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민규
김민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산촌미래국 소관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34억 5,000만 원보다 3억 감액된 13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51쪽 청년쉐어하우스 임대료 1400만 원, 시장 및 청년몰 점포 사용료 9,700만 원 등 4억 원의 세외수입과 60쪽 진안고원 촌스러운 마을여행 활성화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67쪽부터 498쪽까지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318억보다 12억 2,000만 원 증액된 33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 상공인 육성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희망 더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및 2차 보전금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 3억,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용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에너지 분야입니다. 진안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수발전소 유치 활동 사업비로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홈닥터 사업, 가스 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 등 취약계층 관련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총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산업단지관리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산업단지관리 및 운영비용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4억 5,500만 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청년 분야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9,000만 원과 청년창업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센터 운영비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마을 만들기 분야입니다. 그린빌리지 지원사업 5,000만 원, 참살기 마을 가꾸기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1억 200만 원.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9회 마을 축제 운영비 2억 4,000만 원,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운영 2억 2,000만 원 진안고원 청소년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귀농귀촌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귀농귀촌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농촌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정비사업 6억 원, 안천도성주 신규마을 조성사업 2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위탁운영비 4억 500만 원, 마을형 진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사업 53억 900만 원, 농촌다운 복원사업 29억 7,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권 개조사업 4개 지구에 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93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장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점포 사용료가 전년 대비 한 74만 8,000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빈 점포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운영을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 빈 점포는 1개 지구가 있는데요. 1개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아직 입점이 되지는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빈 공실 없이 아마 올해 부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3개 업소가 한 번에 좀 나가면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내년에는 좀 정상적으로 전부 다 공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금 매각사업 수입료 역시도 지금 한 5,900여만 원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매각사업 수입, 마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마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해서 단지를 분양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안에 집을 짓게끔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1년 안에 집을 못 짓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시 포기했을 경우 그 단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분양 공고를 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이 좀 줄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한 지금 몇 세대 남은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대부분 다 분양은 돼 있어요. 분양은 돼 있는데, 지금 다섯 세대가 지금 집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 세대에 대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완료 다 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현재 짓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필지인가가 아직 집을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67쪽부터 49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중간에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있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손동규위원
전년도에 2,200만 원인데 2,800만 원을 더해서 5,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십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 이제 진안군 조례에 보면은요.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용역 뭐 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내년에 이제 5년 되는 그런 해라 다시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200만 원 그때 세울 때 한 번에 세우지 왜?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거는 마을 저기 태양광 기본소득을 위해서 태양광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2,200만 원 예산 소요를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럼 별도 용역이고만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런데 같이 같이 합쳐 놓으니까 같은 것으로 보이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전년도에는 마을 조사, 마을별로 공유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조사를 한 거고요.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그 473쪽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이 그런 일환인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거는 그 공모사업인데요. 저기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걸 이제 그러면 마을 공모사업 하고 나서 마을들 신청을 받는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수요조사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이제 국비가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 한 거를 전체 공모사업을 하면은 전체가 오는 게 아니고 국비가 이제 어느 선에서 짤려요. 거기에 맞춰서 군비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서 태양광하고 지열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일단 수요조사는 해 봤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 금년 이제 금년에 선정된 거 이 금액이 수요조사 해가지고 나온 거고, 이제 우선순위로 이제 정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이제 선정을 할 거고, 내년에도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사업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483쪽에 농촌 유휴 시설 활동 지역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설명 좀 주세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농촌 유휴시설은 이제 국비 농식품부 예산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재작년 말에 선정이 돼 가지고 위치를 백운 농협 창고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백운 농협하고 백운 농협 이사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백운농협 이사회에 무조건 리모델링해서 주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 절차상 어떤 특정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사업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운에다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이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계속 찾아봤었고 그러다가 월포 휴게소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월포 휴게소로 선정을 해서 도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전에도 그쪽에 이렇게 휴게소 개념으로 쭉 했었는데 거기 이분들이 그 리모델링 해서 거기 활성화 될까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휴게소로 안 하고요. 거기를 이제 어떤 쉼터 개념으로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를 이제 그 앞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기 오토바이 타는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 거점이 될 수도 있고 상전면 주민들의 중간 거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여서 저희가 이제 이제 군수님께 보고 드리면서 거기다가 유휴시설 활성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 도에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손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4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신중년 유연 근무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지금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제가 폐이지를 잘못들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484쪽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484페이지요 상단에
이미옥부위원장
예 거기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50세에서 이상의 그 65세 미만의 사람을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사업인데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제 도에서 이제 공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25시간에서 35시간 근무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 공모사업 선정돼서 사업비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산출 내역을 보면은 그 40만 원씩 12개월에 3명을 예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뭐 운영 방식이 있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월달에 이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3명에 대해서 선정해서 기업에 이제 인력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뭐 선정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혹시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3인 이상 기업,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신중년 측에 이게 경력을 활용하기 위한 효과를 기대하고 채용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리고 487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농촌 휴양마을 그 사무장 채용 사업비가 지금 7,10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 내용을 보면 인원수도 지금 90%에서 사업이 3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증가했고 80% 사업은 3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1명이 증가되었는데요. 증가된 사유가 있을까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그 인건비 지원 저기 사무장 채용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수 지구라 해서 사무장을 추가로 2명을 더 줬어요. 그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아 그러면 우수로 지정이 돼서 도에서 지정을 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저희만 사무장 2명을 추가로 지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현재 농촌 체험 휴양마을 그 운영 현황과 또 향후 계획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이제 체험휴양마을이 12개 마을인데요. 이제 매년 이제 연초에 10개 지구에 대해서 체험휴양마을 지정된 데에 대해서 10개 지구 정도, 촌스러운 마을여행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촌스러운 마을여행으로 지정이 되면은 사무장이나 물품 지원 같은 것도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이제 지정이 되면은 촌스러운 마을 쪽으로 아마 지정이 되면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촌스러운 마을 여행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보니까 이제 또 나름대로 잘 하셔서 우수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선정이 된 만큼 또 더 효과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리고 49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셨나요? 농촌 찾아가는 그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도 지금 2억 1,040만 원으로 신규로 되었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동향면과 정천면의 생생마을관리소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동향면하고 정천면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동향면 같은 경우는 반찬 나눔하고 이제 집수리 이제 그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천 같은 경우는 아이들 돌봄하고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동향이나 정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지 사업으로 센터가 만들어진 상태라 그 센터에서 이제 운영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의해서 이제 사무장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심지다고 해서 한 명 저기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명 정도 보조할 수 있는 2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3명이서 좀 정천, 동향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은 동향 같은 데는 집수리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정천은 아이들 돌봄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사업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사업이십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군의 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런 사회서비스 공공급을 위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7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원월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원월평지구는 금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상태라요. 내년부터 이제 첫 해라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농식품부 승인을 기본계획에 대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에 의해서 이제 2027년부터 설계하고 바로 착수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지금 아무래도 이제 월평 같은 마을은 좀 취약계층으로 선정이 돼서 아마 이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만큼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집 수리라든지 아니면은 마을 입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그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농식품부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선정, 기본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도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예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시고 허리는 다 나았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빨리 좀 완쾌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71쪽 한번 보겠습니다. 471쪽 우리가 지금 착한 업소 지정을 해서 활동해서 지금 지원을 해줬었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총 지금 업소 지정된 자료를 보니까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에도 예산이 지금 지난해보다는 감이 되기는 했는데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이 감이 된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착한 업소에게는 이제 상하수도 같은 요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요. 이제 감면해 주는 게 있거든요. 감면해 준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세제도 일부 감면해 주고 이제 착한 업소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착한 업소, 이제 당연히 뭐 우리 진안을 위해서 좀 가격도 적정한 가격에서 우리 지금 해서 우리 진안 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착한 업소로 지정을 해 줬는데 한번 지정했다고 그래서 상호 계속 그렇게 착한 업소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도 필요하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마다 그런 업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가격 업소로 인정이 된다면 지원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때 받을 때만 받고 그렇지 않다면은 좀 또 다른 업소로 신규 지정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한번 잘 진행을 해서 계속 우리 착한 업소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여기에서 착한 업소로 지정이 안 됐다고 그래도 그래서 신규로 착한 업소로 지정돼야만이 우리 군에서도 좀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다음에 472쪽 한번 그 양수발전소 유치 활동 전개라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농촌 기본소득운동을 하다가 사실 지금 배제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 군민들의 상실감이 좀 큰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지금 하나 국책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양수발전소예요. 그동안 이제 얼마 유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로 위원님들이 세밀히 좀 알 수 있도록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의원님들께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10차에 그 2개소 선정되고 4개소가 예비로 선정이 된 상태여가지고 이제 금년에 이제 이제 11차 저희가 이제 3개소 정도 반영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내년 아마 1월 중에 공모가 뜰 거예요. 그 공모가 뜨면은 1월 초에 이제 뜨면은 1월 하반기쯤에 이제 공모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공모 신청하는 하는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남에 세 군데, 저희 진안군이 한 군데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섯 군데 중에서 여건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일 여건은 좋은 상태거든요. 중앙에서 봤을 때 섣불리 저희 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하여튼 뭐 좋은 조건인 것도 저희들도 알고는 있고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신청을 한 군데만 한 거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현 정부에 우리 민주당 관계도 있지만은 우리 또 관련 정부 정부의 산하기관에 우리 안호영 의원님이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뭐 노력은 하겠지만, 더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군수님께서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여러 번 지금 국회나 환경부나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제 저희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여기가 이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를 끼고 이제 구봉산과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사이에 끼고 있는 그런 위치적인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어차피 수몰민도 하나도 없고 농지도 안 들어가고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절대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관광 상품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홍보를 해서 꼭 유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477쪽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농공단지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 농공단지요.
