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2026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페이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정 여건 및 방향입니다. 세입에서는 내수 경기 회복과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규모의 증가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예상되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기업 실적 호조,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에 따라 이전 재원 또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지역 경제 회복 및 성장, 인구변화 대응,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지출 요소가 증가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군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기후 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와 재난·재해 상황 등으로 관광시설 운영 일수 감소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예금 금리 인하로 전년 대비 관광 입장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의 세외수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은 정부 기조에 맞게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반영하여 민생 안정 및 경제활력사업, 우리 군 맞춤 전략사업 등의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군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42% 증가한 6,205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008억 원, 특별회계는 1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탄강 송대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 및 거점 공간 조성사업, 철원 노동당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등의 관광 부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의 복지 부문,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지원과 아동 및 육아기본수당 등의 보육 부문, 동막 대대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 등의 재해·재난 부문, 출산장려금 및 자녀키움수당 지원,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등의 저출산 인구 부문, 철원사랑상품권 운영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등의 경제 부문, 갈말305호선 도로 개설,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등 건설 SOC 부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농로 보수 정비, 논농업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 부문 등 여러 재원의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70억보다 534억 원 증가한 6,2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1억 원이 증가한 6,008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원 증가한 1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 증가한 256억 원, 세외수입은 1.13% 감소한 431억 원, 지방교부세는 5.48% 증가한 2,99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2.22% 증가한 11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1.03% 증가한 2,06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6.25% 증가한 3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2% 증가한 902억 원, 물건비는 2.27% 증가한 507억 원, 경상이전비는 2.217% 증가한 2,348억 원, 자본지출은 20.79% 증가한 2,226억 원, 내부거래는 86.79% 증가한 4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6.13% 증가한 7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7페이지에서 8페이지 2026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자체사업 15억 원 이상 22건, 9페이지 보조사업 30억 이상 18건에 대한 현황은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9개 기금에 대한 전년 대비 9.64%가 증가한 686억 원으로 기금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09억 원,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18억 원,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에 5억 원, 철원군 자활기금에 5억 원,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에 18억 원,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에 8억 원,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 원,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에 2억 원, 철원군 고향사랑기금에 14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68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2026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을 철원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도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권역별 테마관광 사업과 안정적인 농축산업의 육성·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탄탄한 철원 경제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 등 더 웃고 더 행복한 희망 철원 조성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491억 4,326만 3,000원을 증액한 6,007억 9,3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7억 4,555만 3,000원을 증액한 256억 3,4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수입은 개인분 1억 5,100만 원 등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 31억 1,985만 원 등 46억 4,9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3억 6,500만 원 등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1단계 재정분권 전환사업 보전분 20억 2,000만 원 등 5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분 9억 1,0045만 원 등 46억 8,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입장료 수입 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총 34억 2,647만 3,000원을 감액한 322억 6,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43억 2,755만 3,000원을 감액하여 233억 7,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건설도시과 국유재산 사용료 등 10개 부서에서 4억 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건설도시과 도로 사용료 2,100만 원, 안전총괄과 하천 사용료 1,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13억 6,867만 9,000원, 관광정책실 한탄강 관광시설 입장료 46억 원 등 입장료 수입 90억 120만 원을, 주차 요금 수입 2억 1,560만 원, 관광정책실 소이산 모노레일 탑승료 7억 7,000만 원 등 기타 사용료로 31억 8,679만 3,000원을 합산하여 총 15개 부서에서 138억 3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먼저 민원허가과 등 증치 수입으로 1억 4,399만 3,000원, 청정환경과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9억 7,491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억 800만 원, 보건소의 보건의료 수수료 7억 8,360만 1,000원, 민원허가과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로 8,612만 2,000원을 합산하여 총 14개 부서에서 20억 9,6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입으로 농업유통과 및 농업기술과의 사업장 생산 수입 4,600만 원과 안전총괄과의 신철원 공영터미널 매표 수입 등 기타 사업 수입으로 5억 3,160만 원을 합산하여 3개 부서에서 5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민원허가과 농지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등 3개 부서에서 5억 5,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5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9억 5,523만 원을 증액한 7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61억 원 등 합계 6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5,415만 원을 감액한 4억 4,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주민생활지원실 차량 관련 과태료 등 12개 부서에서 2억 7,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회계지적과 개발 부담금 등 3개 부서에서 1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55억 6,948만 4,000원을 증액한 2,995억 3,9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2,737억 4,162만 3,000원, 부동산교부세로 190억 9,771만 8,000원 등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60억 6,948만 4,000원을 증액한 합계 2,928억 3,9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관광정책실 철원 역사마을 프로젝트 29억 원 등 3개 부서에서 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209억 1,457만 8,000원을 증액한 2,030억 1,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1,558억 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관광정책실 지질공원 국내외 교류사업 등 23개 부서에서 177개 사업에 대하여 910억 1,8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정책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 등 16개 부서에서 93개 사업에 대하여 364억 6,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11개 부서에서 88개 사업에 대하여 283억 2,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관광정책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철원 노동당사 사업 등 22개 부서에서 554개 사업에 대하여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0억 2,402만 6,000원을 증액한 472억 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93억 4,012만 1,000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33억 4,012만 1,000원을 증액한 총 293억 4,5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4쪽을 보시면요, 실장님! 입장료 수입이 한 34억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는 표현도 하지만 이 34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페이지 3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습니까, 예상이 됐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눈에 띄는 데이터에 의해서 사실은 감소한 게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년 대비 같거나 증액을 하게 되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뻔히 보이시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과다 예산 잡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좀 줄여놓고요. 사실은 25년도 올해는 주말이라든지 또 꽃밭 관련해서도 주말에 비들이 많이 오고 또 날씨 일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도 어떻게 보면 유행을 타다 보니까 저희 철원이 잘되다 보면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26년도 예산에는 관광객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감해서 잡았고요. 내년에 또 활성화가 돼서 관광객 수입이라든지 여러 증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가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다 동의를 하지만 단순히 수치가 준다고 예산을 감소하기보다, 어차피 정량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녁 미디어 파사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뭔가 콘텐츠를 더 개발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이 10년 동안 기반시설은 거의 완공이 다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은하수교에 다리 2개 놓는 것 외에는 거의 시설 투자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종 비슷한 게 많이 생겼지만 여기서 뭔가 콘텐츠를 개발하셔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셔서…… 이게 단지 흐름이 떨어져서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관광객 감소 추이에 맞추어서 관광실이든 해서 각종 기반시설 콘텐츠 사업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가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아무리 저희 관내에 많은 걸 갖추었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종 방송이라든지 SNS 또 유튜브 인플루언서 활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관광객 증가 및 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주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1,924만 4,000원이 증액된 118억 8,7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및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2억 6,862만 원을, 평가 관리 추진을 위해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원 활동 지원, 의원 상해 부담금 3,600만 원,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2억 3,500만 원,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획정책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890만 원을, 군정 홍보 기획 지원 등 군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해 4억 7,200만 원을, 군정 홍보 활동 지원에 5억 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간 운영비로 1억 7,814만 원을……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조기획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40만 원,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6억 5,000만 원, 홍보마케팅 운영 지원비로 300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에 9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홍보마케팅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72만 원을, 생산적인 감사 행정 수행에 7,418만 원을, 감사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로 2억 1,596만 원을, 납세자 보호관 및 공직자 윤리 제도 운영을 위해 498만 원을, 법무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04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체계 구축에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해 1억 7,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지원을 위한 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5,000만 원을, 예산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68만 원을,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65억 원을,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상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들한테 정책이 선정되거나 이럴 경우에 포상하는 그런 금액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 부서들의 경우에는 근거 조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그냥 포상 조례를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포상 조례를 잘 살펴보면 너무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고 특히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우수 부서 같은 경우 그 우수 부서에 대한 평가나 우수 제안을 하는 직원들의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도 한번 이번을 계기로 포상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한다든가 구체성을 띠고서 예산을 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303-01이나 301-14 같은 경우는 법과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관련 법 조항이라든지 그거에 맞게 조례에 편성해서 변경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근거에도 꼭 포상 조례를 바탕으로 했어도 포상 조례를 담을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어떤 조례를 근거로 줬는지 알 수 있게……

