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의원 발언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6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조정교부금 510억 원, 순세계 잉여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30억 1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97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402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8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 1억 6304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에 2588만 원, 구정 조정·지원 8500만 원, 국제 교류 4956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창출 단위 사업에 319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발전 운영 930만 원, 성과 관리 150만 원, 지식 행정 활성화 1260만 원, 제안 제도 운영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합리적 법무 행정 구현 단위 사업에 8569만 6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법무 및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380만 원, 쟁송 업무 추진에 8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에 2억 6259만 2000원으로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보면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 사업에 1억 9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4011만 5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47만 원, 예산 운영 1억 49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에 6650만 원을 기관공통경비 운영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은 예비비의 운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5727만 9000원을 감액하여 23억 4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부패 청렴 연제 실현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1268만 1000원을 감액하여 48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단위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감사·감찰 활동 수행에 3540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에 1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6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목적,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362억 9393만 9000원으로 2026년도 수입은 11억 8000만 원, 지출은 116억 1824만 6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 55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362억 9393만 9000원으로 총수입액은 374억 73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75억 9824만 6000원, 거제 권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40억 2000만 원, 일반 예치금으로 258억 5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29억 248만 3000원으로 2026년도 수입은 3억 7822만 5000원, 지출은 3043만 8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5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8822만 5000원, 예치금 회수 29억 248만 3000원, 예수금 수입 2억 90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32억 80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32억 5027만 원과 예수금 원금 상환 30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과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291억 1608만 7000원으로 2026년도 수입은 8억 7965만 원, 지출은 없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99억 95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8억 7965만 원과 예치금 회수 291억 1608만 7000원으로 총수입액은 299억 95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으로 299억 9573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168페이지고요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주요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 운영 수당이 7800만 원으로 10만 원 수당 곱하기 6명에 130의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9월 기준으로 85회 그리고 집행이 4320만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130회라는 구체적인 연간 개최 횟수는 어떤 위원회들의 운영 계획을 합산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 치 평균 수당 지급 횟수 개최, 또 개체가 평균에서 한 130회 정도 됩니다. 3년간의 평균 회의 개최 횟수가 130회 정도.

예, 저희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비상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상설의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횟수가 있을 것이고 또 계획에 없지만 어떤 상황 발생 시에 또 비상설을 운영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평균값으로 내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상설의 기준, 연간 몇 회 이런 어떤 근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신 건지?

2023년도에는 위원회는 12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122회, 또 지금 현재 11월 30일 기준에서는 121회 위원회 개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에 대해서는 저도 이 내용을 보면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 123회 중에 지금 상설 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고 그럼 비상설 위원회는 몇 번 개최되었는지는 나오는가요? 2023년, 2024년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비상설 한번 제가 횟수를 지금 세어 봐야 해서 여기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주요 위원회별 어떤 예상 개회 횟수는 분명히 연간 계획으로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설 부분에 대한 필수의 횟수는 조금 나중에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 39, 40, 41페이지네요. 우리 총사업비 83억 600만 원 중에 우리 26년도 예산으로 75억 9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지하층 삭제 등 좀 사업 변경이 있었죠?

예.

26년 상반기 공사 계획 및 착공에 따른 예산인데요 질의를 드리자면 2026년도 상반기 우리 공사 계약 및 착공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확보된 행정 절차 현황을 먼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준공이 되어서 설계준공용역보고회도 끝이 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착공에 들어가면 이런 어떤 공사 대금에 대해서 일시납을 합니까, 아니면 공정별로 납부를 합니까?

아마 공정별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납부하면 이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비용 어떤 신속 집행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이 75억 9800만 원 전예산이 지금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저희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은 조기 집행 대비해서 미리 한 70% 정도까지는 저희들 미리 선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26년도에 거의 많은 75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사실 이 예산이 우리 내년, 그러니까 단일 행이죠. 내년에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공정별 월별 집행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정 월별 집행 계획이 있다면 지금 좀 말씀하시기 그렇다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어떤 명시이월했다, 사고이월했다 좀 이월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성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공정에 대한 월별 내용을 조금,

그거는 저희가 건축과에 얘기해서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요, 그 자료를 조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조금 우리 거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주셨는데요 조금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 매입비 40억에 수수료 2000만 원 해서 지금 올해 집행될 예정이죠, 아 내년에 집행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관련 법적 절차는 지금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그 아까 재정 얘기도 하셨는데 향후 우리 사업 기간 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과도한 구비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좀 국·시비 확보 계획이 조금 있으실까요?

저희들 당초에 시랑 협의를 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금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조금…… 내년 예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시비가 계속적으로,

예, 시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되어 있다는 게 지금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얘기 중인 단계입니까?

지금 시도 지금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개 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시비가 첫 회에는 안 내려오고 보통 초기에는 구비를 확보하고 난 걸 보고 시에서 시비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비 확보는 아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에서 우리 30년까지 동안에 우리 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작성하느라 우리 실장님과 또 앉아 계시는 계장님 또 담당 주무관님들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하고. 저는 간단한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니까 그 개별 사업 통합 지방 재정 시스템 구축비인데 25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5000만 원 좀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지방 재정 시스템,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이 2024, 2025, 2026년까지 3개년 동안 구축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7등급으로 등급이 정해져서,

7등급요?

예, 저희 2024년도에 2024, 2025년도에는 분담금을 일부 납부를 하고, 총 1억 3900만 원 중에 마지막 남은 연도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원에서

지자체한테,

분담하는 금액이죠?

예, 전국 지자체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증액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거제권역 도서관 지금 설비 공로 시간이 지금 많이 추가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비 공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지금 저희들 10월에 재정 투자 심사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사전 절차 이행한다고 이행 때문에 설계 공모가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 되면 바로 준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공모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지금 바로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권역 도서관 그거는 지금 거제권역에 사시는 특히 이번에 대형 단지 그쪽에서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또 개인적으로 민원 아닌 민원 또 정말 진짜 필요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거제권역에 도서관이 언제쯤 되느냐’ 그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애들도 애기들 학생들 성장 과정 또 유능 관계 그런 데에 큰 좌우가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빨리 진행해서 설계 공모도 빨리하고 또 설명회도 하셔야 되고 또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그래서 총괄 지휘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마는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감실이 예산 총괄 부서라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건데 하여튼 한 번 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세세한 개별 예산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오늘 다들 이제 전반적인 방향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위주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 개요 1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사업 투자 및 안정적 재원 확보로 하겠다, 그래서 특교세 특교금 자치 단체 자본 보조 등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세입을 이렇게 열심히 확보하는 만큼 세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 하셨어요. 일단 수용비 홍보 물품 구입이나 업무 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축소하시겠다 했고 실제로 인건비 75%로 축소하신 것 같고요, 반복 관례적 행사성 사업 공모 사업 축소 등 유사 사업 통합 추진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개수는 줄었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인력 채용 최소화로 인건비를 절약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올해 돌봄 사업으로 우리 12명 들어오지 않아요, 맞죠.

지금 인원은 아직 정확한 인원은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알겠는데요, 일단 뭐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채용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오히려 지금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비용은 어디가 더 많이 들어요?

내년에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증원은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준 인력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 방향에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인력 채용 최소화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산 편성 방향대로 진짜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지 앞서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심사제를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지금 방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현재 연제구 생활임금이 작년 대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분명히 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채용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부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4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기 세입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는 세입예산이 5100억 정도 됐고요 올해 예산은 53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작년도에는 710억 올해는 660억 정도로 잡으셨는데요 24년 결산이 650이었고, 650억이었고 25년 2추에 683억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 맞습니까?

