하는 데에.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확보되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사성 경비라든가 각종 직접 공모사업들을 좀 줄이고요. 센터에서 직접 하는 간접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별 이상 없다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군 공동체,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 큰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 보긴 하겠지만 경기도형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기조실장입니다.

신미숙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을 이어서 좀 할게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또 이번 3회 추경에도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총 발행액 93%까지 하는 거네요?

네, 퍼센티지로는 90%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6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5,447억 발행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한 올해와 같다고 한다면 내년 추경에도 또 고민하고 있나요?

지금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올해도 벌써 93%나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아니고 연속해서 지방채를 이렇게 대량으로 했을 때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판단하나요?

네, 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을 보면 이게 SOC 투자나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금 적립과 예산 부족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도 아니고 재해도 아니고 긴급 상황도 아닌데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쌓아두는 기금 방식이 법의 취지에 맞나요?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채권을 발행해서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는 저희도 조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또 추경까지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내년도 세입 현황이나 전반적인 걸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하는데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한 적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는 걸로 그게 확정이 되면 또 다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나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지방채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 세상에 빚을 떠넘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재정 여력을 잠식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도민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지금 신미숙 위원님이나 최승용 위원님께서 기금이나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기금 조성 방향을 보면 혁신 분야나 미래산업,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원칙이 성과분석 결과의 반영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평가 결과가 기금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업명이나 예산 변동 내역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2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그다음에 행안부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업의 증액ㆍ감액 이런 것들을 논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개별적으로 29개를 다 개별 사업까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해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세출 편성 관련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복지나 돌봄, 긴급복지 또 성장 투자, 대형 인프라 사업 지원 중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특히 감액이 발생한 복지사업의 영향, 대상자 서비스 축소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 좀 주실래요?

말씀 주셨던 민생이나 SOC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야별로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개별 사업 평가를 해서 사업부서랑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개별 사업별로 증액해야 될 거, 감액해야 될 거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어떤 거냐고요.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평가가 자체적으로 하는 내부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사업들 같은 경우는 재정평가라고 그래서 공공투자센터에 아예 위탁을 해서 외부평가요원들이 평가하신 것들을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사업부서의 현장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번 편성된 내용에 여론조사 해 가지고 평가했다는 그런 항목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뭐 그렇게 그 부분이 포션이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포지션 그걸로 딱 하나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증액ㆍ감액의 주요 항목의 타당성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정책효과성하고 바로 연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증액ㆍ감액 상위 항목, 우선순위 변경에 따른 조정, 선정 기준과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회성 시범사업의 반복 편성 여부와 중복 사업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많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면 각 국에 A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B국에 보면 또 같은 사업이 있고. 그런 중복이나 유사 사업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실제 이번 편성 과정에도 그런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유사한 사업이더라도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다거나 또 수혜를 입는 대상이 분리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해서 겉으로 보이는 건 유사하더라도 각각 유지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부담 장기 채무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26년도 기준 지방채 보증 장기 부담 연간 이자 비용 등 수준과 향후 3년간 상환 계획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재정 여건 악화 시에 채무 관리 원칙이 무엇입니까?

올해 발행했고 3추경까지 발행 예정인 걸 합치면 약 8,800억 원이 지방채 원금이고요. 내년도 한 5,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지면 한 1조 4,000억 원 가까이 지방채 발행이 계획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채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발행한 거랑 본예산 것 같은 경우는 3년물 내지 5년물 채권시장을 통해서 매입ㆍ매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3년물 내지 5년물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발행하는 거는 저희 금고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매년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가 특정 시기에 지방채 원금 상환이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기간을 조금 나눠놔서 부담을 균분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내년 26년도 지방채 발행이 한 5,000억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죠?

네, 5,400억 원 정도 예정돼 있는…….

5,040억.

그렇습니다.

경기도 지방채 한도가 얼마예요?

내년도는 총 9,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2차로 한 4,000억 정도는 더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여력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차 발행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로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 세입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 요구사항이 한 2,500억 정도 업그레이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저희가 2,000억 조금 넘는 걸로, 500억까지는 아닌데 2,00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부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방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성격이 일반 사업에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손 치더라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를 가지고 일반적인 사업 예산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용 위원님은……. 윤종영 위원님은 본질의를 하셨잖아요. 안 하셨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26년도 세입예산과 관련,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이 35조 5,725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 맞죠?

맞습니다.

참 특이한 게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아주 예전까지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 올해를 기준으로 이게 역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경기도의 재정, 재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율성이라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상 지방비 부담 시군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죠? 이제까지 지방세 세입이 많다가 국고보조금 세입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지방세입이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입 추계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겠죠?

추계라는 게 아시다시피 과거에 대한 결과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지방세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많이…….

국가보조금이 지방세 세입보다 많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대비는 하고 있어요?

지방세에 비해서 많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국고보조금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도비가 매칭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르면 자체사업들, 소위 말하는 자체투자사업 부분이 지방세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 한 줄어들 우려가 많다라는 점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방세 세입은 줄어들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늘어나면 전체적인 예산 증액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쓸 만한 자주재원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원 더 발굴하는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저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경기도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무분별하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도 차원에서 컨트롤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 저희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그런 것을 올해 어떤 거를 했나요?

저희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라든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공모 자체를 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심사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내부 프로세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거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이야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특히 지원사업 또 국비 신규사업 그런 부분은 경기도의 예산편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한 건 있을까요? 제가 그 실적을, 그런 현황을 자료요구했지만.

아까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별도로 그거를 자료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예측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세는 점점 줄어들어서 세입은 줄어들고 그런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늘어나고 그럼 결국은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줄어들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냥 두루뭉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상임위하고 소통을 했어야죠. 국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또 시군에서 공모사업 선정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반드시 매칭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에서 평가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26년도에도 예상이, 실제 이렇게 드러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대책을 해 줘야죠.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세출 구조조정, 중복되는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신규 국비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다 수용하기에는 벅찰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상임위와,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편성할 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1,305억 원으로 43% 감액이 됐고요. 1억 원 이상 사업이 207억 원을 일몰했습니다.

네.

본 위원은 경기도 복지와는 정반대 예산편성이고 또 민심까지 흔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적인 예산안 편성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먼저 저희가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 큰 숲을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은 아마 상임위에서 일정 부분 조금 개선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세수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들쑥날쑥 고무줄 예산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지 대상 수요가 더 늘어나고 또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경기가 어렵고 경기도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 갖고 복지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격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6년도 경기도 세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액 금액으로는 올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보다 조금 수백억 원 정도 적은 규모로 16조 6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추가경정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도 감액 심의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을 보면 12개월을 다 담지 못해서 내년도 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다 하면 9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추경으로 해서 의존하고 있는 사업 예산이 9월이면 어느 정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라든가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소진이 되고 또 추경에 의존해야 되는 불안감이 있답니다. 시군이나 사업 수행기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추가경정예산에 의존도를 높여서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12개월로 담지 못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올해도 감액 추경을 했는데 내년에도 세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있을 때 너무 올해 본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추경으로 일부 많이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전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 예산을 다 세우는 게 응당 옳은 일입니다. 다만 재정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추경으로 미뤄놓은 사업들은 사업부서랑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문제가 없을 법한 사업들, 그러니까 꼭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것들, 월별 지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상반기에는 지급이 됐다가 하반기에는 지급이 안 되는 이런 투자사업이나 이런 형태를 추경에 미뤄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5.5개월분에 대한 편성이 있고 그러면 6.5개월분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또 미뤄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9개월분이, 대체로 9개월분을 본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경정으로 해서 의존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10월까지 추경예산이 확정돼야지만 내년도 하반기에도 일자리라든가 또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냐 이거죠. 신뢰가 안 가거든요. 이렇다 보면 사회복지 현장이라든가 집행하는 수행기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일자리입니다. 인건비에 반영된, 포함된 그 예산안이 추가경정으로 다 미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도 지금 예산안이 삭감되는 위기여서 12월까지 일하면서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분들이 직장에 대한 일자리 보전이 어려운 상황인데 9개월 일하고서 또 나머지 3개월에 대한 부분이 내년 9월이나 하반기에 추가경정에 의존해 갖고 편성이 된다 하면 온전하게 이 사업 수행이 되겠냐 이거죠. 오히려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보다는 본예산에서 보전해 줘야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의 기조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중을 따져서 경중에 의한 고민과 또 사회복지 특히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현장에 있을 때에 대한 예산편성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민심까지 흔들릴 정도의 분위기로 또 여야 도의원님들이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폭넓게 그렇게 의지를 좀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회복지 현장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복지 대상을 더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말씀해 주시죠.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절감하고 있고요. 예결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내년도 추경을 9월 달 정도에 한번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통 3월 달, 5월 달, 9월 달 이렇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한다고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재용 위원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박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 주신 게 없어요, 그 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9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공백기간을 어떤 예산으로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 대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예상하고 있는 추경과 관련된 재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앞에 있는 공백. 우리가 2026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보통 그 부족 부분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담겠다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9월 달 추경이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공백기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재원을 어떻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채워 놓을 건가 하는 그 의견.

