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건설과,건축허가과,도시과,교통과,환경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답변을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거듭당부드립니다.
먼저건설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건설과장이순광입니다. 건설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을사항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949페이지에보면농어촌도로중리~포항확·포장공사있어요. 지금3억예산계상했죠? 거기필요성내용에보면시설재배화물차량의통행량이많고보행자통행로가확보되지않아교통사고위험이많은구간으로도로확·포장을통한영농편의제공및주민안전확보예요.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그부분은도로개설목적을설명드린거고요. 마무리사업비로저희들이3억을편성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무리사업?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마무리사업하시는데기존에예를들어서확·포장공사후에배수로관련그러니까기존에배수로가있잖아요. 도로확·포장하고난후에기존배수로하고연결이잘돼야돼요,지금. 그런마무리가지금안돼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는지금이3억계상했는데이게마무리예산이라고했잖아요. 거기에포함시켜가지고마무리했으면좋겠다말씀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949페이지에보면광천202호상전~백동확·포장예산이섰어요. 거기에대해서한번간단히설명해주실래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그부분이수년전에저희들이보상을어느정도실시하다가민원때문에포장이안된구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마무리하려고저희들이예산을편성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상정에서백동,기존에지금우리폐철거아파트그부분에서백동까지가는거예요,어떻게상정까지가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원래그도로가연결되는데요. 저희들이지금사업비계상한거는그안쪽,동네안쪽얘기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덕정에서상정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표기가잘못된것같아요. 덕정에서상정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한다는예산이올라온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그게한4,5년전부터계속사업이중단됐어요. 그래서그사업이상정리에우리사업80억예산이잡힌사업과연계될거예요. 민원때문에못했는데그사업이지금이루어진것같네요. 이사업이차질없이될수있도록신경써줬으면좋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칭찬한번해드리려고이렇게질문을드렸는데저번에도말씀드렸어요. 도로확·포장공사하다보면보상문제로인해가지고개인이협조하는데상당히힘든것을제가느꼈어요. 그것을우리군에서는농어촌도로급이상이면어떻게보면민원소지가있는보상문제로인해서타협이안되면다른방법도있어요. 그런데최대한그민원과접촉해서해결해가지고발생을최소화시키는그런공무원상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시간에정말우리직원들이또토목직,건축직들이어떻게보면몸으로이렇게행동하고이행하는데상당히애로사항이있는데정신적으로도고통이있는것같아요. 하여튼모든사업에…중리~포항도마찬가지예요. 우리민원인들하고최소화시켜가지고마무리가잘됐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는입장에서그동안고생을많이하고있는데마무리하는데최선을다해주십사부탁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6년도본예산에대해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건축허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965쪽에농어촌슬레이트처리건인데요. 지금농어촌슬레이트처리를하고있는시점이몇년째하고있는건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정확한연도는기억나지않는데25년이상된거로기억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우리군에서슬레이트처리비용을계속적으로담당하고있는데여기에보면슬레이트실태조사1식이나와있어요. 이실태조사를어떤식으로할예정인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용역업체에용역을줘서관내에있는주택전수조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숱하게이용역필요하다. 그래서어느정도현재분포되어있고어느정도남아서비용이어느정도들어갈지를미리선제적으로알고대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는데이제라도한다니까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슬레이트를처리하는이유가왜처리하는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아까도보고드렸지만군민의건강을위해서철거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건강을위해서철거하는데슬레이트가오래되면오래될수록어떻게되겠어요? 빗물에씻겨나가고이러므로인해서건강에많은유해를주겠죠. 그뜻은뭐냐면빨리없애야된다는의미잖아요. 시간가면서없애는거보다는가급적이면유해물질이기때문에빨리없애야된다는것이보편적인생각인데물론예산확보하는데어려움도있겠지만그래도우선해야될일이무엇인지는알고가야되는데그래서제가숱하게용역을해서우리홍성군내에슬레이트가어느정도분포되어있고이거를없애는데금액이어느정도들어가는지확보해서어차피할거빨리했으면좋겠다하는의견을드렸는데이제라도하신다하니까서둘러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971쪽에보면공동주택관리법정교육이있어요. 공동체활성화지원하고두가지가있는데제가말씀좀드릴게요. 