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장류산업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먼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류산업사업소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ㆍ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장류산업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장류산업사업소장 정도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은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50억 7,500만원 대비 12%가 증액된 169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생명지구 민속마을 오폐수 개선 사업 29억원 및 지식산업센터 28억원 등 신규 사업과 공모 사업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서 739쪽,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사업 4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자도 농생명 산업 지구 육성 정책에 따라 특구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농생명 산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마무리 후, 금일 오후 도에서 발표 평가 후 12월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농생명산업지구 협의체 운영, 빵, 과자 관련 공유공장 시설 구축, (구)장류연구소 건물 리모델링 등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9쪽, 26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1억 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비 창업자 전문교육, 제품개발 컨설팅, 제품 시생산 지원,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 총사업비 7억 1,600만원 중 군비 1억 8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농식품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져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25년 관내 식품기업 4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식산업화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9쪽에서 740쪽, 26년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2억 9,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39종의 미등재 고시형 원료에 대하여 건강기능성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을 통해 일반 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입니다. 2026년 총사업비는 민간 자부담 7,000만원 포함 15억 8,000만원으로 군비 부담금은 2억 9,700만원입니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순창, 익산, 전주, 남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여 순창 성마리오농장과 지식산업화센터 입주 예정인 바이오닷, 한풍제약이 참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능성식품에 대한 규제 해소를 통해 순창 관내 기업의 고부가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40쪽,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공급망 구축사업 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체 활용 가능 실물자원 및 미생물 소재를 확보하고, 활용 분야별 특성 및 산업화 DB를 구축하여 기업, 연구기관 등 산업현장에 맞춤형 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5억원으로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자원이 될 바이오 실물 소재를 확보하고 기능성 평가를 통해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0쪽, 동부권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지원사업 14억 2,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이 보유한 미생물을 전북 동부권인 진안, 임실, 남원과 협업하여 지역 기업의 고부가 제품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사업비는 14억 2,800만원으로 도비 12억원, 군비 2억 2,800만원입니다. 순창은 미생물공급과 기능성 평가 지원, 미생물 건기식품. 임실은 유가공, 펫푸드 제품화. 진안은 산야초, 한방 소재 산업화. 남원은 곤충 소재, 발효 화장품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북 동부권 전반에 순창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42쪽, 26년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농식품기업 시설 확충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으로 도비 1억 800만원, 군비 4,200만원, 기업부담금 1억 8,400만원입니다. 공모 선정된 기업은 궁중음식본가주식회사로 고추장 포장 공정 자동화 장비 구축으로 생산 효율성 및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742쪽, 전북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군비 부담은 1억원입니다. 본 사업 지원을 통해 기초 단계 스마트 미적용 기업 2개소,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 기반 보유 기업 1개소에 제품설계부터 생산공정까지 연계되는 스마트 솔루션 구축과 자동화 장비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44쪽, 장독대공원 조성사업 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산림청 친환경 목조전망대 사업에 선정되어 본격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통장류와 연계한 지역 명소 구축을 목표로 전체 높이 50m 규모의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3억원으로, 2026년도에는 설계 보완, 도시공원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창의 전통장류문화와 경관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전통장류산업의 홍보와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745쪽, 순창고추장마을 K발효관광명소화 사업 8억 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추장마을 일대를 K-발효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운영, 고추장마을 스토리북 제작, 민속마을 광역시티투어 운영, 장류체험관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추장마을 일대의 관광 콘텐츠를 다각화 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순창 전통장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5쪽에서 746쪽, 교육발전특구 장류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거주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장류·미생물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류산업특구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생물 자원관리사 교육 과정, 발효과학 동아리 프로그램, 순창전통장류 제조사 자격증 과정 등 청소년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진로 역량을 높이고 장류·미생물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하여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5쪽, 발효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클러스터 육성 15억 7,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4단계 특별회계 사업으로, 장류산업특구 일대에 발효·미생물 기반의 농생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발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동부권 사업을 통해 지역 발효·미생물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4단계에서는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6년도에는 발효케어푸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네 개 신제품 개발 판매, 지역발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한 소스산업 육성, 발효산업 콘텐츠 구축을 통한 관광재단 운영 활성화, 발효미생물 농생명 산업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네 개 분야에 총 1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발효 미생물 산업지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과 관광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적 산업관광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8쪽, 콩이 및 천년의 공원 등 특구 시설물관리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속마을 가로등 125등과 특구 내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특구 내 노후된 시설 수리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38쪽, 2026년 장류축제 기간 민속마을 내 메주 전시시설 설치사업으로 재료비 및 시설비를 전년 대비 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회 장류축제 시 민속마을 중앙도로 전체에 메주거리를 조성하여 큰 호평을 받았던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620만원, 메주 구입에 3,470만원, 메주 전시시설 설치 및 철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메주 구매량을 줄이고, 금년 제작 사용된 메주걸이대를 내년에 재사용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장류축제 기간에 민속마을 내 메주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포토존 활용으로 장 향기나는 장류축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0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으로 전년대비 62억 8,2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 선정 이후 추진 중인 지역 전략사업으로 순창 장류특구 내에 제조·연구·판매 기능을 갖춘 지식산업센터와 기숙형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농생명, 발효 미생물 산업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군비 매칭액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본격적인 시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도비 교부는 완료되었으며, 군비 매칭비만 26억원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45쪽, 장류벨트 미식관광 운영 및 홍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제품 개발이 아닌 홍보비만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 개발·육성한 순창의 특화 음식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를 연결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추진한 K-미식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이 2024년도 장류벨트 첫 시범 지로 운영한 결과,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았으며, 순창의 미식 관광 자원에 대한 홍보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장류벨트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순창 미식 관광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우리 군의 대표 관광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편성에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과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46쪽, 전통장문화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 전통장문화 체험과 교육을 확대하고, 장류 명소화를 위한 도시민·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전통장문화학교 참여가 2023년 85회 2,912명, 2024년 154회 4,324명, 2025년 208회 7,3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에는 체험 방문객 확대, 무형문화유산 전승 기반 구축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담그기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고추장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의 장류 명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장류산업사업 소관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장수 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737쪽에서 예산 748쪽까지에 있으며, 계속비 사업이 944쪽에 있습니다. 어 심의하시기 전에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은, 출연금 관련해서는 지난 번 출연금 예산 심의 때 충분히 그 운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연금을 제외한 그 예산안에 관해서만 조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 장류 체험관 운영하고 있죠?