네,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침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27페이지인데요.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거기에 저희 홍보대사 초청 행사로 200만 원씩 5회, 28페이지에 세워놨는데 홍보대사 관련해서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홍보대사 홍보활동에 대해서 제2차 정례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홍보대사 홍보활동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없으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그래도 200만 원씩이라도 5번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잘 안 됐던 것은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저희가 지금 세 분의 홍보대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세 분 중에 이자연 회장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일본인 한 분하고 김계란 씨 이렇게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은 두 분은 연락이 좀 안 돼서 저희가 아직까지 해촉에 관련된 사항을 절차는 밟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연 가수협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태봉제라든지 그런 행사에 초청이 되시면 오셔서 행사를 참여해 주시는데 나머지 두 분은…… 사실 한 분은 일본으로 귀국하셔서 이제 활동을 안 하신다 그러시고 김계란 그분도 자기 사업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홍보대사 정리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저희 지역의 홍보활동을 가장 활발히 해주실…… 유명인도 좋지만 기왕이면 활발히 해주실 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 활동을 살펴보고 해촉하실 분은 해촉을 하고 가급적이면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절차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 해촉에 관련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홍보대사는 유명도가 있어서 최소한 철원군의 홍보대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분을 가급적이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예비비 관련된 건데요. 25년도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의 대략적으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비비는 일단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평상시대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환매권 관련해서 그래서 사용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예비비를 또 안 갖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비비 편성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은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 10억씩 다 증액을 했길래, 혹시 예비비 지출이 올해는 예산 대비 지출 금액 정도가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많이 썼는지……