우리내포신도시중흥아파트를제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릴게요. 내년4월말이면10년계약이끝납니다. 그래서5월부터분양을협의해야되는데세대가1,660세대인데분양을들어가면서어떻게분양을받는데효과적으로잘받을수있을지여기에대해서주민들의민원이계속올라오고있어요. 걱정도많이하고있고그래서분양받으려면어떤과정을어떻게준비하고또중흥하고협의를해야되는지모르고있어서공동주택관리법정교육이랄지활성화지원이랄지이런부분에서좀더우리군에서탄력적으로이분들관련된자료랄지분양을어떻게해야되는지랄지이런교육을시킬의향없으십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렇지않아도내년에신규사업으로관리사무소소장이나입주민대표회회장들한테,간부님들한테교육을실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일시급한게우리중흥아파트같은경우는분양을받아야되는시점이돌아왔기때문에제가알기로중흥은자기가집주인이니까분양가산출을자체적으로잘내겠죠. 그런데중흥아파트입주민들은분양받을때싸게받으려고할거아니에요,10년됐으니까. 그렇다면내가과장님께하나만물어볼게요. 우리가임대아파트인데일반효성이랄지극동이랄지롯데랄지이런아파트하고비교해서분양가산출을해야됩니까,아니면LH를대상으로분양가산출을해야됩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감정가로결정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감정가라는것이제가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 제가항간에얘기를들어보면중흥아파트본사는금방말씀드린효성이랄지극동이랄지롯데랄지이런아파트를대상으로감정가를매기려고할거고우리들이분양을받는입장에서는LH를상대로분양가를산정하려고할거고이차이점에서어느분양가산정이맞느냐이거를한번물어보는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어느것이맞다고제가말씀드리기는어렵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취지는우리군민들이,거기들어가는입주민들이다만한푼이라도저렴하게들어갈수있게끔결정됐으면좋겠다는취지로말씀한거로이해를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담당하시는과장님도아직거기에잘이해가안가고하니까잘모르겠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입주민들은이부분에서더정말모른다는얘기죠. 그래서이문제가잘못하면뜨거운감자가될수있는,이슈될수있는문제가되어서선제적으로우리과장님,담당팀장님들과함께고민도해주시고의논하셔서어떤산출을내는게정확하게입주민들한테좋은영향을미칠건가라는고민좀해주시고이부분이내년정확히4월22일까지인데23일부터는분양가산정을해야되는입장,분양을해야되는입장이에요. 법정분양이기때문에해야되거든요. 입장이오면그전에입주민들은준비하고가야되는입장인데지금부터준비해야되는입장이어서과장님께서관심가지시고팀장님들과의논좀해주셔서어떻게하면분양받는데에서주민들이피해보지않을지고민해주시고가능하면자료좀만들어서중흥아파트입주민들에게교육해줬으면좋겠고요. 저희들한테동대표있으니까동대표를만나서교육을한번해주시든가그런방향을찾아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문병오위원님이좋은질문드렸는데요. 저도슬레이트처리문제에서여기보면9억예산이계상됐어요. 이게전과장님계실때전수조사가이루어졌을거예요,제가알기로는. 그런데용역해가지고다시전수조사해가지고하신다고하는데그거는한번챙겨봤으면좋겠어요. 이중으로예산투입할필요가없을것같고,두번째는비주택슬레이트가있어요,여기. 보면540만원이잖아요,동당. 그러면77동이에요. 우리가9억예산에77동예산을세워서절반을비주택철거로이렇게잡아놨는데그이유는뭐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주택부분이있고시군에가면사람이거주하고있는주택말고부속용도로쓰고있는창고이런용도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비주택슬레이트라고하고서77동을잡은겁니다.
장재석위원
2606 그런데저는그래요,이게. 예산을9억으로많이계상됐어요. 위원님들도빨리처리했으면좋겠다해가지고계속연차별로예산이많이계상되는데9억예산에거의4억1,000만원이비주택으로해서철거비를올렸는데기존주택…예를들어서제가전수조사한거를확인하라고했잖아요. 보면기존주택에비주택이아닌그런주택부터처리를해야된다. 비주택같은경우는우리가어떻게보면등록이안된주택이거든요. 그것도처리는해야되겠지만이예산을가지고비주택에치중을…전수조사가안된상태에서절반의예산을투입한다는거는의아해서질문드리는거예요. 여기한번설명해보세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좀전에말씀드렸듯이이게주택하고비주택하고거리가많이떨어진경우가있는게아니고주택에가까이있는창고용…
장재석위원
창고는창고인데예를들어서비주택이라는것은허가되지않은주택들이비주택아니에요? 사각지대에놓여있는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어쨌거나군민들의건강을생각해서는…
장재석위원
그렇죠,그런것도필요한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근본적으로슬레이트를처리해야되니까저희들이이렇게했는데이동수에연연하지않고군민들이좀더효과가있다고하면이거는…
장재석위원
그거는저도이해는가는데정확한예산이우선은주택이…예를들어서허가된주택부터처리해주시고…이게살았던주택들아니에요. 그리고비주택은그후에예산이반영됐으면좋겠다. 이게전수조사를그래서하시라는거예요. 거기서제가절반을…우리가만약에승인하면이대로시행할거아니에요. 그렇죠? 우리1년예산이니까. 이것은승인할때질문더드릴테니까어떻게처리할것인가그거는한번서면으로해주시든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정확히.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책자에있는거는아니고한번궁금해서여쭤볼게요. 아파트에보면보도블록하고입구하고올라오다보면턱이있잖아요. 주공이나이런데를가보면여기하고,여기하고현관들어가려면턱이있더라고요. 그러면어르신들이나장애인들이휠체어를밀고들어가기가힘드니까그거를비스듬하게턱을없애주면어떻겠냐이런요청을하더라고요. 그런데우리가그런것도해줄수있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것도사업대상에턱높이를낮추는사업은할수는있습니다.
윤일순위원
할수있어요? 그러면주공이나이런데도다해당이되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일단저희들이공동주택개선사업에준공후7년이라는단서조항이있는데그7년이지나면대상은됩니다.