예.

이거 지금 총예산 얼마 들어가요? 1년에.

1년에 저희가 전체.

총예산.

지금 1억 6,400만원 정도로.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예.

혹시 이 관련해서 세입액 확인해 보셨어요? 소장님.

저희가 지금 숙박으로는 한 5,500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예.

체험으로는 한 5,800만원 정도 들어 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정도.

1억 1,000만원?

예.

혹시 23년도에는 얼마인지 알아요?

23년도에는 전체 세입액이 1억 2,8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9,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 대비 상당히 지금 미흡한 실적이에요.

예.

이게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지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요? 여기 관련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매각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용료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박동 관련해서 숙박비 지금 평균 얼마씩 받고 있죠? 1박 하는데.

지금 2인실이 4,5000원.

4만.

5,000원.

5,000원.

예, 4인실이 6만원.

이 관련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현실화시킬 생각 없으세요?

현재 지금 건물이 한 20년 노후화돼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리모델링해서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건지는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 운영하고 있으면은, 이게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훌륭하신 우리 소장님이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 개선 방향을 갖다가, 지금 전혀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장류체험 부분은 아예 민간으로 위탁하고.

예.

여기는 순수하게 지금 숙박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예.

민간에 100% 위탁을 하든, 아니면 매각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1박에 49,000원이면, 지금 여인숙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저희가 지금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그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스포츠 마케팅을 하든 평일에 어쨌든, 주말에 다른 관광객 손님을 받든 간에 이거를 누가 봐도, 순창에 숙박시설이 이 정도 되구나. 손색이 없게 만들어 놓고, 가격을 현실화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지금 전면 위탁 하던가요.

예.

충분히 문제가 매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도적 개선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장류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1억 6,400만원. 이거는 일단 재검토 예산 분류하고, 우리 소장님이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 한 번 들어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7쪽에 우리 민속마을 오폐수.

예.

개선 사업.

예.

예산이 지금 29억원이.

예.

새로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잡혀있어요.

예.

우리 민속 마을 오폐수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2013년부터.

예.

계속 개선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속마을의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이 있고, 또 순창에 계신 분들은 악취에 시달렸었고, 우리 종합 처리장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소금 짠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29억원이라는 사업이 이제 농생명 지구라고 이름만 바뀌어서 결국은 민속마을 관내, 민속마을이나 미생물 진흥원이나 전체로 통합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오폐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존에 오폐수 처리장이 지금 산화접촉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처리해서 바로 방류가 됐지 않았습니까? 1차 처리한 다음에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계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쪽은 방류가 아니고.

예.

하수 처리.

예.

종말 장으로, 바로 별도로 해서, 그쪽 가서 또.

2차 처리 형태로.

다시 한번 2차 처리하게 그렇게 시설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방류했던 것이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이 시작하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위에 전체를 좀 씌워서 냄새도 안 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앞이 관광지다 보니까 이게 모양도 좀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류되는 게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 그쪽에 오폐수 관련돼서 큰 민원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활성오니법으로 가고, 그다음에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속마을에, 지금 일반 우리 주민들 상가에서.

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에 준해서.

예.

오폐수 요금을 매기는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예.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오폐수 처리 비용은 지금 이쪽에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커버하고 있고요.

예.

민속마을 쪽은 지금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 없어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또 오폐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하실 때 일반 주민들 또 화장실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6쪽에 우리 전통장문화학교.

예.

운영비가 한 8,000만원 증가했어요.

예.

기존에 했던 사업에 또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수요?

예, 계속 지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해서.

어쨌든 우리 순창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수료를 하면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민간자격증 부분은, 자격증 자체를 이제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쪽 바이오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관련해서 전통장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체험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8,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그때 전북대 분원에서 식품에 관련된 그런 과가 있었는데.

예.

지금 거기가 거의 끝났죠?

예, 맞습니다.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체해서 이런 문화학교를,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이런 우리 K음식 문화가 뜨고 있 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좀 잘하셔서.

예.

젊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되어가고 있는 이런 장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예.

요즘에 어린 학생들 때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뛰어들다 보니까 열정도 덜 하고 연세가 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확산된 부분이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학교 운영하실 때,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그 길로 갈 수 있게, 그래서 더 활발하게, 확장성을 키울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739쪽, 보면 장류 원료 농산물 계약 재배가 있죠?

예.

대상 업체가 거의 순창의 농산물을 그런대 로 사가죠.

예.

대상과 우리 현재 장류 업체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보면 대상 순창산과, 안동산 차이.

예.

