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현규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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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6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조정교부금 510억 원, 순세계 잉여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30억 1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97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402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8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 1억 6304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에 2588만 원, 구정 조정·지원 8500만 원, 국제 교류 4956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창출 단위 사업에 319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발전 운영 930만 원, 성과 관리 150만 원, 지식 행정 활성화 1260만 원, 제안 제도 운영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합리적 법무 행정 구현 단위 사업에 8569만 6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법무 및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380만 원, 쟁송 업무 추진에 8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에 2억 6259만 2000원으로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보면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 사업에 1억 9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4011만 5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47만 원, 예산 운영 1억 49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에 6650만 원을 기관공통경비 운영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은 예비비의 운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5727만 9000원을 감액하여 23억 4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부패 청렴 연제 실현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1268만 1000원을 감액하여 48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단위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감사·감찰 활동 수행에 3540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에 1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6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목적,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362억 9393만 9000원으로 2026년도 수입은 11억 8000만 원, 지출은 116억 1824만 6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 55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362억 9393만 9000원으로 총수입액은 374억 73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75억 9824만 6000원, 거제 권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40억 2000만 원, 일반 예치금으로 258억 5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29억 248만 3000원으로 2026년도 수입은 3억 7822만 5000원, 지출은 3043만 8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5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8822만 5000원, 예치금 회수 29억 248만 3000원, 예수금 수입 2억 90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32억 80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32억 5027만 원과 예수금 원금 상환 30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과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291억 1608만 7000원으로 2026년도 수입은 8억 7965만 원, 지출은 없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99억 95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8억 7965만 원과 예치금 회수 291억 1608만 7000원으로 총수입액은 299억 95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으로 299억 9573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026년도 예산이 지금 한 300억 정도 재정 부족 현상 상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본예산 편성 전에 예산 조정한 부분은 어떠한 게 가장 큰 건지, 제가 한 번씩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행사성 예산을 조금씩 줄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어떠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조정하였고 그 사업을 조정한 기준이 어떤 건지를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직원 인건비를 75%가량 반영을 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분할 매입비도 지금 세수 부족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고 거제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설계 용역비 10억이 요구가 되었는데 설계 공모비 1억만 우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안전과의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그 부분만큼 또 삭감을 하였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또 포괄 사업비도 15억에서 한 9억 5000 정도로 삭감해서 편성했으며, 부서 운영 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80%가량 편성하였고 직원 여비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실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다 나가야 되는 예산을 일부 지금 본예산에 집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이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성 예산을 조금 조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성 예산은 주민들에게 체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은 거의 잡으시되 일부 조금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저희 인건비 75%, 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거제 권역 도서관, 건설과·건축과 등 이거는 당연히 지금 써야 되는 본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됐다 하는 거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가져가겠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에는 꼭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집행해야 되는 예산은 편성을 시키고 그 외에 우리가 행사성·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추경,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건비도 75%만 되어 있고 여비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의집도 도서관도 지금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추경을 통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재원을 좀 확보를 해서 편성을 하려고 이번에는 삭감을 좀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본예산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기 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우선 사업이 있다 보니까는 청장님 공약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위주로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불필요한 사업을 이제 조금 축소를 하는 게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일부 추경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상 예산이 큰 거고 이게 저희 연제구에 해야 되는 사업의 사업 중에 이제 큰 사업들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온천천이나 아니면 오방상권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행사성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간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필수 경비 예산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는데… 추경에 재원을, 어차피 결산 후에 재원을 확인을 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게 확실한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지금 건립하는 게 확실한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내년 상반기, 한 3월경에, 4월경에, 아마 3·4월경에 투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도서관도 지금 마찬가지로 중투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신 거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도서관은 지금 투자 심사는 지금 적정으로 지금 심의 받았습니다. 받았고 내년에 저희들 토지 매입비는 기금에 편성하였고 설계 공모비만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설계 공모비만 지금 10억을 올렸는데 1억을 반영하셨더라고 말씀을,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설계 공모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설계 공모 후에 설계비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설계 공모비만 지금 됐고 설계 반영은 이제, 그러니까 공모랑 설계 전부 다 합쳐서 10억이었던 건가요? 아까 말씀을,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공모비가 1억이고 설계비가 10억이고,

미화

김미화위원

10억이 별개로 좀 되어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솔직히 본예산에 너무 큰 금액들이에요.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저희 추경으로 진행하시겠다 하는 빼 놓은 부분이, 300억에 대한 재정의 어려움을 빼기 위해서는 큰 거부터 빼는 게 사실상 예산 편성은 편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성 예산은 빼 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다 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사실상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와 이게 추경으로 갈 때와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서 이게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안 되는가?’라고도 모르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연제구는 전부 다 행사성 예산만 있고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아까 말씀 주셨던 청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말씀 주셨던 청소년 문화의집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라고 주민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도 저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편성은 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거제 권역 공공도서관 경우에는 우선 설계 공모하는 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 설계 공모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설계비를 편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희들 이번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세수가 없다 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앞 번에 수차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제 권역 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지금 아파트 딱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도 보기도 조금 그렇고 거기서 또 많은 유해 환경도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앞 번에 이제 평생교육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게 2030년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4년입니다. 4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때에는 탄력적으로 같이 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를 지금 현재도 2년, 입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뻥 뚫려 있는데 향후 앞으로 4년이 또 뻥 뚫려 있다고 하면 6년, 7년은 그 동네에서는 공사 현장을 또 놔 둬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짜는 게 본예산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토지 매입비 40억은 기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거는 봤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설계 설계 공모하는 데 어느 정도 기한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이번 본예산에서는 설계 공모비 편성하고 나서 그 사전 절차 이행 후에 설계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공모 절차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세수가 없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제 결산 추경을 다 했을 때 나와 있는 확정 이제 그것도 세수에 있어 가지고 지금 너무 큰 예산을 지금 집행하려고, 아마 추경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본예산을 계속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본예산은 정말 그냥, 사실 본예산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본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의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업의 방향이 나오는 건데 사업은 정말 멋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제구가요. 그런데 본예산은 정말 필요한 것, 필요한 것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예산에만 편성이 되어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가면서 예산들이 계속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연제구의 예산 편성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면……. 그럼,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부서의 이제 공통 사업으로 행정감사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였는데 부서별 중복 편성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육이나 홍보, 특히 행사성 예산들이 좀 많이 있던데 이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중복 또는 유사성 사업 통합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지방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심의도 하고 매년 지방 성과 평가도 실시하고 있고 유지 필요성 평가에 대해서도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저희 부서에서 한번 조정은 하기는 합니다. 미처 조정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 이제 기감실이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연제구청의 모든 거를 조금 컨트롤타워 해 주시는 역할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 실장님께서 정말 세수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던 거는 정말 들어서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만하게 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방금 질의드렸던 것도 우리가 부서별로 보면 교육도 있고 홍보도 있고 이제 특히 행사성 예산들이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요. 흔히 우리 온천천에서 같은 행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총무과, 예를 들어서 3개의 부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쪼개져서 예산이 다 부서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드렸던 거는 혹시 부서별로 같은 예산을 같은 행사를 좀 쪼개기 한 예산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건지를 한번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쪼개지는 않았고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시행하는 시행하는 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쪼개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세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거를 이제 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같이 같이 하나로 묶어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되었던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거를 우리가 정말 부서마다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행사성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성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다 확인해 보면 10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5000만 원까지도 있는데 그게 부서마다 3개, 4개 합쳐 버리면 예산이 또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부서에서는 1000만 원이지만 그 행사 하나에 봐서는 3개의 부서가 들어가 있으면 3000만 원짜리 행사입니다. 저희가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연제구가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행사성을 조금 예산을 줄이는 게 옳지 않았을까. 진짜 크게 행사를 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이번에 조금 크게 하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어느 부서가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이 부서가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최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을 시키면 이 두 개의 부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행사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부서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도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업체에 대한 비용이 있어서 이런 게 조금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책 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랑 29페이지를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8페이지는 대표단 방문입니다. 방문은 저희 쪽으로 오는, 아니, 가는 거죠? 방문은요. 초청이 오는 거죠, 저희 쪽으로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본 사가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호찌민 같은 경우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이 이제 호찌민시 1군으로 이제 호찌민시에 통폐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행감 때도 한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대표단 초청에는 산출 기초를 1회로 되어 있고 근데 또 우리가 방문하는 거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협의 예정인데 협의가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이 앞에 행감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호찌민시 방침이 기존 호찌민시 기초자치단체와 체결한 교류 협약 건에 대해서는 승계를 제외를 하겠다 하고 지금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하고 호찌민시 1군하고는 국외 교류 협력 승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방문도 2회가 아닌 1회로 바꾸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본 사가시에 저희들이 방문할 예정은 맞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저희들이 또 국제 교류 대상을 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런 예산을 저는 추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초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에 사가가 저희한테 왔잖아요. 그럼 저희는 내년에 사가한테 안 갈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사가에 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대표단이 내년도, 2026년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사가시에서 왔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가시에 가고.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방문단은 사가시로 갈 거기 때문에 호찌민은 빼고 1회가 맞는 거고 28페이지는, 그리고 방문단 초청은 사가시가 올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을 빼도 상관없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포구하고도 내년도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이거는 안 된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지금 황포구하고는 내년도쯤에 한번 방문을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지금 일단은 사업 설명서 내용에는 황푸구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조용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168페이지고요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주요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 운영 수당이 7800만 원으로 10만 원 수당 곱하기 6명에 130의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9월 기준으로 85회 그리고 집행이 4320만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130회라는 구체적인 연간 개최 횟수는 어떤 위원회들의 운영 계획을 합산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 치 평균 수당 지급 횟수 개최, 또 개체가 평균에서 한 130회 정도 됩니다. 3년간의 평균 회의 개최 횟수가 130회 정도.

변준호위원

예, 저희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비상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상설의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횟수가 있을 것이고 또 계획에 없지만 어떤 상황 발생 시에 또 비상설을 운영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평균값으로 내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상설의 기준, 연간 몇 회 이런 어떤 근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신 건지?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2023년도에는 위원회는 12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122회, 또 지금 현재 11월 30일 기준에서는 121회 위원회 개최 건수가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니까 횟수에 대해서는 저도 이 내용을 보면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 123회 중에 지금 상설 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고 그럼 비상설 위원회는 몇 번 개최되었는지는 나오는가요? 2023년, 2024년이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비상설 한번 제가 횟수를 지금 세어 봐야 해서 여기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주요 위원회별 어떤 예상 개회 횟수는 분명히 연간 계획으로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설 부분에 대한 필수의 횟수는 조금 나중에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설명서 40페이지, 39, 40, 41페이지네요. 우리 총사업비 83억 600만 원 중에 우리 26년도 예산으로 75억 9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지하층 삭제 등 좀 사업 변경이 있었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변준호위원

26년 상반기 공사 계획 및 착공에 따른 예산인데요 질의를 드리자면 2026년도 상반기 우리 공사 계약 및 착공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확보된 행정 절차 현황을 먼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준공이 되어서 설계준공용역보고회도 끝이 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됩니다.

변준호위원

우리가 이런 착공에 들어가면 이런 어떤 공사 대금에 대해서 일시납을 합니까, 아니면 공정별로 납부를 합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아마 공정별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공정별로 납부하면 이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비용 어떤 신속 집행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들어갑니다.

변준호위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이 75억 9800만 원 전예산이 지금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은 조기 집행 대비해서 미리 한 70% 정도까지는 저희들 미리 선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26년도에 거의 많은 75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사실 이 예산이 우리 내년, 그러니까 단일 행이죠. 내년에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공정별 월별 집행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정 월별 집행 계획이 있다면 지금 좀 말씀하시기 그렇다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어떤 명시이월했다, 사고이월했다 좀 이월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성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공정에 대한 월별 내용을 조금,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건축과에 얘기해서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건축과에서요, 그 자료를 조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조금 우리 거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주셨는데요 조금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 매입비 40억에 수수료 2000만 원 해서 지금 올해 집행될 예정이죠, 아 내년에 집행될 예정이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관련 법적 절차는 지금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변준호위원

지금 그 아까 재정 얘기도 하셨는데 향후 우리 사업 기간 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과도한 구비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좀 국·시비 확보 계획이 조금 있으실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당초에 시랑 협의를 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금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조금…… 내년 예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시비가 계속적으로,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시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얘기가 되어 있다는 게 지금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얘기 중인 단계입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도 지금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개 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시비가 첫 회에는 안 내려오고 보통 초기에는 구비를 확보하고 난 걸 보고 시에서 시비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비 확보는 아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래서 27년에서 우리 30년까지 동안에 우리 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작성하느라 우리 실장님과 또 앉아 계시는 계장님 또 담당 주무관님들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하고. 저는 간단한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니까 그 개별 사업 통합 지방 재정 시스템 구축비인데 25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5000만 원 좀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지방 재정 시스템,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이 2024, 2025, 2026년까지 3개년 동안 구축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맞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7등급으로 등급이 정해져서,

차성민위원

7등급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2024년도에 2024, 2025년도에는 분담금을 일부 납부를 하고, 총 1억 3900만 원 중에 마지막 남은 연도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성민위원

개발원에서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자체한테,

차성민위원

분담하는 금액이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전국 지자체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증액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거제권역 도서관 지금 설비 공로 시간이 지금 많이 추가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비 공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10월에 재정 투자 심사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사전 절차 이행한다고 이행 때문에 설계 공모가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 되면 바로 준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지금 바로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거제권역 도서관 그거는 지금 거제권역에 사시는 특히 이번에 대형 단지 그쪽에서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또 개인적으로 민원 아닌 민원 또 정말 진짜 필요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거제권역에 도서관이 언제쯤 되느냐’ 그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애들도 애기들 학생들 성장 과정 또 유능 관계 그런 데에 큰 좌우가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빨리 진행해서 설계 공모도 빨리하고 또 설명회도 하셔야 되고 또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그래서 총괄 지휘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마는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감실이 예산 총괄 부서라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건데 하여튼 한 번 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세세한 개별 예산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오늘 다들 이제 전반적인 방향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위주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 개요 1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사업 투자 및 안정적 재원 확보로 하겠다, 그래서 특교세 특교금 자치 단체 자본 보조 등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세입을 이렇게 열심히 확보하는 만큼 세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 하셨어요. 일단 수용비 홍보 물품 구입이나 업무 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축소하시겠다 했고 실제로 인건비 75%로 축소하신 것 같고요, 반복 관례적 행사성 사업 공모 사업 축소 등 유사 사업 통합 추진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개수는 줄었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인력 채용 최소화로 인건비를 절약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올해 돌봄 사업으로 우리 12명 들어오지 않아요, 맞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원은 아직 정확한 인원은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는데요, 일단 뭐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채용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오히려 지금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비용은 어디가 더 많이 들어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증원은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준 인력이.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 방향에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인력 채용 최소화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산 편성 방향대로 진짜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지 앞서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심사제를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지금 방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현재 연제구 생활임금이 작년 대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분명히 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채용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부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4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기 세입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는 세입예산이 5100억 정도 됐고요 올해 예산은 53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작년도에는 710억 올해는 660억 정도로 잡으셨는데요 24년 결산이 650이었고, 650억이었고 25년 2추에 683억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 맞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현재 지금 내년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신축 건물 준공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등록 면허세 한 22억 8000만 원 정도 줄었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대규모 준공 예정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가 한 30억 정도 줄은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추경과 그 작년의 결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축소될 거라는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줄인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지금 162억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수입을 높게 잡으셨는데요 24년 결산의 180억 정도를 세외수입이 들어왔던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될 만큼의 경상적 세외수입 예측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예측한 게 있으십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온라인 민원 발급으로 증지 수입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또 지금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거는 뭐 항상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41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이 해마다 똑같이 이 예산에 올라오고 결산도 거의 똑같거든요. 이 이유가 있는가요, 딱 그만큼만 지난 연도 수입을 이렇게 뭐 징수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데 보통 저희들 예산을 이 정도 잡아 놓고 다들 징수 활동은 아마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 활동은 전 부서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모든 세입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서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지방 교부세, 지방 교부세가 작년에 결산액 216억 정도 나왔는데 결산이 됐는데 차액이 좀 있네요.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동산 교부세로 받고 있는데 2023년도 이후에 계속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2024년은 216억이었는데, 2025년 2추가 187억이더라고요 조금 편차가 있는 게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랬고 예측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조금 차액은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입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2023년도 이후로 지방 교부세 수입이 2022년도 대비해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지금 현재 2025년도 2회 추경 대비 부동산 교부세가 한 지금 186억 정도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사실은 25년 3추랑 2추인가 3추랑 비교해 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24년 결산에 비하면 좀 금액이 세입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2025년도에 워낙에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은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자치 구 조정 교부금도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 혹시 시나 이런 데서 얼마 정도 교부하겠다라고 내시가 왔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항상 내시가 12월 말에 예산 편성 후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통상적으로 한 400억 정도 조정 교부금 편성하였는데 이번에는 한 510억 정도 편성을 해서 한 110억은 증액은 시켰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내시가 안 오면 작년 내시로 하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작년 내시보다는 많이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도 글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520억인데 세입에는 520억 하셨는데 실제로는 650억이면은 한 650억, 580억 정도를,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한 610억 정도 600억 정도,

성하

권성하위원

쓰읍 아닌데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2025년도 현재 2회 추경 때 한 604억 정도 들어왔고, 2024년 68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680억하고 2추에 659억 잡으셨어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2추에는 지금 600,

