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반려산업과장 김진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7쪽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축제 관련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임실N펫스타 이번에 40회를 맞이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반려동물 농생명산업지구 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제22조에 따라서 반려동물산업 연관 사업에 대한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 군도 반려산업을 특화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은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대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도 도비 2700만 원을 포함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9쪽 중앙 쪽에 반려동물산업 분야 라이즈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광대와 함께 반려관리사, 동물 매개 심리상담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산학 연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도 9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10쪽입니다.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수의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필요해서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내년도에 3억을 편성, 1년여간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획용역이 사전에 필요한 바에 따라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임실군 동물보호센터를 20억을 투자해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도비 6억 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14억 원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저희가 전라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해서 그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건축 및 설계용역비,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서 5억 2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2억 원 그다음에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바로 밑에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오수의견관광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나무 식재라든지 조경, 경관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3억 원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11일 윤신근 박사께서 1억 원을 지정기탁해 주셔서 그 1억 원까지 포함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2쪽부터 동물보호사업에 관련해서는 도비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3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내년도에 2억 2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임실 교육발전특구 반려누리학습센터 및 기숙사 건립입니다. 당초에 행정지원실 인재육성팀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저희 과, 7월 1일 자 반려산업과가 신규로 조직되어서 예산을 이관받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습센터를 짓고 우리 군에서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으로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부분을 이관, 아, 올 추경에 이관해서 저희 반려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9600만 원, 시설비로 2억 400만 원을 예산 이관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보조내시 변경사항과 보조금 반환 사항들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오수 명견 명소화 사업 신규사업이에요. 용역비가 지금 3억이 잡혀 있어요. 순군비로 잡혀 있고 또 여기 밑에 보면 2200이 건축기획용역으로 잡혀 있어요. 3억 2200이 지금 잡혀 있죠?

예.

물론 명견 명소화 사업이 지금 중요한 큰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비가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진흥법상에 저희가 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오수개 연구소도 이전을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명소화 사업도 향후에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성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캠핑장 오수천 쪽에 차폐라든지 이런 도로가 좀 이렇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관광지 범위 내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들을 저희가 일괄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3억 정도 필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 때도 관광지 변경 용역이 사전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는 걸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건축기획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에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예산대책들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군비로 예산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기획용역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이 부분은 가는데 그 위에 용역비를 3억을 책정해 놓은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용역비가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던 거니까 내실 있게 용역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간부에 임실N펫스타, 의견축제예요.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 활용에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또 의견관광지 쪽으로 행사장도 넓게 더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의견공원 좁은 공간에서 구성하던 것을 의견관광지로 넓게 다목적광장이라든지 또 옆에 워리의 정원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행사를 감안해서 일부 좀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보면 임실N펫스타 축제장 준비로 해서 8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목으로,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오수의견축제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고 또 8000만 원을 신규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축제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냐. 지금 현재 1억 3000이 증액이 됐어요, 오수 펫축제로 인해서. 그랬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다른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 조치하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수 펫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3박 4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축제에 있어서 1억 3000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서두에 질문하신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진행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그 부분은 기반시설, 행사장을 꾸미고 하는 데 저희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경관 조성으로 해서 5500을 또.

행사장 내에.

예산 편성 신규꼭지로 해 놨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중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축제장이 한 곳이잖아요,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지금 관광지 내에서 진행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량을 넓혀 주든지 그런데 왜 굳이 축제예산으로 1억 3000에다가 5500, 1억 8500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현재 축제로 인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들을 좀 보강한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농생명산업지구 계획 수립 용역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207쪽이요? 예산서 207쪽?

예, 제일 하단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치즈낙농특구를 해서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을 한 2년 정도 준비해 왔고, 이번 주 중에 지정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특별법상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연관산업 육성 지원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군이 반려산업의 중심지 또 반려 연관산업들을 확대할 것을 주도해서 먼저 선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소 뭐 지정절차가 한 2년여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계획 수립을 준비해서 본 지정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반려산업이 지금 익산이나 정읍시에서도 일부 반려 연관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4개 시군 중에 우리 임실군이 반려산업의 선도 지자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포부는 좋은데 과연 그 오수면민들이나 관계자들이 그 의지에 만족을 할 수 있는가는 좀 검토해 주세요. 너무 앞서가는 것도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20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홍보마케팅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여기는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오수의견관광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냐. 그래서 반려동물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또 일반인들이 반려동물과 친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함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있어요. 그런데 언론을 보셔서 잘 아실지, 들어보셨을 건데 아마 엔북이라고 전북현대 축구단이 연습을 하는데 거기 유기견이 한 마리 와서 선수들이 그 유기견을 좀 챙겨줘서 했는데 이 친구가 유명세를 탄 거예요, 서포터즈라든지 현대 축구단 응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엔북이라는 이름까지 해서 축구경기나 이런 부분들에 같이 홍보활동도 하고 하거든요, 유기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북현대와 협업을 해서 그 엔북이도 저희 행사장에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축구선수들도 전북현대를 통해서 같이 홍보마케팅을 시도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임실군에는 홍보담당관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 저희가 홍보담당관이 있습니다.