김명갑위원
예 이제 그래서 어떠한 어떻게 해서 활력 있는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연장 농공단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깐요. 그 외곽에 뭐 도로나 그 저기 담장 아니면은 그 저기 건물 벽 같은 게 오래돼 가지고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거 좀 리모델링하고 거북 바위를 연계해서 저기 벽화도 넣고 진안을 알릴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것도 넣고 이제 그것도 하고 인도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인도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노후화된 그런 이제 담장에 페인트도 칠하고 뭐 그런 뭐 꽃길도 조성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들은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 농공단지 통째로, 다 정비를 할 겁니다.
김명갑위원
예 하여튼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그렇게 오가는 우리 농공단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활동해서 농공단지가 운영된다는 걸 보여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예산 들여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설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493쪽 더 한번 볼게요. 안천 노성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이것도 지금 위탁을 줘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행기관이 농어촌공사로 돼 있어요.
민규
김민규위원장
493쪽 하단이요. 493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있어요.
김명갑위원
설명서 105쪽에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노성지구요?
김명갑위원
예. 이 사업을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추진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 설계는 한 80%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내년 2026년 1월 중이면은 설계가 완료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각 토지별로 감정평가 완료하고 토지주한테 지금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몇 세대 정도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33세대 정도
김명갑위원
상당히 크네요. 저희 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들도 이제 뭐 정확히 이제 준비 단계에 있으니까 유치나 사업 계획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시니까 만약에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좀 서서 좀 진행을 하셔도 양해를 좀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4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하이오더 사업은 지금 금년부터 지금 신규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소상공인분들한테 이런 좀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좀 인력 절감에 도움을 줬다는 좀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본 위원이 이제 어떻게 그 업소를 좀 지정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형평성이 좀 결여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26년도에 8개 업소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비인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사업소 지정을 할 때 특히나 또 업소들도 지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당이 됐든 카페가 됐든 여러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형평성 있게 이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부의장님 얘기하셔가지고, 그 뒤에 소상공인 연합회를 한번 만났어요.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만 선정을 하면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를 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충분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공감을 했고요. 가능하면 2026년도에는 그 소상공인연합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입이 안 된 일반도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의 폭을 좀 넓히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아서 개인 사비로 운영을 했다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고 확대를 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 한 1,200만 원 정도 좀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이요. 네 확인하셨습니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5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이걸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군비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 축소가 된 거고, 이제 만약에 모자라면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막상 지원 신청을 하셨다가 뭐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포기하는 업체들도 종종 발생하죠. 금년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산 중에 좀 불용 처리 계획이 있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불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전부 다 다 하셨고요. 지금 이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개소 업소 그 개소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지원하는 개소 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예산 감액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하신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이제 금년에 보면은 19개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도 잘 이제 포기한 이제 형편상 이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19개 중에서 지금 14개는 완료돼 있고 5개는 지금 진행 중이니깐 지금 뭐 추진 현황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이제 업체들마다 다 이게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당 최소 그러니까 최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 금액의 상향선이 있습니까? 최대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최대 600만 원이요.
이루라위원
최대 600만원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한 업체당 최대 6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우리 행복상품권 우리 발행 지역상품권 발행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 내시량이 좀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게 추가로 오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은 매칭 그러니까 국비랑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를 못 하신 건가요? 내년도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 내년 예산은 아직 안 온 상태고 올 걸로 보고 지금 매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금년 25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산에 국회 예산안을 보면 지금 이런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발행의 폭을 좀 확대를 시키겠다고 해서 혹시나 그런 좀 동향 파악을 하셔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건지 좀 말씀을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작년 기준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4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안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년에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 마을 자원 조사 관련했던 이 용역은 이대로 이제 끝인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또 진행이 되는 건 없나요? 그냥 자원 조사로서 끝나는 것인지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자원 조사
이루라위원
뭔가 실행이 그 자원 조사를 한 걸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현실 가능한 마을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햇빛연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햇빛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기초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기반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2,200만 원으로 마을 조사 연구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일단 참고만 지금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냥 마을의 기반 조사에 기초 데이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어느 마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햇빛 연금식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을들에 대해가지고 실행 가능한 그런 용역에 뭐 지금 계획은 혹시 없으신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 용역에 지금 에너지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는 게 인데
이루라위원
포함을 시키실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 내용이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될 수 있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포함해서 조사를 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 지금 이번에 기반 조사한 것까지 해 가지고 좀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4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 부분에 보면은 우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만 3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군비를 왜 편성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제 기본계획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설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비 오는 게 설계하고 행정절차 밟으라고 3억을 배정을 한 거거든요. 이제 금년에는 아니 내년에는 이제 기본 설계하기 위해서 3억 원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는 언제부터 편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군비는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은 2027년부터 군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별도로 군비 매칭은 금년에는 진행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확실하십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27년부터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4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지원사업, 도비, 직접지원사업 8,000만 원 있거든요. 혹시 이거 1개소가 어디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어디 어디십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부귀에 동선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지정을 한 거라요. 도에서도 직접 지원을 하고
이루라위원
그럼 이게 지금 뭐 기계 같은 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루라위원
아니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제 아까 1개소라고 해서 동선식품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기계 같은 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또 팀장님 액션은 좀 아니신 것 같은데, 한 개소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부기가 1개소가 되어 있어서 1개소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가깝게 앉다 보니까 우리 지금 팀장님께서는 2개소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규
김민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노연하기업지원팀장
지금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북 테크노파크에다가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들이는 개소에서 한 개소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JS1, JS2로 내시가 돼 있고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아까 동선식품이랑 저희가 일단은 한국고려인삼조합에서 일단은 수요조사만 일단 했는데요. 수요조사하고 별개로 저희가 공고를 테크노파크에서 낼 때 또 다른 기업들도 지원을 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실한 거는 부귀 동선식품만 확실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연하
노연하기업지원팀장
일단은 수요를 신청을 한 거고, 저희가 확실히 거기를 주겠다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직은요, 아 도비 직접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거고요. 수요 조사만 해서
연하
노연하기업지원팀장
수요조사만 해서 예산만 반영을 했고 실제 참여하는 것은 그 추진단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공고를 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정이 되는 건가요?
연하
노연하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한 개소라고는 하지만 몇 개소가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연하
노연하기업지원팀장
아니요. js1 js2 해서 2개소입니다.
이루라위원
2개소예요. 그럼 지금 뭐 기계 같은 거 그런 게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연하
노연하기업지원팀장
주로는 JS1에서는 거의 컨설팅 중심이고요. JS2는 일부 기계 장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공정에 따라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하실 때 그 아까 말씀하신 뭐 js1, js2 그 유형에 맞게끔 신청을 하시는 거네요.
연하
노연하기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하단 부분에 청년 참여 지원 우리 사업비가 100만 원씩 300명, 아니 1만원씩 300명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제 나름대로 처음에 저희가 5,000원에서 이제 1만원씩 좀 증액을 해서 그나마 조금 참여 인원들이 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다 활용하지는 못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우리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많이 인구가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예산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는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청년센터하고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 예산이 좀 활동이 저조해서 예산이 좀 남았다. 이 예산 반영을 하면 이거를 소진시켜야 되고 젊은 청년들한테 충분히 저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자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청년센터에서 내년부터는 청년들한테 이걸 계속 홍보하면서 많이 동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에서 좀 같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만원에 대한 이 지원액이 조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은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인원수는 좀 적더라도 그러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셔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48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본래 계획은 백운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었던 부분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그 공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결을 해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전 월포 휴게소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한마디도 의회하고 어떠한 사전에 공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백운에서 그러한 형편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월포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해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부서에서도 우리가 지금 휴게소들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리모델링 사업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부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의 일부의 사업비를 좀 이렇게 절감시켜 드리면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한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거는 별개고요. 이제 백운은 저희가 농협 창고에다 하기 위해서 설득을 많이 했어요. 조합장님은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사회에서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찾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네, 우선 과장님께서 아까도 설명해 주셨고 말씀을 일전에도 좀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백운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의 규모가 그대로 그 월포 휴게소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업비량이 증액되는 부분 없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건 그건 없어요.