다 소진할 정도로 쓰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평년도에 비하면 많이 소진했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서류를 갖고 와 있는데, 이 안에 있기는 한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법정 소송 문제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비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이 계속 매년 세워놓은 것 대비 금액이 많이 소진되지 않음에도 증액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에서…… 저희가 올해는 일단은 31억 원 정도 지금 지출을 했고요.

2개 다 합쳐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23억 원, 23년도에는 31억 원 정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45억 갖고 있다가 이번에 20억 증액해서 10억, 10억씩 65억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괜찮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하되 그래도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도 있을 텐데 그런 예산들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주면서 예비비가 편성이 돼야지……

예비비는 특이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 확행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너무 많은 예산편성하면서 정작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 삭감되거나 이런 일 없게끔 예산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쪽, 국제 교류 활성화 지금 총 2억 3,500으로 편성돼 있는데 국제 교류 활성화 국외업무여비로 5회가 돼 있고 또 베트남 동탑성 1회, 국제 교류 우즈베키스탄 초청 2회 그다음에 네팔 2회, 총 5회로 돼 있는데 이건 내년도의 어떤 계획이나 그렇게 의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사실은 부기에 의해서 지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놓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어느 의미에서는 풀여비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네팔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위원님들과 함께 다녀도 오시고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국제 교류의 연장선에서 하고는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스페인에도 지금 다녀오셔서 UN WTO에 관련된 관광도시에 관련된 사항도 추진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목의 의미보다는 어쨌든 여비에 대한 풀여비에 대한 성격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서 이건 자료로 좀 추가로……

아직까지 내년에 대한 세부계획서는 수립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추진에 의해서 예산을 했고 내년에는 연초에 국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그때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억 3,500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김익수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입니다. 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9억 6,36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5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관광 홍보 강화입니다. 관광 홍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302만 원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협업 관광 콘텐츠 관광상품 구축입니다. 스탬프투어 및 철원 시티투어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하단부터 3쪽 상단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보수를 위해 3,2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획팀 단위사업 운영경비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절경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 인건비 9억 1,8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사업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7,490만 원, 삼부연폭포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17억 5,000만 원, 관광개발팀 단위사업 운영경비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역사공원 태봉국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 12억 8,791만 4,000원, 일반운영비 8억 9,478만 8,000원, 여비 및 재료비 1,300만 원, 일반보전금 5억 4,050만 4,000원, 철원역사문화공원 상설공연 운영 2억 8,000만 원, 시설비 7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 21억 6,000만 원, 고석정 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 3,800만 원, 학마을 생태탐방로 명소화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거점 공간 조성 부지 매입비 60억 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철원 노동당사 16억 원, 국내 및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사업 2억 원, 글로벌 관광 콘텐츠 구축사업 3억 원, 철원 노동당사 주변 종합정비사업 15억 원, 철원역사문화공원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쪽입니다. 철원 역사마을 프로젝트 34억 4,000만 원,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11억 9,080만 원, 태봉제 일반운영비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위탁사업비 등 9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쪽 하단부터 11쪽 상단까지,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5억 3,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쪽 하단부터 12쪽 상단입니다. 테마 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위탁사업비, 시설비로 4억 260만 4,000원, 축제지원팀 단위사업 운영경비 640만 원, 지질공원 국내외 교류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쪽 하단부터 13쪽입니다.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4억 8,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쪽 하단부터 14쪽 상단까지, 지질공원 주민협의체 및 협력업체 활성화 지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81억 5,7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관광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3,42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원,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쪽 하단부터 18쪽 상단까지, DMZ 생태평화공원 운영에 4억 2,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쪽부터 19쪽입니다. 유곡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억 2,010만 2,000원을, 잠곡리 수채화길 관리 및 운영에 인건비 2,938만 5,000원, 화강관리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정책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1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16건입니다. 철원 야간관광 기반 환경 조성사업 외 12건은 변경사항이 없어 제출한 계속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3쪽입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연차별 배분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4쪽입니다. 철원 역사마을 프로젝트는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정책실 소관 2026년 당초 예산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30페이지 되겠어요. 소이산 지하벙커 운영 장비 구입인데, 안전 장비 운반차라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된 모델인지? 사업 설명 30페이지…… 21페이지 철원역사공원, 안전 장비 운반차 1식을 구입하시는데 어느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디자인, 모델인지 그게……