굳이, 물론 그 전북현대가 축구의 명문화는 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기견, 그러니까 반려동물인가 아니냐, 반려견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유기동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홍보할 가치가 있는지, 그거 아니어도 임실 의견관광지 명소화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수에 관련된 사업을 홍보할 여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보담당관에 이관을 하시고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자체적으로 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전에 기획할 때 홍보담당관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홍보담당관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과의 특성에 맞게 임실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가운데 중간 부분 지원센터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해서 지금 6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물론 2차 추경에 2억 400인가 계상했더라고요.

예, 행정지원실에서 이관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에 예산을 8억을 계상했어요. 사업의 주체가 어디예요, 이게?

저희가 올해 필요한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이 좀 적립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는 쪽으로 예산 부서와 홍보담당관과 저희 과에서 협의해서 그쪽에 8억 원을 기금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사실 사업의 주체면 주체답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기금을 활용해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의할 때 충분히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을…….

그런데 기금 사용 그 세출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쓸 수 있도록 교육 홍보사업으로, 교육사업으로 진행해서 재정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기금을 조성하되 고향사랑기부금을 그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할 일도 많아요. 지금 예산, 그 우유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 그런 생활형 기금사업을 해야지 SOC사업에 그 기금을, 물론 우리 반려, 뭐죠?

반려산업과입니다.

반려산업과 업무는 아니에요. 홍보담당관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반려산업에.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용역에 대해서 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26년도 1월에 투자심사 계획이 돼 있죠?

투자심사는 재정법상에 1년에 세 번을 하는데요. 저희가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1월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이건 건축기획용역이잖아요.

아, 이것은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좀 빠르지 않냐 저는 그래요, 시기가. 지금 추경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투자심사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졌을 때 예산을 편성하면 상관없는데 너무 빠르게 간다. 아니, 없는 재원을 가지고 막 이렇게, 3억이면 사실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니, 잘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성계획 변경은 저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저희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전에 의해서 예산 편성도 타이트하게 탄력적으로 가야지 방만하게 예산 편성했을 때는 저희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게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주민 지원사업 있죠, 2억 5000 계상하는 것. 이 부분을 과장님,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에 예산안을 세우는 게 어때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또 저희가 그 계획상 절차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거기에 현수막 걸린 거 알죠?

예.

지금 저도 거기에 시달려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과장님 생각은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시일을 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좋아요. 그게 계획이 있어야 해. 그런데 그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는 계획을 다 가지고 절차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한테 안 오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이번 주에도 주민들 3개 마을 이장님들 뵙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씩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말거리를 만들지 않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은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아니, 본예산에 2억 5000을 계상했어. 그다음에 추경에 2억 5000 아니면 5억, 어차피 300㎾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면 이런 오해와 그다음에 그 난무한 현수막 게시 이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제발 좀, 그다음에 오수 천연기념물 용역, 등재 용역 2000만 원 계상했어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수개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천연기념물 가치가 있는지, 물론 FAO에서 지금 현재 사육 중인 개가 오수개라고 얘기는 했지만 천연기념물로 등재하기에는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사실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보완을 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오수개에 대해서. 그런데 뭐냐 하면 분양한 개를 사후관리하는 사료비나 기타 그것들이 예산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오수개가, 오수개다운 개가 옛날에 구전이 됐든 아니면 실증이 됐든 간에 오수개로서 품성과 형질과 그다음에 유전자 DNA 구조가 일치됐을 때 이 용역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오수개의 품성이나 형질이나 다 한번 가서 보세요. 스물몇 마리 분양한 거 사진 한번 찍어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진짜 오수개, 옛날의 오수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수개가 돼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달라요, 형질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실증자료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로 등재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오수개에 대해서 현재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세계명견 삼십 마리 개를 들여온다 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동물학대, 왜냐하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하보여줬잖아요.

예.

거기서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제가 그것을 제척시켜 놨어요. 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도 현재 실행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현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막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수개 천연기념물 등재 용역사업은 좀 더 시간을 둬서 하심이 좋을듯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수개 천연물 등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다양한 의견도 있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충남대를 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쪽 전문가에서는 어느 정도 고정화에 성공이 됐기 때문에 그 후속절차들이 가능하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천연물 등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오수지역뿐만 아니라 오수 의견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연물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의견도, 이견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그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하는 부분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수 관련된 여러 사업들은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오수 의견관광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사업 부분, 그 과정에서 지역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그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뭐 어디 일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가고자 했던 정책방향대로 중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209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수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준 거예요, 기관에다가. 그러면 그 기관에서 꾸준히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천연물을 등재하기 위한 이런 용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꼭지를 달아서 한번 시행해 봐라. 굳이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이 여기다 요구하면 되잖아요. 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성과물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 유익하지 않냐 나는 이 생각을 해요.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오수개가 구전동화가 아니고 실증적으로 실존해 있는 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시적인 성과에 의해서 천연기념물을 등재하기 위한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굳이 용역을 세울 필요 없이.