성하

권성하위원

3추, 3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3추에는 690억, 지금 현재 특별 조정 교부금이 지금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특교가 포함돼서.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특교세가 연간 6000만 원 이상 정도 받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도 100억 차이 난다 아닙니까, 500억대하고 600억대하고 100억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특별 조정 교부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4년 결산에도 특교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특별 조정 교부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특교 열심히 받으실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관련돼서 저도 좀 생각을 한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어쨌든 특교든 국비 사업이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체납 금액이 징수되는 게 전년도 금액으로 올라오는데 대부분 다 정액으로 올라옵니다. 딱 그만큼 정해 놓고 그만큼만 모으고 올해 목적과 실적이 이렇게 됐으니 더 이상 노력 안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 들어서 그 부분에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지출 구조 조정은 앞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일회성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라는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보조금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4년 지방 보조금에 대한 평가, 2022년부터 2024년 지속된 지방 보조 사업 유지 평가 필요 결과 이 두 자료를 들고 있는데 2025년 지방 보조 사업 사업 평가 우리 흔히 말하는 민경보 사업이죠, 대부분. 그 사업이 한 9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건. 하여튼 60건 정도 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 중에 우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통이고요, 매우 미흡이 5건 정도 됩니다. 5건 정도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업이 이번에 약간의 감액 5% 정도 감액하고 대부분 다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죠, 실장님?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보통 미흡의 경우에는 저희들 보통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계속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지방 보조금이 재정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이게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 보조금 평가 굉장히 엄격하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원래는 절대 평가였는데 그거를 다 상대 평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그냥 올려다 주자라고 굉장히 온정적인 결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보면요 2022년부터 아니다, 일단 조금 전에 2024년 지방 보조 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은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부산광역시장배 축구대회 참가 지원, 평생 학습 아카데미 연제 실버 대학과 공유 주차장 지원이 매우 미흡입니다. 5% 정도 이번에 삭감돼서 민경부에 그대로 올라왔고요, 그런데 원칙대로라면은 이 4개의 사업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2022년부터 24년 지속된 지방 보조 사업 중의 25개입니다. 그중에서 우수 사업은 1, 2, 3, 4, 5, 6, 7개입니다, 7개고요. 나머지는 다 보통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흡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미흡 사업은 한국 자유총연맹 연제구지회 자유 민주주의 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의 씨름왕선발대회, 체육회의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그다음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연제구지회 9개소 보훈단체 보훈 활동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아마 증액된 것도 있을 건데요, 실장님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한 얘기가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수입을 어떻게든 최대한 잘 모으고 지출을 최대한 조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은 왜 이렇게 재정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온정적으로 다 살려 주고 3년간 사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심지어 증액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지금 평가 사업별로 지방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 등급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55% 가장 많고, 매우 우수는 10%, 우수 2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 평가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성과 평가 시에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 평가로 인해서 부서 할당 때문에 미흡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폐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전부 다 미흡 같은 경우에는 증액 불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였고, 매우 미흡은 예산은 삭감은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그런 평가를 하고 제가 부서의 장이면 어떤 사업이든 안 소중한 사업은 없겠지만 그렇지마는 지금 재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출 부분을 재구조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가 책임 부서가 기감실이면 기감실에서 냉정하게 기준을 세워 주셨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의회도 심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의회에서 보고 이 민간 경상 보조금은 도저히 아니겠다 싶으면 삭감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얘기를 좀하고요, 아 그리고 참 두 가지 지금 보니까 우리가 경상 사업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물론 우리가 경상 사업비 구에서 지출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경상 사업비 평가를 우리가 심의만 해서 경상 사업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평가회는 위원회가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실장님?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평가는 1차로 사업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고 저희 부서에서 2차로 또 지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드릴게요. 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보조 사업 못 자르고 이거는 평가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올라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질의 없습니다. 그냥 원안 가결합니다, 원안 가결.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 있게 지방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합시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재정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안부에서 2024년 회계 연도에 대해서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 나온 거 저희 의회에 공문으로 다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보니까 2024년도가 굉장히 심각해진 게 일단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이게 높은 게 좋은데 물론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는 좋고 유형 평균보다도 좋긴 한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상 수지 비율, 경상 수지 비율이 전국 평균이 75.81인데 우리 2023년도에 111.67이고 2024년도에 116.34예요.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유형 평균으로 보시면 저희 구가 유형 평균에 해당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비슷한 구끼리는 평균에 들어가는데 전국보다는 너무 이 수치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수입 부분인데요 우리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만 보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이것도 유형 평균보다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체납액 관리, 체납액 관리, 체납 관리가 전국보다는 이 수치가 나쁘지는 않는데 유형보다는 지금 수치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좀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보조금 비율도 유형보다는 높지 않습니다만 전국 평균보다 높으니까 이 부분도 지방보조금 비율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국·시비 보조금이 제가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그건 내일 복지정책과에서 쓸 거라서 일단 말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우리가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에서 쓰는 예산이 3711억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의 69% ― 그냥 편하게 70% 하겠습니다. ―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2672억 ― 이 세 과의 사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 그다음에 지특 보조가 100억, 기금이 45억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585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3개의 부서에서 쓰는 구비가 306억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은 이 복지 관련 세 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본예산의 70%고요 우리가 그 부서 3개에서 쓰는 구비 예산이 우리 자립재원의 35%고 자주재원의 19%입니다. 복지 예산이 엄청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 구조 때문이겠죠.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계신데. 근데 그 구비 예산을 또 나눠볼게요. 구 자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국·시비 대응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구 자체 예산을 나누어 봤더니 구 자체 예산이 43% 정도 됩니다. 43%,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리고 구비 중에 이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57%.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북구는 더 심각하겠죠. 70% 이상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가 적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복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전 재정도 중요한데요 균형 재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구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복지비 매칭한다고 아무 사업 못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장님?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국·시비 매칭 사업, 국비·시비·구비·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는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시비 비율을 좀 높여 달라고 계속 지금 현재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아마 2023년도일 거예요. 국비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시비 조정 퍼센테이지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예결위 처음 들어가 가지고 왜 예산이 이렇냐 하고 막 의견을 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우선적으로는 부산시에 굉장히 좀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산시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자고 얘기해 봤자 큰 의미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일괄 이거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전 재정보다 제가 더 중요한 게 균형 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서울, 수도권 이런 데는 이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자립재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지방일수록 이거 굉장히 힘드니까요 강력하게 이 부분은 균형 재정을 좀 하자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중에 혹시 내시가 왔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 안 한 게 있습니까, 실장님?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현재 내시된 거는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통합 돌봄 예산 사업비가 편성 안 돼 있는데 이거 내시 안 왔나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통합 돌봄 사업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 대 구비를 5 대 5로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 편성하기 위해서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고 1회 추경에 아마 편성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회 추경에 편성하신다? 어쨌든 그러면 3억 정도의 사업비가 앞으로 추가 편성돼야 되네요. 그렇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6억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통합 돌봄 이게, 국비가 6억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국비가 3억이고 지방비가 한 3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 6억.

성하

권성하위원

구비가 들어가야 될 돈이?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5% 정도 하면 한 1억 500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성하

권성하위원

1억 5천이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증가분 우리 편성 안 했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얼마 정도 돼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한 109억 정도…….

성하

권성하위원

109억 정도 우리 구비 편성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아니, 구비는 한 2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구비 27억.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부분인데 올해 추경에 이 재원을 다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쓰고 예비비 다, 지금 예비비도 우리 1%도 못 만들어 놨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25%에 한 0.44%.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예비비까지 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내년도 추경 편성 하기 전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지만 세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세출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추경 때 있는 예비비 다 쓸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실장님, 저희 앞에 권성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동일한 내용에서 질의를 계속했었는데 추경 때 계속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겠다 하고 지금 이제 본예산에서 추경 예산으로 지금 조금 쏠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그때 추경 가서 결산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얼마만큼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생기는지, 예비비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아마 사업을 편성을 하려고 추경에서 고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추경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시액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적절한 본예산의 심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은 이렇게 해서 예산만 통과되고 나면 추경에 가서 다시 고민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서 이 예산이 다 확보가, 재원이 다 확보가 될 거라는 거는 100% 지금 저희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명확하게 예산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이거를 추경으로 가서 고민을 해야 되나 하는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성하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 이때까지는 저희가 본예산을 웬만해서는 거진 다 삭감 없이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도 정말 어부지리로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되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왔던 심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정말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저희 위원님들과 아마 계수 조정 때 조금 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17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이번에 이제 소극적으로 지금 좀 삭감을 해 놓으셨어요 삭감을 해 놓으셨는데 저희 주민참여예산 책자 제작, 그리고 홍보 물품 구입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책자를 지금 50부를 제작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지금 제작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무작정 큰 타이틀로 3만 5000원에서 50불을 잡았고 홍보 물품은 2000원에서 500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물품 2000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말 이제 홍보 물품도 제대로 되어 있는 물품을 주자, 오히려 주민들에게 안 주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조금의 삭감과 동일하게 예산을 진행하였는지,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참석자 여비, 그리고 현장 확인 여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사업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 책자 제작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자료를 제작하는 겁니다, 위원님.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있잖아요 우리 심의 자료도 그렇고 저희가 요즘에 계속 이제 디지털화로 많이 가잖아요. 이거를 심의 자료를 조금 더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거는 저희가 주민총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총회도 그렇고 총무과에도 얘기할 건데 우리 구정 설명회도 그렇고 책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돈이 아깝다.”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거를 보면 항상 빳빳한 우리 책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전 부서가 그러한 거를 조금 더 줄이면 좋지 않을까. 이거를 꼭 우리가 이제 빳빳한 하드 용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디지털화로 되어 가지고 요즘 신문도 저희가 전부 다 이제 디지털 신문도 많이 읽고 하는데 그런 거를 부서별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위에 마찬가지로 일반 운영비에 사무비 편성의 관리비에도 보면 저희 예산안이든 추경이든 기타 등등 이제 인쇄물이 상당합니다. 금액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조금 사실은 이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아닌 거는 알지만 이제 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좀 드립니다.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견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기기 조작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메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확인을 해라 해도 그러니까 일부 또 위원들은 확인이 가능하시지만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심의 자료는 저희들이 부수를 줄이든지 좀 그런 식으로 조금은 하겠는데 아마 전부 다 디지털로 하기에는 조금은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제가 이제 전부 디지털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마다 PDF가 안 열릴 수도 있고 한글이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책자를 제작을 할 때 전 부서에도 조금 그런 공통점으로 한번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책자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 행사에 한 번 보고 가는 행사의 책자는 하드보드 빳빳한 종이가 아닌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단지 종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 뭐 흔히 말해서 소통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보면 지금 동정 설명회 같은 경우는 A4로 지금 전달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총회, 한 번 보는 책자 정말 아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감실에서 전 부서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작은 것부터 줄여야지만 큰 게 줄여지거든요. 눈에 표 안 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씩 줄이다 보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데 쓰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 홍보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우리가 막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개를 주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예산을 써 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 홍보 물품을 주는 거지 실제 2000원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 또한, 부서마다 다 동일합니다. 제가 기감실이라서 그냥 하나에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도 전부 다 이거는 기감실장님께서 부서별로 전달을 조금 같이 하셔 가지고 홍보 물품이나 행사성에 필요한 그런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줄이고 아니면 줄 때 정말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1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는 지금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에 보면 청렴 콘서트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청렴 콘서트로 800만 원을 이제 700만 원으로 이제 줄인 것 같고, 그리고 청년 문화 체험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90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키즈와 함께하는 청년 교육에 100만 원, 청년 동아리 소품 등 제작에 100만 원, 그리고 직급별 청년 간담회가 200만 원 해서 나누어져서 400만 원 예산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다 나누어져 있는 거를 하나를 통으로 해서 청년 문화 체험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를 청년 문화 체험 교육이라는 거를 다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로 묶은 건지, 아니면 다른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청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었고 신규 직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6급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중간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별도의 교육 편성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작년에 보면 저희가 직급별 청렴 간담회도 있고 그리고 청렴 동아리, 그리고 퀴즈와 함께하는 청렴 교육 등, 솔직히 조금 다양하게 했습니다. 다양하게 하였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6급 중간 관리자분들의 청렴 문화 체험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작년 예산 400만 원에 비해서 거진 500만 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저희한테 책자를 주셨던 거에 보면 지금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청년 문화 체험 교육이라고 해서 중간 관리자 대상으로 한 청렴 현장 문화 워크숍을 통해서 리더십과 소통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비, 교육 여비, 그리고 워크숍 관련되어서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품목에 나와 있는 목의 예산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육안상으로는 여비 삭감이 되었고 조금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공무원에 관련되어 있는 워크숍이나 여비가 축소가 되었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에 숨어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중간 관리자 대상으로 리더십과 소통 존중하는 조직 문화 조성이 사업의 목적이고 900만 원이 전남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위탁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혹시 저희가 2025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 그러한 교육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다시 이렇게 편성을 했던 혹시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중간 관리자 대상을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 혹시 다르게 내려온 공문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은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시행을 계속할 예정이고, 간부 공무원이나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청렴 교육을 실시를 하였는데 중간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한번 실시를 하려고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도 중간 관리자 이런 거를 혹시 할 수 없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때까지는, 혹시 이걸 안 했을 때 중간 관리자 이러한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소통의 부재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을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중간 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지금 계속 강조되어 있고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간 관리자에 대한 교육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긴 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실장님 말씀은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는 갑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전남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위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는 어떻게 위탁을 벌써 진행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아니면 딱 너무 명확하게 딱 여기를 예정이라고 주셔 가지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청렴 연수원이 제가 알기로는 강진군하고 하고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강진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조금 괜찮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를 콘택트를 하였습니다. 세 군데 다 콘택트를 해 본 결과 여기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이랑 가장 좀 콘셉트가 좀 맞는 것 같아서…….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3개의 이제 반부패 청렴 정책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진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국외 여비나 워크숍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겠다 하는 예산의 명시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어쨌든 간에 중간 관리자 대상으로 워크숍은 가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어떤 게 솔직히 맞는지, 작년에 저희 퀴즈와 함께하는 청렴 교육 그리고 청년 동아리, 직급별 청년 간담회 여기를 한번 해 보셨는데 작년에는 혹시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작년에는 간부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교육도 하고 신규 공무원과 승진자 대상으로 교육도 하였는데 여태까지 계속 중간 관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빠져 가지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현장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신규로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중간 관리자 저희 몇 명 정도인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4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교육 대상을.

미화

김미화위원

6급 공무원…….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6급 공무원들 중에 계장, 사무장들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40명 정도만 일차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 보고 전체 공무원은, 전체 6급에 대한 교육은 아닙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중간 관리자가 지금 교육을 받고 또 이게 또 승진, 그러니까 1년 안에 또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또 승진해 올라와서 6급 이제 또 중간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교육 시기를 혹시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내년도 상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염두에 두고 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상반기에 지금 일단은 40명 예산이 지금 9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아까 병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연산8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조금 놓쳐 가지고요 조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이 지출이 이렇게 공정별이냐 아니면 한 번에 지출하느냐 하셔 가지고 조기 집행 대비해서 70% 정도를 선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아직 설계가 끝났고 내년 초 되면은 공사 착공 예정일이라서 지금 정확한 공정, 지금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그 70% 정도 선지급한다는 말씀은 그 기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월이 안 돼서 먼저 지급한다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보통 저희들 조기 집행 때 선금으로 한 70%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게 이제 어쨌든 지금 답변 주신 게 조기 집행이기도 하고 기금이 이월이 안 돼서 선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또 그렇지는 않지만 공사 일정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근데 저희가 지금 업체 선정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일정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는 게 지금 타이밍에 맞는 말씀이십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설계가 준공이 되었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은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선금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한 일정이 내년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또 공사비, 감리비,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뭔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설계 때 지금, 설계 때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서를 제가, 설계 용역,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업체도 선정이 안 됐는데 누구한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설계를 할 때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다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종 설계 용역 보고회가 끝났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 다양한 말씀들을 해 주셔서 너무 좀 세세한 얘기들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행감 할 때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좀 개선된 자료들을 주셨는데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다 했는데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그대로 사실 나왔거든요. 제가 사실 성과지표를 말씀드린 이유도 저희가 수 년간 계속 말씀드렸으나 개선이 쉽게 되지 않아서 좀 다시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해 주셨고 고생 많으셨고 알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동안은 개선이 없다가 저희가 “이번에도 개선 없으면 본예산 통과가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개선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일부씩 조금씩 개선을 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변화가 생긴 거는 우리가 이제 본예산 통과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후부터인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을 과소 편성 하는 거나 아니면은 예산의 계획성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1차 추경 때 다 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다시 나왔거든요. 지금 아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세입이 부족해서, 세수가 부족해서 한다고는 하셨지만 그래서 줄인 내용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를 75%만 반영하셨고요 청소년 문화의집 이 내용도 그렇고, 사유지 분할 매입도 1추에 하겠다 하셨고, 거제도서관도 일부만 우선 편성 했다 하셨고 건설과에 있는 포괄 예산도 줄였고 직원 여비로 50%만 반영했고, 이 내용들 결국은 다 편성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직원 여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편성은, 추가 편성은 안 할 예정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직원이 여비를 사용해야 될 상황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결국 편성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워낙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우리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결국 다 해야 되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의존 수입을 한번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보기 위해서 구비에서는 조금 편성을 좀 지양을 하였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어쨌든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참 감사드립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이거 뻔하게 1추에 다 올라올 게 눈에 보이는 예산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어떻게 나중에 1추 때 재원 확보를 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재원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없고 이게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 때 편성 안 했다가 재원 확보 안 되면 인건비 안 줄 겁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총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집행해 보고 최소한 금액으로 아마 편성이 가능, 최소한 금액만이라도 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설과 포괄 예산이라든지, 시유지 매입이라든지, 거제도서관이라든지 이거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다 중단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1추 때 지금 상황이 평소 같지 않으니 저희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 해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 결국 나중에 결국 다 해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이게 지금 뭐 사실은 저희가 조기 집행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조기 집행 관련해서 작게 잡았다고 하면 나중에는 조기 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때는 전혀 깜깜이인 상황이거든요. 사실 부서에서는 그거를 다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에서는 이거를 1추 때 할 거고 조기 집행을 대비해서 조금만 편성을 하고 이게 부서에서 어떤 일련의 큰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예산은 그게 전혀 없어요. 이게 당연히 1추 때 할 거나 조기 집행을 예산서에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다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1추 때 예산을,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라든지 어떤 계획이다라는 것 정도는 주셔야 우리가 이게 심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회 추경의 편성 예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 분할 매입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고지서가 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이자가 계산이 되어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시유지 분할 매입금은 1회 추경에 시 고지서 받아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3월에 투심을 받고 나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였고 국·시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편성 시점에 통보가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편성을 다 하였고 편성 후에 매칭 사업 통보된 거에 대해서는 또 어차피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신속 집행 때문에 본예산의 편성을 하지 않은 거는 사실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신속 집행 같은 경우에는 또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저희들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는 신속 집행을 위해서 과소 편성하거나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실제로 일을 할 때 현실적인 실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상금 개념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납득은 합니다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그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알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투심이 필요하고는 알겠습니다, 시유지 분할 매입도 고지서가 와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뺀다 치더라도 그 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긴축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사업들 있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있는 예산들에서 다 비율만 적게 잡아 가지고 1추 때 하겠습니다지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다 포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 다할 수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1회 추경 대비해서 저희들 재원에 대해서는 본예산 끝나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그 본예산 끝나고 하신다고 하면 이 심의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추경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한 150억 정도 예정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의 재원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일단 지금 상황이 기감실이기 때문에 사실 화살이 실장님한테 가는 건데요 실장님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부서별로 그런 자료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을 예상해서 적게 잡은 예산들은 뭐가 있는지,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1회 추경에 지금 편성 예정인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사업이 주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서에서 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합니다. 조정 건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답변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1차 추경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도 제가 볼 때는 인건비를 적게 잡거나 이런 거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다 나가야 될 돈이고 뻔한 나중에 이거 다시 추가 편성될 게 뻔한 돈인데 이거는 이렇게 1차 추경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적게 잡았다는 것은 당장 지금 본예산의 규모만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밖에 안 보입니다.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평상시에도 매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00% 본예산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조금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동안.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세수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75%까지 잡았는데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일단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도 저희가 이해는 하니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어떻게 심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임은희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전년 대비 856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994만 원이며, 동 소관은 전년 대비 780만 원이 감액된 6억 25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전년 대비 84억 7052만 3000원이 증액된 771억 3436만 원이고, 동 소관은 전년 대비 1억 8311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43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52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96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4억 3820만 5000원이 증액된 718억 9432만 7000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 2억 457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73억 55만 3000원 등이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소통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36만 원이 감액된 3336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50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8092만 5000원으로 구정 홍보 예산 6403만 6000원 증액,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 2억 9052만 3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802만 원이 증액된 18억 9356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411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4478만 7000원으로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 2억 7456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 95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23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339만 4000원이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729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1432만 1000원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 4238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 491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동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80만 원 감액된 6억 2532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311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4320만 9000원입니다. 각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연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페이지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6694만 원, 이자 수입 227만 5000원, 기부금 수입 3500만 원으로 총 1억 421만 5000원입니다. 당해 연도까지는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기부금 전액을 예치할 예정으로, 2026년부터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부터 479페이지 동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 고향사랑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 부서 퇴장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50페이지인데 세부 사업 시에 예비군 부대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라가 좀 많이 혼잡하고 어지러운 이런 시기에 국가 안보 강화 및 또 향토 방위 강화를 위해서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저도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집행 현황을 보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이 오죠. 그러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차성민위원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관 내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연제구에?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비군 인원,

