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8억 7877만 5000원을 감액한 295억 4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939만 2000원을 증액한 71억 9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쪽 농업인 복지지원을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에 3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9쪽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농업기술센터의 청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 3억 8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여성 리더인 생활개선회원의 전문능력과 자질을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단체활동지원 관련 사업에 1억 6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4-H 관련 사업에 1억 282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며 미래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인대학 활성화,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 1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농업의 치유기능을 활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그린학습원 운영, 치유농업 및 농업체험 활성화, 도시텃밭 운영,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7억 6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3억 2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022만 9000원이 감액된 133억 5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농업기술보급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농업인상담소 업무 지원에 1억 7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확대 사업입니다. 명품브랜드 육성, ICT융합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원예‧특용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3억 9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4억 9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환경관리실 운영,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등에 3억 9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35억 2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미 생산지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 등에 1억 3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 보전를 위해 유기질비료, 유기농 자재 지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사업에 19억 9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식량자원의 안전확보 관리 사업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친환경 쌀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사업에 37억 90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농특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전 참가, 로컬푸드 육성 등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0억 4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우리 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여유농’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4억 3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3억 7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793만 8000원이 감액된 89억 8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농촌생활자원의 가치향상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관리 사업,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9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에 20억 48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수리, 농기계 교육 및 농기계 보조금 지원 등에 5억 2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가축사육기반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관리, 말산업 육성, 양봉 경쟁력 강화 등에 7억 7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보호, 올바른 입양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3억 6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5억 92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91쪽 농업특산품육성기금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은 출연금 및 기금예치 이자수입 재원으로 운용 중이며 2026년 기금 조성 예상액은 21억 1171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액,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26억 11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사업비 및 예치금 등 수입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의 예산 심사 질의는 이상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사용 있지요?

네.

지금 하고는 게 농업특산품육성기금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본 위원이 기금을 예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일반 통장에 농협을 하든지 일반 이자수입 있지요?

네.

근데 5억 원 예치가 기존에 있던 이자수입보다 증가된 걸 보니 지금은 2.5% 고정금이라서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3.5% 할 때 그래도 통합안정화기금에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자수입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거를 예산과에서 운영하는 통합안정화기금에 저희가 5억을 예치해서 좀 수익이 발생해서 기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도 큰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율 잘 판단하셔 가지고 더 나은 이율… 담당 주무관분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담당자분이. 그래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 우리 세출예산서 224페이지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농식품 바우처인데요. 전년에 우리가 처음 사업이 ‘25년도부터 했나요?

네.

왜냐하면 ‘24년도까지 사용돼 있는 출처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아마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된 주된 사유는 어떤 거고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 올해 신규 사업일 때 대상자는 19세 이하 아동까지 포함한 가구에 지원 대상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4세 청년가구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올해 2025년도에는 734가구였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 가구가 1314가구로 증대가 돼서 예산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이 약 2배 정도 증가됨에 따라 예산도 2배,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 거지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5년도에 불용처리 돼 있는 금액이 확인이 안 돼서. 혹시 3회 추경 때 감액이나 이런 걸로 됐나요? 아니면 ‘25년도 올해 본예산 대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잔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비 대상 42%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사항은 도 담당자, 내시변경 하는 도 담당자하고 협의가 원활치 않은 관계로 3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하였습니다만 잔액으로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회계상 가장 취약적이거나 우리가 가장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감액도 아니고 불용처리 돼서 예산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은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사업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서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가내시로 내려오지요. 내시된 사업들이 될 텐데 이후에 우리가 감액이라든가 불용처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금액은 우리 시만 포함해도 2억이 넘습니다. 내년에는 4억이에요. 그런데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지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신청 안 했는데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신청 안 했는데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홍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1314가구 지원하겠다는데 여기서 절반도 지원을 안 하면 결국 이 예산 또 불용처리 되고 끝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농생명정책과가 정책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 가장 큰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나열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불용처리 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까운 예산입니다. 다른 데 써야지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처음 시도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은 안 할 텐데요. 잘 판단하시고 내년에 2추가 됐든 3추가 됐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24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네, 2025년도.