그 과정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만드는, 보고서를 만들고 또 문화유산청에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답답하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11페이지 상단 5억 2000만 원 예산 계상한 것 있죠?

보호센터 말씀?

예, 보호센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5억 2000 중에 3억 3000이 건축공사비예요. 그렇죠?

예, 일부 저희가 토지 매입과 설계 끝나면 그걸 먼저 가지고 올해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저희가, 필요예산은 좀 더 세워야 하는데 우선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사업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 반려산업과는 너무 예측을 많이 해서 예산이 이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돼요.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 2027년도까지도, 2026년도에 예산이, 지금 이게 26년도 본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타당성을 따져봤을 때는 2027년도로 이월될 예산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농후하죠. 그렇죠?

아,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 5억 2000을 편성했고요. 원래는 저희가 한 9억 2000 정도 필요한데 우선 5억 2000, 아까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그다음에 건축할 때 실측비 정도 그렇게 최소화해서 우선 편성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적을 할게요. 어차피 내년 6월이면 임기 종료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11년 6개월 동안 제가 의회에서 공직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아주 농후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탄력적으로 잘하시겠지. 하지만 이런 방만한 예산 편성보다는 때에 따라서 2027년도 예산, 아니면 2026년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지금,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한번 내년 1월에 사업계획서 보고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14쪽 또 설명서 24쪽에 보시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포획이라든지 아까 사육, 외부에 있는 개들이 많아지고 또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측면도 보호와 연계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몇 마리나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140두 정도 우선 했거든요.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에 약간 늘리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포획도 가능한가요, 과에서?

아까 유기, 그냥 대지에 나가 있는 개들을 저희가 포획해서 이런 절차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주인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보면 우리 산책로 있잖아요, 천변. 천변을 걷는데 거기 산책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을까지는 옥수수, 사료작물이 많이 식재돼 있어서 아마 거기에 숨어서 몇 마리가 무리 지어서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옥수수 사료작물이 농작물을 다 수확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지금도 몰려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아마 새끼를 낳아서 애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니는 분들이 좀 거기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신고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사항들은 임실읍내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성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오수지역도 마찬가지고 무리나 떼 지어 다니는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포획이나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또 보호센터와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천변을 좀 한번 주시해 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다니면서 밥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개들을 포획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군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까?

이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임실읍 같은 경우도 캣맘이라는 보호단체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그것과 연계해서도 중성화 수술이 좀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설된 반려산업과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명실공히 반려산업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 주시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 오수개 육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김왕중 위원님께서 천연기념물 등재에 관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이 육성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 과정에 천연기념물이라는 추상적인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예산이 3억 4500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수에 그 의견성지에 가면 개 동상이 크게 있죠, 개 동상. 그 조형물이 있잖아요.

예, 원동산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오수개 조형물 제작비가 1억이 성립이 돼 있어요. 조금 예산의 쓰임을 잘 심도 있게 써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예산을 반영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고심을 해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군 지금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죠?

