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김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월 4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세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889-1 25년도 4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세입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세가 150억이 증된 사항인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50억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지방채를 23년도에 300억, 25년도에 480억 했잖아요. 그중 2023년도 300억에서 70억 상환하고 230억이 남았는데 그 이자가 조금 고이율입니다. 3.725%이고
김정훈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금리로 갈아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150억이 추가로 되었길래, 설명해 주셔서 알겠고요. 그다음 계속비사업이 있어요. 수정예산안 110쪽에 동대동 주차타워를 변경해서 일반 평면주차장으로 하는데 총금액이 56억 원이잖아요. 세워야 할 금액을 4회추경에 올렸고 추가로 남은 금액은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도와 협의를 해서 금액을 반환했잖아요.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우리가 사용 목적을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타워 형식으로만 해야 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단일목적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65억이라는 돈에서 56억을 하고 28억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잘했으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차난도 해소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상환할 때 155억이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150억.
이정근위원
150억을 상환해서 낮은 이자로 옮기는 것은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 5건인가 이렇게 플러스해서 진행하는 거 같은데 그 사업이 왜 들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 처음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발행해야 할 목적사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한 겁니다. 승인받을 때.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사업을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존사업을 발행했던 그만큼 상환하겠다고 보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상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부기에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부서별 설명을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듣고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제출하지 않은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보령예술제 보조에서 1,000만 원이 성립전으로 들어와서 도에서 2회추경 끝나고 난 다음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보령예술제 이거는 집행이 된 사항이잖아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 쪽이 열악한 거 같아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예술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700 한 4, 50명 왔던데 거기 외지 분들이 너무 많아. 보령시민들이 표를 끊게 하라고 해도, 내가 물어봤어요. 외지 분들한테.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그때 끊을 때는 잠깐 없었대. 끊고서 잠깐 있다가 외지 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었다는 거예요. 한 200명 넘게 왔더라고. 그것 좀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시민들은 표 못 끊어서 난리고, 그거 좀 확인해 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송년음악회를 엊그저께 토요일에 행사를 했고요. 740석 중 70%를 보령시민한테 먼저 13시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좌석에 대해서 14시에 전 국민한테 오픈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원조회 같은 거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누군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740석 중 외지인이 예약한 거는 한 40~7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의외로 많지 않고요. 다른 지역 경우에는 다 오픈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보령시민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 방침이 현재는 30%를 외지인이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우리 보령시민이 더 많이 예약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박상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30%인데 과장님은 40~50명이라고 했죠? 740명 중 30%면 몇 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30%를 오픈했지만 실제 외지인이 예약한 건 40~7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부 다 외지인이 한 것은 아닙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오픈했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시민들이 더 참여했다는 뜻인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시에도 실은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럴 거 같으면 시민을 90% 하고 10%를 외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신흑동 파크골프장은 외지에서 와서 마을 동네 사람이 신설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가 왜 들어가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 시비는 용역비에 대한 관광지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넣은 부분입니다. 당초에서 추가된 예산,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영향평가가 추가되어서 기존 8,000만 원에서 추가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서 100% 해 주기로 안 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사비는 기부자가
박상모위원
행정절차는 우리가 해 주고 공사는 그쪽에서 하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상모위원
우리가 잘못 알았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은데 대체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는데 보면 제가 경제위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내년도 결산보고를 할 때 보면 성과보고회에서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흡 이런 거로 해서 다 올라오는데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시설비를 세우지 않고 설계비만 세운 다음에 추후에 세워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는 22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해드렸어요.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분이 체육진흥과장님으로 계셔서 했는데 이게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년에 착공은 하나요? 발주가 들어가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15일에 입찰공고를 개시하고 다음 주 22일이면 계약착공까지 해서 연말에 선금이 나갈 수 있게끔
김정훈위원
착공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착공은 22일입니다.
김정훈위원
착공하면 겨울철이라 공사가 중단되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2월 말까지 해야 하고요. 이거는 말씀대로 챙겨서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기금사업이 장기적으로 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에어돔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부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26년도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반다비요?