우리 과에서 이거 추진하게 된 스토리가 사실 좀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 잘 모르시지요? 저희가 과거에 초등생, 임산부 먹거리 지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22년에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농식품부에서 이거를 통합으로 바우처로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고 그전에는 시범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 시가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우리 농업기술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업이 중복되는 겁니다, 계속. 사업이. 이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지요? 그래서 보면 이 지원 대상은 사실 달라요, 조금. 여기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된 사람 또 청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농업기술과에 있는 사업 임산부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나 초등돌봄 과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복이 되는, 사실상 중복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에 이따 질의는 하겠지만 이번에 국비 사업이 또 확정이 됐어요, 추가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존까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이 중복되게 되면 우리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 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저소득층이 지원되고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중복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는 도비와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국비 매칭이고. 이게 아마 전 정권에서 정했던 방침과 또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사업들이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예산안이 올라가서 국비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중복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 중복 지원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기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5261명 지급했고 현재 910명이 신청 접수된 거잖아요.

네.

(국) 위원 그러면 전체 6171명. 근데 여기 사업 내용 개요를 보면 사업량으로 해서 3697명으로 돼 있어요.

네.

(국) 위원 왜 이렇게 표시를 했나요? 경기도에서 주는 돈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인원 추계를?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액에 맞추다 보니까.

(국) 위원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네,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국) 위원 경기도에서 확정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올해 하는 정도의 내년도에 신청하셔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아니요. 추가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확보하기로 했으니까,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같이 우리가 매칭을 마치면 올해… 이제 내년도에 또 인원을 확실히 신청하셔야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키오스크 있지요, 차세대 농업농촌.

네.

(국)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그전에 태블릿 PC 23대를 지원했잖아요.

네.

(국) 위원 근데 또 키오스크까지 우리가 더 확대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태블릿을 읍면동에 보급해서 활용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담당자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본인서명 과정을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신청할 때 종이 서식 없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농협 금융기관에서 본인서명 하는 거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서 농업인 방문이 많은 별내동하고 진접읍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까지 3개소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이 사항은 품관원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나 이런 것도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 범위가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태블릿 PC보다는 좀 더 키오스크가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근데 혹시 키오스크나 태블릿 PC는 우리 직원이 그걸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키오스크는 진행을 어떻게 할 건가요?

키오스크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키오스크가 익숙지 않은 농업인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직원이 키오스크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안내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읍면동 수요조사 때 이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고 2개소만 신청한 것 같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들도 우리 정보화시대에 맞게 좀 더 확장해 가는 입장인 거니까 하여튼 시범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국) 위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사용을 해야 또 우리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건데 태블릿 PC 부분도 인증을 해 줘야 되는 건데 키오스크는 인증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본인 개인 정보 인증이 돼야지만.

(국) 위원 개인 정보는 하는 건데 직원의 어떤 그런 동의 없이?

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0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에 도시텃밭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텃밭 5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와부, 다산, 화도, 진접, 금곡. 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이 2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추가로 할 예정인 건가요?

지금 별내면에 추가로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민) 별내면에?

네.

(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5개소 운영하면서 946구좌 분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우리?

네, 지역별로 희망하시는… 그래서 대상자 선정할 때 경쟁률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2 대 1 정도는 됩니다.

(민) 2대 1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사항은 별내면에 추가로 텃밭을 조성한다기보다는 화도 월산리에 있는 공영도시텃밭이 한 반 정도는 GTX-B 노선 쪽으로 기지 면적으로 포함이 되고.

(민) 기존의 화도에 있는.

화도 월산리에 있는 텃밭이 전체 다 내년도에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민) 내년도에?

네, 그 반은 또 복지국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영도시텃밭 조성을 하면서 국비 시설이 일부 들어간 게 있어서 이 시설을 저희가 관리기간 5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내면으로 이전해서 공영도시텃밭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 그러면 기존의 화도 쪽에서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공지가 다 돼 있는 내용들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5쪽하고 세출 명세서 140쪽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2025년도… 예전에는 없었던 ‘25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월돼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된다기보다는 지속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여성 농업인들의 농작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직업병 쪽으로 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농약 중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그리고 검진을 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나름대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특수 검진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 지금 남양주시에 우리 여성들이 검진 대상자가 많이 있었나요?

네, 올해는 270명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지난해 ‘25년도에.