뭐 어려운 부분인 걸로, 특히 최근 3년간은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씀씀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추상적인 예산도 많고,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게 평가된 예산도 있고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좀 내실 있게, 과장님이 이제 그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의욕이 많고 또 오수의견, 명견랜드나 또 아까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그런 범위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을 걸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 예산이 적시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해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좀 꼼꼼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해서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오수 조형물 제작 1억 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4월 11일 윤신근 박사님께서 1억 원을 기탁하시면서 그 부분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그런 목적사업에 좀 써달라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논의를 많이 했지만 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독지가가 1억 원 기탁한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꼭 이렇게 불필요한 데 쓰라고 돈을 기증해 준 건 아닌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마이크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옥정호힐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의정으로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고, 민선 8기 임실군의 핵심비전인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옥정호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호수관광지로 자리잡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라디오, 대도시권 역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군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했던 벚꽃가요제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축제 주관 과인 옥정호힐링과에 통합 추진키로 하여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초 세부적인 홍보계획 수립 후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리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천리길 운영 물품 구입 및 천리길 해설사 운영 지원을 위해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둘레길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 둘레길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군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둘레길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 원, 예초·제초 등 유지관리에 6100만 원, 둘레길 시설 보수를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까지 총 75억 원을 투자, 운암면 운종리에서 학암리 구간 20㎞의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은 국비 6억 5000만 원, 군비 4억 7500만 원, 총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운영관리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및 요산공원 주차 관리, 셔틀버스 운행 등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군비 13억 505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인건비 6억 32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5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버스 운행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 붕어섬 및 요산공원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 붕어섬 생태공원 환경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등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옥정호 주변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를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옥정호 주변 화장실과 요산공원 관리 등을 위한 군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인건비 610여만 원, 일반운영비 4280여만 원과 화단 식재를 위한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권역 경관 관리입니다. 옥정호 권역의 경관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군비 5억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 관리 인건비 5억 400만 원, 일반운영비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일원에 종합관광휴양지를 조성하여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에코누리 캠퍼스 조성사업 군비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전기공사 1억 원, 하수관로 전기·계측제어공사 5900만 원, 예정지적좌표 및 확정측량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국유지 매입을 위한 분할납부금 3억 9200만 원, 토지수용 공탁금 1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생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2400만 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옥정호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 개발사업과 관광 진흥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관광 진흥사업인 옥정호 물안개길 걷기축제, 벚꽃축제 등 옥정호 작가정원 프로젝트에 일반운영비 4억 원, 관광 개발사업인 옥정호 스카이워크 설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생태탐방로 순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사업인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 수변 데크로드를 연결할 수 있는 생태탐방연결로를 조성하여 옥정호 생태자원 간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4단계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총 1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내년도 도비 17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운암 이주단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운암 소재지 이주단지 내 시설물 및 운암 특화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0쪽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4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지도점검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관리와 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금지행위, 낚시 등 금지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예산액 1억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옥정호 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예산액 1억 3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1쪽 옥정호 상수원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불법행위 감시 및 수변 정화활동을 위한 인건비 3억 800여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포함 총 3억 2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권역 경관 관리입니다. 옥정호 권역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경관 조성과 사계절 초화류를 이용한 붕어섬 경관 조성을 위해 군비 7억 5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인건비 30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시설비 6억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2쪽 옥정호 붕어섬 운영 관리입니다. 붕어섬 일원의 교통 통제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차 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상수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섬진강댐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유 폐천부지 매각 운영입니다. 폐천부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 측량 등에 필요한 예산액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쌍암리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2억 5100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조절지 위탁영농입니다. 섬진강댐 홍수조절지 하천점용 및 7개 영농법인 대부계약에 따른 점용료 납부를 위해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0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46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과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중간쯤 보면 벚꽃가요제 있어요. 예산 반영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 벚꽃축제를 하는데 벚꽃이 안 피었어요. 그래서 벚꽃나무 그걸 보고 농담 우스갯소리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 시기를 좀 잘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벚꽃축제라고 해 놓고 벚꽃이 안 피면 그 관광객들이 와서 우스갯거리가 되니까 잘 한번 과장님이 그 날짜를 조정을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멀었잖아요. 그걸 잘 좀 체킹을 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안 6페이지, 7페이지에 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셔틀버스하고 순환버스가 있어요. 이게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 잘 과장님이 알아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군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서 날마다 체킹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요?

저희 공직자를 믿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 군비가 누수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철저한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세금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그 옥정호 붕어섬 홍보비가 한 꼭지가 1억 2000이고 그다음에 또 한 꼭지가 5000이고 또 한 꼭지가 벚꽃축제로 해서 3억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이거를 좀 어차피 우리 임실군에 홍보담당관이라는 부서가 따로 신설이 됐어요.그 업무를 좀 우리 옥정호힐링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홍보담당관하고 업무 협약을 좀 해 주면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는 홍보담당관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 예산 1억 3000에서, 올해 예산 1억 3000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또 절감해서 1억 2000만 원만 편성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옥정호 벚꽃가요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것인데 저희가 저희 쪽으로 인계를 받으면서 500만 원을 좀 절감을 해서 1500만 원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임실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기획감사실, 문화체육, 관광치즈과 그다음에 반려산업과 그다음에 어디야, 우리 옥정호힐링과. 한번 이거 따져봐야겠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 임실군을 자랑스럽게 홍보할지. 너무 방만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장진규 과장님을 제가 여기서 좀, 일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변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억이잖아요, 지금 벚꽃축제.

저희가 벚꽃축제 예산은 지금 2억으로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

그러면 걷기축제하고 벚꽃축제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달라요?

예.

그러면 같은 시즌에, 같은 시기에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걷기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도 도비 1000만 원을 받아서 9월 27일,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7일에 시행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붕어섬을 찾는 부분들이 계절적으로 4월, 5월에 좀 집중되고 또 10월, 11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계절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축제하고 벚꽃축제가 총 3억은 아니고요. 벚꽃축제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2억을 순수 군비 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80억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받은 것 중에 30억 원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중복 편성하지 말고 어차피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받은 사업으로 좀 예산을 절감해 보자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없는 예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219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옥정호 둘레길 유지관리비가 1억 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를 한번 듣고 싶네요.

