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5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농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청송 군수의 도로 점령화 대상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조문의 명문화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청송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 점령화 대상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 시행령의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의 대상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항에 따라 도로 점령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청송군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본문 중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을 도로법 및 도로점용료 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 운영허가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종전의 제2조 본문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되는 도로 점령 허가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생활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건설새마을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 한 해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요. 과장님 능남 저수지 보수공사 이게 2023년도에 그렇죠? 정밀 안전진단 용역 착수했네. 그렇죠? 이게 지금 주민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과업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과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전까지...

9월14일 날 주민협의, 협의해서 지연이 되서 과업이 중지됐다고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찍 이 업무보고서가 되어서... 지금은 지금 과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예,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주민하고 협의는 잘 됐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연되는 데에 따라서 공사 준공 시기하고는 별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사업 기간은 문제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그리고 저 27쪽에 은계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거 뭐 2020년부터 지금 계속 뭐 설계가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이래서 딜레이 됐는데 이거 지금 추진 경과를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지금 입찰이 되어서 지금 시공회사 현동면에 지금 현장 사무실 짓고 있는 중이고요. 감정 의뢰는 15일, 주민들이 해서 15일에 감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다. 그렇죠?

다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올 한 해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다양한 업무에 또 어렵지만 또 힘내시고 내년도에도 또 적극 좀 군정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3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257건이 올해 그렇죠?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데 그래도 공사 중지 명령이 언제 내립니까?

한 11월 20일 경에 저희들이...

정지명령 했어요?

아니 아니 있습니다. 올해 말입니까?

올해는?

예, 12월 20일 경에 할 예정입니다.

예, 내년 해제는 언제쯤 합니까?

그거는 뭐 날씨 봐가면서 2월 말 경에 할 수 있고 또 3월 초에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매년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건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이거 끝나면 또 읍면에 배정하는 시간도 있고 배정해 오면은 또 설계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늘 공사가 늦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 중지명령 해제되면 되기 전에 일찍 돈을 예산을 배정해서 그 설계를 완료해서 우리 그 공사 설계는 농번기 전에 완료를, 사업을 조기에 좀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좀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쪽에 정자유지관리 관련해서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도 3월에서 5월에 관내 정자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 실시를 137개소를 했는데 이 용역비가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도 10월에서 11월에 또 마찬가지로 정자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 시행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 전기시설은 연 1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거 작년에 그 의원님 중에 발언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 부적합이 한 30개소 나왔고 이거는 바로 시행해서 조치할 거고, 또 매년 그 또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그런데 그냥 일반 읍면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지 이건 용역 줘서 이렇게는 매년 해야 됩니까?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서 조정...