윤일순위원
그런것도조사해서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한번조사해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허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도시과장김선진입니다. 26년도본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도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늘민원의최일선에서바로바로해결해주시는도시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께고생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고질문한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984페이지군민자전거보험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군민안전보험안전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더더군다나이번에군민안전보험에서운동관련해서보험설계보장항목을설계시에더확장한다고그래서추가적으로해서2,800만원의추가재원을확보했거든요. 그런데굳이군민자전거보험을여기에서해야될이유가있나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지금당초에안전관리과에서보장하는보험은요사망과상해두종류만해당됐고요. 이번에우리가조례를제정하면서그보장범위외에입원위로금이라든가진료위로금그다음에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이런비용을다포함해서확장해가지고저희쪽에서일괄적으로보험을할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그런부분까지이번에안전관리과에서하는군민안전보험에서지금사실상기존에했던부분에서문제성이다분히발생되었었고사실상운동하시면서파크골프장이나게이트볼장이나이런부분에서도운동하시면서사실발생하는부분들이상당히있습니다. 지금우리과장님말씀잘해주셨는데요. 사실우리재해나재난이런사망관련된부분만있었지지금말씀하신부분이부족한부분이상당히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꾸준히제가민원을제기했었거든요. 제가나갔을때그부분에대한말씀들이상당히있었습니다. 그래서얘기했던부분이었고그부분을올해우리가보장항목을설계할때추가할수있다라고했기때문에26년도에지금말씀하시는그부분을항목에추가할수있다그래서설계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기존부분플러스추가재원으로확보해서들어갈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부분인데굳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안전관리과에서있었던군비1,200만원에그부분을바꿔서군민자전거보험으로3,000만원이계상된거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조금굳이이거는우리홍성군에등록된군민,개별로또보험을들으시는것이아니잖아요. 그런데이렇게다시또할이유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칸막이의사소통이전혀안된다이런생각이사실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다시한번안전관리과랑소통을해보시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현재자전거보험관련해서는요안전관리과에서지금나온상태입니다. 저희들이당초에있던사망이나상해까지포함해서별도로자전거에대해서만보험을저희들이관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안전관리과에서말씀하시는제가누누이얘기했던부분에서는거기에서보장설계하신다고했던부분에있어서자전거보험은빼고그외에보장설계를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우리는늘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부분,민원인이하는부분그러면늘자전거는도시과…군민안전보험에서하는부분에서총괄적으로제가총괄해달라고말씀드렸던부분이거든요. 그리고농수산,뭐농업이런관련해서는또보험을들잖아요? 그랬을때는농업정책과에서총괄보험을한다는말이죠. 그것도똑같이보험을들었을때이런부분에있어서총괄로이번에수혜를보면서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단말이죠. 그런거로보면우리홍성군에서들어주는보험은3개로해야된다는말이되는데그렇게하시는부분인건가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지금현재는안전관리과쪽에서자전거보험에대한예산이편성안된걸로알고있고요. 아무래도그부분이포함된다면비용이더올라가겠죠? 우리가현재는안전관리과하고협의하기로는저희쪽에서자전거보험은들기로협의한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드릴말씀은없으나우리홍성군은늘분리로해서하는이유가왜그런지좀이해가안간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 돈없다라고하면서왜보험을들면서꼭나누어서해야되는지이유가무엇인지. 홍성군민안전보험이거든요. 거기에총괄로충분히할수있는부분을왜도시과에서는자전거보험은별도로해야되고군민안전보험에서…제가굳이거기에스포츠하면체육관광과가있는데그러면체육관광과에서스포츠관련해서보험들죠. 그런데왜하나의통일성을가지고관리하라고했던그부분을가지고자전거는도시과에서하고이이유에대해서는답이안된다는생각이들고요. 이부분에서는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뭔가를잘못예산편성을했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거는도시과과장님이잘못됐다라는뜻이아니라우리군민안전보험이거든요. 군민안전보험에서총괄적으로보장항목설계를할때총괄로충분히할수있는부분을가지고이렇게굳이나누어서하는이유가무엇인지저는궁금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 이부분은과장님이답변하실이유없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보장항목설계하실때충분히하시는부분을굳이이렇게나눈이유는기획감사담당관예산팀에서무엇이어떻게된건지나중에답변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986페이지에보면원촌마을도시재생사업이있어요. 계속진행사업이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국비만지금12억예산선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군비,도비는여기에포함이안되는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아니요,포함되는데요. 저희가그동안도비,군비를전년도에도7억정도갖다썼는데앞으로사업비가많이확보를못했어요,사실은. 조금더확보를했어야되는데추경에노력해서사업비를추가로확보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걱정되는게이거국비도어렵게확보한거로알고있어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삭감된거를살려놓은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럴때추경에확실하게도비도10억이상돼야되는거아니에요. 그렇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장재석위원
1억밖에안됐어요,군비도마찬가지고. 이게확실하게올해많이해놔야내년에마무리하는데…센터지어야되잖아요,또.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일단은도비지원을좀더강하게도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고요. 최대한의존재원을많이확보해야되는거니까그렇게하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거흐지부지이렇게가다보면국비도삭감시키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마무리…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건축을짓고있기때문에삭감은안될거라고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글쎄,제가알기로는어렵게국비확보된거로알고있는데도비,군비도추경에포함시켜가지고예산확보해가지고진행해야만이27년도에마무리를하지이렇게가다보면1년,2년연장된다는말이에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자전거도로지금혹시홍성에서광천건설과에서자전거도로관리하나요,국도변?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아니요,저희가하는게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맞죠? 그런데지금우리광천에서자전거도로가기존에홍주장례식장입구까지설치가됐어요. 알고계시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홍주장례식장에서연결이돼야되잖아요,홍성으로. 그렇죠? 자전거도로라는것은.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맞는말씀이십니다. 그런데제가지금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도로구조상굉장히어렵게된부분이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런데공사뭐하고있는거알고계세요,거기에? 홍주장례식장에서지금우리마온고개까지?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아니요,내용은모르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인도데크시설을설치하고있어요. 이게아무리도에서공사한다고해도홍성군하고협의가되어야지우리과장님이모르고있으면어떻게해요. 저는이데크,인도도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자전거도로가연결이안됐단말이에요. 제가그거를팔때상당히문제점을제기하고방송도나오고시정도시키고한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제가확인해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장재석위원