차성민위원

예, 그렇죠. 그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숫자도 확실히 몇 명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세부 내역에 보면은 지방 방위 작전, 또 교육 훈련 지원, 부대 운영 지원,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올 텐데 그래서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인지 그런 게 궁금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금액이 매년 똑같습니다, 금액이.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그래서 금액이 변동도 없고 매년 같은 금액이고 그래서 그거 좀 확인차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숫자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기타 다른 사항도 좀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거 제가 또 보고 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면은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차성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앞에 기감실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아마 사업을 조금 줄였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그 부분을 이제 추경으로 넘긴 예산이 혹시 총무과에도 있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총무과에 주요 좀 큰 금액이 인건비 쪽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예산이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일단 인건비를 일부 조금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부 지금 축소는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세입을 잡다 보면 결산이 끝나야 순세계잉여금도 나오고 해서 그 재원으로 편성하는데 지금 당장은 예산이 세출과 현재 세입 대비 좀 부족하다 보니 공급 급여 직원들의 인건비를 조금 원래는 100%를 받아야 되는데 한 75% 정도로 감액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세입이 없다 보니까 세출을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하다 보니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월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편성하겠다라는 전 부서의 약간의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도 책자 194페이지가 보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인데. 저희 이제 총무과에서 올해 수요일 날 가족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자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날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현 정부에서는 4.5일을 이제 뭐 구상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공무원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또 저 위쪽에는 공무원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그쪽도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공직 사회 분위기 내에서 여기에 보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 시간 내에 이제 시간 외 근무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는 거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실 이제 4.5일도 한다라는 정부의 기조를 보면 시간 외 수당 시간 외 근무를 저희도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뭐 직원분들께서 시간 외 근무를 하려고 해서 남아 있는 부분은 아닌 거 충분히 압니다. 업무 시간 내에서 조금 진행을 해 주시고 가족과 시간을 가족 가정이 화목해야지만 사업장에 와서 또 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체육회 같은 이제 특정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나 특정 부서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말에 행사도 있고 시간 외 퇴근 시간 외의 행사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일 날도 일을 하다가 보면 직원분들이 또 남아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휴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4.5일은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더라도 정시 퇴근하는 거 특히나 하루 우리가 수요일 날을 정시 퇴근의 날로 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도 저희가 보면 금, 토, 일을 연결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또 마련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줄여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 정시 퇴근하는 거를 전 직원들이 다 바라고 있을 텐데 특히 또 요즘 젊은 직원들은 워라벨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워라벨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 정도의 보상도 없으면 그게 더 차별적으로 느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일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편성해 놔도 이게 100%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 편성은 해 놨으나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만 받아 가기 때문에 이 남는 잔액은 또 추경 때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다 감액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보상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근무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직원이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남아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거든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시간 외에서 이제 업무를 마무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이러한 분위기 자체를 조금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끔 특히 우리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젊은 직원분들은 자기네들이 워라벨과 문화 생활을 향유하기를 바라는데 또 위에 이제 또 상급자분이 계시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남아서 해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또 예산 또한 만약에 부족한 상황에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또 지금 필요한 예산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꼭 나가야 되는데도 75%만 지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인건비가 75%가 아니고 80%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 사용을 하지 않아서 추경 때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를 추경을 할 거 생각해서 예산을 뭉텅이로 잡아놔 버리면 정말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사용이 안 되고 결국은 가서 나중에 결산 때 이거를 다시 이제 추경을 해야, 아니 결산 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적어 주셨던 이 예산은 혹시 예산의 범위 한해서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더 낮추는 것으로 그러니까 연내까지로 하면 그거는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또 저희가 한도를 구별로 이제 저희가 정해 놨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시간까지 인정을 해 준다라고 하고 예산 편성을 뭐 20시간만 한다 이것도 조금 맞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낮추려면 애초에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이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100% 다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해 놓아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미화

김미화위원

저는 우리가 인건비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나중에 우리가 추경할 계획으로 75%를 잡으셨어요. 그러면 시간 외 수당 또한도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잡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경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 지금 이 앞번에 기감실에 이제 본예산 저희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눈에 보여서 꼭 내년에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으로 넘긴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큰 예산들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기왕 인건비도 75%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급여 같은 경우는 매월 나가는데 시간 외 수당은 분기별, 반기별로 시간 외 수당을 많이 받고 외근비를 적게 받고 1형, 2형, 3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표준으로 저희가 표준안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 이 중에서 시간 외 수당을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시고 외근을 안 나가시는 분은 조절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분기별, 반기별로 선 사용하고 3월에 나는 1월에 바쁘고 3월에는 좀 일이 없기 때문에 1월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분기별로 묶어서. 그래서 이 금액을 80%에서 75% 정도는 크게 상관은 없지 싶은데 많이 줄이는 거는 좀 예산 집행하는 데 나중에 어려움이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다른 예산은 내년 추경 다 계산해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독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추경을 계산 안 하고 잡으셨어요.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추경할 거니까 추경할 거니까 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면 그때 추경하면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 또한도 저희가 추경도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부서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예산의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러한 사업 예산안을 지금 추경할 거라고 해서 추경도 지금 언제 3월에 할지 그것도 이제 결산이 나와봐야 되다 보면 3월에 저희가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 다 끝나고 나서 또 추경이 넘어가지는 부분에서 1차 추경이 될지 2차 추경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사업은 운영이 되어야 되고 사업은 중단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건비하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저희 포상금하고 여비 이쪽에 이제 보면 국제화 여비에 창의 행정 체험 연수로 지금 이제 3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7500만 원에서 지금 4500만 원을 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지금 이제 국제화 여비에 잠시만요 제가 책자… (자료를 넘기며) 국제화 여비에 보면 지금 간부 공무원 선진지 견학 워크샵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포상금으로 장기 근속 모범 공무원 국내외 연수로 지금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거를 국제화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바꿔야 되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국제화 여비로 하면 여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 권익이 공고상도 장기 근속 퇴직 공무원이지만 이게 여비지만 포상금의 성격이 있는데 여비로 지급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것도 포상 일반 포상하듯이 포상 심의를 거쳐서 갈 수 있는지 일단 거쳐서 해라라고 하는 권익위 권고 사항하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 지원에 관한 특정 감사 결과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여비에서 빼고 포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갈 때 포상 심의를 해서 이분들이 과연 이제 포상 상주듯이 갈만한가 안 한가 심의를 해서 보내 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 근속 모범 공무원 국외 시찰이 원래 300만 원에 15명 해서 4500만 원이었는데, 포상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18명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인원수 때문에 약간 증액된 부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포상이라고 하면 정말 포상 내가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상을 정해 놓고 상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정해 놓고 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을 만들어 놓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상금의 성격이 여기 말 그대로 장기 근속한 직원들 장기 근속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 근속에서 퇴직을 앞둔 분들을 이제 포상 대상자에 놓고 심의를 해서 그래 갖고 보내는 걸로 올해는 그 예산은 포상금에 있지 않지만 이런 사유로 해서 포상 심의 의결을 올해는 받았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포상 심의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장기 근속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다 모범 공무원의 포상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면 굳이 포상 심의를 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포상 심의를 해서 포상 심의 대상이 안 되는 분도 있고 포상 심의를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15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저희 지금 장기 근속의 모범 공무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 공무원님들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일단 퇴직 예정자가 한 16명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정년 퇴직이고, 그리고 또 장기 근속하신 분 중에 명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여분을 좀 해서 18명으로 잡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화 여비에 들어가 있다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포상의 개념으로 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솔직히 심의위원회를 열어도 퇴직하시는 분과 장기 근속에 명퇴하시는 분들은 다 가는 거잖아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참고로 이번에는 대상자가 또 안 되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거의 가지만 100%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15명인데 올해는 18명으로 지금,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퇴직자가 퇴직 예정자가 좀 늘어 가지고,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 위에 보면 공공 운영비의 단체 보장 보험이 이거 이번에 우리 조례 제정했던 그 내용 맞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잠깐만요, 직장 어린이집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건비 때문인 것 같거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반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내년에 0세 반이 개설돼서 교사가 한 명 늘었고요, 그리고 또 호봉 승급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이 있고 해서 그 부분 반영된 게 740만 원 정도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여기 혹시 정원이 몇 명인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아동 정원?

미화

김미화위원

예.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아동은 0세, 1세 해 가지고 그것별로 다른데 전체로 치면 현원이 26명이고 정원은 50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절반이네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지금 절반의 사실상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부분들인데 참 우리 요즘에 어린이집들 민간 어린이집들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민간 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원장님들은 정말 예산 확보하려고도 노력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회원을 왜냐하면 아이들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폐원을 못 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희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한계가 우리가 올 수 있는 아이들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여기서도 5세가 되면 이제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다가도 유치원으로 많이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 숙제네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절반인 정원을 데리고 예산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혹시 과장님은 그냥 우리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대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선생님의 호봉수가 늘어나고 선생님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지금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이 나올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은 영유아 수가 줄다 보니 지금 일반, 밖의 일반 어린이집도 사실은 정원 채우기가 다들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전에 이제 또 직장 어린이집 만드는 시점에는 직장이 또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은 또 있어야 돼 가지고 그때는 한창 만들어야 됐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직원의 아이도 있지만 공무원 자녀 외에도 일단은 지금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영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공무원 자녀 외에 지금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2명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우리 똑같이 아이사랑포털에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은희

임은희행정지원국장

수시 모집으로.

미화

김미화위원

수시 모집으로 지금….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제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우리 공무원 외에 수시 모집이든 아니면 인근에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 근처도 많잖아요. 민간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이지만 또 공무원 자녀 외에도 가능하다 하고 그거를 뭔가 명확하게 계획이 되셨더라면 그렇게 지금 원아 모집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렇게 활발하게 원아 모집을 또 하려면 사실 일반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 좀 타격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통보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 물론 이 예산이 좀 이제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원아를 많이, 주변에 홍보를 해서 원아를 많이 모집하면 일반 또 민간 어린이집이 또 입는 타격이 있어서…….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아니면 저희가 차라리 원아를 줄여버려 갖고 교사를 1명 줄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민간 어린이집으로 또…, 그건 안 되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렇게 줄어 들면 되는데 또 있는 애들 나가라고 하기에는…….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보통, 그러니까 이게 반 편성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0세 반은 1명당 1 대 2고 이게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선생님들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동일 연령대가 딱 적당한 숫자가 들어오면 좋은데 연령대가 자꾸 다르다 보니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고,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저희 운영을 잘하자고 또 민간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기도 그렇고 이게 그런 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지금 보면 민간 어린이집은 재원 확충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진짜. 그 원장님들은 정말 아동 1명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구청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교사분들께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50명 정원에 26명이 있다는 건 50%밖에 안 갖고 간다는 거는 저는 고민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민 안 해도 예산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보시면 2021년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 또한도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크게 확대해 가지고 원아는 모집을 못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인근의 아파트들은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원아 모집이 수월할 수 있게끔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돈 다 줘 버리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원장이라도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의 그 노력과 진짜 밤낮없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조금 명확하게 해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1-03 행사운영비인데 직원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2025년도에는 3000만 원, 2024년도에는 2083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어요. 혹시 이거 안 하려고 삭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이거는 안 하려고 삭감을 한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편성 안 하실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예산이 행사성을 좀 줄이다 보니 비슷한 것들은 좀 정리해서 저희 국토사랑 직원들 하는 그런 거 몇 개만 이렇게 남겨 놓고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이거는 좀 빼는 걸로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안 그래도 저도 제가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결산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을 때 추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성은 또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게 행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사성 예산을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추경을 해서 필요시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는 맞는데 행사성 예산은 싹 다 남겨 놓고 진짜 100만 원, 200만 원만 줄여 놓고 필요한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다 나와서 결정되면 그때 가서 추경하겠습니다라고 혹시 또 같이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뭐, 근데 직원 어울림 한마당,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이거는 전체 국 단위로 해서 그냥 어울림 한마당 했는데 일단 구 재정 상황을 생각해서 급여도 지금 다 편성 못 하는 마당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삭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급여는 추경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거는 그럼 추경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86페이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구·동정 설명회에 백드롭 설치가 지금 6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수막 안 하려고 전자 현수막을 다 달았지 않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근데 이거는 사실 예산서를 만들 때 사업명의 표기상 시·구·동정 설명회 백드롭 제작 등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백드롭을 동별로 하나씩 해서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도 절감하고 하기 위해서 백드롭 2개를 해서 동을 돌려가면서 해서 실제로 백드롭 예산에는 50만 원밖에 안 들었고 이게 이게 등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다 못 넣어서 그런데 구·군수 협의회 할 때 이제 현수막하고 구동정 설명회 할 때 백드롭 외에 각 동별로 현수막을 하나씩 해서 이제 구동정 설명회를 하는 주민들 많이 참여하십사 하고 동별 하나씩 현수막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산8동 주민설명회 같이 일반적인 주민설명회 할 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여러 군데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명칭을 좀 변경해서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있잖아요 구정 설명회 할 때 꼭 큰 백드롭이 뒤에 있어야 되나요? 아무리 2개라도, 예산이 얼마 안 되는 50만 원이라도.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뒤에 너무 사실은 동에 또 깔끔한 동도 있는데 뒷면이 너무 좀 지저분한 데가 있어서…….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상관 있나요? 정말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요? 말 그대로 구정 설명회는 그냥 우리가 구민들에게 우리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정 설명회이고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고 다 전자 현수막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백드롭이 없어도 지금 그 동에서는 다들 행사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꼭 해서 우리가 이렇게 2026년 동 설명회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붙여야 될까 싶긴 합니다. 과장님, 꼭 붙여야 될까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꼭 붙여야 될까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산은 얼마 안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요. 지금 이렇게 예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불필요한 거는 정말 보여주기 위한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럼 현장 가서 저희가 한번 동별로 살펴보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현수막을 지금 다 했잖아요. 전자 현수막을요. 전자 현수막을 다 했는데 그거를 굳이 그리 크게 해 가지고 갖다 붙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지 간에.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현장도 보고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고 하실 거잖아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가 계수 조정 때 조금 논의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밑에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시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현수막 관련되어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현수막 말고 우리 총무과에서 현수막 되어 있는 예산이 혹시 다 얼마입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현수막 예산이라고 따로 사실은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 사업 안에 일부 현수막하고 일부 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현수막은 나중에 이제 결산 때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지 예산상으로 이게 현수막 예산이라고 딱 명시된 거는 따로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현수막 설치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지금 피곤해하는 부분이 현수막입니다. 저희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정치 현수막이 지금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했던 이유도 깔끔하게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해서 정치 지정 게시대를 했는데 지금 가 보면 동네방네 진짜 곳곳에 나무랑 나무를 연결해 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저희 것까지 같이 막 붙어 있어요. 구청 거까지. 그러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그렇게 다 붙여져 있으니 정치 현수막 또한도 그렇게 붙여 놔도 괜찮다 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저희가 알 권리를 제공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저희 현수막에 있어 가지고도 너무 지역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알려야 될 거, 우리도, 우리 지금 온천천에 보면 전자 현수막이 있잖아요. 맞죠? 그 관리사무소에. 거기 말고는 전자 현수막이 밖에, 외부에는 없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우리 구청 맞은편에…, 구청에서 바라보면 길 건너편에 전자 현수막 하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하고 우리 지금 온천천하고 두 군데인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차후에는 필요하다면 구석구석에도 전자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전자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려줄 거 있으면 또 알려주는 게 좀 깔끔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까. 현수막 정말 많습니다. 지금 가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구에서부터 조금 명확한 기준과 잣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에도 보면 홍보 현수막이 지금 또 있고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번에 이번에 저희가 다시 새로,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은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없었고 짝수 연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동별로 1명씩 정도 해서, 아니 그 구에 2년에 한 번씩 해서 2명 뽑습니다. 2명 선정해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지금 상을 주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2년에 한 번씩 2명을 뽑는다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연제구, 구 전체에서 2명 뽑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을.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는 혹시 그러면 어떻게 뽑는, 기준은 어떻게 뽑나요, 혹시?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주민 추천받아서 그분의 공적 심사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총무과도 그렇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우리 주민분들에게 주는 포상이 있더라고요. 포상이 있는데 실제 우리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우리 동에서 가장 열심히 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냥 우리 일반, 정말 이거는 우리가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숨어 있는 봉사자와 숨어 있는 연제인상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우리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죠? 그냥 말 그대로 주민들이 추천해 주니까. 근데 주민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주민 활동 하시는 민간 단체 분들이시거든요. 맞잖아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꼭 주민들, 주민들은 20인 이상 연명으로 신청 가능 하고 학교나 일반 유관 기관이나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일단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홍보도, 그러니까 이 홍보 현수막이 이제 추천하세요라는 홍보 현수막인가요? 아니면 추천되었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추천하세요 하는,

미화

김미화위원

추천하세요 하는 홍보 현수막인가요? 근데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고 추천을 해도, 내가 접수를 해도 선정이 안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적 조서를 다 내면 공적 조서를, 그 공적 조서를, 이게 이것도 또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걸쳐서 모든 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적 조서에서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진행하시는 분들이 포상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정말 왜냐하면 연제구인의 삶 같은 경우는 자부심을 느끼는 상이잖아요. 이런 상들은 저희가 조금 정말 연제 구민으로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장수, 오랫동안 연제구를 위해서 살아, 거주해 주셨던, 한 번씩 우리 보면 혜원정사 경로잔치 할 때 보면 우리 연제구에서 장수하셨던 분, 오래 사셨던 분,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 또 연제인의 상의 대상도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꼭 자치 활동을 많이 하셨고 밖에 관변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이 상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를 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패 제작이 60만 원인데 혹시 어떤 상패, 금으로 하는 상패입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이거는 좀 나름 구에서 큰 상이기 때문에 금은 아닌데 상패 가격이 이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미화

김미화위원

상패 가격이 60만 원이면 사실 좀, 이게 그냥 우리 금가루 해 갖고 했던 그 상패인가?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이 상패가 딱 지정된 건 아니지만 상패를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이런 거 했는데 좀 연제인상 이름에 걸맞게 하다 보니 약간 가격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2024년도에 혹시 누구 받으셨어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2024년도에는 거제1동의 새마을노인대학 전 학장님이신 권변순 씨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제3동에 이성우 새마을금고 상근이사님하고 받으셨어요. 두 분은 다, 권변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웃돕기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셨고 이성우님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그쪽에 정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마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신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저희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연제인상은 정말 관변 단체에서 열심히 해 주셨던 분들도 다 한 분 한 분이 다 수상의 대상자이지만 이번에 연제인의 상은 정말 우리 그냥 연제구를 위해서 조금 정말 자랑스럽게 연제구를 해 주셨던, 흔히 말해서 이름 말해도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주민들을 조금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 187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 협의회 운영회가 지금 예산이 쭉쭉쭉쭉 가다가 지금 2024년도, 2025년도가 예산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리돼서 이번에 다시 또 예산이 삭감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있잖아요 역량 강화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2024년, 2025년도에는 예산을 우리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100만 원이 역량 강화 워크숍,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그게 다 지금 안 쓰인 거잖아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2024년은 집행됐고 2025년은 지금 민주평통 22기가 이제 출범을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워크숍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제 22기가 다음 주에 워크숍 하겠다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다음주 출범 이후에 워크숍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 자문위원들도 거기서 이제 사실 자문위원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가, 제가 이거는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게 자문위원회 위원비로 사업이,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항상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타구도 마찬가지로?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타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사업 한두 개 정도는 구의 예산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자부담으로 일부 있고 또 운영비도 인건비가 저희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는 그 자부담에서 보태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워크숍을 가야 되는 횟수가 혹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 안에서 여러 번 가면 됩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당초에 이제 보조금 심의할 때 자료를 민주평통에서 작성해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회 가는 걸로 해서 계획서 올렸고 그렇게 해서 편성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혹시 이거 언제 열었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미화

김미화위원

출범하고 열었습니까? 아직 출범식 안 했는데?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출범 전에 이거는 이제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1회를 역량 강화를 가겠다 하는 계획의 보조금 심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1회, 이제 출범하자마자 바로 올해 예산으로 역량 강화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2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딱 딸막딸막하게 출범하고 바로 가잖아요. 가면 내년에 1회를 가고 만약에 그 내년에 6월 말까지가 거진 끝이잖아요? 맞나? 8월 말까지가 끝이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가 버리면 세 번을 가는 거네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8월 말까지 끝났는데 22기 출범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 구성이 늦어져서 중간에 좀 텀이 많이 비었었고 보통은 이제 이거보다는 일찍 하는데 올해가 좀 특별하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2027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역량 강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23기가 하반기에 들어오면 23기가 하반기에서도 갈 수도 있잖아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래도 이거 1년에 두 번, 중간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이게 출범 전에 구성이 애초에 구성하라는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안 됐고 보통은 이제 끝나기 전에 구성하고 하니까 전기와 후기 업무 인계 인수하면서 두 번을 나눠 가든지 전반에 가든지 후반에 가든지 이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는 저희가 전반기에 이제 평통에서 안 가다 보니까 후반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산에 있는 거 쓰면 되는 부분인데 내년, 2027년도 8월 말까지가 돼 버리면 전반기 때 써 버리면 2027년도 하반기 때 평통을 구성을 해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명확하게, 2년이 우리 임기잖아요. 그럼 2년의 임기면 2회를 가든지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우리 총무과에서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지원 예산 요구 시에,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렇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한 기에서 세 번을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이거를 우리 총무과에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역량 강화니 정말 우리나라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하나의 이것도 그냥 역량 강화라는 타이틀로서 그냥 갈 수 있는 그러한 맥락보다는 조금,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상반기에 가는데 올해가 좀 못 가서 이렇게…….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못 갔기 때문에 올해 지금 출범하는 데는 후반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수는 내년과 내후년 전반기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정리를 해 달라라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2027년 예산 요구할 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 이제 이게 전환되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바뀌었죠, 이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고향사랑기금으로…….