예, 그거는 매년 2천만 원 들여서 용역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노후된 정자에 대한 정비도 지금 보니까 그 불 났는데 신축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의자도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하지 않도록 정자 위에 그것도 많고 도색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뭐 아직도 안 했다고 연락이 오던데 일단 불이 많이 나서 정자가 많이 훼손돼서 일단 조사를 해서 올 신년 되면은 여름에 우리 따뜻할 때 봄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보수가 될 거라고 제가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저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 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진보면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여기에 지금 내수재해 정비 관련해서 고지배수로 신설을 해서 1.598km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게 구간이 지금 어디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아직 발표를 못 했습니다. 저도 이게 이 업무가 농촌활력과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안전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그때 이제 불이 나서 사람이 없어서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확정됐는 건데 아직 현장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대충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담당했던 게 지금 현재 김영배 과장님이 그 담당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저 추진 목적은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동천지 못에서 들어오는 대량적인 물이 그 진보 시내를 거쳐가면서 혹시나 비가 많이 와버리면 진보 시장 일대라든가 진안2동을 제외한 그 진보 시내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원수로를 이제 그 광덕 우리 교도소 가는 걸로 직선을 그어서 신설하고 시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정비하는 그 내용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저는 이제 설계하고 하실 때 그 신설하는 구간도 중요하게 좀 하는데 평상시 물이 시내를 거치는 걸 막거나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설팀을 정비할 때 진보 시내로 들어가는 곳에 수로 관련도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아까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물을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설도 갖추는 게 맞고 그래서 평시에는 비가 많이 안 오고 하면은 시내로 거쳐서 물려가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안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하실 때 진보시장 내 고추 판매하는 인근에 지금 제가 보니까 하수도 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물이 그쪽에 역류하기도 하고 한다는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비할 때 종합적으로 그 시설 보수하실 때 부처 협의를 통해서 하수도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조찬걸 의원님도 정자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도 고현리의 우리 000 새마을 회장님 관련 그 동네 정자 그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파악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3페이지에 하천 유수지장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읍면별로 지금 배정된 금액에 비해서 사업량 사이가 굉장히 상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물론 하천의 상황에 따라서 하폭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유수지장목의 상황이라든지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어지는 부품 그 분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상이하다는 것은 읍면에서 약간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대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8페이지 정자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매번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있는 이 팔각정들 있잖아요. 청송군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입니까, 조경시설입니까, 가설건축물입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건물입니다. 지금 신고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조경으로 해서 바로 설치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저희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건축물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 정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고요. 기둥과 지붕이 있습니다. 벽은 없지만요. 그러면 구조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가건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가설 건축물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가설 건축물은 임시 설치되는 건축 행위 대사 구조물로서 존치 기간이 3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설건축물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간선 여부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시설 이런 거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건축물로 보고 조금 전에 우리 박신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읍면에 하지 않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건설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치면은 차라리 앞으로는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게 우리가 쉼터 역할로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절기 너무 덥고 동절기 너무 추워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팔각정은 실질적으로 쉼터 외에도 어떤 그 마을의 공동 커뮤니티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이번에 조금 명확하게 이게 뭐 어떤 건축물이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보수 보강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저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요즘 메뉴판 같은 전광판들 나오잖아요. 디지털로.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마을의 경로당 입구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긴급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띄울 수도 있는 거구요. 그리고 이제 뭐 개폐식으로 해서 우리 투명 방풍막 같은 것도 설치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면서 또 그분들의 편의도 봐드리면서 법적으로도 하자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부터 설정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안 되는 건 어떤 건지 명확하게 해서 좀 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것들도 이제 LED라든지 보안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도 절감하면서 관리도 편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정자 같은 경우에 실제 해놔도 안 갑니다. 특히 경로당 근처에는 여기에 거기에다가 앉으려면은 청소를 해야 돼요. 먼지 있는데 누가 가서 청소합니까? 안 해요. 우리 경로당 근처에 쉼터를 거의 동네별로 거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녀보면은 그런데 이제 딱 필요한 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이 없는 동네 이제 보통 7~8집 5~6집 이렇게 몇 집 사는데 그런 데는 이제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청소해서 봄이고 여름이고 되게 춥거나 되게 더울 때 아니면은 거기 나옵니다. 그것도 어떤 데 모여서 회의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 경로당이 있는 데는 경로당 근처에 앉아서 쉬는 데 봤습니까? 거의 안합니다. 그리고 요즘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에요. 운동기구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거 자부담, 예를 들어서 쉼터나 운동기구 자부담 1동 하는데 10만 원만 딱 걸어놔 놓으면 해달라는 소리 안합니다. 이제 공짜니까 지나가는 길에 막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못하니까. 뭐 해 달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일단 연락하고 이러는데 저희한테 여기에 전기 넣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선풍기 틀고 있을 바에 경로당 안에 들어가겠지 왜 거기 나오겠습니까? 공짜니까 막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현장 가보고 꼭 여기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 드려야 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운동기구를 넣어달라 하는데, ‘저 밑에 있잖아요.’ 하니까 거기는 안간다 하더라고. ‘옮겨줄까요?’ 하니까 그거는 거기 놔놓고 또 넣어달라 하더라고요 운동기구를. 쉼터도 마찬가지. 어느 동네는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어떤 쉼터에 보면 전기, 선풍기 넣어 놓은 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있는데, 왜 안 넣어주노?’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거짓말 했죠. 그분들이 개별 돈 가지고 넣었다고.’ 뭐 가지고 넣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자부담 들어간다 하면 절대 해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 없는데 전기를 넣어놓고 관리한다고 돈 들어야 하고 그거 넣는다고 돈 들어야 하고 이게 개인 것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느 동네 쉼터 그 바로 경로당 앞에 하나 있는데, 해놔 놓으니까 이거 누가 해놓고 묻더라고. 동장이 했다 해놔 놓고 경로당 회장님 했다 하고 저한테 부탁한 사람 또 자기가 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묻길래 전부 동민 전체가 했다 하고 이제 치웠는데요 이게 생색 내기 위해서 또 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 들어오거든 실장님하고 그 과장님하고 연결 잘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말한다고 무조건 해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런 거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했다시피 사람 몇 집 사는데 경로당 없는데 이런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게 사실 실장님도 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정자에 사실 전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을 달고 문을 만들고 밑에 전기장판을 깔고 선풍기를 달고 이제는 오만 걸 다 하니까 그래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기준을 좀 정해서, 안 그러면은 실제 우리 의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가는 데마다 ‘전기 넣어도. 창문 넣어도. 어디 가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국유재산 하천 및 하천부지 민원지구에 대한 측량수수료 외 4건 사무관리비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기성 제방 정비 및 보수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 외 2건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 하천 20개소, 소하천 154개소에 대한 하상 정리비 사업 외 16건 시설비 2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덕리못골촌 소하천정비공사 외 2건 시설비 5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모계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건 시설비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진보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에 따른 자재 구비 외 3건 재료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사업 도로 대장 전산화 용역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교량 유지 관리 군도 및 노천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외 21건 시설비 1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교량정비사업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용역 외 4건 연구용역비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정비사업 청송교 외 1개교 보수공사 시설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주왕산면 리도 206호선 부일 2지구 아스콘덧씌우기 외 11건 시설비 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정비사업 부곡리 군도 1호선 도로 측구 정비공사 외 2건 시설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저수지 수변공원 정비비 외 16건 시설비 1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위탁용역 외 3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청송읍 금곡리 갈비곡지 주변 구거 정비공사업 외 15건 시설비 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석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 진보면 세장리 황골저수지 보수공사 외 3건 시설비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사업비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현동문 개일리 새들지구 용배수로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송군 새마을회 및 바르게 살기 운동 청송군 협의회 관련 사업 보조금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지원 외 8건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1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송군 새마을에 바르게 살기 운동 청송군 협의회 조직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 4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정비사업 마을회관 보수 외 3건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송읍 덕리 신배나무골 세천 정비공사 외 149건 시설비 61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 사업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외 1건 민간경상사업보조 46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송군 새마을의 조직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청송군 거대리 농로 정비공사 외 115건 시설비 4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무기계약) 16명 근로자 보수 인건비 10억 45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6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관정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관정 66공에 대한 노후관정 및 시설보수공사 시설비 7억 37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8개 읍면 지방하천 20곳에 대한 유수 지장목 정비, 기성제방정비사업 시설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하천 개보수사업 파천면 신기리 신기천 정비공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파천면 덕진리 용전천 퇴적토 준설공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청송읍 월막 1리 마을경계석 설치공사 외 7건 시설비 1억 97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읍 월막 2리 경로당 비품 구입 외 10건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74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성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서면 갈천리 소규모 공원 조성공사 외 1건 시설비 2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동면 개일리 유기질 비료구입 외 17건 민간자원 사업보조 2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보현산댐 주민지역 지원사업 현서면 사촌리 소규모공원 조성 건설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19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새마을과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 885페이지부터 9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부분 1357페이지부터 13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 1417페이지부터 1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댐 주변 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 1429페이지부터 14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그 민간 자본 이전에서 보면 그 사업 보조 내용이 대부분 유기질 비료 구입 등이 많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정해지는 건 맞지만, 이게 단년도 안에 다 사업이 사업비를 다 소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저희가 이거 유기질 비료만 계속 사실 공급하는 것은 사실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켰는데 전부 다 비료로만...