이루라위원
전혀 없으시고 그 범위 내에서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4억 5천 다 금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도 저희가 장소를 변경을 할 때는 어떠한 그러니까 백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걸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드렸던 부분은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이제 개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공간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갑자기 또 월포휴게소로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이용객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투자한 대비 그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냉정하게 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환경 정비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진짜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총 33억 원으로 아니 3억 6,000만 원으로 전부 다 진행이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4억 5천만원
이루라위원
4억 5천만원, 아 기존에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까지요. 지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언제 되셨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 계획 수립까지는 안 돼 있고요. 위치만 선정된 거고, 내년 상반기부터나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이 또 군비가 같이 또 투입이 되는 만큼 미리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되거나 할 때 의회에서도 그러면 이게 변경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하는 게 나을지 여러 가지로 같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너무 부서의 독단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게 국비를 받아보다 보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 활성화하면서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위치 그런 걸 결정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진짜 지역 내에서 그만큼 100% 국비 사업이면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또 그만큼의 군비, 우리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되고 플러스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무리 여기 그냥 무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유지 보수는 저희 군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장소라든지 위치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정말 제대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4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 이제 마을 만들기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단계별 사업으로 그 마을 개소들은 어떻게 다 지금 미리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1월에 선정이 되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린빌리지는 처음 시작하는 첫 단계이고 참살기 으뜸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 3단계 사업이잖아요. 이제 그린빌리지에서 어느 단계 이제 우수지구에 대해서는 참살기 으뜸마을 참살기로 선정되고 참살기에서 어느 정도 위치 올라온 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으뜸마을 사업이 선정된
이루라위원
2단계부터는 다 선정이 끝났고 1단계는 지금 신규기 때문에 1월에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 접수도 안 받으셨나요? 일단 그 그린빌리지 접수도 안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아직 공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아직이요. 1월에 공고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본 의원이 지금 이제 앞으로의 내년부터는 통합돌봄 그리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는 그린빌리지 사업이나 이런 마을 단계별 사업들이 하드웨어적인 것만 지금 좀 국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까지의 확장을 어차피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영역을 확장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내년도부터 이제 주민 설명회 하면서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중요성도 한번 홍보를 하고 예산에서 소프트웨어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처음에는 원래가 우리 마을 환경 정비의 기반 갖추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모집 공고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돌봄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도 확장을 해서 한번 모집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 한번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제가 뭐 단기간에 당장 내년부터 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그냥 한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을 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에도 문제점, 그리고 했을 때에 또 이렇게 장점이라든지. 장단점들을 잘 비교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본 의원이 금년에 가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내리셨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정이 되고 하면은 별도로 본 의원한테 좀 설명을 공고 전에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485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을사무장제도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사무장들 인건비 지원을 하는 기준이 동일합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동일하지는 않고요. 지원하는 게 이제 그 마을에서 1년에서 8년까지는 이제 행정에서 90% 지원하고 마을에서 이제 10%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요. 이 사무장에 대해서 보험료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험료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전액 부담, 그리고 이제 9년 이상인 마을에는 이제 80%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80%는 행정에 지원하고 마을에서 20% 자부담 인건비를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1년에서 8년 차인 거지 이 마을 사무장님들의 어떠한 별도의 연차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마을 만들기 1번지라고 해서 모든 인력들을 다 양성을 해 놓고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한 마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인건비의 현실에 부딪쳐서 다른 지자체로 뺏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1년에서 8년 그리고 9년 이상부터는 뭐 80~90%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80%를 지원을 해주되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 사무장님들의 연차 에 따라서 조금 더 베네핏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마을에서는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은 또 챙겨주시는 마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서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결국에는 돈이 얼만큼 나한테 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활력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행정에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마을 만들기 사업 그냥 종료될 거 아니잖아요. 계속 갈 부분일 것 같으면 좀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서 해보자. 아까 말씀하신 그 기본의 테두리 내에서 좀 무언가에 좀 베네핏이라든지. 그런 좀 차등 적용 같은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사무장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도 했었거든요. 만약에 진안군에서 인건비를 올려주든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든 해서 저기 인건비를 올려주든 도 차원에서 다 올려야 된다. 진안군만 하면 14개 시군 다 해야 되고 전국까지 늘어날 거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래. 막 그런 얘기까지. 그런데 이게
이루라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일부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진안은 진안 만들기 이게 1번지고 앞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강화시킬 거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진안군만의 그런 또 인건비를 수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지침은 있지만 무언가 플러스 제가 그래서 별도의 그래서 뭔가의 기준에 따라서 이분들도 예를 들면 사무장님들께서도 마을마다 콘테스트 나가서 상도 받아오시고 더러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플러스 연차수 그런 거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당해 연도에 그런 콘테스트라도 나가서 어느 상 이상을 받아 오거나 그다음에 몇 년 차 이상이 되면은 많은 그건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뭔가에 차등 적용이 돼야 이분들도 계속적인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 일하는 보람을 느낄 텐데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실은 인건비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 승진을 하고 인건비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는 이제 행정이다 보니깐 도하고, 저기 좀 얘기가 잘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도하고, 방법을 찾는 것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안 되면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더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 마을에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면은 이제 방문객들이 받아들이고 하면은 마을에 소득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을은 인센티브를 많이 줘요. 사무장한테요. 이제 그렇게 사무장이 열심히 뛰면 열심히 뛴 만큼 마을에서 챙겨주는데 그냥 난 사무장 내 역할만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깐 어떤 마을에서는 사무장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민규
김민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세요. 짧게 예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너무 막 연차별로 해서 사업비를 인건비를 많이 준다는 것도 어쨌든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실을 이해는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무장님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무언가의 동기부여는 드려야 되는 건 저희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도에다가도 계속해서 한번 좀 건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487페이지에서도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사무장 채용 지원이 90%, 80%가 지원되는 비율은 아까 그러면 사전에 설명하셨던 그 연차수에 따른 그 보조 비율이 다르다는 말씀 동일한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지금 4,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혹시 여기가 어디인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하가막 마을이고요. 그 체험 휴양 마을로 체험장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한쪽 귀퉁이가 좀 망가졌어요. 그거를 도에서 이제 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붕 보수, 지붕뿐만 아니라 좀 옆에까지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루라위원
네, 이번에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마을관광사업 할 때 하가막 마을은 또 우수마을로 평가를 받아서 다음 단계까지 지금 또 진입을 하는 그런 또 성과를 이뤄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모든 마을을 다 끌고 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지금 잘 되고 있는 마을들은 조금 더 육성을 해서 저희 하나의 그냥 진안의 그런 마을 관광의 콘텐츠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다음에 400억 같은 페이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북형 농촌 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좀 전체적인 개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상단에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율현, 학선동, 그다음에 상가막마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기를 1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상단에. 그런데 지금 3개 마을이 해당되는 겁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부기를 표현하실 때 1식이라기보다도 해당되는 딱 마을들이 선정이 딱 돼 있으며 정확하게 좀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 사업이 2,200만 원 있습니다. 네 확인하셨습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지금 JTV 전주방송에서 진안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2023년부터 작년까지 2023년도에는 학동마을, 2024년도에는 하가막마을, 금년에는 외사양 마을을 이제 그 홍보 촬영을 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어디 예정이세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내년에는 지금 아직 선정 안 되고요. 이제 우수 이제 마을 한번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이제 JTV 전주 방송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이 마을 처음에 그거 할 때도 마을들 신청을 좀 받으시는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신청받아서 이제 나름대로 우선순위 선정해 가지고 1년에 한 개 마을씩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490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 말씀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농촌 거점 사업 동향에 하고 그다음에 정천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 협약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인데 이 사업이 조금 더 더해져서 인건비 지원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인건비 플러스 이제 반찬 나눔하고 집수리
이루라위원
재료비 아 그럼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과장님 저희 혹시 지금 이제 식품 사막화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은 저는 실은 이 사업을 봤을 때 혹시나 그런 사업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식품사막화에 관련된 그런 찾아가는 뭐 이동 전방이라든지. 물론 그때 일부 부서에서도 노력해서 농협하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 진안 농촌 중심지 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설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농협하고 계속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농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이 수금을 해야 사업 진행하기가 좀 원활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중심지 사업하고
이루라위원
요즘 그래서 다른 데 농촌협약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많이 지금 접근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지금 도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좀 앞으로도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계획들을 수립을 하셔서 저희도 빨리 좀 대응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3식이 있습니다. 6,600만 원. 이 중에 이제 한 사업 중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용역이 있죠? 이거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용역은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 마령 악취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어하니깐요. 그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었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그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공모사업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26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성수면에서도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축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축사 관련한 거. 그리고 연초 방문 때 또 동향도 악취 관련한 민원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악취 때문에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농촌 공간 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마령에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용역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사유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다 매입해 주실 의향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마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마령 악취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우선 정비하고 마령 남부 권역으로 해서 이제 마을 생활권 뭐 축산단지 생활권을 구분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루라위원