작년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양대박 장군 주차장에서 기존에 데크길로 연결되는 부분이 무장애길로 되어야 되는데 그 무장애길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고 또 기존에 조성된 지 약 10년 가까이 된 천연목재를 사용한 데크 부분을 수리하고 또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구간 안에 유지보수비 조금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감액예산을 감액조치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줄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또 다른 꼭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예·제초 등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혹시 모를, 대비해서 4500만 원 정도만 시설비를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221페이지 보면 순환버스 운행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환버스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 저희들이 지금 1억 6000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억을 먼저 편성을 해놨고 아마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이 됐었었거든요. 그런데 1억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아마 편성이,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추가 편성을 할 계획으로 우선은 1억만 지금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붕어섬하고 출렁다리 그다음에 요산공원 관광지잖아요. 그러면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더 증설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방문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감액조치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지금 물품 자산취득으로 해서 유지관리장비 구입 이게 뭐예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되거나 또 수리를 해야 되거나 또 새로운 장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한 2500만 원 정도를 풀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중에 어떤 저기가 생기게 되면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0만 원 정도를 풀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풀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특별하게는 아직은, 이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들은 아직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들이, 하다가 ‘아, 이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재 같은 것도 부산물이 나오면 목재파쇄기 같은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장비 구입비로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꽃양귀비하고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는데 그것을 예·제초도 사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운에서 승용으로 예·제초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도 한번 구입을 할 예정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걸 재무과에서 구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어때요?

예산 편성은 뭐 어느 쪽에서 편성을 하든, 어떻게 보면 재무과는 주로 정수물품으로 돼야 되는 물품들만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고, 각 실과에서 성격상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4억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 정도 인부가 늘어난 상황인가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앞에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팀이 옥정호운영팀이 아니라 붕어섬운영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가 주차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옥정호운영팀에서 담당을 하고, 붕어섬 생태공원하고 요산공원의 생태경관 관리를 하는 부분은 경관관리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9억 7400 정도 편성되었던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222페이지 보면 에코누리 캠퍼스 국유지 매입비 3억 9000 증액 계상했는데, 지금 에코누리 캠퍼스 사업에 그 관광호텔 부지예요, 아니면 지금 분양, 우리 이주단지 분양 거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에코누리 캠퍼스 부지가 어떻게 보면 저기잖아요. 6만 5000㎡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국유지가 한 8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하면서 사실은 한 번에 납부를 하지 않고 연차별로 납부하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5년 차 중에서 이제 3년 차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대금입니다.

전체 사업면적에 보면 6500평이 임실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국유재산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좀 간과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국유지 매입을 하면서 한 번에 납부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5년간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기로 해서 이제 3년 차분입니다.

예, 그래요. 중간 부위에 보면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2억이 감액조치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 지금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안에 다른 용역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비가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이게 옥정호 생태관광 종합개발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비가 이제 이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2000만 원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옥정호힐링과에서 지금 사용료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관리사무소 옆에 카페하고 판매장 있죠?

예.

그 사용료 수입이 안 잡혔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임실앤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서 관리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비에 준해서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위탁시설하고 같이 매출액의 한 5%에서 8% 정도를 저희들이 한우타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그 운영의 주체가 치즈클러스터사업단인데, 이거 행감이 아니에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카페를 지금 현재 민간위탁했잖아요.

예, 재위탁을 했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세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중간에 저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추경을 할 때는 그 받았던 것까지를 포함해서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도 있잖아요.

예,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왜 안 올려요, 그거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려야지 정상적으로, 세입이 발생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고.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사용료 수입이 없더라고요. 나는 200만 원이, 이게 특별회계에서 200만 원이 그건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그리고 또 옥정호 관리사무소에 거기도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도 안 해 놨어.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도록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수정예산 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단돈 얼마라도, 수입이 한 오백 얼마 정도 생겼는데요. 그 부분이라도 반영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천리길 해설사 1억이 도비, 군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해설사.

해설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해설사 운영 지원은요. 기타보상금으로 있는 것.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1200만 원, 전체적인 예산은 1200입니다.