김정훈위원
예.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반다비는 시간이 좀 더
김정훈위원
26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들어왔는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이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이 이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셔서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83쪽이요. 종합체육관하고 종합경기장이 달라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어떤 게 종합경기장이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경기장은 트랙이 있는 실내,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게 경기장이고 실내에서 하는 게 체육관
조장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의견 나누는 위원들 있음)」
김충호위원장
잠깐만요. 조장현위원님. 조장현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회의 진행할 때 물론 동료위원님들끼리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질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하고 대천체육관 두 군데만 해서 전기요금이 1억 5,700만 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경기장, 체육관. 그러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실내에 있는 체육관하고 나머지 대천체육관 경기장은 따로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남포 있는 거 하나하고 죽정동 있는 거 해서 그 두 군데에서 전기요금만 순수 그냥 1억 5,700만 원이 잡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대천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하에 탁구장이 있고 2층에는 행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조장현위원
엄청나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에어컨까지 가동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밑에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발전소특별회계 반납액 설명 좀 해 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반다비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세웠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기타반환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2016년도에 정산을 해서 받아서 금년 3회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납부하려다 보니까 목이 안 맞아서 변경이 된 부분해서 이번에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워케이션도 그렇고 문화테마파크도 그렇고. 워케이션은 올해 연말까지 준공한다고 사업장 방문할 때 들었던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았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저희가 속에 인테리어라든가 전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까지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못 가봐서 가보고 와서 이걸 질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바깥 외벽은 거의 다 진행된 상황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공사비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10%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도에 계약심사를 다시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중에서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보조가 있는데 69억 2,900만 원에서 34억을 쓰고 34억 6,400만 원이 기본 구상 지연 뜻이 뭐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에 예산을 국비 예산을 반영할 때 국비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기본 구상을 하다 보니 기본 구상 자체가 늦어져서 지연되어서 올해 예산이 왔는데 연말에 전기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작년도에 기본 구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졌다는 거를 이렇게
김정훈위원
작년 24년도에 늦어졌는데 25년도까지 그게 연계되어서 늦어졌다는 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놓고 관광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통 일을 하다 보면, 공사 하다 보면 뭐가 하나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늦어지기는 해요. 그거를 건설하시는 분은 뭐 마찌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늘어지기는 하는데 그 늘어지는 거를 단계적으로 챙겨서 일찍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 그렇고요.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안동에서 무슨 촬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한국문화테마파크라고 이렇게 딱 쓰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문화테마파크가 실질적으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문화테마파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잖아요. 현대식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발주도 한다고 하고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지역에 맞는, 솔직히 스토리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뜬금없이 현대식 건물을 갖다 놓고 안에는 뭐를 한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게 합쳐지면 들어가서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거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되게 딱 그쪽에 맞는 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사업명이 문화테마파크인데 준공하고 나면 건물명 자체도 문화테마파크로 하기보다는 건물에 맞는 건물 명칭 같은 부분을 공모한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명이 문화테마파크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사업명은 문화테마파크인데 간판을, 지역이나 전시 이런 부분과 어울리는 건물명을 다시 구상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건물명에 맞게 건축을 했어야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속 내용이 바뀌는 거는 아니니까요. 사업 내용에 맞는 건물 명칭을 공모해서
김정훈위원
명칭과 건물이 일치해서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하는데 건물 따로 이름 따로 하다가 이름을 다시 바꾸고 이런 부분은 이게 일관성이 잘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잘 일치되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92쪽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게 진입로 산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오천농협에서 사업대상지인 호남정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박상모위원
거기가 지금 길이 다 나 있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거기 길은 나 있는데 길 폭이 좁아서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진입로거든요. 농협 옆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건물도 있었고
박상모위원
대나무밭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대나무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진입로를 하려면 교행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필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진입로는 시 땅 아닌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일부는 시 땅이고 도로지만 개인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박상모위원
땅값이 10억이나 들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오천이 땅 자체가 굉장히 확장성이 없고 제한적이다 보니 감정평가를 했는데 전에 매매한 사례 이런 걸로 해서 땅값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박상모위원
땅값 많이 나오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를 못 해서, 아까 보령문화테마파크 관련해서 뭐라고 했죠? 이게 기본 구상이 지연되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혹시 민화 조성 추진하는 쪽과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거는 아니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국비 사업비가 처음부터 많은 금액으로 빨리 온 편입니다. 작년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에 보조사업비가 확정되었고 올해는 국비 36억, 시비 36억 해서 72억이라는 사업비가, 사업비도 큰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크게 왔고 처음부터 큰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라 1회추경에 반영하고 하다 보니 기본설계비가 늦어져서 사실은 금년에 집행이 많은 부분이 안 된 상황이고 이후에는 정상 추진이 되어서 올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설계해서 정상 추진되었는데 사실 그런 표현을 기본 구상 지연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거는 똑같네요. 50% 증액된 사업에 들어갔거든요. 원래 기본예산에서. 50% 증액사업을 보니까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시설비 쪽하고 관리 쪽에서 기존사업비에 비해서 50%씩 증액된 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50% 증액한 사업은 아니고 당초부터 총사업비가 198억 원으로 정해져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50% 증액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90쪽이요. 전광판 운영해서 600만 원이요. 두 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한 군데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거기 한 군데 있고요.