위원장님, 그 부분은 9월 달까지는 이미 본예산안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 10월부터 3개월 치가 안 들어가 있는 거를 박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1월에서 9월까지는 예산편성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9월 이후로는 다시 추경에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촘촘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그다음에 상임위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허승범 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월 3일 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11월 3일 하면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예산안 의회에 제출할 때쯤, 언저리 되는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1월 1일 날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11월 3일 날 도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 이후에 26년도 편성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난 한 43일 정도, 한 35일 정도 됐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1월 5일, 6일, 7일 본회의를 하면서도 각 상임위별로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그다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26년도 예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책임지고 들어오신 기조실장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 효과성 있는 사업들로만 예산안을 편성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 사업부서의 목소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해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예산안 편성이 됐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의회나 여러 분들도 많이 불편하시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의 입장에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2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편성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민생경제, 미래 성장, 돌봄, 지역개발 큰 축. 그다음에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좀 갖추겠다 그러고 재정투자 효율성을 위해서 26년도 예산의 큰 기조를 갖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바라보는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1조 2,000억 정도가 늘어서 39조 9,000억 원 정도가 됐어요. 일반회계 35조 5,70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4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중에서 국비 매칭을 해야 되는 게 2조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이 6,000억이 줄었죠, 자체사업이요?

네, 경상사업까지 합치면 한 7,500억 원.

7,500. 이러다 보니까 도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떻든 우리가 미래의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민생경제가 있지만 민생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본예산이 39조가 조금 넘어 9,000억인데요. 40조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11개 상임위에서 2개 상임위를 제외한, 운영위하고 여성가족평생위원회를 빼놓은 부분들이 지금 한 2,000억 정도의 증액 요청이 상임위에서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사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지금 상임위의 증액 요청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개별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예결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안이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25년도 명시이월금액이 7,755억 원입니다, 작년도 25년도. 그리고 지금 10억 이상 명시이월된 금액이 1,43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3추까지 하면서 상당 부분을 감액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700억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국비 매칭이 안 됐다, 그다음에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 이게 기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에 국비 미교부가 됐다. 미교부돼 갖고, 어떻든 국비 부분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시기가 미도래됐다 그러는 AI국이나 건설국, 특히 건설국하고 건설본부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라내서 삭감을 하고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은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중에서 이월금액이 예를 들어서 30%, 40%, 50%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가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과에서 일 편하게 하려고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월하는 금액 중 대부분은 계속비 사업이 대부분이고 국비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분명히 지적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 이상 사업 중에서 그게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각 상임위 할 때, 상임위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결위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이 조금 애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잘 정리가 돼서 열리게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백현종 대표의 건강과 쾌유를 빨리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26년도 예산안이 3.1%, 1조 1,825억 증액됐죠?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국비 매칭은 지금 총금액이 얼마죠, 증액된 게? 25년도 대비요.

증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비 부담, 그러니까 전체 국비사업은 2조 원이 좀 넘게 전년 대비 늘어났고요. 거기에서 도비 매칭 기준으로 하면 3,000억 원이 좀 넘게 도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자체사업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경상 투자사업 합쳐서 약 7,500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7,500이요. 이렇게 도비 사업이 줄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실장님?

기존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일부 축소하거나 일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몰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업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 사업비가 없으면 뭐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적어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건비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 사업이 줄면 인건비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인력이 놀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사업 베이스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점점 준다고 하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적절한 조직 구조조정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구조조정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것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금 구조조정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계속 효율적인 사업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는 구조조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짤 때 미리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연초부터…….

방금 말씀하신 구조조정 부분은 실장님 실수하신 것 같고요.

네.

애초에 예산을 다룰 때, 그리고 25년도에 확장 재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예산을 388개가량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률적으로 어려울 때는 신규 예산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AI 유방암 무료검진 60억 그리고 챗GPT 42억 그리고 안산 선감학원 뭐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노동국장님, 노트북 임차를 7개월이나 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 개최일은 4월 28일부터 시작했는데 결제를 언제부터 했죠? 노트북 결제를요?

그 자료는 저희가…….

7월부터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지연이 됐죠?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아니, 기존에 위원회에서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이제 노트북을 임차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노트북 임차는 7월에 했는데 위원회는 4월 28일 날 열렸단 말입니다. 7월 전후 기준으로 7월 전이 위원회가 더 많이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일자리재단에 관용차가 얼마나 있죠? 대략이요.

제가 그거 지금 자료 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관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회 차 총 600만 원의 예산을 썼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불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따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네, 그 부분도 자료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기도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뭐 우리가 중앙정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 홍보비, 광고비를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비, 광고비를 경기도 내에 있는 언론사에 주는 게 맞죠?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운영비에 대한 세부 산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모 일보에 8,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모 일보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인가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모르세요?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도내에 있는 언론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홍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출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보니까요……. 좀 크게 키워 주십시오. (타임 벨 울림) 이게 5월 전후로 모 일보에서 4.5일제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합니다, 한 3회가량이요. 그러고 나서 5월 12일 날 모 일보에 8,600이라는 거액의 돈이 지출이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네,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 일보에서 4.5일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본 위원은 입막음용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8,600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보면서 화가 너무 치밀어 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희가 주 4.5일제 사업이 올해 6월부터…….

사업 타당성의 유무가 아닙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올해 6월 초기에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홍보나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유형진 위원님.

네, 조금만…….

정리해 주시고 추가 보충 시간에…….

추가 보충질의 그냥 바로 한 번에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홍보ㆍ광고비가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국장님? 제가 모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보통 얼마씩 받느냐고. 500에서 1,00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저기요, 기조실장님 옆에 계신 분 방금 왜 웃으셨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직책과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종국입니다.

방금 왜, 웃으셨죠?

아니, 웃은 게 아니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웃지는 않았는데 사담 나눈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노동국장님,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금액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8,600만 원에 대한 5월 달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자료 여기 있잖아요?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네, 세부적인 어떤 목록에,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홍보비가 집행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노동국장님, 어디 일보예요? 말씀하세요.

아까 국민일보 말씀…….

국민일보?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민일보요?

아닌가요?

국장님, 8,600만 원이라는 이런 큰돈을 지출하셨는데 아니, 똑바로 알고 계셔야죠.

유형진 위원님.

아닙니다.

그만 하시고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일단 국장님, 국민일보가 확실한 거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유형진 위원님이 주문하셨던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기본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정영…….

자료 제출 요구…….

잠깐만요.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 현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금 11월 말 기준 세입 현황, 11월 말 기준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도 됩니다.

보건국의 유영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국장님,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무산 경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주대에서 포기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사전에 포기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예산 반납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닥터헬기를 아주대병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격납고는 도지사의 책무고 지금 현재 10전비에서 격납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주대병원도 동의해서 아주대 학교부지 내에 설치를 검토했고 그리고 아주대 전체 공사 설계과정에서 지방항공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공청에서 여기서는 도저히 허가가 나갈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이 9월~10월경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이 9월 11일 날 접수된 것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2차 추경에서 21억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세수 부족으로 일반 경상비까지 줄여가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 말고 또 대안 부지가 혹시 가능한가 싶어서 같이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대안 부지가 부재하고 오히려 10전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예산안에서 국비하고 자체비하고 중복 계상, 단순히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 중복 계상이 발생한 원인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 사용 예산에서 일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협의를 복지부하고 하고 나서 그 국비 예산에서 일부를 우리 헬기 착륙장 예산으로 조금을 편성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 예산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설계비하고 공사비, 감리비를 그다음에 26년에는 설계비만 예산계획에 일괄성 없이 이렇게 했던데 26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만 넣는 이유는 뭐죠? 설계비만 넣었던 거는.

설계비 다음에 이제 그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거에 맞추어서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헬기는 어디에 보관 중입니까?

지금 공군 10전투비행장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납고가 공군기지를 이용 시에 긴급 출동이나 골든타임 지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군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골든타임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닥터헬기를 도입하면서부터 10전비에서 운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단지 약간의 시간은 지연되는 건 현실입니다. 그 10전비에서 헬기가 이륙해서 아주대병원에 들러서 아주대병원 의료진이 탑승하고 그리고 현장으로 가게 되니까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웬만한 위치에 한 30분이면 다 도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 저희가 확보하고자 아주대학교 협의를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2020년에 법령 개정 이후에요, 경기도는 4년 동안 사업 추진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년간 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책임 소재를 좀 밝혀주시고 23년 10월 투심 결과가 조건부인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년도부터 그 자료는 제가…….

잘 모르세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21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왔다가 전액 반납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이자비용은 누가 부담했고 그리고 행정 실수라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까지 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보충질의 시간은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영민 위원이 사실은 먼저 아까부터 신청을 했는데 제가 발언권을 못 드렸습니다. 아니,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네.

실장님, 내년도 특히 경기도 경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올해보다는 좋아질 걸로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경기는 좋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부분이 어떨까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자체수입이 대부분 부동산 취득세가 많죠?

그렇습니다.

40％ 이상 되는 걸로 봐야죠?

네,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내년에 4,000억 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채…….

네.

내년은 5,400억.

아니, 아니. 올해 3차 추경에.

아, 3추 때는 4,000억입니다.

어디다 쓰실 거예요?

한 1,900억 원 정도는 최소 갖춰야 될 기금 법정 한도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2,100억 원 정도는 3회 추경 때 일부 활용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통합계정을 통해서…….