비료만 계속 달라고 하던가요?

예.

그 또 동네에 나가 보면 또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이제 이게 당해 연도에 사용되고 비용이 적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유기질 비료로 돌아가는데 사실 마을에 있는 큰 숙원 사업을 하나 하고 싶으면은 이 동네별로 돌아가는 걸 동네마다 연차별로 아 올해 2026년도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짜리를 한다면, 27년도는 그다음에 뭐 무게 1, 2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합쳐지게 되어지면 또 큰 사업을 하나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좀 눈에 띄는 걸 했으면 좋겠다 맨날 비료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 단위로 해서 전체 이장님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소요성으로 되는 이 유기질비료만 계속 공급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유기질비료 사용 못하고 쌓아놓은 곳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에서 지도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농촌활력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 팀장님들 고생하셨고 농촌활력과는 원래 업무가 좀 과다하고 직원들도 조금 영향도 있고 하니까 일 추진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8쪽에 현동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있죠? 이게 금액을 보니까 똑같은 40억까지 시작을 하는데. 체육센터 있잖습니까? 문화체육센터, 여기는 나눔센터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남에는 2층으로 연면적이 850제곱미터고 현동은 단층에 772제곱미터인데 2층 건물로 해서 사업비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로 보면 연면적도 850제곱미터가 많고 772제곱미터보다 그런데 사업비는 현동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층 하면은 예산이 더 안 드는가?

아 이거 부남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 남관생활문화센터에 내에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동면은...

구조 관계 때문에 조금...

기초공사가 많이 돼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바닥 면적은 2층으로 하니까 바닥 면적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현동은 그래도 단층이니까. 772제곱미터 같으면은 거의 한 200평.

의원님 이거는 지금 현동면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죽장면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이 공간으로 체육공간 하면서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2층보다 사용 활용도는 더 좋아요. 단층이 넓어야만 사용 시 건물 사용하는 데 편리해요. 보면 큰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부남은 이렇게 부남도 특별한 이게 보니까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금액이 2층인데 좀 적게 들어가네. 기초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21쪽에요. 현서, 안덕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부남, 현동은 이번에 공모사업 탈락됐죠?

그 부서는 지금 문화경제과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합니까? 내가 듣기로는.

공사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사업 시행은 여기서 하고, 공모는 저기서 하고.

예, 에너지팀에서 지금.

이건 내가 듣기로는 떨어졌다고 봤는데.

부의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감 때도 어차피 얘기 나왔고 제가 지금 사실 키를 쥐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쪽에 저희들 우리 기획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행감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은 저도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단 부담은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또 현동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나는 누가 이야기하기를 현동하고 여기에 부남은...

지지난해에는 탈락을 했고 다시 또 신청을 하면서.

재신청.

