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입니다. 26년도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총 예산은 25년 대비 57억 8,000만원 증액한 54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가족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김제형 365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 등 7개 사업 16억원과 아동수당지원 확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계속사업 4개 사업에 41억원입니다. 526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김제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 지원되는 계속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5개 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중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3억 7,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 특례조항이 24년말 일몰되어 25년 상반기에는 전액 교육부 지원이었으며 하반기에는 4회 추경 분에 반영하였습니다. 528쪽 상단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특별교부금 시비 불용분입니다. 24년에 농촌유학생 거주공간 리모델링사업 추진결과 시비 불용액에 대해 행안부에 재투자 요청에 따라 4,997만 2,000원을 편성하여 남포 정보화마을 및 남포들녘 간에 기능 보강 및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528쪽 하단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에서 25년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체육관 및 시설공동 이용으로 총 사업비 109억원 중 4년간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전기획 용역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도비 보조 15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원 총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수영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 설계 진행 중이며 26년 3월 실시 설계하여 27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43쪽 상단 평생학습관 보수공사비입니다. 본관동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옥상 누수 공사 및 담장 페인트 공사비에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조손 및 5세 이하 자녀 등에 지급되는 추가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 차등 지급되었으나 10만원으로 정액 변경되어 증액분 2,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가 59명에서 66명으로 증원되어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분입니다. 551쪽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 운영비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원과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26년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51쪽 상단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관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최대 3개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에 3억 1,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4개 사업에 각각 보조사업이었으나 반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 세부사업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555쪽 가족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장 50면을 추가 조성 필요에 의해 3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업 대상자도 8세에서 9세로 확대됨에 따라 16억 5,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18세 미만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가구 아동의 디딤돌 씨앗통장에 적립해 주는 매칭사업이나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금년 12월분을 26년에 소급분으로 6,8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상단에서 중간 아동급식 지원은 단가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대상자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방학 중과 연중 아동급식 7억 9,630만원 증액은 기금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재원 변경된 것입니다. 563쪽 하단에서 564쪽 상단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은 성산지구 어울림플랫폼 1층 리모델링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원 총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 권고 기준에 따라 국비 보조 인건비 부족분을 도비사업으로 1억 9,3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4,600만원 증액은 금년 10월부터 지원하는 외국인아동 보육료로 부모 부담금 보육료에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원이며 어린이집 영아 부모부담 지원금 2억 1,600만원은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569쪽 중간에서 576쪽까지 전년도 예산이 0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1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된 것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입니다. 573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과 자산취득을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7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도비사업 내시에 따라 1억 2,7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하단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에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3월부터 지원단가가 0～2세는 월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 3～5세는 2만원에서 2만 4,800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따라 5,2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년에 하반기 개관으로 6개월분 운영비가 편성되었으나 26년에는 1년치 운영비로 1억 4,1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북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자녀에게 부모 부담 보육료에 3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하단부터 578쪽까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대상지로 선정된 17개 어린이집에 대해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지역교육훈련 운영사무관리비 6,000만원과 행사운영비 1,773만 3,000원 증액은 직업교육 훈련 참여를 촉진하고자 수당 월 10만원 신규와 직업훈련 후 취업 전까지 사후관리 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 18억 5,187만 2,000원입니다. 6쪽 하단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김제시 청소년종합센터 지하 수영장을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 설계 진행 중이며 25년도 편성된 시설비 1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도 3월 실시설계 8월 공사착공, 27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7쪽 상단 온통 학습커뮤니티존 설치입니다. 평생학습관 실습동 비상안전 피난구 시설 개선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6년 12월 이내 준공 예정입니다. 본 예산 시비 4억 8,000만원 중 3억 5,18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4차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시내만 고등학교가 4개 정도 있어요.

예.

다른 학교들도 전문자격증이랄지 전문 분야에 관계되는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지원은 할 수 있나요?

교육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농생명종자클러스터 사업하면서 마이스터고하고 협약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드론을,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전문자격증을 거기도 특성화고잖아요. 현재 있는 학교들이, 거기도 신청하면 혜택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춰야지요.

신청 부분은 없고요.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길보른 오케스트라 운영이 돼요?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학생들이요?

예.

20명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대단위 인원을 요구하는데 안 돼서 학교들마다 조인해서 공연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강사들 인건비로만 책정될 수도 있어요. 강사들은 학교마다 뛰기 때문에 강사 인건비인데 실제 학생들은 합쳐서 공연하고 합쳐서 해요. 그걸 유지하려고 아이들을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갈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애들이 너무 줄어서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이 부분 점검,

오케스트라가 꽤 많아요. 4개인가 5개인가 있을 거예요.

예, 봉남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 학교는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안 돼서 다른 학교랑 조인해서 공연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예산이 전하고 똑같이 집행 돼요. 그런데 학교나 그런 데는 바뀌어있어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다른 학교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길보른이 계속 청소년이나 어린이 관련해서 해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잡고 가는 건지,

저희도 길보른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바꾸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뀐다고 하면 명확하게 해야 다른 사업을 애들한테 효율적일 건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금구요. 몇 번이라고 했지요?

금구초등학교요?

아까 이거요.