현재 지금 내년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신축 건물 준공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등록 면허세 한 22억 8000만 원 정도 줄었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대규모 준공 예정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가 한 30억 정도 줄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추경과 그 작년의 결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축소될 거라는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지금 162억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수입을 높게 잡으셨는데요 24년 결산의 180억 정도를 세외수입이 들어왔던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될 만큼의 경상적 세외수입 예측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예측한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 민원 발급으로 증지 수입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또 지금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거는 뭐 항상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41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이 해마다 똑같이 이 예산에 올라오고 결산도 거의 똑같거든요. 이 이유가 있는가요, 딱 그만큼만 지난 연도 수입을 이렇게 뭐 징수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데 보통 저희들 예산을 이 정도 잡아 놓고 다들 징수 활동은 아마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 활동은 전 부서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모든 세입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서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방 교부세, 지방 교부세가 작년에 결산액 216억 정도 나왔는데 결산이 됐는데 차액이 좀 있네요.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동산 교부세로 받고 있는데 2023년도 이후에 계속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은 216억이었는데, 2025년 2추가 187억이더라고요 조금 편차가 있는 게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랬고 예측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조금 차액은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입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지금 2023년도 이후로 지방 교부세 수입이 2022년도 대비해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지금 현재 2025년도 2회 추경 대비 부동산 교부세가 한 지금 186억 정도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은 25년 3추랑 2추인가 3추랑 비교해 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24년 결산에 비하면 좀 금액이 세입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25년도에 워낙에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은 하였습니다.

자치 구 조정 교부금도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 혹시 시나 이런 데서 얼마 정도 교부하겠다라고 내시가 왔습니까?

항상 내시가 12월 말에 예산 편성 후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통상적으로 한 400억 정도 조정 교부금 편성하였는데 이번에는 한 510억 정도 편성을 해서 한 110억은 증액은 시켰습니다.

내시가 안 오면 작년 내시로 하죠?

예.

그런데 작년 내시보다는 많이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예.

그래도 글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520억인데 세입에는 520억 하셨는데 실제로는 650억이면은 한 650억, 580억 정도를,

한 610억 정도 600억 정도,

쓰읍 아닌데요.

2025년도 현재 2회 추경 때 한 604억 정도 들어왔고, 2024년 68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680억하고 2추에 659억 잡으셨어요.

2추에는 지금 600,

3추, 3추.

3추에는 690억, 지금 현재 특별 조정 교부금이 지금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특교가 포함돼서.

예, 특교세가 연간 6000만 원 이상 정도 받기 때문에,

그래도 100억 차이 난다 아닙니까, 500억대하고 600억대하고 100억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특별 조정 교부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결산에도 특교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특별 조정 교부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교 열심히 받으실 거잖아요?

예,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저도 좀 생각을 한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어쨌든 특교든 국비 사업이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체납 금액이 징수되는 게 전년도 금액으로 올라오는데 대부분 다 정액으로 올라옵니다. 딱 그만큼 정해 놓고 그만큼만 모으고 올해 목적과 실적이 이렇게 됐으니 더 이상 노력 안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 들어서 그 부분에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지출 구조 조정은 앞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일회성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라는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보조금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4년 지방 보조금에 대한 평가, 2022년부터 2024년 지속된 지방 보조 사업 유지 평가 필요 결과 이 두 자료를 들고 있는데 2025년 지방 보조 사업 사업 평가 우리 흔히 말하는 민경보 사업이죠, 대부분. 그 사업이 한 9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건. 하여튼 60건 정도 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 중에 우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통이고요, 매우 미흡이 5건 정도 됩니다. 5건 정도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업이 이번에 약간의 감액 5% 정도 감액하고 대부분 다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죠, 실장님?

보통 미흡의 경우에는 저희들 보통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계속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지방 보조금이 재정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이게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 보조금 평가 굉장히 엄격하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원래는 절대 평가였는데 그거를 다 상대 평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그냥 올려다 주자라고 굉장히 온정적인 결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보면요 2022년부터 아니다, 일단 조금 전에 2024년 지방 보조 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은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부산광역시장배 축구대회 참가 지원, 평생 학습 아카데미 연제 실버 대학과 공유 주차장 지원이 매우 미흡입니다. 5% 정도 이번에 삭감돼서 민경부에 그대로 올라왔고요, 그런데 원칙대로라면은 이 4개의 사업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2022년부터 24년 지속된 지방 보조 사업 중의 25개입니다. 그중에서 우수 사업은 1, 2, 3, 4, 5, 6, 7개입니다, 7개고요. 나머지는 다 보통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흡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미흡 사업은 한국 자유총연맹 연제구지회 자유 민주주의 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의 씨름왕선발대회, 체육회의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그다음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연제구지회 9개소 보훈단체 보훈 활동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아마 증액된 것도 있을 건데요, 실장님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한 얘기가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수입을 어떻게든 최대한 잘 모으고 지출을 최대한 조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은 왜 이렇게 재정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온정적으로 다 살려 주고 3년간 사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심지어 증액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지금 평가 사업별로 지방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 등급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55% 가장 많고, 매우 우수는 10%, 우수 2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 평가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성과 평가 시에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 평가로 인해서 부서 할당 때문에 미흡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폐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전부 다 미흡 같은 경우에는 증액 불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였고, 매우 미흡은 예산은 삭감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그런 평가를 하고 제가 부서의 장이면 어떤 사업이든 안 소중한 사업은 없겠지만 그렇지마는 지금 재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출 부분을 재구조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가 책임 부서가 기감실이면 기감실에서 냉정하게 기준을 세워 주셨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의회도 심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의회에서 보고 이 민간 경상 보조금은 도저히 아니겠다 싶으면 삭감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얘기를 좀하고요, 아 그리고 참 두 가지 지금 보니까 우리가 경상 사업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물론 우리가 경상 사업비 구에서 지출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경상 사업비 평가를 우리가 심의만 해서 경상 사업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평가회는 위원회가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실장님?

저희들 평가는 1차로 사업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고 저희 부서에서 2차로 또 지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드릴게요. 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보조 사업 못 자르고 이거는 평가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올라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질의 없습니다. 그냥 원안 가결합니다, 원안 가결.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 있게 지방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합시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안부에서 2024년 회계 연도에 대해서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 나온 거 저희 의회에 공문으로 다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니까 2024년도가 굉장히 심각해진 게 일단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이게 높은 게 좋은데 물론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는 좋고 유형 평균보다도 좋긴 한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상 수지 비율, 경상 수지 비율이 전국 평균이 75.81인데 우리 2023년도에 111.67이고 2024년도에 116.34예요.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유형 평균으로 보시면 저희 구가 유형 평균에 해당 됩니다.