신청해서 재신청. 꼭 될 수 있도록.

재신청도 가능한 모양이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내가 듣기로는 공모사업이 탈락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탈락됐는데, 재신청을 한번.

주민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지금 문화경제과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탈락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차피 또 재신청을 해도 탈락이 되면은 군 자체 예산으로도 군수님이 하겠다는 것 그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력공사 50% 군비 50%를 해서 이제 하시는 걸로 그리 이야기를 이게 군수님이 전에 선거 공약으로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탈락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는 안 보는데 공모사업이 되면 아마 군비가 조금 적게 드니까 좋긴 좋지만 아무튼 탈락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 재신청 들어갔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비암. 26쪽에 야간 관광명소와 해서 미디어 파사드 이거 지금 2025년 11월에 준공으로 돼가 있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지금 아직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질의한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미디어 파사드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하려고 아직...

지금 아직 안 됐죠? 안 된 이거는 이제 계획서에 보니 2025년 11월이 지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준공됐는데 란 보니까 설치됐는 걸 못 봤는데 싶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

예,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농촌협약 대상 사업이 지금 5년간 해서 342억,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느라고 그 과정에는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촌에서 의욕을 갖고 시작은 하지만 진행하는 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당초 목표가 이 시설물이 목표가 아니고 이게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후 마을까지 생활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거점과 배후 마을 간의 생활 서비스 네트웍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왕산면이나 파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데 가서 보면 우리 뭐 하드웨어 같으면 눈에 드러나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된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역량 강화 사실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소재지에 있는 마을 주민들만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고 혜택을 보면서 배후 마을까지는 체감을 못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를 좀 살려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후 마을까지도 전달이 되어져서 그분들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팀장님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농촌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놨고 당초에 지금 하드웨어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인데 6개, 7개 면에 주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회사 참석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좀 거쳐서 하드웨어 사업은 조금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 소프트웨어도 그 의원님 말씀을 좀 새겨서 저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찾아가는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소재지 동네가 아니면 내가 소외됐다 라는 느낌이 없도록 조금 배후 마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24페이지에 부곡 산불피해제 특별재생사업 490억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혹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여기 쓸 수 있는가요?

부지는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아마 그 부지가 저희들이 이제 거점 시설이라든지 공공용 사업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관광정책과에 보면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해서 약수탕에 활성화 사업 20억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난번 관광정책할 때 농촌활력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왜냐하면 약수탕이 지금 불에 다 타버리고 업소가 지금 한 8개 정도밖에 안 돼요. 27개에서.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건물을 내가 짓고 싶어도 부지가 내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덕성재단 땅이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도 뒤에 밭이라든지 요즘에 하천을 지금 이제 정리 돼버리니까 하천을 끼고 있던 건물은 지금 건물을 짓지를 못하거든요. 하천 빼버리면 건축... 내 주택이 몇 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천은 안 되지만 그 신탕초막 식당에 있는 구거 같은 경우는 군에서 건축물 지을 수 있도록 허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하실 때 약수탕을 특별히 재생하면 약수탕 지역에는 어차피 도로도 넓히고 하천도 좀 넓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일부 좀 매입을 해서라도 업소가 숫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관광지역으로 사실 자리매김하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 좀 정책과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할 때 같이 좀 연계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오후 2시에 저희들이 그 부처,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보고회 시 부곡1리는 그 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부곡1리에서 공공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부서가 있다 하면 저희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그 투입되는 비용은 우리 특별재생사업에도 포함을 시키면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그 여력으로 다른 데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 오후 2시 중간 보고회 시 그런 사항을 안내도 하고 저희들 홍보도 하고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의장 심상휴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세출 예산 953페이지부터 9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과장님이 고려하실 게 지금 터미널 쪽에 70m만 이렇게 깔게 되면 그 의미가, 지금 소통하는 공간이 지금 없어서, 지금 병원 쪽 뒤에 하고 집 4칸만 뜯으면 계획을 하게 되면 옛날 가축병원하고 성당에 있던 길하고 소통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이소하고 농협 창고하고 그쪽 관련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특히 더더욱 길이 없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터미널 입구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역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70m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고 나머지 뒤쪽에 가축병원 옛날 있던 그 라인을 통해서 순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좀 수립해서 70m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뚫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중간에 소통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셔야만 그 차량 교통을, 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료원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디?

의료원 관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앉고 난 다음에.

아 예.

무선 마이크 2개 과장님들 드리고, 황진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의장님도 내용 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한번 원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 군청에 직속을 보면 보건의료원하고 또 기술센터에는 소장님이 계시고 원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사실 업무에 대한 파악 상황도 좀 봐야 하고 또 진급하시는 신규 과장님도 한번 물어보면 확실히 그 의회에서 질문을 받고 하게 되면은 업무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수치상이 됐든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고 해서 이번부터는 우리 보건사업에 최정숙 과장님 그다음에 건강증진의 김선희 과장님도 그 업무보고는 원장님이 하시더라도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걸로 회의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의료원하고 기술센터는 포괄적인 업무보고는 원장님하고 소장님이 하시고 질의해서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무선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군민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와 답변은 우리 최정숙 보건사업과장님, 그다음에 김선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이제 질의가 오면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 자리에서 일어서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원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청송군의 업무 관련이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보건의료환경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돼 있는 과제에 보면 환경개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찾으셨어요? 위치 거기에 보면 그 항목 중에 개정사항 항목 중에 치매안심센터 옥상방수 되어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언제 건립됐죠?