조장현위원
그거 발전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주에 석탄박물관 앞이 있는 전광판이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통신비는 별거 아니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통신비는 전광판 하나당 월 7, 8만 원 정도 나가고요. 전기요금은 월 9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조장현위원
기존 한 거와 보면, 90만 원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조장현위원
잡은 거는 150만 원씩 잡았잖아요. 그런데 전광판이 그렇게 먹히나?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LED 전광판이고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월 전기요금이 100만 원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엄청나네. 원래 LED가 전기를 안 먹는 건데. 그리고 193쪽 보령 외연도 당제 삭감한 거는 왜 삭감된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역에서 어떤 의견충돌이 약간 있고요. 당제면 당제에 해당하는 적합한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연도에서 저희한테 그런 사업비 지출이 본인들도 어렵고 하다 보니 그냥 포기하신 걸로 해서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내지 않았나? 지냈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전승지원금 말고 다른 예산을 일부 지원합니다.
조장현위원
전승지원금은 교육 같은 거 하는 거, 그런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 전승지원금이라는 게. 이 사람들 그걸 몰라서 못 쓰는 거 같던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무슨 교육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조금,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 정비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도 적합한 사업을 제출 못 해서
조장현위원
이 1,260만 원이 다달이 나눠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불로 줘서 정산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일시불로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육지와 섬이 다른 게 교육 같은 것을 받더라도 그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금액도 육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적합하게 사업을 안내하는데도 거기 그분들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장현위원
어느 분과 통화했더니 이걸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뭐를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시겠지만 외연도가 당제 위원장님과 이장님 다른 주민자치 하시는 분하고 약간 소통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뭐가 있어서 저희는 당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그쪽 분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그래서 몇 번 들어가서 주민들 모셔놓고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는 서로 뭔가 조율이 된 듯한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점은 뭐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 적정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50% 증액사업이라고 했는데 맞는 거로 하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예산서를 보시면 비교증감에서 다들 50%씩 늘어났는데 왜 안 늘어났다고 하시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산서 50% 늘어난 부분은
이정근위원
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시비로 늘어난 부분인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번에 늘어난 거는 국비는 전에 세웠고 시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4회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정근위원
이번에 부담 안 하면 반환해야 하는 돈이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이정근위원
올려놓고 또 이월하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집행률에서 재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도 사업을 추진에는 큰 문제 없는데 문체부에서는 뭐냐 하면 확정된 예산안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자금 교부를 할 수 있다, 아직 교부 결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확정되면 12월 17일에 예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서 그거를 확인해야 교부 결정을 해 준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령시에 무분별한 확장사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 국비는 받아서 좋다고 했는데 시비 매칭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시비 매칭하느라고 예산 끌어서 올려놓고 명시이월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부상의 기법이라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국비 끌어서 좋다는 사업들이 다 막판에는 시비 끌어다 갖다 붙이는 내용 때문에 보령시의 공모사업 내지 국비 가져와서 사업하는 것이 다 좋다고만 볼 수 없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191쪽에 종교문화옛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2024년도 이월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7,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종교문화옛길 조성사업으로 오천에 있는 갈매못 성지 순례길을 정비하는 사업을 작년도에 시비로 해서 2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거기가 오천 갈매못성당 앞이다 보니 앞에 일부는 조금 해변, 공유수면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 해양 이용 협의를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 이용 협의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해양 이용 협의 용역비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확보한 실시설계비 2억 중에 잔액사업비가 남아서 그거로 이월사업비를 추진해서 이 사업비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업비를 절약해서 하셨으면 됐는데 사업을 안 하고 했으면 타절시켰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워케이션이나 문화테마파크, 어린이놀이시설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원체 잘하시지만 팀장님들도 계시고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해서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대답만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정말 안 하시면 이거 진짜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표현은 조금 뭐하긴 한데 전투적으로 그런 건 다른 거 뭔가를 빼서라도 현명하게 적극행정을 잘하시는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
수고하십니다. 207쪽 장고도 둘레길 조성 및 보수 해서 이게 반납인데 감액사유가 사업완료에 따른 감액이거든요. 총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이 어떻게 된 건지.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사업이 완료됐나.