예. 이해됩니다. 과장님 실은 지금 이 장소는 이때 동안도 불법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동안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강제이행부담금만 지금 현재 부과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거 군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글쎄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공간이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이거를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사들여 드릴 수 있는 개인이 있을까요? 매입할 수 있는 개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없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이런 공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앞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모든 이런 악취 발생에 대한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용역의 첫 시발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용역 하나로 인해서 불러온 파장력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건물들 그리고 토지 매입을 할 때는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형평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면 단위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죄송한데 조금 제가 지금 집중이 안 됩니다. 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운영을 할 때는 행정의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해 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또 반대에 부딪쳐서 토지 매입 못 하고 농촌 공간 재정비 못 한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 오히려 마령 군민들한테 제2의 희망 고문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마령 악취 때문에 민원이기 전에 저기 마령 주민들이 거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기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도 그 악취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깐
이루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토지 소유자도 건물 소유주도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향을 충분히 드렸고요.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 행정이 진안군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정확하게 이때 동안 명확하게 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해보신 다음에 어떠한 이런 부분을 군에서 농촌 공간 정비를 하는 그런 용역도 필요한 것이지. 지금 생각을 주민들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행정에서 어떻게 못 하니까 결국에는 매입해서 그냥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접근이 필요한 용역이 아닐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보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용역비가 지자체별로 좀 거의 모두 동일한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 시행계획 수립은 이제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기본계획을 농식품부 승인을 받고 나서 내년도부터 시행계획 수립, 이제 그 기본 계획에 담아 있는 것을 시행 계획 수립해서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시행 계획 수립비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기 기본계획은 지금 저희 전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마무리는 안 되고요. 지금
이루라위원
언제 정리가 되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빠르면 금년 말 정도 아니면 1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하기 위한 시행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한테 지금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자료는 나왔잖아요. 의회에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언제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금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 승인을 이제 농식품부에서 한 3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3월 중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4월 이후에나 저희가 시행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모는 저희가 27년도를 보고 하시는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27년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다가 기본계획에 따른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은 같이 한번 공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요격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저희 470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있어요.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증액이 뭐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기에서 증액이 됐는지 혹시 뭐 전기세 거기인가요? 이 옆에 보면 부기가 쭉 있잖아요. 그중에서 금년에 비해서 어디 항목에서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제가 사업명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명진
이명진위원
공공운영비 거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증액이 2,3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부기가 쭉 있잖아요. 어떤 부기에서 이 금액이 늘었는지 뭐 전기세예요. 아니면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공공요금이 조금씩 올랐다 보고요. 그 이제 유지관리비나 와이파이 이용료 같은 게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사업비가 운영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알았어요. 그걸 뭐랄까 초점 맞춰서 질문을 하고 드린 건 아니고 지금 우리 할머니 장터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장터에서 대부분이 그 할머니들이 이제 팔게 되면 대부분 다 지역상품권으로 거의 다 줘요. 그거 아직도 지금 어떻게 모색을 안 해 봤어요? 해 봤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요. 이제 한번 얘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걸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돼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은행권에 가서 교체하는 등록을 하고 그러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진짜 아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사업체 등록해야만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가능한지 그거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그거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분들 그놈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그 상품권 해가서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다고 와서 그놈 가서 어디 가서 다시 또 구입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지금 할머니 장터 양쪽이 지금 터졌잖아요. 이쪽 주차장이 있는 쪽만 위에까지 막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60~70%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위에는 좀 터져도 괜찮으니까 바람이 너무나 세니까 좀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에 여기도 지금 뭐 난방비가 있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떼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런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아줄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을 좀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람 불면 이게 두꺼운 투명 비닐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은 이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할머니들이 그 두 가지를 제일로 지금 얘기하셔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1쪽부터 9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100만 원, 증가한 21억 4,900만 원으로 자체 세외수입 3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8억 8,400만 원, 도비 보조금 5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72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1,600만 원 증가한 7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3쪽부터 728쪽까지 지역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사항 지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 읍면별 농업인상담소 운영과 쾌적한 청사관리 등 지역농업 기반 조성에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쪽 하단부터 732쪽까지 미래 농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품목별 연구 모임 육성과 농업인 대학 운영,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 향상 교육 지원 등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33쪽 하단부터 736쪽까지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기반 조성, 지역 주도형 농업인 연구모임 등 연구모임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기반 자립모델 구축,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등 사업에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36쪽 하단부터 742쪽까지 농촌자원 분야 시범사업으로 농촌자원 활용 교육과 여성 농업인 육성,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극한 폭염 대비 온혈질환 예방 기술 시범 등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42쪽 하단부터 748쪽까지 농기계 종합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임대사업소 운영,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농기계 교육, 성수면과 용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3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은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99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23쪽부터 75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3쪽 밑에 보면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기반 자립 모델 구축 사업 있죠? 그거 1개소인데 어디이죠?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이거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도 아이디어 사업이고요.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꾸지뽕 영농조합의 안지인 농가입니다. 제품 아이디어는 가바 홍삼 커피 상품화입니다.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739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여기 한 개소 어디죠?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이제 기존에 그 치유 시설이 있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음식 체험이라든가 숙박 공간 체험 공간이 있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또 확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어디 선정됐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기존에 좀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진안 찹쌀 활용 상품 개발 연구 용역이 있어요. 사실 이 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을 해서 지금 어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찹쌀이 대개 일반미하고 찹쌀 특수미 비율이 재배 쪽에서는 한 40% 정도 찹쌀이 좀 많이 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한 85% 정도는 특수미 지원 사업 때문에 농협 수매를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5% 정도는 농가 자체 소비 좀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에 대한 수요 진안 찹쌀에 대한 그 이미지라든가 그 거래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계속 상품화 요구는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동규위원
사실 이건 진안 찹쌀이 그 전국적으로 제일 좋다고 인정된 것은 오래됐어요. 그런데 마땅히 상품 개발이 안 돼서 지금 그동안 그래 왔던 거지 사실 이런 사업은 진작 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740쪽에 보면 위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인데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제 치유 농장, 개인 농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강사 수당이라든가 재료비를 좀 지원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손동규위원
아까 그거나 마찬가지네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하는 거고요. 앞쪽의 사업은 일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손동규위원
그 741쪽에 보면 오케이 푸드?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K푸드입니다. K푸드 네
손동규위원
예 수출 전략 상품 육성 우수 모델화 시범 사업 이것도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 농산물 중에 수출 품목이 가능한 홍삼 제품이라든가 주류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수출할 수 있는 품목에 맞출 수 있는 포장재 뭐 또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보관 시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손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42쪽 하단 쪽에 보면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 선정된 농가가 있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아니 지금 시범사업들은 공모사업 아까 그 아이디어 공모사업 외에는 정해진 사업은 없습니다. 대상자는
손동규위원
일단은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체는 1개소고요. 지금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선정할
손동규위원
예산이 되고 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27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셨나요? 거기 지역 농업 경영체 네트워킹 마켓 지원이 있어요. 신규로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지역 축제 등 행사 시 농가 마켓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총 1,000만 원씩 4회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뭐 별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어도 축제 때마다 또 마켓과 유사한 형태의 판매 부스들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과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은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조금 이렇게 그 품목을 그때는 저희가 그 가을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단체 협의회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품목 자체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제약이 좀 있을 수가 있었고, 이 이제 별도 사업이 생기다 보면은 지역 내에 우수한 품목에 대해서 좀 판매 부스 운영을 좀 해서 좀 매출도 좀 올리고 홍보도 좀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지역의 우수한 품목을 어떤 걸로 뽑으셨나요? 혹시라도 계획에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아직은 이제 가공상품, 저희가 농산협하고 할 때는 그 1차 가공, 아니 1차 농산물 위주로 많았다 그러면 저희가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상품, 뭐 체험상품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가공 상품이라든지. 또 어떤 다양한 상품을 지금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역 축제 행사 때 농가들 마켓 운영을 통해서도 단순 판매 수익 외에 장기적인 네트워킹 및 마케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9쪽 봐주시겠습니다. 아까 진안 찹쌀 관련해서 이렇게 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5,000만 원을 신규로 아까 반영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게 찹쌀을 이용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은 있는데, 그 수리취 그 떡을 한번 진안에서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안이 또 고원지대고 또 산림이 75% 이상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안만에 그런 떡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우선은 제2가공센터에 이제 새로 떡 라인이 이게 추가가 좀 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찹쌀 상품 개발을 좀 한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 이전을 해서 떡류라든가 디저트류 정도 상품화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수리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재배가 우선 관건, 원료 확보가 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조금 재배 쪽 분야하고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원료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미옥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산에서 이렇게 나는 수리취가 있었는데, 지금은 산에서는 이제 산이 다 우거져 가지고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재배를 해서 활용을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하셔서 진안만의 특색 있는 떡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온열질환 예방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742쪽에 지금 이 온열질환 예방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이 있고요. 또 균특이양 매칭 사업으로 또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았을 때는 아마도 여성 농업인 쪽에서 많이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여성 농업인 쪽하고도 충분하게 소통을 하셔서 또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예 정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24쪽 상단 한번 볼게요.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이라고 그랬어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네
김명갑위원
어떤 심의위원 수당인가요? 이게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기술센터의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고요. 이것은 농촌진흥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위원회 그 참석 대상은 농업인 단체 그다음에 농협 관련자 또 농업정책과 과장님 뭐 이렇게 좀 해당이 돼 있습니다. 농단협 회장단들
김명갑위원
이 심의위원이 13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가?