2019년도...

아 오래됐어요? 2019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지은 거 같으면은 우리 보수, 하자 보수 관련 그거는 지났다. 그렇죠?

네, 지났습니다.

그러면 2000 몇 년이라고 보세요?

2019년.

19년. 보통 6년쯤 되면 방수 그거 되나요? 하는 거?

지금 약간 좀 물이 새는 거는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

비 새는 곳이 많아요?

아니요. 좀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그럼 방수 그거를 지붕 덮는 게 아니고 방수 칠하는 겁니까?

칠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보건의료원 진료 부분 민간위탁 운영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위탁금으로 53억 2천만 원 군비 지금 돼 있는데, 해마다 지금 작년 사업비 혹시 아세요?

작년보다 올해 한 3억 250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 순수 인건비 증액인가요? 3억 2천. 이 내용이 혹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존 인력 자연 상승분의 반영이 한 2억 7500이고요. 그 재료비가 고가 의약 신약 의약품으로 인해서 한 3천만 원 상승했고 운영비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 보험료가 증가에 따른 한 2천만 원 정도 상승...

그러면 사업 운영 관련해서 인원이 늘거나 하는 건 없고 기본적인 그 물가상승분의 사업비 조금 보태지고 그다음에 4대보험 관련 있고 특별하게 사업이 증가되는 건 없다. 그렇죠? 인원 변동도 없고. 그다음에 저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AI 이걸 뭘로 읽죠? Lot로 읽나요?

네.

이걸 뭘로 읽죠? AI...

Iot.

Iot. Iot 이렇게 읽는다. 그렇죠? AI Iot 기반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재가치매 환자 AI 스마트 돌봄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비 8,600만 원의 대상자 이제 20가구쯤 돼 있고 현재 재가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이 몇 명쯤 되지요?

저희들 등록 관리 환자는 저희 추정 치매 환자가 1088명이고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으신 분은 8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88명이고 작년에 이거 스마트 돌봄 그것도 작년에도 20명인가요?

아니요. 재가 치매 환자 스마트 돌봄 대상자는 다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혼자 계시거나 이제 부부 노인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거기에서 그 부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그 부분이 작년에는 30가구 했는데.

아니 아니고. 제가 전체를 말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아까 말씀하신 전체 인원 중에 여기에 제외가 되는 재가치매 환자 AI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제가 지금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600만 원이고 20가구라는 이게 적정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돈에 맞춰서 인원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총 인원이 몇 명 정도에서 보급률을 5년으로 봤을 때 해마다 그러면은 20가구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 기준을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최소한 이게 지금 20가구라는 게 적절하다 안하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수치가 잘 몰라서.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게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 지금 쓰고 있는 사업비가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대상자는 많은데 해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적다면 내년도에는 늘려달라는 의견을 제안해야 될 거고, 적절하다면 이거를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 쓰실 때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그래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산남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좀 전에 이제 다른 과에서도 우리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에서 소재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사업할 때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저 산남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그런 취지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이시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도 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장 외에 이제 직원 두 명이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명 한 명 해서 지금 돌아가는데 부족하거나 라는 점들은 없나요? 어떻게?

그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는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러면 일단 옆 페이지 봐주시면은 치매 예방부터 관리까지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잖아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저 군에서 할 수 있거나 이게 운동이 됐든지 프로그램이 됐든지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치매 조기 검진을 연초에 되면은 거기 센터의 팀원들 다 동원을 해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조기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 조기 검진에서 치매로 등록되시는 분들은 치매 환자 관리로 등록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정상인 분들은 치매 예방 교실 대상군으로 해서 그 경로당마다 저희들 찾아다니면서 치매 프로그램 운동이라든지, 뭐 노래 교실이라든지, 인지 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제가 지금 좀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치매 예방이라기보다는 치매 관리잖아요. 그렇죠? 검사를 받아서 이분이 예방의 차원이 아니고 점검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치매에 걸렸다 안 걸렸다 그러면은 뒤에 저 경로당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과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의료원에서 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뭐가 다를까?

지금 인지 노트북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만들기를 실시 만들기 같은, 손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치매 안심센터에 아이오스라고 해서 컴퓨터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이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이용해서 예방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다시 들어가셔서 과장님이나 지금 담당 팀장 계신데, 팀장님들도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경로당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좀 다르게 정말 치매 예방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은 단 10%가 됐든지 20%가 됐든지 정말 치매 예방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또 어르신들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료원에서 하는 치매 예방 교육은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강화한다는 그런 인식도 좀 갖게 되고 평소에도 프로그램이 그냥 그 시간에 그친 게 아니고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걸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루틴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최소한 건강 체조하는 데 아침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각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좀 더 고급화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도 그럼 이 보고서에 보면 대상자에 대한 이 인원이나 돈에 대한 거는 있는데, 혜택 보는 수치를 지금 하고 나서 점검됩니까?