아니, 3회 추경 때 일부 적용하는 게 그게 대부분 어떤 거냐를 물은 겁니다.

아, 3회 추경 때 쓰는 거는요. 재정안정화계정에 한 970억 원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3추 때 국고에서 추가로 국비사업들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세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만 나와 있어 갖고.

사업명세서에는 아마 다 나와 있는데요.

아니, 봤는데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지금 경기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25년 3회 추경 지방채 발행에서 이 발행 목적이 필요성이랑 지금 바뀐 것 같아요. 발행 목적은 “재난ㆍ재해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어디에도 이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필요성에다가는 여유재원 해 갖고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해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3회 추경 때 안 하면 안 될 이유를 여기 위원들한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꼭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먼저 법정으로 조례나 법에 의해서…….

그런 거 말고 이거는 그런 거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필요한 게…….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있는 마음이 90％인데 이걸 그래도 좀 해 줄 수 있는 마음 90％로 발언을 드리는 거야, 발언권을. 제 귀중한 시간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약 220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의료급여, 학교급식비 이런 데도 합쳐서 한 100억 원 정도 저희가 꼭 부담을 해야 이건 해당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재정안정화계정에 법적으로 저희가 그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꼭 넣어야 되는데 올해 그거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잉여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는 법적으로 맞겠죠? 뭐 빌려다 써서 쓰다가 남는 것도 잉여금은 잉여금이니까. 그런데 저 보복위 예산에서 깎인 거랑 그거랑 제가 들어보면 비슷한데, 저쪽 예산 깎인 거랑 지금 넣는 거랑 또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중요한 건데 어떤 거는 깎고 어떤 거는 기금까지 꺼내서 쓰신다는 말씀이 이게 지금 누구한테는 그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가급적 법에 의해서 꼭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감했던 복지예산 부분들은 외람되지만 사실상 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임의로 해 왔던 사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감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여쭤보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각 상임위에서 한 2,000억 정도 증액돼서 올라온 거는 알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 4,000억 할 거 2,000억 더 하실 용의는 있어요?

올해 기금 발행 여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600억은 더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겁니까?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아니, 긴급하다고 뭐 매주 와 갖고 문 앞에서 저렇게 떠드는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가 상당히 긴급한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가.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매주 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기 좀 안쓰럽고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내년도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년도 추경은 저나 거기 있는 분들이나 없을 분도 계시니까 논할 게 못 되고 6월 달 안에 할 추경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사실 9월 달 거 추경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어느 누구도 9월 달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없는데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사실 6월 달 안에 추경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제도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시다시피 선거 있는 해에 상반기에는 추경이 불필요한 논란 소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만 긴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경기도 행정의 첫 시작과 그다음에 예산과 결산의 첫 시작은 세수추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26년도 지방세, 우리 전체 세수추계 중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죠?

16조 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숫자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시다시피 그 관련된 전문기관들 여러 군데에 의뢰를 해서 그중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세 군데 정도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으로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 전문된 기관이면 그 기관들이 총 몇 군데죠?

조금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세입 담당하는 자치국장이 답변해…….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저희 경기도 하고요, 시군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 경기개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5개의 모델이 생성됐겠네요, 그럼. 자료 제출한 것들 중에.

네.

5개 모델의 금액들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경기도가 16조 1,3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가 15조 3,000억, 31개 시군이 14조 2,000억, 경기연구원이 15조 9,000억, 지방세연구원이 16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개 모델이 있어요. 근데 주신 자료 보니까 평균값을 내셨는데 그 평균값을 낸 이유는 다행히 여러 가지 양들이, 5개의 모형의 양들이 다르니까 평균값을 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왜 5개의 모형 중에 최저 금액을 제시한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만 평균을 내셨나요?

그 유사한 값을 추정한 기관이 3개입니다. 저희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경기연구원하고, 그 3개하고 나머지 2개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그래서 유사한 값을 추계한 3개 기관을 평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면 사전적 용어는 다른 양의 값을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연구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외부기관 31개 시군이나 행정안전부안도 같이 넣으셨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전에 2차 추경 때 25년도 세수추계를 가장 정확하게 짚은 곳이 행정안전부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런 평균값을 내는데 5개의 모델이 있는데 굳이 2개의 모델을 빼고 3개의 높은 측의 모델만 잡아서 평균값을 냈다는 거는 고의적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추계를 하다 보면 차이가, 편차가 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유사한 추계를 한 걸 산술하는 게 그나마 좀 정확성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요, 국장님. 보통 최곳값과 최젓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 내는 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곳값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그걸 빼겠는데요. 보면은 최곳값이 거의 15조, 15조 9,000억, 16조, 16조 1,000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럼 최젓값하고 최곳값을 빼는 게 보통 사회적인 통상적으로는 일반적 논리입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3개의 높은 값만 넣어서 평균값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5개의 모형을 평균을 내고 이 3개의 모형을 지금 예산안을 올린 거 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5,000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수추계가. 25년도에 감액 추경했었죠?

네.

얼마 했었죠?

8,000억 했습니다.

그러면 26년도도 또 5,000억 감액 추경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이번에 본예산안에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안 매칭사업 들어왔나요?

아직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매칭사업비로 약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1,000억 원 전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추계 마이너스 5,000억과 매칭사업비 1,000억 그리고 이번에 우리 빨리 도래되는 지방채 반환 상환액이 얼마죠? 26년도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상환액, 지방채 상환액.

일단은 내년도에는요, 원금 상환은 없고 일단 이자만 140억 원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확실합니까? 원금 상환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물, 5년물이기 때문에 그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세수추계에도 마이너스 5,000억에 지역화폐 매칭 비용 플러스하면 6,000억에, 일단 거의 그러면 25년도 감액 추경과 비슷하게, 25년도와 비슷하게 26년도도 진행된다고 예측한 게 무리일까요?

추경의 감액을 저희들이 기정 사실화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의 경제성장률이 0.8%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 이상 보는 경제분석기관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방소비세 수익 부분에 있어서 한 1,800억 정도 더 플러스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취득세가 50%가 넘습니다, 세원 중에서. 취득세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조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가 10ㆍ15 규제정책 발표 이후에 우리 12개 지역 규제지역은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에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장님, 말 잘라서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때 세수추계위 자문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한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세수추계 전망이 다소 우려된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없으면 실수요도 없습니다. 취등록세가 과연 26년도에 발생될지 의문이고요. 이러다 보니 복지예산도 9월까지만 편성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추경 때 세워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복지예산 중에……. (타임 벨 울림)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복지예산 중에 보통 보시면 극저신용자라든지 긴급복지, 심지어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도 9월까지만 성립됐고요.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비용까지 감액했습니다. 지금 복지예산 삭감 예산을 보면 힘 있는 도민, 심지어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외된 도민들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경기도가 경기도민과 힘 없는 도민을 지키지 못하는 이 예산편성이 옳은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지금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추경에서도 세수추계를 철저히 해 달라,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하시겠다고 일단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었나요? 안 했죠?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말씀 주신 거는 해당 실국에 전달을 했고 아마 해당 실국에서…….

세수추계 모형을 좀 개발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2차 추경에서, 얼마예요? 세수를 갖다가 15억인가요, 100억, 뭐지?

8,000억 감해서 15조 3,000억 원으로.

네, 15조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추계는 그러면 맞았나요? 이번에 이번 말 결산액은 얼마가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듣기로는 거의 그 정도 15조 3,000억에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사실은 취득세나 부동산거래세가 더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정황상 10ㆍ15 대책에 따라서 12개 구 제한하고 있어 가지고 당장 저희 동네에도 해당되는데 매매 물량은 아예 찾을 수 없고 거기다가 전세 물량까지 지금 품귀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득세나 부동산거래세가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특히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6조를 편성하셨어요. 가능한가요?

네, 아까 담당 국장이 말씀 올렸습니다만 취등록세 부분은 지역별로, 아까 지정돼 있는 12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 이외 지역에서 조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서 올해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서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세입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소비세도 한 4분의 1, 25% 전후 정도 됩니다.

아, 20% 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는 경제 여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 큰 그런 영향을 받는데 조금 더 세수추계가 정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예산편성에 넣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회계법 16조에 따르면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후에 원래 인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채를 갚으려고 순세계잉여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를 쓰라고 분명히 거기에, 지방회계법 16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이 결산 이전에 쓸 수 있는 거는 자금 형편상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채를 갚으려면 거기에만 쓰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방회계법 위반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하고 계시고. 지난 지난해에 교육청에서도 결산이 되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심사하고 그리고 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넣는 거 5,000억이나 거기서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강하게 얘기하면 의회가 설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결산 이후에 명확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인지 나온 이후에 이후 추경에 쓰는 게 원칙적인…….

원칙적인 게 아니고 법의, 법령상 그렇다고요, 법에. 지방회계법을 위반하고 계시면서 계속 행정절차를, 예산을 하고 계신데 시정해야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쓸 수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면 지방채를 갚아야죠. 지금 지방채 더 빌리는 마당인데 지방채 갚고 차라리 그 돈을 지방채를 더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차라리.

근데 이것저것 가능한 방법을 다 써야 돼서…….