비슷한 구끼리는 평균에 들어가는데 전국보다는 너무 이 수치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수입 부분인데요 우리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만 보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이것도 유형 평균보다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체납액 관리, 체납액 관리, 체납 관리가 전국보다는 이 수치가 나쁘지는 않는데 유형보다는 지금 수치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좀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보조금 비율도 유형보다는 높지 않습니다만 전국 평균보다 높으니까 이 부분도 지방보조금 비율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국·시비 보조금이 제가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그건 내일 복지정책과에서 쓸 거라서 일단 말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우리가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에서 쓰는 예산이 3711억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의 69% ― 그냥 편하게 70% 하겠습니다. ―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2672억 ― 이 세 과의 사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 그다음에 지특 보조가 100억, 기금이 45억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585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3개의 부서에서 쓰는 구비가 306억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은 이 복지 관련 세 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본예산의 70%고요 우리가 그 부서 3개에서 쓰는 구비 예산이 우리 자립재원의 35%고 자주재원의 19%입니다. 복지 예산이 엄청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 구조 때문이겠죠.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계신데. 근데 그 구비 예산을 또 나눠볼게요. 구 자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국·시비 대응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구 자체 예산을 나누어 봤더니 구 자체 예산이 43% 정도 됩니다. 43%,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리고 구비 중에 이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57%.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북구는 더 심각하겠죠. 70% 이상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가 적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복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전 재정도 중요한데요 균형 재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구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복지비 매칭한다고 아무 사업 못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국·시비 매칭 사업, 국비·시비·구비·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는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시비 비율을 좀 높여 달라고 계속 지금 현재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23년도일 거예요. 국비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시비 조정 퍼센테이지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예결위 처음 들어가 가지고 왜 예산이 이렇냐 하고 막 의견을 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우선적으로는 부산시에 굉장히 좀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산시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자고 얘기해 봤자 큰 의미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일괄 이거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전 재정보다 제가 더 중요한 게 균형 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서울, 수도권 이런 데는 이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자립재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지방일수록 이거 굉장히 힘드니까요 강력하게 이 부분은 균형 재정을 좀 하자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중에 혹시 내시가 왔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 안 한 게 있습니까, 실장님?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현재 내시된 거는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합 돌봄 예산 사업비가 편성 안 돼 있는데 이거 내시 안 왔나요?

지금 통합 돌봄 사업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 대 구비를 5 대 5로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 편성하기 위해서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고 1회 추경에 아마 편성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하신다? 어쨌든 그러면 3억 정도의 사업비가 앞으로 추가 편성돼야 되네요. 그렇죠?

6억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이게, 국비가 6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3억이고 지방비가 한 3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 6억.

구비가 들어가야 될 돈이?

지금 현재 25% 정도 하면 한 1억 5000 정도로 보시면 돼요.

1억 5천이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증가분 우리 편성 안 했죠?

지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예산 편성 한 109억 정도…….

109억 정도 우리 구비 편성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구비는 한 2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비 27억.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부분인데 올해 추경에 이 재원을 다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

그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쓰고 예비비 다, 지금 예비비도 우리 1%도 못 만들어 놨잖아요?

25%에 한 0.4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예비비까지 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내년도 추경 편성 하기 전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지만 세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세출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추경 때 있는 예비비 다 쓸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50페이지인데 세부 사업 시에 예비군 부대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라가 좀 많이 혼잡하고 어지러운 이런 시기에 국가 안보 강화 및 또 향토 방위 강화를 위해서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저도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집행 현황을 보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이 오죠. 그러면,

예.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관 내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연제구에?

예비군 인원,

예, 그렇죠. 그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숫자도 확실히 몇 명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세부 내역에 보면은 지방 방위 작전, 또 교육 훈련 지원, 부대 운영 지원,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올 텐데 그래서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인지 그런 게 궁금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금액이 매년 똑같습니다, 금액이.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그래서 금액이 변동도 없고 매년 같은 금액이고 그래서 그거 좀 확인차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숫자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도 좀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거 제가 또 보고 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면은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설명서 76페이지 주민자치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이거 행사성 사업이지요?

행사는 맞습니다.

여기서 1등 한 단체가, 동이 부산시 전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대회에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1410만 원의 맞죠, 1410만 원의 예산의 내용이 시스템비, 임차비, 인건비인데 각 동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가 나갑니까?

아니요. 그 행사 진행하시는,

사회자 비용이지요?

예.

그러면 각 동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십시오라고 나가는 돈은 없죠?

그거는 동의 주민자치 예산으로 격려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거 순수 진행비다 그렇죠?

예.

주무관, 과장님 이 사업 동 사업인데 동이 주민자치페스티벌해서 만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축제의 마지막 날 노래자랑 전에 한다든지 평생학습축제에 같이 한다든지 평생학습동아리축제에 같이 한다든지 생활문화축제에 같이 한다든지 했을 때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은 시간이 12개 동이 경연을 하다 보니 지금 이게 한 2시부터 시작해서 5시 반 정도까지 하거든요, 심사까지.

그거 초대 가수가 나와서 노니까 그렇죠.

초대 가수는 심사하는 동안에 심사 정리할 때 한번하는 거고, 거의 공연이 12개 동이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하면 각 동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준비비나 재료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출연비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부 진행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없애면 부산시에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에 우리가 안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행사에 같이 할 수 있죠. 만약에 다른 행사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요?

다른 행사,

축제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죠. 무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자 비용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심사비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심사비,

심사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의 관계된 분들이시던데,

구청 직원 한 분하고 외부 두 분하고 해서 심사비는 두 분한테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많은 행사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유사한 행사가 너무 많고 나오시는 분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하모니카하시는 어떤 어르신은 최근에 한 다섯 군데에서 하시더라고요, 공연을.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줄여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국민 운동 환경 정비 운영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있는데요. 제가 이거 정산할 때 영수증으로 정산합니까?

저희 그냥 예산 집행으로 합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거라 계약을 하거나 카드 집행하거나 합니다.

어쨌든 영수증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

여기 내역을 봤는데요 2025년 시책 사무 관리비 이거 국민 운동 시책 지원 사무 관리비 맞죠?

예, 사무 관리비.

201-01 맞죠, 안전 표지판 구입 5만 7000원, 도시 환경 정비 홍보 물품 300만 원, 환경 정비 현수막 제작 6만 6000원, 연제구 어린이 사생 실기 대회 우수 작품 전시회 배너 제작 4만 4000원, 도시 환경 정비 홍보 물품 구입 303만 6000원, 군집기 새마을기 구입 49만 6000원 홍보 물품이 여기 300만 원짜리가 2개나 들어가는데 내역 보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00만 원 채우라는 거예요?

행사할 때 행사하면서 주민분들에게 홍보하면서 환경 정비도 하고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조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과 관련된 사무 관리비인데 이거는 사무 관리비가 아닌데 홍보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국민 운동과 관련된 홍보물을 아예 좀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지,

올해 조금 홍보물이 많이 제작된 것 같은데 보통 이거 행사할 때 필요한 물품들 청소 도구 같은 걸 많이 구입하는데 올해는 조금 여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집행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필요한 만큼 예산을 쓰셔야지 돈을 줬는데 여유가 있어서 잘됐다 홍보 물품을 하자 이거는 아니죠.

환경 정비가 그냥 청소만 하고 온다기보다 주민들한테 각종 행사 시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체전 홍보를 하면서 환경 정비를 했기 때문에 하면서 전국 체전 홍보 겸 환경 정비를 해서 그런 홍보물이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국 체전이 없는 2026년에는 예산을 깎으셔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은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90페이지 통합 돌봄 인건비 예산을 총무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왜 시비는 없어요, 여기에. 제가 이 조례하고 법률을 봤는데요 다같이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시비가 쏙 빠져 있어요?