저희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인원이 현재 1488명이고요. 이게 매년 신규자 발굴이 있는데, 올해 신규자는 275명으로 발굴되어서 저희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 관리군이라 해서 67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8회 정도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전화로 해서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은 저 몇 명쯤 돼요? 방문 건강 관리 관련해서 활동하거나 지금 방문하고 있는 분들이?

간호사 2명에, 운동처방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아 작업치료사 말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4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 관리를 하면서 하루에 방문되는 인원 수는 보통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거는 그 팀별로 이제 월간 계획을 짜서 제가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하루에 몇 명이 나오고, 도니까 대상자들을 최소한 1400명이라 하셨는데 이분들이 제목상에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된다면 몇 번이 방문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충원이 된다든가 적절하다든가 하여튼 평가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아 이게 적절하게 쓰고 있구나.’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쓰실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가 보고서를 봤을 때 결국 그 연말에 감사 봤을 때도 감사 결과 보고서도 그렇고 연초에 보고 있는 업무보고서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의문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그러니까 보고서를 읽고 있는 의원들의 눈높이 중심에서 이제 써주셔야 내용을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각 팀의 업무보고 관련 작년에 했던 사업이 좀 비슷하더라도 이 보고서를 보고 의문이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지금 하고 있는 게 업무상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 봐 주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담당 과장님들이 한번 질의를 받아보시는 게 뭐냐면은 그래야만 또 업무 관련해서도 그렇고 담당한 팀장님들도 세월이 지나서 다 과장님 되시고 할 건데 업무를 좀 꼼꼼하게 좀 보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업무 이동이 잘 없다고 판단되면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라든가 해마다 해왔던 일에 대해서 그냥 해왔던 대로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사무감사가 됐든지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좀 더 덜한 게 없는지 예산상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돈이 많은데 계속 그렇게 낭비하고 써야 되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담당 업무 팀장님 차원에서 정말 이거는 삭감을 좀 하고 증액을 좀 시켜야 되고 신규 사업으로 좀 돌릴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발굴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청송군의 보건의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국민의 건강은 어떤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의료장비 개선을 위한 통한 군민 진료 서비스 향상 8쪽에 그 보면 이거 저 사업 내용에 보면 체외 충격기 충격파 치료기를 5600만 원 한다고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과장님 현재 우리 의료원에 안덕, 진보 보건소는 있죠? 있는데, 현재 있는 거는 의료원은 지금 이거 지금 사시려고 하는 게 무슨 형입니까? 이거 구비하기려면 지금 있는 거는 방사형이잖아요. 그렇죠? 방사형하고 초점형이 있는데, (방사형... 이라고 하는 집행부 있음) 방사형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진보에, 진보하고 세 군데 다 방사형이 있습니다. 방사형이 진보도 있습니다. (노후 됐다는 집행부 있음)

진보에 있는게 노후가 됐습니다.

그 의료원에는 방사형도 있고 초점형도 두 개 다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 진보에 지금 노후화 돼서 산다는 거죠? 몇 년 됐어요? (10년 됐다는 집행부 있음) 10년 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쪽에 의료 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 내용에 우리 환경이 바뀌어야 서비스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주변 조경 및 경관 조명이 있네. 그렇죠? 경관 조명은 어디에 합니까?

의료원 전체에 지금 경관...

의료원 전체 경관이 돼 있던데?

그게 자꾸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자꾸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

예, 이번에도.

경관 조명했는 게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그게...

하자보수 기간도 안 됐던 거 같은데?

고장나서...

아 제가 왜 이 질문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이제 의료원에 우리 강변에 나가면은 의료원이 제일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빨간 게 너무 보이니까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빨간색을 보면 눈이 피로한데 너무 피곤한데 의료원에 왜 그렇게 빨간 걸 많이 해놨노?’ 색깔이 약간 변화됐는데 빨간 게 굉장히 오래 있더라고. 제가 이거 질문한 것처럼 경관 조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보수를 하든지 하면 빨간 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황금색이나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색은 너무 막 알록달록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여성이고 하니까 좀 섬세하게 그거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쪽에 보고는 진료부문 민간위탁이 안동성서병원에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위탁하는데 지금 위탁 50명이 봉직의 4명하고 직원 46명인데, 직원 46명에 보안요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주민이 만들어가는 건강마을 조성인데 건강지킴이가 살아 있어야 건강마을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건강마을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죠?

10년 됐습니다.