단위가 천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200만 원.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숫자를 잘못 봤네요. 나는 1억으로 봤어요. 그리고 222페이지 옥정호 작가정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꼭지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중에서 30억이 저희한테 소프트웨어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꼭지 한 꼭지로 저희가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저희가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특성이 있는 게 그동안의 관광 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다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이었는데요. 옥정호 명품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약 한 40% 정도가 전체 사업비 중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아까 김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문학적인 관광이 필요한데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그냥 둘러보기 식의 이런 관광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직접 와서 둘러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데크길이 지금 엄청나게 설치돼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유명무실한 데크길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데크길이 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너무나 그냥 무작위로 데크길을 설치해서 그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유지관리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오고 가면서 보면 거기 걷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우리 군민들의 세금 낭비가 생기는 일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 거기다 무리하게 이렇게 데크길 설치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충분하니까 앞으로 국가생태탐방로에서 약 1㎞ 정도만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데크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 조성이 끝나고 나면 옥정호 주변에는 더 이상의 데크길은 아마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경채 재무과 과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라경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세출예산은 653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56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의상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하거나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전년 대비 증가폭이 많거나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 상단 부분 지방세 수입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9750만 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분담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 분담금 510만 원,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사업분담금 2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공정한 회계계약제도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공공계약 전문컨설팅 용역비용으로 1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세외수입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분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단 부분 청사 운영 기능보강 재료비로 청사 관리 자재 구입을 위해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군청사 기능보강공사 1억 3000만 원, 군청사 지열순환펌프 교체공사 1800만 원, 임실읍 기능보강공사 2500만 원, 성수면 기능보강공사 5000만 원, 총 2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중단 부분 효율적 차량 물품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군수 관사 매입 4억 원을 포함한 5억 1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6570만 원,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억9000만 원,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591억 5100만 원은 보수, 인건비, 수당 등 인력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지급인원 증가, 수당 신설,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 2025년보다 17억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중단 부분 체납지방세 징수 관리 일반운영비 및 우수 읍면 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증대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부분 청사 운영 기능보강 공공운영비로 청사 노후 롤스크린 교체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부분 인력 운영 인건비입니다. 당초 편성된 인건비 중 지급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 집행잔액을 7억 감액, 2025년 9월 신규 공무원 대상자 32명 임용에 따라 기타직 보수에서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운영은 당초 편성된 인건비에서 2024년, 2025년 임금협약단가 반영 및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5억 4900만 원 매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관사 신규 매입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 실과별로 이렇게 매입을 한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무부서는 재무과에서 예산이 나가야 구입을 하는 거죠?

각 실과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무과에서 예산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김종규 위원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너무나 우리 군비를 그냥 계획성 없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이. 잘 하여튼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임실읍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이게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임실읍사무소 지하주차장 거기가 상습 결빙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수라든가 그런 그것이 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 시공 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거기가 가보면. 뭐 업자들이 건축해 놓고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잘.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지붕에 누수돼서 비 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보강을 해서 이걸 고쳐줘야지 여기저기 책임만 핑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신축건물이 여기저기 비가, 뭐 제가 가서 보면 바케스, 세숫대야 이런 걸 줄줄이 갖다 받쳐놓고 있는 이런 실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기능보강공사에다 넣어서 좀 빨리 시급하게 처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사무소 누수공사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누수공사 특성상 그렇게 바로 잡히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팩트가 들어 있는데 이 기존 지붕을 시공을 해 놓은 사람들은 우리 책임이 없다. 그리고 그 뒤에 앰프시설이나 태양광시설 한 사람들이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이걸 안 해 주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용하는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 점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성수면 기능보강공사가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성수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 부분에 노인 어른들 드나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 비가림을 좀 해 달라 그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준공이 떨어지면 제가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예산 섰는데 그 목적은 틀리겠지만 좀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수면 공사는 그 주차장 차양막 시설하고 화단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병행해서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얼마 안 들어가면 할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담배소비세가 지금 1억 5800이 감액조치됐어요. 왜 감액이 됐어요?

지금 신규적으로 담배소비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계를 잡을 때 저희가 좀 많이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으로 지금 돌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 5800이 감액조치된 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산정을 해서 감액조치된 거예요, 아니면 도에 반환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담배소비세하고 반환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도에도 우리 임실군에서 담배를 구매하면 도에다 일정 부분 뭐예요, 환수라고 그래요, 환원이라고 그래요? 지불하는 거 있잖아요, 도에.

담배소비세는 군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항이지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1억 5800이 정확히 감액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재무과장들은 그낭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했네. 우리 라경채 과장님이 참 열심히 일하셨구만, 이 정도 예산이, 1억 5800이 감액조치됐다는 것은. 사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담배소비세가 군세라면 감액보다는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진제강이나 아니면 35사단 군장병들이 더 유입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800이 감액됐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를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65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어떤, 어떤 것들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일단은 저희가 오수 119지역대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매각 요구한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매각, 세입 부분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하나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금고 협력사업이 3억에서 1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저기가, 저기 어디야, 군 금고 이용하는 기관하고 협의가 안 되던가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1년 6개월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금고 이용에 관한 그 계약이 3년마다 한 번씩 되죠?

4년.

4년인가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지금 NH농협은행에서 우리 임실군에는 독과점을 하고 있잖아요. 타 금융기관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좀 더 임실군에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주는 대로 받고 하는 것보다는 좀 강제해서 아니,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로 분리하겠다 하면 압력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일단 협력사업비는 타 자치단체 군 단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낮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1년에 3억 원이었다가 이번에 계약하면서 3억 1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우리가 노력해서 올라갔다는 걸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꼴랑 1000만 원 올렸어요. 예? 그보다는 우리가 요구한 게 좀 더 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 금고에 이용하는 금액도 우리 임실군 예산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기타 예를 들어서 결산 추경 빼봤을 때는 한 우리가 5700이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점이 12년 전에 했던 그 기준점하고 똑같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세원 발굴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인상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감히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1000만 원보다 더 증액을 해서 이것들이 우리 세원 발굴에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이자가 5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는 뭔가요?