인건비는 구비를 하고, 사업비는 시비가 내려올 건데 사업비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큰 거를 시비를 받고자 하고 지금 예산 비율이 조정 안 돼서 아직 지금 예산 편성은 여기 안 됐는데 시에서 비율 정해지면 그거는 편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돌봄 사업비 비율 안 정해진 이유 아시죠.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시비랑 구비랑 비율이 아직,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구비를 내놔요, 여기다가.

시비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가 조금밖에 안 준다면 결국 그 사업 돌려보낼 수 없으면 나머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업비 우리가 다 대야 되는데 왜 구비를 먼저 매칭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매칭 안 해야지.

이거는 인건비로 내려온,

그러면 의회에서 이 구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협상하십시오, 시랑도. 맞지 않습니까, 시비가 안 정해졌는데 왜 우리가 구비를 먼저 매칭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과장님?

인건비는 국비 구비고 사업비를 구비를,

그게 맞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시비가 많이 낸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률상의 구비, 시비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냥 지자체가 같이 한다라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내야 될 의무 지원 아니고 시비를 그러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매칭도 달라져야 되는데 사업비는 지금 예산에 안 잡아 놓고 매칭을 안 했는데 시가 매칭을 안 해 줘서 매칭 비율을 안 정해줘서 구비를 여기다가 왜 우리가 먼저 매칭을 합니까,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구비 분. 이것도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3000만 원 사업 이번에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편성이 됐습니다.

기금 맨 뒤쪽에 있던데 금액이 3000만 원이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권 상생 버스킹 페스티벌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모아 주신 고향사랑기금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사업 내역을 좀 보면요 상권 내 유휴 공간 활용한 문화 공연 개최 연봉공원 등 버스킹 댄스 퓨전 국악 등 다양한 공연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눈에 싹 그려집니다. 상인회 주간 프로그램 및 상권 연계 콘텐츠 SNS 이벤트 경품 행사 우리가 늘 오방에서 했던 그런 사업을 또 하시겠다는 건데 총사업비 3000만 원에 공연 체험비 2400만 원 공연 체험 프로그램 300만 원 8회, 운영비 행사 운영 관리비 300만 원, 홍보비 300만 원, 얼마나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혹시 과장님은 한번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그동안은 조성하고 있었고,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 1억 정도가 모이니까 사업을 한번 계속 모으기만 하지 말고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여론이 있어서 부서별로 올해 초에 모집을 했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중에서 선호도 조사도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9월에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내년에는 안 하고 넘어갈지 하나는 시범적으로 해 보든지 이런 말이 있다가 그래도 시작했으니 시범적으로 하나는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상권 상생 버스킹 페스티벌 선정이 되었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계획을 했던 것처럼 일단 이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도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사업이고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한번 해 보고 아니면 괜찮으면 확대를 해 가는 거고,

과장님 한번 해 보고 아니면 괜찮으면 확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300만 원짜리 사업을 8회 하는데 이게 어떤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임펙트가 없지 당연히 3000만 원 가지고 이 지역 출신의 아주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해도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300만 원짜리 사업을 8개를 해 가지고 딱 들어가는 내용이 딱 들어가는 내용이, 딱 들어가는 내용이 버스킹 댄스 퓨전 국악 300만 원에 버스킹 댄스 퓨전 국악 이거 몇 개 부르겠어요.

이게 어차피 크게 한번 하면 1회로 사람들이 오는 거지만 여기에서 여러 차례를 해서 이 상권을 일으키려면 어쨌든 사람들이 자주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행사를 해서 유동 인구를 좀 이끌자는 그런,

제가 저희 시장에서 하는 페스티벌 같은 거 보러가면요 그 동네 상인들이 그날 하루 경품 준다고 사람들 막 오라 해 가지고 경품 쿠폰 나눠 주고 가수 와서 잠시 공연하고 이게 다입니다. 외부 유입 효과도 별로 없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저희가 예비 심사하고 예결위 본심사까지도 뭔가 뚜렷한 방법이 안 나오면 이 예산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짜 필요하고 뭔가 변화가 될 만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모든 재래시장에서 이 사업 매번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8회를 더 안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에 시간 외 근무 수당과 관리 업무 수당 지급 이 두 가지로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 외 수당만 편성했죠?

예.

그러면 관리 업무 수당이 보니까 시간 외 수당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시간 외 수당은 6만 원인데 관리 업무 수당은 12만 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죠?

관리 업무 수당은 호봉제 적용을 받는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

이거 아니에요. 개요 11페이지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지급 대상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5급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그거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있는,

예산안 개요 11페이지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행사 차출 지급 경비.

행사 차출 경비는 부서에서 행사할 때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경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전부 우리는 시간 외 수당으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른 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감실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시간 외 수당은 어디서 편성해요?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바뀐 예산 편성 지침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예전에는 모두 시간 외 수당을 하는 것을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해당 부서 외의 직원이 행사 차출을 할 경우에는 행사 차출 지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그렇게 지급이 안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외 수당보다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훨씬 비용이 더 높습니다.

25년도에는 행사 차출 경비를 각 부서에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에 풀경비처럼 조금 편성해 놓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렇게 안 했죠,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들 주말이나 이런 행사 때 차출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깐요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2027년이나 이럴 때는 이 부분을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설명서 92페이지, 93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그냥 단순 질의인데 부산일보 동네북 이용료와 국제신문 동네방네의 이용료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93만 5000원 곱하기 12월의 산출 근거,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뭘까요, 이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랑 제작비 인상으로 해서 조금…, 증가는 그런데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16개 구·군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 일단 견적을 받아 봤을 때 다 동일한 요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산출 근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쨌든 예산은 예산 지침에 산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인터넷에 있는 동네북, 동네방네에 우리 지역 자료가, 보도 자료가 올라가고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역에서는 제일 큰 두 개의 언론사에서 연제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뤄준다는 그런 약간의 주고받는 건데요 그래도 산출 근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상 그냥,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번에 엘리베이터 광고 예산이 작년 우리 본예산에 2000만 원이었고 추경 때 얼마 올렸지요?

그때 5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때 올릴 때 이유는 그거였어요. 30주년이었고 만화도서관이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30주년도 아니고 만화도서관도 아닌데 그냥 작년 본예산보다 10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근데, 좋아요. 이게 약간 시각적이고 이런 거라서 이용도? 효과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파트 15개 나가거든요. 15개 아파트, 9000세대면 21만 인구 중에 5%가 안 되는데, 아, 5%는 넘겠다. 9000세대니까, 그렇죠? 한 2000명?

한 세대당 한 3, 4명 잡고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인 신문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시각적인 걸 우리가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그럴 바에야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배너 광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증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엄청 효과가 있다, 이게 너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나갔는데 이 아파트에서 이 사업에, 연제구의 이 사업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셨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모든 아파트에 이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연제소식지와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을 36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올리셨죠?

예.

