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유승연 의원 발언
유승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일상 및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입니다. 미래전략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7,421만원이 증액된 175억 1,756만 5,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2.9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 세입예산은 41억 2,0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2,636만 3,000원 대비 9,4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175억 1,75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1억 4,335만 5,000원에서 13억 7,42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인구정책과는 인구정책 지원사업과 저소득층실업대책사업 등 38개 사업에 47억 9,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와 전통문화유산관리 등 61개 사업에 70억 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과는 구정홍보 및 정보통신 관리 등 15개 사업에 35억 9,03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도서관운영과는 독서문화조성사업과 작은도서관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에 21억 3,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인구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구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네, 예산안설명자료 책자 68쪽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어떤 걸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단기라든지 중기, 장기라든지 인구정책계획을 수립 위한 심의‧의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라고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효서
박효서위원
여기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작후에 배부 장소나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홍보물 제작이라 하면 리플렛을 사전에 홍보물 리플렛 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배너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시설,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그리고 69쪽입니다. 사업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및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증대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해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창업을 통해 일자리 증대 도모를 하는 사업인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기 위원님 말씀의 후자가 되겠습니다. 창업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일자리 증대라고 하셨는데 몇 개 정도 일자리 증대를 보시는 건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2개 정도 사업을 지금, 운둔고립 청년일자리지원이라든지 청년창업과 네트워킹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요?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점포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건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100여명까지는 어렵고요. 한 15~20여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3,700만원 가지고는 창업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인구가 증대가 되는 단초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리고 70쪽, 72쪽 보시면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특히 곤란한 사람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장기실업자라든지 노동시장 여건상에서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보시면 중간에 지원내용에는 사업개요 밑에 보면은 지원내용에 인건비, 운영비라고 써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운영비만 적혀 있어요. 인건비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빠진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한 부분은 제가 조금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됐고요. 인건비 한 1,500만원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근데 기재가 빠진거죠?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기재가 조금 자세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근데 이렇게 산출기초가 잘 안 쓰여있는 곳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92쪽하고 94쪽도 잘 안 쓰여있습니다. 보시면 92쪽도 그냥 뭉뚱그려서 쓰여있고요. 94쪽도 그냥 뭉퉁 끓여서 산출기초가 자세하게 쓰여있지 않거든요. 산출기초를 자세히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그리고 104쪽을 보시면, 104쪽 보시고 또 예산안 책자 212쪽도 보시면, 강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수당에 나와있는데 그냥 여기 쓰여 있는 걸로만 보면 보게 되면 강사수당이 1회에 70만원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아닙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근데 예산안 책자도 보시면 거기도 그냥 언뜻 기재된 걸로만 보게 되면 강사수당이 70만원인 걸로 보여집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것도 제대로 이렇게 기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자세히 이게 강사 수당이 10회잖아요. 10회에 70만원이죠? 그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잘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빠지지 않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부연설명 드리면 조금 예산서상에는 조금 나열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설명자료 작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네, 네. 그리고요. 78쪽 입니다. 예산설명자료 책자 78쪽입니다. 청년벙커를 올해 6월부터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위탁운영한 후에 기존과 달라진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달라진 특별한 금년이기 때문에 달라진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내년 사업예산을 3,000만원 가량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중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의 날 행사 예산은 얼마인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한 2,5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타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해볼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 청년벙커를 재단에 위탁한 이후에 다양한 변화와 높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의 날이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계속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참여 구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리고 81쪽입니다.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의 반영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2026년도 예산은 3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반영 사유랑 실제 예산반영이 이게 맞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연도별 예산 현황 보시면 표기사항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전년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9억 3,000만원이 잡혔고요. 26년에는 6억이 잡혔는데, 원래는 한 9억 정도가 연에 소요가 됩니다. 위탁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부득이하게 한 6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한 4억원 정도가 추경이라든지 그때 재원 범위 내에서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률은 금년도 인상률을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추경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본예산은 다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규위원님
준규
이준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9쪽입니다. 인구일자리활성화지원사업이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조금 전에 박효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사안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은둔고립 청년일자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청년창업과 네트워킹대회로 추가적으로 또 나머지분을 편성했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은둔형청년대상채용 그렇다면 기존 경제과에서 추진해 온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까? 경제과에서도 있는데. 경제과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준규
이준규위원