지금자전거도로가연결이돼야된다. 그거를도하고협의하고하시고또한가지는지금자전거도로를도에서만들었기때문에기존에가로수가전부설치되어있었는데다그거를없앴단말이에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도는아니고요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장재석위원
그렇지,국토관리사무소. 도나마찬가지죠,우리군에서안하니까. 그래가지고그가로수를전부없앴는데가로수가없는자전거도로좀삭막하고또도로변에가로수가없다는것은홍성하고광천밖에없어요. 그거를우리과장님께서자전거도로연결하는거하고가로수하고도하고협의좀해서다시식재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세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저는982쪽에홍성북서부순환도시계획도로개설건인데요. 이게지금2차개설까지두가지가같이하고있어요. 지금여기에보면순환도로망구축인데내포신도시하고연결시키려고하는부분이크잖아요. 그렇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홍성읍에대한간선도로라고보시면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여기에서필요성은내포신도시에서우리홍성으로나오는교통량이많다보니그거를분산시키는효과를가져오겠다는의미가크잖아요. 또하나는우리군청사가이전할거를예상하고그쪽으로도이동할수있는거리를만들겠다는의미도있고요. 그런데지금문제는실질적으로이동수단이내포신도시에서우리홍성으로오는차량분산인데분산시킬만한길의확보가아직은내가볼때굉장히미흡하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지금그목적으로도시첨단산단도로가하나개설되어있죠. 되어있고,지금**시간대보면특히홍성읍쪽교차로가보면완전히막혀요,교통량도많고. 그런데거기가교차로개선이라든가이런방식으로구조개선을해주면좋을텐데주변의하천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교차로개선이상당히어려운입장이에요. 그래서지금저희도그렇게판단은되는데그홍성읍과내포신도시에대한별도의간선도로망에대해서는저희도아직은현재는검토된바는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소향길에서이응노길하고연결돼서군부대앞쪽으로해서용봉초등학교쪽으로이어지는부분인데자체적으로소향길내에서말씀하신것처럼순환도로쪽으로는길을열어나가니까좋긴하겠지만나머지길은결과적으로간선길이란말이에요. 길이좁다는말이죠. 그렇다면그부분을확장할수있는방안들을지금부터세우고만들어놔야향후에내포신도시하고우리홍성이원활하게연결될수있는,교류할수있는길이열리는데이거를지금계획도안세우고하면결과적으로분산할수밖에없는입장이잖아요. 그렇지않아도지금IT산단이랄지국가산단만들면서가로막는장벽이돼버렸는데이부분을열수있는방법은오로지이쪽소향길하고이응노길밖에없거든요. 이길에서내포신도시로원활하게올수있는방향을열어줘야되는데어떤…지금부터계획을세워야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준비된계획이있느냐. 없다면지금부터다시한번고민좀하셔서어떻게하면그길하나더만들어서원활하게소통할수있는길을열건지고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의견으로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교통과2026년도본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0627)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한테질문드리기전에위원들이뭐를질의하고또전달하는사항이있을거예요,그렇죠? 이런것이몇시간도안돼가지고전화하고하는거같은데여기에서일어난사항그리고집행부직원들이,의원들이얘기하는그런내용은밖으로유출되면안될거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지금의회업무보고말씀하시는거같아요. 그거는방송에나오는사항이라…
장재석위원
아니,글쎄하여튼그거는제가별도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뭐이렇게해결하고힘들게뭐한다고해도그내용을상대한테전달한다든가,알려준다든가그런일이없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의회에방송보고하신말씀아니실까요,누가말씀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
장재석위원
방송을보고도할수도있고또이제우리가보면지적하고하다보면그쪽하고하여튼관련이되면그런내용을얘기할수도있는거예요. 그래서노파심에서,의회차원에서되도록이면우리공무원이니까의원들이얘기하는것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가지고최선을다해줘야지그게힘들다고해서그대로전달되면안돼요.
웃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전달한사항은없고아마방송을보고…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웃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누구인지예측은가는데본인사항이라민감해서말씀을하신거같습니다. 앞으로저는그렇게하지않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그런일이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그래요,이버스공영주차지가26년도8월에완공이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전을하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금마송강리로차고지가이전을하면기존에차고지있어요,다시한번말씀드릴게. 그러면과장님은그러한주차장확보하는데또개선하는데지금업무를맡고있잖아요. 기존광천의주차장이이전하면그부지가남아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거기보면인접해서*필요성,우리군에서단지에서필요성이있는거같아요. 그러면좀우리국장님도계신데그쪽과하고협의좀해서그러한부지를좀활용할수있도록좀했으면좋겠다제안을드리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같이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검토해가지고필요성있으면그부지가우리군에서필요성있는부지로활용됐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를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또예산이없어가지고저번에업무보고할때도말씀드렸는데혹시추경에라도겨울가기전에광천공영주차장있잖아요. 거기에지금버스가대잖아요. 옆면에우리버스를타기위한승객,군민들다그쪽에앉아있어,어르신들. 그터미널안쪽에사무실이들어가있지않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여름에더운데도밖에나와계시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알고계시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가봤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추경에좀예산이반영돼야되겠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만들어줘가지고겨울에는따뜻하게,여름에는좀시원하게해서마지막남은공영주차장지금9,000만원씩예산세워가지고위탁주고있잖아요. 그거연계시켜가지고확실히편의제공하는데과장님관심가져주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저도광천공영터미널환경이열악하다는거를느꼈습니다. 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과장님. 하여튼열심히하고계신데교통과가일이,업무가상당히많아요. 많은데,지금예산이많이올라왔는데이거는꼼꼼히챙겨보고되도록이면승인해서우리군민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어요. 1008페이지광천읍원동공영주차장조성에대해서질문을좀드릴게요. 광천리185-22번지일원이면그일대어디까지포함이되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부흥주유소하고요그뒤편으로모자쌀상회,장승상회그구역입니다.
이정윤위원
쌀상회하고주유소하고그뒤까지다턴다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이30억이라는예산편성액이보상및여러가지영업보상까지포함이됐을거같은데구체적으로자료를좀요청할게요. 30억예산편성근거,보상가액,영업보상비는얼마고또그일대어디서부터어디까지다털고또제가하나질문드릴것이필요성이있는데굳이이일대가대안이었나? 그것에대해서한번답변을좀부탁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
이정윤위원
왜이곳이어야되는지한번답변을부탁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3년8월에광천읍원동문화시장주차장확보에대한광천읍기관단체장하고주민45명의청원서가접수돼가지고했는데그때당시에는군비로하기에는너무부담스럽고거기가지금시장과도시재생사업으로문화광장을조성해가지고행사도많고하기때문에필요성이있다하는내용으로청원서가456명이접수가됐는데그때는군비로30억을투자해서하기는어렵고해서이제미루고있다가…
이정윤위원
그러면이게이제도비가매칭이된거잖아요. 이공문도비가내려온근거그리고관계부처하고협업을해서도비가매칭이된거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그것도자료를주시고또이30억이라는돈이라면사실상주차한대당1억입니다. 한대를주차하는데1억인데제가광천읍에서태어난의원으로서부정하는것은아니지만과연이게최선의경제성이맞는것인지저는그게진짜궁금하고두번째는위에만철거하고털고나서주차장을조성하는겁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구역전체를철거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철거하는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자,그러면주유소라는것에있는지하탱크는폐기물이에요. 폐기물에대한대안은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유류저장지하탱크철거는군에서하지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정윤위원
군에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하지않겠습니다.