13명으로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13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아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람 수가 이렇게 몇 명으로 심의위원을 둔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그건 이제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자체적으로 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 위원회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
724쪽 하단 볼게요. 비파괴 수분측정기구 있어요? 전년도에 우리 당도 측정기를 면마다 지금 하나씩 지원 보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지금 6개만 구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우선은 이제 콩 면적이 늘다 보니까 콩 비파괴 수분 측정기 요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안 콩 그 종자권 생산단지에서 지금 한 개를 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야 되고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좀 비치를 해서 상담소장님들이 비파괴로 수분을 좀 측정을 해서 수매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었고 전 읍면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콩 그 주력 단지들이 그 진안읍, 마령, 정천, 백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11개까지는 그닥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당 가격이 좀 상당히 높네요. 360만 원 정도.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비파괴
김명갑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보유를 할 수 없다면은 그 권역별로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비치를 해서 좀 농가들이 좀 물론 그 면 단위별로 상담소 별로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좀 보유를 해서 농가들이 좀 멀리 안 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733쪽에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김명갑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 콩이나 벼를 지금 저기 농작업을 지금 3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4H 연합회 대상으로 해서 마이삭이라는 법인을 좀 만들었습니다. 2023년도 사업에 좀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백운면 공동방제사업단에 참여를 해서 지금 백운 농협 조합원들한테 우선은 꼼꼼하게 잘 해줘서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고요. 올해 한 651헥타 정도 실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에서 저희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아서 추가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그 백운에, 백운 청년들한테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조금 그건 좀 가점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있고
김명갑위원
이미 지원해 줬는데 또 지원을 해 준다고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그 4H 연합회 회원들이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서
김명갑위원
아니 이제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백운 쪽에 청년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줬으면은 이쪽이 또 이제 용담 이쪽 지역도 고려를 해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한쪽만 계속 지원해 주면 그러면 그분들이 백운에서 우리 병충해 방제 지원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줬으면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좀 이 농작업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여기도 이쪽에는 좀 운영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익산이나 이쪽에 와서 지금 드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비용을 외부로 유출을 했는데 이쪽에서 그렇게 지원단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좀 이 농작업을 대응을 해줄 수 있으면은 상당히 이쪽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한쪽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우선은 이제 청년 농업인 대상이고 뭐 이렇게 법인이 좀 구성돼 있을 때 조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확정은 아니고 공모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 조건을 갖춰서 들어오기 들어오기 기다리는 것보다 그런 조건을 갖춰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확정이 안 됐다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쪽 한번 볼게요. 우리 각종 농업 관련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어요. 올해 올해도 농업인단체 행사가 5천만원이 서 있어요. 작년도에 서 있었는데, 작년에는 가을 축제로 대체를 한 것 같아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올해
김명갑위원
올해 올해 25년도에. 내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안만 격년제로 치르는 것 같아요. 임실을 빼놓고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몇몇 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걸 좀 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취소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한다고 돼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걸 우리 농업 관련 단체 회장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좀 되도록이면 기념식이라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고 그 밑에 이렇게 제가 저도 농촌 지도자 활동을 좀 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지켜봤는데 농촌 지도자 육성 보조금 지원 사업비만 1,500만 원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뭐 우리 농업 경위는 4,000만 원이고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이제 농촌 지도자하고 생활 개선회 회원하고 같이 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은 생활 개선회 예산하고 같이
김명갑위원
생활개선회 예산이라고는 없는 것 같던데 여기에는 여기 별도로 그럼 농촌진흥청에서 주는 예산이 있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이제 팀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저희가 농업인 육성팀하고 농촌자원팀이 나눠져서 생활개선하는 농촌자원팀 단체다 보니까 좀 예산서상에 조금 분리가 돼 있고요. 해년마다 지금 같이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기가 농촌 저 생활개선회는 따로 돼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농촌 지도자하고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작게 배정이 됐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좀 한 부족하기는 하지만 두 개 단체가 같이 해서 10년 넘게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개선회하고 농촌 지도자하고 같이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좀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내년도에는 좀 가감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
746쪽 한번 볼게요. 여기 부기 보니까 맨 하단에 콤바인 한 대가 들어가 있어요. 7,000만 원.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그 주산지 일간기계화 지원사업
김명갑위원
이게 뭐 어떤 공간인가요? 뭐 벼 수확용인가요? 아니면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콩 콤바인입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콩 콤바인이요. 지금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산지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우선은 이제 주산지 일관기계 사업이 두 개소가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콩하고 마늘로 좀 잡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 콤바인은 주산지, 콩 주산지에다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콩하고 마늘 작업대행단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김명갑위원
콤바인 가지고 마늘은 수확을 못하죠.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이제 콩. 콩입니다. 그래서 이 콤바인은 콩
김명갑위원
음 그 위에는 파종기?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 로타리, 파종, 수확 작업 이렇게 해서 밭작물에 대해서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밭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요. 저기 제가 한번 그 행감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 농기계 반납 아니지, 면허증 반납하는 어른신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분들에 한해서는 좀 차를 이제 반납을 면허증을 반납했으면 차를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좀 우리가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어서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는 그럼 어떻게 농기계를 좀 임대를 할 수가 없으니 좀 수송을 해줘라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혹시?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지금 뭐 배달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기 건의하신 부분은 무료로 좀 해달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료는 아직 좀 검토를 좀 안 하고 있는데, 기계를 좀 쓰시는데 사실은 농기계 사고도 해년마다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보다는 앞으로는 농작업 대행 쪽으로 좀 많이 확대를 좀 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김명갑위원
대응을 해 주면 더 좋죠. 사실 뭐 이제 뭐 그 정도 면허증을 반납할 정도 되면은 사실 좀 힘이 약해서 기계를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정책을 세우든 간에 빨리 좀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자꾸 우리 진안에 지금 고령화 어느 시골이나 마찬가지만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발맞춰서 우리 행정도 좀 바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 고려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이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이러한 역량을 갖춘 청년 농업단체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두 개소 정도 보고는 있긴 하는데요. 이게 청년 나이 기준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조건에 맞는 단체를 발굴하는 것도 조금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우선 그런 것들을 이제 김명갑 의원님께서는 좀 먼저 준비를 좀 하는 절차도 이쪽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냐. 앞으로 작업단이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그런 조건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드론 자격증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년 같은 경우 그 포지션을 보면 한 청년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금년에 교육 자격증만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자격증을, 네 총 올해 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중에 2명이 청년으로
이루라위원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좀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육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런 법인체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단체들을 더욱더 저희가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은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은 저희가 원래 이제 이 사업 자체도 4H 연합회에서 원래 이제 도에서 들어온 그 장비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드론 기계 자체의 그 제품 사양이 실은 일반 드론을 전문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계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혹시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그 들어온 기계까지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드론을 이렇게 지금 25km 입지 살포가 가능한 드론으로 그때 지원을 좀 했고 사실은 드론 그 밧데리 이런 부분들이 좀 비용이 좀 많이 들, 단시간 내에 이렇게 방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밧데리 충전하는 시간 이런 것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좀 보유를 해야 되고
이루라위원
네, 우선은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그 기반이 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에 또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기계 같은 것도 잘 살펴주셔서 확대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안 찹쌀 활용 상품 개발 연구 용역 관련해서 이제 아마도 우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실은 연구용역비 치고는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 줘야지만 우리 진안고원만의 특색을 담은 상품 개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까 떡류하고 디저트류 그렇게 해서 큰 포괄적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현재 떡 같은 거는 찹쌀도 활용해서 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상품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실용화까지 해서 상품 포장까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되는 용역인가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렇죠? 개발에만 그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그런 내용 결과물들을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이 용역이 그냥 단순히 용역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진안의 농가들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진안의 대표 상품임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또 용역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다만 절대 맡겨두지 마시고 그런 과업지시 좀 제대로 수립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보면은 체류형 농촌체험 캠핑장 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제 기존의 체험에 이 캠핑 체험을 좀 부가해 가지고 체험을 좀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숙박까지 조금 해서 머무르는 시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기존에 이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있는 그 체험장에 그 플러스에서 캠핑을 뭐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우선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우리가 지금 농촌 체험 관련해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캠핑장하고 같이 병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에다가만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죠?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루라위원
만약에 이제 희망 대상자가 없으면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아직 반납보다는 이제 또 할 수 있는 업체 농가를 좀 찾아야 될 부분이고, 이 캠핑장 관련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인허가 관련 사항도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가가 우선이겠지만, 혹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조건이 되는 농가를 발굴해서 체험장이랑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8,000만 원 한 개소로만 지금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체험장에 그냥 캠핑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그 운영에 대해서의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서 그리고 이제 대상지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대상자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또 교육을 시켜주시고 지원 시범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아쉬운 게 처음에는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막 하시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이게 끝까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1페이지 보시면 K푸드 수출 전략 상품 육성 우수 모델화 시범 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좀 수출이 가능한 그런 좀 업소들에 한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업장들에 한해서?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지금 그래도 수출 실적이 좀 있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 홍삼 제품
이루라위원
홍삼 제품으로만 한정되는, 그건 아니죠?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홍삼 제품이라든가 그 주류 상품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 몇 개소 정도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 개소수까지는 모르고요. 이제 태평주가 같은 데는 수출을 좀 하고 있고 면세점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딸기 막걸리가 영국에
이루라위원
진출했다고 기사까지 나왔다고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홍삼 제품류는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한정 짓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42페이지 보면은 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도 좀 이런 사업들을 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온열질환 예방 사업 중에 그 첫 번째 가운데 쪽에 있는 2,000만 원 사업은 사실은 온열질환 예방 요원 선발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 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한 10명 정도 선발을 좀 한 다음에 그분들이 권역별로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조금 그 교육 장비랑 좀 지원을 해 주면서 온열질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사업은 요원 선발 교육을 하고 위촉식을 한 다음에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요.