안동산이 얼마나 더 싼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액을 60%는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순창의 농산물, 팔지 못하는 것들 60%면 거의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이가 많이 나봐야, 1,000원이면 600원 차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얼마 안 되는 거 정말로 보전을 시켜서 순창산을 전부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돈 얼마 되지 않은데, 전체 대상에 있는 고추나 그런 것은 전부 안동산을 가져다 쓰고, 여기서부터 조금 가져가는 것은, 물론 질이 좀 우리 장류 것보다는 떨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게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농민들은 적게 받고 파는데 거기다가도 우리 군에서는 안동산과의 가격 차이를 60% 보조해 준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쪽에 우리 고추보다 더 싸게 사나 비싸게 사나 모르겠습니다만, 60%면 너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면 차라리 40%를,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순창군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군이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대상이 쓰는 그런 국산 원료에 대해서는 순창산으로 100%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안동산 자체는 지금 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차액 발생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보통 대상이 한 80,000만근 정도 요청을 하면 납품이 한 40,000만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순창 고추 자체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콩 쪽을 좀 더 강화해서 콩을 좀 사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콩이든, 아까 우리 순창군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예.

원료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보조 벌써, 보조금 지원 사업을 60% 한다면.

예.

어떻게든 만들어서, 진짜 순창군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당당하게 허점 걸릴 일 없이 팔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잘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장류사업소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 드렸던 부분에 연계해서 얘기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속마을에 오폐수 개선 사업.

예.

관련해서 사업비가.... 참 오래 걸렸네요.

예.

지금 벌써 한 4년이 지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렇게 우리 순창군에서 이제 확보해서, 민속마을 그다음에 하천 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올라왔는데. 이 사업하시는 김에.

예.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

현재 민속마을 로터리를 지나다 보면, 원인을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 여섯 시 이후로, 악취가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거든요? 여섯 시, 일곱 시 넘어서. 도대체 그전에는, 낮에는 나지 않는 냄새가 이렇게 저녁 늦게 냄새가 올라온 이유가 보니까, 오폐수 처리장에서 방출해서 그 냄새가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로 그 냄새가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 인근에 있는 관로들 이번 사업하시는 김에 관로들까지도 확인하셔서 그런 냄새들 정확히 잡아주셔야만 되지. 오폐수 처리장 관로만 연결하고 또 냄새나면 또 이 사업에 취지도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민속마을 시급성이 있는 게 있어요. 이유가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속 마을 내에 있는 장류에, 폐기물이 있어요. 각 집안에 쌓여있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폐기물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집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순창군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민속마을의 쓰지 못하는 장류들을 한번에 조사하셔서, 전체 파악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를, 전체를 봤는데 그런 쪽에 예산이 없어서. 그래야 민속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처리도 하고, 또 자부담도 해서 어느 일정 부분 처리를 하면 그 공간도 많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그 문제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지금 전체 파악을 한 상황이었었고요. 저희도 이제 공동 처리할 수 있게끔 안내도 드렸었는데. 이게 비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동처리 하는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 한 번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이 그렇지 않으면 그 냄새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하고 섞어서 밖으로 배출시켜 버리니까, 없애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도움을 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폐수 개선 사업 정말 4년 걸렸지만, 정말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5쪽에 장류 벨트 미식 관광 운영 및 홍보.

예.

전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삼합 관련. 고추장 불고기?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서 앞으로 더 개발할 여지가 있나? 우리 순창 음식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이미 세 가지에 특화된 음식은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음식을 지금 K미식 관광벨트하고 연계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5,000만원 정도 홍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 예산은 맞는데.

예.

앞으로의 계획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음식을 개발해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하고, 올해는 홍보 쪽에 치중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들리고.

예.

앞으로 그다음 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면 이대로 미식 관광 운영 사업이 멈춰지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개발을 하실 것인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홍보해서 외국인들, 그다음에 내국인들 와서 저희 미식 관광을 하다 보면, 또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홍보만 취중하시겠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5,000만원 올리셨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장류사업소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힘드신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류가 살아야. 그래도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민속마을, 마을 분들하고도 교류를 좀 이렇게 하셔서 속 얘기도 듣고, 필요한 것도 있으면 도움 줄 수 있는 거 행정에서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산서 746쪽 전통장문화학교 운영.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장류사업소 올해 총예산이.

예.

169억원이 편성됐어요.

예.

그리고 그 증액이, 19억원이 증액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예산이죠?

아니. 전통장문화학교는 동부권 특별 회계 사업입니다.

이건 일반 특별 회계 사업이에요?

예.

일반 특별 회계 사업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전통장문화학교 운영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예.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사람에 맞춰서, 사람 수대로 책정이 됩니다.

사람 수에?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민속 마을에 장류체험을 하고 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사람 수에 맞춰서 지원한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이나 참여도.

예.

향상을 위해서 개선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민속마을에 제조 기능인 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맞춰서 하는데, 올해도 지금 100% 다 못 해 드렸습니다.

아! 수요에 맞춰서 다 못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끊어지면.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신청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2025년만 해도 벌써 208회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장류 기능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시 철저하게 우리 농산물이나 전통 장류에 대한 차별화를 분명히. 대상자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알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전문성을 갖추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지금까지 제조 기능인 분들이 몇 년 정도 이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그런 경력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부 과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자체만 중간중간에 가서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통장류를 같이 보존하고, 교육효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지금 정식 직함이 소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원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장이요.

소장님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일단은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73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가운데에. 민속마을 가로등 유지 관리.

