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한종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장용 위원님이, 간사에는 박기준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미경 위원님이, 간사에는 김광성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기준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광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25일 새벽 동송 지역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하루를 직접 함께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했고 잠시 휴식을 가진 뒤 다시 2시간 동안 가연성쓰레기 수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수요일에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 수거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전반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과 우리 행정 시스템의 전반의 문제점을 깊이 체감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작은 실수와 혼란들이 현장에서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훨씬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 시 20L 전용통의 비효율성, 가연성이 아님에도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섞여 나오는 각종 쓰레기, 가연성과 비가연성, 재활용, 일반 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배출되는 실수, 심지어 가연성 봉투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나오는 사례, 마트에서 배포한 재사용 봉투에 적힌 문구 때문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사례까지 이러한 작은 오류들이 모이면 결국 현장의 고충은 극심해지고 철원군의 쓰레기 처리 행정은 의도치 않은 비효율과 예산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로 인해 실제로는 소각되어야 할 가연성쓰레기까지 모두 매립되며 한정된 매립지의 용량은 더욱 빠르게 소진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충분히 구별하여 배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답은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변화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행정뿐 아니라 우리 군민 여러분께도 다음 사항을 강하게 호소드립니다. 첫째, 철원군의 쓰레기 배출 체계는 지금 반드시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혼란을 군민의 의식 부족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행정의 안내와 교육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연성·비가연성 구분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환경적·행정적 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 대상 생활폐기물 구분 캠페인의 주기적 시행과 초등학생부터 생활환경교육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는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장비, 휴식 공간, 작업 동선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위험 요소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아직도 개선이 요원한 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는 문제, 20L 음식 쓰레기통의 무게와 겨울철 동결 파손 문제 등은 행정이 나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불필요한 노동 행위 개선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이며 행정 차원에서의 실태조사와 시스템 재정비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쓰레기 재활용 가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군민의 작은 실천 하나가 행정비용 수억 원을 줄이고 현장의 노동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동시에 자원 재활용이라는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리배출을 바탕으로 하는 습관은 우리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에 기반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은 보다 깨끗하고 접근성 높은 재활용 수집·수거 거점 설치, 필요 시 재활용 수거 횟수 확대 등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처럼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목은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행사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용품을 줄이기 위해 리디쉬와 같은 다회용 음식 용기 사용 사업을 도입하고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마을 단위의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말로만 듣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감한 문제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진짜 정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현장 체험 경험이 일회성이 아닌 철원군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중한 현장 체험 기회를 주신 환경미화원 여러분과 노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노동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철원군민 여러분! 깨끗한 철원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이 모여 더 살기 좋은 철원이 완성됩니다. 이제 행정과 철원군민이 함께 나설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종문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질의 답변 사항과 주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의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2. 철원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6.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11.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16.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 폐지규정안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 폐지규정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 의안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용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안건 4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그 외 14건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경위와 질의 답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의장
장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15건의 의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폐지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 폐지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17.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규제 혁신, 미래 산업 육성 등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임에도 국회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산지 규제,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다중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사업 기반 확충이 제약되고 인구 감소 및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 및 처리 촉구를 통해 도민과 철원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건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강원특별법 심사에 어떠한 정파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오직 도민의 권익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를 즉시 개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보장하라. 그 밖의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