이루라위원
국가 지침인가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네. 그런 사업이고요.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기술 시범사업은 이 사업은 이제 시범요인이 에어 냉각 조끼가 좀 시범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관련해서 일하시는 여성 이제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에어 컴프레이션하고 연결돼 있는 에어 냉각 조끼를 입고서 이게 콤프레이션이 연결돼 있는 그 노즐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서 그래서 입고 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 시범 요인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노지보다는 여기는 이제 시설 시설 재배라든가 그쪽
이루라위원
그럼 1개소인가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네. 1개소고요. 작목반이라든가 여성 농업인 단체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별도로 좀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소장님 지금 저희 각각 읍면에 네, 갑작스럽게 좀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각각의 읍면에 우리 농업 기술센터 그러니까 저기 상담소장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혹시 이렇게 출장 같은 거 나갈 때 혹시 어떤 유류대라든지 그런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출장비나 그런 걸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읍면 상담소에 9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3명은 저희 센터 직원이고 6명은 기간제근로자인데요. 그 직원으로 근무하는 3명은 여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한 달에 55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분들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출장을 좀 이렇게 나오거나 할 때 좀 이렇게 잘 그거 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출장비 지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애로사항으로 그렇게 좀 소장님들께서 넋두리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좀 상담이라든지 현장에서의 그런 좀 민원들이 원활하게 좀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나름대로 그 출장 활동비를 주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건 소장님께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그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한번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지원이 좀 적정 수준으로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상황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지금 읍면에 상담소를 운영하는 전라북도 시군이 10개 시군이에요. 4개 시군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중에서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는 게 8개 시군인데 8개 시군 중에서 사실은 그 기본급이 저희가 참 높은 편이에요. 우리 진안군이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무 여건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려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추경에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지금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가 특히 시범사업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예산을 확보되기 전에 정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그 예산은 대부분이 거의 확정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할 때. 그래서 물론 작목 대상이라든지 품목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1번으로 해야 좋은지 2번으로 해야 되는지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육성을 할라면 시범사업도 제대로 하려면 미리 대상자를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야 제대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드니까 어쨌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그래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7쪽에 보면 트랙타 100마력짜리하고 70마력짜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면은 겨우 뭐 500만 원 차이 나네요? 그러면 이왕에 구입하는 거 물론 이제 이 마력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해서 어떤 그 뭐랄까 덩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좀 크게 차이 나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약간 크기도 차이가 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100마력하고 70마력은 30마력 차이인데 동력이 좀 커야 훨씬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꼭 나누셔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농지 진입로라든가
명진
이명진위원
물론 그렇죠.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따라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크기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마력 30마력 차이인데 덩치가 좀 커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뭐 그런지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네. 이거는 이제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콩하고 마늘 주산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좀 수요 조사를 좀 받은 사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 그래요?
이제 제가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이왕이면 500만 원 차이면 큰 걸로 같이 구입하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병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5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억 8,000만 원으로 자체 수입 1,600만 원. 67쪽 국고보조금 2억 300만 원. 71쪽에 균특보조금 9억 8,500만 원. 99쪽에 도비 보조금 2억 6,800만 원 등 전년 대비 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75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47억 8,800만 원으로 자체재원 33억 2,300만 원, 의존재원 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에서 758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벼 안전생산 사전방제 지원사업과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등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8쪽에서 762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 고온기 채소류 안전생산 기술시범, 과채류 스마트 LED 자가육묘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농업기술 현장 전북 강화 사업에 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2쪽에서 763쪽까지 신소득 작물 발굴과 이상기상 피해 경감을 위해 원예작물 스마트팜 양액지원 전환사업과 기존 하우스 활용 쪽파 구절 수경재배시범 등 고품질 안전 원예작물 생산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쪽에서 766쪽까지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새소득 사업 개발을 위해 실증 시험포 운영, 새소득 사업 개발 실증 시범 등 지역 특화 품목 연구 사업 및 실증 포장 운영에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6쪽에서 777쪽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사업 등 과학영농 활동 지원 사업에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송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부터 100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55쪽부터 77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시범사업이라 그러긴 한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8쪽에 보면 위에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 조성인데 사업 내용 한번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은 균특사업이고요. 요새 벼나 콩, 두류 이쪽에 신품종 종자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내에 육성한 식량작물 품종 벼나 콩 이런 품종에 대해서 최종포를 조성하고 또 우량종자 전시포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일부 생략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헥타 규모로
손동규위원
예 혹시 팥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재작년엔가도 이렇게 한번 우리 잠깐 회의 한번 했었는데 그 진안에 팥을 한번 그 종자 보급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최종포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콩이 과다 생산되다 보니까 콩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오히려 팥은 이렇게 가격이 좀 굉장히 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팥이 우리 지금 기온하고 우리 여기 우리 지역하고 이렇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그 가능은 합니다. 식량 작물로 품종이라 팥도 가능한데요. 일단 콩은 이제 계약 재배를 하고 또 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팥 같은 경우는 진짜 개인이 이렇게 수확을 해서 팔아야 하는 좀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센터에서 역할은 어쨌든 시범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우리 기후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는 종자 같은 개발하고 하는 역할이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우량 팥 좀 종자 확보도 해서 농가들한테 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 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대체품종 활용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사업 시범사업이 있어요. 사과인가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사과입니다.
손동규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과가 급작스럽게 맛은 그대로인데 빛깔이 좀 안 나더라고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고온 또 저온 피해도 있었고, 또 생육 중기 이후에는 고온 피해가 있어 가지고 좀 색이 좀 안 나는 경우가 있고 과가 좀 적었고 또 더불어서 포도 같은 경우도 좀 고온 때문에 캠벨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 나야 되는데 고온으로 해서 호흡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색이 잘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여기 사과는 어떻게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균특으로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내 육성 품종 위주로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과를 이제 홍로 한 40% 이제 만생 중인 후지 60%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나무를 보편적으로 안배를 하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요새는 소비자 취향들이 여름 사과, 노랑 사과 그다음에 요새 신품종 같은 경우는 이지프리라고 있어가지고 과즙이 많이 나오고 또 당도도 한 17브릭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신품종 사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사과 품종별로 어떻게 소비자를 공략할 것인가? 전에는 홍로 40%, 후지 60%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요새는 신품종들이 많으니까 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신품종을 재배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 사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농가들에서 신품종을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런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763쪽에 보면 중간 진안 맞춤 미래형 과온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아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그 이제 저희가 중고랭지다 보니까 이런 과수 쪽에 좀 그 적합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미래형 과일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사과나무도 새장방추형이라고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하는 것은 새장방추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밀식 재배를 해서 좀 전에는 세 평에 한 주 심었으면 요새는 한 평에 한 주 정도 심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축 재배 두 줄기로 뽑아서 재배할 수도 있고 세 줄기 네 줄기 뽑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재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소득을 많이, 생산성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과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좀 갈라고 합니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 765쪽에 보면 중간에 치유농업 경관단지 조성이 여기 우리 센타에 저번에 어떤 그런 사업 말을 하는 건가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이거 이것도 국비 균특으로 확보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센타 부지가 한 3만 6천 평 되는데 한 2만 평 정도가 시험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아열대 온실이나 스마트 온실, 여러 가지 사과 전시포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그 외 지역은 경관 작물을 심어서 가을꽃 축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해바라기나 뭐 이런 걸 또 그 코스모스 같은 거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그 지역 그 포장을 지금 코스모스 해바라기 코스모스 심은 그 구간을 좀 더 이렇게 기반 조성을 다시 좀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코스모스도 좀 종류가 있죠.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뭐 분홍 코스모스도 있고 그 다음에 황학 코스모스도 있는데, 이번에는
손동규위원
저번에 보니까 일부 기후가 그래서 그런가 코스모스가 한쪽은 좀 이런데 또 다른 쪽은 아주 그냥 색이라든가 그래서 보기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꽃 축제가 좀 시기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도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그 국비 확보를 통해서 좀 연차별로 좀 더 좀 그 오시는 분들 취향에 맞게 구간 구획 정리도 다시 하고 여러 가지 그 시설도 좀 넣고 해서 뭐 그늘 쉼터도 넣고 뭐 좀 멋지게 한번 다시 한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55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씨감자 활용 가을감자 그 안전생산 시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로 처음으로 지금 진안에 하시는 건가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이미옥부위원장
지금 가을 감자 재배 시 통씨 감자 활용하는 것이 일반 그 절단 감자 씨보다 더 수확량은 좀 어떻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봄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중순 정도 파종해서 이제 하는데요. 그때는 파종 당시에는 기온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부패율이 적은데 이 가을감자 같은 경우는 8월 하순 정도에 이게 식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절단해서 이렇게 세 쪽, 네 쪽 절단해서 씹으면 부패율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을감자는 그 좀 안 자르고 이렇게 해야 부패율도 좋고 이제 수량성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우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우스에 가을 감자를 이제 심어서 수확 그 가격이 좋은 12월이나 1월 2월에 시장 가격을 보면서 수확을 이제, 생산은 수확까지 말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좀 캐는 것만 그 시장 그 가격을 보면서 이렇게 출하시키려고 그렇게 한번 신규 사업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 타 지역에 혹시 성공 사례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가을감자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가을 감자는 뭐 남원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했고 임실도 몇 년 전에 했었는데요. 이제 그 12월, 1월, 2월 이쪽 되면은 20kg 한 박스에 막 뭐 7만 5,000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6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요. 좀 수요를 좀 찾아서 한번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5~6년 전에는 수요가 적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침체기로 되셨나요? 혹시. 수요가 있어야 또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이미옥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실패한 사례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또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군이 잘 찾아서 또 보완을 해서 잘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리고 763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기존 하우스 그 활용 쪽파 고설 수경재배가 있는데요. 올해 좀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올해 기존 하우스 활용 쪽파를 9월 경에 이제 좀 시설을 했습니다. 기존 전작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입찰 때문에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9월 중에 농가들이 쪽파를 파종을 했는데요. 현재 한 2작기 1작기는 수확을 했고 2작기 이제 좀 들어간 분도 있는데, 소득은 300평 기준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소득분석을 해 보니까 파악이 됐습니다. 쪽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지 재배는 연 한 3회 정도를 하는데요. 이런 양액 재배는 최소한 5회에서 6~7회까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진안 지역에 이제 우리가 이 저기 쪽파를 수경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는 부귀농협 김치공장하고 진안읍의 참식품에서 특히 참식품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생산하는 모든 수량은 전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식품에서 원하는 수량도 저희가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젊은 층에서 쪽파를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모든 그 음식 재료에 쪽파가 들어가니까 시장 지향성은 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300평에 1,700만 원이라면 높은 수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5번 정도 이렇게 또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서 농가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파 규격이 혹시 이렇게 키울 때 규격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야 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김치공장 연계는 CJ에다 납품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키는 한 45cm 이 정도 커야 하고 쪽파 담화가 너무 커버리면 좀 안 되니까. 쪽파는 쪽파답게 구가 좀 약간 작아야 하거든요. 그런 기준이 좀 있고 참식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규격을 규격 외품도 전량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은 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보급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송병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5쪽에 식량작물 수확품질관리 시범사업이 있어요. 수확하고 나서 어떤 품질관리 시범인지 사업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콩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 후 바로 이렇게 건조장으로 들어간다든가 농협 가공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우스에서 말린다든가 그 후에 건조 수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톤백에다가 톤백 콩, 수확한 톤백에다가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 건조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공기를 주입을 해서 건조 수분을 맞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일종의 건조기네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런 적이 8대를 작목반에다 공급하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지금 콩농가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콩농가 대상도 이제 거점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부 농가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구입을 해서 쓴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연장리나 강정리, 덕천리 한 대씩 있으면 빌려 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콩 하고 그 다음에 그 벼 쪽으로 한번 그 수확 후