근데 제가 사전에 한번 부서에서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지금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종이신문을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나. 그때 말씀하신 것은 세대수보다 종이신문이 적기 때문에 이건 인쇄비가 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의 장으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개청 30주년이 되었고 마침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가지고 뭔가 좀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는 신문의 크기를 반으로 줄였지요? 타블로이드판 쓰는 곳이 좀 있죠?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은 보통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조간 신문을 읽으면서 이 뉴스로 인해서 내 생활에 받는 어떤 변화, 우리 환경의 변화가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데요. 우리 신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다 또는 누가 무슨 무슨 선행을 하였다, 봉사를 하였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 행사가 참 좋더라, 이런 과거 위주의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에 이 신문을 크게 늘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 제가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앞에 신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치로, 그러면 필요한 사람 가져갑니다. 그게 모자라는지 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신문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고등어 구울 때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정말 읽으려고 가져가는 건지 신문이 있어서 가져가는지도 우리가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문이 필요하신 분, 신문을 읽는 세대들은 이게 필요하겠지만 신문을 읽지 않거나, 우리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연제소식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바일로 발송이 되고 있죠?

모바일 연제소식지를 해서 그거는 한 번 발행되고 있고요 1·3주차 해 가지고 저희들 연제알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단은 그런 쪽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라면 지금 신문을 꼭 읽어야 되는 세대 이외의 세대들이, 연제구 소식에 관심이 있는 세대들이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매체도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해야지 아까 모든 사람은 아니고 구독하는 분에 한해 가지고 알림톡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저희가 다라는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필요하고 그 필요한 정보를 맞춤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나는 종이 신문을 보겠다는 사람들은 종이 신문을 주고요 ― 통장님들이 좀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 그다음에 나는 그냥 SNS 카톡으로 받겠다는 분은 또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에는 최근에 문자 서비스 신청을 받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일로 다른 지역에 문자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요 주요한 일들이 문자가 다 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좀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신문에 많은, 연제신문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전체 세대에 하나씩 준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 뜻도 굉장히 존중합니다만 지금 예산 상황상,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상,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맞춤 소식에 좀 소통미디어과가 좀 발 맞추는 그런 것에서 증액보다는 현 상태 유지하거나 아니면 개편을 위한 어떤 예산을 가져오시면 그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아직은 좀 젊으신 분들은 모바일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또 전화 오는 민원인들을 보면은 저희 또 연제구가 사실 노인 인구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 점차 이제 모바일 그런 걸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올해는 제가 이제 10만 세대가 넘어서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다 1인 1세대에 주고 싶어서 제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미술 전시품 임차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곁들어서 좀, 질의는 아니고 그냥 문답식으로 한 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미술협회에서 30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함께 보유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죠?

지금 저희 구에서 한 30점 정도 보유하고 있고 대여도 한 30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협회에서 30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저걸 받는데, 추천을 받는데 우리 관내 미술협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인지 어떤 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부산미술협회라고 부산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미술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는 그런 데 없습니까?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서 이거를 설치하고 전시 기획할 만한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그러면 관내는 조금 부족해도 부족한 만큼 저희들이 관내 작품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좀 부족한 것은 부산시 미술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불가능합니까?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도 큰 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미술 전시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내 그런 거 업체에서 좀 우리 협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21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17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 회비가 지금 1100만 원 증액된 1억 9900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증액 사유는 지금 건물 시설물 등 신규 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이 계산 금액을 공문으로 받으신 건지 아니면 기준가를 기준으로 임의로 지금 계산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 회비로 재해 복구와 손해 배상 행정 종합 배상에 대해서 공제 회비를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 영조물 배상에 대한 피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금액과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제회를 통해서 추산된 것보다는 저희가 대략의 3～4년의 평가를 하고 그 내년도에 예측까지 해서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상 계산액 정도다라는 취지로 답을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변동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예상 금액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영조물에 대한 배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지금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저희 영상 중개 서버를 교체에 508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버가 지금 회의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영상을 중개한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는데 이 서버를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영상 중개 끊김 현상이 발생했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끊김 현상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교체 시기가 도래됐는지 지났는지 아니면,

내용연수는 지금 7년 정도고요 2017년도에 도입해서 조금 오래된 경향이 있어서 내년 정도에 교체를 하면 적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요 사양도 지금 6개 회의실 다채널 수용 그리고 중개 채널을 2채널에서 3채널로 추가로 기능 개선된 제품을 구입하실 예정이신데 이 사양이 지금 현재 부서에서 또는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좀 책정한 사양이신지 아니면은 이게 업체로부터 권유를 받거나 또 다른 이유로 정해진 사양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 권유는 아니고 저희가 이 영상회의실을 중개하면서 중간중간에 인터넷 끊김 현상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2채널에서 3채널로 추가 기능 개선하고자 그렇게 계획한 상황입니다.

지금 회의 말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재 다른 방법 다른 용도 즉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어떤 구민 대상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장비의 다른 또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권성하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올해 재무과 세입은 18억 9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나름대로 세우실 때는 근거를 가지고 세우셨을 건데 24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재무과 세입은 36억 정도 나옵니다. 국·시비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2배인데 이렇게 세우는 게 맞을까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몇십억 차이 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공 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는 거의 30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은행 이자율이 좀 높았고 저희가 MMDA라든가 기업자유예금을 좀 많이 활용해서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지만 이게 작년에는 또 이자가 3.5%까지 주는 거를 2.6% 내리고 점점 내려감으로써 저희가 이제 올해는 한 20억 정도 되고요 향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한 5년 정도의 추계로 평균값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는 이 정도 정도가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추경을 정리 추경까지 하잖아요. 보통 1차 추경하고 급하면 중간에 2차 추경하고 정리 추경하는데 내년에는 지금 무조건 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산 전으로, 그리고 선거를 하고 나면 또 새 구청장이 들어오게 되면 또 추경이 있을 건데 충분히 중간중간에 이 부분이 우리가 작년만큼 예금 이자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그거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과 작년에 결산한 것과 두 배씩 이렇게 세입이 차이나는 것은 좀 지금 너무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설명서 128페이지에 보면요 전기차 충전 시설 구매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장님 의무입니까?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하는 게,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 이거는 저희가 공용 차량에 한해서 2017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저희 과로 넘어옴으로써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너무 노후화되었고 현재 공용 차량 전기차가 14대나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한 대만으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의 요청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청에 민원인들 쓰는 전기차 충전기도 있지요?

예, 한국전력공사랑 SK일렉트릭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 있고, 그다음에 공용 차량 전기 충전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쓸 수 없고,

일반인은 아니고 공용 차량만을 위한 겁니다.

일반인이 쓰시는 거는 또 다른 식으로 조성을 하는가 보죠?

일반인이 쓰시는 거는 한국전력공사랑 SK일렉트릭에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전기세 내고 그렇게 충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완전 공용 차량 전용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인 거를 쓰면 안 되는 게 있나요?

14대,

우리 기름은 그냥 넣잖아요.

14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있고요 또 기존에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개가 되는 게 아니고 새 거 하나가 더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1개를 들어내고 지금 있는 거를 들어내고 새 걸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왜 이거를 만드나 만들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만드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일단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청의 우리 구청의 청경이 몇 분 계세요?

저희 구 조직 진단에 의해서 청사 내에는 3명을 배치하고요 연제도서관에는 두 명의 청경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 방호와 청소를 한꺼번에 용역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나 관리 차원에서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그 운영 규정 평생학습과에서 비용 추계를 위탁 원가 계산 용역을 거쳐서 도서관을 전부 다 용역을 넘기기로 부서에서 결정을 하였고, 저희는 청사 내 청경 한 분이 내년 6월에 퇴직함으로써 그 연제도서관에 있는 두 분이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세 분이 정규직으로 구청 안에 근무하시게 됩니다.