이정윤위원
하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철거를하지않겠습니다. 왜냐면군이매입한다고해서오염까지군이떠안는것은당연한것이아니고영업으로인한환경오염책임은소유자측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그것에관한협약은다돼있는건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가예산이서면이제주유소를폐업하려면토양오염조사하고정화작업까지하고그게오케이가떨어지고위험물저장시설용도폐지신고까지한다음에경제정책과에폐업신고를해야됩니다. 그런데그폐업에필요한,본인영업으로인한오염건을우리군에서처리해주는거는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매입계약체결할때그거를전제조건으로감정평가한후에그조건하에매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본인이영업보상비라든지그런것을우리가금액을책정했는데이전제가선행이됐을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선행이됐을때매입을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보상해준다는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렇지않고본인이만약에…이비용이엄청많이들더라고요.
이정윤위원
엄청많이들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런데만약에예를들어서“나는돈이없어서못한다.”하면예를들어서매입계약을한다음에정화비용은남겨놓고짓겠습니다. 왜냐면그비용을먼저선집행하도록토지건물매입비가14억정도소요된다하면일부제외하고본인이돈이없다고하면그런방식…
이정윤위원
과장님,제가지금말씀드리는일체의자료를주시고우리가예산을집행하는군민의세금을했을때는최적의경제성을봐야되는거예요. 저는그래서반대를하는게아닙니다. 과연이게적정했는지그리고무슨근거로인해서이지역이,이일대가맞는것인지또대당1억이넘는주차장30면을확보하기위해서…30억이상저는더들거라고생각하거든요. 대당1억이넘는돈을가지고집행을하는것이과연옳은것인지또여기계신우리공무원분들,여기계신팀장님분들도생각을해보십시오,적정한타당성이맞는것인지. 저는그래서…주차장필요하죠. 반대를하는것도아니지만과연이곳이최적의대안장소였는지그런것들을보고서는질문드리는것이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기,저도한말씀…
이정윤위원
제가드린일체의자료를…그거는가슴에손을얹고생각해보시면아시겠죠. 제가드린일체의자료를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자료는제출하고요. 광천오거리지역은저희주차장수급실태조사했을때결과가수급률은77%인데노상불법주차율이70에서82%(1711*)에는80에서120대로초과수요가확인됐고이제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대로…
이정윤위원
그렇게따지면내포는200%예요. 내포는200%.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걱정하시는것은마침이해가되는데요. 거기지역이광천시장과문화광장…
이정윤위원
지금내포같은경우는돈30억,50억,80억지가수백대를하고싶어도집행을못하고있는상황인데대당1억이넘는이주차장부지가경제성이맞는지…제가원론적으로말씀드려요,이게과연맞는것인가. 아니,저는반대를하는게…주차장필요합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군비로전액을하기는부담스러워서저희도접고있다가어렵게도비를확보했습니다,50%를.
이정윤위원
도비를확보한근거,관계부처협업등등다일체자료를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994쪽에보면은요우리홍성군브랜드택시콜센터운영이있습니다. 해마다예산이약간씩오르고있는데요. 다른게아니라예산이증액된다는거는그만큼수요가늘어난다는의미겠죠? 그렇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게많이오르진않았고콜센터직원인건비도조금오르잖아요? 그런저기도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자,그러면왜제가이말씀드리냐면지금젊은층에서는이브랜드콜택시를거의이용하지않고카카오택시를이용하는데,맞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조금그런경향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까지카카오택시를이용하기이전과이후에과연이콜택시수요가어느정도증액이됐고감소가됐는지파악이좀되셨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파악은아직한거는없고요.
최선경위원
좀파악을해보십시오. 파악을해서과연정말로,제가볼때는절반이상이거의브랜드…어르신들도마찬가지예요. 브랜드택시이것보다는카카오택시를많이쓰고있는형국일거같은데예산은그냥끊임없이인건비,처우개선비오른다는이유로운영비를지금계속대주고있다면이거에대한적절한보완을마련하는것이옳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수요파악을해보십시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자,그다음에뜨거운감자주차장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교통과는홍성군전체부서에서탑3안에듭니다,예산증액이된거로. 44%가증액이됐고요. 그다음에무려재무활동,즉내부거래지출은14,702%가증액이됐어요. 즉,작년에는한4,000만원세우던게올해는근60억이서면서이렇게어마무시하게예산이증액이됐습니다. 한가지더지적을한번드릴까요. 1003쪽에보면저희가내부거래지출을통해서일반회계에있는예산근60억을특별회계로넘깁니다. 맞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우리과장님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에어떤차이점이있다고생각하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일반회계는일반적인사업,그야말로하고특별회계는어떤특정한목적을가지고하는사업…
최선경위원
예,그러면이주차장관련된특별회계의재원은뭡니까,주로? 보통재원자체가다르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주정차위반과태료…
최선경위원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주가그거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렇게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사업들을하기가굉장히어려운한계가있죠?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교통과에서는특별회계를제2의일반회계처럼운영하면서회계간의독립성원칙을좀위반하고있는것이아닌가. 이거는심각한재정건전성을저는훼손한다고생각되고요. 원래특별회계는자체수입,즉주차요금등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걸로충당해서,즉일반회계전출이과도하면특별회계의자립성이,원칙이좀무너진다고저는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무너진…
최선경위원
왜냐,그이유를말씀드리면교통과일반회계에서60억이한꺼번에빠져나가게되면원래교통과에서해야될역할들이뭐냐. 교통안정,대중교통지원,교통약자이동지원,신호체계개선이렇게필수교통사업을압박할우려가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즉여기에써야될돈이무인카메라,예를들어서속도계이런것들을당초에는5대를달계획을세웠는데60억이한꺼번에필요한사업이생기다보니까“올해는2대로줄여.”이런이야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도기존에사업은편성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전체부서에서는이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구별성에대해서좀더인지를하셔야될거같고요. 교통과일반회계60억을특별회계로넘기는이방식은저는회계간의독립성또투명성을훼손하고의회의사업심의를우회하는편성방식으로보입니다. 그래서산출근거,목적적정성에대해서부서별로좀특별히이부분에대해서각성을해야될필요가있다는걸지적하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우리보면홍고통관련해서64억을세우셨어요. 그런데64억중에제가세부내역을보니보상비가45억이상입니다. 지금현재계획상45억이지막상감정평가들어가고영업보상들어가고또보상관련하고씨름하다보면분명히늘어날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자,64억중에45억이상이,특히보상비로만되어있는사업이라면이거우리공유재산심의우리의회에받아야되는거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주차장은제외대상입니다.