예.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순창군에 전체적으로 도시 가로등, 농촌 가로등 전체를 갖다 건설과에서 총괄 위탁해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속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은 125개?

예.

등이?

예.

그런데 500만원 소요된다는데,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특구내 전체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장류산업 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그쪽에 맡겨서 관리하면 좋긴 좋은데, 그 부분 자체가 이쪽은 특구 내 관리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읍면에 전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체 가로등 관리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3억 4,900만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 이 125개 등 가지고, 5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고,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같은 군수 산하에서.

예.

건설과로, 유지 관리는 이관시켜서 총괄로 위탁 계약했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을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유지 관리 용역을 맡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든 뭐든 특정 구역에 이렇게 설정이 돼서, 그 시설이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민속마을도 장류 특구나 장류 특구 지역 내에 있는 가로등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국장님 답변이 잘못됐죠. 읍면에 재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특정 업체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업체가 전부 의뢰해서 지금 개별로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는 읍면에 재배정해 주면, 읍면장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전체 가로등 숫자에 비해서는, 125개 등유지 관리에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치만 봐도.

통상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유지 관리 500만원 계약하고, 분기별로....

이 부분도,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예.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특구가 됐든 순창 군수가 전체적으로 총괄 위탁 계약을 하고 거기서 지시하도록 해야 예산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가로등 전기 요금이, 전기 요금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한번 따져봐라, 확인해 봐라 하는데, 그 용역비도 상당히 비싸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헛수고... 한전에 내는 돈이 엄청나요. 허수가 계약 전략보다 못쓰는데도 돈만 더 지불한 예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읍면별로 지역에 가까이 있는 업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때그때 문제가 됐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려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업체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지금....

재배정해 놓아도, 군수가 위탁 계약했으면 그 업체가 어느 업체라고 하면 면에서 재배정 하나 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전화 하면 그 업체 와서, 우리 고장나서 고쳐주라고 하면. 재배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한다고 아무 효용성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장비라든가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관내에 지금 없어요. 전부 읍이지. 읍에만 전부 있지. 전기 관련해서 업체가 전부 읍에만 소관 돼 있다고요. 지금, 면 단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별로 전부 업체가 소규모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해서 총괄로 좀 운영해야 우리 예산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효율적인 방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밑에 재료비 관련이 있지요.

예.

지금 장류축제 때 민속마을에 메주를 구입해서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

예.

다행히 올해는 이제 3,000만원 감액을 시켜놨어요.

예.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약 6,600만원 정도 메주를 구입했다는데. 자료 보시면.

예.

메주를 구입해서 행사 끝나고 나면 이 메주 활용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메주 테스트를, 간장을 지금 만들어.... 된장은 안 된답니다. 된장은 상품으로 판매하는 가능성이 없고, 현재 저희가 한15일 정도 매달아 놓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간장을 빼서, 이 간장이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 중입니다. 이게 만약 상품성이 없다면 메주 자체는 사료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하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매년 이런 전시하는데.

예.

과연 그게 우리 순창군의 주제가 맞아서 쭉 유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메주거리는 굉장히. 지금 순창의 장류축제라고 함에도 장류라는 콘셉트 자체가 옹기나 이런 거밖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장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메주 냄새는 축제장에 계속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가정집에서 메주를 전부 만들어서 처마 밑에 매달아서 바깥에 말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시점이 안 맞습니다. 메주 만드는 시점은 11월 말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저희 축제는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곰팡이 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곰팡이들이 피거든요. 그리고 안에 자체 숙성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15일 정도 되면 곰팡이 포자들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된장으로는 불가능하고 간장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밑에, 메주 전시 시설 설치 및 철거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예.

이거는 또 지주대 세우고 이런 철거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보면 메주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거치대하고.

예, 거치대 다 빼서 다시 창고로 이동해 적재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쓰려면.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예산이 없었는데.

내부 사업 자체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예.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거치대 만들고 했었냐는 얘기죠.

금년도에 거치대 만드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 비용 자체가 산출됐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자체 예산이 없었잖아요. 금년도에는.

제작비에 포함해서 그때 말씀드려서.

예?

만들었습니다. 제작비에 포함돼 있어서. 기존에 제작비에. 그런데 이번에 제작비가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예, 맞습니다.

매년 그대로 철거해 놨다가 다시 또 사용을.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용 자체가 빠진 겁니다.

743쪽, 한번 봅시다. 장류체험관 운영 있죠? 밑에.

예.

인건비, 또 일반 운영비 포함해서 1억 6,400만원 정도 예산 계상해 놨는데.

예.

지금 일반 운영비 보면 여기서도 좀 허수가 많이 있어요. 체험관 진행자 피복비 같은 경우, 체험관 진행자면 하얀 가운만 사주면 되잖아요. 하얀 가운하고 모자하고.

동절기에는 또 춥기 때문에 하절기, 동절기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피복비 같은 경우 15만원 계상이 돼서, 네 명에게 두 벌을 사주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예.

동절기는 좀 춥기 때문에 잠바라도 하나 넣고, 가운도. 이것도 조금 허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걸 따지기 전에 745쪽 한번 보셔봐요. 밑에 시설비 있죠?

예.

장류 체험관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5억 5,000만원 반영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장류체험관이 문 닫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수기 때 하려고 합니다.

예?

비수기 때. 저희가 안에 리모델링 자체를 다 걷어 내는 게 아니고 지금 5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도배, 장판,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침대. 이런 것들만 지금 가능합니다.

이것도 총괄 사업비가 9억 2,500만원인데.

예.