잠시만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벙커 현장도 갔다 왔어요, 위원들이 작년에. 그러면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그 밑에 바로, 역사공원 태봉열차 제작하는 것. 그 부분은 1식, 하나 또 제작을 하시는데 기존 것하고 유사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시나요?

디자인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타고 궁예성을 갔었잖아요. 이게 높아서 키 큰 나도 올라타기가 힘들더라고. 좀 불편하시거나 어르신들은 타기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이 공간들이 좀 협소해요. 그리고 디자인이 좀 촌스럽지 않냐. 그래서 이왕 제작하면 산뜻하고 그다음에 안전 유지로 해서 어르신들도 쉽게 탈 수 있는 부분을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냐, 나는 그게 좀…… 지금 기존 것은 불편해요. 타 보셨죠?

네, 타 봤습니다. 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번 태봉열차 제작은 주요는 장애인 및 노약자, 사회적약자에 대한 탑승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태봉열차보다는 좀 변형을 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존 것은 너무 불편해요, 그게.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관련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인데 이거 전에 담당 팀장님 바뀌기 전에 철원에서 연천으로 넘어가는 곳에 지금 철원 9경이라고 해서 표지판이 엄청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있어서 그때 이거 보수하기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혹시 그 해당 사업지가 여기 안에 편성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 대상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 말씀이시죠?

네.

그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거기가 강원도랑 경기도로 넘어가는 곳이고 위치상 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필히 보수하실 때 이거를 설치를 계속해야 되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꼭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사업 관리 관련해서 먼저…… 17페이지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홍보용 현수막 제작 1,500만 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단가랑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현수막 제작을?

저희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할 때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주민 설명회라든가 뭐 할 때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바깥에 공공용 현수막을 게첨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씩 10개소 세워놨는데 이 10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가 8억 5,000만 원이고 공간 조성 비용으로 7억이 세워져 있는데―1식으로―내용 보면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드나요, 비용이?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삼부연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보면 동선이 비가 올 때는 다니기가 어려워서 간단한 인도교 출렁다리 정도, 예를 들면 간단한 인도교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교량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한 7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별개로 차량이 이동하는 것들까지 다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저희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월교가 있습니다.

세월교 하나 있죠.

세월교를 개·보수를 좀 할 겁니다.