‘25년도에, 네. ‘25년도에 270명을 예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이 신청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는, 우리 남양주시는 신청인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성 농업인분들 가운데 각 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합 차원에서 종합검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특수 건강검진 검사 대상 항목이 포함된 검진을 받고 계시다 보니까 추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큰 필요를 못 느끼시는 것 같고요.

못 느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자분들에게 전체 270명 대상으로 저희가 우편 발송과 문자 발송을 했는데도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대상자 단가는 22만 원이고 고밀도를 제외한 단가는 18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비용 차이가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또 좋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참여도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도 이러한 사업이 지금 국가 사업으로 줬다… 이게 농어민들에 대한 특수 검진 사업이라는 거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을까 봐 특별히 따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검진에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예방교육과 농약 중독 관련돼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농약 중독에 대한 관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히 해서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70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건가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 농업인 대상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예산편성 시 실제 참여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 적어.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이렇게 크게 가져가실 건가요?

네, 실제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통계 잡힌 인원수만큼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올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좀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업은 금액이 증가됐어요, 작년보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실제로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받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기본적으로 또 매칭인 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항목만큼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연령대가 국가에서 54세, 60세, 66세잖아요. 연령대를 좀 낮춰 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지요? 왜냐하면 54세, 60세, 66세지만 지금 청년 농업인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남양주시는 다핵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주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조금 합리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시고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원만하게 잘, 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셔 가지고 예산만큼 또 많은 부분들을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진료 잘 받고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맨 앞에 217쪽에,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이고 세출 명세서 137쪽인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찾으셨지요? 농촌지도정책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홍보 게시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찾으셨지요? 사실 이 홍보 게시판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홍보게시판 어디, 어디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사무실에 있는 각종 새로운 사업이 ‘26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현황판을 새로 작성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지소 사무실 내에 이 현황판도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현황판 이렇게 보면 현황판이 그동안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근데 이 사업이 현황판을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황판 안에… 일반적인 현황판은 있을 거고 안에 내용을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황판 전체를 다 뜯어서 고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내용만 변경해서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 홍보 게시판이 늘… 왜냐하면 매달 우리가 월별로 농업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용이 늘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연초에 한 번씩만 하나요?

네.

연초에 한 번씩만?

네.

연초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네, 해마다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 해 사업이 확정되면.

그 내용만 갔다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이다라고 홍보만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게시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게시판 자체를 다 바꿔야 되나. 근데 내용을 교체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세부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현황판 교체사업은 전체 다 1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사업 내용을 이렇게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전체적인 흐름만 계속 바꿔서 끼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따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40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좀 증가되고 금액이 일정 금액 되는 부분만 좀 언급을 할 텐데 좀 전에 설명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올해 ‘25년도 처음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특수 건강검진 관련해서?

네.

여기 세부사업설명에서의 사업 대상자는 만 51세에서 80세요. 정확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사업 대상자가?

51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올해 ‘25년도.

‘25년도에는 51세부터 70세까지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올해는 51세에서 70세예요. 우리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여기에 보면 ‘26년도 사업이 만 51세에서 70세로 돼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1세에서 80세로 돼 있고.

아, 이건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일치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사업 대상자가 증가된 거지요,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네, 71세부터 80세가 추가로, 통계에 잡혀 있는 여성 농업인이 추가가 돼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개인들마다 농협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건강검진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크로스가 굉장히 많이 돼요. 올해 지금 보니까 이 사업 또한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감액 추경 올렸습니까?

저희가 구두로 사전에 협의는 2번 했습니다, 도 담당자와.

아니, 예산에 올렸냐고요. 지금 3추 때 올리기는 했어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칭사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들이 감액에 대한 마지막 3추라도 건강검진 같은 경우 올해 더 이상 못 하거든요. 예약을 못 받아요, 지금. 본 위원도 건강검진 해 봤지만 얼추 10월이나 11월쯤이면 사업의 대상자가 파악됩니다. 불용처리가 다른 사업들은 또 가내시로 내려오고 내시로 확정되는 과정도 있고 국·도비 매칭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불용처리를 했어야지요. 감액으로 3추라도 추경 때 감액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국책사업이라 건강검진 예산 항목이라든가 검진 항목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겠지요, 우리 부서에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사업비라도 산정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에 대해서. 올해는 ‘25년도에 지금 정확히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용돼서 처리할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사업비에?