미화

김미화위원

예, 기금으로 바뀌면서 이 답례품 이제 구매가 지금 보니까 33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증액됐다는 게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이 혹시 됐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기부를 10만 원 기부하면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기부가 많아지다 보면 그 30% 규모가 커지다 보니 기부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안 그래도 답례품 안에 내용의 구성이 조금 더 다양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있잖아요 194페이지에 연제구민 체육대회가, 우리 구민 체육대회가 총무과 소관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 소관입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총무과에 그거는 체육계가 아니고 체육회 위탁처럼 해서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총무과에 나와 있는 이 돈을 체육회에 위탁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체육회에 일단 돈을 다 보조금 교부처럼 다 주고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다가 바로 그냥 주면 되는 건데 왜 총무과에 거쳐 갖고 가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문화체육과를 거친다기보다 체육대회 자체를 총무과에서 체육회로 주는 겁니다. 체육회를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를… 밑에 그걸 관리는 하고 있으나 그거랑은 상관없이 저희가 체육대회를 체육회에다가 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이 예산 사용이 지금 선출직이다 보니 체육회 예산…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체육회에 위탁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선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품 추천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연제 구민 체육대회를 몇 회를 하면서 사실상 주체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동마다 하는 부스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에서 거의 단체들이 다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뛰어다니고 행사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 총무과에서도 다 하세요. 또 체육회는 우리 또 다 같이 하는 운동이라서 체육회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나 자기 부스에서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셨던 분들이 올라와서 경품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이사회 이사님들과 부회장님들이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모양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그 현장에서 좀 지적된 부분도 있었고 당초에는 다양한 분들하고 그 기부를 하신, 경품 기부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추첨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 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추첨하시는 분을 뽑다 보니 현장에서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좀 면밀히 계획해서 골고루 다양한 분들이 추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조금 맞지 않을까. 사실상 다양한 분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아마 추첨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마지막에 경품 추천이 가야 될지 아니면 점심시간 전에 한 번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품 추첨하는 데 거의 1시간 걸립니다. 맞죠? 주민분들이 그냥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경품이 걸려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가 이거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주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실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이거를 뭔가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 거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의 눈치 아닌 눈치 보고 있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섭섭함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 구의회도 위원들도 섭섭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 우리 구민 행사잖아요. 맞잖아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통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설명서 76페이지 주민자치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이거 행사성 사업이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행사는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서 1등 한 단체가, 동이 부산시 전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대회에 나가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안에 들어가는 1410만 원의 맞죠, 1410만 원의 예산의 내용이 시스템비, 임차비, 인건비인데 각 동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가 나갑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아니요. 그 행사 진행하시는,

성하

권성하위원

사회자 비용이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각 동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십시오라고 나가는 돈은 없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거는 동의 주민자치 예산으로 격려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순수 진행비다 그렇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주무관, 과장님 이 사업 동 사업인데 동이 주민자치페스티벌해서 만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축제의 마지막 날 노래자랑 전에 한다든지 평생학습축제에 같이 한다든지 평생학습동아리축제에 같이 한다든지 생활문화축제에 같이 한다든지 했을 때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일단은 시간이 12개 동이 경연을 하다 보니 지금 이게 한 2시부터 시작해서 5시 반 정도까지 하거든요, 심사까지.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 초대 가수가 나와서 노니까 그렇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초대 가수는 심사하는 동안에 심사 정리할 때 한번하는 거고, 거의 공연이 12개 동이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하면 각 동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준비비나 재료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출연비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부 진행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없애면 부산시에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에 우리가 안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행사에 같이 할 수 있죠. 만약에 다른 행사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다른 행사,

성하

권성하위원

축제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죠. 무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자 비용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심사비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심사비,

성하

권성하위원

심사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의 관계된 분들이시던데,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구청 직원 한 분하고 외부 두 분하고 해서 심사비는 두 분한테 나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많은 행사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유사한 행사가 너무 많고 나오시는 분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하모니카하시는 어떤 어르신은 최근에 한 다섯 군데에서 하시더라고요, 공연을.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줄여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국민 운동 환경 정비 운영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있는데요. 제가 이거 정산할 때 영수증으로 정산합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저희 그냥 예산 집행으로 합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거라 계약을 하거나 카드 집행하거나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영수증을 받으신다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 내역을 봤는데요 2025년 시책 사무 관리비 이거 국민 운동 시책 지원 사무 관리비 맞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사무 관리비.

성하

권성하위원

201-01 맞죠, 안전 표지판 구입 5만 7000원, 도시 환경 정비 홍보 물품 300만 원, 환경 정비 현수막 제작 6만 6000원, 연제구 어린이 사생 실기 대회 우수 작품 전시회 배너 제작 4만 4000원, 도시 환경 정비 홍보 물품 구입 303만 6000원, 군집기 새마을기 구입 49만 6000원 홍보 물품이 여기 300만 원짜리가 2개나 들어가는데 내역 보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00만 원 채우라는 거예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행사할 때 행사하면서 주민분들에게 홍보하면서 환경 정비도 하고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조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시책과 관련된 사무 관리비인데 이거는 사무 관리비가 아닌데 홍보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국민 운동과 관련된 홍보물을 아예 좀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지,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올해 조금 홍보물이 많이 제작된 것 같은데 보통 이거 행사할 때 필요한 물품들 청소 도구 같은 걸 많이 구입하는데 올해는 조금 여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집행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요, 필요한 만큼 예산을 쓰셔야지 돈을 줬는데 여유가 있어서 잘됐다 홍보 물품을 하자 이거는 아니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환경 정비가 그냥 청소만 하고 온다기보다 주민들한테 각종 행사 시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체전 홍보를 하면서 환경 정비를 했기 때문에 하면서 전국 체전 홍보 겸 환경 정비를 해서 그런 홍보물이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전국 체전이 없는 2026년에는 예산을 깎으셔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은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90페이지 통합 돌봄 인건비 예산을 총무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없어요, 여기에. 제가 이 조례하고 법률을 봤는데요 다같이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시비가 쏙 빠져 있어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인건비는 구비를 하고, 사업비는 시비가 내려올 건데 사업비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큰 거를 시비를 받고자 하고 지금 예산 비율이 조정 안 돼서 아직 지금 예산 편성은 여기 안 됐는데 시에서 비율 정해지면 그거는 편성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우리 돌봄 사업비 비율 안 정해진 이유 아시죠.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시비랑 구비랑 비율이 아직,

성하

권성하위원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구비를 내놔요, 여기다가.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시비는,

성하

권성하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가 조금밖에 안 준다면 결국 그 사업 돌려보낼 수 없으면 나머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업비 우리가 다 대야 되는데 왜 구비를 먼저 매칭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매칭 안 해야지.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이거는 인건비로 내려온,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구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협상하십시오, 시랑도. 맞지 않습니까, 시비가 안 정해졌는데 왜 우리가 구비를 먼저 매칭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과장님?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인건비는 국비 구비고 사업비를 구비를,

성하

권성하위원

그게 맞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시비가 많이 낸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률상의 구비, 시비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냥 지자체가 같이 한다라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내야 될 의무 지원 아니고 시비를 그러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매칭도 달라져야 되는데 사업비는 지금 예산에 안 잡아 놓고 매칭을 안 했는데 시가 매칭을 안 해 줘서 매칭 비율을 안 정해줘서 구비를 여기다가 왜 우리가 먼저 매칭을 합니까,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구비 분. 이것도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3000만 원 사업 이번에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편성이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기금 맨 뒤쪽에 있던데 금액이 3000만 원이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권 상생 버스킹 페스티벌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모아 주신 고향사랑기금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사업 내역을 좀 보면요 상권 내 유휴 공간 활용한 문화 공연 개최 연봉공원 등 버스킹 댄스 퓨전 국악 등 다양한 공연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눈에 싹 그려집니다. 상인회 주간 프로그램 및 상권 연계 콘텐츠 SNS 이벤트 경품 행사 우리가 늘 오방에서 했던 그런 사업을 또 하시겠다는 건데 총사업비 3000만 원에 공연 체험비 2400만 원 공연 체험 프로그램 300만 원 8회, 운영비 행사 운영 관리비 300만 원, 홍보비 300만 원, 얼마나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혹시 과장님은 한번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그동안은 조성하고 있었고,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 1억 정도가 모이니까 사업을 한번 계속 모으기만 하지 말고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여론이 있어서 부서별로 올해 초에 모집을 했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중에서 선호도 조사도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9월에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내년에는 안 하고 넘어갈지 하나는 시범적으로 해 보든지 이런 말이 있다가 그래도 시작했으니 시범적으로 하나는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상권 상생 버스킹 페스티벌 선정이 되었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계획을 했던 것처럼 일단 이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도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사업이고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한번 해 보고 아니면 괜찮으면 확대를 해 가는 거고,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한번 해 보고 아니면 괜찮으면 확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300만 원짜리 사업을 8회 하는데 이게 어떤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임펙트가 없지 당연히 3000만 원 가지고 이 지역 출신의 아주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해도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300만 원짜리 사업을 8개를 해 가지고 딱 들어가는 내용이 딱 들어가는 내용이, 딱 들어가는 내용이 버스킹 댄스 퓨전 국악 300만 원에 버스킹 댄스 퓨전 국악 이거 몇 개 부르겠어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이게 어차피 크게 한번 하면 1회로 사람들이 오는 거지만 여기에서 여러 차례를 해서 이 상권을 일으키려면 어쨌든 사람들이 자주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행사를 해서 유동 인구를 좀 이끌자는 그런,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저희 시장에서 하는 페스티벌 같은 거 보러가면요 그 동네 상인들이 그날 하루 경품 준다고 사람들 막 오라 해 가지고 경품 쿠폰 나눠 주고 가수 와서 잠시 공연하고 이게 다입니다. 외부 유입 효과도 별로 없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저희가 예비 심사하고 예결위 본심사까지도 뭔가 뚜렷한 방법이 안 나오면 이 예산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짜 필요하고 뭔가 변화가 될 만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모든 재래시장에서 이 사업 매번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8회를 더 안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에 시간 외 근무 수당과 관리 업무 수당 지급 이 두 가지로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 외 수당만 편성했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관리 업무 수당이 보니까 시간 외 수당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시간 외 수당은 6만 원인데 관리 업무 수당은 12만 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관리 업무 수당은 호봉제 적용을 받는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아니에요. 개요 11페이지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지급 대상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5급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거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있는,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안 개요 11페이지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행사 차출 경비는 부서에서 행사할 때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급 경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전부 우리는 시간 외 수당으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거는 다른 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는 제가 기감실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시간 외 수당은 어디서 편성해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바뀐 예산 편성 지침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예전에는 모두 시간 외 수당을 하는 것을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해당 부서 외의 직원이 행사 차출을 할 경우에는 행사 차출 지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그렇게 지급이 안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외 수당보다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훨씬 비용이 더 높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25년도에는 행사 차출 경비를 각 부서에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에 풀경비처럼 조금 편성해 놓고 그렇게 해서,

성하

권성하위원

올해는 그렇게 안 했죠,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다들 주말이나 이런 행사 때 차출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깐요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2027년이나 이럴 때는 이 부분을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저희 71페이지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저희 보면 통장님들의 자녀 고등학생은 8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통장님에 따라서 받는 횟수가 혹시 뭐 제한되어 있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보통은 한번 받으신 분은 안 드리고 새로운 통장님한테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자녀를 두신 통장님들은 당연히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을 받으려고 이제 아마 하실 거니까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두 번 지급은 안 된다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각각 한 번씩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고등학교 한 번, 대학교 한 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고3 때 받고 대학교 1학년 때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가능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통장님의 자녀분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자녀분들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산출기초는 지금 한 12명 정도 예상을 해서 12명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보통 보면 통장님들께서 오랫동안 통에서 하시다 보니까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젊으신 통장님들도 아직 자녀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통장님들도 계십니다. 실제 그러면 한 가정의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두 개 다 자녀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동년도에 동시는 어렵지만 어쨌든 고등학생 한 명, 대학생 한 명으로 동일인은 안 되고,

미화

김미화위원

동년도에 두 명은 안 되나요, 고등학교, 대학생 다른데 안 되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산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대상자를 해 놓으면 중복해서 드린 적은 없습니다. 꼭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거는 아닌데,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있잖아요. 보통 보면 국가 유공자나 대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도 학점이 보통은 B학점 이상 되면 국가 유공자 장학금도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산출 근거에 대학교 대학생이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인데 혹시 이거를 저희가 어떠한 장학금을 지급 조례의 C학점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조례는 아니고 저희 계획서 내려갈 때 이거는 저희가 주는 통장 자녀 장학금은 성적 우수의 해서 준다기보다 통장님들 노고 격려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C학점 이상으로 해서 좀 범위를 넓혀 놓은 그런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으로 주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통장님들에게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평한 사기 진작의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통장님들 모집할 때 이런 내용 적습니까, 안 적죠. 그냥 ‘몇 통 통장님을 모집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장님의 지금 현재 통장님의 자녀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몇 명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저희 통장님들께서 지금 통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사기 진작이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공평하게 다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혹시 어떤가요. 과장님?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그냥 다 주는,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통장님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가 지금 다 졸업하고 출고하신 통장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특정하게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는 이러한 예산보다는 통장님들에게 바로 핸드폰 요금이 나갈 수 있게끔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지 통장님 자녀 장학금이라고 해서 몇 명에게만 돌아가는 사기 진작의 예산은 조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차라리 통장님을 정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다 적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기왕이면 자녀 장학금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통장님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내용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통장님들 중에서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일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이게 골고루 통장님에게 말 그대로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통장님 전원에게 갈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전원에게는 사실은 건강 검진비라든지 건강 검진비, 그다음에 단체 상해 보험 이런 거는 전 통장님에게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통장님들에게 통신비를 지급해 주는 거는 저희 잘못된 겁니까. 혹시?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미화

김미화위원

저는 그게 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종량제 봉투라든지 그것도 지금 지급되고 있고요, 종량제 봉투는 조례의 근거해서,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저희 통장님에 대한 자녀 장학금은 정말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있으신 통장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180만 원을 받으세요. 자녀가 2명이면 360만 원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맞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렇게 일부에게 지정해서 주는 예산을 저희는 조금 지양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잠시만요… 저희 있잖아요.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저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지금 주민총회가 적게는 400만 원 정도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900만 원 정도의 주민총회 예산이 각 동마다 있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주민총회 예산을 동으로 가서 동에서 주민총회를 일부를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합동 주민총회를 하면서 페스티벌을 같이 엎어서 하면 조금 더 커지고 좋지 않을까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내년에 이제 자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거랑 같이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까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고분판타지아 축제할 때 무대가 아름다운 무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는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무대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주민들의 페스티벌에서 좋게 더 보여 주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페스티벌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주민총회도 어느 동은 900만 원 어느 동은 400만 원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차라리 일정한 금액을 얼마씩을 내서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통으로 해서 좀 진행하는 거를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는 조금 더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부서 그리고 각 동마다 차량 선박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유류비랑 다 이런 거 포함해서 선박비를 적어 놓은 겁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유류비는 공공요금에 들어 있고, 차량 선박비는 차량 수리비 보험료,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요, 자동차세랑 보험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선박비가 부서마다 동마다 다 다르거든요. 혹시 어떠한 항목이 차량 선박비로 구성이 되었나 싶어 가지고 총무과에 보면 300만 원씩 3대로 9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부서마다 차량 숫자라든지, 차량 종류가 트럭이 있는 부서가 있고, 일반 승용차가 있는 부서가 있고 총무과는,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 선박비가 이제 그러면 유류비라는 건가요. 아니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유류비도 있고, 수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수리비는 또 따로 수리비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던데요. 아마 다 통일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거의 통일되게 거의 자동차세,

미화

김미화위원

자동차세 따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공공 운영비 안에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 선박비인데 여기 있는 선박비는 거의 수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비, 차량 유지비.

미화

김미화위원

차량 유지비라는 게 명확하게 유류비인지 아니면 수리 비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차 주차하는 주차비인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박비라고 해서 이거 잡아 놓은 거 예산들 상당해요. 부서마다 다 따지고 보면 동마다도 그렇고요 명확한 그런 거 없이 차량 선박비라고 지금 다 잡혀져 있는데,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

미화

김미화위원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라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차량 수리비로 따로 빼놓은 부서는 그거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거기는 유류비를,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요, 거기도 차량 선박비 적혀져 있고, 수리비가 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체크는 다 해 놨는데,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차량 수리비가 보통의 승용차는 수리비가 크게 들지 않는데 큰 차량이나 혹시 저기 트럭이나 아니면 특수 차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이거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우리 부서마다 지금 차량 선박비가 다 있더라고요.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우리 부서랑 동 전부 다 세부 내역을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은희

임은희행정지원국장

재무과를 통해서,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재무과에서 일괄 차량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동하고 부서마다 전부 다 다 들어가 있어요, 차량 선박비가요. 그런데 예산이 아마 차 대수로 가는데 다 달라요, 그것도. 그리고 특히나 우리 전기차가 있는 경우도 지금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총무과는 전기차 있잖아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300만 원이 1년에 잡혀져 있는 거는 일단은 이거를 국장님 저희 재무과를 통해서 전부 다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임은희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거 2차 추경에 지금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에 201-02에서 공공운영비 관리비 및 예치금으로 지금 2차 추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이거 본예산에는 이거 관리비가 다르게 들어가 있나요? 동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있던데……. 동에도 보면 따로 관리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2차 추경에는 이게 1521만 원이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거는 동 다른 운영비 안에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지금은 현재 동사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동사에 들어가는 거라서 총무과에 편성을 했었었고 이제 이전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동사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 운영비 안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동사 운영비에도,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458페이지.

미화

김미화위원

관리 용역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공요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공공 운영비……. 공공 요금 및 제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공공 요금 및 제세 안에,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458페이지.