그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교육가족과 사업비 맞아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신청하고 검토가 되었는데 이건 학교에 관한 복합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구가 28년도까지 해서 인구수가 더 늘겠더라고요. 미소래 1, 2차가 지어지면 서희도 그런데, 금구중학교 집약된 내에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평당 3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거든요. 300만원도 안 팔려고 해요. 못 구하죠. 그런데 아파트는 이쪽으로 나왔잖아요. 서희나 미소래가,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얘기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금구에 체육시설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주민분들도 많이 요구하시고, 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학교에 돈 투여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들을 제가 다른 고등학교 체육시설을 보면서 4년 전에도 분명히 그런 일 없다고 해놓고 막상 지나고 나면 주민들하고 학교랑 마찰이 있고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체육진흥과 얘기니까 앞으로 금구에는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있어야될 것 같다. 주민들이 많으시니까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검토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해놓고 나중에 못 쓰느니 지금부터 내년도에 다시 예산 잡아서 꼭 그 집약된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 근처로 해서 토지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의원님이나 저나 김제시민들을 다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체로 토지 구입해서 별도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수요는 계속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금구면하고 협의했을 때는 삼성생명연수원 뒤 부지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데 그 땅도 교육청 소유입니다.

삼성 부지 그쪽은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 부분은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최선책은 아닙니다만 인구가 늘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차선이 아니면 차후책이라도 해서 공모사업을 다른 시군도 학교하고 시 하고 같이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만들어져서 이에 대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학교하고 해서 운영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넣었고요. 상임위에서 보완하라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노력하신 건 알겠고 그런 협약이나 이런 걸 맺어도 분위기상 나중에 가면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문턱이 생겨요. 더 잘 아시겠지만 강제조항이나 협약이나 있더라도,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안 하고 차라리 체육진흥과에다가 26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27년도에 착공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봤을 때 우려는 돼요.

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도 그렇게 주민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땅값도 비싸니까 그게 될지는 아직 먼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라도 해줘야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예, 일단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체육진흥과랑 나중에 협의해서 어쨌든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게 꼭 학교에서 해야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작년에 발달장애 주간보호센터나 활동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도에서 내려왔더라고요.

예, 계속 요청했습니다.

완벽히 해소가 되나요?

완벽히는 아닌데요. 그래도 수요는 어느 정도,

그런데 여기에 도 추가지원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70%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30%입니다.

시비가 30%고 도비가 70% 내려온 거예요?

예.

보니까 아예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대상자 명단도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센터에 돈을 이전하고 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작년에 이용을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해소가 돼서 다행이네요. 또 한 가지 김제시에 장애인 인구가 몇 프로지요? 한 11% 정도 되나요?

12%가 조금 못됩니다.

보니까 안타까운게 경로장애인과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경로에 관련된 신규사업이나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한 신규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관심이 없으신가 싶어서,

관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권익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올해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어르신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장애인 관련된 거는, 일상에 쭉 해 왔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예산들만 있는 것 같아서요.

직업적응훈련센터 이번에 설치하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실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과장님과 환경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호수 속에 고래라는 말이 있어요. 수소버스가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8대가 세워졌고 시비는 약 4억원 정도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교통행정과에 했지만 수소버스를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수소버스가 규격이 너무 크잖아요. 프레임은 하나잖아요. 낮추면 저상버스, 안 낮추면 고상버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커요. 효율성도 없고, 그리고 이걸 어디에 줘요. 안전여객에 주잖아요. 우리가 기로에 서 있어요. 김제시에 공공교통 행정편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거에 대한 고민과 예산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수소버스를 사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걸 안전여객에 줘요. 거기가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데도 아니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행정과에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버스 기사님이 버스에서 담배를 피면서 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시에서도 필요하니까 재정지원을 합니다. 이건 교통행정과 얘기니까 생략하고 물론 수소 보급을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위해서 수소차 보급사업은 달리 보기로 했어요. 충전소도 생겼고, 그런데 수소버스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의회에서 결단을 내려야되지 않나 왜냐하면 버스 공영화에 대한 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연구했고 수소버스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건 아닌데 시는 조그맣고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거기에 고래 같은 수소버스를 갖다가 8대라 구입하면 다닐 텐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것 중에 안전여객에 지원하는 것은 3대를 지원하다가 5대분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저상버스가, 고상버스는 일반관광버스에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수소버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디젤차량 중에 대형 디젤차량이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시내버스는 시내를 많이 살고 있는 곳을 다니는 버스이기 때문에 시가지에 대기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측면으로 바라본 거고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별도 협의해야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공영버스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소버스는 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과장님의 논리가 완벽하려면 한 가지 그게 제거되어야 하는데 디젤 아니 전기버스가 있잖아요.