지금 예상으로 65% 정도 잔액으로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100% 중의 65%가 불용이면 35% 그러면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지요?

네.

근데 인원에 대한 증감에 사업 대상자는 그대로 또 포함이 됐고. 부서에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적어도 2추라든가 3추 때 감액으로 예산안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야지 시급한 사업이라도 빨리 하지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특히 농생명정책과는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많은데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 311페이지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네, 찾았습니다.

앞서서 질의드렸지만 저희가 2022년에 정부 보조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5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경기도에서 이 자체사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국비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우리 부서는 계속 준비를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업이 결국 안 살아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게 정부에서 통합바우처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합바우처는 통합바우처 대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 올해 12월에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이 확정됐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겠지요. 변화가 있겠고.

네.

지금은 도비 30, 시비 70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보통 이럴 때 도비를 싹 빼버리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농식품부나 경기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매칭비율을 변경을 할지, 사업을 어떻게 변경을 할지?

저희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변경은 국비 40, 도비 12%, 그다음에 시비 28%, 자부담 20%로 ‘26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70%에서 몇 % 변경이 되는 거지요?

시비가 28%입니다.

28%로. 뒤에 있는 우리 돌봄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국비를 그대로 유지돼서 다행인데 아마 1차 추경 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변경된 매칭 비율대로 변경을 1차 추경 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과에 얘기한 아, 농생명정책과에 얘기한 통합바우처 사업이랑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 간 협의를 잘 진행해서 우리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속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176쪽, 세부 330페이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명세서 176쪽, 세부사업설명서 330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과장님 이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고 2026년도에 새로 신규로 사업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청구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로컬푸드 매장이 어디, 어디 있지요?

저희가 진접 1개소하고 와부 1개소에 있습니다.

진접하고 와부에 있었고 하나는 별내 하시다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농산물 안전관리사가 매장 또는 농가를 방문하여 또 시료 채취를 해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잔류 농약검사를 의뢰하였고 또 이를 좀 더 강화하고자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시군과 협력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시 좋지 않은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만약에 현장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출하를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판매장에서 걸렸을 때는 그것을 전량 회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있어요?

전체로 한 287농가가 됩니다.

280개. 언젠가 한번 직접 경기도에서 운영하실 때, 경기도에서 직접 할 때 시험해서 사업의… 그러니까 물품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걸려서 못 한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와부… 아, 진접에서 3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별내… 와부에서… 진접에서 3건, 와부에서 1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와부에서 1건. 이런 경우 좋지 못하게 해서 했는데 개선은 됐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한 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 남양주시가 또 홍보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장 안에 우리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로컬푸드에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안정성 검사에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고 안전먹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좋은데 사업을 제대로 또 적극 추진하셔서 남양주시민에게 진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페이지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소됐어요. 감소금액 중에서 1500이 사라졌거든요, 책자에.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시스템상에 실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4500이 사라졌어요, 여기에서. 아마 재료비 쪽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됐는데 비교 증감에서 1500이 사라졌는데 같이 있는 거 맞지요?

네.

1500 어디 갔을까요?

죄송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그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수를 못 하는 줄 알고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드려 봤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지금 친환경 농업 새기술에다가 지금 광유인 트랩도 하신 건가요? 이거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영향이 미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감소가 돼서 혹시 도비가 많이 감소됐나요?

네, 도비가 좀 감소됐습니다.

도비 많이 감소됐지요, 우리 다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 있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농업인들.

감소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추경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위해서 새기술 많이 보급하고 농가 소득도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 운동장하고 광장 운영 예산 세우셨지요?

네.

어떻게 활용하실 예산… 그게 실질적으로 광장 만드는 거는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하셨고요.

네.

그렇지요? 2026년도에는 새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운영비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작년에… 이제 올해지요.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평내동에 광장 하나하고 진접에 놀이터 2개소를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당시에는 금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게 인허가 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에 준공을 해서 반려동물의 등록된 개에 한해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등록된 개에 한해서 그냥 운영하시겠다. 근데 운영의 면에서 운동장이나 광장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이 반려인하고 같이 입장을 하고 그러고 나면 반려동물들이 운동을 하고 쉬는 동안에 우리 반려인들은 또 휴식을 취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그런 공간도 마련하실 거지 않습니까?