청경이 세 분 있으면 청사 방호가 가능하다는 조직 진단은 어디서 내리나요?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 조직계와도 의논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는 어쨌든 청경분이 네 분이 있어야 적정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다르죠, 전에 과장님이랑.

옛날에는 야간 숙직을 하실 때 네 분이었습니다. 숙직 근무를 하실 때 네 분이 하셔서 그 숙직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네 분이 운영을 했으나 지금은 숙직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분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세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세요. 시간을?

시간은 아침에 7시에 오셔서 5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한 분, 9시부터 6시까지 하시는 분, 그다음에 1시에 오셔서 그 이후 13시에 오셔 가지고 오후 10시 정도 아니 11시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세 분이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시나요?

토, 일은 근무 안 하십니다.

그럼 세 분의 근무는 돌아가면서 되나요?

예.

그러면 한 분은 무조건 심야에 일을 하시네요?

한 분은 심야에 11시까지는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세 분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대체 인력이 없는데 무조건 세 명 중의 한 명은 야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녁에 일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다음 날 휴식을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세 분이 이거를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근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대체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진단회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일단 저는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대체 인력이 있어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전날 쉰다 하더라도 그럼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왜 하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원래 일하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그 한 주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일주일 동안 하시고요, 그다음 주는 또 한 시에 나오셔서 11시 퇴근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매일매일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부정기적으로 바뀌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식 시간도 저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직진단회를 하신 분은 또 저랑 생각이 다르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맞는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민원여권과 22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액을 1억 7600을 잡으셨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1억 8400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2024년 결산은 2억 1100 이거든요. 2억 1000 이거든요 2억 1000, 세입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어디냐면은 증지 수익인데 올해는 24년 결산이 수입이 8600인데 전년도는 1억을 잡고 올해는 갑자기 8500으로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지 수수료가 이제 통합 민원 발급 창구 민원이죠. 창구 민원 발급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저희 무인 민원 발급도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24 민원은 늘고 있지만 무료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 쪽에서 보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무인 민원기도 감소하고 있고, 찾아오는 민원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인력도 줄일 수 있겠네요, 민원여권과는.

인력은 저희들이 두 명이 한 명을 하다 보니까 발급을 하면 한 명이 또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이 다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완전히 줄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장기적으로 고민하시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데 기타 수수료가 그러면 정부24 발급 수수료가 포함된 기타 수수료 230페이지는 2024년 결산이 1억 1700이었는데 작년에는 그거를 아시면서도 8100을 잡으시고 올해는 그거를 아셨는지 8900을 잡으셨는데 그래도 24년 결산보다 떨어지는데요.

작년에는 정부24 발급 민원 수수료가 증지 수입의 들어가 있었거든요. 증지 수입의 들어 있는 거를 이게 기타 수입이 증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서 기타 수입이 맞겠다 해서 기타 수입으로 작년 추경 때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그래도 기타 수수료가 24년 결산이 1억 1000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더 작아야죠, 이때 아닌가요. 아무튼 물론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세입을 잡으신 건 맞지만 의회에서는 그래도 지난 결산이나 추경을 보고 이 세입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니까 세입을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의 여권 업무 추진과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추진이 국고 보조금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여권 업무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족 관계 등록은 왜 예산이 줄었어요?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정부 예산 총액 전체가 감소하면서 저희들한테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아니 가족 관계 등록 업무를 국비로 주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국비로 주는데 자기들이 기본은 1200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저희들이 발급 건수에 따라서 또 가중치를 줘 가지고 주고 있는데 계속 정부 예산이 총액이 감소한다 해 가지고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전체적으로 줄이고,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준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줄여야죠, 인건비를.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비는 줄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비용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비용도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국비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국비에 들어오는 세입, 세출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돈은 어디에 주로 쓰여요?

주로 동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저희들이 가족 관계 등록 업무를 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지나 서시 그런 거 토너 이런 거 발급 용지 해 가지고 동으로도 다 나가고 있고 구청에도 일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오는 국비는 사무 관리비로 쓴다는 얘기네요?

예, 다른 거로는 못 쓰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 등록 업무를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은 사람이 하는데 쓰기는 이런 사무 용품이나 이런 거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권 업무 추진은 어디에 사용하는데요?

여권 업무 추진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들어오는 거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사용을,

여권 업무 추진 들어오는 국비는 인건비로 쓴다 그 여건 업무 우리 업무 아니니까 국가 사무니까 당연히 그 인건비까지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반쯤 주죠?

전체 인건비를 주지는 않고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 등록 업무는 사무 용품만 쓸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위에 거는 사람이 하고 밑에 거는 종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좀 개선 방안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가족 관계 등록 업무가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일을 반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한 명이 일을 해야 할 거를 반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같이 좀 의논해 봐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과장님 어디 갔지, 설명서 144쪽에요 들락날락 이번에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우리가 설치한 지 만 3년 정도 됐죠?

예.

그런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내 설치된 미디어 아트월의 지속적인 장애 발생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 그 비용이 1200만 원이다라는 건데 원래 미디어 아트월이 이렇게 3년만 지나면 고장이 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희 구청에서 미디어 아트월을 터치형으로 저희 부산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 저희들 판낼 자체에서 열이 방출되는데 앞에 유리가 되어 있거든요. 강화 유리가 막고 있어 가지고 열 방출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 열이 패널로 올라가 가지고 패널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납품 업체에서 잘못된 물건을 우리한테 납품한 겁니까?

잘못된 납품을 한 거는 아니고 그게 이제 열 방출까지 생각해서 자기들 천장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방출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안 돼 가지고 이번에는 열 방출 공조 장치까지 달아 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제가 묻는 거는 제가 그 상황 다 아는데요 이거 우리 잘못입니까, 업체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다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저희들도 업체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3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냐 하니까 자기들도 좀 미안해 하는,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는 이 공간에서는 반드시 열이 안 빠져 나간다라고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그때 그 들어왔을 때 리모델링이 다 된 상태에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뒤에 공간이나 열 방출할 수 있는 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남의 사무실을 뚫고 들어와서 이 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는 있는 공간에 TV를 놓고 간 거 아닙니까?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앞에다가 공간을 빼면 앞에 우리 들락날락 공간이 너무 좁아지고 뒤로 빼려고 하니까 우리 여직원 민원실이나 그게 공간이 또 1.5m 딱 차지하면서 공간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수리비가 1200만 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들락날락이 부산의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잔고장 그다음에 고장 수리비, 관리비,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 콘텐츠 교체, 콘텐츠 제작해야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오고 나면 똑같은 내용이라서 안 온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대형 터치 스크린을 만들어 놓은 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분명히 처음부터 업체에서는 이 열 빼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테리어되어 있는 상태로 해 주세요.’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의 결정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거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편성을 안 하면 아이들이 와서 고장 난 터치를 해야 되니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부산에서 최초로 터치 스크린으로 들락날락 만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해서 3년 만에 고장이 나서 다시 고친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공간을 확보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100% 앞으로 가동된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5m 확보 못 하죠 지금?

그렇죠, 뒤에 공간까지 확보하면 뒷공간도 다 못 쓰고 또 공사비도 엄청 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민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다인아이티라는 이 회사가 15분 도시 들락날락 중에서 터치 스크린을 시공한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여기가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려면 다른 데 터치 스크린이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터치 스크린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당시에 공사할 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공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해 준 자료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거는 자료로는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41페이지, 스마트 알림톡 시스템 구축 1건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우리 키오스크가 총, 번호표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설명서 142페이지?