지방채 이번에 4,000억 말고 5,000억 하고 지방채 1,000억 원을 갚아야지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지방채를 갚는 것도 예외 조항이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 조금 포괄적으로 법상에도 그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닌 걸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방채 발행이나 경기도 건전재정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4,000억 더 해서 한도액이 지금 9,400억, 9,600억 거의 그 목 끝까지 닿은 상황이에요. 그런 데다가 또 내년에 5,500억 원을 더 발행 예정이면 내년에 그러면은 이미 지금 8,450억이고 1,000억밖에 더 못 하는 거, 1년에 1,000억이죠?

아닙니다. 매년 한도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9,000억이죠. 매년 9,000억이죠.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4,000억을 갚고도 4,000억 빌리는 건가요? 5,400억.

그렇지는 않습…….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한도는 9,3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이미 8,400억이 차 있잖아요.

아, 그거는 별건입니다.

매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차년도에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줄여서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안 그래서 그냥 돈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써버리고 그리고 더군다나 빚을 내서 써서 하고 결국은 빚을 빚으로 갚는 걸로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파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파산 안 할? 모라토리엄…….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파산할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금 채권을 2028년부터는 1조 원 이상씩 계속 갚아 나가야 한다던데 그건 잘못 안 겁니까?

채권의 대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거는 매년 새로 발행해서 5년 단위로 연동해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갚아야 되는, 외부 기관에 갚아야 되는 지방채는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발행하면 한 1조 4,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정도 규모는 연간 40조 규모의 예산 규모에 비하면 아주 그렇게 파산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역시도 지금 법률 위반 꼼수로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재난적인 상황이나, 이게 법률 법 조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재난적인 상황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으로 지방채 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 돈이 남는다는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통합안정화계정에 넣어서 그걸 다시 일반회계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꼼수이고 이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기업, 조그마한 기업, 중소기업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메꾸실 거예요?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찾다 찾다 최후의 수단으로 찾은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이번 예산편성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수는 그러니까 세수하고 예산 수입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꼼수로 다 해 놓고 또 예산편성을 해 보면 중요 사업은 다 삭감을 해 놨단 말이에요. 9월 달까지만 쓴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민생예산부터 챙겨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위원님들 할 수 없이 지금 증액을 해 놓은 게 민생예산들, 국민의힘 위원님이든 저희든 다 민생예산 늘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늘려놓은 그 예산 도대체 그건 또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통과되면? 대책 있으세요?

예결위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거나 덜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 있으면…….

아니, 위원님들이 뭐 바보입니까? 다 시급한 예산만 증액이 아니라 원상 복귀시켜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증액하신 거 이외에 다른 사업들 보시면서 예결위 심의하시면서…….

하여튼 한 건 한 건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파산할 염려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를 보면 정말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선 저는 도민들께 많은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경기도가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은 증가했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 예산은 증가했는데 복지예산 등과 같은 도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어떻게 또 감소됐냐.”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이 저로서도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몇 개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저는 이번 재정의 위기가 단순한 어떤 경기의 변동,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넘어서는 지방재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더 문제가 커질 거고요. 매년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입니다. 우리가 세수라고 불리는 경기도의 수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지방세 수입이 한 절반이 되고 그 절반은 국고보조금이 절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수입은 그중에 한 50%가 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방세 수입을 작년 대비로 보면은 한 0.3%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이 아니라 5년 치를 보면 6.3%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우리가 써야 될 세액의, 세금의, 예산은 증가하는데 들어오는 그 절반의 수입원인 이 세수, 특히 지방세 세수가 5년 동안 6.3%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아진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점차 이 지방세 세수는 우리가 원하는 수치만큼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세, 그중에서 취등록세는 저희의 주요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세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이 부분을 저희 세입에서 포션을 좀 줄이고 지방소비세라든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세원을 도의 세원으로 조금 포션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도 그런 건의는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런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다시 좀 반영을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세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대의 광역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이 지방의 재정 구조를 전환하고 제대로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저희 경기도의회랑 함께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입의 절반이 지방세였다고 하면 그 절반은 국고보조금인데요. 이 국고보조금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 국고보조금은 12%가 증가했고 5년으로 계산해 보면 42.5%가 증가했습니다. 5년 만에, 5년 전보다 약 150%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국고보조금의 매칭인 도비의 문제입니다. 증가한 국가의 보조금은 42.5%인데 우리 실제로 증가한 도비 매칭 금액은 43.3%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받은 이 보조금이 증가할 때 똑같은 비율로 경기도의 매칭이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 매칭은 더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분권 시대에 경기도만의 사업들을 하기에 오히려 재정이 부족해지는 시점입니다. 상황인 것이죠. 이런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는다, 또는 우리가 좀 선택적으로 이걸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저는 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율도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100% 동의합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더 많은 비율로 재원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정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여지가 좀 적겠지만 기타 부분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의 항목을 보면 가장 큰 앞 순위의 5개 사업을 보더라도 복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실 세 번째 문제 제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건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복지부서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복지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복지와 관련된 대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약 48.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가 사회복지 여성 분야인데 이 분야의 예산이 작년 대비 7.8%가 증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복지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비율이 훨씬 큽니다. 내년에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매년 경기도의 재정은 어려워질 거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파산에 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올바르신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국가에서 중심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저희 매칭재원도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자체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세입이 큰 변동이 없다고 하면 저희 자체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해 보고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좀 재정립을 하고 국고보조사업도 법정사업 제외하고는 꼭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평가를 해 보고 선별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가 어려울 거라는 예상으로 많은 부서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은 도민들의 요청과 또 의회에서 논의 결과로 만들어진 예산들, 저는 이 예산들을 오히려 확대해야 되고 향후에 이 자치분권의 시대에 지방자치법과 함께 재정에서의 분리, 재정에서의 자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위원장 김정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창휘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을 거의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실장님.

네.

2026년도 내년도 국가 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728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세입은 그거보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얼마요?

한 50조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뭐 672조 같더라고요. 그러면 빼기하면 50조 이상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뭐 아마 대부분 국채 발행이나 이런 형태로 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빚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50조 넘게 빚을 내서 각 지자체로 내려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복지나 국가 매칭이 12% 이상 매칭하게끔 예산을 내려보내서 우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지방 정치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가 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보면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그거는 뭐 각 지역에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당장 지방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민들의 돈을 먼저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념이.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도민들에게 이미 돈을 먼저 빌려 가지고 지자체에서 갚겠다는 구조잖아요. 지방채가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기금도 그렇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거는 경제가 잘 돌아가서 예산이 넉넉해서 해마다 예산이 늘고 이에 따른 복지예산이랑 민생예산이 우리가 넉넉한 예산 가운데에서 국민이나 도민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되지도 않는데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 가지고 지금 국가도 그렇고 여기에 발맞춰 가자 그러니까 경기도도 무리하게 우리 사업은 못 하면서 빚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매칭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 앞서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9개월까지밖에 월급을 못 주는 이런 상황에 지금 맞이한 현실 아닙니까, 경기도가. 그렇죠? 제가 자료를 11월 말 기준의 지방세 세입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에도 지금 이걸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취득세도 사실은 11월 달까지 7조 7,000억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7조밖에 못 거뒀어요. 그렇죠?

네. 그 7조 7,000억은 연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이겠죠. 11월 말 기준.

아,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14조밖에 못 거뒀어요, 전체. 근데 내년에 실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반적인 경기는 더 나아진다는…….

지금 우리가 12월 한 달 남았는데 15조도 넘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15조, 잘해야 15조 되겠네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짜는 건데 내년도 우리 세입예산 16조 이상 걷는다고 예측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봐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참고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11월 말 징수액을 파악을 한 거라서 아마 조금 더 자료가 정리가 되면 추가로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조금 더…….

여기 근데 별표에는 “가집계 수치임” 그것까지 고려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마 추가로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여튼 실장님 이하 실국장님들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 짜시느라고 정말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우리 예결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참 어떻게 이거 내년도 예산 짜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힘이 드는 상황인데요. 과연 저는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데 예산을 또 세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기초연금 3,800억 국고보조금 증액, 생계급여 또 1,612억 증가, 영유아 보육료 1,792억, 아동수당 1,652억. 결국은 빚을 내서 어른들을 케어해야 될 상황인 거고 생계급여를 줘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데 그러면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게 참 난제의 난제인데요. 아무튼 이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튼 저희 기조는 어쨌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좀 집행부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민경제라든지 지역상권, 생활교통수단 이런 증액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ㆍ보안 우선 그다음에 재난ㆍ치안ㆍ소방안전ㆍ사이버보안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는 동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뭐 돈이 없으니까 많이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계적으로 70% 일괄 삭감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재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힘에서는 민생은 키우고 안전은 좀 더 더하고 신규는 줄이고 또 일괄 삭감은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곳간이 넉넉한 상황이면 다 해결되고 도민들에게 서비스도 잘 제공을 할 텐데 이런 여러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과 집행부 좀 지혜를 모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하나……. 있으세요? 그럼 가볍게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숙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으니까는 포괄적으로 하나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최근의 추이는 결산 이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25년도 지방채 발행이 한 8,000억 정도 조금 넘고, 그렇죠?

네.

