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심덕섭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네(4)건의 안건은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현 시각 10시 45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네 (4)분의 동료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덕섭 군수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섭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심덕섭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10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재보보충질문이 30분인 관계로 그의 반절인 15분을 보충질문 시간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군정 질문을 한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 케이푸트 수출 150억 달성 그리고 글로벌 넥스트케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가동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밀양에 있는 삼양식품에 오셔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K식품의 방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고창은 현재 발효식품 육성지원센터, 그리고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에 농생명산업특구에 지정되었고 3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김치원료 공급단지도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발효식품센터도 76억이고 김치공급 원료 단지도 320억, 약 400억에 달하는 예산이 고창에 투자가 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공모사업이 김치원료 공급에 내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맞추셔야 한다는 것에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400억의 투자 앞으로 더 투자될 금액에 비교하자면 김치 5대 주재료를 가지고 있는 고창군이 완제품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그래서 K푸드가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에 적극 고창군이 비수기를 나을 수 있는 방안으로 김치가 완제품이 신성장동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가 간단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도 본 의원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평창과 해남 즉 김치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지역은 이미 김치원료공급 단계에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틈새시장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는 부분도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50동에 달하는 김치원료를 저희가 저장하여서 저장된 무 배추를 타지역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또한 콜트체인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김치들은 대부분 상온에서 생산된 제품을 바로 일반트럭에 상차해서 보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걸 다시 저온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차량에 탑승을 시켜서 이동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선진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장들 그리고 산업단지 유치, 그다음에 현재 복분자 농공단지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해주셨는데 보관, 절임. 이 단계를 일반공장에서 유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1단계,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저장을 하지 않고 절임을 하지 않는 단계에서 그 원료가 공급되면 아주 작은 햇섭 시설만 갖춰도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공장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5대 원료가 생산되는 곳 고추부터 무, 배추, 소금까지 주 5대 원재료 생산되는 지역이 고창입니다. 그래서 완제품 시장에 대한 공략도 반드시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기술에 대한 부분도 본 의원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전에 군수님한테 기술이전 협약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회사 대산과 기업과 MOU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진단 협약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계신지 왜냐면 기술이전 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많은 실패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업체든 제품업체든 공급되는 장비업체들과의 기술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앞으로 농생명산업특구를 제1호로 우리 고창군이 획득했기 때문에 혹시 그 특구지역 김치원료 공급단지의 확장성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본 의원도 군수님의 답변처럼 단계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단계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리 준비해놓고 선행해놔야지만 우리 고창에 있는 심원체욱관이나 복분자 유원지처럼 3년이 넘게 걸렸다는 말씀을 전자에 드렸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준비해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한테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질문도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2026년 예산안 설명 안에 농산물 생산가공 유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홍고추 원예특작 전략품목을 육성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고창군이 고추에 대해서 명품고추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창에 고추축제가 29회를 넘어서 내년에 30회를 맞이합니다. 군수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30회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어떤 전략은 선점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보다는 최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월이 어떻게 보면 고추의 생산시기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유통시기라고 보기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가장 필요한 시기는 김장철입니다. 이번에 순창에 장류축제 고추장 축제로 진행하다가 장류축제로 전환을 해서 이번에 시너지 효과를 순장 떡볶이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2일간 진행된 떡볶이 행사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을 느껴야 하냐면 단순히 고추장만을 홍보하는 시기에서 고추장으로 가장 K푸드를 선도하는 제품과 콜라보를 해서 고추장을 더 세계에 알리는 방법 이게 이번 순창고추장 떡볶이 페스타 축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창군은 11월부터 비수기가 시작됩니다.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11월부터 동절기까지는 특별한 축제가 없습니다. 군정질문 상에 김치를 활용한 김치스테이 축제 관련한 비수기를 한 달만 김치를 전략화 해서 홍보를 하고 축제화 시키고 스테이 관광화 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상하농원에서 3년 전부터 김장&;핫스파라는 관광상품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만 그런 축제나 관련 관광상품을 진행한다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진안 같은 경우에는 흑돼지를 활용한 진안 보쌈김치축제 임실은 아삭아삭 김치축제 그다음에 익산 같은 경우에도 K김장문화축제 등 전라북도에서 이미 11월을 보면 김치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계속 준비를 해놓고 가자. 작게라도 준비를 해놓고 가자. 그리고 나면 준비 단계가 형성되면 우리도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언일 수 있고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30회 고추축제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김치와 같이 콜라보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전략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 의원은 충분히 고창군이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도 우리 김치가 전략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장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국가 농어업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나 집행부에서 이번에 관련한 용역을 추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 농어업유산이 지정이 되고 혹시 세계중요 농어업 유산에 등재가 되면 고창군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타이틀이 아니고, 세계유산 8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본 의원도 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자염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염이 비싸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염은 그렇습니다. 소금은 원가가 없죠. 자연에서 나오는 해수를 쓰기 때문에 원가를 책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끊이는 방식의 자염은 천일염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다만, 자염이 전통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고가에 대한 비용 부분이 발생을 해서 또 소규모로 진행하다보니 그런데 본 의원은 다른 해외에서 천일염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는 게 자염입니다. 빨리 끊여서 빨리 소금화 시켜서 만드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전통방식이 아닌 전략적 방식으로 선택을 하다보면 자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염 플러스 보은염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같이 역어가면 명품김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거기에 국가중요 농어업유산까지 곁들인다면 명품화 전략 스토리텔링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명품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고창군에 자원에 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까지 같이 스토리텔링 입히면 명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세계유산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활용한 김치라든지 많은 전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다보면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군수님께서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치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정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학계에 따르면 200가지 정도 김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기회가 왔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하다. 자원이 충분하다.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김치에 대한 부분을 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략으로 진행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치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주신 부분들을 차례차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차문제 많이 심각하죠. 군수님.