최선경위원
아,주차장만큼은공유재산심의에서제외가되는군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여러가지주차장사업들이우리의회에심의를거치지않고이렇게진행이되는군요. 그러면이렇게보도록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하나드릴게요. 지난10년간,10년입니다. 지난10년간홍성군에서조성한모든부서,부서별로주차장사업들여러가지하고있죠? 그래서모든부서의주차장조성사업의세부내역을제출해주십시오. 단,여기에는쌈지주차장은제외입니다,공영주차장으로. 여기에는소재지,즉어디에조성을했다,총사업비얼마그다음에추진부서그다음에주차면수,조성연도이런것들이들어가야되겠죠. 제가이자료를요구하는이유는최근10년동안…앞으로1,2년이아니라지나온10년동안주차장우리부족한거뻔히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가생각하기에홍성군에서그렇게공격적이고적극적으로주차장확보에대한사업이진행된바가없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다갑자기풍수해관련된사업을시작하면서복개장을철거해야하니,즉490면정도되는복개주차장을철거해야되니현재633억을들여서약840면정도의주차장확보하기에급급해진것입니다. 그렇다면지금처럼우리홍성군의재정이열악한상황에서갑자기이렇게주차장사업에우리가올인을해야될필요성이있는가에대한부분을통계학적으로파악해보고자하는바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자료가오면,제가볼때는지난10년간이렇게600억이들어갈만큼의특별한공영주차장사업을했을거같지는않고요. 그래서그에대한재원을요청합니다. 또마지막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 우리제4차추경이있어요,맞죠? 제4차추경에보면홍고통과관련돼서예산을세울때어떻게세웠냐면예산이좀다르게세워진거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당초에본예산내시가올때15억만왔었습니다. 원래64억중에32억을받아야되는데15억만왔고도에서특별조정교부금으로10억을교부를했습니다. 그래서3회추경에계상을했고요. 그다음에나머지7억은내년도추경때교부하기로약속이돼있습니다. 그래서5대5,32억,32억매칭을하게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총사업비는64억인데도비22억,특조10억,군비32억으로고보고가되어있었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있었고,7억은추경때또다시확보…
최선경위원
그런데지금현재우리자료에는다르게나와있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조금시기가…
최선경위원
군비가45억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이런것도문제가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때본예산작업할때조금그게안넘어와서그렇게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내시분이라고했죠? 지금그러면도비확보도내시분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기…
최선경위원
완전히예산이확보된게아니라주겠다는약속에따라서저희가책정해놓은상황이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물론내시분이라하더라도100%반영이되기도하지만반영이안될수도있는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될거라고믿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될거라고믿는거지반영된건아니에요. 실질적으로내시분은내시분일뿐이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될겁니다.
최선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자료좀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장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앞에서지적을많이하셔가지고저는우리과장님칭찬드릴게요. 우리민원의최전방에서고생하시는과장님,얼마전에국민건강관리공단이죠. 거기안전보험*해주셔가지고주민들께서굉장히고맙다고저한테전화가많이왔습니다. (2738*)앞에모퉁이죠? 모퉁이도안전(2740*)을해주셔가지고민원해소가다된거같습니다. 또하나이거는두번째로건의한번드릴게요. 제가몇년동안우리과장님한테집행부한테건의한부분인데도로변에중앙분리대있지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해놨는데,여러번얘기했습니다,우리과장님오시기전부터. 아마내년에더고민하셔가지고그거를플라스틱으로하지말고요. 제가낮에도수십번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그전체가이렇게도로쪽으로무너져가지고그것도전화를몇번받고아마실무팀장님들고생을많이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거를그렇게하지마시고봉으로해가지고철로된봉으로해서다른지자체에예가있어요. 그때도말씀드렸는데익산시에보면분리대를굉장히잘해놨습니다. 그리고가운데에다가도우리홍성군에홍보할거안에도써놓고그렇게해가지고굉장히좋습니다. 거의영구적으로하는데그거를우리과장님께서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신규설치할때는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도잘들었고지적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먼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농어촌우리가버스관련해서용역을지금하고있죠? 그런데그게용역이나오려면조금멀었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6년6월에완료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런데도우리가손실비용지원도하고있고여러가지합니다,그렇죠? 그런데그용역이나올때까지기다리기에는너무나어려움이많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지금여러위원님들이민원이되게많아요. 그거는현장민원이거든요. 저희현장민원뿐만아니라우리교통과가생기면서과장님께들어오는민원도상당히많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뿐만아니라팀장님,여러주무관님들다그러실거라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지금체계적으로개편안이안나오는상태에서여기조금,저기조금…
은미
김은미위원
하다보니까되게힘드시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게하기는조금어렵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버스,택시,마중버스이렇게해서효율적으로해야지서로연관성이있지어디급하다고해서빼서하기는조금곤란합니다. 그래서26년에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우리교통과가생긴지가6개월이에요. 6개월정도되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만6개월은안되겠네요. 그런데이번회계어떻게세우셨어요? 그러다보니까되게뒤죽박죽이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994페이지농어촌버스무료환승제손실비용지원이렇게되어있어요. 이손실비용까지이렇게해주고있는데불구하고사실상홍성군농어촌버스무료환승제손실비용지원이렇게하는데우리손실비용60분안에환승가능하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할것?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우리과장님버스타보셨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버스타봤죠. 순환버스도타봤습니다,저번에.