그거 개·보수하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간단한 교량 같은 것 정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상류 부분에 그쪽 연결되는 징검다리 있는 부분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까지 포함돼 있다는 거죠?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떤 금액을 가지고 하는지 조금 판단이 안 돼서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실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 예산도 보고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현수막 제작 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본 단가가 다 설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부서마다 현수막 제작 비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렇게 1식으로 세워져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한 장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놓은 것들도 있어서 이건 한번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뒤에 그다음에 단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금액 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제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쓰레기봉투 단가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단가하고 맞지 않는 금액이 편성돼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부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관광실 같은 경우는 100L짜리 봉투가 없음에도 100L로 해서 3,000원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75L가 한 1,338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건데, 금액 자체는 소액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단가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해서 단가에 맞게끔 금액 조정 전체적으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그게 그 리터짜리라든지 규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1식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각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실·과·소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데 사실 현수막 단가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물품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예산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매년 세워지는 예산에 금액만 조정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금액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관련한 예산인데요. 궁예왕 역사공원 시설물 보강 및 개선사업으로 1억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계속비사업조서 보니까 25년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1억 원을 더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를 세워서 그 잔액을 사용하고자 1년 넘긴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도 안 심어져 있는 부분도 많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광객 수요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끔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그냥 관광객들에게 시범적으로 개장한 거고 실질적으로 준공은 다 안 끝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속비사업도 이만큼 남아 있고 그리고 아직 개장한 지 1년…… 개장도 아직, 사실상 준공해서 확정해서 개장한 것도 아닌 시설이 이렇게 시설비 개·보수 비용이 1억 원가량 벌써부터 편성이 된다는 게 과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계속비가 또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1억 원씩 편성할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 정산하게 되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잔액을 거기다 투자를 마저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면적 대비 식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무것도 식재 안 돼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손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준공하고 관계없이 추가로 좀 더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지 시설이 망가져서 보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장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태봉열차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제작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2대 가지고, 1호 차, 2호 차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번씩 운영을 해서 4번을 운영을 하는데 차가 1대가 망가지면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차들도 없고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약자가 오셨을 때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예비 열차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다 충족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제작한 게 다시 수리가 가능한지는……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네. 그래서 기존 열차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추가 태봉열차 1대를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약자에 배려할 수 있게끔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운영계획에 따라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는 탈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향후에 제작할 때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다양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37페이지에 송대소 세계지질공원 거점 공간 조성 관련해서 1식으로 60억 세워놓으셨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랑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니까 위탁사업을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임차 비용을 또 별도로 세워놓더라고요. 그건 부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합니까?

예비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위탁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위탁비를 교부를 해주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직접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렇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도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기존 예산에 편성할 법도 한데 그런 예산의 편성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냥 임차비로 세워 놓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업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반증이 되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이번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시행을 한 거지 내년도, 2026년도만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업 평가를 하거나 위탁사업을 줄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오히려 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되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야지 위탁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매번 이렇게 별도로 행사 물품 임차 비용을 계속 세워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위탁하는 의미도 많이 퇴색이 되고 부서에서 업무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단에 우리가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진짜 위탁사업을 제대로 해서 평가를 해서 증액해 줄 수 있는 건 증액을 하면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어야지 매번 예산서나 지출되는 비용의 증감만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도 향후로…… 전반적으로 관광 부서 예산들이 다 그렇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아 놓는 건 아닌지,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 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8쪽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지금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데 한 520만 원 정도 세우셨거든요. 8쪽 보고 계시죠?

네.

그 내용에 보시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영문이 있고 중문, 일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카운트대로 보자 그러면 지금 영어권 분들이 제일 많이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활용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책자 만들 때 활용 많이 하는 언어부터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문이 제일 많이 오고 많이 들고 그다음에 중문, 일문 이렇게 지금 같이……

그러면 그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만들다 보면 필요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배부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영문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중문, 일본어보다는 1,000부를 더 많이 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영문 3,000부, 중어·일어 해서 2,000부씩 나오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철원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그거 카운트하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입장할 때 외국인 관광객들 카운트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이게 정확한 카운트는 안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 우르르 오면 외국인이나 총론적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정확한 숫자는 카운트가 100% 된다라고……

보면 외국인은 그냥 영어권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또 문화 교류를, 국제 교류를 하는 나라가 세 군데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그리고 또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국제 교류가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겠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혹시? 향후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구두로 설명하는 거랑…… 이게 콘텐츠거든요. 제작한 이 지도가 그냥 단순하게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콘텐츠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제 교류인데 단순하게 그분들한테 립 서비스, 안내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충분히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문 좀 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 교류를 시작했는데 관광안내지도가 국제 교류 공식적으로 한 나라 말고 그게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주문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관광지 비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로 어떤 쪽으로 비치를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우리 관광지 입장하는 부분……

우리 관내인가요?