네, 그럼 ‘은둔형청년대상’이라면 일단 대상 발굴부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취업, 창업 모두 준비가 필요한데 이게 대상 발굴과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발굴은 지금 대전 전체 장기은둔청년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은둔지원단체 ‘시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내’ 연계해 가지고 협업해서 발굴을 하고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은둔형 청년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이전에 심리‧정서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예산안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올해 5개소가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지원 점포가 1개소 늘어 6개소 입니다. 근데 보면은 1개소당 2,000만원인데 지원기준을 적용했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혹시?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청장님 취임하셔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5개소씩 추진을 하는데 현재까지 14개 점포를 지금 선정을 했고요. 20개의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는 6개를 목표를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개소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가 점포당 2,6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다보니까 1개소 추가를 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일부 임차료라든지 그런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추가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지금까지 지정된 점포 중에 폐업한 점포가 어느 정도 입니까?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폐업한 점포는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 4호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준규
이준규위원
보면 모니터링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관리‧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가끔 이제 출장 나가서 점검, 모니터 점검도 해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행감때 지적하신 부분, 지원종료 후에는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지금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어렵지만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민을 나름하고 있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이게 지원업종이랑 다른 품목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체점검을 할 때 사업지속성 관리, 점포성과분석, 상권활성화 효과 등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예, 설명자료책자 99쪽입니다.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기획 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보완한다고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얼마 전에 순 사관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이제 건축기획설계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에 따른 주민들 반영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하고 학교라든지 다방면으로 지금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용역에 맡기신다는 거죠? 어떤 방식인지는 아직 모르시고 이제 용역에 맡겨서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화라든지 학교라든지 도서관측이라든지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번 용역이 4개월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완료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기획설계 용역이 되면은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개월 후에 기본설계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간 다음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전체 250억원의 예산 중에서 지방비 75억원의 절반인 37억 5,000만원은 시 재정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며 전체 추진 절차상 언제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27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얼마전에 답변도 드렸지만 3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시비를 동구에서도 최근에 예산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시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도 내일 시에 가서 확답을 받아보려고 출장지원계획에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이달 중으로 또 한 번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7년까지 한번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27년 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포함해서 새일복합문화센터의 건축 기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확보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리고 용역진행상황과 주요추진상황을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4쪽부터 76쪽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우선 76쪽을 보시면 창업지원공간조성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공사기간을 1월달에 발주를 해서요. 4월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러면 5월에 개소가 되는 건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설명자료에 기간도 조금 기재를 해 주셨더라면 검토하는 입장에서 더 명확하게 내용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조성공사 예산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출해 주신 계획서를 받아보니 소요 예산이 5,7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당초 이제 추산으로 저희가 5,700여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아 단순 수치로 저희가 계상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최근에 가견적을 받아보니까 8,000 정도 나와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한 장 넘겨서 74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4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운영전까지 5월 개소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비, 운영비를 이제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5월부터는 그쪽 분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4개월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러면 오른쪽에 창업지원공간운영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대덕경제재단에 위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서에서는 민간위탁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덕경제재단 위탁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처음에는 개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재단을 넘기는 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싶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러면 창업지원공간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청년창업지원센터가 5월 개소 예정인 만큼 공사와 운영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구와 대덕경찰서, 청소년범죄 예방위원회와 민‧관합동 캠페인 시 배포를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83쪽이죠. 83쪽 산출기초입니다. 죄송합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위원들이 캠핑을 할 때 그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캠페인이 1년에 몇 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한 12~20회 정도 지금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행정안전부의 올해 11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군은 9~18세 청소년 인구가 16만 5,261명으로 산출내역에 포함된 1,444명은 우리구 청소년의 약 0.8%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 청소년증 발급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까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청년 인구는 한 4만 3,000여 명으로 한 25%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청소년증 발급률이 약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나 청소년 시설에 홍보나 안내를 하고 있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은 청소년리플렛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동 이라든지 공문 내려가지고 각종 단체 회의 있다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올해 홍보 계획이 내년에 홍보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단체라든지 기관을 발굴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홍보물을 제작하고 계신 만큼 홍보물에 청소년증 안내를 일부 포함하거나 청소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이런 아이템들을 제작을 검토를 하는 것도 발급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번 직원들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만큼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계속해서 설명자료 9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관련입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 예산이 3,000만원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존 인건비, 운영비가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일부 반영된 것인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또한 재원 비율을 보니 올해도 국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국비 요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시에다가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동구 장위원님한테도 방문을 해가지고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시간나는대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네, 이어서 설명자료 94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관련입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고 이번 예산안에 구비로 편성된 점은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액 구비로 시작하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시비 확보 가능성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상담‧학습‧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구 간 협력을 통한 지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다음 질문입니다. 설명자료 98쪽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작년 해당 사업 심사 시 삭감되었던 1억원이 다시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제 신청액은 한 3억 8,000만원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그대로 못 했습니다, 한 8,000여만원을.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노후 개설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유승연위원장