예, 전기버스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규격도 조그마하고 그러면 전기버스로 하는 게 맞죠. 친환경적인 거면, 저는 수소버스를 큰 거를 갖다가 시내를 돌아다니면 사각지대도 많이 발생하고 어르신들도 위험하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시 도로의 실정에 맞나? 버스 이용객 실정에 맞나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요. 전부 위에서 환경 거기에 작업해서 국회의원들 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보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는 받아야 하는데 우리 조그마한 인구, 별로 타지도 않은 큰 버스에 계속 예산을 4억원을 넘게 투여하면서 타는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의회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내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다음은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입니다. 2026년 본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수거 등 청소행정 업무와 생활자원 회수센터 및 음식물 처리장 관리 그리고 폐기물 지도점검에 필요한 예산 등을 우선 편성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저상형 청소차 구입 예산과 텀블러 세척기 구입 및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새로보미 축제 예산은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에 있어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전북 녹색기업 ESG 경영자금 2,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총예산은 작년 대비 20억 2,578만 2,000원이 감액된 102억 5,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재료비입니다. 판매용 쓰레기 규격봉투 매립용 쓰레기 마대 등의 제작비용과 관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양심화단 유지 보수비 및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3,025만원을 증액한 2억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배상금 등입니다. 금년 이동식 CCTV 넘어짐 사고와 관련하여 민간재물배상금을 신규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및 농촌, 산간 방치쓰레기 처리, 새만금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을 민간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1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부족한 예산은 2026년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639쪽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하여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한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전라북도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48만원 증액한 1억 2,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비로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에 10대의 저상형 차량 교체가 필요하나 우선 6대분을 편성하였고 4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0쪽 관리용역비입니다. 신규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시설 운영 관리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기술관리 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 비용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된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과 폐매트리스 등 파쇄 불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50만원을 증액한 1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하단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상단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5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상단 기타 보상금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금으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보상금 실거주 확인 조사 및 광역폐기물 김제시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위해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부담금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톤당 13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운영주체인 전주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김제시의 경우 운영부담금의 7.4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부담금을 전년 대비 9,509만 2,000원 감액한 11억 1,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텀블러 세척기 유지 관리비입니다. 청사 내에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예산은 2026년도에 국도비 보조가 힘들어져서 시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하는 녹색기업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녹색기업 ESG 경영자금 2,000만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최종 지원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등 18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상단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반 인건비, 차량 임차료, 피복비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무단투기감시반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활용하여 무단 투기 및 소각 등을 감시 및 단속을 위해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과 행사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을 지원하는 균특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CCTV 설치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식 CCTV 제작 및 설치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청소차량 차고지가 전지훈련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하여 현재 재활용 선별장 부지를 일부 철거하고 차고지 조성을 위해 신규로 실시설계 용역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철거비 및 공사비를 바탕으로 26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 차고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차고지 조성에 따른 봉황농공단지 입주업체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월에 봉황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1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350동, 비주택 60동, 지붕개량 60동 등 470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8억 1,440만원을 감액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철거 및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와 인근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텀블러 세척기 유지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텀블러 세척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에?

지하 강당에 한 대 있고요. 민원실에 컵 세척기가 아니 지하 대강당 입구에 컵 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분 1년 운영비가 한 달에 13만원씩 해서 312만원입니다.

운영비라뇨?

유지관리비입니다. 세척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업체에서 와서,

아 업체에서 와서,

예, 312만원 1년 치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회용기는 장례식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약간씩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5년도 첫 해에 시행해서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4개 장례식장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당장 안 하시고 일회용기 가져가시던데.

작년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했었는데요. 그때 물품을 사놓은 게 있어서 올해까지는 사용하고 내년에는 장례물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노조부터 장례용기를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이것 하면서 지원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저희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죠?

예.

내년에 행정지원과는 없애고 이걸로 하는 것으로 해 줘야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내년에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 다음은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계속비 이월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및 신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2026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 55억 4,73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5,04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658쪽입니다. 하단부 가로․보안․공원 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040만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보행등 설치사업 7,000만원은 기존 가로등주 추가로 보행등을 설치하여 밝기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LED 50와트 보행등 총 90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노후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9,000만원은 관내 동지역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112여본을 LED 120와트에서 150와트로 교체하는 업입니다.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 공사 1억 5,000만원은 가로 환경 및 통일성을 위한 선로 지중화 작업 실시로 청도리 부근에 가로등 30본을 신설하여 도시 미관 증진 및 가로 경관 및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개 읍면 보안등 보수 공사 재배정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밑에 보안등 설치공사는 3억 600만원으로 153본 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보안등 이설공사는 8,000만원은 이설민원 80건 정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지역 내 가로․보안․공원등 보수 공사는 1억원으로 서부권 5,000만원, 동부권 5,0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 가로등 누전 보수 공사는 8,000만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 20개소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긴급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659쪽입니다. 시설직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 교육비 1,000만원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과 기술, 행정 업무의 고도화에 따른 시설직렬 신규 임용자 저연차 직원의 어려움 해소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60쪽 중간 부분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현행화 전산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이 도시계획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 등을 업데이트하여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공간정보 정비 전산개발비 2,2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등을 정비하고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3억원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정보통신기술 IcT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인프라, 교통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으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1차분 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 3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입니다. 2021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의 전기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감시를 위해 설치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재 감시용 자율 항공드론의 전기․통신 드론 분야에 전문적 유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입니다. 상단부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입니다. 야간 경관거리, 보행특화거리, 녹지공간 조성 등 경관 개선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도심 지역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 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5억 2,00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검산동 성당, 상록, 소검산 마을 일원입니다. 안전확보, 생활 위생 인프라 정비, 주택 정비, 마을공동체 가꾸기 교육 등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을활동과 인건비 3,800만원,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3,180만원, 붕괴위험 담장 정비 및 집수리 지원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2쪽 만경능제 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만경능제 테마파크 데크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위험요소 예방과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온천관광지 조성 사업 편입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2억 9,000만원입니다. 해당 시설비는 김제온천관광지 개발 계획상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대한 부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192만 2,000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63쪽 상단부 대율유원지 기반시설 도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입니다. 소로 2-5호선 개설공사에 토지보상과 소규모 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유원지 이용 불편 및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어드벤쳐 놀이시설 근처에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캠핑장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 정비, 주변 환경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연례 반복사업으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전문업체의 위탁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는 총 사업비 2,000만원으로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요촌동 축제문화거리 및 문화축제발전소 일원에서 요촌썸머축제, 요촌깨비축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상단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3억 1,682만 5,000원, 도비지원금액 도비 1,000만원에 대한 보조 매칭비 2,400만원, 어울림플랫폼 문화공간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억 1,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3억 1,682만 5,000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도비 1,000만원에 대한 매칭비 2,400만원, 성산지구 어울림플랫폼 2층과 3층 VR체험관 및 인물박물관, 문화공간 운영 인건비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평선문화축제발전소, 지평선복합어울림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시니어공동체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한옥숙박체험관 등 6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비이며 경비 및 방역 수수료,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비용 4,700만원, 거점시설 포켓공원, 성산 역사공원, 먹거리 쉼터 등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5,084만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 역량강화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9쪽 운용 총칙 중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 개선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9,022만 3,000원이며 2026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2,907만 9,000원으로 2,90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1,9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에서 74쪽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22건 사업에 99억 6,3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 준공시기 및 용역 기간 미도래 등이 되겠으며 특히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2025년까지에서 2026년으로 연장 승인되면서 남은 잔여예산 2년 치분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사유를 해소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6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과는 내년에 사업들을 마무리해 가는 거 같아요. 대율도 그렇고 온천도 그렇고 어우렁더우렁도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사업 추진이 되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도 하드웨어는 끝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산하고 요촌은 소프트웨어로 가고요. 신풍은 이제 막 시작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관 앞에 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요?