미화

김미화위원

3800 여기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다는, 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고향사랑기금 말씀하시다가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고향사랑기금의 이 누적되어 있던 기금을 상권 활성화에 사용하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은 하나요? 예산만 이 기금을 총무과를 통해서 일자리경제과로 가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 몇 번 안 해서 상권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거라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좀 계획을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상권 자체의 자생력은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아까 질의가 나온 내용 중에 추경, 1차 추경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좀 적게 편성한 게 인건비 외에는 없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인건비만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인건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건비 외에 없다고 하셨으면 다음에 추경 때 올라와도 이거는 저희가 이건 잘못 편성한 거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일단은 저희 인건비만 좀 감해서 편성해서 사업비는 예산을 감안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25% 정도는 남았는데 이거를 1차 추경 때 편성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그럼 다 미리 계획돼 있는 건데 예산서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고, 근데 당연히 1차 추경 때 할 내용들이 우리 본예산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추경 때 하겠다 하는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예산서의 내용과 부서가 생각하고 있는 일련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하고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러면 사전에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오전에 저희가 좀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또 추가로 좀 생각을 해 봐도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차피 나중에 100% 다 편성해야 될 예산인데 이거를 본예산에 75% 하고 나중에 100%로 하겠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거를, 제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계수 조정 때 의논을 해서 이 인건비를 100%로 증액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려가 됐을 때 우리가 증액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 조금 계수 조정 하기 전까지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어차피 안 쓸 돈이 아니고 어차피 나갈 돈인데 그냥 75%만 잡아 두고 나중에 1차 때 다 25%를 추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실 그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 계획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1차 추경 때 하겠다고 한 그 계획 자체는 저희가 그 계획 자체를 또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고요 따로 이렇게 받은 자료도 없고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아닌 말로 저희가 75% 잡아 놓고 나중에 1차 추경 때 재원 조달이 안 되면 급여 안 줄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이나 계획적인 집행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100%로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을지 부서에서 조금 확인을 해 주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인건비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건비를 100% 하는 만큼 삭감을 한다고 치면 거의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 외에는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사실은 이제 그렇게 현실적인 우리 실무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입이 많이 줄어서 예산에 어떤 좀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다른 부서에도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일단 예산 자료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현규

김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설명서 92페이지, 93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그냥 단순 질의인데 부산일보 동네북 이용료와 국제신문 동네방네의 이용료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93만 5000원 곱하기 12월의 산출 근거,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뭘까요, 이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랑 제작비 인상으로 해서 조금…, 증가는 그런데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16개 구·군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 일단 견적을 받아 봤을 때 다 동일한 요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산출 근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어쨌든 예산은 예산 지침에 산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인터넷에 있는 동네북, 동네방네에 우리 지역 자료가, 보도 자료가 올라가고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역에서는 제일 큰 두 개의 언론사에서 연제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뤄준다는 그런 약간의 주고받는 건데요 그래도 산출 근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상 그냥,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번에 엘리베이터 광고 예산이 작년 우리 본예산에 2000만 원이었고 추경 때 얼마 올렸지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그때 500만 원 올렸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때 올릴 때 이유는 그거였어요. 30주년이었고 만화도서관이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30주년도 아니고 만화도서관도 아닌데 그냥 작년 본예산보다 10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근데, 좋아요. 이게 약간 시각적이고 이런 거라서 이용도? 효과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파트 15개 나가거든요. 15개 아파트, 9000세대면 21만 인구 중에 5%가 안 되는데, 아, 5%는 넘겠다. 9000세대니까, 그렇죠? 한 2000명?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한 세대당 한 3, 4명 잡고 하면,

성하

권성하위원

한 2만 명 정도 되겠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인 신문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시각적인 걸 우리가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그럴 바에야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배너 광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증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엄청 효과가 있다, 이게 너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나갔는데 이 아파트에서 이 사업에, 연제구의 이 사업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셨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모든 아파트에 이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연제소식지와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을 36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올리셨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제가 사전에 한번 부서에서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지금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종이신문을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나. 그때 말씀하신 것은 세대수보다 종이신문이 적기 때문에 이건 인쇄비가 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의 장으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개청 30주년이 되었고 마침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가지고 뭔가 좀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는 신문의 크기를 반으로 줄였지요? 타블로이드판 쓰는 곳이 좀 있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그런 구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은 보통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조간 신문을 읽으면서 이 뉴스로 인해서 내 생활에 받는 어떤 변화, 우리 환경의 변화가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데요. 우리 신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다 또는 누가 무슨 무슨 선행을 하였다, 봉사를 하였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 행사가 참 좋더라, 이런 과거 위주의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에 이 신문을 크게 늘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 제가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앞에 신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치로, 그러면 필요한 사람 가져갑니다. 그게 모자라는지 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신문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고등어 구울 때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정말 읽으려고 가져가는 건지 신문이 있어서 가져가는지도 우리가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문이 필요하신 분, 신문을 읽는 세대들은 이게 필요하겠지만 신문을 읽지 않거나, 우리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연제소식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바일로 발송이 되고 있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모바일 연제소식지를 해서 그거는 한 번 발행되고 있고요 1·3주차 해 가지고 저희들 연제알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단은 그런 쪽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라면 지금 신문을 꼭 읽어야 되는 세대 이외의 세대들이, 연제구 소식에 관심이 있는 세대들이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매체도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해야지 아까 모든 사람은 아니고 구독하는 분에 한해 가지고 알림톡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저희가 다라는 말씀을,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필요하고 그 필요한 정보를 맞춤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나는 종이 신문을 보겠다는 사람들은 종이 신문을 주고요 ― 통장님들이 좀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 그다음에 나는 그냥 SNS 카톡으로 받겠다는 분은 또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에는 최근에 문자 서비스 신청을 받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일로 다른 지역에 문자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요 주요한 일들이 문자가 다 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좀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신문에 많은, 연제신문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전체 세대에 하나씩 준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 뜻도 굉장히 존중합니다만 지금 예산 상황상,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상,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맞춤 소식에 좀 소통미디어과가 좀 발 맞추는 그런 것에서 증액보다는 현 상태 유지하거나 아니면 개편을 위한 어떤 예산을 가져오시면 그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아직은 좀 젊으신 분들은 모바일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또 전화 오는 민원인들을 보면은 저희 또 연제구가 사실 노인 인구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 점차 이제 모바일 그런 걸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올해는 제가 이제 10만 세대가 넘어서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다 1인 1세대에 주고 싶어서 제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은 적게 증액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청사 바닥 왁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증액이 되고 있더라고요. 100만 원, 200만 원씩 이제 계속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는 겁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명의 공무직 청소미화원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기간제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합동 작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업무상의 임금에 의해서 형평성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거는 이분들 다섯 분이 이제 일을 했을 때 초과 근무 수당과 특수 약품을 쓰는 거에 대한 특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바다 왁스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왁스 작업을 별도로 예산 편성 하게 되었고, 이게 또 저희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매년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를 그러면 저희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반영되어서 커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 예산서를 한번 보면요 저희 부설 주차장 주차 요금이 저희 재무과의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거지 특별회계로 산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재무과에 이제 주차 요금 수익으로 올려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이게 좀 적절한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 주차장 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산 땅이지만 이 주차장 운영하는 관리 주체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이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 지금 잡혀져 있는 금액 7000만 원이 일정 부분, 일정한, 그러니까 일정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아닙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이 부설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돈 전체적인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지금 세입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주거지 특별회계로 이제 부지를 구매를 했으니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일부 퍼센테이지라도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거래되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그러면 교통과랑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19페이지입니다. 지금 구민홀, 대회의실 바닥 분수 일직 수당이라고 6만 원씩 2명에 20일 잡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이거는 이제 구민홀이라든가, 구민홀 같은 경우에 주말이라든가 토요일·일요일 날 다른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대여를 해 줬을 때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의 일부 직원들 일부는 당직실에서 일직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도로 당직 근무를 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편성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민홀이나 대회의실 같은 경우, 특히나 바닥 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20일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면 20일이면 충분합니까, 1년에?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이게 이제 바닥 분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름이고요 토요일·일요일 날 대관을 하지만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일 정도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일직 수당이라는 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어떤 시간이 몇 시간을 초과해야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대회의실이나 구민홀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일직 수당으로 지금 6만 원이 지급된다는 거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로,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당직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진 전날에 해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면 한 15시간 정도가 당직을 서시더라고요. 그런데 6만 원이 사실은 지급이 되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일직은 그러면 재무과의 직원분들은 일직을 안 서,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경리계 직원들은 일직을 합니다. TF팀도 일직을 하고요 그 재산관리계와 통신계만 여기 구민홀, 대회의실, 바닥 분수 일직 수당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왜냐하면 어떤, 충분히 이것도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일직을 하는 우리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거진 15시간의 근무를, 그러니까 취침 시간은 있지만 통으로 보면 15시간 정도에 이제 일직 수당이 6만 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구민홀이나 대회의실은 보통적으로 행사가 2시간이라고 하면 앞뒤 1시간, 1시간씩 해서 네다섯 시간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은 저는 이제 20일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1년에 행사가 대회의실 20일밖에 없는 건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있잖아요 그리고 전시 미술품 임차가 우리 이거 작년에 우리 한번 추경 때 예산 증액한 거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가 1년 단위로 미술협회를 통해서 그 미술품을 대여를 해서 한 30점 넘는 것을 미술협회에서 대여해 오고 나머지 30점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해서 60점가량을 1년 단위로 교체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비용은 설치비와 대여비 그리고 보험료, 전시 계획비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 이거 그때 한번 중간에 이게 1년이 되어 가지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그게 1년 반을 한다고 저희가 조금 추경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죠?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1년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1년에 1650만 원이 이제 1년 예산이라고 계속적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제 1년에 이제 재계약 다시 갱신을 할 때 작품도 한번 변경을 하는 건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당연히 작품은 변경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작품은 1년에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안에 한두 번씩 더 변경이 되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번 설치하면 1년 정도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씩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연제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사진전을 하거나, 우리 문화원에서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진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연제구의 약간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부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그분들 미술협회든 아니면 사진협회든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전시 플러스 같이 조금 이제 한 몇 개월이라도 우리 구정을, 그러니까 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 전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미술 전시품 임차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곁들어서 좀, 질의는 아니고 그냥 문답식으로 한 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미술협회에서 30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함께 보유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한 30점 정도 보유하고 있고 대여도 한 30점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미술협회에서 30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저걸 받는데, 추천을 받는데 우리 관내 미술협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인지 어떤 게 되는 거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부산미술협회라고 부산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미술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차성민위원

우리 관내는 그런 데 없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서 이거를 설치하고 전시 기획할 만한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차성민위원

그러면 관내는 조금 부족해도 부족한 만큼 저희들이 관내 작품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좀 부족한 것은 부산시 미술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불가능합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도 큰 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미술 전시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내 그런 거 업체에서 좀 우리 협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21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17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 회비가 지금 1100만 원 증액된 1억 9900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증액 사유는 지금 건물 시설물 등 신규 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이 계산 금액을 공문으로 받으신 건지 아니면 기준가를 기준으로 임의로 지금 계산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 회비로 재해 복구와 손해 배상 행정 종합 배상에 대해서 공제 회비를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 영조물 배상에 대한 피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금액과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제회를 통해서 추산된 것보다는 저희가 대략의 3～4년의 평가를 하고 그 내년도에 예측까지 해서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상 계산액 정도다라는 취지로 답을 주시는 거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이게 변동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예상 금액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영조물에 대한 배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준호위원

예산은 지금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저희 영상 중개 서버를 교체에 508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버가 지금 회의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저희가 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영상을 중개한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는데 이 서버를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영상 중개 끊김 현상이 발생했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끊김 현상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교체 시기가 도래됐는지 지났는지 아니면,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내용연수는 지금 7년 정도고요 2017년도에 도입해서 조금 오래된 경향이 있어서 내년 정도에 교체를 하면 적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변준호위원

주요 사양도 지금 6개 회의실 다채널 수용 그리고 중개 채널을 2채널에서 3채널로 추가로 기능 개선된 제품을 구입하실 예정이신데 이 사양이 지금 현재 부서에서 또는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좀 책정한 사양이신지 아니면은 이게 업체로부터 권유를 받거나 또 다른 이유로 정해진 사양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업체 권유는 아니고 저희가 이 영상회의실을 중개하면서 중간중간에 인터넷 끊김 현상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2채널에서 3채널로 추가 기능 개선하고자 그렇게 계획한 상황입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회의 말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재 다른 방법 다른 용도 즉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어떤 구민 대상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장비의 다른 또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권성하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올해 재무과 세입은 18억 9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나름대로 세우실 때는 근거를 가지고 세우셨을 건데 24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재무과 세입은 36억 정도 나옵니다. 국·시비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2배인데 이렇게 세우는 게 맞을까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몇십억 차이 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공 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는 거의 30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맞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그것은 은행 이자율이 좀 높았고 저희가 MMDA라든가 기업자유예금을 좀 많이 활용해서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지만 이게 작년에는 또 이자가 3.5%까지 주는 거를 2.6% 내리고 점점 내려감으로써 저희가 이제 올해는 한 20억 정도 되고요 향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한 5년 정도의 추계로 평균값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는 이 정도 정도가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추경을 정리 추경까지 하잖아요. 보통 1차 추경하고 급하면 중간에 2차 추경하고 정리 추경하는데 내년에는 지금 무조건 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산 전으로, 그리고 선거를 하고 나면 또 새 구청장이 들어오게 되면 또 추경이 있을 건데 충분히 중간중간에 이 부분이 우리가 작년만큼 예금 이자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그거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과 작년에 결산한 것과 두 배씩 이렇게 세입이 차이나는 것은 좀 지금 너무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설명서 128페이지에 보면요 전기차 충전 시설 구매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장님 의무입니까?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하는 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 이거는 저희가 공용 차량에 한해서 2017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저희 과로 넘어옴으로써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너무 노후화되었고 현재 공용 차량 전기차가 14대나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한 대만으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의 요청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 구청에 민원인들 쓰는 전기차 충전기도 있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한국전력공사랑 SK일렉트릭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개 있고, 그다음에 공용 차량 전기 충전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쓸 수 없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반인은 아니고 공용 차량만을 위한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반인이 쓰시는 거는 또 다른 식으로 조성을 하는가 보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반인이 쓰시는 거는 한국전력공사랑 SK일렉트릭에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전기세 내고 그렇게 충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완전 공용 차량 전용으로,

성하

권성하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인 거를 쓰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14대,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기름은 그냥 넣잖아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14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있고요 또 기존에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개가 되는 게 아니고 새 거 하나가 더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1개를 들어내고 지금 있는 거를 들어내고 새 걸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왜 이거를 만드나 만들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만드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일단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청의 우리 구청의 청경이 몇 분 계세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저희 구 조직 진단에 의해서 청사 내에는 3명을 배치하고요 연제도서관에는 두 명의 청경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 방호와 청소를 한꺼번에 용역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나 관리 차원에서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그 운영 규정 평생학습과에서 비용 추계를 위탁 원가 계산 용역을 거쳐서 도서관을 전부 다 용역을 넘기기로 부서에서 결정을 하였고, 저희는 청사 내 청경 한 분이 내년 6월에 퇴직함으로써 그 연제도서관에 있는 두 분이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세 분이 정규직으로 구청 안에 근무하시게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청경이 세 분 있으면 청사 방호가 가능하다는 조직 진단은 어디서 내리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 조직계와도 의논을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는 어쨌든 청경분이 네 분이 있어야 적정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다르죠, 전에 과장님이랑.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옛날에는 야간 숙직을 하실 때 네 분이었습니다. 숙직 근무를 하실 때 네 분이 하셔서 그 숙직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네 분이 운영을 했으나 지금은 숙직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분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세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세요. 시간을?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시간은 아침에 7시에 오셔서 5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한 분, 9시부터 6시까지 하시는 분, 그다음에 1시에 오셔서 그 이후 13시에 오셔 가지고 오후 10시 정도 아니 11시 정도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고 이 세 분이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시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토, 일은 근무 안 하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세 분의 근무는 돌아가면서 되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한 분은 무조건 심야에 일을 하시네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한 분은 심야에 11시까지는 계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게 세 분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대체 인력이 없는데 무조건 세 명 중의 한 명은 야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녁에 일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다음 날 휴식을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세 분이 이거를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네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글쎄요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근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대체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진단회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일단 저는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대체 인력이 있어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전날 쉰다 하더라도 그럼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왜 하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원래 일하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그 한 주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일주일 동안 하시고요, 그다음 주는 또 한 시에 나오셔서 11시 퇴근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매일매일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 단위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부정기적으로 바뀌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식 시간도 저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직진단회를 하신 분은 또 저랑 생각이 다르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맞는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민원여권과 22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액을 1억 7600을 잡으셨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1억 8400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2024년 결산은 2억 1100 이거든요. 2억 1000 이거든요 2억 1000, 세입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어디냐면은 증지 수익인데 올해는 24년 결산이 수입이 8600인데 전년도는 1억을 잡고 올해는 갑자기 8500으로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지 수수료가 이제 통합 민원 발급 창구 민원이죠. 창구 민원 발급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저희 무인 민원 발급도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24 민원은 늘고 있지만 무료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 쪽에서 보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무인 민원기도 감소하고 있고, 찾아오는 민원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인력도 줄일 수 있겠네요, 민원여권과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두 명이 한 명을 하다 보니까 발급을 하면 한 명이 또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이 다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완전히 줄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장기적으로 고민하시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데 기타 수수료가 그러면 정부24 발급 수수료가 포함된 기타 수수료 230페이지는 2024년 결산이 1억 1700이었는데 작년에는 그거를 아시면서도 8100을 잡으시고 올해는 그거를 아셨는지 8900을 잡으셨는데 그래도 24년 결산보다 떨어지는데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정부24 발급 민원 수수료가 증지 수입의 들어가 있었거든요. 증지 수입의 들어 있는 거를 이게 기타 수입이 증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서 기타 수입이 맞겠다 해서 기타 수입으로 작년 추경 때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그래도 기타 수수료가 24년 결산이 1억 1000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더 작아야죠, 이때 아닌가요. 아무튼 물론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세입을 잡으신 건 맞지만 의회에서는 그래도 지난 결산이나 추경을 보고 이 세입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니까 세입을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의 여권 업무 추진과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추진이 국고 보조금으로 오지 않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여권 업무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족 관계 등록은 왜 예산이 줄었어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정부 예산 총액 전체가 감소하면서 저희들한테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가족 관계 등록 업무를 국비로 주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국비로 주는데 자기들이 기본은 1200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저희들이 발급 건수에 따라서 또 가중치를 줘 가지고 주고 있는데 계속 정부 예산이 총액이 감소한다 해 가지고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민원,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줄이고,

성하

권성하위원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준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줄여야죠, 인건비를.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비는 줄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비용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비용도 줄고 있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우리 국비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국비에 들어오는 세입, 세출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이 돈은 어디에 주로 쓰여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주로 동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저희들이 가족 관계 등록 업무를 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지나 서시 그런 거 토너 이런 거 발급 용지 해 가지고 동으로도 다 나가고 있고 구청에도 일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이거 들어오는 국비는 사무 관리비로 쓴다는 얘기네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다른 거로는 못 쓰게 지금 해 놨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가족 관계 등록 업무를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은 사람이 하는데 쓰기는 이런 사무 용품이나 이런 거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권 업무 추진은 어디에 사용하는데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여권 업무 추진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들어오는 거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사용을,

성하

권성하위원

여권 업무 추진 들어오는 국비는 인건비로 쓴다 그 여건 업무 우리 업무 아니니까 국가 사무니까 당연히 그 인건비까지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반쯤 주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전체 인건비를 주지는 않고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가족 관계 등록 업무는 사무 용품만 쓸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위에 거는 사람이 하고 밑에 거는 종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좀 개선 방안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가족 관계 등록 업무가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일을 반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한 명이 일을 해야 할 거를 반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같이 좀 의논해 봐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요 과장님 어디 갔지, 설명서 144쪽에요 들락날락 이번에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우리가 설치한 지 만 3년 정도 됐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내 설치된 미디어 아트월의 지속적인 장애 발생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 그 비용이 1200만 원이다라는 건데 원래 미디어 아트월이 이렇게 3년만 지나면 고장이 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저희 구청에서 미디어 아트월을 터치형으로 저희 부산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 저희들 판낼 자체에서 열이 방출되는데 앞에 유리가 되어 있거든요. 강화 유리가 막고 있어 가지고 열 방출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 열이 패널로 올라가 가지고 패널이 고장이 났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납품 업체에서 잘못된 물건을 우리한테 납품한 겁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잘못된 납품을 한 거는 아니고 그게 이제 열 방출까지 생각해서 자기들 천장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방출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안 돼 가지고 이번에는 열 방출 공조 장치까지 달아 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제가 묻는 거는 제가 그 상황 다 아는데요 이거 우리 잘못입니까, 업체의 잘못입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다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저희들도 업체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3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냐 하니까 자기들도 좀 미안해 하는,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는 이 공간에서는 반드시 열이 안 빠져 나간다라고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그때 그 들어왔을 때 리모델링이 다 된 상태에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뒤에 공간이나 열 방출할 수 있는 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성하

권성하위원

남의 사무실을 뚫고 들어와서 이 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는 있는 공간에 TV를 놓고 간 거 아닙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앞에다가 공간을 빼면 앞에 우리 들락날락 공간이 너무 좁아지고 뒤로 빼려고 하니까 우리 여직원 민원실이나 그게 공간이 또 1.5m 딱 차지하면서 공간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수리비가 1200만 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들락날락이 부산의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잔고장 그다음에 고장 수리비, 관리비,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 콘텐츠 교체, 콘텐츠 제작해야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오고 나면 똑같은 내용이라서 안 온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대형 터치 스크린을 만들어 놓은 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분명히 처음부터 업체에서는 이 열 빼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테리어되어 있는 상태로 해 주세요.’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의 결정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거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편성을 안 하면 아이들이 와서 고장 난 터치를 해야 되니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리고 부산에서 최초로 터치 스크린으로 들락날락 만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해서 3년 만에 고장이 나서 다시 고친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공간을 확보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100% 앞으로 가동된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5m 확보 못 하죠 지금?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뒤에 공간까지 확보하면 뒷공간도 다 못 쓰고 또 공사비도 엄청 들고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민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다인아이티라는 이 회사가 15분 도시 들락날락 중에서 터치 스크린을 시공한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나는 혹시 여기가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려면 다른 데 터치 스크린이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터치 스크린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당시에 공사할 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공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해 준 자료 같은 건 없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자료로는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 예산의 관련되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편의 기능을 추가해서 무인 발급기를 전면 교체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예산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기 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기로 됐습니다. 2억 4000만 원.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올 거라서 지금 이게 편성은 안 되는 거네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그럼 언제 결정이 되었던 건가요, 혹시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저희 이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돼 가지고 갑자기 뺐거든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2억 4000을 편성을,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는 공문이 11월 첫째 주인가 그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보통은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래도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넣어서 편성 해 놓지 않나요? 안 해 놨나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이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간주 예산으로 해서 또 따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들에게는 사실상 그 내용이 전달된 게 없어 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이게 확정이 되어서 받았더라면 아마 이게 조금 전달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동래세무서, 그리고 시청, 개인택시조합, 그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지금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기기 매입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나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유지보수비하고 무인 경비, 소모품, 신용카드 리더기, 전기요금 회선 통신료에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거는 이제 CCTV도 있어야 되니까 무인 경비가 나가고요 안에 있는 건 유지보수비에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경비로 보면 8116만 9000원 정도 나가는데 한 달에 보면 676만 4000원 정도 해 가지고 유지하는 데 그런 비용이 듭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만약에 내구 연한이 되었거나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는 이제 새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래세무서 정도의 기계라고 본다 치면 거지 이제 동래세무서는 세무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거진 발급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예산보다는 자체적으로 혹시 예산을 하거나 그런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동래세무서를 찾아가서 이제 실상을 알아보니까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주변의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발급받으러 오고 동래세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 건 없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제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서 행정 정보에 관한 거는 이제 안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류를 떼 오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거제동 같은 경우는 거제1동에, 아, 우리 법원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곳에는 혹시 뭐, 세무서 말고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등기국에 하나 있고요,