현재 총 40개 학교 중 20개 학교의 교육과정운영비 500만원, 나머지 20개 학교에 환경개선비 1,5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사업 초기 추진 시에는 적은 금액이더라도 균등 지원되길 희망했던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이라면 학교별 지원 격차가 1,000만원이나 발생됩니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균등방식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균등배분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렇다면 학생 수에 비례를 하게 지원을 한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은 많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한 4월 정도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유연하게 한번 해서 많은 학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학교별로 일정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교통지도 도우미 배치나 급식보조 인력보완 등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분야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보조금사업 정산 단계에서 혹은 사업 추진 시에 시설의 개선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저희가 정산보고 받고 있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렇다면 확인 절차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교육보조금을 내려보낸 다음에요.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정산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도 현장방문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내려보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수 차례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경우에도 현장조사나 이런 걸 실시하고 계신가?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저희가 저기 가끔 출장 나가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그런 것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네,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 전반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네,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115쪽입니다. 물빛축제기간이 올해보다 단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축제는 며칠 동안 계획 할 예정이죠?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지금 한 15일 정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네, 한 16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은 절반으로 단축됐는데 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장님, 주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지금 금년과 달리 개막식때 드론 연출이라든지 경관조명 설치를 한번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여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주요 콘텐츠 보강’이라고 하셨는데 그 콘텐츠 보강이 그러면 드론이나,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불꽃놀이 그런 걸 좀 추가를 하면 축제 관람객도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셔틀버스 확충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확충하실 계획인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대수를 늘려볼까 생각하고 관람객이 계속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는 교통 차원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자전거 요새 나오는 PM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설명자료 책자 133쪽에 보시면 대덕물빛축제로 4,500만원이 교통수송 및 행사장 안전관리용역으로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리고 145쪽에는 이것도 대덕 물빛축제의 일환으로 스탬프투어 운영으로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라도 있나요, 물빛축제 관련해서?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행사 및 축제교통 안전 용역비와 아까 말씀 스탬프투어 내용은요 또 사업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스탬프투어는 별도의 다만, 물빛축제때 저희가 연계하려고 해서 스탬프투어를 한 거지 이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탬프 투어사업 자체는.
효서
박효서위원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래요? 어차피 대덕물빛축제 연계 사업이잖아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아니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요. 저희가 물빛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넣은거지 스태프투어 자체사업은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이거 133쪽에 대덕물빛 축제의 교통 수송 관리하는 이 사업 4,500만원짜리 사업은 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용역비 자체가 교통 쪽에 넣다 보니까 달리 행사비에도 포함될 수도 있고 교통 쪽에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행사비 쪽에서 포함하더라도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달리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요.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이거는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분리로 이렇게 계상을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약간 좀,..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여기 사업에는 이제 물빛축제뿐만이 아닌 동춘당문화제 행사 관련 교통비 예산도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별도로 용역비를 분리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요? 하여튼 물빛축제는 우리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교통안전용역까지 합하면 총 8억 1,500만원의 큰 예산이 듭니다. 스탬프투어까지 합하면요. 예산 규모에 걸맞은 콘텐츠 보강과 편의시설 확충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규 위원님
준규
이준규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73쪽입니다. 내년도 1동 1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과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기종에 따라서 3,000만원의 평균 들어가는 걸로 추산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장소라고 말씀하시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저희가 출장 나가가지고 규정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장소에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접근성이 편리하고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설치면적이 확보되고 기존 체육시설 설치돼 있는 곳에 하겠죠. 그런데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이 예산은 신규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간혹 가다가 교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도 체육시설 교체사업으로 1억원이 있어요. 예산이 이 사업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이제 문체과와 공원녹지가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는 관리주체가 공원 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나머지 일반부분은 저희 문체과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예산이 한정된 만큼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서요. 신규설치가 필요한 곳과 노후 교체가 시급한 곳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로 교체 사업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87쪽입니다. 회덕다목적체육센터 준공이 오는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관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준공을 하고요. 물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관예정은 저희가 한 4월 정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4월이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준규
