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강여정 의원 발언

제345회 제44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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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전에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12월 9일은 밝은미래국, 안전건설국, 12월 10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12월 11일은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12월 1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후에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훈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총 1건에 2400만원을 증액하며, 체육진흥과,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 등 총 2건에 41억 43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증감된 세출 예산 차인잔액 41억 1960만 6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토론 중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공인프라과,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수립 용역 등 총 10건에 4억 854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 예산 차인잔액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 없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대외협력팀은 예비심사보고를 집행부 각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저희 보면 체육 관련 예산이 있어요. 체육대회 의장배 생활체육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62페이지 보면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비용도 불용 처리가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그리고 하반기 때 다른 행사들도 많이 개최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불용이 예상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예산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0대 의회가 구성됐을 때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있을 때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내년 하반기에 10대 의회가 개원됐을 때 그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지웅위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래도 답변 가능하시지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10억이었고 집행을 13억을 했어요, 그렇지요?

박미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명정은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님을 대신해 기획팀장이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현황도로(이수지구 등)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배상금 지출, (퇴직) 환경공무관의 임금 소송 제기에 따른 배상금 지출 증가’, 그런데 현황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배상금 지출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예측이 가능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꼭 이렇게 배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은

명정은기획팀장

전년대비 증감사유에 되어 있는 현황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오지환위원

예.

정은

명정은기획팀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판결금하고 지연이자 해서 지금 예상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 제기에 따른 배상금 지출 증가’ 그런데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임금 소송 같은 것이겠지요. 보통 어떤 것이 소송으로 이어지나요?

박미정위원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소송에서 저희가 질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소송배상금을 만들어 놓았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송배상금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되고 거기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이유 자체가 약간씩 의미가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당이 지급된 부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있는 처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질 것도 예상하지만 고등법원의 제의를 받아서 이런 소송을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송 예측을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이런 예측이 항상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소송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잡는 것인데 그전에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게 소송까지 가면 소송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임금 지급을 하면 소송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경주

박경주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협의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안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금액에서 끝나겠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까지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 것 같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소송으로 해서 빨리 이렇게 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 예산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경주

박경주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송을 하다 보면 고등법원, 저희가 검찰의 질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 동일한 사항은 아니고 처한 여건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협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소송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지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인데요. 104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수당 4500만원, 그다음에 또 그 옆에 105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이 결산검사위원 위탁시켜서 교육을 하나요?

박미정위원장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재무과장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은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한테 드리는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은 저희가 법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혹시 현장 교육이 필요하시면 현장 요구를 하시면 현장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여태껏 없었는데 생긴 것이에요?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아니에요. 기존부터 계속 편성돼 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있었어요? 교육을 하는구나,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결산위원이 여태껏 6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하고 향후 결산검사위원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증가한 사유는 2025년 4월에 결산검사위원 선정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을 예상해서 예산편성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은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구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검증해서 위원 구성을 해서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하고 아무 터치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결산검사위원 구성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도 추천하고 저희 구성 조례 자체가 의회사무국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및 운영 조례는.

오지환위원

선정 및 운영 조례는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어요?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오지환위원

그래도 전문적인 것을 파악하기에는 재무과장께서 더 재무과에서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진행사항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잠깐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실은 우리 김윤희 기획예산과장이 일정이 저희가 워낙 오늘 회의가 11시인데 당겨서 하다 보니까 지금 30분까지 참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면 30분 후에 좀 부탁드릴게요.

유지웅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려운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입과 세출 증가율이 이번에 어떻게 되지요?

박미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2025년 대비 약 7.8%, 약 660억 증가됐습니다.

유지웅위원

세출은요?

경주

박경주기획재정국장

세출은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

유지웅위원

비슷하게 올라간 것으로 ······.

경주

박경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예산이 힘들어서 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입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것에 대비해서 세출도 늘어났는데 인건비라고 하면 1년에 오르는 것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번에 조금 힘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작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인건비 100억 정도를 추경 쪽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시비 매칭 사업이 사회복지 분야에 의무 지출이 약 418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약 171억 증가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 해도 실제적으로 거의 매칭이 ······.

유지웅위원

매칭이 아까 400 얼마요?

경주

박경주기획재정국장

418억입니다.

유지웅위원

418억이요. 그런데 전년 예산 대비 10% 삭감한 상태로 제출하라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2개 해도 세입 증가분만큼도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경주

박경주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게 161억 정도 됩니다.

유지웅위원

161억. 알겠습니다. 이번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기획예산과는 좀 이따가 질의하고 재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2페이지 여기서 보면 증가된 부분이 감정평가수수료 부분이 작년 2000만원에서 올해 1억 1400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뭐가 얼마큼 크게 변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재무과장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2026년에 공유재산 매각이 지금 2건이 예정되어 있어서 크게 증가한 사안입니다. 기존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가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매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매각 대상 물건 감정평가가액에 따라서 이게 감정평가수수료가 결정이 됩니다,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구간 저희가 예상한 공유재산의 감정평가가액을 예상한 그 금액 구간에서 저희가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예비성으로 사실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웅위원

2026년에 어떤 공유재산 매각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방배동 쪽에 공유재산 936-11이 하나 있고요. 997-3번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냥 일반 나대지예요?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하나는 옛날에 지금 내방역에 있는 옛날 보건지소라고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곳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작년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이것과 연관돼서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할 때는 입찰로 매각을 하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낙찰이 되면 낙찰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낙찰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이것은 예비성으로 원래 잡지는 않나요?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되는지 평균적으로 ······.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평균적으로 6∼7회 정도 개최가 됩니다.