26년도에 한 5,400억 정도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한 1조 400억? 1조 4,000억 정도 발행이 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전에 본예산으로 선반영을 하는 추세예요. 맞죠?

네.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부작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선반영을 해서 나가게 되면.

우선 일단 결산 결과에 따라서는 또다시 세입추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재원으로 다 쓰게 되면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그냥 통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위원장의 의견이고요. 이게 결산 확정 이후에 세입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좀 전에 이병숙 위원님 말씀이나 다 원칙적으로는 결산 이후에 명확한 금원이 확인된 후에 쓰는 게 맞긴 합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온갖 방법을 지금 다 찾아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의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촘촘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3분만 할 게요.

네, 김영민 위원님.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뭐 개인 건건 물어볼 게 아니고요. 혹시, 저는 지금 1년 전 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24년도에서 25년도 예산 하셨을 때. 25년도에 뭐 대단한 일을 하실 것처럼 예산을 짰었고 또 1차 추경 때도 그것보다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하셨고 2차 추경 때는 불과 두 달, 세 달 사이에 대폭적인 지방채 발행을 안 하시고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차 추경에 4,000억 또 이렇게 올라오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그나마 24년도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뭐 썩 마음에는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제대로 예산 집행도 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건 뭐 일을 한다고 예산도 지방채도 막 갖고 오고 이렇게 하다가 2차 추경 때 일을 못 해 갖고 다 없애고 또 3차 때 내년도 예산에 쓰시려고 하는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재난구호기금을 4,000억씩 발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오락가락해 갖고 저 자체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뒤에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과연 이걸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예산을 드려도 안 쓰셨잖아요, 올해. 많이 안 쓰셨잖아요. 여하튼 이월금도 많고. 그래서 사실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예산을 그냥 온 대로 해 주고 다음 추경 때 자를 거 자르고 더할 거 더하고 하실 그냥 그런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느끼기에. 뭐 9월에 추경을 한다, 모자라는 예산을 추경을 세워서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왜 24년도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을 한 것 같은데 25년도부터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지만 뭐 그걸 제가 함부로 이렇게 입 밖으로 낼 상황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총체적인 난국이지 않나. 지금 뭐 실장님께서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권이 있는 거고 우리 심의ㆍ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집행하는 것까지도 우리보고 이렇게 넘기면 사실 뭐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나, 25년도부터 집행부에서. 김동연 호가 왜 흔들리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렇게 뭐 아주 틀린 거 있었나요? 24년도에서 25년 예산 세울 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내년도 예산을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우리 위원들 좀 설득해 달라고 그런 게 그냥 빈말이 아니니까 명심해 주시고. 4,000억 추경을 우리가 해 줄 의무는 없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위원들 설득을 해서 다 이해를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확장재정 하다가 왜 감액 추경 하고 또 이렇게 축소하느냐, 올 한 해 이제 재정 운용이 조금 혼란스러워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겉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첫 번째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2월 달에, 올 2월 달에 사실 의회에 상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1회 추경의 핵심 내용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출기업들이 갑자기 관세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국한돼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한 추경이었고 전체 금액은 5,000억이 좀 넘어섰지만 도비 부담은 한 2,000억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규모의 핀포인트 추경이었는데 그게 의회랑 협의가 잘 안 되면서 6월 달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1회 추경이.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경기, 특히 부동산 경기가 또 악화되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 이 상태로 24년도까지 형태로 나가기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있을 추경에, 바로 9월 달이었던 거죠. 추경에는 이제 대폭 지방세 8,000억 감액하고 전체적인 사업 감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반적으로 4,000억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육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학생들 급식비 이런 것들을 제3회 추경에 꼭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구호기금, 재해구호기금도 법정적립금 최소 금액이 필요한데 올해 조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내년도 그거를 맞출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예결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그리고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임채호입니다. 평소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장님과 김정영, 김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순 의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도연수 언론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부용 디지털의사과장입니다. (인 사) 진덕훈 공간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순 법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희 예산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의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는 없으나 명시이월 4건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대형과 중형버스 2대 주문 후 제작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입고가 지연되어 의정지원차량 구매 및 임차 사업비 3억 7,000만 원,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하는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ㆍ블록체인도입 사업비 5억 원, 25년 10월 이후 계약하는 연구용역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억 1,166만 원,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 1억 12만 원 총 10억 8,67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1억 8,704만 원이 감액된 1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GH복합시설관 3층을 연장 임차함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38억 4,628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56억 933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과부터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의회운영입니다. 의장상장 제작 및 의회사무처 각종 행사 지원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전년 대비 4억을 증액한 19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의정지원 기준경비는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3억 4,894만 원을 증액한 총 164억 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79쪽 간부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3,4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119쪽 의회 수첩 및 홍보책자와 리플릿 제작 등을 위한 도민소통 의정홍보에 전년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의회 정기간행물, SNS 홍보매체와 소셜TV 영상매체 운영을 위한 미디어 홍보로 25억 9,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디지털의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본회의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회의장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4억 3,784만 원을 증액한 6억 4,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운영 예산에 전년 대비 1억 7,330만 원을 증액한 4억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176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32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의정연수원 건립 타당성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을 위한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지급수수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석과 소관입니다. 246쪽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의정지원 소관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 정책지원 6,0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의 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행준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후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5년 당초예산 119억 7,067만 원에서 21억 8,782만 원이 증액된 141억 5,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281만 원이 증액된 139억 6,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499만 원이 감액된 1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언론 홍보비 증액 사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언론 홍보 예산은 지난 2023년부터 2년째 동결되어 오다 2025년 본예산에서 약 19% 일괄 감액되었고 홍보 예산 감액으로 2025년 도정 홍보 건수 즉, 광고 건수는 1,692건으로 2024년 2,197건 대비 약 23%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도민의 도정 접근성 강화 및 알권리 보장과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25년 약 19% 감액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 언론 홍보 예산을 약 21억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4쪽부터는 언론협력담당관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민선8기 도정 핵심정책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ㆍ협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정 홍보 강화 및 지역언론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2,800만 원을 증액한 53억 4,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7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정 홍보를 위한 사진제공 및 취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부 사진장비 미편성 및 국내여비, 통신비 등을 조정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1,371만 원을 감액한 6,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쪽 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지상파 방송, 지역 라디오, 케이블TV 등을 통하여 민선8기 주요 민생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도 신청사, 북부청사 및 사업소 등에 설치된 영상홍보모니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5,900만 원을 증액한 34억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쪽 온라인 플랫폼 홍보를 위한 영상뉴스 제작 사업입니다. 최신 뉴스 소비 트렌드에 맞춰 숏폼 등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보도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언론사 유튜브 보도 채널용 영상 제작비로 홍보방식의 다변화로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한 신규사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쪽 경기GTV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GTV 운영은 도정 관련 뉴스 영상을 제작하여 자체 송출하고 방송사에 영상을 제공하여 취재 지원하는 사업과 시공간의 제약없이 도정뉴스를 보도하기 위한 AI 아나운서 사업을 비롯하여 경기GTV 유튜브 구독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추진 등에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고 육아휴직자 복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예산 4,143만 원을 감액한 2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8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사업으로 최근 5년간 홍보 예산 동결 및 감액 대비 급증하고 있는 지역 인터넷신문 매체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도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픽보도자료 제작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3,720만 원을 증액한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쪽 북부 도정시책 기획홍보사업입니다. 북부지역 신문ㆍ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도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주요 교통정책 등 경기북부 소관 도정 현안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3억 2,639만 원을 증액한 18억 9,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4쪽 북부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변인님, 잠깐만요. 지금 이 사업설명을 전체적으로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네, 알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주요 도정의 원활한 영상촬영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통신요금 등을 위한 사업으로 4,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쪽 여론수렴 강화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 통신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한 10억 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쪽 언론협력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2,489만 원을 감액한 1억 9,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도정 언론보도 공유 및 부정확한 기사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은 도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도정 홍보 강화와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외에는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도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경기도와 도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명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위해 현재 병가 중이므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 성인지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38억 1,300만 원으로 올해 140억 3,200만 원 대비 2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50억 4,100만 원으로 올해 45억 8,600만 원 대비 4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은 87억 7,200만 원으로 올해 94억 4,600만 원 대비 6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쪽에서 14쪽 경기도정 여론조사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7쪽 도정 홍보 확산 사업입니다. 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홍보 효과 및 정책 수혜자를 확대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20쪽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홍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장실 비서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향분 및 콘퍼런스 참관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 홍보책자 발행 및 홍보물 심의 사업입니다. 도 주요 정책과 비전 및 관광문화 등을 세계에 알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정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도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홍보가이드 발간 완료에 따른 감액분과 25년 7월 개정된 서면 심사수당 기준을 반영한 홍보물심의회 심사수당 감액분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6쪽 도정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참여형 행사 사업으로 평화 메시지 확산 캠페인 행사 추진을 위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2억 7,900만 원 증액한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30쪽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입니다. 일관성 있는 브랜드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융합타운 도담뜰 인포센터 내 상설 경기도 홍보관 및 SHOP봉공 오프라인 매장 이전 설치비와 주민참여예산인 시군 지역캐릭터 협업 홍보콘텐츠 제작비를 신규 편성하여 2억 원 증액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서 33쪽 기본경비는 도 재정상황들을 고려해 700만 원 감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37쪽에서 39쪽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입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브랜드 검색광고와 배너광고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브랜드 검색광고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만 원을 증액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에서 42쪽 모바일 메신저 활용 도정 홍보 사업입니다. 도민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정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4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쪽에서 46쪽 경기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사업입니다. 도민과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기획ㆍ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49쪽 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입니다. 광고 제작 및 온라인 콘텐츠 광고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감과 정체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25년 광고 제작 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00만 원 감액한 24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쪽에서 52쪽 기회기자단 운영 사업입니다. 기회기자단의 운영과 취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나무기자단 규모 및 계간지 발행 횟수 축소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6,500만 원을 감액한 1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쪽에서 55쪽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사업은 주요 도정 행사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업으로 생중계 감회 조정분을 반영하여 1,400만 원 감액한 3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쪽에서 58쪽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 사업입니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6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쪽에서 61쪽 도정 소식지 발행 사업은 오프라인 소식지와 점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도정 소식지와 점자 소식지 발행부수 및 발행면수 축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 7,700만 원 감액한 5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쪽에서 64쪽 경기알림문자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정책사업 신청 결과, 민원 안내 등의 행정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쪽에서 67쪽 옥외미디어 광고 사업입니다. G버스TV, 아파트 미디어보드, IPTV 등 옥외매체를 통한 경기도정 홍보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24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쪽에서 71쪽 뉴스포털 운영 및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도 대표 홈페이지의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주요 도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800만 원 증액한 7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쪽에서 74쪽 기본경비입니다. 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1,500만 원 감액한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관리계획,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내드린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내년 사업 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명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김정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과 김선영 부위원장님, 김정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출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2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8억 465만 원 대비 14억 1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소통협력 강화는 도의회와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정책협력 활성화는 도와 도의회 간 협력사업인 정책토론회 등 추진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공론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7,740만 원을 감액한 2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협치 친화적인 도정 운영 및 협치가치 확산을 위해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운영, 협치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운영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 및 갈등사항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 합리성,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숙의과정의 질적 내실화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신청 단체 및 선정 단체 수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및 공익활동 단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53만 원을 감액한 19억 4,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도민과 대화ㆍ토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한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쪽 공익캠퍼스 운영은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현장 공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기반 공공 교육체계를 통해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민간-기업 이해촉진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입니다. 도내 기업 대상 ESG 경영 및 공익활동 참여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과 기업 간 ESG 협력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기본경비는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128만 원을 감액한 6,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중앙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송인욱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협력본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과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총괄 예산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세입예산은 총 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9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4,621만 9,000원보다 33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과 법인카드 적립금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은 3억 1,6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부사업은 사무실ㆍ생활관 임차료 등 예산을 1억 3,290만 원, 공유오피스 유지운영 등 예산을 2,6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기정책수다방 운영 500만 원, 도서구입 등 285만 원, 사무실ㆍ생활관 관리비는 9,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등 대외활동 업무 추진과 방문기념품 제작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4,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은 1억 5,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3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세부사업은 사무실ㆍ직원 숙소ㆍ업무용 차량 임차료를 전년 대비 997만 원 증액한 8,38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종사무소 사무용품 구입 등 예산을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하여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관리비ㆍ공공요금은 전년 대비 164만 원을 감액한 2,67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앙행정기관 등 대외활동 추진과 방문기념품 제작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6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19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2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63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934만 원과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수요에 맞게 126만 원 증액한 3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과계획서 제1권 1109쪽과 1115쪽부터 1117쪽까지입니다. 중앙협력본부 2026년 정책사업 목표는 도정 역점 사업 추진 및 현안 정책 공론화 지원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 등 2개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과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욱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입ㆍ세출예산안 79페이지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세부사업을 분리 추진해서 26년도부터 분리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253페이지에 효율적 정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등을 포함한 이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네,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시는 대변인 자료를 기반으로 드릴 건데요. 2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멀티비전시스템 유지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7%를 잡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어떤 항목으로 유지관리비가 사용되는지 주시고요. 다른 부서도 물품을 샀을 때 유지관리비가 특정하게 잡히는 그 예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혹시 유지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 거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저는 자료보다 질의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자료요청 끝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유형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홍보기획관에다가 자료요구했는데 이거 자료 누가 주셨어요? 건명에는 26년 홍보기획관 예산 각 요구사업별 세부 산출근거라고 써 있는데요. 내용에는 최근 3년 치 여론조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26년도 세부 산출근거만 딱 주셨어요. 저 책자 보고 자료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26년도 세부 산출을 책자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뭐 책자도 안 보고, 이거 최근 3년 치로 집행액이라든가 세부 산출근거에서 또 운영비 들어간 거 있으면 원본대조필로 최근 3년 치 주십시오.