이준규위원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절차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 끝나고나면 4월에 개관이 되는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내년도 회덕 다목적체육센터위탁운영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인건비가 8,800만원 정도인데 이게 몇 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까?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3명 기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근데 이 책자를 보면 산출기초가 지나치게 단순해서,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죄송합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앞으로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네, 이거 뭐 예산안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5쪽 대덕물빛축제행사운영비 관련입니다. 앞서 박효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를 보시면 주요콘텐츠를 보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축제기간 중 평일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먹거리도 없었습니다. 평일에도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 생각한다면 뮤직페스티벌 기간 외에도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먹거리 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도 항상 축제때만 되면은 항상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미디어파사드공연이라든지 문화공연 쪽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올해 집행한 경관예산은 총 2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관예산은 구비만 3억으로 약 6,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축제예산 증액분 8,000만원의 대부분이 경관 예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 구에서는 물빛축제를 대표축제로 끌어가 보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작든 많든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여기는 금강이지만 거기도 조금 비슷한 여건이더라고요. 거기는 한 14일을 하는데 한 64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다 대면은 8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구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관광객도 유입하고 생활인구도 늘리고 경제활성화도 시키는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올해는 경관예산에 프린지무대비용 중 일부인 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 내년은 프린지무대예산을 별도로 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안은 프린지무대비용 3,100만원이 경관예산에서 제외되고 경관예산은 6,200만원이 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두 금액을 합쳐 경관만 9,3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전년도 대비 지출이나 비교하기 각각 항목당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비교는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이 현실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드론이라든지 차별화라든지 프로그램 콘텐츠 강화 등을 위해서 증액이 요청됐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예산반영 사유에 ‘편의시설 셔틀화장실 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547쪽 하단을 보시면, 예산안입니다. 547쪽 하단을 보시면, 환경과에 이동식화장실 임차가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유승연위원장
설명자료를 보면 대청호 대덕 뮤직페스티벌에 한시적 이동식화장실 설치하여 관람객 편의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별도로 화장실을 확충한다는 걸까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그건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수유실 강화 차원에서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환경과에서도 1,500만원 그럼 화장실 임차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화장실 환경과에서도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런데 이와 같이 대덕물빛축제 예산이 타 부서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674쪽, 674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 축제노점정비용역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덕물빛축제 최종성과보고자료에도 건설과 건의사항으로 행사관련 작업추진 시 행사예산에 포함하여 추진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 부서에 축제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건설과 같은 경우는 노점상 부분은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문체과 소관으로 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 분담을 해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유승연위원장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최종 성과보고자료에도 건의사항으로 행사관련 작업추진 시 행사예산에 포함하여 추진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럼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부서 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체킹은 문체과에서 하겠지만 업무역할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 관련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게 더 효율적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승연위원장
앞서 박효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33쪽에 행사 및 축제교통안전용역 4,500만원은 교통안전용역은 직업 및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용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야말로 각 축제에 넣어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동춘단문화제 행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편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동춘당문화제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빛축제와 동춘당문화제와 나눠서 각 축제에 넣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내년부터는 그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앞서 이야기한 예산을 모두 합치면 총 7,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서 축제 전체예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책임도 명확히 하기 어렵고요. 축제예산은 일원화해서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프로그램 운영미흡, 경관예산증가, 부서별 분산편성과 같은 문제는 축제운영의 완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축제기획과 예산이 보다 일관된 체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업무분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군데서 편성하기는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 사전에 계획서나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 다른 부서의 타 부서에 포함된 예산도 조금은 설명 자료에 기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거기에서 모르면 저희도 이렇게 일일이 다 검토를 하다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물빛축제 예산이 들어있고 이 부서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에게 보고를 해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니,..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3쪽 구민체육대회 관련입니다. 해당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체육대회를 4월 개최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1월 1일에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이렇게 계획은 돼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정을 하반기로 일정을 변경을 해서 11월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면 내년에도 4월달에는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하겠죠?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어렵습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런데도 저희 설명자료에는 계획은 4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변경이 애초에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기재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네, 매년 열리는 행사임에도 개최시기가 좀 들쑥날쑥 일관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널리 열리는 행사인 만큼 실제 개최 가능 시기에 맞춰서 일정이 일괄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시기를 잡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준규
이준규위원
예, 예산설명자료 229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범용CCTV전기요금, 방범용 CCTV통신요금, 전기요금은 843회선, 통신요금은 578회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선수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뭐고 이게 회선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선수는 1개소당 회선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1개소당 통신회선수가 두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산출기준 보시면 843하고 578이 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578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방범용 즉, CCTV를 이용하는 회선수가 578회선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이용하는 그 숫자가 878회선 그럼 한번 볼 때마다 6만 7,000원 내는 거예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한 번 볼 때는 아니고 이건 6만 7,000원, 월 산출기준, 월에 6만 7,000원 한 회선당.