휴식보다는 넣고 휴식하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같이 노는 개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같이 노는 걸로.

네.

안에서 노는 걸로 잠깐 휴식하거나 이런 공간은 없고요?

네.

그렇게만 운영을 하시겠다. 본 위원은 어차피 저희 남양주시에 반려동물 놀이터와 광장이 조성되니까 지금 인식 개선이 많이 부족해요. 팻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그러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양소에서는 물론 그런 교육을 해서 보내시기는 해요. 근데 반려동물 광장이나 반려동물 놀이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런 광장이나 놀이터에 반려인들과 같이 와서 노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시스템도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입양문화센터에서, 보호센터 옆에 있는 입양문화센터에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팻티켓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반려견,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많지요. 한 집 건너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개선하고 또 준비해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부서에서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로가 인상 찡그리지 않는 그런 남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392페이지부터 볼게요.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 그리고 저희가 동물복지팀이나 우리 반려동물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동물보호 관리사업이나 그리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보다 조금 사업량이 줄어서 책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시비 사업보다는 국·도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1~20%가 재정 여건상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 본예산이 확정됐으니까 그때 반영을 다시 하기로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사업량을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항생제 약품을 좀 바꾸는 부분으로 우리 시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있는데 앞서서 김지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왕숙지구 이주하면서 유기되는 동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줄인다고 우리가 계속 줄여버리면 사업을 또 방지하는 것밖에 안 되고 관련된 민원들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충당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명세서에서 18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34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걸 보니까 18억. 본 위원은 금액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 유심히 봤는데 좀 많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 ‘25년도에는 8억, 내년에는 18억, 또 작년에 결산의 금액을 보니까 21억. 너무 이게 파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도 매칭사업이면 일부 좀 이해를 하겠는데 100% 시비 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또 우리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어떨 때는 20억하고 어떨 때는 8억하고 또 어떨 때 18억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추계를 잡으면 사업의 계획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19년도에 최초에 시작된, 그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전에 사업은 지역균형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국비 70%하고 지방비 30%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는 전환사업으로 변경되면서 ‘19년의 예산을 기존 모태로 약 22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쭉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3개년 했고 ‘26년까지 2단계로 하는데 저희가 22억이라는 거를 몇 년 쭉 해 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십몇 억으로 감액된 이유는 2단계로 변경되면서 총예산의 전환사업에 우리 시에 배정된 예산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우선순위가 하수, 하천 이런 정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외 다른 부서에 나눠서 나머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노력을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수에 대한 부분에서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사업의 메커니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 부서가 전체적인 파악을 앞으로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매년 예산 세우는 게 맞는데 그때 그때마다 사업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과도하게 예산을 잡고 또 이번에 신청이 좀 적으니 예산을 적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균형이 있는 사업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균등 있는 예산 분배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부서가 더 고민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8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2~3개월에 한 번씩 발정기가 오고 임신 기간도 짧아요. 9주면 또 새끼를 낳기는 하는데 너무 개체수가 많이 증가를 해요. 그만큼 또 로드킬도 많이 당하지만.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중성화 수술하고 난 후에 혹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다 소진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중성화 수술은 연중 안 합니다. 2kg 이상 된 고양이에 대해서 하는데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금지하고 있고요. 봄·가을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 유지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보호센터도 있고 입양문화센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직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양이 중성화도 내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영을 해서 직접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한번 좀 대대적으로 다 포획을 해서 해야지만, 이거 계속 개체수는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는 늘어날 거예요. 중성화 수술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해 봤자 한꺼번에 다 해야지만 개체수 조절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지 좀 생각도 들고. 이 중성화 수술시키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혹시 병원이랑 연계해서 저렴한 가격에 해 주는 데로 소개를 시켜 주거나 이런 데는 혹시 있나요?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성화는 제 상식으로는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중성화를 하려면 집단적으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지만 또 그게 민원이, 안 하는 지역의 민원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을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한번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걱정이 좀 돼 가지고. 이게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그리고 짧게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미래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먼저 집행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당부한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청년 농업인 관련 사업 등은 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진 영농’ 하면 남양주가 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경원 도시교통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 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 1415억 3165만 8000원보다 181억 4626만 2000원이 증액된 1596억 779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 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 3억 4836만 원보다 1818만 원이 증액된 3억 6654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574억 8078만 6000원보다 6억 1960만 8000원이 감액된 568억 6117만 8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837억 251만 2000원보다 187억 4769만 원이 증액된 1024억 502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1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1억 7748만 원, 이자 및 지난 연도 수입 1130만 원, 도비 보조금 388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6쪽에서 218쪽 세출예산으로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1억 7512만 원, 예비비 4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에서 244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510억 4750만 6000원, 기타 영업수익 1억 5277만 5000원, 이자수익 및 기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6억 61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는 급·배수 공사수익 등 영업수익 2억 1135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9890만 원, 기타 임대수입 등에 1700만 원, 총 532억 8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249쪽에서 266쪽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사업에 21억 5582만 6000원, 상수도 사업 행정 및 회계운영, 청사 유지관리, 구내식당 운영 등에 3억 6256만 8000원, 상하수도 검침인력 및 요금고지에 27억 6351만 4000원, 상수도 사업 인건비 74억 5206만 7000원, 과년도 상수도요금 반환금 1200만 원, 예비비 4억 5307만 3000원, 총 131억 99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81쪽 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원수 구입 및 취수장 운영관리에 21억 5097만 4000원, 화도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33억 547만 7000원, 도곡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15억 9697만 5000원, 정수 구입비 207억 4980만 4000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1억 1316만 9000원, 화도·도곡정수장 식당 운영에 6055만 6000원, 상수도관 및 구역유량계 관리에 43억 192만 2000원, 가압장 등 시설장 운영에 40억 1064만 5000원,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에 3억 9780만 원,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에 2억 625만 원, 행정운영 활동에 3억 7240만 4000원, 총 372억 6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0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전기 구매 지원 1200만 원, 영업미수금 5억 원,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 도비 보조금 60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 총 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295쪽에서 296쪽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는 행정사무자산 구입 2176만 6000원, 검침용 노후 차량의 전기차 교체와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에 1억 4500만 원, 예비비 5억 원, 총 6억 6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9쪽에서 300쪽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도곡정수장 탈수동 환경개선공사 2억 원, 가정급수관 GIS 구축용역 1억 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 16억 원, 불량 관로 교체사업에 22억 원,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6억 7510만 원,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1억 2000만 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진행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반환금 7억 7430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6000만 원, 총 57억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에서 336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488억 2426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2910만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기타 영업수익 781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70억 9405만 9000원, 총 671억 2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341쪽에서 346쪽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지하수 관리에 1억 1748만 9000원, 하수도사업 행정 및 회계 운영에 8212만 2000원, 하수도 사업 인건비 26억 3838만 5000원, 과년도 하수도요금 반환금 1000만 원, 예비비 6억 6490만 6000원, 총 35억 1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4쪽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운영에 6억 9037만 6000원, 펌프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11억 7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에 563억 163만 7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 유지에 31억 7988만 4000원,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 분담금 28억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원 사업에 4억 2388만 2000원을 편성하고, 일반 행정운영 관리에 1억 5411만 9000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등에 12억 2824만 8000원 등 총 659억 5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2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영업미수금 4억 5000만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50억 원, 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90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1960만 원, 원인자 부담금 85억 원, 총 353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367쪽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정보화 장비 구입 1160만 원, 예비비 5억 원, 총 5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1쪽에서 374쪽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및 입석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8억 6500만 원, 관로 유지보수에 7억 4000만 원, 배수설비 유지보수에 16억 1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1억 5495만 4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용 차량 구입에 2500만 원,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126억 807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9억 원, 평내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2억 원, 화도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 2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에 4억 원,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30억 1900만 원,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운영에 6억 원, 구리 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56억 1800만 원,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사업 25억 5690만 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에 5000만 원 총 324억 69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은 잠시 있다 하고요. 그러면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세입예산 215페이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수처리비용을 올리고 향후에는 수도 관련된 부분도 공공요금 상승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향후 우리 남양주시가.