네, 위원님, 그 자료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 24페이지 북부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에 유지관리비가 매달 5,300이 들어가는데 최근 이거 5년 치 주세요. 5년 치 해 가지고 이 모델 그리고 대수, 그리고 영상관련 기자재 및 부속장비 구입에 매달 1,6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매년, 이거 원본대조필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부품 교환을 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중앙협력본부 11페이지에 사무실ㆍ생활관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 최근 5년 치 주시고요. 세부 산출근거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오피스 유지운영비 이거 비품 렌털료 유지비용 최근 3년 치 자료요구하고요. 그리고 사무실ㆍ생활관 그 밑에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요, 이거 최근 3년 치 주시고 국회 등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최근 3년 치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우리 문병근 위원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의 직원분들 직원 현황 있죠? 직원 현황, 담당 업무. 그다음에 국회를 주로 활동하시는데 국회에 가서 국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뭐를 하죠?

저희가 서면…….

국비 확충 현황 5년 치 가지고 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김선영 부위원장님.

김선영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4페이지에 보면 의정지원차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버스나 승합 그다음에 승용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 보면 그쪽에 직원 윤리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 걸 준하나요?

네, 경기도에 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주세요.

윤리규정이요?

네, 직원 윤리규정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전석훈 위원 거수)

전석훈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전석훈 위원.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전석훈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경기도가 최근에 AI 아나운서를 도입했는데요. 관련된 그 업체와 계약내용이라든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아,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남양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임채호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청의 구내매점이 26년도에 임대료는 8,200만 원, 의회 구내매점은 1,9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도청 매점이 면적이나 규모 면에서 더 크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산을 해도 의회 매점 사용료는 도청의 약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면적, 매출, 이용객 수 어떤 기준으로 해도 설명이 잘 되지 않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두 기관 모두 공유재산법 적용 기본 산정요소인 공시지가, 면적, 요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용료가 이 정도로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건지 산출과정에 오류가 있게 된 건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출내역은 부지평가액, 부지사용면적×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건물평가액, 건물사용면적과 시가표준액을 해서 요율로 정한 금액입니다. 공유재산법 제22조 사용료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면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매점도 가서 면적을 보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카페는 또 별도로 하고 있죠?

네.

하여튼 사무처장님, 사실상 같은 건물에서 같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데 사용료가 이처럼 다르게 산정이 되면 도민들은 당연히 이게 좀 특혜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에도 이게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의회 매점과 도청 매점의 정확한 사용면적과 시설 규모, 그리고 둘째는 두 시설에 적용되는 사용료 산정과 실제 산정과정, 이 과정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걸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다 그걸 이해를 하고 모든 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누구한테 특혜를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 구내 매점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러면 과장님이 따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래 국장님, 다음 사항에……. 아,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따로 이렇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끝나셨나요?

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지금 경기도청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경기GTV와 경기도청 공식, 2개의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가 모두 도정 홍보가 목표인데 굳이 2개의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지금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GTV고 홍보관실에서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콘텐츠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GTV 경기도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른바 뉴스로 본다면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발생, 그날의 동태 현안을 중심으로 영상 제작물을 만들고 있고 홍보기획관실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다소 기획성이 강한 유튜브 채널 콘텐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채널이 공식 채널인지 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 거고, 2026년도 예산에 유튜브 구독자 확대라고 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근데 콘텐츠가 좋으면 구독자는 알아서 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경품 주고 구독자를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 예산이야말로 구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전형적인 낭비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GTV 구독자가 9만 9,200명, 도청 공식 채널이 14만 3,000명입니다. 합치면 약 2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구독자가. 2개 채널로 분산 운영하면서 구독자와 조회 수가 분산돼서 홍보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석 물론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콘텐츠 성격에 따라서 즉, 공중파매체 가운데 KBS 1TV가 있고 KBS 2TV가 있는 것처럼 분산해서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점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GTV 채널 같은 경우는 지난 한 6월 정도만 해도 구독자 수가 한 6만 명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다각적으로 콘텐츠를 보강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분산해서도 시너지를 올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2개의 채널을 운영했을 때 중복으로 인한 낭비 같은 것이 없도록 콘텐츠물 제작 시 충실히 홍보기획관실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GTV는 콘텐츠를 3,900개 제작했는데 1개당 평균 조회 수가 2,000회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구독자 9만 9,000명 중에 2만 콘텐츠를 시청하는 셈입니다. 양만 늘리고 질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채널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네.