미화

김미화위원

등기국에 있고 그리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새마을금고, 개인택시 새마을금고, 그거 연산역에 있고.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거진 그 인근의 아파트 주민분들은 가려고 하면 등기소로 가도 되고 사실 세무서에 보면 많은 분들이 혹시 발급을 하는 건가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세무서의 발급량도 보니까 평균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의 평균 건수보다도 더 많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대부분이 거기의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발급을 하시는 거네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세무서에서는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제 이번에 교체할 때 우리가 이번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빼면 더 좋겠다고, 민원 너무 발생한다고, 자기들이 무인 민원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안내를 다 해 줘 가지고 발급을 해야 돼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웃음

미화

김미화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자기네들 업무 알림도 지금 전달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에 무인민원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막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이 거기 가서 또 민원을 제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총 몇 대가 있나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21대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 조금 우리 축소하면 안 되나요, 혹시?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축소할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시청에 2대가 있어 가지고 또 그 축소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다 보니까 자기 걸 이제 철거하면 안 된다고 이번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예산을 주다 보니까 어렵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상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거진 다 자기 주변의 인근에 있잖아요. 인근에 있고 우리 지금 행정, 동 행정센터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밖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다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동 행정 말고 외부에 빠져나가 있는 곳은 거진 거제 권의 그쪽이 많겠네요. 우리 연산8동에 지금 루마디에 1층에 있고요. 맞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없으면 불편하고 있어도 큰 그러한 편함은 없을 건데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내가 가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또 철거를 해 버리면 아마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냐하면 개수가 관리 비용이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에 비하면 관리 비용이 적게 들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본다 치면 CCTV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저희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가 보니까 비상벨 SOS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이거를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시는 직원분들도 계셨어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모의 훈련이라 해서 누르면 이제 경찰서하고 주소하고 연락이 되고 하는 걸 훈련하고 있는데 아마 몰랐던 직원들은 좀 신규 직원이 아닐까? 한 번도 훈련에 참석 안 한 것 같은데…….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저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인에서 우리 이제 직원분들은 책상 밑에도 지금 벨이 있잖아요. 벨이 있고 이제 그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곳에 동마다 가 보면 있습니다. 어느 곳은 저희 이런 기둥의 뒤에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저 사무장님 뒤의 벽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거는 정말 보호하기 위한, 말 그대로 SOS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민원을 보러 오신 분이 내가 너무 위험해, 지금. 만약에 그분이 그거를 누르면 상관없나요, 그것도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직원 보호용으로 지금 응급벨을 해 놓은 거고,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 보호,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그 안으로는 민원 분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미화

김미화위원

바깥쪽 입구 쪽에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그러세요. ‘직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책상 밑에도 SOS가 있고 이것도 SOS가 있는데 나도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저거 나도 눌러봐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누구가, 왜냐하면 그 상황 안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제 부적절한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굳이 이거 SOS라는 게 민원과 민원인에 대해서만 SOS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직원이 못 갈 때에는 옆에 계시는 민원이 가서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거를 모든 동마다 조금 밑에 멘트를 적어주든지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치 위치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설치 위치는 각 동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 설치를 적절한 위치에 하라고 그렇게…….

미화

김미화위원

적절한 위치, 그럼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혹시 언제 처음 설치를 하였고, 지금 12개 동이 다 됐죠? 설치는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설치는 다 되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언제 제일 처음에 설치를 했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 (자료를 살펴보며) 설치한 게 2022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확한 거는 따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 책상 밑에 있는 거 말고 그 큰 거 말합니다. 벽에 SOS 있는 거, 그거. 왜냐하면 그게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잘 숙지가, 그러니까 책상 밑에 있는 건 다 아세요. 책상 밑에는 근데 벽에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숙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의 보호 차원에서도 이제 그게 꼭 위치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통신 요금들도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만큼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직원의 보호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도 지금 비상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디로 연결된다 하는 거는 조금 전달이 교육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전달 교육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41페이지, 스마트 알림톡 시스템 구축 1건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우리 키오스크가 총, 번호표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설명서 142페이지?

변준호위원

141페이지.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저희 장애인 번호표 발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준호위원

예.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2대가 있습니다. 세무2과에 1대 있고 저희 민원실에 1대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아, 그럼 이게 각각의 다른 위치에 한 대씩 있다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변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추가로 1대씩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교체를,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변준호위원

각각 1대씩을 교체를 하실 계획이시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변준호위원

예. 지금 우리 베리어프리 제품들 중에서도 수어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좀 하고 이런 제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조금 우리 다양한 우리 장애인들, 특히 청각장애인에게도 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조금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권성하 위원께서 좀 우리 미디어아트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터치스크린에 아이들이 이제 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화 유리가 들어간 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구조적으로 뒤에 공간 확보가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공조 시스템을 이제 쓰겠다 하는 부분이고. 미디어월 부품은, 그러니까 제품은 교환을 했을 때 어떤 성능의 개선이 아닌 단순히 동일한 제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동일한 제품.

변준호위원

이 재고장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공조에 지금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열을 배출하면…….

변준호위원

그럼 지금 어디 뒤쪽을 좀 개방을 하겠다 또는 공조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 금액 정도가 지금 정해졌더라면 공조 방식도 좀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미디어아트월 오른쪽, 왼쪽, 양쪽에 구멍을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내 가지고 열이 이제 들어가고 열을 배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공조 방식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좀 이제 좁은 공간, 특히나 이제 우리 영상 디스플레이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직접 팽창식 정밀 공조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양쪽으로 이제 뚫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제 덕트 방식으로 지금 좀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 화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덕트 방식이 그렇게 썩 효과가 있거나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업체랑 조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조금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거 만약에 또 재고장 나면은 굉장히 또 부서에서도 조금 곤욕을 치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왕에 이제 공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상의하시고 조금 더 효과적인 공조 방식,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저는 재고장보다는 기왕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효율적인 어떤 공조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와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결정이 되면 저희 좀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43쪽인데요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사업비가 금액이 이렇게 매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고 또 쾌적한 분위기 환경 제공,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됩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 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민원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이제 큰 글자 서식 비치라든지 아니면 조경수를 좀, 조경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연말연시 되면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민원인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차성민위원

예, 그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점차 그런 식으로 또 사회 분위기가 좀 변화가 되고 또 그런 쪽으로 또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또 민원실 환경 개선 이런 것도 사업을 또 하신다 하니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행복한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행복 민원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또 미디어아트월에 대해서 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열을 방출하기 위한 공조 설비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적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쿨링인 거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열을 방출시키는 겁니다. 열 때문에 고장이 나서,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희가 이 공조 설비를 설치하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게 개선이 되는 건지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게 되나요? 아니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열만 배출만 시키면 그 화면의 디스플레이 펜틀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어쨌든 그래서 열 배출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강화 유리도 이제 전문 업체가 와서 떼고 디스플레이를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지금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원래는 그 뒤의 어떤 공간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열 방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열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에 했던 공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공조 시스템은, 공조 설비는 어떤 일종의 대안이잖아요. 근데 이 대안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제 예산이 1200 정도 증액이 된 거라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를 놓고 본다고 치면.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좀 큰 예산을 드릴 거면 효과나 성능에 대한 저는 확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정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산에서, 예산의 선에서 할 수 있는 공조 설비로 충분한지 이런 거에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공조 설비를 할지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발급기를 이제 뺐으면 좋겠다 하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셨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뺐으면 좋겠다는 아니고요.

현규

김현규위원장

민원이 발생한다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세무서 입장에서 민원이, 세무서 입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게 이제 어떤 민원인가요? 이제 이 발급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건가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이제 어르신들 좀 오시고 하면 이게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고 문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희가 예전에 ―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법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설명서 같은 거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다 동일하게 있는 건가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설명서는 다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근데 이렇게 이용이, 어르신들은 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근데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당장 발급해야 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민원발급기가 거기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세무서에서 사람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인가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세무서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 해서 세무서 직원들이 그 안에서 이제 등본이나 이런 거를 공동이용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서류를 요구를 안 한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을 요구를 안 하는데 민원인 본인이 필요해서, 이제 세무서 온 김에 이제 내 이런 서류를 떼 가야지 해 가지고 떼는데…….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럼 이제 세무서 업무랑은 상관없이,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세무서 업무하고 상관없이 한다는 거죠. 저도 세무서 업무겠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세무서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민원 서류 필요해서 와 가지고 발급해 가신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경제문화국장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6322만 5000원이 감액된 940억 3073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67만 1000원 증액된 108억 99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3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255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3433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1427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25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예산에 3억 2536만 4000원,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예산에 382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생 안정 대책 예산 10억 4917만 1000원, 청년 정책 육성 지원 예산 14억 4082만 2000원, 그리고 농축산물 관리 예산 11억 646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551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7200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301만 4000원 감액된 58억 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 9억 738만 원, 관광 기반 확충 예산에 8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예술 창단 예산으로 11억 8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30억 668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1400만 원 감액된 516억 6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447만 2000원 증액하여 4억 7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예산 4억 290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1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270만 7000원 증액된 376억 6439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06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95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주 재원 확충 예산 3억 572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38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 대비 1억 2956만 6000원 감액한 24억 2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으로는 연제구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에 22억 5506만 6000원, 예비비 1557만 2000원, 인력운영비 예산 1억 545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다른 분들 안 하셔도 돼요?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자리 부서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 사업 설명서 150페이지, 제가 이거 기감실 심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이 저희 경상보조금 심의 평가에서 매우 미흡 받았죠? 매우 미흡을 받았죠? 매우 미흡, 아닌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매우 미흡도 원래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 자체 평가는 이제 미흡으로 했는데 이제 기감실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매우 미흡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상대 평가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 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 상인회 로고 제작, 골목 행사, 왜 이게 매우 미흡을 받게 되었을까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골목 상권 공동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는지 공모 신청이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시험 운영을 하다 보니 조금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 자체에서 좀 미흡으로 평가를 했고 기감실에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상대 평가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 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 상인회 로고 제작 골목 행사 왜 이게 매우 미흡을 받게 되었을까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골목 상권 공동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는지 공모 신청을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 조금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 자체에서는 좀 미흡으로 평가를 했고, 기감실에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조례 만들고 나서 부산시 최초 조례 만들었다 해 가지고 되게 그때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서에서 잘 골목형 상점가를 잘 좀 지원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됐네요. 일단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방 보조금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효과를 못 내는 사업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랑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페이지 233페이지 서민 경제 생활 안정 시책 추진에요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 물품 등 제작 등 900만 원, 지역 경제 활성화 캠페인 등 홍보에 400만 원, 1300만 원 이거 뭐 하는 건가요, 내역이. 이게 1000만 원 이하라서 여기에는 없어요, 설명서에.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명절 때 명절하고 이제 수시로 취업 경제 활성화 때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현수막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책 사업의 홍보를 할 때 홍보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현수막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시책 사업의 홍보물이라는 게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900만 원, 400만 원 없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명확하게 산출 근거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고향사랑기금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고향사랑기금 3천만 원 사업을 하기로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기로 했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 사업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올 5월로 종료되고, 그리고 저희가 빛 거리 조성 사업은 이제 3회째로 계속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총괄 공모가 있어서 저희 과가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는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버스킹이라든지 문화 공연을 하는 데라서 저희가 이제 연봉공원 일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산출 내역에 보면은 이제 공연을 8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다른 행사라든지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확실하게 뭐 차이가 난다거나 표가 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오방상권도 알리고 저희 구를 찾아오시는 상권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이것이 엄청난 효과를 주지는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방상권의 이런저런 거 해 봤을 때 늘 비슷한 가수가 비슷한 공연하고 늘 오는 사람이 와서 상인들하고 상인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날 하루만 조금 쿠폰 받아 가지고 경품 뽑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랑 잘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예산설명서 151페이지 빛 거리 조성의 1억 2000 이번에도 올리셨던데 작년에 추경에 1억 2000 해 가지고 이거 예산 편성된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연봉공원 주차장 수익금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십니까, 내년 한 상반기까지 6월까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주차 수익금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달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올해 1년 운영했으니까 500 내년 상반기에 한 250하면 750 정도 되겠네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한달에,

성하

권성하위원

한달에 500이니까 7500 정도 되겠네요, 8000이나.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렇게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저희가 세금도 내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공과금,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되면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빛 거리 조성이 1억 2000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구비로 계속 이 소모성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방 사업을 해서 나온 결실이 연봉공원 주차장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빛 거리 조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비 투입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100% 구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거기서 그 조합들이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시장에 계속 이렇게 전기를 빛 거리를 조성해 주겠습니까, 여기 이러면 소소길도 빛 거리 조성해 줘야 되고요, 토곡도 해 줘야 되고요, 교대 앞에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처음에 활성화 사업을 했더니 거기서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이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공사를 했고, 그 수익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느 어느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런 항목으로 빛 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선순환 구조 만들어 보십시오. 예산설명서 155페이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제가 세부내역서를 받았거든요. 1700만 원에 대해서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테이블 의자 98만 4000원, 부스 안내 부스 프리마켓 부스 정보 검색대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무슨 그거 1300만 원, 현수막 141만 6000원, 마루 보호제 설치 60만 원, 이벤트 부스 100만 원, 이벤트 사진 타로 안에 아마 사진이고 찍어 주고 타로 이게 아마 사회적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1700만 원짜리 사업을 해 가지고 제 기억에 주로 이제 일용직분들 건설 현장에 가시는 분들 사람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학습지, 그다음에 콜센터, 이런 데는 거의 사람들 안 왔었고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업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1700만 원이면 그 뒤에 있는 지역 상담사를 더 쓸 수 있는데 그분들이 더 열심히 구인 구직 매칭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1년 내도록 그분들 뛰어다니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물론 위원님도 오셔서 보셨지마는 직접 업체가 한 20여 개 그리고 간접 업체가 80여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그 하루 만에 구인 구직 업체 만남회 행사로 취업이 됐다든지, 채용이 됐다든지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마는 그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그 이후에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간접 구인 업체라든지 직접 구인 업체를 통해서 또 다른 업체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계속하던 이런 상징적인 취업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그 취업 연계가 더 되는지는 한번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1700만 원 산술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과도한 금액이라고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임차 비용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다른 데에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업 연계로 해서 한 22분 정도가 취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 면에서 부족하다면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박람회의 가장 발전된 방향은 제대로 된 업체가 오는 건데요. 지금 이 1700만 원으로 제대로 업체를 못 부르고 있으니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라고요, 요식행위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년 내도록 열심히 뛰댕기면서 구인 구직 매칭 해 주는 취업 상담사가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취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관내를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발로 뛰어다녀서 매칭을 하시겠지만 저희 온 업체는 저희 구 관내의 업체만으로 한정되기에는 수요가 너무 부족한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 관내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분들도 오셨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적으로는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시장에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오시고 물론 청년들 대상으로 한 IT기업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생각하시기에 조금 제대로 된 업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이거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별로 이렇게 작은 규모의 일자리박람회하지 마시고 시 단위로 좀 규모를 키우셨으면 좋겠다고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도 저희 벡스코 같은 경우에 시에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기업도 그런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시 단위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하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볼 때는 일자리박람회는 규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주변에 굉장히 일자리와 관련된 인프라가 있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부산은 특히 안 그렇고 연제구도 공장이 없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굳이 일자리박람회를 소규모로 요식행위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권역별로 한다든지 부산시 단위에서 한다든지 해서 규모 있게 일자리박람회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회적 경제 체험 아카데미 158페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체험 아카데미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 별로 안 올라갈 거고요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해 주니까 판로 개척되냐니까 절대 판로 개척이 안 된다고라고 그런데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제안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기는 한대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판로 개척할 자신이 없으면 이 사업을 저희가 통으로 삭감해 가지고 새로운 안이 나올 때까지 추경 때까지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비 심사하고 본심사할 때까지 방향을 좀 수정해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작년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사업하고 저희가 내년에 조금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 생각하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 기업가 의견을 한두 분일 수도 있고 전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사회적 기업 간담회 때 기업가분들이 직접 원하신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제 그 당시에는 바로 뭐 이렇게 매칭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안 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또 매칭을 해서 다른데 이제 판로가 개척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청 등대광장에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 프리마켓을 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시청 직원들이 와서 보고 아 자기들 시의 무슨 사무 용품이라든지 행사 용품을 구입할 게 있는데 이 제품이 이 기업 제품이 좋은 것 같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또 판로가 개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장의 사업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기보다는 어느 방향이라도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 아카데미 얘기했잖아요, 체험 아카데미. 이거 별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프리마켓은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과 시청의 우리 연제구에 사회적 기업 홍보물을 구청에서 권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프리마켓 안 해도 인지도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마는 오후 4시나 돼서 시청 1층이나 연제구청 1층에 사회적 기업들 반찬 파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 판매하면 판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자고 했고 그런 사례도 여러 번 보여 드렸고 우리가 그런데 비교 시찰까지 갔다 왔는데도 아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다만 그게 하기 싫어서 하기 힘들어서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체험 아카데미 동별로 사람 모아 놓고 기업들 가 가지고 거기 설명하고 체험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비 심사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심사까지도 제대로 된 방향이 안 나오면은 삭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54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이게 다 이게 금액이 적어 가지고 설명서에 없던데요 254페이지 보니까 도농 교류 400만 원, 노인 치유 800만 원, 장애 어린이 400만 원, 도시 텃밭 1840만 원, 독거노인 600만 원, 어린이 텃밭 250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도시 텃밭은 신청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재료나 이런 거를 주는 것 같고요, 어린이 텃밭은 우리가 아는 그 공간에서 텃밭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맞죠, 과장님?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나머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아파트 앞에 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곳에 가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독거노인하고 노인 치유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독거노인 텃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를 한 군데 정해서 이렇게 텃밭 조성을 지원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치유는 저희가 독거노인을 엄격하게 선발은 안 되지만 노인들에게 화분을 나눠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화분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하는 치유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과장님도 이 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업을 어쨌든 이게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어차피 이 일을 하면 또 공무원 담당 누군가는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되고 사람 모아야 되고 실적 만들어야 되고 시비 구비 400, 400만 원 이거를 쓰기 위해서 명확하게 대상도 없고 그 대상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개선의 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게 차라리 저는 구비 400만 원 삭감하고 시비 400만 원 돌려주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 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헷갈렸는데 아까 노인 건강 치유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저희가 거제종합복지관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사업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종합복, 거주 독거노인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치유 농업으로 실습 교육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독거노인이 대상자가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치유 농업은 뭔데요, 노인 건강 치유 농업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성하

권성하위원

아닙니다. 지금 노인 건강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 800만 원인데 시비 400, 구비 400이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텃밭 조성 지원 사업이 시비 300, 구비 300이에요. 이 두 개 사업의 차이가 뭔데요? (과장님 뒷자리 관계 공무원과 이야기)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255페이지 치유 농업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독거노인 텃밭 조성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그럼 이거 두 개 사업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내려오는 사업이래서……,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볼 때는 텃밭이나 반려 식물들을 하면은 정서적으로 좋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 시에서도 ‘이 사업 좀 해 봐라 사람들 모아 놓고 어르신들 모아 놓고 이런 거 하면 좋아진다 하니 해라 400 줄 테니까 한번 구에서 매칭해서 해 봐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온 동네에서도 이거 다 합니다, 어르신들 모아 놓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어린이하고 어린이 텃밭하고 이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할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장애 어린이가 약간의 일반 어린이들하고 똑같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지마는 같은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라면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이 사업을 동네별로 나누어 주고 동에서 조금 조금씩 밭에서 한번은 어르신이 오고 한번은 어린이가 오고 아니면 같이 수업을 한다든지, 텃밭을 가꾼다든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대상 다르고 장소 다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설명은 들었는데 명확한 대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어린이 텃밭 학교는 동암학교라든지, 두레학교라든지 이제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어린이 텃밭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다른 여러 군데는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하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 부서가 장애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일자리경제과로 받지 말고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로 받는 게 안 맞아요, 거기도 이런 사업이 많던데.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내시하는 부서 자체가 복지 쪽이 아니고 저희 농식품 유통 쪽이다 보니 저희 부서로 내시는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내시에서 그쪽으로 재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도 이런 사업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한테 어느 날은 생활보장과에서 와서 사업하고, 어느 날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와서 사업하는 거예요. 거제복지관에도 이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내려오는 예산이. 저는 이거 중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재배정 관련은 관련 부서와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생활보장과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산설명서 17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5년 현재부터 하는 사업인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이거 몇 년부터 했습니까, 과장님?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 몇 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4월부터,