네, 관내도 있고 관외도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놓고……

그 팁을 한번 드릴게요. 관외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관외 외국인 많이 모이는 호텔들이 있어요, 특정 호텔들이. 그런데 저도 많이 가보면 DMZ 투어라는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DMZ인데 그런데 그게 거의 다 파주예요. 우리 철원…… 그런데 제가 데스크한테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 것도 갖다 주면 비치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호텔 리스트가 좀 있어요. 나중에라도 좀 드릴 테니까 그런 곳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감수 같은 것 어떻게 하죠? 영어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번역을 하는데 번역 감수는 전문가들이 붙나요?

아직까지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원래 하던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국제 교류 관련 때문에 새로 추가로 만든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수를 필히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엉뚱한 단어 하나가 진짜 격을 확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수는 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외국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아까 우리가 총론적으로 입장 수익이 떨어진다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자꾸 모여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그거 진행사항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팔이나 우즈베키스탄, 추후로 제작되는 것은 서류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만들 때……

계획을 세우셔서……

네,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정책실 총예산이 거의 39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5억이에요, 315억. 거의 80% 차지하고 있고 또 전 부서를 통으로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만 빼놓고 비율은 아마 두 번째고 금액은 아마 군비 차지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철원군이 관광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답변은 기감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이다은 위원이 지적했듯이 각종 사업이 통틀어서 식 이렇게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물품구입비도 그렇고 대부분 다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고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좀 높고 좀 큰 금액은 별도로 산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서에 1식을 다 풀어서 드릴 수는 없어서 사실 1식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부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당초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사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위원님들께 드리기는 또 내용이 방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고 그리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예산안 설명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1식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된 것만큼은 풀어서 이해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설명서 29쪽, 철원역사문화공원 상설공연 운영에서 2억 8,000만 원이 새로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산출 내역이라든가 어떻게 자세한 건 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철원 시티투어 운영이 있는데,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시티투어는 아닐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계획이신 건지 한번 여쭤보는……

시티투어는 올 하반기에 야간관광, 저희가 역사문화공원에서 노동당사 미디어아트 사업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야간관광이라든가 그동안 시티투어를 안 했었는데 시티투어를 통해서 주간관광도 추진을 하고 야간관광도 추진을 해서 버스투어를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거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내로 왔을 때 관광객들의 어떤 니즈가 뭐가 있어야지 될 텐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관광객 모집을 해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관광지를 돌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식사 장소는 항상 전통시장에 내려드려요. 그래서 자유 시간을 줘서 식사하고 다시 모이게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동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거점을 어쨌든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티투어 개념이 아니고 관광객이 왔을 때의 관광객 숫자를 조금 지역에 분산시킬 수 있는…… 저희는 관광지 주위로만 굉장히 상권이 강하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쓴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광 관련돼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41페이지랑 그다음에 43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강원도 창조혁신센터랑 협력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활성화 사업은 일단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바운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관광 콘텐츠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비사업…… 이게 매칭 사업인데 저희는 군비만 표현하다 보니까 사업비 표현을 3억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강원도청에도 1억 6,000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창조혁신센터에서도 1억 8,000, 6억 4,000을 가지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협력사업으로 소상공인 위주로…… 그때 여기저기 인 철원 페스티벌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와서 실증사업할 수 있는,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자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철원군 여행업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철원군에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있나 봐요. 한 14개 업소가 있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증사업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 이게 진짜 운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도 하고 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43페이지에 글로벌 관광 콘텐츠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관광이라고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든 유치하는 데의 콘텐츠를 개발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항이 나타나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예산이 들어갈 때. 물론 강원창조혁신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겠는데 단지 굿즈나 이런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저희 지역에 왔을 때에 다른 지역 대비 정말 유니크하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축사업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로 다시 넘어갈 건데요. 철원역사문화공원 상설공연 운영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거 운영은 어떻게 지금, 보조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이거를 문화재단으로 넘겼다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작년까지는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급하고 수요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사람이 많이 올 때 바로바로 공급도 돼서 공연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부분, 시간적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요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수요가 많을 때 공연도 하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 본 거고요. 만약에 다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하셨다가 넘어가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조금 더 살려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있어 보여서요. 그거는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의 철원 역사마을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번성했던 철원읍을 재현하는 지금 100억짜리 사업은 그 평화빌리지 사업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얼음창고, 농산물검사소 이런 근현대적인 건물을 재현하는 사업이 되겠고……

과거에 드라마 세트장에다가 지금 하는 사업……

그 사업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2단계 인구소멸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야외 공연장 건립을 하는 겁니다. 철원예술단에서 공연하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야외 공연 조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새로운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빌리지 사업하고 연동해서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역사문화공원 내에.