은미
김은미위원
순환버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순환버스랑무슨약속있을때버스탑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는이제내포에서홍성을나올때,그렇죠? 그런데쉽지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우리가농어촌마중버스,마중택시누누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실질적으로우리가흔히마중버스얘기하면서도마중택시얘기하고홍성읍같은경우는홍성읍과홍동경계에있는우리가얘기하잖아요. 그런여러가지를얘기했을때이60분안에가능하지못합니다. 이런부분은확대부분이상당히필요하다라는것도있고요. 우리가실제홍성읍은농도지역이라라고얘기를하죠. 그러다보니까사실자가운전을하다보니손실,무료환승이부분은실질적으로우리담당자들이느끼지못합니다. 이게서울이라면가능합니다,서울,경기라면. 그런데우리한테는이부분을지원다해주면서우리지역민들한테는실질적으로와닿지못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좀확대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이…우리과장님하시고싶은말씀많으실겁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그런데없다고보기가…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현장에서는이부분에있어서홍보도잘안될뿐만아니라지원만우리는확실하게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주민들입장에서는이부분을느끼지못합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그런데10월말99,000…거의10만여건이용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용은했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다알고이용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용하고있죠. 그런데그외에도이렇게지원하면서도지원을못받는분들도상당하다는얘기를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실제우리가한번체험해보자는거죠. 저는체험을해봤기때문에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게어렵다라는얘기를하는거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지원해주면서도실질적으로이부분에있어서어렵다라고한다면조금만더세심하게우리가교통과가생길때는우리주민들한테발이되어주십시오라는말때문에생겼던부분입니다. 꼼꼼하게너무너무잘해주시는부분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만더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과함께997페이지와상관련해서서비스지원해주시는부분은정말너무잘하셨다는말씀,칭찬을꼭드리고싶고그러면서이부분에있어서는한번만더확인한번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짓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과장님하시고싶으신말씀있을거라고는생각이들어요. 그렇지만한번더현장밟아보십시오. 현장에답이있을거라고느낍니다. 아셨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위원님,진짜처음의회업무보고때도말씀하셨는데마중버스,마을택시그거를확대저도많이하고싶습니다. 그런데사실예산입니다. 마중버스늘리려면차량을사야되고거기에따른기사도채용을해야되고거기에다인건비그러면한대당저희가…
은미
김은미위원
생기는돈들이어마하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홍주고등학교만들어주신거너무감사해요. 만들수있잖아요,그렇죠? 그전에는어려웠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저희는최소비용으로일단…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것처럼하실수있어요. 그러니까한번해보십시오. 아셨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일단용역결과에서꼭필요한지역은확대를해야할필요성이있는데는하고그렇게용역결과에따라서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용역만기다리지마시고한번뛰어보십시오,알겠죠?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교통과에서버스승강장도관리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승강장에대한예산은하나도안올린거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승강장예산올라왔습니다.
이선균위원
올라왔어요? 몇쪽에올라왔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버스,택시승강장시설물개보수로2,700만원,스마트교통시설물유지보수로1,320만원,버스,택시승강장신설및교체로7,800만원해서총1억1,82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스마트승강장도만들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요,기존에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공모사업을통해서만든12개소를저희가인수받았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보수내용이라는얘기예요,남은금액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이제문제가생겼을때보수하는…
이선균위원
그런데지금승강장보수는어떻게할계획이에요? 계획은좀세워놓고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저희가예산을세우기전에읍·면에수요조사를해봤는데수요조사는3억이넘게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선계상한예산은1억1,800이라먼저시급한곳먼저…
이선균위원
됐어요,장황하게하면시간만오래걸리니까. 가장중요한것이뭐냐,승강장이왜필요하냐? 눈비올때가필요하지,딴때는필요치도않아요. 그냥서있어도돼요. 그런데눈비가오게되면승강장에들어가나마나더맞아. 비가더맞아요. 맞바람부는데앞에이렇게쳐들어온승강장은앞에문도없어요. 그런승강장뭐하러만듭니까? 눈비는피할수있는승강장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승강장이홍성군내에부지기수로많습니다. 아주옛날승강장,벽돌쌓은승강장은눈비는안맞아요. 그거를한번파악해서해주셨으면좋겠고또하나스마트승강장얘기하는거는웬만한면단위에다하나씩은,읍·면단위에한두개씩은스마트승강장이있어요,그렇죠? 결성소재지에버스를이용하는손님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거기스마트승강장이하나만있었으면좋겠다. 장소도충분해요,공원쪽에다하면. 그것좀한번예산을금년에없으면추경에라도세워서한번예산을세워주시길바라고,다시한번강조말씀드리고싶은것은눈비가릴수있는승강장수리좀제대로해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도서부면소도마을도앞에가려달라고해서해드렸습니다.