준규
이준규위원
한 회선당.
유승연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방법용CCTV 한 개당 한 회선을 쓰고, 그 한 회선이 한 달에 6만 7,000원의 통신요금을 낸다라는 건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30쪽 하겠습니다. 내년도 CCTV장비유지비가 약 2억 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CCTV설비장애는 어떻게 발견하고, 이게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처리하는데 보통 얼마가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시에 CCTV 관련한 스마트시티통합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영상으로 한 번씩 체킹을 해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바로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즉각 처리하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매년 CCTV신규설치와 노후화 장비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CCTV는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장애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네,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195쪽입니다. 구정홍보물제작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몰랐던 것도 있어요. 휴대용캠핑테이블, 의자세트, 찻잔 등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효과가 좋고요. 하나 있으면 더 달라는 경우도 많이 지금 주문이 들어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렇게 반응이 좋다 라고 하면 판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 구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판매는 어렵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꿈돌이, 꿈순이 등 대전시에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청은 안 되는 거죠?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 그것은 이제 덕구 덕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효서
박효서위원
덕구덕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굿주가 있네요. 돗자리도 있고 구 캐릭터 돗자리도 있고, 레디백도 있고 캠핑테이블의자세트 그리고 찻잔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굳이 덕구덕이 뿐만 아니라 이런 굿즈가 있다 라고 여기 사업계획에 써 있어서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는 굳이 수익사업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달리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리는 건 곤란한 상태 그래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럼 대전시에서는 이것을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대덕구에서도 또 가능한지도 한번 고민하셔서 그 예산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다시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호환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도 한번,..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그러면 제가 어렴풋이 듣기로는 예전에 아마 도시공사, 관광공사 쪽을 통해서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어쨌든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판매도 가능하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입니다. 설명자료 208쪽입니다. 이게 보시면 내년도에 홍보장원제운영 예산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인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구정에 대한 정책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원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해 9월부터 추진중인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렇다면 이미 추진중인 사업인데 예산은 신규로 편성된게 맞는 건 아니죠? 올해도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거죠?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활용해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도 반응도 좋고 해서 예산을 정식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네, 대상이 전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부서나 직원은 대체로 사업부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한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사업 뿐만이 아닌 보도작성이라 하면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여율을 높이려고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또한 외부심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대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보도자료 전문성이라든지 완성도 등 핵심기준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언론‧홍보 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심사위원회을 구성한 다음에 신뢰성 내지는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럼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평가의 항목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예, 말하자면 포상금을 장원을 선발을 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원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점수가 좋게 나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1, 2, 3등을 정해서 1등이 장원이 되는 걸로 심사할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거는 이젠 어떤 절차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장원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보고서 작성한 다음에 평가표를 준비를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배포를 할 겁니다. 그다음 항목별로 거기 채점을 한 다음에 고득점자한테 장원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장원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대상범위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서 공정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1쪽 구정소식지 발간 관련입니다. 직접배부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회의 시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 직접배부라 하면 통장님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직접 배부하는 통장님들도 계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구에 놓고 자율적으로 가져가시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본 위원도 자택 우편함에 이렇게 가끔씩 와 있는 것을 받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한 기간 쭉 계속 오는게 아니라 몇 개월은 오고 또 한동안은 안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매번 배부가 되는 건 아닌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동에 배포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유승연위원장
설명자료 19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구정홍보가 확대되면서 구정소식지 역시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일정량 구정소식지가 비치는 계속 필요하지만 환경보호 측면이나 전체적 흐름을 고려하면 종이소식지는 좀 필요한 만큼만 발간을 하고, 대신 젊은 세대에게는 디지털 홍보 확대를 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검토는 해 보셨을까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저희도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많은 대량의 민원인들의 수요를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내년에는 실제 활용도를 좀 반영한 발간부수 조정과 디지털 홍보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네, 예산안 설명자료 272쪽입니다. 사업명이 접근성강화장비구입이고요. 사업개요가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령준수를 위한 접근성강화장비구입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무인도서 반납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인도서반납시스템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준수를 위한’이라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장애인은 점자키패드 안내버튼 호출버튼기능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시각장애인들 정보취약계층 무인반납기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 동대전도서관 같은 경우도 무인반납기에 보안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유사한 걸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접근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요? 요즘도 이제 도서관마다 무인반납기가 있기는 하잖아요?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예.