김충호위원장
혹시 질의 중에 과장님이 뭐 하시는 건 얼른얼른 손 들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내용이 복잡하기는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사업비 집행하면 안 된다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한 거고요. 이면에는 이게 원래 집행잔액을 우리가 도서민들을 위해서 쓸려고 여기저기서 있는 사업비 잔액을 2024년도 작년에 다 긁어모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협의를 안 해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감액사유가 왜 사업 완료했다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말은 그렇게 썼는데
조장현위원
이거를 반납하지 마시고 원산도 해상택시 부잔교 좀 해 주시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거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할 방법으로 가야 할 거 같고 이거는 우리가
조장현위원
가능하지 않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행안부 국비를 쓸 요량으로 시비를 세웠다가 행안부에서 안 해 주는 바람에 이게
조장현위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순수 시비잖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시비이긴 하지만 목이 그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시설비면 부잔교 설치하면 안 돼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막 돌려서 쓴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허락을 안 해 주실 거 같은데요. 일단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말 나온 김에 그거는 해상택시는 어떻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상택시 부분은 한참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 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기대했다가 안 되고 마지막에는 도비를 도의원님 해서 선착장을 갖다가 붙인다고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래저래 저희가 생각했던 방안들이 다 막혔어요. 현재까지.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다 막혔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방법이 있다? 이런 돈으로 사업비 해서 그냥 해 주면 끝날 거 같은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이 돈을 돌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해상택시를 위해서 만든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선착장을 안 쓰겠다는 건지 못 쓰겠다는 건지 결과적으로 그걸 이용 못 하겠다고 해서 표류가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선착장을 이용해서 해상택시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장현위원
하여튼 무슨 방법이든 정상적으로 한 번 띄워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 한 해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들이 다 막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208쪽 죽도 갯벌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다 해결된 거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간 민원이 있었지만 금융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금융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김정훈위원
시설로 이렇게 해결을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우리가 시설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김정훈위원
시설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자기 물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을 거셔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래서 금융 치료로
김정훈위원
26년도면 내년도에 준공되어야 하네요. 준공이 가능한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준공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해수 유통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가도는 거의 다 됐고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가도로 통행하게 하면서 교량을 설치하면 됩니다.
김정훈위원
가봐야 했는데 못 가봐서 죄송하고요. 여름철에 가보고 안 가봤는데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하여튼 빨리 진행이 되어서 갯벌 복원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을 거 같고요. 해양쓰레기 복구, 208쪽에 있습니다. 국비 교부일이 10월 16일로 되어 있네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다 진행된 사항이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김정훈위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해양쓰레기가 많이 해안가에 널리 있어서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할 거 같고요. 지금도 해양쓰레기는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여기 부기된 거는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내려왔던 피해 부분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세워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365일 해양쓰레기 제거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 해안을 끼고 있는 데 업체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번 주에도 사용 실태도 조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가 투트랙으로 가지만 관광으로 많이 유지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다른 지역을 가다 보면 도로라든가 해안을 봤을 때 쓰레기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면 미관상으로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처리되면, 바쁘시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4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17쪽 패류어장 자원조성 있잖아요. 종패가 원래 뿌리는 게, 지금 늦지 않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도 있는데 11월까지는 살포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라 예산을 더 해서 추경에 세우고 곧바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8쪽 고수온 긴급방류 복구지원이 있네요. 방류 위치가 육도 앞 같아요. 그러면 신보령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부분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지난 7, 8월에 기온이 여름철에 많이 올랐잖아요. 바다 수온이 많이 올라서 폐사할 단계까지 갔었는데 폐사하는 걸 방지를 위해서 가두리에 키웠던 양식물을 긴급하게 방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류는 기시행이 되었고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도비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김정훈위원
국비 8,500만 원 편성해서 지급이 됐고 나머지 남은 1,500만 원은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한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도비 성립전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고수온 이렇게 했는데 온배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거 말씀을 여쭤볼 건데 온배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보령 1, 2호기 온배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한데 어쨌든 보령화력이 신보령도 건설이 되어서 온배수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온배수가 나와서 어업에, 수산 양식물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어업인이 주장하고 그래서 보령화력과 협의해서 양자 간에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그게 빠르면 올해나 내년에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믿고는 있는데 어쨌든 온배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정 부분은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기후나 방류하는 온배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강한 어종을 선택해서 양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강한 어종으로요. 그렇죠. 수온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어류가 변화되니까요. 저희가 동해안에서 잡히던 게 서해안에서 잡히고 오징어도 그렇고 명태는 아예 없고 방어 같은 경우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갈치도 그렇고 서해안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피해 보는 어민들에 대해서, 신보령 쪽이잖아요. 보령화력 쪽은 다 보상이 되어서 끝난 상황이고 신보령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잘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구획어업은 금년을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정부에서 잘된 거 같아요. 시비 매칭을 해서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현팀장님, 문자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김이현시정팀장
예.