네, 그렇습니다.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떻게든 단가를 낮춰 가지고 공급 단가를 낮춰서 우리가 공공요금 올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는 한데 그중 또 하나가 수익 여부지요, 수익. 세외수입을 좀 높여서 공공요금 현실화에 좀 더 맞춰 가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사업운영과에서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얻었던 먹는 물 판매 교부금. 전년도 예산액도 그렇고 1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업체명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동면에서 먹는 물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샘물 판매량에 비례해 가지고 이게 징수교부금을 환경부하고 광역지자체 또 해당 시군구에 교부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현 상황이. 그러면 사업자로부터 취수되는 톤당 얼마의 원천징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부하고 그 교부 비율에 맞춰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율이 몇 %로 돼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가 40%고요. 또 경기도가 20%, 우리 시가 40%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익을 좀 올릴 수 없는지? 먹는 물 판매를 우리 시가 1억 원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팔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제재도 환경부에 많이 받는데 이 판매금액까지 환경부가 가져가는 게 현실화가 맞나? 공공기관별로 이게 타당합니까? 저는 너무 이거는 불합리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교부금 배당 비율이 너무 비합리적이다고 판단이 되면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이의제기를 통해서 관련된 사항들의 우리가 받는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교부비율은 현재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경부 비율에 대해서 지금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환경부 비율이 좀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마 건의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경기도를 통해서 상급기관에 그 교부비율을 우리 해당 시군에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산수음료 판매량에 관한 거는 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먹는 물 제조업체고 또 여기서 우리 시가 톤 당 몇백 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량을 올리는 방안도 관내 업체기 때문에 협의나 협조를 통해서 올리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추가로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9페이지 사업운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올해 ‘25년도에 본예산은 19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1회 추경하고 또 지금 보니까 2회 때 추경 일으켜 가지고 2억 2000 감액이 돼서 현재 ‘25년도 올해 어찌 됐든 최종 예산은 1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 예산은 지금 얼마가 됐지요? 불용이거나 감액된 사항들 있습니까?