이거는 저도 여러 번 야외 공연장이 좀 필요해 보인다…… 기능성이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거기는 조형물이 있는 자리지 예술단이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술단이 역량을 잘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으로 잘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시겠네요?

네, 내년부터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공공 건축계획 용역 발주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를 추진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걸립니까, 이게? 28년까지……

아무래도 행정절차가 실제로 해보면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걸리고 공사하는 데 한 1년 반 해서 한 3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화빌리지 사업할 때도 그 안에 구성되는 뭐 있었잖아요. 원시당인가 그것도 들어가고 농산물검사소도 들어가고……

네,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재현하면서 공간이 남으니까 그 공간 중에 일정 부분을 공연장으로 한다라는 계획도 있었는데 그거랑은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 1단계 사업이 평화빌리지 사업 100억짜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산물검사소 이런 역사적인, 예전에 있었던 건물을 거기다 옮겨 놓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주문하신 사항, 야외 공연장 조성이라든가 역사문화체험관 건립 이런 것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부군수님께 질문 하나만……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역사문화공원이 굉장히 테마파크 형식 같은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형물도 짓고 솔직히 기반 시설적으로 이제 완성은 돼 가지만 결국에는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위치도 다 선정이 돼 있고 뭐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설계도까지도 아카이브화 돼 있어서 다 얼마든지 복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 미래에 철원의 그 공간들이 현실적으로 진짜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도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준비해서 역사적인 검증이 되는 진짜 자료로 만들어지는 공간도 고민했으면 어떨까, 이거는 관광정책실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유산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과 계속비, 의료기금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26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억 8,503만 2,000원이 증액된 1,140억 4,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8억 2,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쪽입니다. 철원군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9억 1,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 참여 및 개최 등을 위하여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에 7,5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입니다.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재활 지원에 43억 9,6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4,055만 4,000원, 재해 구호에 39만 6,000원, 민간 협력 지원에 1억 9,38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1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193만 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3억 920만 원,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28억 2,67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에 89억 6,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운영 등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에 23억 9,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과 23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1억 2,659만 1,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7억 4,661만 원…… 다음, 25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기반 구축에 7억 9,0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장수수당 지급 등 노후 생활 지원 강화에 427억 5,0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92억 6,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재가 노인 식사 지원사업에 재가 노인 복지 증진에 8억 3,175만 원…… 다음 3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노인 여가 및 사회 참여 지원에 21억 1,526만 1,000원…… 다음, 38쪽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지원 등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 여가복지 증진에 8억 1,48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에 43억 3,776만 9,000원…… 다음, 41쪽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 활성화에 722만 원,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위 향상에 2억 1,9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5억 6,977만 2,000원, 44쪽 여성 권익 증진에 2억 4,246만 3,000원…… 다음 4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6억 8,06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어린이집 저소득층 입학 준비금 등 보육료 지원에 99억 7,015만 8,000원…… 51쪽입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보육 여건 개선 지원에 40억 5,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육성에 3억 4,3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0쪽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에 4억 4,599만 2,000원, 아동수당 지급 등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98억 7,06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24억 5,666만 원을…… 70쪽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3억 6,1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5억 5,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7,397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에 4억 5,8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총사업비 31억 원인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과…… 18쪽입니다. 총사업비 367억 9,200만 원인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5억 3,2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5억 3,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총 4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 34쪽,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1,428만 1,000원의 이자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에 1,400만 원을 집행하여 2006년도 말 기준 5억 3,918만 2,000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42쪽, 철원군 자활기금입니다. 철원군 자활기금은 201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1,543만 3,000원의 이자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신축 자활센터 내 취사장 설비 등 구축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6년도 말 기준 2억 8,708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5,173만 4,000원의 이자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여가 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6년도 말 기준 18억 6,228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은 200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2,241만 9,000원의 이자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 양성평등 복지 증진사업에 2,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6년도 말 기준 8억 4,865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페이지로 말해 드릴게요. 2페이지, 3페이지 등등이 같은 맥락이죠,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것 지급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2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외래하고 입원에 대해 발생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죠? 수술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네?