예, 구도심 활성화 사업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며칠 전에 도서관 직원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건데 리모델링을 잘했는데 거기가 오후만 지나면 밤에 우범지대처럼 보이거든요. 학생들이 찾아다니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단순히, 여기 보니까 스탠드? 단순히 스탠드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밝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근처 건물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이라 그게 어렵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은행 앞에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에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토지매입 협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토지수용을 통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 교차로 하고 옛날 중앙극장 교차로 사에에 빈 건물들이 많고 그 안쪽으로 공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폐허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이 여러 명으로 되어 있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잘 고쳤고 거기에 스탠드로 밝게 그리고 거리도 도시재생으로 예쁘게 해 놨잖아요. 폐허나 공실이 있는 데가 정비되어야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스탠드라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또 한 가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5억원 용역비가 섰어요.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법과 비교를 하면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은 지위에 있거든요.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이고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각 분야별로 실과소별로 스마트 관련 공모를 하거든요. 그때 스마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물론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추상적이라고 보고요. 스마트도시라는 게 추상적이라고요. 어떤 것을 스마트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추상적이고 이게 정해진 건가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서 면적하고 비용이 딱 정해진 건가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김제시에 있어서 김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면적이고 그 면적에 따른 용역을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1차분에 대해서 3억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한데 이것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니까 담당 팀에서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이 도시과에서 최종 추진하고 있죠?

예.

요촌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체육사 자리가 있어요. 참참호떡인가 호떡집 옆에, 그 빈 공간을 쉼터로 조성해 달라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그 구간이 화동길 구간인데요. 그 구간에 사업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원래 추진했었어요. 화동길 아마 상인연합회 회장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여쭤보면 알아요. 거기에 빈 공간을 조그마하게, 다른 사업으로는 할 수 없어요. 거기를 사서, 거기에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 화장실도 만든다고 그랬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하고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경관화 사업 구간이 4개 구간인데 그 중에 한 구간이 구)중앙극장 사거리부터 요촌성당 입구까지 신풍길 구간이에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그 부분까지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고,

확인해보고 빠졌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예, 확인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김권하 상인연합회 회장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3쪽 하단에 소규모 지역축제 시행 이게 2,000만원 신규잖아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시비로,

사업이 끝나고, 요촌지구가 사업은 완료되는 단계인데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프트웨어 부분이 부족해서 시비로 축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축제로 해서 홍보축제실에서 하는데 시비를 들이는데 도시과에서 해야 맞나? 작은 축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축제가 요촌 썸머축제하고 K-축제하고, 도깨비시장축제가 기존에도 해 왔던 축제여서 신규축제는 아니고 좀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과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런 것을 시비로 해야 되나? 활성화 사업이면 그 활성화 예산에 다 쓰고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는, 그래서 신규로 편성했다는 얘기죠?

예.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서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 도비 1억원 오고 시비 2억 3,400만원을 매칭했는데 전액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내년도 추가 사업 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쁜 간판 꾸미기가 어디에요? 거리가 어디에요?

서독안경원 사거리에서 향교 입구쪽까지,

향교?

예.

어느 정도 부족한데 사업을 못 하고 전액 명시이월시켰는가? 확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3억 3,400만원이 모자란다면서요.

6,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6,000만원?

1억 6,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부족해서 전액 이월시켰다면서요. 더 예산 편성해서 한다면서요.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요.

반영이 안 돼서?

예.

도비가 언제 왔어요? 도비 내시는 언제 됐어요?

작년 4월에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작년 4월? 올해 4월이 아니고? 올해 4월이겠지.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에 도비가 왔고,

죄송합니다.

올해 4월에 도비가 1억원이 왔는데 2억 3,400만원은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매칭은 언제 같이, (답변 교대)

시비 매칭은 6월달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6월 추경에?

예.