141페이지.

저희 장애인 번호표 발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대가 있습니다. 세무2과에 1대 있고 저희 민원실에 1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각각의 다른 위치에 한 대씩 있다는,

예.

지금 그러면 이게 추가로 1대씩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교체를,

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각각 1대씩을 교체를 하실 계획이시다?

예.

예. 지금 우리 베리어프리 제품들 중에서도 수어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좀 하고 이런 제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조금 우리 다양한 우리 장애인들, 특히 청각장애인에게도 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조금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권성하 위원께서 좀 우리 미디어아트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터치스크린에 아이들이 이제 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화 유리가 들어간 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구조적으로 뒤에 공간 확보가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공조 시스템을 이제 쓰겠다 하는 부분이고. 미디어월 부품은, 그러니까 제품은 교환을 했을 때 어떤 성능의 개선이 아닌 단순히 동일한 제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일한 제품.

이 재고장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공조에 지금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열을 배출하면…….

그럼 지금 어디 뒤쪽을 좀 개방을 하겠다 또는 공조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 금액 정도가 지금 정해졌더라면 공조 방식도 좀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미디어아트월 오른쪽, 왼쪽, 양쪽에 구멍을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내 가지고 열이 이제 들어가고 열을 배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공조 방식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좀 이제 좁은 공간, 특히나 이제 우리 영상 디스플레이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직접 팽창식 정밀 공조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양쪽으로 이제 뚫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제 덕트 방식으로 지금 좀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 화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덕트 방식이 그렇게 썩 효과가 있거나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업체랑 조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조금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거 만약에 또 재고장 나면은 굉장히 또 부서에서도 조금 곤욕을 치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왕에 이제 공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상의하시고 조금 더 효과적인 공조 방식,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저는 재고장보다는 기왕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효율적인 어떤 공조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와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결정이 되면 저희 좀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43쪽인데요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사업비가 금액이 이렇게 매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고 또 쾌적한 분위기 환경 제공,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됩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 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민원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이제 큰 글자 서식 비치라든지 아니면 조경수를 좀, 조경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연말연시 되면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민원인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예, 그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점차 그런 식으로 또 사회 분위기가 좀 변화가 되고 또 그런 쪽으로 또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또 민원실 환경 개선 이런 것도 사업을 또 하신다 하니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행복한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 민원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또 미디어아트월에 대해서 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열을 방출하기 위한 공조 설비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적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쿨링인 거죠?

예, 열을 방출시키는 겁니다. 열 때문에 고장이 나서,

저희가 이 공조 설비를 설치하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게 개선이 되는 건지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게 되나요? 아니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열만 배출만 시키면 그 화면의 디스플레이 펜틀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어쨌든 그래서 열 배출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강화 유리도 이제 전문 업체가 와서 떼고 디스플레이를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원래는 그 뒤의 어떤 공간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열 방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열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에 했던 공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공조 시스템은, 공조 설비는 어떤 일종의 대안이잖아요. 근데 이 대안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제 예산이 1200 정도 증액이 된 거라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를 놓고 본다고 치면.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좀 큰 예산을 드릴 거면 효과나 성능에 대한 저는 확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정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산에서, 예산의 선에서 할 수 있는 공조 설비로 충분한지 이런 거에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공조 설비를 할지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발급기를 이제 뺐으면 좋겠다 하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셨죠?

뺐으면 좋겠다는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한다는,

세무서 입장에서 민원이, 세무서 입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게 이제 어떤 민원인가요? 이제 이 발급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건가요?

예,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이제 어르신들 좀 오시고 하면 이게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고 문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법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설명서 같은 거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다 동일하게 있는 건가요?

예, 설명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용이, 어르신들은 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당장 발급해야 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민원발급기가 거기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세무서에서 사람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인가요?

세무서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 해서 세무서 직원들이 그 안에서 이제 등본이나 이런 거를 공동이용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서류를 요구를 안 한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을 요구를 안 하는데 민원인 본인이 필요해서, 이제 세무서 온 김에 이제 내 이런 서류를 떼 가야지 해 가지고 떼는데…….

그럼 이제 세무서 업무랑은 상관없이,

세무서 업무하고 상관없이 한다는 거죠. 저도 세무서 업무겠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세무서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민원 서류 필요해서 와 가지고 발급해 가신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6322만 5000원이 감액된 940억 3073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67만 1000원 증액된 108억 99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3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255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3433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1427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25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예산에 3억 2536만 4000원,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예산에 382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생 안정 대책 예산 10억 4917만 1000원, 청년 정책 육성 지원 예산 14억 4082만 2000원, 그리고 농축산물 관리 예산 11억 646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551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7200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301만 4000원 감액된 58억 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 9억 738만 원, 관광 기반 확충 예산에 8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예술 창단 예산으로 11억 8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30억 668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1400만 원 감액된 516억 6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447만 2000원 증액하여 4억 7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예산 4억 290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1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270만 7000원 증액된 376억 6439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06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95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주 재원 확충 예산 3억 572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38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 대비 1억 2956만 6000원 감액한 24억 2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으로는 연제구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에 22억 5506만 6000원, 예비비 1557만 2000원, 인력운영비 예산 1억 545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안 하셔도 돼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자리 부서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 사업 설명서 150페이지, 제가 이거 기감실 심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이 저희 경상보조금 심의 평가에서 매우 미흡 받았죠? 매우 미흡을 받았죠? 매우 미흡,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을…, 매우 미흡도 원래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서 자체 평가는 이제 미흡으로 했는데 이제 기감실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매우 미흡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 평가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 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 상인회 로고 제작, 골목 행사, 왜 이게 매우 미흡을 받게 되었을까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골목 상권 공동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는지 공모 신청이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시험 운영을 하다 보니 조금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 자체에서 좀 미흡으로 평가를 했고 기감실에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 평가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 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 상인회 로고 제작 골목 행사 왜 이게 매우 미흡을 받게 되었을까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골목 상권 공동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는지 공모 신청을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 조금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 자체에서는 좀 미흡으로 평가를 했고, 기감실에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조례 만들고 나서 부산시 최초 조례 만들었다 해 가지고 되게 그때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서에서 잘 골목형 상점가를 잘 좀 지원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됐네요. 일단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방 보조금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효과를 못 내는 사업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랑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페이지 233페이지 서민 경제 생활 안정 시책 추진에요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 물품 등 제작 등 900만 원, 지역 경제 활성화 캠페인 등 홍보에 400만 원, 1300만 원 이거 뭐 하는 건가요, 내역이. 이게 1000만 원 이하라서 여기에는 없어요, 설명서에.

저희가 명절 때 명절하고 이제 수시로 취업 경제 활성화 때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현수막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책 사업의 홍보를 할 때 홍보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현수막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시책 사업의 홍보물이라는 게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900만 원, 400만 원 없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명확하게 산출 근거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고향사랑기금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고향사랑기금 3천만 원 사업을 하기로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기로 했죠?

예.