성하

권성하위원

4월이면 8개월 치의 사업비가 3억 6000입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8개월 치에 3억 6천이면 그러면 내년에 7억 7000만 200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는 하고 내년이 대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계 수급 가구 중의 영유아, 아동, 임산부, 포함인데 내년에는 청년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상이 조금 늘 것으로 생각되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감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영유아 아동은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누가 신청을 하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가족,

성하

권성하위원

가족이?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청년은 누가 신청하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가족이 세대원 중에서 가구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청년 돌봄 가구 말하는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생계 급여 수급 가구 중의 이제 청년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를,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청년들은 이런 거에 1도 관심이 없거든요. 1도 관심이 없어요, 1도. ‘내가 과일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몰라도 있어도 잘 안 먹지 그런데 이거를 청년한테 주는데 신청을 가족이 하라고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청년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가구별로, 세대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이제 국가 정보 사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원 대상이.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아무튼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하는 857가구, 이런 저는 이런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거 이 아이들과 아동과 청년이 농식품을 섭취를 할까요, 저는 이거 진짜 걱정되는데 이게 최선일까요. 아니 우리가 과일 간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돌봄 받고 있는 교실에서 직접 이 과일을 주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이거를 먹어요. 그런데 이거를 취약계층 가정의 가구 단위로 이 채소를 보내면은 지금 과장님 8개월 치 2025년 사업의 3억 6600 중에서 9월 현재 1억 1000 이거든요. 이거 신청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이제 추경의 예산 편성된 신규 사업이기도 해서 신청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늦게 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업비 집행액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 신규 사업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가 잘 돼서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이거는 지금 9월 현재 사업인데 지금 신청 가구로 봐서는 한 92% 정도는 지금 다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기간제 한 분이 업무를 하면서 이 857가구가 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특히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임산부 농식품 바우처하고 아이들 돌봄 교실에 가이드 가는데 임산부는 이거를 굉장히 잘 챙깁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아동은 학교에 학교 교실로 과일이 가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가는데요 저는 나머지 이 취약계층들이 직접적으로 진짜 이 아이와 아동과 청년에게 이 식품이 저는 전달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이 예산이면은 차라리 식생아센터나 이런 것들을 하나 잘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교육하고 그런 게 857가구면 충분히 이 가구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우처로 나가는 게 맞는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이제 바우처 사업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카드로 그 대상자분들이 구매를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국산 과일류라든지, 채소류라든지, 육류라든지 구매할 수 있는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이제 육류도 되고 작곡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100%까지는 안 되지만 내년에는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이 영유아, 아동, 청년이잖아요. 영유아, 아동, 청년이 내가 먹을 과일을 고르지는 않는다고요. 그 가구에서 가져가는데 그게 정말 이 사업의 목적인 이 아이들과 청년과 아동에게 전달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 한번 사업을 하시면서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제대로 전달 안 되면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상권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이제 사업 종료가 5개 연도가 끝나면서 저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근로를 하였고 지금 올해도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상가활성화재단에서 일을 함으로써 변화가 있나요? 주된 업무가 SNS 홍보하고 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던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이분이 한 분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에 시설물 유지 관리 하는 부분에도 투입되셔 가지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상권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 경제 전반에 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문의가 오시면 이제 업소에 가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은 이제 방문을 한다든지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골목 상권 공동체 공모 사업 하는 부분에서도 같이 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분이 우리 현장에서 직접 좀 상인들과 접촉을 하시면서 일단은 저희 업무에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고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분께서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에 계실 때 같은 직원분이신데 그때의 이 자생력을 조금 더 해 주셨더라면 그때는 지금 기간제근로 인건비보다는 더 많은 인건비를 받고 계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5년 동안 자생력 실패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같은 당시에 재단상권활성화재단에 계셨던 분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하시면서 잘해 주고 계시고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과 경제,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분들하고 소상공인분들하고의 소통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처음 이제 하셨던 분들보다는 5년 동안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상권 활성화를 풀어갈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좋으신 분이, 계셔야 되실 분이 기간제로 계셔 주시고 인건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5년 동안 과연 그렇게 지금처럼 하셨더라면 정말 어떻게 자생력이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생력이 없었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에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3486만 6000원이 들어가는 거고, 운영비로서 2700만 원, 그리고 빛 거리 조성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면 총 1억 8100만 원, 1억 8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빛 거리 조성은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 있어 가지고 빛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연봉공원에 나와 있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업 종료가 되면서 계속해 왔던 거를 빛 거리 축제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그때 살려 가지고 올해 지금도 이제 조성을 해 놓은 상황인 건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빛 거리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오방상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하든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제 빛 거리 조성에 1억 2000이 올해 편성이 되었던 부분은 너무 갑자기 상권 활성화의 자생력이 제로라는 거는 정말 이번에 확인이 명확하게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빛 거리 조성에 1억 2000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던 거지 이 부분은 내년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며. 저희 착한 가게 업소 세무 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이 시에서 지금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세무 서비스 지원금 3000만 원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3000만 원이요. 3000만 원이 지금 시에서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시에서 준다 하는 확답은 없는 거잖아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게 내년에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시에서 ― 이거 시비 100% 사업입니다. ―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이나 할 때 좀 변경돼야 될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시에서 이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했는데 예산 책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변경 내시라고 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된 사업이라서 변경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 주셨던 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보다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매칭 사업이라서, 국비에서 매칭 사업이라서 말씀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 주시려고 하셨던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으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매칭 사업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올해의 매칭 사업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 사업이라도 과감하게 합쳐야 되는 사업은 합쳐야 되는 거고 또 불필요한 사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차라리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구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보다는 과감하게 자를 수 있을 때에는 우리도 매칭 사업에 있어서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착한 가게 업소 세무 서비스 지원은 이제 시비,

미화

김미화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보면 매칭 사업이 일자리경제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 같이 공통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구·시 매칭에 무조건 그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혹시 과장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부서는 일단 사업 부서입니다. 사업 부서이면 어떻게든지 사업비를 따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주는 혜택이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체감을 주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 엇갈리겠지만 저희가 시·구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하려면 오롯이 100%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된다면 시·구비 매칭 사업이 그 사업이 형편이 없거나 아니면 꼭 안 해야 된다는 사업 아닌 다음에는 저희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더라도 그 사업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내년도나 후내년도에 시 사업 시비가 축소되거나 지원을 안 해 줬을 때의 문제는 또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대체 사업을 고민하는 거는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가 구비 매칭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주민들은요 체감하세요. 받을 때에는 좋은 사업이구나 하지만 없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구에다가도 민원이 발생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든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하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저희가 벌이기가 어렵지, 아니, 벌이기는 쉽습니다. 근데 다시 이거를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OK 한다는 거는 향후 이거를 만약에 시비랑 예산이 다 중단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 예산을 구비 100%를 다 투입을 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 부서인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이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쳐 가지고 함께 해 드리기 위해서 발굴한다는 부분은 알겠으나 그거를 1, 2년 하고 끝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우리가 1, 2년만 보고 구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노인 건강 치유, 그리고 독거노인, 장애인, 요즘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때로는 조금 분리되어 가지고 하는 게 서로서로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그렇게 조금 따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들도 주기는 하는데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또 함께 해 가지고 사회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도 제가,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항상 1억 6000 해 가지고 추경 때 삭감하잖아요.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이번에 삭감할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거를 그대로 올리셨어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이 본예산……, 1억 6000?

미화

김미화위원

예, 1억 6000인데 우리…….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만, 2025년도만 삭감됐고 2026년도 사업은,

미화

김미화위원

그대로 그냥 1억 6000에 가능한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내시가 일단 안 바뀌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이 기술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그대로 당겨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좀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보니까 20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똑같이 1억 6000이 내려와서 아마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11월까지 해서 혹시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집행 거의 다 됐습니다. 1억 6000 가까이 다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억 6000 가까이 됐다고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아, 1억 1000, 1억 1000, 1억 1000만.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1억 1000에서 다시, 저희가 굳이 삭감할 필요 없었네요, 그러면?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굳이 저희가 삭감할 필요가 없었네요, 예산을?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2025년도에도 예산을 다 지금…….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1억 1000만 원.

미화

김미화위원

1억 1000만 원이면……. (일자리경제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내시가 변경돼서 1억 1000만 원인데 그 1억 1000만 원은 예산 다 사용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책자를 살펴보며) 저희 이거 예산서에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500만 원, 사회적경제 기업 500만 원 있잖아요 세무 회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된 거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세무 회계 지원이 저희가 지금 혹시 진행이 돼야 되는, 이게 공모 사업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구비 사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구비 100%인데 굳이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 타당한 근거가 혹시 있었던 거예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이 구비 500만 원은 뒤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서 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저희들이 기업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은 세무라든지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신 부분이 많아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같으나 이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는 걸로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이 뒤의 158페이지에 500만 원 삭감한 거를 사실 신규 사업으로 이제 500만 원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비 증액 없이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다른 데는 삭감을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했으나 결국은 신규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동일한 거잖아요. 맞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삭감의 의미는 없는 거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 같이 의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장년층 직업 교육 체험 등에 관련되어서 지금 8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이번에 잡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층 직업 교육은 지금 증액된 걸로 보이나 올해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하게 되면은 행사 위탁 업체를 통해서 이제 통으로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이제 사업 편성 목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어서 80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위탁을 해서 그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서에서 직접 수행,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때는 이게 예산이 얼마였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800만 원.

미화

김미화위원

동일한 금액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금액 줄어드는 것도 없는데, 그리되면? 금액이 그러면 줄어드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는 똑같이 800만 원으로 저희가,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조금 더 행사운영비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이 동일한 예산이라고 하면,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 업체에서 하는 그런 경비가 지출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은 이제 강사를 쓰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기보다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예산은 동일하지만 거기의 프로그램이 이제 질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감 때 연제청년나래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성과지표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을 했는데 그냥 참고 자료라고 해서 칸이 다 비어져 있는 이거 틀만 주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에 내용을 조금 넣어주실 수 없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담당자분께서, 제가 좀 안 그래도 예민한 부분은 좀 빼더라도 칸을 좀 채워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이제 이거 편성하는 과정에서 타당한 근거의 기준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 자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칸만 주셨어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기업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다 보니 기업체에서 이런 동의 부분도 있고, 일단은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포괄적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추가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면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주시고 다시 포괄적, 다시 자료를 요청을 하면 그때는 이제 또 가능하다는 말씀이…,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억 8000의 위탁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 없이 어느 정도의 그냥 위탁을 했기 때문에 1억 8000이라는 돈만 그냥 1년 위탁 운영비로 주고 나면 그냥 끝낸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사업의 하나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제 좀 업체마다 민감한 사항인지 저는 이제 이 표에 있어 가지고 매출 증감과 고용 창출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부분은 조금 삭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칸은 채워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표를 보려고 달라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위탁 운영비는 그냥 그대로 준다는 거는 저희에게 심의하지, 심의는 그냥, 심의할 필요 없이 돈을 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도 구체적이거나 자세한 자료는 아닌데 업체별로 유관 기관에서 공모한 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 그 정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청년나래센터 운영에 저희가 위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왜 계속 이런 업체의 모든 자료들을 눈치 보면서 받아야 되고 그 업체에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희한테, 그러면 위탁비를 안 받아가셔야죠. 위탁비하고 예산은 받아가잖아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외부 공개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료 없이 돈만 달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위탁비는 나가지만 그 입주돼 있는 기업들한테 사실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계속 이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면은 청년 특성상 조금 애로 사항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거나 자세한 자료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파악되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민간 위탁비에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제 청년 기업가들의 사무실 비용도 다른 타 사무실 비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제 와서 같이 혜택을,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하면 표현이 웃기지만 그래도 잘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구비가 들어가면 그 구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자료 검토해서 추가로 제출드릴 거 있으면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행감 때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때 오셨던 직원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 여쭤보고 자료가 가능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설명 받으셨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출이 힘들다고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간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입주 기업 개개인별로 이제 위탁비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기업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얼마가 됐느냐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부분은 자기 이제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업가들한테조차도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다른 자료는 파악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하고 고용 창출 부분에 민감한 부분을 빼고 조금 칸을 채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좀 어떻게,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걸 그랬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사업 설명서라든지 예산은 이제 좀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그냥 좀 이렇게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 그렇죠.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소상공인들, 또 기타 분들과 대화도 잘 통하고 지금 잘하신다고,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업 중에서도 계량기 정기 점검이라든지 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또 청년 월세 지원, 또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홍보도 좀 잘하시고 널리 알리셔 가지고 우리 또 특히 미취업 청년들, 어려운 청년들에게, 그리고 상인들 모든 분야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잘하셔 가지고 더 밝고 더 맑은 우리 연제구 발전에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준호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권성하 위원님과 김미화 위원께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요구하는 바가 달라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51페이지, 빛 거리 조성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관광 또는 우리 상권 활성화의 명분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변준호위원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상권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실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어렵죠.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변준호위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청이 그냥 오방맛길에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만 설치하고 그냥 사실 예산만 쓰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후 평가는 좀 분석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하다못해 우리 상인분들, 또는 우리 그 오방맛길 이용객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라든가 사실 이런 결과가 어느 정도 근거로 좀 마련되어야 저는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지 개선해야 할지 또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만 연출하고 좀 우리 사후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서는 예산 낭비 사례로 좀 전락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어떤 현재 빛 거리 조성에 있어서 기존 빛 거리와의 어떤 차별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오방맛길의 빛의 어떤 주제, 테마가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테마는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지금 현재 테마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테마는 오색찬란,

변준호위원

오색찬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섯 가지.

변준호위원

저는 이런 어떤 차별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는 우리 다른 지자체와의 확실한 차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가 있는 연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우리 역사와 문화가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테마가 조금 어우러진 빛 거리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앞에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우리 설명서 154페이지, 계량기 정기 검사 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8명이 지금 일을 하게 돼 있네요. 예산 자체가요. 154페이지 계량기 정기 검사 근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변준호위원

지금 우리 정기 검사 검증 근로자랑 보조 근로자가 지금 이 임금이 어떤 근거로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 정기 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검사로 저희가 생활임금 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변준호위원

생활임금, 정기 검사 검증 근로자와 보조 근로자는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검증 근로자는 이제 1명이고 보조 근로자도 1명인데 아무래도 검증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설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1명이 18일로 하지만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변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금에,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기준 단가는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변준호위원

생활임금은 전수조사 근로자에 대해서 생활임금이 적용된 거 맞고요 저는 지금 정기 검사 검증 근로자와 보조 근로자에 대한 책정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책의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 시중 노임 단가에 따른 기계설비공과 보통 인부의 1급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기계 설비공이 우리 계량기와 어떤 연관을 가졌길래 이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저는 이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 어떤 기계 설비공이 기준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 조사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이라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침이나 근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아마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계 설비공이라는 게 우리가 건설업에서 나오는 직업이죠? 보통 하는 일이 배관, 공조 또는 위생 설비 이런 거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 계량기면 우리가 말 그대로 저울입니다. 그렇죠? 계측기 아닙니까? 그러면 계측, 제가 볼 때는 이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건설업 임금으로 왜 책정이 돼 있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를 보면 현재 지금 임금이 사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 예산만 편성이 되었을 때 또 부족하다고 혹시 추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고려가 되는 상황이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계측 임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함)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이게 지금 기계 설비공이 아닌 품질 관리 기술자라든지 계측기기 수리원 쪽에 임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한번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명확히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성하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사실 요식 행위라고까지 말씀 주셨는데 이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필요한 일이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사실 저희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하시는 것과, 노력하시는 것과 그 효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실효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개척이나 체험 아카데미 이런 부분이 아까 답변하실 때 간담회 때 하시는 분들께서 원했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질의와 답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당연히 판로 개척한다고 하면 원하겠죠.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판로 개척 사업을 했을 때 권성하 위원님이 들었던 어떤 불만족스러운 답변들은 실제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인 판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실효적 관점에서 봤을 때 효과가 없었다는 뜻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와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자료 보면 2022년부터 4년째 쭉 이어 오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으시면은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지금 하고 계신데 시설물 유지 관리도 하신다 하셨고 여러 문의나 모니터링도 하신다 하셨고 공모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신청했거나 선정된 공모 사업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된 공모 사업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이제 착한 가격 업소라든지 다른 경제에도 같이 하셔서 저희 구가 올해 부산시에서 평가하는 물가 안정에 최우수 상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했던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공모 사업에 그냥 같이 해서 협조했다는 뜻이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새로운 사업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시설물 유지 관리랑 문의나 모니터링 정도네요. 말씀하신 공모 사업도 여기서 주도적으로 신청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공모를 하는 주관 부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공모 사업이 저희 구랑 딱 맞는 부분이 없었고 내년도에도 또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하고 같이 해서 한번 공모 사업이 있으면 응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나래센터 평가표의 내용이 빈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감한 부분은 빼더라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워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운영비만 받고 평가는 민감하니까 피하겠다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게 청년들의 특성상 그렇다, 민감하다,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 의회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돈 못 줍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빈칸을 보고 어떻게 드립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요청하셨던 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안 되다가 지금은 된다고 하시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들이 민감한 부분을 빼면 파악이 돼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지금 그 말씀은 뭐냐 하면요, 지금 아무것도 파악 안 된 상태로 돈 주겠다고 예산 올린 겁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 제가 사실 취임하고 첫해부터 이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매출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고 민감하다고 말씀 주셨지만 첫해부터 우리가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말이 민감한 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과장님은 중간에 사람은 바뀌었지만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쭉 하는 말이 민감한 자료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그동안 그냥 깜깜이로 계속 돈 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