강민석 물론 평균 콘텐……. 그러니까 평균 조회 수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 조회 수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작한 그 영상물 가운데는 28만 조회 수를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편당 조회 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지적하신 숫자보다는 좀 월등히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저희가 질적 향상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예산의 중복 투자고 정책 혼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민이 볼 때 어떤 채널이 공식적인 채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민생ㆍ복지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홍보 채널을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GTV에 2억 원 넘게 투입하면서 콘텐츠 1개당 조회 수 2,000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 공식 채널은 14년 동안 운영되어 브랜드가 어느 정도 확립돼 있고 6년밖에 안 된 경기GTV를 별도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구독자 24만 명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김정훈 소통협치관 계십니까?

네, 소통협치관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기업 이해촉진 및 협력강화 연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공익활동 재정 다각화 및 ESG 협력체계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서 신규 용역 연구죠?

네, 맞습니다.

이게 26년도에 용역비가 9,500만 원 전액 도비로 편성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성과 근거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활동단체들이 대체로 재정이라든지 인력에 어려움이 많은데 기업들이 보통 대기업들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중소ㆍ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인식들이 좀 떨어지는데 연결을 해서 기업의 어떤 ESG 활동도 고양시켜 주고 공익활동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저희가 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에서 감당해 줄 수 있게 토대를 쌓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없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이 많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라서 일단 한번 저희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충분히 내년에 그거에다가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세수가 부족하다 이러는데 무조건 주민참여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해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저는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하셔야 됩니까?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체사업이면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 볼 수 있겠는데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요. 위원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 정책 실효성이나 재정의 책임성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에 모든 것을 다 담는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폐가 있다. 이런 부분을 소통협치관께서는 책임 있게 사업 구성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26년도 본예산 홍보 예산이,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언론을 통한 홍보비가 꽤 증액이 됐죠? 21억 5,000만 원.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증액된 사유를 언뜻 얘기하시던데 뭐 어떤, 증액 사유가 뭐였죠?

강민석 일단 전년도에 저희가 제출한 홍보 예산에서 약 20% 가까이, 정확히는 한 19%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보 예산 그 이전에, 이게 2025년 예산이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동결됐었습니다. 동결된 예산에서 약 20%가 감액된 것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액이지만 사실상 2022년, 23년 이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다 받아들여준 건가요?

강민석 작년 말씀입니까?

아니요, 지금.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강민석 너무 그동안에 사실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러면 단순하게 2년은 동결, 작년에는 20% 삭감 그래서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최소화해서 정상화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예측이나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강민석 광고의 예측 및 효과 말씀이십니까?

네.

강민석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홍보는 기본적으로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널리 알리는 수단은 저희가 보도자료라든지 또는 브리핑 자료를 통한 기사 생산도 있지만 광고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도민이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20% 가까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예측과 효과 평가를 엄밀히 해서 했다기보다는 단순하게 몇 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논리인데, 따지고 보면. 근데 잘 보세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다른 실국은 일괄 삭감이 됐어요. 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죠? 이런 논리로 하면 삭감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실국, 제 소관 부서인 농정해양위원회 그 국에서도 작년, 재작년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그냥 일괄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된 거예요, 대변인실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는 뭔가 특혜를 받았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괄적인 감액, 사업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삭감 당했는데 여기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증액이 됐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대변인실의 특히 이 홍보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에서 불만을 안 갖겠습니까?

강민석 광고도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정보이고요. 이 정보라 함은 도민의 도정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알권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특수성과 특혜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측면 그 외에 일단은 지역 언론과의 상생이라는 특수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지사가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예산을 여기는 기본 편성 요구한 대로 살려줬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재정 상태가 어려운 이유로 다 삭감을 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여론에 그런 분위기에 그런 평을 받는 거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증액된 예산은 다른 실국과의 형평성과 지금의 재정 상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이치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하실 말씀만 잠깐 하세요.

강민석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해에 19% 감액된 부분을 정상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년 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특히 이 부분은 도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 광고도 정보인 만큼 알권리를 충족하는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강민석 무엇보다 지역 언론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많은 매체들이 새로 생겨났는데 이 매체가 새로 생겨난 비율에 따른다면 사실은 이것도 모자란 수준입니다. 그 점을 좀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쎄요. 뭐 다른 실국장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12대 의회 의원이 내년도 7월 1일부로 개원이 될 텐데요.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준비를, 수요에 따른 어떤 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담은 게 있습니까?

네, 담은 것도 있고 차마 담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담지 못한 거 하나 얘기해 보시렵니까?

담지 못한 예산은 의원 명패 및 표찰 제작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아마 12대 때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의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차량도 보니까 미편성된 게 하나 있어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대형버스 1대 구매 예산 2억 5,000을 요청했는데 편성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에 대한 지원 차량은 이제 다 돼 있고요. 대형버스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납품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음 12대 때는 불편함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1대, 12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큰 불편함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소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예결 시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일 위원님.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처부터 좀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언론 홍보비가 큰 차이 없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저는 예산 산출근거를 좀 봤는데요. 산출근거를 한 번 더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안드립니다. 예산 자체는 전체 금액은 없는데 제가 좀 주목할 거는 요즘에 핫한 광고인 SNS 쪽은 줄고 일반적인 우편요금 이런 쪽은 좀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언론홍보과장 도연수입니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간행물 우편물은 소식지에 따른 우편요금 발생 부분입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8회에 1,000부 해서 80만 부 했는데요. 내년에는 9회에 회기에 맞춰서 90만 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증액된 우편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의회 정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요금 상승 요인으로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반대로 TV소셜 영상매체 운영은 3억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여쭤본 겁니다. 요즘에는 우편 쪽들은 전부 줄이고 이런 식의 예산들을 더 하는 편인데 반대로 가셔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부분은 확대 지를 하다 보니까요, 시범운영으로 경로당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SNS 부분은 저희가 줄인 게 아니고 도청에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3억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셔 가지고 예산이 당초대로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한 금액에서 3억 정도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가 자꾸 나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어르신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의 정치적 관심도 되게 중요한 편이어 가지고 이런 부분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말씀한 대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후생복지 예금을요,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다가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현재는 안 잡혀 있는데 이거 추경으로 잡으실 생각이신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의회사무처 총무과 예산 중에 후생복지 지원 예산들이 있거든요. 25년 본예산은 32억이었는데 6년도는 13억 6,300만 원. 제가 좀 전에 자료로 한 30% 이상 감액된 예산들을 따로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으로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아 가지고 원인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총무과장입니다. 금년에는 콘도 구입이 10억이라는 특수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이전비도 좀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별다른 감소는 없었다.

특별한 예산들이 있던 것들이 이번에는…….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고 도청으로 넘어갈게요. 북부분원설치위원회 예산을 보다가 집행률이 너무 적은 게 있어 가지고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혹시? 4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분원위원회도 11월서부터 12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저희가 몇 번 시도는 했습니다만 일정이나 이런 계획들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아마 새로 선거되면 이 분원에 관계되는 것들이 핫하게 올라갈 건데 의회의 준비사항들도 일반 도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회 있으면 그런 의견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의 소통협치관 질문드릴게요.

소통협치관 김정훈입니다.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예산들이 25년도 대비 26년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줄어 가지고요. 어떻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줄어 가지고요.

저희가 공론화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느낀 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떻게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 붐업도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붐업에 참여한 인원이 한 4,0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들이 효과성이 좀 나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그 홍보비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경비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사들하고 계약할 때 계약금을 조금 다운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시 사업 전반을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서요. 지역의 갈등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공론화 예산들은 줄어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들은 소통에 관계된 예산들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갈등은 늘어나고 있고. 좀 구체화시키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걸로 일반 시민들을, 도민들을 참여시키기는 어렵고요. 각자 위치에서 사는 곳의 이슈 그런 거에 대한 공론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로는 혹시 사업 추진을 할 예상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공론화 사업이라는 게 갈등을 발생시키는 현안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실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신 대로…….

구체화……. 시간이 10초여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보면 실제로 오산하고 화성에서 알다시피 물류창고 같은 경우가 지역적으로도 그다음에 또 시민들 편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서로 찬반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는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고 지금 예산도 줄고 이런 거에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잘 반영해서 갈등 해소에 더 도움되는 공론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따로 자료 좀 요청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요구가 아직 안 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좀…….

문병근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어느 부서죠?

저희 중앙협력본부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 조속히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때까지 안 오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대변인 부서하고 홍보기획관 부서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태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GTV하고 경기도청 소셜미디어 채널의 공통적인 목적은 똑같죠? 목적은 도정 홍보하고 정책 홍보한다. 맞습니까?

강민석 홍보기획관이 공통되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드리고 대변인실 소관은 제가 따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생각할 적에 두 가지로, 홍보를 크게 홍보라고 묶지만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공보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하는 부분이 바로 공보라는 측면이고요. 그 공보라는 것은 언론과 이런 부분들이 주 타깃이고 소구 대상이 될 것이고요.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홍보라는 것은 일반 민간 대다수들이 그 타깃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님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GTV가 19년에 처음으로 개설이 됐죠?

강민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19년에 정확하게 개설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죠.

강민석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균 1만 5,000명의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10만 명이 조만간에 도달할 것 같다.