그 사업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올 5월로 종료되고, 그리고 저희가 빛 거리 조성 사업은 이제 3회째로 계속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총괄 공모가 있어서 저희 과가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는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버스킹이라든지 문화 공연을 하는 데라서 저희가 이제 연봉공원 일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산출 내역에 보면은 이제 공연을 8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다른 행사라든지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확실하게 뭐 차이가 난다거나 표가 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오방상권도 알리고 저희 구를 찾아오시는 상권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이것이 엄청난 효과를 주지는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방상권의 이런저런 거 해 봤을 때 늘 비슷한 가수가 비슷한 공연하고 늘 오는 사람이 와서 상인들하고 상인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날 하루만 조금 쿠폰 받아 가지고 경품 뽑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랑 잘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예산설명서 151페이지 빛 거리 조성의 1억 2000 이번에도 올리셨던데 작년에 추경에 1억 2000 해 가지고 이거 예산 편성된 거죠.

예.

연봉공원 주차장 수익금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십니까, 내년 한 상반기까지 6월까지.

주차 수익금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달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년 운영했으니까 500 내년 상반기에 한 250하면 750 정도 되겠네요?

한달에,

한달에 500이니까 7500 정도 되겠네요, 8000이나.

지금은 그렇게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저희가 세금도 내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공과금,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되면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빛 거리 조성이 1억 2000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구비로 계속 이 소모성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방 사업을 해서 나온 결실이 연봉공원 주차장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빛 거리 조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비 투입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100% 구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거기서 그 조합들이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시장에 계속 이렇게 전기를 빛 거리를 조성해 주겠습니까, 여기 이러면 소소길도 빛 거리 조성해 줘야 되고요, 토곡도 해 줘야 되고요, 교대 앞에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처음에 활성화 사업을 했더니 거기서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이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공사를 했고, 그 수익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느 어느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런 항목으로 빛 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환 구조 만들어 보십시오. 예산설명서 155페이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제가 세부내역서를 받았거든요. 1700만 원에 대해서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테이블 의자 98만 4000원, 부스 안내 부스 프리마켓 부스 정보 검색대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무슨 그거 1300만 원, 현수막 141만 6000원, 마루 보호제 설치 60만 원, 이벤트 부스 100만 원, 이벤트 사진 타로 안에 아마 사진이고 찍어 주고 타로 이게 아마 사회적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1700만 원짜리 사업을 해 가지고 제 기억에 주로 이제 일용직분들 건설 현장에 가시는 분들 사람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학습지, 그다음에 콜센터, 이런 데는 거의 사람들 안 왔었고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업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1700만 원이면 그 뒤에 있는 지역 상담사를 더 쓸 수 있는데 그분들이 더 열심히 구인 구직 매칭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1년 내도록 그분들 뛰어다니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물론 위원님도 오셔서 보셨지마는 직접 업체가 한 20여 개 그리고 간접 업체가 80여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그 하루 만에 구인 구직 업체 만남회 행사로 취업이 됐다든지, 채용이 됐다든지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마는 그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그 이후에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간접 구인 업체라든지 직접 구인 업체를 통해서 또 다른 업체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계속하던 이런 상징적인 취업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그 취업 연계가 더 되는지는 한번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1700만 원 산술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과도한 금액이라고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임차 비용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다른 데에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업 연계로 해서 한 22분 정도가 취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 면에서 부족하다면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박람회의 가장 발전된 방향은 제대로 된 업체가 오는 건데요. 지금 이 1700만 원으로 제대로 업체를 못 부르고 있으니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라고요, 요식행위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년 내도록 열심히 뛰댕기면서 구인 구직 매칭 해 주는 취업 상담사가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

취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관내를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발로 뛰어다녀서 매칭을 하시겠지만 저희 온 업체는 저희 구 관내의 업체만으로 한정되기에는 수요가 너무 부족한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 관내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분들도 오셨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적으로는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시장에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오시고 물론 청년들 대상으로 한 IT기업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생각하시기에 조금 제대로 된 업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이거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별로 이렇게 작은 규모의 일자리박람회하지 마시고 시 단위로 좀 규모를 키우셨으면 좋겠다고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에서도 저희 벡스코 같은 경우에 시에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기업도 그런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시 단위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하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자리박람회는 규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주변에 굉장히 일자리와 관련된 인프라가 있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부산은 특히 안 그렇고 연제구도 공장이 없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굳이 일자리박람회를 소규모로 요식행위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권역별로 한다든지 부산시 단위에서 한다든지 해서 규모 있게 일자리박람회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회적 경제 체험 아카데미 158페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체험 아카데미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 별로 안 올라갈 거고요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해 주니까 판로 개척되냐니까 절대 판로 개척이 안 된다고라고 그런데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제안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기는 한대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판로 개척할 자신이 없으면 이 사업을 저희가 통으로 삭감해 가지고 새로운 안이 나올 때까지 추경 때까지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비 심사하고 본심사할 때까지 방향을 좀 수정해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작년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작년 사업하고 저희가 내년에 조금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 생각하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 기업가 의견을 한두 분일 수도 있고 전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사회적 기업 간담회 때 기업가분들이 직접 원하신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제 그 당시에는 바로 뭐 이렇게 매칭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안 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또 매칭을 해서 다른데 이제 판로가 개척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청 등대광장에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 프리마켓을 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시청 직원들이 와서 보고 아 자기들 시의 무슨 사무 용품이라든지 행사 용품을 구입할 게 있는데 이 제품이 이 기업 제품이 좋은 것 같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또 판로가 개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장의 사업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기보다는 어느 방향이라도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험 아카데미 얘기했잖아요, 체험 아카데미. 이거 별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프리마켓은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과 시청의 우리 연제구에 사회적 기업 홍보물을 구청에서 권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프리마켓 안 해도 인지도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마는 오후 4시나 돼서 시청 1층이나 연제구청 1층에 사회적 기업들 반찬 파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 판매하면 판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자고 했고 그런 사례도 여러 번 보여 드렸고 우리가 그런데 비교 시찰까지 갔다 왔는데도 아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다만 그게 하기 싫어서 하기 힘들어서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체험 아카데미 동별로 사람 모아 놓고 기업들 가 가지고 거기 설명하고 체험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심사까지도 제대로 된 방향이 안 나오면은 삭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54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이게 다 이게 금액이 적어 가지고 설명서에 없던데요 254페이지 보니까 도농 교류 400만 원, 노인 치유 800만 원, 장애 어린이 400만 원, 도시 텃밭 1840만 원, 독거노인 600만 원, 어린이 텃밭 250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도시 텃밭은 신청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재료나 이런 거를 주는 것 같고요, 어린이 텃밭은 우리가 아는 그 공간에서 텃밭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아파트 앞에 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곳에 가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독거노인하고 노인 치유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독거노인 텃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를 한 군데 정해서 이렇게 텃밭 조성을 지원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치유는 저희가 독거노인을 엄격하게 선발은 안 되지만 노인들에게 화분을 나눠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화분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하는 치유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과장님도 이 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업을 어쨌든 이게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어차피 이 일을 하면 또 공무원 담당 누군가는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되고 사람 모아야 되고 실적 만들어야 되고 시비 구비 400, 400만 원 이거를 쓰기 위해서 명확하게 대상도 없고 그 대상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개선의 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게 차라리 저는 구비 400만 원 삭감하고 시비 400만 원 돌려주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 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헷갈렸는데 아까 노인 건강 치유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저희가 거제종합복지관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사업은 뭐가 다른 겁니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종합복, 거주 독거노인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치유 농업으로 실습 교육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독거노인이 대상자가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치유 농업은 뭔데요, 노인 건강 치유 농업은요?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거제종합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