현규

김현규위원장

파악 안 되신 거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든지 편성하든지는 저희가 따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업센터에 대한, 입주 기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만으로 청년창업나래센터 운영의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입주 기업들의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신생 기업이고 지금 기업이 막 창업이 돼서 성과가 안 나올 수는 있고 마이너스 성과라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나래센터를 운영하면 이제 다른 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으로 동네 활동 공간이라든지 다른 공모 활동 사업을 해서 또 청년나래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아까 김미화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가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적인 거는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좋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돼 있는데 그거를 칸을 메꿀 만큼의 자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지 그때는 되고 지금은,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과장님, 항상 저희가 특히 이제 창업나래센터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여쭐 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생 기업이고 아직 성과가 안 날 수 있다, 이걸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아직 마이너스다. 저희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것이요, 이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내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당장 우리도 당연히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마이너스인 거 알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 센터의 이유가 그냥 사무실 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 성장시켜서 고용 창출하고 경제 성장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 와중에 매출은 성장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정 민감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성장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업이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잘될 수도 있는 거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당장 나가고 바꾸라 이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매번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저희가 한 번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답변도 계속 똑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꼭 지금 저기 표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방향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입주 기업별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희 창업내래센터 운영하는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그 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주신 김미화 위원님이랑 상의하셔서 내용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1페이지부터 68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이번에 예타에서 지금 안 됐잖아요. 맞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설계를 다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합센터 말씀하시죠?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 원래 부산시 재정 투자 심사에 재검토가 떠서 지금 전문가하고 우리하고 약간 유사하게 이미 건립이 되어 있는 곳 벤치마킹을 지금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현장을 가 보고 우리 구에 맞는 수준을 조금 방향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에 우리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아니고 건축 기획 용역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건축 기획 용역비를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하게 되면 다시 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당초에 1억 5000으로 건축 기획 용역을 했고 이제 그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때 저희들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 복합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면 건축 기획 용역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다시 보시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 때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을 하시겠다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저희 이거 청장님 공약 사항이잖아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사실 이때까지 2025년도까지 이거에 대해서 예산 계속 편성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예산이 뻥 중간에 멈추는 것 같아서 이때까지 예산 투자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사실상 조금 고민이 됩니다. 저희 행사성 예산을 조금 줄이겠다, 이번에 예산이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행사성 예산을 조금 전 부서가 조금 줄이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맞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특히나 우리 문화체육과는 제 기억에 작년 2025년도 예산 심의하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 조금 수월하게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는 부분이, 개청 30주년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제대로 되어 있는 행사를 진행을 하자는 명목하에서 예산이 수월하게 잘 통과가 되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30주년이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진행했던 행사와 아니면 그전에 했던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차별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거를 3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돌아간다는 개념하에서 행사 진행을 할 계획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작년에 문화 공연하고 온천천 가을 음악회, 전국 노래자랑 해서 1억 4500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개청 30주년 기념 행사로 했고 가을 음악회에 전국 체전 홍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전국 노래자랑은 편성을 안 했고 문화 공연과 온천천 가을 음악회 예산을 1억 가까이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문화 공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틈새 음악회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공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4회 정도 개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지역 예술인의 초청도 몇백이 이제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연의 질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회당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금 방향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지역 예술인 중에서도 이런 공연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 기회가 없어서 이제 하고자 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 내년에는 지역 예술인 공연을 식전 공연으로 매치해서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진짜 문화와 예술이 모두 공존하는 우리 연제구가 되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 보면 저희 문화 마당 공연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6100만 원이 예산이었어요. 예산이 2023년도에는 4900에서 2024년도는 6100, 그런데 2025년도에는 우리가 개청 30주년을 하시기 위해서 1억 1500이라는 돈을 정말 조금 보태서 배로 예산을 받으신 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서 개청 30주년이 이제 저희가 끝난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를 2024년도로 되돌려서 진행을 소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이 다 끝나서 정말 순세계 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인건비조차도 75%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해야 되는 사업들 또한도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행사성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상하반기를 구분해 가지고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하는 부분인 거고 결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급여나 해야 되는 상황, 건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집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문화 공연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삭감이 되면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문화 도시 연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1억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문화 도시 연제로 가기 위해서 어린이 합창단은 왜 없앱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없애는 게 아니고 차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잖아요. 문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거 4000만 원 빼면 그거 하면 되는데……. 일단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고분판타지도 이게 30주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4억 2000, 4억 1900인데 이번에는 30주년을 떠나서 더 올랐어요, 100만 원이 또.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고분판타지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서상에는 사실 4억 19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 부산시 우수 축제로 선정되면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협찬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4억 5000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약간 불확실하다 보니 저희들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해서 4억 2000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작년 딱 이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30주년, “개청 30주년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조금 더 보완되어 있는 고분판타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상 30주년과 우리, 그러니까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해 보면 성이 되어 있고 대장간 같은 거 되어 있고 동일한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가수가 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30주년이라는 타이틀로 2025년도에 전 예산은 30주년에 모든 것이 포커스였는데 30주년이 포커스로 맞춰진 예산에서, 더 증액된 예산에서 솔직한 말씀으로는 30주년 증액다운 것은 크게 체감을 못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저는 항상 문화체육과에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행사를 하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왔습니다. 말씀을 해 왔고 당연히 예술을 하는 참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흔히 금액에 따라서 가수 초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은 당연히 더 좋은 가수를 초빙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수가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앞에 우리가 기감이나 총무과에서도 많은 부분을 삭감을 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라면 3명 부를 거 2명을 불러서라도 똑같이 행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일하게 무언가를 다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가수들의 몸값은 올라가요. 한 해 한 해가 다를수록.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 공연비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연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미화

김미화위원

맞아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작년에 30주년 기념해서 4억 5000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 이제 5000까지는 자발적인 협찬과 그리고 시에서 시비 보조금 2000만 원, 4000만 원이 사실은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작년에 했는데도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또 가서 인력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아무쪼록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은 어떠한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시비에서 지원을 조금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비를 조금 지원을 받으셨으면 우리 그날 시의원들은 조금 인사 말씀과 인사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어느 정도 비쳐야 되는 부분들은 비쳐야 되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희 여성합창단. 이때까지 계속 예산이 이제 2023년도에 32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2024년도에 2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개청 30주년을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겠다 하셔 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이 되었고 다시 이제 이번에 돌아가겠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합창단은 그렇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합창단의 경우는 그러면 감액 사유가 여기에 적어 주셨던 단복 구입이 이제 미편성이 되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기 연주회나 이러한 부분이 하나 해야 될 연주가 없어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 정기 연주회도 2년에 한 번 하고 정기 연주회에 맞춰서 단복 구입도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정기 연주회도 안 하고 안 하다 보니 단복이 필요 없어서 미편성이 된 거네요?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정기 연주회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저희가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업, 원래 정기 연주회는 그러면 행사 비용으로 빠져 있는 거였나요? 그러면 우리 합창단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네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개청 3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하고 게스트 비용으로 115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단복 구입이 14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올해는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단복은 격년마다 지원, 단복을 우리가 그러면 구매를 하는 건가요? 구매도 일부 하고 대여도 일부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제작 구매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작 구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전부 다 제작 구매인 거예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이 예산은 제작 구매 비용으로 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이번에 정기 연주회 할 때 입으셨던 옷들이 전부 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원래 갖고 있는 것도 이번에 구매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산 것도 있고.

미화

김미화위원

아, 똑같은 드레스인데도 본인들이 구매를 한 것도 있습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연주회 할 때 가운데 빨간색 술 달린 그거는 본인들이 직접 샀다고 들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 합창단원들 각자 개인적으로 사비를 내어 가지고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저희가 합창단이… 일단 지휘자, 반주자를 비롯해서 한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라면 본인들은 드레스 비용도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까지 머리까지도 다 해야 되는 본인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연제구의 합창단의 위신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함께, 너무 예산적으로 부담이 가 버리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적절하게 예산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저희 문화원에, 그런데 왜 문화원에 왕릉제 제례복이 문화원으로 지금……. 이거 왕릉제 우리 거기서 며칠 전에,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며칠 전에,

미화

김미화위원

맞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원의 문화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문화 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그때 우리 왕릉제 제례복을 개수를 착각하셨을까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삭감은 아니고 단가가 올라서,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개수.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단가…….

미화

김미화위원

단가가 올라서.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단가가 올라서 다,

미화

김미화위원

단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개수를 줄인 건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단가…….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좋은 거를 구입하셨나 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7개밖에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단가 때문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조금 빨리빨리 소통이 되어 가지고 단가 때문에 개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는 없지 않아야 되겠냐는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때는 저희가,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총 11개 구매를 했는데 저희들…….

미화

김미화위원

총 11개 예상을 했는데 7개만 있었잖아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총 11개, 그러니까 이제,

미화

김미화위원

아, 의원들 말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앞에 청장님하고 의원님하고 또 동장님하고 이렇게 추가로 하신 부분이 총 11개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 이제 의원들이 못 입는 거네요. 이번에 4명 못 입었거든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저희들 1000만 원 지원하는데 그 돈을 조금 이렇게 당겨서 하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옷을 바꿨으면 다 같이 바꿀 수 있는 재해복을 입게끔 돼야 되는 거지 우리 흔히 말해서 개수 파악은 되잖아요. 동장님 두 분하고 앞에 계셨던 분하고 세 분은 확실하게 입어야 되시는 분들이며 11개에 그럼 세 분, 14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하면 15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그리됐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없다고요?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할게요. 나는 앞에 두 분이 안 하신다 해서.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좀 빼고요 예산 설명서 182페이지, 배산성지 182페이지, 배산성지 국가사적 지정을 받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우리가 이 학술대회의 비용을 지급하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아마 지정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예산이 대략 6000만 원인 것 같다, 그렇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국가사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 지자체에서,

성하

권성하위원

시장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국가사적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해요? 부산시에서 해야지. 국가사적 지정 신청인은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이제 시에다가 제출하면 부산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이제 문화재청으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문화유산법 제4조에 되어 있는 내용에는 시장이 신청하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냐고요. 신청 주체가 시장인데 왜 구가 이 사업을 하냐고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배산성지 지금 관리를 연제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배산성지 사적 지정을 위한 이제 용역이라든지 기초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다 하고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하는 거로 그렇게…….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니 그 말은 알겠는데 저는 왜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배산이 연제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영구에 있잖아요. 그럼 배산성지는 수영구도 있고 연제구도 있는데 그걸 왜 연제구가 국가사적 지정을 받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산이 연제구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배산은 수영구도 있는데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관계 기관들 이번에 부산시까지도 다 와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연제구에 포함이 되고 일부 수영구가 들어가긴 한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구에서 총괄해서 현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규정을 제가 어느 부분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시에 학술 전문가하고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우리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분역사관 있죠? 거기에 국비 지원이 더 많아지나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이제 사적 지정이 되다 보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뭐, 이 사업을 하는 명확한 목적을 모르겠어요. 물론 다 좋죠. 다 국가사적이 되면 좋겠지만 국가사적이 된다는 확실한 것도 없고 국가사적이 되어서 우리가 받는 어떤 확실한 이익도 없는데 이 돈을 들여서 국가사적을 한다? ‘왜? 신청 주체도 시장인데 왜 우리가 하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바는 있는데 이게 전문가 자문 통했을 때 이게 배산성지가 국가사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게 부산시 기념물로 그냥 두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연제형 관광 콘텐츠, 185페이지 맞죠? 연제형 관광 콘텐츠 2000만 원, 예산서 268페이지, 이게 금액이 적어서 예산 설명서에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265페이지, 죄송합니다. 265페이지 구석구석 연제투어……, 600만 원 있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에 186페이지, 연제 둘레길 주민 홍보인데 내용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3개, 맞죠? 연제 둘레길, 아, 연제 둘레길 홍보 행사 187페이지, 이거 작년에 다 했던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있던 예산에 조금 부분씩 삭감돼서 재편성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1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구석구석 연제투어, 이거 이미 한 번, 이거 구청장 공약 사업이죠? 연제 관광 활성화 이래 가지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둘레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한 번 했으면 이미 공약 달성했는데 이 사업을 왜 지속하시죠? 이번에 또?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공약 사업이라서 추진하게 된 것도 있지만 둘레길을 우리가 5개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고 이런 그 둘레길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지금 행사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내용이라서,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해서 외국인이 되었든 부산 사람이 되었든 연제 구민이 되었든 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올해 했던 구석구석 연제투어 이게 사람들 차 태워 가지고 신청 받아서 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었습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걷기 투어도 있었고 버스 투어도 있었고,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 우리 유치 행사잖아요. 그걸 왜 또 해요? 자, 예산서 185페이지, 연제형 관광 콘텐츠, 주요 내용, 러닝, 트레킹, 행사 체험, 건강 행사 러닝·트레킹 등 문화 공연 체험 행사, 꼭 이거를 해야 됩니까? 러닝하고 트래킹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붐인데 우리가 이걸 왜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문화 공연 체험 행사도 이거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또 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새로 만든 길 다니면서 거기서 체험 행사하고 문화 행사 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또 합니까? 한 단계 했으면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들 일단 연제형 관광 콘텐츠 2000만 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황령산에 그동안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걷기 행사를 했는데 주민 반응이 되게 좋았고 요즘 트렌드가 젊은 세대들도 마라톤이라든지 걷기에 되게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냥 알아서 간다라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회를 관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연제구에서는 황령산이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걷기에 되게 아름다운 곳이기도 해서 이거를 이제 걷는 특화된 행사로 조금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해서 2000만 원을 또 새롭게 또 편성을 했고, 구석구석 투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본인들 스스로 이제 다니는 거보다는 이게 이제 다 해설사 수당입니다. 해설사가 이제 매칭이 돼 가지고 이제 그런 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좋은 곳을 설명도 같이 곁들이는 그런 예산이라서 이거는 이제 조금 보조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안내 홍보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라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그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한 거라서 이게 행사가 한 번 편성하고 이제 끝났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기보다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둘레길도 홍보를 하고 그런 행사, 이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도 조금 진행하는 게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도 몇 가지 얘기할게요. 일단 황령산에서 달리기 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경사가 있어서. 두 번째, 체육회에 걷기 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짜리 사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 공연 체험 행사,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연배 있는 분들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 될 때 좋은 장소가 있으면 알아서 갑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연제 둘레길 굿즈 홍보물, 이거 그렇게 제작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000원짜리 굿즈가 뭐 어떤 걸까요? 부채 아닐까요? 그거 사람들이 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제 둘레길 안내 지도 제작, 우리 무슨 스탬프 있죠? 투어 스탬프, 그거 충분히 지도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위치가 착착착 나오고 딱 거기 가면 거기서 딱 이렇게 뭐 또 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500원짜리 5000개 지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제 둘레길, 어디죠? 구석구석 연제투어는 우리가 양성한 해설사라고 하니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제 둘레길 홍보 행사, 이거 연제 둘레길 홍보 체험 부스를 만든다는 건 누가 이 체험, 그럼 1년 365일 체험 부스가 여기에 상주한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과나 다른 과에서 이제 큰 행사를 할 때 저희 둘레길 체험 행사를 같이 병행한다는 의미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똑같은 행사는 아니네요? 이전에 했던 행사는 아니고 연제 둘레길 안에서 이렇게 체험 부스를 해 보겠다는 거네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설명서 190페이지에 보면요 문화 공연 운천천 가을 음악회가 있고요 그 옆 페이지에 지역 축제가 있고요 그 옆 페이지는 넘어가고, 어디지? 연제문화원 문화 사업이 194페이지·195페이지에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지금 우리 직원들 인건비 75% 편성할 정도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행사성 사업을 좀 하지 말자. 일회성 행사성 사업. 조금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복된 사업, 여기서도 반려식물 하고 있고 저기서도 반려식물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독거노인하고 있고 저기서도 독거노인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든 좀 합쳐보려고 하는데요. 문화 마당에 1년에 문화 마당 공연을 분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권역별로.

성하

권성하위원

아, 권역별로? 권역이면 4개 권역입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4회, 그다음에 가을 음악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한 번.

성하

권성하위원

한 번 있고요. 근데 축제에도 비슷한 공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생활 문화 축제도 하는데 그게 아마 우리 예산이 아닐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예산일 건데 그것도 공연이거든요. 그다음에 연제문화원에서 하는…, 하여튼 공연도 있어요. 그게 다 이 예산안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데. 이걸 조금 합칠 수 있는 건 합칩시다. 문체과에서 먼저 합치셔야지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과에서 합칠 수 있는 거 합치고 해야지 좀 중복된 사업도 안 하고 예산도 조금 뭔가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원이라든지 생활문화연합회에서 하는 거는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합치려면 그쪽에 약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원이라든지 예술연합회 이런 데는 약간 공연 기회를, 성과 공유회 같은 의미라서 이거는 이제 축제라고 사실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마당 공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권역별로 이게 온천천이나 이런 거 상징성이 있어서 한 군데 하면 좋은데 그건 축제를, 이제 봄에는 축제에서 하고 가을에는 따로 가을 음악회를 하고 1년에 이제 두 번 정도 큰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찾아가서 하는 거는 이제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보시면 일회성 행사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좀 큰, 제가 다른 구의 예산 사업을 한번 봤어요. 되게 행사도 많고 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구는 사실 이거밖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 축제 하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성하

권성하위원

어디서 겹치냐면요 연봉공원에서 일자리경제과가 8회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겹칩니다, 지금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연봉공원에,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면 둘 중에 한쪽은 뺍시다. 그쪽 3000만 원 빼든지,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연봉공원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재작년에 아파트 찾아가서 베란다를 했는데 그런 반응이 좀 좋아서 이번에는 하기 전에 저희도 조금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 지역을 조금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공원 말고 아파트라든지 그런 이제 유휴 공간이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과장님, 분명히 좀 겹칠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공연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문체과에서 하는 이 문화마당 공연은 약간 프로적인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감상의 수준이 좀 있는 공연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제에 조금 메이저급 가수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나머지는 철저하게 자기가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로 가야 되는데 메이저급 가수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나머지 생활문화 축제나 ― 생활문화 축제 맞죠? ― 생활문화 발표회, 그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의 발표회 이런 거는 그냥 봄에 한 번 축제에, 가을에 가을 축제 이래 가지고 그냥 같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온천천 가을 음악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온천천에서 뭐 한다고 진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봄 축제는 메이저 가수하고 나머지 우리 분들이 좀 한 번 이렇게 쫙 발표하고 노래 자랑 하는 식으로 가고요. 가을 축제는 철저하게 그냥 각종 평생학습 동아리, 생활문화 동아리, 문화원 이런 데서 다, 주민자치회에서 나와 가지고 그냥 자기들 성과 보고회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공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분이 많이 나오세요. 생활문화 동아리하고요 평생학습 동아리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도 활동해요. 겹쳐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연합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 동아리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3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약간 그런 분들에게 공연 기회를 조금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300 정도를 이제 편성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온천천 가을 음악회하고 주민자치 페스티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원의 성과 발표회라든지 하고는 성격이 약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큰 행사로, 그러니까 가을에 뭔가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큰 공연이 가을 음악회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게 성과 공유회면요 본인들끼리 하셔도 돼요. 문화, 우리 복합센터 거기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나오니까 야외 장비가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그때부터 사람을 동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모든 예산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신다 아닙니까? 동아리 그다음에 생활문화 하시는 분들, 문화원 분들은 프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관객이 있어야 되는 공연이 아닙니다. 자기들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발표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자꾸 외부로 사람을 부르려고 하니까 이런 고민이 생긴다 아닙니까. 내 꼭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를 좀 할게요. 이번에, 제가 지금 부서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그 결과 받은 거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가 부산광역시장기 축구 대회 참가 지원이 매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2024년도 평가겠네요. 매우 미흡은 예산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할 거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된 지방 보조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서 씨름왕 선발대회와 여성 생활체육 대회는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겠지만 이 3개의 사업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 성과 평가에서 시장기 축구대회가 예산 삭감 5%, 삭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이제 10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여성 체육대회하고 씨름왕 선발 대회는 미흡을 받아서 이거는 사업 폐지인데 이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유지하자고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부 시장기 행사입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장기 행사라 전 구·군에서 다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만 지원을 안 하는 부분도 조금 애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구청장기 지원받은 금액으로 시장기를 쓸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육회, 축구회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건 불가능하나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대회별로 이제 예산 지원 금액을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쓰는 건 조금,

성하

권성하위원

이 대회의 돈을 이 대회에 못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걸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세부 사업별로 다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저희 구청장기,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경보를 나눠서 드리면 되겠네요. 이쪽 민경보, 구청장님 민경보를 시장님 민경보로, 아, 그건 안 되지.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보조금,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아예 삭감을 해야 되니까 원칙에 맞지 않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다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72페이지에 보면요 장수 체육 300만 원, 어린이 체육 300만 원, 청소년 체육 280만 원, 생활체육 7000, 교실 340만 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데 평생교육과나 복지정책과랑 겹치는 거 분명히 있을 거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기금 지원 사업,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국·시비가 같이 편성돼 있고 여기는 또 지도자가 다 있어요. 그렇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생교육과나 복지정책과에 노인 관련, 어르신들 관련 체육하는 프로그램하고요 평생교육과의 어린이 관련된 체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의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혹시나 겹치거나 같이 할 수 있는지.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마지막으로 사업 설명서 214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이거 우리가 국비 받아 가지고 연제구에다가 멋진 시설을 지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지금 막 ‘왜 연제 구민만 받지 부산 시민 다 받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체력100은 부산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원 부담 비율이 원래가 구비가 30%였는데 50%가 됐어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체력100을 계약 해지를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다 나가는데 이걸 유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이게 그때 위원님, 올라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들 체력 인증 기관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3년마다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제 인증 기간이 끝났고 저희들 내년부터 3년 동안 다시 신청을 해서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이 있고, 지방비 분담 비율이 이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제 인근 지역에 국민, 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말고 시비를 조금 추가 지원 해 달라는 이제 요청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추이를 보면서 이제 이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 사업이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공공성과 이제 정책성의 필요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 중단하는 것도 구 자체에 부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뭐 말씀은 알겠는데 16개 구·군 구청장들 중에서 5개만 있는데 이 시비 지원받는 걸 다른 구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노력해 주신다니까 3년은 더 운영하는데요 그러면 3년 안에 구비 이 50%가 또 변경이 돼서 더 올라갈 수 있나요? 3년간 협약을 했습니까, 50%로?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저희가 이거는 어필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인도, 일반 다른 지역 분들도 받고 있는데 구비를 50%나 매칭한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변준호 차성민 권성하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동화 출석공무원( 11 명)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