그러면 하는 대로 하고 예산 편성 부족분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일찍 왔는데 전액 명시이월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 하니까 1억 6,000만원이나 요구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예산들을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전액 갖다가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일찍 왔고만. 내시도 일찍 됐는데, 더군다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7월 넘어서나 있을 거예요. 빨리 해야 7월이고 8월이겠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집행하실 거예요? 명시이월 시키면 내년에 어떻게 하냐고? 3억 3,4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시이월하면 대책보고를 하고 총괄발주를 해서 있는 예산 만큼 1차분으로 발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지. 나중에라도 부족분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하셔서, 아마 그게 더 설득력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도시경관사업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서, 국장님! 여기가 도시계획전문가가 우리 직원분들 중에 있나요? (답변 교대)

도시계획을 전공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나아요?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시민들한테 욕만 먹지 제대로 칭찬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아. 가로등 몇 개 세웠다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엉망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지나다니면 저도 짜증나. 전문가가 연구를 해야지 돈만 들어가지 성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삭감하고 싶은데 공약사업이고 해서 잘 하기는 바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각성해야 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간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간판사업도 간판만 했지 주변이 깨끗해진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도 축제는 무조건 홍보축제실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리축제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국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 하면서 옛날 목화예식장 자리 옆에 도로 아시죠? 약국 앞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민원을, 민원인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구멍을 뚫어서 하면 되는데 그 약국에서 냄새난다고 허락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됐든지 그때 당시 업자가 구배를 잘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구간만이라도,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시장님한테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장님께 따로,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거기는 재포장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예, 기존에 포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겉포장을 하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그 색깔을 입히면 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덧씌우기를 말았어야 하죠. 덧씌우기를 해서 이게 안 맞으니까 중간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겨울철에 물이 고여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원래 시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왜? 물이 안 고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김진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총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10억 6,683만 2,000원이 증액된 122억 4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억 6,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22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검산 시영아파트의 노후화된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 활성화 지원 사업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수행하는 빈집 전수조사로 2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도심지역 빈집 철거 후 대지를 공공주차장 등 공공 활용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빈집 철거 후 대지를 공공주차장 등 공공 활용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후 대행수수료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신축 개보수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90만원 감액된 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등에서 퇴거세대 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명시이월이 두 건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명시이월 건입니다. 두일골드아파트 보수 공사를 위한 소요 예산 금액이 약 1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미 확보된 금번 도비 3,000만원으로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해당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시비 지원 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8,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본예산 사업비와 함께 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받아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과장님,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년 월세 보증하고 대출 이자지원 사업있잖아요. 이런 것은 청년팀으로 가서 해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신청인 입장에서 혼란이 많이 오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청년팀에 갔다가 건축과에 갔다가,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사업이 저쪽으로 가기 어렵나요?

아무래도 해당 부처에서 오는데요.

부처 문제 때문에 청년팀으로 못 가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산은 특별히 신규가 없고 기존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 아니어도 법률적 이런 분쟁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는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주거복지에 관련된 시민분들게 정보 제공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 일수록 정보를 얻기 어렵고 이분들이 어디를 찾아갈지도 몰라서 헤매다가 해당 동사무소나 본청에서 안내해 줘서 지원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거복지센터나 다른 데는 다른 이름으로 있더라고요. 주거지원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꼭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위탁주는 게 아니라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어떤 분이 왔어요. 이 사업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민원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월세 지원을 어디서 받냐? 대출을 어디에서 받냐?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제가 고령화가 많아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셔서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게 가장 인상적이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44개밖에 없거든요. 김제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다고 본청에서 조그마한 부서라든지 담당 인력을 둬서 그 분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센터를 건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54쪽 택시 활용해서 시정홍보 신규로 올라와서 2억 4,180만원,

예.

이게 광고를 그쪽에다 예산을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건 아니죠?

광고물 제작은 저희가 하고,

하고?

택시 광고를 하는데,

위탁사업비로?

월 6만원씩 총 325대거든요.

325대?

예, 사분기 중에 일분기는 준비기간을 위해서 제외시켰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뭣을 한다고요? 홍보 내용이 뭐예요? 주로 어떤 것을 홍보한다고,

일단은 김제시 시정 관련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고요. 각 실과소에 홍보할 내용을 준비기간 중에 조사하도록 해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5대면 많아요. 관내 우리 택시업계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외를 다니면서 우리 김제를 홍보해야 되는데 관내 택시는 결국 관외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지. 솔직히 드물긴 한데 일단은 해양항만과에서도 관내 버스나 이런 데다 홍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신항도 분명히 우리 김제 걸로 관할이 결정될 거라 믿지만 우리가 홍보할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서 업무연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325대면 차량이 많잖아. 택시 저기에다가 랩핑 광고할 거잖아요.

예.

업무연찬 하셔서 시정 홍보할 내용들을 같이 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거는 협의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벽지노선 손실 보전이 계속 줄고 있나요? 해마다 어떻게 돼요? 작년하고 그대로인가요?