김충호위원장
답장이 없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9쪽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이, 자율방재단 운영 안 돼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게 사실은 11월에 방재단을 구성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전 방재단 사무국장님이나 단원이 문제가 있어서 약간 올해 운영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전체 단원을 쇄신했거든요. 다 새로 뽑고 해서 550명 정도 다 새로 뽑아서
조장현위원
읍·면·동 전체 포함이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다 재구성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309쪽에 재해예방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게 용역사업이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대동천이 먼저 지난번에 3회추경 때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또 도비 8,000만 원에 4건 와서 이번에 4회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정훈위원
4건은 어디 어디 하실 건데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장소는 다 정해졌고요. 대천4동·송정 명암천, 청라면 의평천, 웅천읍 평리천, 미산면 도흥천 이렇게 네 군데, 제가 사전에 도하고 다 한번 다녀갔고요.
김정훈위원
미리 도에서 협의해서 4개의 천을 자연재해위험구역으로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리고 8,000만 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김정훈위원
이렇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도비 신청이라든지 국비 신청을 또 해야 하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내년에 타당성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게 되면 그때 하천 정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천 정비를 해 놓음으로써 갑자기 폭우가 올 시 그때는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부분 같더라고요. 수량 같은 경우는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리 돼야, 보령시 같은 경우는 올해 비가 많이 왔어도 피해가 덜 난 부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년 동안 2,000억 정도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하천정비사업 많이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천정비사업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예방하느냐. 고생 많으십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불이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임시 구호비라고 해서 집 있잖아요. 임차료 같은 거 일부 지원해 주고 철거비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비. 그런 거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김충호위원장
혹시 성주에서 최근에 불 난 거 보고 받은 거 있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성주면에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면에 안내도 해줬고요. 그 불난 데도 담당자가 안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께서 발의해서 그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되는 부분인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김충호위원장
혹시 과장님 성주 관계 한번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챙겨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수정예산안 8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330쪽 화장장려금 지원이요. 이게 화장장려금만 지원해 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지원해 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화장과 관련해서는 장려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매장은 안 해 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화장을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장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화장하는 데?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화장하는 데 보통 저희가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조장현위원
전체가 얼마나 들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50만 원 정도. 근데 개장해서 화장하는 경우는 조금 덜 들고 그냥 시신을 매장하는 건 좀 더 들고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개장?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개장해서 유골만 화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330쪽 보면 20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15년이 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수도 많이 되더라고요. 동영상도 제가 행감 때도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이거 공모사업을 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12일 본예산에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거는 국·도비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잘 진행이 돼서 빨리, 근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27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이 리모델링이 리모델링도 포함이 되지만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면 옥상에 거의 태양광사업이 돼 있는데 다른 또 어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쿨루프 시공을 한다든지 단열 창문으로 바꾼다든지
김정훈위원
전체적으로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김정훈위원
그래서 한 25억이 들어가는구나.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우선 에너지효율화, 그린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에너지를 개선시키는 거고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게 주된 사업이고 리모델링도 병행해서 추진할 거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설계 진행할 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남포 새뜰이라는 동네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충호위원장
팀장님한테 얘기나 한번 해봤었어요? 예산팀장님.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산팀장님이요?