유지웅위원

6∼7회 정도. 이번에 위원회 수당은 따로 하잖아요. 이것은 회의 개최 비용 50만원이요.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증가된 것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50만원씩 잡나요?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거의 대부분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축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금액은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유지웅위원

다른 부서들 위원회를 보는 것보다 위원회 하는 수당이 비싼 것 같아서 자주 이루어지는지 어떤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년에 저희 구금고 계약만료로 인해서 금고 지정하는 사무관리비가 새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금고를 선정을 하는 내부지침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해서 선정하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로 주시면 ······.

미자

정미자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미정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7페이지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자동차세 환급 실물접수함 방식에서 올해 키오스크 방식을 진행했다가 접수 건수 자체가 극히 부족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올해는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미정위원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이호민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키오스크 사업을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25개구하고 서울시하고 연계가 돼야 같이 자동차세가 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만 따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처리보다 보면 등록을 현재 25개 구가 무관할로 등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께서 등록하러 오셨다가 자동차세 연납 부분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신청이 안 되고 저희 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25개 구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조금 지연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강여정위원

여기 전년대비 증감사유와 내용이 아예 다른데요,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는 실물접수 건수가 28건으로 이용자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여서 키오스크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시스템상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어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호민

이호민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 연계 부분과 실제 접수되는 건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 진행이 추진 안 하는 부분들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상태에서 추진을 못한 상태입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는 이게 어찌 됐든 주민들의 민원 편의라든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키오스크를 원래 설치를 계획을 했다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여기 있는 내용만 보면 ‘일단 설치를 해 봤더니 이용자 수가 극히 적더라, 그래서 1년 딱 진행을 해 보고 더 이상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떤 서비스라는 게 일단 한 번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용 건수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민원의 어떤 편의라든지 이런 서비스 증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실적 수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시스템상의 어떤 불편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호민

이호민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진행 자체를 조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유를 기재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한 부분들을 기재를 못한 상황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저는 왜 그렇게 정확하게 여기 기재를 하지 않았냐라고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용자 수가 적어서 설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논리로 이해를 했는데 훨씬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관련해서 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시를 했다가 중지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민

이호민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9페이지에 위원회 통합운영 관련해서. 이게 202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로 올라왔어요. 관련해서 어떤 수당 자체가 늘어난 것인가요? 그래서 증액 편성하신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당이 2023년도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위원회 수가 증가됐는데 그때 2023년 2월에 제가 예산을 증액한 적이 없어서 지금 계속 예산을 변경이나 사용했던 경황이 있습니다. 또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저희가 8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예산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강여정위원

지금 일단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가 총 38개 부서가 맞지요? 그리고 108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명 자체는 위원회 통합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통합운영의 어떤 취지와 거리가 먼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통합운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합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어떤 성격이 비슷한 것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 명칭으로 이해를 했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과 전혀 무관한 그간 한 번도 증액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증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연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사실 통합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증감이나 통합적으로 위원회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려고 수당을 통합한 상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운영 관리라든가 기준 같은 것을 상·하반기에 연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엔 수당을 통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수당을 나갈 때라든가 위원회 위촉할 때라든가 그럴 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집행액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만큼 증액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총 1억 6000만원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럼 몇 개의 위원회에 어느 정도 수당 세부 내역이 없어서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수당배분이 되고 지급이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몇 개 위원회에 대한, 몇 명에 대한 수당인 것인가요?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지금 108개 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 분들이 지금, 잠시만요. 108개 위원회에서 위원 분들이 1168명 정도가 지금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기본 수당은 10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할 때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회의 참석 수당이나 심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여정위원

본위원도 그런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외부 위원들에게 따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러면 위원회 중에서 보면 서면심의로 끝나는 위원회들도 있고 직접 대면으로 해서 회의로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108개 위원회에 대해서 다 지급되는 수당은 아닐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08개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회의록이나 그런 기타 자료들 검토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증액된 것 자체가 기본수당이 증가해서 그만큼 해당 증가 분이 반영이 된 것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예. 수당이 인상이 된 상황이 있고 위원회가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기본수당 증액 분이 따로 있고 위원회 증가로 인해서 증가가 된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것이네요?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2가지가 지급된 상황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다음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해 주실 때는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체가 1억 4000에서 2000만원 증액됐다고 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산출 근거를 같이 첨부하여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1억 6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정리된 것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 못한 부분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1페이지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억이라고 잡아 놓기에는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국장님께 잠깐 들어보니까 환경공무관 소송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은 매년 사건의 발생 판결 시점, 사건의 승·패소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소송배상금이 항상 14억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지출 현황을 보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된 금액이 현황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지출하고 환경공무관 해서 한 6억 7000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송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존 집행률도 반영하게 해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유지웅위원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한 어느 정도 정도 된다고요?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5억입니다.

유지웅위원

5억이요? 우리 서초대로상에 도로 보상해 주는 부분은 끝났나요?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새롭게 방배동에 대심도 그것 때문에 잡아 놓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