5억 5,000만원. 왜냐하면 거기 리모델링을. 비수기 때가 비수기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한 두 명 또 전화해서 찾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비용 자체가 많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보통 장류 체험관은요.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수기 때 잡아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성수기 때가 여름. 그다음에 지금 가을 넘어가는 겨울. 이때가 지금 성수기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잡고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소장님 좋으신데 9월, 10월이라도 예를 들어서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설령 내방한 손님이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자체가.

한두 명 이렇게 해서는 저희도 지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시점까지 고민해서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또 안 받는다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체험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안 받는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무엇이냐면은 이 사업비 리모델링하려면 9억 2,000만원을 한 번에 세워가지고, 3개월, 3개월 리모델링 기간을 정해서 일괄 끝내버려야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또 문 닫고, 또 문 닫고 해야 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런데 이게 K명품 관광지 사업 자체가 일괄 내려주면 좋은데 예산 자체가 두 개로, 연도별로 쪼개져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예 내부만. 그다음에는 아예 외부만.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부 자체 도배장판, 그다음에 침대, 내 후년에는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외형, 그다음에 저기 조경 이쪽을 지금 다 손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류체험관 운영이 벌써 수십 년 됐잖아요,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20년.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좀 성과 평가해서 폐지할 때가 됐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겠다고 또 9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예.

일반 운영비도 또 인건비까지 1억 2,400만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사용료 수입 받고 민간 위탁을 하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두 가지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 부분 자체는 내년 상반기 정도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비수기 때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일반 운영비 계상돼 있는 게 다 조금씩 감액을 시켜야 될 사유가 발생해요. 지금. 예산 편성 해놨지만.

그런데 지금 비수기. 이게 지금 최소화로 잡은 겁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장류체험을 최소로 잡았었고, 이번에 리모델링....

공공 운영비부터 전부 열두 달 다 잡혀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최소화가 아니고.

그런데 기본 전기로 나가기 때문에요. 공공요금은, 기본요금은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나 상하수도 말고, 기타 공공요금 한번 보십시오. 부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위원장님.

예.

742쪽에 장류 옹기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

예.

95,878,000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장이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한 사업이예요.

위원장님이.

예, 했습니다. 했고요.

위원장님이 재검토....

예, 소장님.

예.

이 사업, 우리 장류체험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이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예산이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구조 작업이 필요하다. 조정이....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 실태 분석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발효재단에 출연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0억 편성해놨는데.

예.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년 전만 해도 16억원. 추령금이 16억원 정도였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초창기에는.

초창기에.

예.

그런데 벌써 3년 후에 4억원이 올라갔고, 지금 자료를 보면 또 5억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심사가 만약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말 그대로 한 8억원, 9억원 가까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가. 그 내용은 분명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737쪽에 특구 시설 관리해서, 여러 가지 화장실 청소 주변 제초제 관리.

예,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들어 있어요.

예.

지금 한 5,3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예.

본 위원이 올여름에 우리 관광객들,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류마을이, 발효테마파크가 우리 순창군의 대표 관광지예요. 관광지에 주말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저분해서. 이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올 걸 감안해서 청소 인력을 분명히 정확하게 근무 인력을 편성해서 투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되지 않고 화장실 쓰레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민원을 우리 지역 주민과 관광객한테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부분 받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화장실 자체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화장실마다 기본 인력이 배치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저도 아침에 가서 확인하거든요. 성수기 때는. 이제 냄새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몰려들 때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도 저도....

많이 몰렸을 때는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게 배치해야죠.

이게 저희가 화장실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그 부분 자체도 문제가 돼서, 시간별로 책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깜짝 놀라서 가까운 쪽에 연락드렸더니, 상가에 있는 음식점 사장들이 해야 된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사장이 해야 된다, 또 사장들은 바빠서 못한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우리 순창 얼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내년도 예산에 한 가지만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 예산을 잡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또 주말, 평일 해서 어떤 배치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737쪽에.

예.

우리 기간제 근로자 화장실 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비 53,812,000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환경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예산서 547쪽을 보면, 보건의료원 스프링 설치 실시 설계 용역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예.

이번 예산이, 본 예산이 9,800만원 이렇게 올라와서, 6,800만원이 증액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건의료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공사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공사비는 추정 지금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일단 설계비를 5,000만원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건물은 2015년 7월에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방 시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 신축 연도가 언제죠?

2015년 7월로.

2015년. 예산서 547쪽, 보건의료원 스프링클러 설치.

예.

실시 설계 용역이라고 부기명을 정확히 달아 주셔야죠.

예,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주셔야 이게 공사비인지, 용역비인지, 설명 자료에는 간단하게 사업 내용에 실시 설계 용역.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 공사하고 설계 용역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비 따로, 설계 용역 따로. 그래서 봤는데 여기에는 시설이 아니고 설계 용역이다.

예, 죄송합니다.

5,000만 원까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실시 용역 하는데.

이 금액을 올린 것은 인근 임실에서도 이 정도 금액으로,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보건의료원을 지을 때.

예.

그때 2015년도에 지었으면, 거의 10년 전인데, 그때도 스프링클러가 각 건물에 대한민국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스프링클러가 건물마다 적용이 되는, 거의 대다수 큰 건물들은 스프링클러가 다 되고 있었어요. 의무 사항이 아니어도 대형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순창 보건의료원은 그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빼고 신축해서. 그때 당시에 집어넣었으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저희는 지하층 기계실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은 이미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1, 2, 3층은 소화전이나 기타 방화문 이런 소방 시설이 완비된 상태로 준공이 돼서, 이상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소방 시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강화가 되어 보완 시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

보통 우리 환자들을 이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하지만, 건물 자체가 대형 건물이에요.