저희가 1년에 목표가 3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예금이자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돼서, 지금 현재 2.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목표치구만요?

그보다는 더 나올 수 있는데 최소한도의, 세출과 세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췄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31페이지 보면 군청사 기능보강공사 이게 단순하게 기능보강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자가 발생돼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차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주차건물 옥상에 가보면 콘크리트가 들뜸현상이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울에도 위험하고 또 모래처럼 갈라져서 차량 오는 데 지장이 많아서 그 공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좀 반영했습니다.

군청사도 예를 들어서 군청사 옥상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나 돼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의 많이 찹니다, 주차차량이.

주차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노후화돼서 노면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좀 일정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태양광 시설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이 RE100 실현 85%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가히 타 지자체에 넘버원 정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시설을 거기다 존치시키는 것도 낫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사실 넓잖아요, 지금 거기가.

지금 옥상에는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거 몇 평, 저기잖아요. 몇 킬로와트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유휴부지가 있잖아요, 또. 물론 편의시설을 우리가 점령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거기다 설치를 하다 보면 좀 더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관사를 재무과에서는 부군수 관사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4억을 계상했고, 문화체육과도 지금 4억을 계상했어요. 그리고 보건사업과도 4억을 계상해서 총 12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하필 다 똑같은 데가, 고운라피네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안 가요. 타 아파트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공실도 많이 있는데 왜 고운라피네인가. 물론 목적이 편의시설과 그다음에 쾌적한 신규, 지금 현재 고용한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운라피네 4억을 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34평이면 그 평당단가를 따졌을 때 평당 1300만 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건축하는 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실군의 정서에 맞는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분양율이 50%라 하는데 과연 취득세가 얼마만큼 지금 현재 걷혔는지 한번, 이건 예산하고 관련돼서, 행감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 기존에 임실에 있던 아파트보다 고가의 아파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아파트가 호화롭고 타 아파트에 비해서 어떤 옵션들이 많이 추가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 건축비가 상승이 돼 있고 물가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현재 지어진 아파트의 단가가 높은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아루아파트에 부군수 관사를 매입한 것이 2019년도입니다. 그때 2억 2000만 원 주고 했었고, 현재 거래로 봤을 때 2억 4000에서 5000 정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현재 저희가 고운라피네로 입주하면 바로 매각을 해서 2개의 아파트를 가져가지는 않고요. 하나의 아파트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아까 꼭 왜 옮겨야 돼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군청사 바로 옆에서.

과장님께서는 단순한 쾌적 환경 그다음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새로 부임한 부군수를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모셔보자 그 차원에서 지금 고운 아파트 4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겠다 하는데, 그게 시급성 있는가하고 타당성 있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위치도 그렇고, 층수도 그렇고 먼저 선점을 해야 또 좋은 자리를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선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해도 좀 이해 안 되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위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위원님들 충분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설득을 해 보세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사업과 3개가 또 목적에 맞는 고운라피네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이게 타당한지 그다음에 군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아니,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하나만 달랑 했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2개 부서에서 똑같이 예산을 4억을 편성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설득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그 예산 설명자료 3쪽에 성수면 기능보강공사에 관련해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기능보강을 하겠다라고 과장님은 보고하셨고, 아까 양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가림 시설 해 주라는 그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성수면 행정복지센터는 재무과에서 건축한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는 겁니까, 관리주체가?

일단은 청사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아니, 청사 관리는 그런데 보강할 때, 건축물을 보강할 때.

보강할 때.

아까 비가림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보강을 해야 할 때.

예,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

농촌활력과 소관이라고 그때 그…….

처음에 지을 때는 농촌활력과 예산이 들어간 건 맞는데요. 짓고 나서 보강하고 그런 것은 저희 재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과장님께서 성수면 기능보강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예산안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행복누리원 상환금이 있어요, 2억 5000. 행복누리원 차입금 상환 2억 5000이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몇 회 중에 몇 회 지금 상환하는 겁니까?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2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간이에요, 이게 상환이?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예.