저희가 최대한 보조금을,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예, 작년 대비 현재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복콜 늘리고,

차량을 줄이지 않는 한 기본적인 비용이거든요. 인건비하고 사실,

시내버스 노선 줄이고 어느 정도 목표하고 있는 그런 거 전혀 없죠?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운영체계 개선용역을 이번에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 실태파악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보고 우리가 당장 차량을 몇 대 줄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노선을 정비해 가면서 차량을 연차적으로 가능하다면 몇 대라도 줄여볼 수 있는,

줄여야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과감하게 줄일 필요도 있고 행복콜이 없으면,

그런데 저희는 과감하게 줄이고 싶어도 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관계된 노선들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건 말씀 확실히 하시고 어쨌든 노력을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367만 9,000원이 감액된 총 118억 6,5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5쪽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인건비입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제초, 예초, 전정 등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5,3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만경능제 근린공원 꽃잔디 식재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하단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입니다. 양묘장 꽃생산 및 도시녹지 예초, 제초, 전정 사계절 꽃 경관 조성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1,01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1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가로수, 가로화단 및 녹지대 정비, 꽃 경관 조성, 코스모스 꽃길을 위한 사업비와 단야의 꽃밭 조성 및 벽골제 꽃 경관 조성사업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5,013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에 1억원, 두 번째, 가로화단 및 녹지대 예초, 제초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세 번째, 도심권 화분 내 꽃 조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에 5,000만원, 네 번째, 도심권 내 벽골제 가로등 화분 꽃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 다섯 번째,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여섯 번째, 벽골제 일원 단야의 꽃밭 조성 및 벽골제 꽃 경관 조성사업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수 등 관리 인력을 조성했던 기존 차량을 교체 구입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업무처리 효율성 높이고자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및 도로구역 내 경관 보전과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원, 총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하단 새만금유역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새만금유역권 내 식재 등 수목 생육 환경개선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풀베기,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 야영장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 총 7,000만원을 증액한 4억 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보조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재해지역 신속한 복구 및 경관 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82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등·하굣길 가로변 녹지조성으로 안전한 미세먼지 없는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 도입에 따른 지불금으로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운영입니다. 운영비 등을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표고버섯 재배시설, 재해예방시설 보안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보전금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장 대응인력 통합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1억 6,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림 재난대응의 원활한 순찰, 점검을 위한 임차료 및 유류비 등으로 8,766만 9,000원, 장비 등 구입재료비 2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고사목 제거 및 방제작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1억 8,03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6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830만원을 편성,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950만 3,000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입니다. 본 용역은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모악산 주요 탐방로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원, 도립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한 3억 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절차 이행 중이며 총 4필지의 토지 중 1필지는 12월 중 토지매입비 집행 예정이며 나머지 3필지는 협의 진행 중으로 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 8,169만 2,000원과 공원조성 사업비 1억 2,506만 5,000원 총 3억 7,065만 7,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만경 1경 낙조전망대 일원에 새만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천점용 허가 협의사항 이행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9억 4,07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악관광지 설계용역비 총 12억원 중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왜 산림녹지과는 신규 예산을 세우면서 자세한 설명들을 안 하시네요. 단야의 꽃밭 조성 1년에 1억원씩 올라가 버려요. 작년에 요구했던 게 4억원인데 삭감했고 올해 왜 1억원이 추가로 올랐어요?

현재,

그냥 이렇게 말로 1억원 올려버리면 돼요? 생각한 대로?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가져와 줘야 예산을 세워주지. 대충 해와서 설명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계수조정 전에 갖고 와요. 1년에 1억원 올려버리니까 너무 쉽게 올리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가 친환경 산악관광지 시범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6억원 전체 명시이월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차분인 거예요? 실시설계?

전체 설계분입니다.

전체 설계분이여? 그럼 이번에 26년 예산으로 올라온 건 뭐예요?

그게 25년도에,

이것도 똑같이 6억원인데?

전체 12억원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2억원이라는 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늦게 했으니까 6억원 세웠는데 전체 12억원 중에서 처음에 6억원 편성된 것이 이월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기본 실시설계 용역까지 12억원?

예, 맞습니다.

그럼 준공시기가 10월인데 10월이면 다 끝나요?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한다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꾸 변경되면 사업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처음부터 의견수렴을 잘해서 원하는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금산사 옆에 숲 나무들이 화재가 났을 때 전파 그런 위험성에 강한 수종이에요?

현재 거기에 있는 수종들은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소나무가 인화물질에 강한데 사찰 주변에는 소나무들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뭐라 그래요? 낙엽수라고 하나, 이파리 많은 거 그런 거 많이 쌓여있지 않아요?

현재 참나무류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참나무류? 불나면 그것도 잘 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산림녹지과는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사나 청룡사 주변에 자체 소방시설이 별도로 보조해서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시설이야 형식적인 거고 이거 불 한번 붙어버리면 안 돼요. 예방시설이 수종을 어떻게, 아니면 중간에 인도를 개설해서 차단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냐? 이런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는 화재 대비한 계획 전혀 없죠?