예.

그랬을 때 충분히 전체적으로, 소방 관련으로 스프링클러 당연히 집어넣고 시작해야 했어요. 2015년도 정도 됐으면.

예.

그때 당시에 이게 왜 빠졌는지, 그거를 왜 집행부에서 이걸 놓쳤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설계도를, 예산 계상하기 전에 한번 설계도를 찾아 보고, 그 설계 업체를 한번 수소문해 봤는데, 연락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예.

20년 전에도 이 스프링클러가 각 대형 건물에 다 들어 있는데, 우리 보건의료원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빠져있었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죠? 솔직히.

예, 그때 당시에도 아마 소방 시설 법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게 시설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따로 자료를 한번.

예.

따로 집행부에 한 번 알아보셔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십쇼.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예.

지금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한 4억원 정도 예상하는데, 제 추정치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보고 또 예산 부서나 의회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무 사항이고, 반드시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기록이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예전에 몇 년 전인가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분이 화재를 일으켜서 많이 사망하신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사건 이후 소방법이 개정돼서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얼마 들이지 않고, 건축했을 당시에 한꺼번에 했으면 이런 큰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건물들 신축하실 때는 참조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64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관련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억 4,600만원 정도 되고, 군비가 100%예요? 이거는. 군비 전체 지급인가요? 예산서 563쪽에서부터 564쪽.

저희 방역 소독은 군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하면서, 작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마을이라든지, 마을 내 경로당이랄지,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내년에도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당연히 우리 순창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궁금 사항이 있어서. 올해 방역 장비 수리비.

예.

수리비를 보면 자산 취득비에 휴대용 방역 소독기 구매로 두 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차량용 방역 소독기 한 대, 그다음에 신규로 위생 해충 퇴치기 구매라고 신규로 90만원씩 두 대. 본 위원이 보니까, 20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휴대용 소독기가 2025년도에 다섯 대, 올해는 두 대 또 올라왔어요. 차량용 방역 소독기는 지금 한 대. 그 전에 방역 소독하는데 부족해서 이 소독기를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중하순부터 10월까지 방역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읍면 소재지하고 그다음에 순창읍권, 도시권은 의료원에서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읍면 단위에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의 매일 하시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방역을 미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로 고쳐서 비치를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용은 면 단위에서 오토바이 같은 데다가 실어서 다니는 장비고요. 또 차량용은 트럭에다가 실고 다니면서 하는 큰 방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구입해서 비치가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예.

사무 관리비에 보면 방역 장비 수리비는 따로 잡혀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리해서 쓸 수 있게끔 계속 돼 있고, 그럼 2025년 도에.

예.

우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관련해서 장비.

예.

충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예.

우리가 완벽하게 방역 관련해서 소독하는데.

이게 지금 장비는 갖춰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됐다든가, 완전히 부서져서 새로 구매해야 하겠다면 인정해요. 아니면 범위가 더 늘어나서 우리가 구매해야 한다. 그것은 맞는데, 해마다 계속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고쳐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고치는 업체에서도 고치다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새로 구매하고, 또 고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 내역, 폐기 내역, 그다음에 수리 내역. 이런 것들을 따로 자료 한번 줘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예.

다음 같은 쪽 564쪽에 바로 위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약품 구입이 있어요.

예.

3,600원씩 14,621개. 이게 지금 진드기 기피제죠?

예, 그렇습니다.

진드기 기피제인데 이거 배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읍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께 각 가구당 1개 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주민 세대수로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세대수로.

세대수로?

예.

지금 배포를 일괄적으로 한다.

예.

주민들한테 주는 건 좋습니다. 이거 해마다 사업하시나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피제 유통 기한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가구마다 전체를 다 주면.

예.

기피제, 정말 필요로 해서 긴요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밭일하시는 분들. 진드기는 그 당시에만 쓰는 거잖아요. 기간에만.

예.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도 보니까 14,445개, 이번에 2026년도 14,621개 해마다 이렇게 구매했는데 현재 사용 연수도 있고,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읍면에 배포해서 나눠줘 버린 거잖아요. 활용이 어떻게 되고 정말로 부족한 곳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서 564쪽 진드기 매체 감염병 예방 약품 구매 52,636,000원. 다음 휴대용 방역 소독기 구매 1,440만원. 차량용 방역 소독기 구매 1,900만원. 아니, 190만원인가요? 190만원. 휴대용 방역 소독이 144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위원장님.

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따로 자료 받고, 그다음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아까 진드기에 재검토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충분히,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드기 감염병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보건사업과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 작은 부분들도 세심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우리 순창군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산상으로나 아낄 건 아끼고, 또 주민들한테 베풀어 줄 것은 베풀어서. 또 필요한 것들은 사업비 올려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보건사업과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49쪽에 첫 만남 이용권 2억 8,600만원 예산액에서 5,9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증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인구 출생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말 기준에서 합계 출산율이 1.19인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순창군 임산부가 몇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생아 수하고, 25년 현재 시점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임산부는 103명입니다.

103명이요?

예, 그리고 현재까지, 지난달 말까지 저희 출생아가 85명.

85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증가했어요?

지금 작년도에, 연말 12월 말까지는 98명이었습니다. 출생아가.

그러면 5명이 증가했네요. 현재까지.

아니요. 저희가 좀 적죠. 지금 상태로는.

그래요?