효서
박효서위원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건가요?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재균
설재균미래전략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네, 접근성 강화장비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 위주로 만들어진 기계가 지금 다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장애인접근성강화 라는 이 법률이 강화되면서 장애인들이 와서 키패드, 그다음에 호출버튼이 들어 있는 그 장비를 이 무인기계에 따로 부착하는 겁니다. 그런 접근성 강화장비를 부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 장애인이 그냥 신체적인 장애인이시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 지체장애인을 말씀하시는,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아니요. 청각장애인 도 그렇고 그 시각장애인들 키패드 있잖아요. 키패드로 해서 직원을 호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책을 반납을 하거나 대출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불러서 직원을 호출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네, 네. 이게 장애인별로 이게 좀 필요한 기기가 장비가 다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장애인별로 이렇게 좀 장비가 적절한 장비가 이렇게 구입이 되는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264쪽입니다. 독서문화축제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프로그램이나 새롭게 시도되는 부분이 있나요?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올해는 독서문화축제를 상반기 하반기 각각 도서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이걸 ‘빡세게 독서하기’ 하나로 이 행사를 묶어서 어 야외로 나가서 조금 더 큰 넓은 장소에 가서 주민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서 봄‧가을로 지금 진행해 보려고 형태를 좀 바꿔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제의 주 참여층이 어떻게 되나요?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전 계층이 다 됩니다. 그 어린이부터 부모님 그다음에 어르신들까지 다 와서 같이 보실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빡세게 독서하기’는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는데 성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분석결과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빡세게 독서하기’ 같은 경우도 축제가 끝나면 매번 설문 참여자들의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주제로 할지 그리고 ‘빡세게 독서하기’에 책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더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비독서층이 독서문화축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행사 이후에도 독서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또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규위원님
준규
이준규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47쪽입니다. 여기 작은도서관 신규개관 오정길치 개관에 따른 비품 및 도서대출장비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냉장고는 2대인데 나머지 물품은 모두 1대의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오정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올해 9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장비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요. 거기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길치가 지금 12월 10일 날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 이 기계를 다 예산의 확보를 못해서요.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그 기기를 비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정에 냉장고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하고 그다음에 길치에도 하나 하고 그렇게 지금은 조금 미비한 상태로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67쪽을 보시면 그 내년도 DVD50점 구입비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DVD 이용률이 높은가요?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DVD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이 장서를 구성하고 있을 때 책뿐만 아니라 책만 보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자가 갈 수도 있지만 영화도 보고 싶고 도서관에 오면 또 컴퓨터도 하고 싶고 여러가지 이런 매체들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디비디를 저희들이 비치를 해 두고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보면 웨이브온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그 위에 또 웨이브온도 있는데요. 웨이브온은 또 이 DVD랑 다르게 드라마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신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DVD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지난 거라도 영화가 괜찮은 것들, 이런 걸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주로 보는 거는 주로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좀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수량으로 치면 50점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최소한 구비해 두는 거라고,..
준규
이준규위원
최소한으로 구비하는구나.
민영
오민영도서관운영과장
네.
준규
이준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지막까지 답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