본 의원이 사유지를 통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창군도 보면 선운마트 옆에 부지 벽산블루밍의 사거리에 있는 부지. 그다음에 우체국 앞에 있는 부지 등 다 사유지이기는 합니다만 시내 읍내권에 갈대숲이 이루어질 정도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도시미관에 많이 해치기 때문에 그런 사유지들 또 월곡지구에 가시면 대부분 빈 땅이 많이 남아있는 곳 공무원들께서도 많이들 보실 겁니다. 우범화 될 확률이 높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서 쓰레기가 얼마나 투척되고 있는지 모르고, 그게 아쉽다. 그런 차원에서 사유지를 세금 제도라든지 재산세 감면제도를 통해서라도 활용을 해보자. 라는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에 개방형 주차장으로 성북교회에 진행해주셨는데 실은 그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지 개방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다 교회주차장인줄 알고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는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유지 개방형 주차장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도 보내주셨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아직 건설계획이 없고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소정의 임대료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주차장법 상위법에도 보면 군수의 재량권이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양성제도 준비를 하다보면 시내권 읍내권에 있는 축제다보니 상당히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다음 벚꽃축제를 하다보면 아직도,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석정지구 부지들을 보면 협의가 되면 충분히 저걸 개방형 주차장이라든지 사유화 제도를 통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버려지고 있거나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혹시 전략적인 방법 혹시 있으신가요?

이 제도가 지자체 없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 그런 부지들이 아쉬움이 남아서 군정질문에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분들은 현재 예산도 없고 워낙에 관련된 원재료들이, ( 시간 경과 마이크 꺼짐 )

그 선례는 중요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참고로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서 2025년 11월 일정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 설치가 법적의무화로 시행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라든지 지자체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군수님도 알고 계실거로 알고 고창군은 정부의 공영주차장 내 설비설치에 필요한 재원 지원 및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의무화 시행에 따른 의무화 달성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관련 용역을 이번에 예산 시책보고가 올라왔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이 시책에 따른 용역을 진행해라. 라는 차원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고창군이 아직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부분이 타지자체 보다는 느리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확보에 대한 확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도 드렸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치의 의무화율을 저희가 달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우리는 수립했다. 2천만 원 용역해서 수립했다고 정부에 전달하게 되면 저희는 또 늦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이미 50면 이상의 주차장, 그리고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들 빨리 우리가 선행적으로 발전사업 허가, 선행적으로 진행해놓고 거기에 대한 출력량이라든지 미리 계산해놓고 준비단계를 우리가 준비단계를 성실히 했으니 개통시기가 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용역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확보에서 앞으로 송전선로일 수 있고 개통일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고는 그때 가서 이제 발전사업 허가 내고 있다, 하는 부분보다는 이미 선행적으로 제도화 다 시켜 놨다. 용역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개통이 열리거나 공공형으로 개통이 먼저 열리게 되면 한전에서도 허수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 허수가 없어지면 공공형부터 개통을 진행하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어있는 지자체부터 개통연결 시켜줄 확률이 높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남아 있는데 그 지정에서도 고창군이 밀리게 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례라든지 에너지특구라든저 저희가 지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보면 말씀드렸듯이 선행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자체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2천만 원 용역비로는 기초적인 조사용역밖에 할 수 없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화 시작에 따라서 의무화 달성율도 고창군이 달성을 해야 합니다. 타지자체는 이미 몇몇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해서 의무화 달성을 하고 있는데 고창군은 거기에 뒤지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를 미리 선행적으로 준비한다든지 이런 용역도 선행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