현재는 감시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거는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사 주변은 정말 중요한 데잖아요.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불이 전파됐을 때 끊어낼 수 있는 구상을 용역에서 한번 해주셔야 돼. 거기는 정말 중요한 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거기 불나면 답 없어요. 물 뿌려서 될 거 같으면 말을 안 하지. 한번 불나버리면 물 뿌려서 될 문제가 아니야. 시간 날 때 용역 한번 해서 구체적으로, 저기 안전재난과장님도 계신데 같이 협업해서 예방 계획을 세우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 없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해야 한다니까, 문화재는 소방 맨 이거 물 뿌리는 거고. 그거 한번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계속비 이월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95억 5,5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7,84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상황실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행사 지원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보조입니다. 시민안전 보험 가입을 위한 시민안전 보험료 1억 1,00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67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작전용 장비유지보수 등으로 9,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보조입니다. 사이버교육 경비, 소집단 훈련,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민방위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1,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민방위 실기교육 지원 보조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지원으로 2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3쪽 산업안전보건활동입니다. 산업보건관리업무 용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비 등 7건에 대해 사무관리비 7,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김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사회재난대비 훈련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로 침수흔적도 작성에 5,000만원을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6,724만원을 편성하여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 2,200만원,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청소용역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강우 시 통수능력 부족,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인 봉서지구는 4억원, 춘화지구 9억원, 당월2지구는 4억원, 마산1지구는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26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5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4억원, 하도준설 3억원, 제방포장 2억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시설비입니다. 마교천 정비사업 2공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소하천정비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하천 유지관리, 풀베기, 준설, 제방 보수 등을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용암천 시설비입니다. 용암천 월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381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용암천 2.6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6,2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 77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7,854만 4,000원이고 26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8,794만원입니다. 78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전년대비 총액이 15억 1,860만 4,000원 감소한 66억 9,994만원입니다. 전입금 6억 6,272만 9,000원 도비보조금 6억 5,600만원, 예치금 회수 51억 7,854만 4,000원, 예상 이자수입이 2억 26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 증가했고 예탁금은 30억원이 증가했고 예치금은 48억 3,06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9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억 8,900만원과 보조금 6억 5,600만원, 예치금 회수 51억 7,853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722만 9,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66억 9,994만원입니다. 80쪽 지출계획으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5억원, 관내 비상호출 긴급시스템 설치사업 2억원, 26년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 3억원, 26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 26년 재단꾸러미 지원사업 1,200만원, 예치금 23억 8,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내부거래 지출로 예탁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년 명시이월·계속비 이월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총 25건 296억 9,975만 3,000원 중 예방복구 관리에 13건 214억 9,32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하천관리에 12건 82억 65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22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차 추진 3건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봉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5억 181만 2,000원, 춘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6억 9,599만 4,000원, 마산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303만원,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59억 3,682만 5,000원, 오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9억 8,560만원, 이어서 2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용암천 월봉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8월 착공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이월액 4억 6,000만원을 계속비 사업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도로 열선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도로 열선은 시청 뒷길에 내려갈 때 겨울에 열선을,

시청 뒷길?

예, 눈이 다 녹잖아요. 그런 부분을 선암저수지 오르막 도로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산공원은 해요?

구산공원은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들부터 해야지. 시청부터 하고 있어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정말 위험하던데,

기존에 두 군데가 김제역 가교 내리막 도로하고요. 지평선산단 교차로 그쪽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구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시청하는 것 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네들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청 직원분들이 열심히 쓸면 되지만 거긴 쓸 사람도 없어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는 안타깝더라고요. 넘어지는 분도 실제 많이 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제역지구가 내년에 싹 끝나죠?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만도 53억원 쓰는데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유수지 쪽에 작업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유수지 작업이 거의 마무리 지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관로 부분만 남는 것인데요.

관로만 남는다고?

예, 내년에 마무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꼭 하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보니까 안전재난과가 명시이월 금액도 제일 많아. 물론 계속사업이 많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한 5년 하는 예산들은 계속사업으로 세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재난과가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많아. 이게 의무적립으로 해야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세 100분의 1 그러니까 1%를 매년 적립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한 700억원 내외거든. 보통세가 670억원 정도 돼. 매년 1% 의무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이거는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30억원을 예탁시키는데 단지 맡겨가지고 예탁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거지. 이 돈을 우리가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없죠. 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속 전출을 시키길래 내가 많이 넣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게 우리가 현재 의무적립 비율이면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게 20 몇 년도에 의무적으로 완전 저기됐지? 23년인가 몇 년부터 그랬지? 의무적립하는 것을 강하게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실은 의무적립 비율도 못 맞춰요. 돈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의무적립도 안 맞춘 지자체가 많다고. 그런데 우리는 꼬박꼬박 맞추고 예산이 너무 많아. 지금 26년도를 보면 전체가 얼마여, 적립하는 총 기금이 얼마여? 전체가 얼마지? 26년 말 조성액이 73억 8,700만원. 총 조성 규모가?

예.

저는 그래요. 기금으로 넣어놔서 이자 몇 푼 저기하자고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거든. 현재 우리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기금이 어느 정도 돼요?

매년 1% 해서 이번에도 6억 3,800만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 데나 못 쓰는 기금인데,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쓸 수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부분을 기금 예산에다가 편성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금만 계속 쌓이면 아무 때나 못쓰는데 다른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지 다른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적립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의무는 맞춰야겠지 그런데 너무 재난관리기금에 몰빵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전부터 몰빵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만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금 사용을 거의 않더만요. 도비가 오니까,

도비가 오는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자체사업으로도 집행할 부분을 기금사업에서,

그러니까 기금사업에서 쓰라고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지 말고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놔요. 이자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3% 정도,

그 정도 돼서 돈을 갖다가 완전 사장시키는 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할 사업들을 기금에서 하라고 목적에 맞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는 하되 여기에서 도비 오는 거는 도비대로 매칭해서 사업하고 재난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기금에서 빼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그렇게 해야지 돈을 몽땅 넣어놓고 뭐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도 수정 가능하지요? 변경 가능하지요?

기금이요?

아까 얘기한 것 열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김푸름 주무관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시민부터 해야지 시청부터 합니까?

위치 말씀이시죠?