김충호위원장
예.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산팀장님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 상의 좀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상의는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신경 바짝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수정예산안은 통계목 변경이니까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닌데 344쪽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24개월에서 85개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지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인데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감액이에요.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이죠? 국·도비 예산, 가정 양육 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예산안 344쪽, 예산안 설명자료는 243쪽.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돌봄지원사업이요?
김정훈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서 2,113만 6,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보령시에 어린이가 줄어들어서 가정양육수당이 줄어들었나 생각했는데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감액이에요. 근데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는 게 정확히 제가 내용을, 그럼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된 건지 이게 어떻게 내용을...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국·도비가, 저희가 지금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과장님이 잘 뭐 하면 팀장님들이 얼른 대답해 주셔요.
김정훈위원
인원이 줄어서 출생아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지금 양육수당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 지급하는데 현재 51명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조금 인원수가 더 소요량이 많게 파악이 돼서 이 국·도비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51명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현재 지급 대상이 51명이에요.
혜영
김혜영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애들 하는 거라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정에서 양육하는
김정훈위원
그래서 가정양육수당.
혜영
김혜영아동청소년팀장
그래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걸 아직 하지 않고 근데 85개월이면은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7세.
혜영
김혜영아동청소년팀장
24개월 두 돌 지나서 거의 어린이집 가니까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2세부터 7세까지.
김정훈위원
51명 정도 되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그렇다. 인원이.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현재 다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소요량이 줄어서
김정훈위원
그렇죠. 부모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어린이들하고 사회생활이니까 그것도요. 사회성을 키워주는 거니까 어린이집 가는 것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빨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뒤에서 답변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예산안 382쪽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예산이 왜 50% 증액됐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충남 난임부부요?
김정훈위원
아니요. 임신 사전건강 관리.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임신 사전건강 관리가 당초 기정예산안이 1억 8,568만 원 있었는데 지금 전액 다 사용을 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이정근위원
부족해서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시비가 아니고 기금.
이정근위원
기금에서 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남녀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이에요. 여자분은 13만 원, 남자분은 5만 원인데 남자분들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 있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부부일 경우에, 신혼부부들은 같이 와서 검사를 합니다.
김정훈위원
같이 와서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은 신청을 해서 사전 관리, 건강 사전 관리잖아요. 임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임신 가능 여부, 가임력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난자, 난소라든지 이렇게 난소 기능 검사를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
김정훈위원
그래서 다 잘 나오시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전자파를 많이 받아서 임신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젊은 층에서도. 왜냐하면 컴퓨터에 계속 앉아 있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들 잘 나오시는지. 보통 평균적으로. 정상적으로.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정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 임신 사전 검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임 기간 동안 그러니까 29세까지 1기로 한 번 해 주고 그다음에 30에서 34세까지 한 번 더 해 주고 35세에서 49세 미만까지 한 번 해서 세 번을 해 줍니다. 원래 한 번이었는데 금년도에 3회로 확대가 돼서
김정훈위원
그래야 본인들도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도 안 될 때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는 그럼 확장된 예산안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정근위원
기정예산안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도
이정근위원
부족한데 왜 확장된 예산으로 편성 안 하시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남는 데를 배정해서 다시 내려보내 주고, 추가로 좀 내려보내 줍니다. 추경에.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3쪽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이게 유류비가 4,000만 원, 방역소독약품 1,000만 원 감액되거든요. 그럼 30%인데 유류비 같은 경우는 거의.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유류비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단가보다 그 이후에 휘발유나 경우 가격이 한 200원 정도 다운돼서 그거에 대한 차액분이 발생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몇 개월이에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110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횟수로 110회.
조장현위원
경유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경유는 저희가 차량 운행할 때 들어갑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차량 운행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뭐야. 방역기 조그마한 거는 다 경유 들어가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초미립자로 하는
조장현위원
휴대용.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연막 휴대용에는 거의 경유가 들어가고 초미립자 하는 건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저희가 휘발유나 경유 사용하는 건 좀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격도 좀 많이 다운돼서 그거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장현위원
휘발유는 발전기를 돌리려고 하는 거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한센병 환자가 줄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그대로예요. 15명. 여자 10명, 남자 5명. 더 늘지도 않고 계속 그 숫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근데 왜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사업비 뭐 별건 아니지만 44만 원이 줄었네요. 신청을 덜 했나?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한센병 환자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로 오셔서 이동 진료할 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데 잘 못 오시더라고요.
이정근위원
나이 드셔서.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거에 대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 등 19개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