이선균위원
소도마을뿐만아니고판교도가보면그래요,판교원승강장보건소옆에있는거. 거기도저쪽에남쪽을쳐다보고있어그러니까맞바람치면아무것도…허당이에요,거기는. 또결성주교도그런데가있어요. 이세군데뿐만이아니고홍성군거전체적으로한번우리과장님이돌아보세요,버스승강장있는데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조사는다했습니다. 했는데,진짜예산이부족해서,하고는싶은데…
이선균위원
예산을위원들한테타령하시면안돼요. 과장님이어떻게든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예산을세워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본예산에하고또추경에더확보해서해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민원해결을해주셔야지그거를뭐,위원들한테한탄해봐야아무소용없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추경에더확보해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잘하실거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간단하게하나만여쭐게요. 993쪽에보면버스승강장노선도제작이있습니다. 이것도역시마찬가지로개선연구용역결과에따라하시겠다고말씀하셨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개편된노선대로다시만들어야되기때문에.
문병오위원
제가말씀좀드리고싶은게우리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지금기존의아파트가신규로분양된곳도있고지금짓고있는아파트들이있어요. 그런곳도버스노선안에넣어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하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반영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부분에대해서연구용역이라는게항상하는게아니잖아요. 한번노선도제작을하고나면또몇년후에가야되는데신규아파트들이그때이미또다지어놓고분양을하는입장이란말이에요. 그러면버스노선도없이문제가생기는거고,더군다나지금신규로짓는건다외곽으로빠져있는아파트들이어서특별히더버스노선이필요한아파트들이거든요. 이런부분은좀상기하셔서이번개선용역보고안에지금기존에있는아파트들또신규로짓고있는아파트들분양한아파트다시보셔서세밀하게버스노선좀짰으면좋겠다는의견좀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위원님들께서도다말씀하셨는데어려운민원을맡은곳이교통과거든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교통과사무실우리국장님공무원들의근로환경개선을위해서신경써주시겠다고말씀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꼭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간단하게제안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998쪽에법인택시근로여건개선이있어요,과장님. 제가이거는계속말씀드렸던부분인데지금법인택시운수종사자가몇분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88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총종사자수가88명이아닐건데? 이거88명은근로여건개선수급받는분이88분이시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차는법인이109대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109대…
정희
이정희위원장
103명인가제가파악한거로는103분정도되시는거로알고있는데이분들이많지않은5만원도배제되고있습니다. 물론어떤근로조건이있다고는생각하지만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여건개선이나이렇게되면일단들어가는입사와동시에근로자거든요. 이분들소외되지않도록좀과장님이신경써주시길부탁드렸는데올해도또한배제가된거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게왜그러냐면도지침에그렇게딱내려와서저희가곤란…
정희
이정희위원장
예,맞아요. 도지침에그렇게나와있는데홍성군에서만이라도좀5만원씩,지금빠진분이100명생각하면12분이에요. 12분이면별로60만원씩600만원정도밖에안들어가거든요. 이게사실은급여라는것이옆사람과비교했을때10원차이도큰거라고느껴져요. 이게상대적인박탈감으로느낄수있거든요. 그래서과장님좀더근무하시는분들이배제되지않도록,상대적박탈감느끼지않도록과장님께서조금만더신경써주시길제안해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이정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광천읍원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예산편성근거,보상가액및영업보상비,사업범위포함한세부사업계획서일체,도비지원및관련기관협의공문등관련자료일체와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지난10년간홍성군에서조성한모든부서의주차장조성사업관련내역,그내역에는소재지,총사업비,추진부서,주차면수,조성연도등쌈지주차장을제외한모든자료를12월11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환경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2026년도예산은금년도보다35억5,984만5,000원이증액된391억4,5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4846)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균위원
설명잘들었는데요,과장님. 지금은하금국리에무단투기CCTV설치할계획이에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죄송하지만거산마을에주민참여로돼있어서요.
이선균위원
거산마을에? 거산마을…하나만여쭤볼게요. 지금까지환경과에서무단쓰레기투기해서벌금고지한사람들있어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올해는없었고지금읍·면에서과태료부과를하기는하는데요. 매년많지는않습니다,실질적으로는.
이선균위원
이거,이거설치하면뭐하냐고,이게. 과태료를내서진짜경각심을줘야불법투기를않는데제가봤을때는이게CCTV해놓고거기걸려가지고고지서발행했다는소리들어보지를못했어요. 이거설치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단속을해야돼요,단속을.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지금저희가환경감시단도있기는하지만일단계도를먼저우선하고있고요. 아무튼CCTV에대해서…
이선균위원
CCTV정도면계도단계는지난거아니에요,그렇죠? 하도많이하니까,하다하다안되니까카메라설치하는거아니에요. 그러면이거과태료내야돼요. 보내야돼요. 그래야지않지그냥적당히해서뭐라고한마디하면그냥죄송하다고그러면끝나고,끝나고하니까자꾸불법투기하는거예요. 이게좀인정상보면안돼. 그러면이거를설치한의미가없어요. 꼭좀엄하게다스려줬으면좋겠어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1034쪽에보면소각시설유치희망주민선진지견학이있어요. 지금총예산이600인데,희망마을이3개소인데그러면한곳당200만원씩해서3곳을3회에걸쳐서하겠다는얘기잖아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예산을좀넉넉히확보를해서희망하는마을이분들을좀견학을여러군데모시고다닐수있도록그래서좀더확고부동하게우리마을에들어와도괜찮겠다라고하는그런것들을좀보였으면좋겠어요. 한곳만딸랑갔다와가지고괜찮으니까하자라고하면이게신빙성이떨어지거든요. 몇곳을다니면서봣을때여기가도그렇고,저기가도그렇고,저기가도그렇고안전하구나,괜찮구나라고하는이런마음을좀안정시킬수있는…동네분들이모여서대화나눌수있는거리를만들어야되는데그냥주먹구구식으로한군데달랑갔다와서괜찮으니까“하십시다.”그러면설득력이떨어진다저는이말이에요. 좀예산더추경에라도더확보하시고기존에잡았던600만원한곳에집중해서다니게끔하고2개마을좀더…한마을당최소세군데는다녀야된다. 저는그생각하거든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서예산좀더확보하셔서마을마다최소세군데이상다닐수있도록예산좀확보하시고운영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릴게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실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6차회의는12월6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