김명갑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기 우리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 쪽에다 놓고 말리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공동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한번 임대사업 쪽에서 구입을 해줘서 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건조를 해서 갖고 가면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한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농가들이 많이 좀 원하면 임대사업에도
김명갑위원
왜냐하면, 개인이 소유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말리기에는 비용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귀찮아서 다른 사람 것도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임대 사업소가 콩 선별기가 바로 옆에 다 있잖아요. 그 옆에 좀 거기다 놓으면 바로 선별해서 건조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 그 면적이 소면적인 농가들은 자가소비용 농가들이나 소면적 농가들은 큰 무리수는 없는데요. 지금 그 좀 진안읍, 마령 이쪽에서 이제 콩 보급종 최종 단지 하는 농가하고 그다음에 에이티 소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요가 좀 많고 일반 대다수 재배 농가들은 소량해서 톤백 하나 정도도 안 나오는 논두렁콩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수요가 조금,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개별 소지 식품사업으로 해서 소지하는 것보다 우리 본소에서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건조시설을 좀 해놓고, 좀 면적으로 이렇게 좀 고르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비치를 하면은 사실 이게 겨울철 들어가면 콩이 잘 안 마르잖아요. 말리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가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개인 소유보다는 임대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면적이 적은 사람들도 좀 말려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756쪽에 보면은 우리 벼 비구 전시포 운영을 쭉 하고 있어요. 여러 품종을 심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어떤 건지를 좀 그래도 이렇게 일련의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꾸준히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기존 수매품종으로 선정됐던 품목이 퇴화됐을 때 대체품종으로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품종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도 신동진이 무려 수거 품종으로 지정은 됐지만은 정부 정책에서 다수화 품종이라고 그래서 퇴출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죠. 그래서 기타 좀 이렇게 이제 전시포를 운영을 하면 그래도 관련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품평회를 하나요? 품평회. 어떤 품종이 좋은지 이렇게 좀 불러서 수확할 때 그런 품평회를 좀 하고 그러잖아요.
했었나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센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팻말이 많이 붙어 있기는 한데 좀 관심은 가지지만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고 지나치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맞는 산간지에 맞는 조생종이나 만생종이 어떤 품종인지 또 향후에 우리 또 동진찬이나 이런 것이 어떤 품종을 해야만이 우리 농가에 좀 그 소득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760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수경재료 전환 시범이 있어요. 중간에 760쪽에 이게 뭐 깻잎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해서 봤더니, 깻잎은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인데요. 그 상추나 뭐 쪽파 뭐 이런 상추나 좀
김명갑위원
어떤 품목을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딸기묘 이런 것도 한번
김명갑위원
이걸 이제 수경으로 해서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노지 하우스 노지를 하우스 토경을 이제 수경 재배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갑위원
그 시설 아닌 토경에서?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하우스 토경을 양액 재배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저기 상추나 셀러리는 뭐 상추나 깻잎은 토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딸기 같은 건 토경에서 하는 농가는 없죠. 진안에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 한번 시범해서 어떤 것이 좋을는지 한번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하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765쪽 상단에 보면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인삼 신품종 및 생력 재배사업이 있어요. 작년 예산보다도 한 2,0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작년도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가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좀 인삼 신품종인 천량이란 품종하고 천량 품종인 내병성도 있고 다수성도 있고 그다음에 고원 품종이라고 이 품종은 내병성도 있고 다수성도 있는데, 이 신품종 인삼 품종 재배 1헥타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방재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인삼 신품종 공급을 진안에 있는 인삼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인삼발전연구회를 이제 사업 대상이 인삼발전연구회나 이제 그런 저 지침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농가는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관수시설 같은 경우나 무인방제시설 같은 농가하고 한 농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품종 이제 종자를 공급하는 한 3~4농가 정도 이렇게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품종이 그렇게 좋은 거면은 뭐 무인방제 이런 거보다는 사실 신범종 종자를 구입해서 다소 품종이라고 보면은 그런 부분을 농가에 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진안 인삼 농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고민해서 인삼발전연구하고 좀 논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 말씀 주셔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55페이지 통씨감자 활용 가을감자 안정생산 시범사업 설명 잘 주셨는데요. 특별히 원하는 그런 지역이 혹시 있으시나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이루라위원
없으시고요. 어떠한 딱 하나의 특화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은 없으신가 봅니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기존 하우스에서 가을감자 희망하는 농가
이루라위원
우선 이렇게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보급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결국에 나중에 이제 유통이 얼만큼 또 되느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또 결국에는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도 어떠한 좀 이렇게 면 단위, 읍면 단위별로 좀 주력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도 좀 염두를 하셔서 시범사업을 좀 선정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7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 시범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보면 시범사업 중에서 시설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크게 보면 이제 토마토나 뭐 파프리카 오이 이런 시설원예 진안에 토마토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뭐 3천 평, 2천 평 그런 그 연동 온실을 이렇게 보면 뭐 양액기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 한강자라고 이제 그런 온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네덜란드 그런 프리바 같은 경우는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1세대였는데요. 국내에도 물론 그런 시설 복합 환경제어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국산에서 아라온실이라고 아라온실 그런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을 국산 그 환경 제어 프로그램을 좀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그래서 보통 한 5,000만 원 막 1억 하는데요. 이것을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 아라온실 시스템에 맞게 미니 외부 기상대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양액기도 공급하고 이런 그런 온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제어 프로그램 복합 환경제어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1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기술 그 발달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미흡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제품으로 해서 그러면 그만큼 투자 비용도 많이 시설 투자도 많이 들었겠네요. 지금은 이제 국산 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좀 저렴한 예산으로 많은 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산 제품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 그러면은 금년 이제 26년도에 처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 아라온실은 처음이고요. 국산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도 있는데, 국내 뭐 마그마나 우성 하이텍 이런 데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아라온실이라는 복합환경제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만 잘 좀 진행이 되면 농가 부담도 좀 이렇게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도 특히 부서에서 잘 좀 지켜보셔서 저희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농가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 보면은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저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로 이제 신규를 확보한 사업인데요.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은 그 지역 내 그 수출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간단한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집하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기계장비, 저온저장고나 운반장고 이런 그런 기계장비 공급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히 뭐 지금 그 품목을 좀 염두하고 계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가 메론을 이제 지난 지지난해 이제 수출을 한번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메론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멜론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럼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저온기 시설 채소 관련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설하우스들이 그 저온일 때가 이제 한 2~3월 그다음에 11월 정도 되면 저온 때문에 이제 예를 들자면 상추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파종을 해도 발아가 좀 늦어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우스 온도나 지온이 올라와야만이 파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온기 때 시설 최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타겟 보호 커튼이나 열풍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횡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상추농가나 그런 데서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도에서 신규로 지금 예산 확보하신 건가요?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계속 좀 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농가에 좀 큰 도움을 주셨으면 그런 좀 바램입니다. 그리고 761페이지 보면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이 많은 그건 아니지만, 한 1,3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병해충 방제 사업은 이제 거의 뭐 도비나 국비 위주로 돼 있는데요. 검역병해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상병이나 토마토, 뿔나방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작년도에 병해충 발생 면적에 따라서 도에서 이렇게 차등으로 단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40만 원, 화상병은 헥타당 40만 원, 토마토 뿔나방도 40만 원, 탄저병도 10만 원. 그래서 전국 시군에서 예찰을 해서 예찰 발생 면적을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발생 면적에 따라서 배분 비율이 좀 달라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라서 감액이 되더라도 크게 우리가 뭐 불이익을 뭐 당하는 농가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이제 시설 농가들을 보면 아무리 단열이 돼 있더라도 연동실 같은 경우는 사각지역이나 어느 정도에 보면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면 온도가 좀 떨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서 하우스 이제 출장 가서 지도할 때 이쪽 부분이 좀 단열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시설 보안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신규로 구입해서
이루라위원
지금 처음 구입하시는 거고, 출장 나가실 때 농가에 좀 그런 진단을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65페이지 그 치유농업 경관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선은 좀 예산 확보에 또 노력을 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예산을 감액하거나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가 나름대로 이런 경관 조성들을 잘 해 놓으셔서 이렇게 사진도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나 또 관광객들한테 나름대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우리 진안군의 하나의 또 그 명소가 더 될 수 있게끔 저는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그때 이제 한번 꽃축제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좀 저는 앞에 입구 쪽부터도 일관성 있게끔 하나의 군락지 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종류로 하다 보니까 실은 입구 쪽에는 코스모스가 올해는 아니었던 거 혹시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 하셔서 딱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무언가의 큰 군락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품목들을 정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시다 보니까 일부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일부도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꽃들이 다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다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규로 확장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좋지만 일부 진행하실 때 그러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 좀 염두를 하셔서 이왕이면 이번에 진행하실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는 그런 안내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구역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더 면적을 확대 확장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면적은 그 상태로 놔두고요.