2014년도에 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청송, 현동, 진보... 청송하고 청송, 현동, 진보, 현서다. 그렇죠? 현서가 제일 처음 시작했죠? 그런데 과장님 중간 부분 보면 건강 지킴이 마을강사 프로그램 운영 청송 현동 진보 40개 리 또 그 밑에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홍보에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도 청송, 현동, 진보 40개 리 있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이게 47개 리 됐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제안 건강 사업 운영이 47개를 했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45개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 싶어서. 7개가 빠지고 밑에는 4개 동이 빠졌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건 나중에 또 지금 생각이 안 나면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우리 건강 지킴이들이 진짜 우리 주민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로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건강 증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청송군이 이거 건강 마을 사업이 조성이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 났을 때도 마을 그 동네에 와서 하는 사업들 보고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청송, 파천, 진보에 불이 났는데 청송하고 진보는 건강마을 조성을 해서 활성화되어 잘하고 있는데, 파천의 주민들의 원이 ‘우리 건강마을 조성 좀 해주면 안 되나?’ 저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면은 파천면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9쪽에 치매 예방부터 관리까지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 그런데 우리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 되죠. 치매는? 처음에는 그냥 약물이나 생활 개선, 뭐 식생활 개선으로 해서 증상 완화하는 거 그렇죠? 진행이 더 안 되도록 하는 그것밖에 안 되죠?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 중간 부분에 치매 환자 등록 현황에 보면 2025년도 현황에는 1002명으로 돼 있어요. 자, 읍면마다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120명 정도가 지금 많이 감소돼서 이거는 왜 그런가 싶어요.

매년 이거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이나 이제 전출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 매년 조금씩 줄 때도 있고 증가될 때도 있는데, 아마 그 사망자 수를 저희들 시스템에 반영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120명 정도 차이 나서, ‘아 치매 치매가 완치가 됐는가?’ 싶었는데 치매는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군민이 믿고 찾는 의료원이 될수록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들 말씀을 드렸고 또다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두 분 과장님들 처음 답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시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I Iot 기반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는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앞으로 분야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이제 의료 부분으로서 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데이터 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Iot가 Iot로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분석을 해서 그 자동으로 제어를 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지금 AI Iot 기반인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재가 치매 환자 AI 스마트 돌봄에서 내용을 보면 AI 스피커를 이용한 1대1 맞춤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피커를 활용했다는 것은 일정이나 아니면 약 복용 알람을 서비스한다 라든지 아니면 인지 게임 같은 걸 제공할 한다 라든지 그런 정도의 서비스 맞나요?

그게 스피커를 각 가정마다 한 대씩 인터넷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르신이 저희들 모니터링 해서 매번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기계를 사용하신 여부에 따라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사용을 안 하신다는 기록이 없으면 저희들 119 소방센터하고 연결돼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거보다 확인하고 매일 아침에 날씨, 복약지도, 운동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저도 알고 있는데, 안전 모니터링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연락이 바로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출입문 센서 그래서 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맞죠?

외출 안전 그거는 저희들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이제 부착돼 있는. 요즘은 이것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맞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낙상 위험, 위험 움직임 감지해서 낙상 위험 감지도 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아래 보면 또 AI 기반 취약계층 어르신 관리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150명, 24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일한 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간에 어쨌거나 AI Iot 기반 맞춤형이면 이쪽에 와야 되고 아니면 그러면은 뭐 취약계층 그 어르신이면 저쪽에 가야 되고 한 곳에 이렇게 조금 가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쪽저쪽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의원님들 봤을 때는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진수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지금 그 응급의료센터 보안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안 인력은 현재 3명이 24시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간제로 뽑아서 계속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계속 기간제로 하실 건가요?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은 법적으로 보안요원을 3명을 근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향후에는 아마 안정적으로 채용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안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말씀을 드렸었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금 보건의료원은 응급의료센터잖아요. 그렇죠?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응급실은 감염, 안정, 폭력 예방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안요원 배치는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안전 기반으로서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래서 3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불안하게 기간제로 가면은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예방, 즉각 대응, 사후관리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준전문직이라고 보여지고요. 사람이 계속 바뀌어져서도 안 되고 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분들만 출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간제로 하지 말고 저도 공무직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데 무분별하게 늘리는 건 반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곳은 공무직 전환을 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난해에 제가 분명히 이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긍도 하셨고요. 그런데 또 기간제로 또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지난해 답변이 그렇게 왔으면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혀서 그게 검토한 상황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또 미루면 안 되잖아요.

저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하고 저한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총무과가 협의를 하고 있고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공무직을 그 보안요원은 사업명으로 채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그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협의 검토만 계속하실 겁니까? 실장님도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협의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보안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로 불안정하게 하고 또 매년마다 기간제를 또 새로 뽑고 기간제는 또 오래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바뀌어지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그 공무직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좀 결정이 되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구체적으로 더 얘기 드리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전담 보안요원들을 해서 협력업체를 쓰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무직 전환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직업적 보장은 되지만 폭력 관련해서 60 넘고 이런 분들, 가까이 되는 분들이 안전과 보안이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좀 되면 이왕 검토하시면 공무직 전환만이 답인지 아니면 전담을 하는 그 보안업체에 들어가서 의뢰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청송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아닌데 혹시 그 과거에 내가 저 원장님한테 잠깐 어필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경로당에 그 혈압기 공급한 일이 한 번 있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래 전에 한번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혈압기...