지금 2회 추경까지 최종 예산은 17억 30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사업 완료가 돼 가지고 정산을 해 보니까 한 6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액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17억이지요?

네.

그러면 이 여기에 추정해 가지고, 물론 사업량이 확대를 하거나 그런다고 볼 수는 있는데 19억에서 추경에 감액까지 하고 불용의 일부 금액이 있는데 내년에 ‘26년도에는 금액을 또 대폭 올렸거든요. 근 20% 가까이.

네.

이게 합당한가요?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한 계량기 수가 그만큼 증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역을 파악을 완벽하게 하기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사업량이?

이거는 지금 저희 푸른물 시스템이라고 거기 계량기 설치연도서부터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거는 건수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에 대한 사업비 산출을 해 보니 ‘25년 올해보다 20% 이상은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6년도에 감액되거나 그런 추경에 절대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근데 이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또 낙찰가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부의 낙찰가는 생기는 거지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낙찰가액이 부서의 노력으로 생긴 것도 맞지만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 산출을 제대로 했는가의 파악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비에 대한 산출이 높았기 때문에 낙찰금액이 그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본인들이 손해 보면서까지 아무리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게 한 번 더 제가 자료 요구는 좀 할게요. 금액이 과도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추경 때 한 2~3억 정도 낙찰차액 플러스 이러, 이러 하니 또 감액 결정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회계입니다. 2억이면요, 우리 웬만한 사업 다 합니다. 지금 우리 현 구조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20% 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예산 추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추가로 위원님께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명세서 3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해서 한 50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3개년도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26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평균으로 1227원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불가피한 인상이 우리 특별회계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느끼고요.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재원에서 또 융자도 진행을 했잖아요, 50억이란 금액을. 근데 반대로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 보면 243페이지거든요. 저희 수익적 수익에 우리 사업수익을 보게 되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한 3억 7000 정도 줄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자수익이 5억 3000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243쪽에 사업수익입니다.

예금이자 감소 수입이 저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예금 금리가 전년 대비해서 한 1%가량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금 보유액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한 전년 대비해서 80억 정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기 집행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 계산을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수입이자를 많이 세웠다가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많이 했거든요,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게 이자 추계를 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거의 다 똑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상. 똑같은 상황인데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좀 좀 많이 줄어서 이 부분도 추계를 작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인구수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고요. 저희가 사용량 추계를 할 때 3년 치 평균으로 잡는데요. 3년 치 평균으로 잡아도 전년 대비해서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0명, 2~3000명 정도 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추계를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1쪽하고요. 세출 명세서 217쪽. 이거 440쪽하고 연관돼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방치공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명세서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세출예산 명세에서는 217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은 441쪽. 찾으셨나요?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앞쪽에 440쪽에는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이고 그 옆쪽에는 방치공에 대한 예산이지요?