위치 변경 가능하잖아요. 부기해서 위치 변경하려면 수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별도로,

3석님! 수정 가능해요? 기금도 가능하잖아요. 수정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들부터 한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시청은 젊은 사람 빗자루질 할 사람 많아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세울 수도 없잖아요. 이번 가버리면 1년 가버리잖아요. 시청은 젊은 사람 많잖아요. 쓸 사람, 내년에 해도 되고 이거 변경하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사시는 분들 여기 올라오다가 열선 깔려있으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화딱지 나지 제가 봐도 화딱지 날 것 같아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석님! 들었지요? 예산팀 차석 3석,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죄송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2026년 총 예산액은 78억 3,67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8,37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중요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5쪽 중간 공공보건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보건위생 업무 등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2,9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2억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로 8,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하단 보건진료소 관리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의료기기 및 각종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사업입니다. 공보의 수가 급감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신규사업입니다. 원격진료에 필요한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대형병원과 협업하여 진료하는 형태로 인건비 보조금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상단 보건시설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회성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내외부 정비공사비로 3,500만원과 보건지소 5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5,500만원, 죽산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자동화학검사기 등 12대, 차량 6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6,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임시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비 인건비로 3,350만 7,000원과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4억 6,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회복비로 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지원금 의료 및 회복비로 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10억 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한센 정착촌 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운영비 45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상단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78만원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비로 2억 9,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중간 감염병 대응 관리사업입니다. 회충, 기피제 등 소모품 재료비로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신종감염병 예방대응 관리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대응 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1,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 재료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입니다. 심야약국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하단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진료를 위한 인건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1억 1,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식품위생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조리, 시술도구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미용실 등 조리도구 및 시술도구를 연마해 주기 위해 사무관리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인력운영비 예방접종 및 결핵 공무직 인건비로 1억 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부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33만원과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2,0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732만 3,000원 감액된 3억 3,659만 1,000원입니다. 90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및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과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금으로 7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2,6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2억 2,457만원으로 회성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 예산입니다. 2025년도 6월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월 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으며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예산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78억 9,1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19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1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하단 건강체험마당 행사추진입니다. 2026년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571만 8,000원으로 건강한 노년만들기 건강동행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462만원입니다. 833쪽입니다. 세계금연의 날 행사 등 금연부스 지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3,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전년 대비 점검 개월 수 확대로 200만원 증액하여 2,200만원, 금연캠프 운영을 위한 콜레스테롤 등 지질4종 키트 구입비 2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993만 7,000원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확대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 5,1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0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0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하단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종료에 따라 시비로 경로당 및 지역사회 방문 보건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 구입으로 1,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총 사업비 5,0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엄마되기 온맘챌린지 포함하여 행사운영비 전년 대비 452만원 증액하여 9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임산부 엽산제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하여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자격 또는 소득 기준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88만원 증액하여 2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21억 6,500만원,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세부터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사전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전년 대비 1,110만원 증액하여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진단서상 남성 불임 요인이 있지만 난임시술이 가능한 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 미지급 예탁금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5,500만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진료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8,8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건강증진사업 운영인력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21명 수당으로 4억 3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855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암 조기검진 사업 지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고 했지요?

2025년도 미지급 예탁금이 있습니다. 그 예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올해 거까지 같이 내려와서,

내시가 안 됐는데 내년 거까지 같이 내려왔다고요?

올해 미지급한 거요.

올해 미지급 한 거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주고 같이 준대요. 미지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기금이 없었나 봅니다.

기금이 없어서?

예.

내년 거까지 같이 내려왔다 그 얘기지요?

예.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확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026년도 치매재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24만 1,000원을 증액하여 30억 6,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매칭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사업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65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주요내역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등 사무관리비 8,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와 걷기행사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과 조기검진비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2,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2,316만원을 감액하여 총 4,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예방교실, 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쉼터와 치매안심마을 행사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76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마을, 쉼터, 치매가족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료비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치매가족 누리봄 카페 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56만원을 치매예방교실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9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7,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치매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와 조호물품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53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기검진 맞춤형사례관리 사업 등 사무관리비 3,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70페이지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5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6,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 야외체험 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95만원을 편성하였고 쉼터 및 치매안심마을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부분입니다. 재활보건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81만 7,000원을 감액한 4,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871페이지 자기 역량프로그램과 소모성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67만 8,000원, 재활교실, 원예치료교실 운영으로 재료비 436만원, 행사 참여자 간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262만원, 재활교실과 원예치료교실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20만원, 의료용품 구입으로 의료 및 회복비 40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사업 보조사업으로 총 9,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229만 6,000원을 홈트레이닝 운동법 교육 운동도구와 재활교구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활성 및 복지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정신건강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859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2,0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억 30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9,238만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8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3,569만 6,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1,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9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매 예방에서 가장 효과 좋은 게 뭐예요?

도에서 내려오는 기억짝꿍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 예방효과 가장 좋은 게,

333수칙이라고 금연, 절주, 운동, 독서, 건강검진 그런 예방사업들이 가장,

초기 치매환자한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경증 환자들은 쉼터 운영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교실 아니면 교재를 활용해서 하는 경증치매 어르신들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요?

예.

가족들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 가족들 자조모임이라고 해서요. 어제도 치매 지역사회협의체하면서 가족을 초대해서 그 가족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치매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보필하는지 정보교환장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치매는 예방이 최고니까 예방에 신경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