그 무슨 사업으로 보급이 됐는지 혹시 모르시죠?

정확하게는...

사업명은 모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 이게 지금 경로당에 가장 시급한 게 경로당의 혈압기거든요. 노인의 건강 체크는 혈압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혹시 몇 대 정도 보급됐는지는 그것도 잘 모르죠?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수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행복과에 경로당 담당한테 물으니까 ‘이거는 의료기기 때문에 의료원이 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 업무 자체를 뭐 자기들은 그 혈압기가 의료기기 때문에 의료원에 알아보라고 이야기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보급된 혈압기가 고장이 나서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이거 의료원에 경로당에 보급되어 있는 대수는 내가 주민행복과에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몇 대가 보급됐는지는 내가 확인해 보겠지만 혹시나 원장님 그 청송군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이제 군 시책사업을 하는 중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군 시책으로 사업을 그래서 이거를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뭐 1대 비싼 거는 200만 원 정도가 200만 원 같으면은 50대 같으면은 한 1억 정도 되고. 그러면 50대 연차적으로 하면은 뭐 한 230개 경로당으로 규정한다면은 한 4개년 정도로 지원한다고 보고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뭐 경로당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주든지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좀 해서 정말 경로당에 이거 혈압계가 필요하다, 건강 체크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계가 이제 혈압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한번 군수님 만나면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한번 건의 한번 해 주시고, 뭐 건강증진사업에 군 시책사업으로서 절감 그런 데는 예를 들어 뭐 대상포진 접종이 어느 시점이 되고 매년 인원이 적어지면은 그 예산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 그 예산 정도의 만큼이라도 조금 건강증진에 따른 기계 보급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함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 10년 전에는 뭐 보급이 몇 되는지 저는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량이 경로당별로 거의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하고 상황은 조금 많이 좀 다릅니다. 여러 우리 생활지원사 행복도우미라든지 저희들 의료원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인력들이 혈압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도 한 대씩 다 보급하고 의료원에서도 주 1~2회씩은 경로당을 다 방문해서 기본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있고, 사실 혈압기는 요즘 어디 대부분 가정에 가서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의원님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저도 꼭 필요하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체 생활에 이제 밥만 먹으면, 요새는 경로당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군수님이 복지를 워낙 잘하셔서, 노인들이 집에 안 있어요. 전부 경로당에 다 모입니다. 뭐 더우면은 뭐 에어컨 빵빵 틀고 추우면은 막 문 열어놓고 히터 틀고 이래요. 난방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이제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뭐 밥도 전부 경로당에서 다 해 먹어요. 그런데 물론 집에도 있고 각 의료 쪽에서도 다 갖고 있지만은 장난삼아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 한 대 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필수면서도 노인들 건강에 장난삼아 이렇게 재는 것도 그것도 전부 건강 체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의료기구가 의료원에 보급돼 있는 거라든가 개인 또 혈압이 나쁜 사람을 나도 하나 갖고 있고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다 있는데도 그 노인들은 늘 아침만 되면 나와서 밤 깜깜할 때까지 경로당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건데.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들 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군수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AI 스피커 이용하는 맞춤형 돌봄 해서 사용을 안 해봐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써보니까 이거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게 왜냐하면, 스피커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급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그 시간이 감지가 안 되면은 약 먹을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그것도 계속 방송해 주고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119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 보급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장님 의료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의료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총 예산은 153억 1825만 1천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6억 151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4쪽 제일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 제9기 중장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006쪽 상단 부분에 포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공중보건의 추가 업무활동장려금, 대표 공중보건의 활동비에서 3억 37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00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의료원 긴급보수비 3천만 원, 장례식장 3분양실 개보수공사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012쪽 상단부입니다. 주민진료의약품 구입비 총 2억 945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0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진보보건지소 개보수 사업 1억 6396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어촌 어린이 서비스 개선 사업 장비구입비 6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1018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료비 방역 소독용 유류 구입비, 진드기 기피제구입, 매개체 방역 소독 약품 구입해서 총 1억 656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026쪽 그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이전 의료비 회복비에 1억 2500만 원 계상, 1038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이 29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04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보건의료원 진료부문 민간위탁금 53억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중간 부분 아래에 일반 보전금 사회보상적 수혜금 진료비 감면 대상 진료비 지원에 3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8쪽 상단부입니다. 의료 취약지 보건소 진료 의사 특별 채용에 12억 계상되었습니다. 10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 운영비 사과 꽃길 걷기 대회 개최 현서면 2천만 원, 건강위원회 선진 마을 견학 현동면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10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출생아 출산장려금인 건강보험료 8억 8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 1003페이지부터 1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