네.

연관돼 여쭤볼게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양주시에 미등록된 시설 찾아 가지고 등록도 시키고 또 오염된 물을 측정도 하고 해서 수질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는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경기도 하고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방치공 4개밖에는 지원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는 어떤 명목에서 방치가 되어 있는 걸 4개만 신청을 했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 방치된 지하수가 꽤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치공 4개를 발굴한 거는 감시원 지원사업을 ‘24년, ‘25년 해 가지고 지금 4곳을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치공 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거는 다산 택지개발지구나 그런 거 하면서 방치공을 많이 찾아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지금 저희가 찾아낸 방치공 수가 그때보다 많이 줄었고요.

줄었고 예산…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이 감시원.

방치공을 찾아서 지금은 이걸 다시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아니에요?

방치공을 조치를 하겠다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거지요.

원상 복구 한다라는 건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셨었나요?

네,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고 지금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방치공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찾아본 곳도 없고 신고 들어온 것도 없어서 안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남양주시에는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치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사업도 안 보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는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지금 이거 찾아내신 데는? 지역이?

화도 묵현리입니다.

화도 묵현리에 다 있는 거예요?

네.

화도 묵현리에는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진건이나 또 퇴계원이나 조안도 이런 게 꽤 있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감시원 이 보전관리 사업을 계속할 거거든요. 그때 진건이나 다른 지역에도 계속 방치공을 찾아낼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찾아낸 곳만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만?

네, 그렇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신고 들어오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건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시네. 그러면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신고받은 것만 하신 거네?

신고받고 또 우리가 찾아낸 거 하는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으로 잘 찾아서 사업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상기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행감 때 못 봬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도 아쉬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명세서 33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관련돼서 영업 외 수익 그리고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한강수계기금인가요?

맞습니다.

전년도에 비하게 되면 한 24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안 그래도 한강청에 유선으로 문의를 했었었는데요. 기금운용 규칙에 따라서 환경부 자체 심의를 한 결과 아무래도 기금 부족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운영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투자를 운영보다는 시설 쪽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그런 뉘앙스로 전화 통화 결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아서 좀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게 36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또 비유동 부채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서 50억 정도 차입금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가능하고 일반회계에서 차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아까 사업운영과에 질의한 대로 하수요금 인상으로 한 50억 정도가 수입은 늘었는데 차입금까지 50억 발생했으면 하수도 요금 인상을 안 했거나 이것마저 없었으면 100억 정도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재정 여건이 그렇게 많이 안 좋은가요?

네, 국·도비 매칭 시비도 거의 못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도 50억 융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율은 어떻게 내는 거지요?

지금 저희 심의 결과 2.5%로 확정은 됐습니다.

2.5%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환 계획은 어떻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요. ‘27년서부터 이자 3년 갚고 나머지 5년 10억하고 이자 포함해서 이자만 한 7억 한 5000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마 3개년도 동안 하수도 요금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외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LH한테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가는 거고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특별회계 운영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50억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9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4700 정도 증가했고요. 물가상승률 비교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는 했는데 이번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역 관리가 전년도 대비 433개소가 늘었어요.

네.

그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소 수를 시에서 선정하지는 않고요. 도에서 이 사업비 매칭으로 내려올 때 개소 수까지도 한꺼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물량을 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그냥 이번에는 이만큼, 다음에 이만큼.

네, 금액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정화조대장이 있고요. 거기서 겹치지 않도록 못 했던 곳을 그 개소 수만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도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확인해 보는 거는 내시되는 금액에 맞춰서 단가가 기준단가가 있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그냥 개소 수를 임의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필요성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돈에 맞춰서 하면 안전이 기해질까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좀 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조금 더 도비 매칭을 넘어서서라도 시에서 많이 투자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세수가 많이 거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좀 늘었어요.

네, 이번에 좀 늘기는 했습니다.

시설 개선 개소 수도 전년도는 1개소인데 29개소로 늘고 지역도 433개나 늘고.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