작년도 말이 98명이고.

예.

올해 11월 말이 85명인데, 임산부가 지금 103명으로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어서.

예.

내년도에 이제. 올해에 예를 들어서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으로 봐서는 임신이나 출산 건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모나 신생아 건강 관리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51쪽,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 해서 70만원씩 70명, 이렇게 근거 산출 근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후조리 자부담분은 우리 군에서 100%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에 따라서.

예.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예.

자부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매년.

그러면 산후조리 시에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그 자부담 분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부담금을 지원한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557쪽, 국가 예방 접종.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어린이 외 5군 해서 4,800만원 증액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유는 뭐예요?

557쪽.

필수 예방 접종. 지금 신생아 필수 예방 접종이.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출생아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한 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주로 출산, 육아. 그다음에 국가 예방 접종 이런 부분도, 영유아 이런 부분이 증가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12세 남아 유두종 바이러스.

예.

거기가 신규로 지원되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국가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이 부분에서 임산부가 103명. 그거를 반영한,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반영이라고 이해하면....

예, 전반적으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63쪽에 보면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어요? 잠깐.

경로당을, 결핵을 판정하려면, 가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나오시지 못하고.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데, 저희가 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결핵 협회에서 마을을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바로 찍고, 그다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에 시설이 돼 있나요?

아뇨, 방에서.

예.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 지금 엑스레이를 이동형으로 이렇게 검진을 하면.

예.

결핵 환자나 그런, 지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증가 추세인가요? 순창군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핵 전담 간호사가 있어서.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특히나 가족 접촉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결핵은 사실상 어떤 영양 공급이나 그런 것들도 연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을 방문하시면 안내를 잘하셔서 이런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하시기 전에.

예.

어쩔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중식 이후에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사업과를 마칠까요?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고 그러면 마칠까요?

예, 그래요.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4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한 2,5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난임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제정할 때요.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라,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난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하라는 종목 외에도 추가로, 우리 난임 부부들이 심적 고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본인 돈이 너무 추가되는 부분이 많아요. 부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을 지원하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추가된 부분을 지원하려면, 우리 사회 보장 제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입법 예고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지켜보고 거기에서 지원되면,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시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진행한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조례 제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빨리 지원될 수 있게 관련 부서에서는 협의해야지요.

예.

협의 하시고, 지난 예산에서도 보니까, 우리 결산할 때도 보니까 적지만 이 예산이 남아요. 왜 이렇게 남았냐, 대상자 민원을 들어 보면 그냥 사업이 개인이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남겼냐 했더니, 지원 근거에 의해서 그 이상은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 안이 통과만 되기만 기다리고 있을 시간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출산 정책에서 수천억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빨리 협의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죠.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조례 공포하고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협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이제 2,500만원이 또 늘었는데, 2024년도인가 결산할 때 보니까 그때도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예.

큰 예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서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국가에서 지정한 목록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있어서, 이렇게 남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예.

우리 사회 보장 협의체하고 협의할 사항은 얼른 절차 밟으셔서 협의하시고, 공감할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진안이나 진안형 같은거 보면 거기에도 추가 부분을 군수가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쪽도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도 내년 1월부터 관련된 산모들, 또 난임 부부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551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비도 지금 내시에 의해서 좀 늘어났어요. 551쪽,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또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건강 관리 관리사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요청이 오면,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니, 관리사. 관리사 요청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순창에는 없고요. 이제 전주나 광주에서....

자, 본 위원이 그걸.

예.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했어요. 남원에도 돼 있습니다. 남원에도 건강 관리사, 산모 관리사. 그런 자격을 받아서, 우리 요양보호, 주간보호 센터 있죠?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관리사 양성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여성들에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서 빨리 추진해라. 국가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해라. 순창에서도 그런 사업이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관리사 자격증 따는데, 예산도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순창에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거의 지금 1억원 정도 가능해요? 이런 게 다 인건비예요. 관리사들이 어디 지정되면 거기 가서 몇 시간씩 건강 관리해 주고, 또 가정일 도와주고 하면서 이거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인건비인데, 우리 순창에서 이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방법을 찾으시고 또 여성 단체나 그런 쪽에 다 홍보하셔서, 이런 쪽에 자격증, 우리 여성 단체에서는 여성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셔서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군민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 관리사를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요. 이제 요양 보호사처럼, 요양기관같은 기관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거기에 취업이 돼서 거기에서 관리사를 파견하고 그러는데, 이게 민간하고도 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여성 단체 그런 기금으로 교육하실 때, 바리스타 자격증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해서 관심 있는분.... 몰라서도 못 합니다. 몰라서도 못해요. 남원 같은 경우는 활성화돼서 본 위원한테도 순창에 홍보 좀 해 달라고, 이 일 할 수 있게.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책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성 단체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관심 있는 분은 자격증 따서 이런 쪽으로 사업 할 수 있게, 관련 부서에서 홍보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마치면 좋겠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남아계셔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의는 한 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소유자 분하고.

예.

충분히 협의해서.

예.

계약서 써서. 돈이 집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류는 저희가 다 재무과로.

집행했어요?

저희가 집행해서.

집행해서? 입금까지 시켜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30년 걸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 잘하셨어요. 묵은 민원 30년, 묵은 예산을 우리 최복식 과장께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썼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협조 많이 해주시고,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두 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원장님 또 과장님 관련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수환 위원님. 예.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국가에서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법률이 통과돼서, 지금 3월부터 시행되잖아요.

예.

그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은 순창군의 경우 건강장수과에서 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예.