강민석 1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연평균 1만 명이 아니라 지난 6월 대비 거의 3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 10만 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 경기도청 홍보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의 구독자 수가 혹시 아까 몇 명인지 아세요? 14만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14만 명을 능가할 걸로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석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다만 어쨌든 간에 질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 추세대로 되면 GTV는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홍보기획관님.

네, 홍보기획관입니다.

우리 도청 SNS 공식 미디어 채널이 몇 년도에 개설됐죠?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1년에 됐으니까 한 15년 지났죠?

네.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이죠?

지금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는 13만 3,000이고요. 지금은 한 14만 명이 좀…….

14만 명인데 가장 최근 3개년의 구독자 수 변화 혹시 알고 계세요?

2024년도 동기 대비해 갖고 한 3만 명 이상이 늘었고요. 3만 5,000명 이상이 늘었고요. 또 24년도는 23년 대비해 갖고 또 한 3~4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늘고 있고 그래도 15년이 됐는데 14만 명밖에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청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수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 콘텐츠들을 와서 봤는가라고 하는 조회 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꼭 선택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광역단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모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 수를 갖고 있지만 조회 수는 저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구독자 수로는 저희의 10배 정도…….

그거는 하나의 사례일 수 있고 일단 구독자 수가 많아야 조회 수가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이나 광역단체에서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이 GTV하고 도청 공식 미디어 채널하고의 어떤 혼합 운용이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역할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대두가 안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타깃을 누구로 하느냐는 홍보의 가장 기본인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목적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으로만 생각하자면 자칫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조금 설명드리면 자칫하면은 추구하는 콘텐츠가 달라서 정체성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정 홍보지 있죠?

네, 도정소식지 있습니다.

도정소식지. 도정소식지가 지금 25년도에는 몇 부가 발행이 됐죠?

월 2만 5,000부.

2만 5,000부 발행이 됐죠. 최근 3년간 발행 부수 혹시 알고 계시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조금 찾아봐야 되고요. 점점 발행 부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도정소식지 발행 부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예산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발행 부수는 내년도 물가상승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올해 2만 5,000부가 발행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2만 2,000~3,000부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행 부수가 줄어들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웹진으로 해서, 아예 도정소식지를 지면으로 발행하는 거를 웹진으로 대체하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위원님, 현재 웹진으로 발행되고 있고요. 웹진의 구독자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소식지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기획관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경기도에 홍보대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가 하는 정책 행사 기타 등등 해서 유명인으로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좋게 하기 위한 제도로 다른 시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29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물이 버스에도 부착이 되고 또 홍보물로 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 복합 건물에 신축 중인 펜스, 공사 중인 펜스에도 보면 경기도와 또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 펜스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홍보대사를 이용을 안 하시는가 봐요.

저희가 홍보대사 같은 경우 모든 홍보대사를 모든 정책 홍보나 이런 데에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행사나 홍보물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그리고 또 홍보대사의 일정 같은 것들,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장애인 기회소득의 홍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 복합 건물의 펜스를 보면 거기에 그려져 있는 내용물을 봐도 휠체어를 이용한 도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보대사에 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공동 MC를 하고 있는.

네, 김춘봉 선생님.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대사가 장애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이유는 어떤 예산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펜스에 있는 부분은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모두. 모델들을 쓸 수는 없었고요. AI로다가 만든 건데, 왜냐하면 모델들을 그만큼 쓰게 되면 저희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고, 다만 김춘봉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주요 활동 분야가 복지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홍보는 장애인 모델이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 모델을 활성화해 가지고 같이 함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우리 처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안 왔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준비돼서 곧 위원님께 도착될 것입니다.

네, 정책지원관 효율적 정책지원 교육사업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225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교육 보강을 위한 내용을 주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로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관들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주도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분석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원관들에 대해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분석 제2권 38페이지를 보면 정책지원관을 위한 전담 교육 체계가 부재하여 직무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지원) 교육, 재정 교육, 법령 교육, 민원 응대 등 정책지원관 직무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을 해 놨습니다. 교육 일정과 참석률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의 일정, 즉 정기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관들이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와 장소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 워크숍을 하면 비회기 중에 정책지원관의 참여가 가장 많은 그러한 날짜 몇 개를 정해서 그런 날짜로 해서 1박 2일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에게 교육 내용도, 프로그램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필요한 에티켓부터 전반적인 강사로 배정을 해서 정말 의원님들의 보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계획이 효율적이고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처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의정국장님, 인사과장님, 의정지원과장님 각각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견 부분 없이, 의견 충돌 없이 또 의원들 간의 어떤 일정 조정을 잘 배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하여간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처 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상임위 예산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위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그다음에 국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좀 비슷한 문맥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다 보니까요, 지원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78명의 정책지원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년 6개월 됐는데요. 지금 제도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 28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8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차량 임차 예산이 2억 2,3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으로 해 갖고 1억 800만 원이 한 절반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처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명시이월됐었던, 그러니까 대형버스 1대와 중형버스 1대는 일단 명시이월해서 26년도에 받는다고 그랬고 대형버스 1대는 이미 구입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차량 현황을 좀 받고, 지금 받았습니다, 그 공용차량 보유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정책지원관이 2인 의원 중에 한 사람씩 지원관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외부 행사나 아니면 지역 일정에 보면 우리 지원관들이 혼자 오면서 사실 큰 승합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맞는 건가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전날 공용차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저녁 늦게나 아니면 당일 날 하게 되면 사실 배차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처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차량이 현재는 부족하다 이렇게 사무처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의외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여하튼 이번에 저희가 승용차 3대를 또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일보인가요, 어디 신문에서, 모 신문에서 G80 얘기 나왔을 때 바로 그것을 G80이 아닌 승용차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기 좋게 그걸로 구입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에 우리 차량이 부족함이,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부족하냐 그랬더니 12대 때 들어오더라도 부족한 차량은 없다. 우리 계약했던 큰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납품을 받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버스나 그다음에 카니발, 스타리아를 비롯한 승합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승용차가 중형 아이오닉이나 소형차 해 갖고 실질적으로, 제 말씀, 질의의 취지는 정책지원관이 움직이는 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 승합차 큰 차를 혼자 끌고 다니는데 이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용차의 수요가 더 있지 않느냐. 아니면 수요가 모자라서 배차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보다는 그냥 일반 승합차를 배차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 질의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배차 시스템을 점검해 가지고 곧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그럼 대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또 올해 2월 달인가요?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있다가 그러다가 의정지원과로 조직 편성을 좀 변경을 했죠?

네.

지금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점차적으로 안정이 돼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2월 달에 여기 부임해 와서 오기 전에 배치가 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상당히 그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여간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정책지원관들한테도 하달을 하고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한테도 항상 주문하고 항상 듣고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2년 반이 지나다 보니까요, 어떻든 지원관의 어떠한 도움이랄까 의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156명 의원들의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양질의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야간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복합 건물에 있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어서 같이 소통 못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지금 국내여비죠?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가 항목이 지원관들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여비, 출장비인가요?

출장비 정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4,900만 원이면 충분하신가요?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기에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734만 원.

4,9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에는? 일단은 뭐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 자체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무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일반직 공직자분들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떻든 특수성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자체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직무교육 그다음에 아까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워크숍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회기 중에 직무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은 어떨까, 예산의 문제라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그전 10대까지는 지원관이 없다가 11대 후반기에 정책지원관이 생겨서 사실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지원관들의 의식을 좀 더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정책지원관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날, 그날로 이렇게 교육을 잡도록 하고 그 프로그램도 예절서부터 역량 강화를 좀 시켜서 위원님들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의회법이 개정이 돼서 1의원 1보좌관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위원장과 기타 의원들하고 지금도 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에서 다각도로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가 우리 의회에서 내보낸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보낸 건가요?

아니요, 그건 도청 소관이고요.

그럼 도청 소관이면 상위 기관이 누구, 어디예요?

네?

도청의 상위 기관이 어디냐고요.

중앙협력본부에서…….

별개로 있어요?

경제부지사 쪽의 소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력본부장이 공석입니까?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현재 공석입니다.

그런데 그 주 업무가 뭐예요?

저희 입법 지원이랑 국비 확보 등 정책 관련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 내용을 보면 2021년도부터 22년도가 최고조로 잘 했고 점점점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 일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총액은 더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액분이 좀 그렇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정부 예산안은 정부에서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주는 거지 이게 무슨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협조해서 국비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주로 정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정치 활동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네.

자신 있게 얘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공무원석으로 가서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거기 직원 맞죠?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에는 충실하지 않고 이런 쓸데없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공직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실적이. 이 직원 담당이 국회에 주로 출입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이분이 국회 출입하고 기자단 소통하고 도정 홍보 노력하고 협력하고 국비 확보 관련 소통 및 서면질의서 제출 요청,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이런 일에는 충실하지 않고 의회 정치, 정책에 대해서 왜 본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윤리강령에도 보면 이런 걸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걸 답변하기 곤란하면 개인적인 일탈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국이든 하여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런 형태로 근무하면 예산으로서 전부 다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관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관 김정훈입니다.

페이지가 아마 사업설명서 37페이지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기업 이해촉진 및 협력강화 방안으로 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별개로 연구용역을 선행하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없으며 시기적으로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공감하신다 하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이거는 그런데 주민자치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감하신다며?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라 아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이 과정은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