이루라위원
더 확장은 좀 어려우신 건가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제 토지 매입이 또 들어가니까
이루라위원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혹시 그런 부분 좀 계획을 갖고 계시기도 하나요? 현재까지는 크게는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실 때 이제 그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염두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758쪽에 그 제일 밑부분이요.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하는 시범사업 있잖아요. 특별히 뭔 작목이 있어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사과 품종 위주로 하는데요. 국내 육성 품종으로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이지프리나 뭐 썸머프린스 가몽 예
명진
이명진위원
딱 사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품종도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사과로 좀 사과로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물론 사과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가장 선호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것이 블루베리예요. 지금 올해도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는 뭐 1kg 뭐 몇만 원씩 갔다고 그래요. 그래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뭐 3만 원, 하품도 2만 5,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간에 블루베리는 우리 지역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품종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할 때인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이게 한 15년 20년 전에 이게 너무나 많아 가지고 다 우리가 보상해 주면서 다 폐목 뭐랄까 폐원 처리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지금 급부상하는 그런 품종인데 이런 어쨌든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 품종을 육성을 해야지 우리가 전에처럼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아니면 하여간 열대식물도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좀 해봤지만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759쪽에 그 아까 언급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자주식 승용 마늘 수집기 있죠. 이것도 내내 어떻게 보면 인삼 채굴기처럼 그런 승강 이렇게 타가지고 하는 건가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떨어진 마늘을 마늘 밑을 한 5cm 정도 이렇게 파면서
명진
이명진위원
금액이 적잖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 구입하면 내년 우리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공동 활용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임대사업 거기에다가 비치를 할 거죠?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 자본 보조라 작목반으로 줘서 농가하고 공동 활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그 작목반을 통해서 임대료도 받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작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는가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작업비는 예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작목반을 주면 그 작목반 중에서 그걸 채굴을 해주면서 얼마씩 받는 걸로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다 하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소에다 두어서 하면 농가에서는 훨씬 저렴할 텐데 부담이 좀 덜 갈 텐데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한번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해보고 괜찮으다 싶으면 뭐 임대사업소에 자체 재원을 구입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예산 편성 과목이 그 민간 자원 보조로 편성,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만약에 그것을 우리 임대사업소 구입하는 걸로 해서 목을 바꾼다든지 뭐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안됩니다. 예산 편성 지침 예산 편성 과목이 민간 자본 보조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말고 제 말은 우리 그 임대사업 그 예산으로 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목을 바꾸면 되지, 예산을 그러니까 민간 그걸로 안 하고 해도 되지 않냐 그 말이지 제 말은 안 돼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안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원래부터 그렇게. 그리고 760쪽에 지금 보면 시범사업 중에서 그쪽에 아까 뭐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그런 어떤 수출 농산물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메론을 말씀하시는데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토마토도 있고 인삼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 이제 우리 과장님도 해외 가보셨겠지만, 사과가 우리 것 같이 맛있는 사과가 없어요. 유럽에도 가서 보면. 차라리 사과 같은 것은 어때요? 유럽에서 사과 가서 보면 퍼석거리고 우리 것 같이 그렇게 사각사각하니 다른 거 없어요. 보면 사과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는데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 그 재배 농가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욕심도 있고 어느 정도 면적 또 생산량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멜론 같은 경우는 백운 농협에서도 주도적으로 수출하려고는 이제, 그런 희망도 있고 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저 메론이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냐가 문제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로 가려면 기간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 안에 너무나 익는다든지 뭐 이 너무나 숙성된다든지 그러면 또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메론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숙과라 토마토 이런 거는 후숙이라 미리 수확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기간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헐라면은 이제 만생종 위주로 해야 되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부사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조생종은 푸석거려서 어렵고
명진
이명진위원
사실은 토마토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쪽에 동남아라든지 그런 데하고는 비교는 안 될 거예요. 거기서는 경쟁력이 절대 우리가 비교 우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쪽에 763쪽에 위에서 두 번째 정도에서 진안 맞춤형 미래형 과온 조성 있죠?
이것도 어떤 품목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있어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 사과를 미래형 가온으로 아까 밀집 가온이나 다축 재배 위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품목이 또 하나가 배가 있습니다. 배도 지금 검토를 하는데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
그 배 우리가 한 번 했었는데 우리가 실패했는데 배는 옛날에 한 번 했다가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최근에 기상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북쪽 위치에다가 배를 심어서 개화기를 서리가 진안 지역에 서리 내리는 그 시기를 좀 벗어나서 배도 요새는 그린시스나 이런 신품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천 쪽에서 배 농가들이 좀 한 5~6농가들이 그 유리원 이쪽 그쪽 북쪽이 아주 재배 적지다. 지금 일부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진안 그 율연 그쪽까지 그쪽 같은 적지가 없다. 좀 귀농인들도 일부 있고 그 율연 이장님도
명진
이명진위원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젊은 층도 있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 뭐 그린시스 이런 배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신고 위주였는데 이제 요새는 좀 새로운 품종도 있고 그래서 좀 젊은 층도 좀 원하는 분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배 신품종 재배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제 블루베리도 이 지금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그 폐원을 FTA 대응으로 폐원을 했지만, 그때는 그 제대로 식재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피트머스를 안 넣어가지고 품종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피트모스나 이런 걸 넣어서 재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됐고 그다음에 지역에 안 맞는 품종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폐원을 했는데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면적은.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블루베리 사업은 블루베리가 그 6월 중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그 좀 장마 때 피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열과 때문에 터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는 이제 옛날에 그 잘 아시다시피 그 포도 이렇게 간이 이렇게 약간 덕시설 하는 그런 좀 시설을 한번 해서 수확 때 장마나 열과 피해가 없고 당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설 규격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형 과원 사업에. 그래서 사과도 하고 배도 하고 블루베리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저 770쪽에 중간 하단쯤에 보면 그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 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뭐 토마토나 딸기 그런가요? 어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이제 수정벌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 한 10년 이내에 꿀벌 낭충 봉화 부피병 때문에 국내 꿀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한 사업인데요. 꿀벌 양봉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저쪽에 그게 저쪽이죠. 저 농축산유통과죠. 그쪽에서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마다 올해도 예산이 다소 들어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그냥 죽고 죽고 계속 그래요. 지금 이게 정말 이게 꿀벌이 없으면 결국 지구 멸망해요.
이 꿀벌이 모든 것이 여기 수정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에는 스마트 벌통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그 온도 벌통 내부 온도를 좀 올려주고 그래서 겨울 동안에 꿀벌들 폐사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 스마트 벌통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사업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이제 꿀벌을 키우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좀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물론 이제 본인들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특히 작년에도 작년 겨울에 막 한 500군 정도 되는 사람이 뭐 50군, 30군밖에 안 되고 다 대부분 다 죽었어요. 이제 올 겨울도 나고 내일 내년에 봄에 또 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봄에도 걱정돼요. 또 그렇게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조금 뭐랄까 기술을 다른 데서 좀 배우셔 가지고 한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꿀벌 그 키우시는 분들 그분들 양봉 농가 그분들에 대한 좀 뭐랄까 신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스마트 볼통을 한번 저희가 한번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볼통을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6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삼 그 연작 피해 억제 미생물 실증 시범이 있어요.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지금 인삼 면적 그 인삼 뿌리 썩은 병이 인삼에서는 가장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좀 바실러스 계통 미생물제를 좀 그 특허 미생물을 저희가 좀 하우스를 미생물 배양 하우스를 지어서 그런 바실러스 계통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한테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연작피해 때문에 인삼 취하량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잘 추진해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