보건의료원에 지금 요청 사항이 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강장수과에서 수요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그에 대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파트별로 제공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장수과에서 협조 차원에서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는 주로 재택 의료 센터하고, 의료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사업별로 보건 사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가장 큰 법률 시행 관련해서.

예.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11월 중에 이미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다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올렸을 걸로 믿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동안.

우리 순창 군수가 어떻게 하겠다, 전부 종합 계획을 세워서 이미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그에 따른 국비를 내시 받고, 도비를 내시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중에 가장 핵심이 재택 진료하고, 방문 진료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용 중에.

예.

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어려운 계층에게 전부. 마을 호별로 방문해서 재택 진료하고, 방문 진료하는 거예요.

예.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계상된 게 없어요, 지금, 자체가. 내용 자체도 없고.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예.

이미 의료원 자체에서 사업계획이 다 세워져 올라갔다면, 꼭지라도 접어서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아무 내용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산 부분은 건강장수과에서 총괄적으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상자가 발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강장수과 내에.

예.

민간 위탁금으로 총괄 6억원만 예산 반영을 해놨어요.

예.

6억원만.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 위탁금 6억원만 계상해 놨는데.

예.

가장 핵심이 아까 이제 농가별로 전문 의사, 간호사 또는 재활 치료사. 이렇게 전부 묶어서, 세트로 다니면서 전부 방문 진료, 재활 진료, 또는 재택.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보건의료원에서 해왔던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도 3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맞는데. 이 법률 시행이 3월 27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당장 시행돼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거예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 것인가. 본 위원이 봐도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자체가.

재택 의료 센터 관계는 저희가 의료지원과에서 지난달 28일까지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현행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대상자가 발견되면....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순창군 보건복지위에 아마 다 올라갔을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올라간 기획서 자료 한 번 건강장수과와 협의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본예산 세울 때.

예.

의료원에 현재 이렇게 매년 방문 보건 사업을 계속해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예산으로 변경돼서 이 예산이 세워져야 맞는데, 전혀 그것도 생각지도 않고 기존 예산 관행대로만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 기존 방문 보건 사업, 국비 지원사업하고 이 통합 돌봄 법령이 시행되면 어떤 연관이 돼서 이렇게 세워야 할 것인지 이미 본 예산에 계상이 돼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획서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라고.

예.

한 번 건강장수과와 협의 해서.

예.

대화 자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본뜻 이해하겠죠? 지금 무슨 뜻인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7쪽, 예산서 547쪽 한 번 봅시다.

예.

지금 시니어 인건비하고, 필수 의료인력 인건비 있잖아요.

예.

현재 이 예산 세우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년 2월부터 의료 대란으로 인해 공중 보건 의사분들 배정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에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공중 보건 의사분들이 많이 배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 도 차원에서 시니어 의사, 필수 의료인력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 군비와 함께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가장 필요한 의료인력이 어느 분야에요.

의과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그다음에 또 우리 의료....

아니, 과별로, 전문 인력별로 어느 분야가 가장 필요한 인력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내과냐? 소아과냐?

내과나.

신경과냐? 정형외과냐? 어느 분야가 가장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이냐는 얘기죠.

예, 내과나. 필수 의료인력이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내과나,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그렇고.

지금 원장님.

가정의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원장님이자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라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모든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 단계에 계신 분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퇴직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그러면은 이분들이 원장님이 봤을 때.

예.

아까 내과 전문의나 소아과 전문의로 의료 생활하시다가 퇴직한 분들, 우리 예산서에 월 400만원을 급여로 주겠다고 예산 편성해놓은 거 아닙니까? 월 400만원을 주겠다고, 내과 의사 또는 소아과 의사가 공고를 냈을 때 찾아오실 분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남원....

크게 말씀을 해봐요.

남원 의료원에 신청했습니다. 남원 의료원에서 우리 보건지소에 인력이 부족하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거로, 남원 의료원에 신청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예수 병원, 전북대 병원, 남원 의료원에서 가까운 데 신청해서, 도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고.

이제 여기서 벌써 차이가 있어요. 위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 설명 자료 보면 시니어 의사는 월 400만원, 아까 필수 인력은 월 450만원, 1년 열두 달 봉급을 주겠다고 모셔 와서 고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원장님 답변은 남원 의료원은 쉬는 시간에 잠깐 한두 시간 와서 진료하고 가라, 그러면 월 400만원 주겠다. 그 뜻으로 지금 대답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이걸 필수 인력은 권역별로 해서, 남원 의료원에서 주 1, 2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의사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세히.

제가 앞서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말씀하신 시니어 의사하고, 필수 의료인력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예.

시니어 의사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세 이상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일정 자격을 갖춘 의과 의사 선생님을, 공고를 통해서 채용해서 6개월 동안 시간 선택제로 진료 보게끔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예.

그다음에 필수 의료인력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

도비 지원사업.

예.

필수 인력은 두 번째. 그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시책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순창, 남원, 진안, 장수 이쪽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남원 의료원에서 저희한테 의사를 파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이렇게 파견 나와서 진료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두 가지가 겹치는데.

예.

아까 시니어 의사 선생님은 정식으로 공고를 내 채용해서 월급으로, 봉급 식으로 주겠다는데.

예.

월 4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예.

아까 원장님께 묻는 게 그거예요. 내과나 소아과 전문의가 월 400만원을 받고 과연 임실에서, 순창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400만원 받고도 가능하겠느냐?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시간제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대학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나이가 뭐 70세 이상이었나요?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