그러면 2022년부터 상환을 해 나갔으니까 지금 3년째 상환이 되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7년 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사 노후 롤 스크린 교체 해서 8700 계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보니까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 쓰이거나 아니면 수리한 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을 꼭 따져서 그렇게 꼭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롤스크린이 방염하고 외부 햇빛 차단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설치 연도가 청사 신축할 때 설치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15년 정도가 지금 지나 있고, 롤스크린이 뭐 법정사항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면 방염기능이 상당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재가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염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813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337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봉사행정으로 민원담당자 힐링워크숍 및 친철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68만 원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임실사랑상품권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전화 안심번호 사용료 납부 및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736만 원을, 주민등록 발급 우송료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계속하여 민원실 운영입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납부를 위해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장려금 지급을 위해 6091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을 위해 2258만 원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사업비로 8억 6800만 원을, 수선유지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4년간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개보수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1920만 원을, 신혼부부 및 청년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억 원을, 신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안전점검을 위해 500만 원과 공동주택 공용 부분 유지보수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붕 개량사업 20동에 대해 6000만 원을,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45동에 대해 8750만 원을,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0가구에 대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550만 원을, 주민 편익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 전산화사업비로 3230만 원을, 지적공부 정리 관리를 위해 3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적도·임야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110만 원과 조정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219만 원을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573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308만 원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과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등을 위해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87만 2000원을,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로 3억 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억 1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입니다. 보전지출로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3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과 금번 2회 추경예산은 70억 7937만 5000원에서 7688만 9000원이 감액된 70억 2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자 수에 따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장려금 예산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적 복구 및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 예산에서 지출잔액 16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조정금 지급후 지급잔액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서는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사업비 잔액 2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설명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감동민원행정 실현과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주택 및 지적민원서비스로 행복한 임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해요. 지금 청년 유입정책을 써야죠, 우리 군에서?

예.

지금 자꾸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소멸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이걸 좀 늘려줄 수는 없는지 앞으로, 이 수요와 공급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 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보조금 제도를 더 활성화를 시켜 줘야만 청년들이 많이 임실로 오지 않겠느냐. 전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집만 그래도 확보가 되면 청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임실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좀 많이 더 늘려서 청년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저희가 획기적으로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위해서 관촌·오수·임실 등에 120세대, 80세대, 120세대 해서 320세대 규모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시중보다 저렴하고 또 출산 시 보증금을 전액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관촌과 오수는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27년도에는 준공을 보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주거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주문은 미리 청년들이 임실에 올 수 있는 문호 개방을 좀 해 놨다가 아파트 지어지면 바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로 해서 1200만 원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 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놨잖아요.

지금 임실·오수·관촌 이렇게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설치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새로이?

기존에 있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건데요. 기존 기능에서는 화면 확대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해라 그런 지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터치해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예.

그 기능을 확장시켜 주는 거잖아요.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기존에 있는 무인발급기에다가?

예.

그럼 세 곳에만 이 기능 업그레이드를 시켜 준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무인기에만?

예, 그렇죠.

그러면 타 면은 어떻게 하려고요?

타 면은 아무래도 행정수요가 권역에 있는 데보다는 적어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아직 형편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인 것 같은 데 그러면 사실 권역별로, 물론 이제 3개 임실읍 여기 민원실에는 설치되어 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하나를 더 설치해서 권역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분포돼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물론 오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쪽에 서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없고 그다음에 신평·신덕·운암 그 사이에도 지금…….

관촌 쪽으로.

그러니까 관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 거리가 멀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소 2대 정도는 확장을 시켜 줘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 봐야겠지만 사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했을 때 이 사업은 확장을 시켜 줘야 되는데 감액이 됐어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는 좀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작년에 해 줬다고 금년에 또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뭐 3년이라는 시기가 있다든가 그런데 하여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열악한 환경을 찾아서 현행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군비를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같은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소득층은 애달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물론 쌈짓돈이 있더라고요 다,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방바닥에 돈이 막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저소득으로 이 사람들은 판정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면 타당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더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공공주택 건립 타당성 조사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관촌 1지구 바로 옆쪽에 3000평 규모의 땅이 있어서 제2지구 관촌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규모는 120세대 규모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관촌에 기존에 착공해서 하는 게 그것도 120세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수요가 될지, 가능하나. 타당성 조사 잘 좀 해 주세요. 괜히 또 빈집으로 남아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중간 부분에 지붕 개량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지붕 개량사업. 지금 수요자가 이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요가 줄어서 도에서 사업량을 수요 준 것에 대비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군비잖아요.

같이 총액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액으로?

예.

그러면 도 매칭이면 도·군 매칭으로 해야지 왜 순군비로 했어요?

아, 100% 군비는 맞고요. 저희가 수요량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맞는데요. 하여튼 작년보다 준 것은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 줘서 보수가 이루어져서 그런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아무튼 좀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요구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희망하우스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청웅에 사정이 뭐냐 하면 귀농귀촌 임시거주지 공간에 4채를 농촌유학으로 해서 임시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귀농귀촌 임시거주지 공간을 다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임시 거주를 하고 있는 농촌유학 거주자들이 1월 20일까지 해서 나가야 돼요. 이런 애달음이 있더라고요, 어제 한번 들어 보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수용을 하려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이 임시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중학교를 졸업했다든지 했을 때 그 기간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빈집을 정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주세요. 청웅 면사무소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1쪽에서 지붕 개량사업 이제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데, 희망하는 가구 수는 많은데 거기에 매번 신청했다가 물량 배정이 안 돼서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상황 봐서 조금 추가로 더해서, 해마다 그 수요는 있는데 이제 매번 신청해서 탈락한 그런 가구를 좀 구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필요한 물량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종규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10시부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