수술, 수술. 입원해서 수술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지원 기준이 안 된다?

수술까지는 아닌데……

지원 기준이 안 된다?

네, 외래하고 입원에 대해서……

사업명이 너무 많아서 페이지 넘기기도 힘드네. 그러면 사업 설명 11페이지 되겠어요. 장애인연금 지급인데, 지금 보면 여기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작년도 대비? 그래서 이게 몇 명인지 나온 게 있나요, 수혜자가? 연금 지급……

저희가 지금 5,3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기는 한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총 대상이 올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365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 예산 대비다 보니까 올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 365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네, 알았고요. 그러면 114페이지, 철원군 보훈수당 지원 관련인데 아주 짧고 굵게만 물어볼게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 보면 1억 1,500, 그렇죠? 꽤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자료로 세부 상황, 왜 증액됐는지……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매년 보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80명 정도 해서 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게 월남참전……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들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비 같은 게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증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변동이 없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올해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요청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 호봉 승급이 되는 거라서 인건비는 증액을 해드렸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재정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거나 이러지 못하고 단체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에 단체 활동 자체가 열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를 갑자기 급격하게 증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단체가 할 수 있게끔 약간의 증액은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매번 연례 반복적으로 비슷한 예산만 계속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단체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사회단체에서 차기 연도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 해서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저희도 항상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 되면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반영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 사항이 있어야 단체들도 열심히 활동을 더 의욕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매번 같은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단체가 그 주어진 안에서만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그런 상한도 있고 페널티도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매번 비슷한 예산으로만 계속 편성한다 그러면 오히려 단체 활동이 더 제약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매번 수요조사해서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게 최대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노인복지센터 보수인데요. 저번에 거기가 소방시설을 보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5,000만 원 정도 보수비가 더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수한다 그러면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보수할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것은 보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파악해서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센터 보수는 저희가 지금 복지센터 앞에 주차장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놓기는 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워낙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5,000만 원 정도로 얼마큼 보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보수해 주시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 하시면서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 자체가 건물이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동송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그런 것들도 한번 향후에 어떻게 시설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데 안 쓰고 있는 데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한번 부서에서 올해 보수해 보시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두 곳에서 이거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대한노인회가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예산들이? 특히 대한노인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들은 액수가 상당, 한 80억 이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산하거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거 이 사업은 추진하면 매년 저희가 보조해서 그건 의무적으로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일이 정산서에 개수나 이런 것 맞추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체들 중에서는 그런 것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저희가 지금은 보조금 프로그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렇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액수가 상당합니다, 80억 대면.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단체들이 이런 보조금 정산하는 것들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 줄 수 있을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래전에는 정산할 때 종이, 지류로 제출을 해서 오히려 그거는 편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게 전산 시스템으로 정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은 그 정산서, 컴퓨터로 해서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그 방법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 그걸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하든지 해서 잘 정산될 수 있도록……

직원 채용하는 게, 그런 게 인건비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한번 운영해 본다고 할 때…… 앞으로 계속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보완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부탁드리고요. 63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직영점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직영점은 저희가 센터장하고 기간제 근무자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면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당분간은 직영으로 하고 적정한 위탁사업자가 나오면 그것도 위탁으로 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두 곳 다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여타의 사정 때문에 하나는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마무리되는 거랑 잘 보시고, 사후평가 잘 보시고 향후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은 계속 직영으로 운영할 건지 고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어쨌든 근로 관계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면 계속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최대한 위탁 기간하고 잘 맞추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올해만 해도 이걸 위탁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탁사업자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직영으로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저희도 적정한 위탁사업자가 나오면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8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서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78페이지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출산하고 유산·사산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출산입니까, 정확하게? 아니면 관련된 내용입니까?

이거는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에 태아 1인 기준에 1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25년도에 출산을 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지금 대상이 한 분이라서 내년에도 한 명분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네, 그렇습니다.

112페이지에 위령제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백마고지 전투 위령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 주체 가운데 백마고지참전전우회가 그걸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마고지참전전우회가 활동을 더 이상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는 개최를 했는데 백마고지전투참전전우회 그분들이 활동이 미비해서 사실 올해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25년도에요?

네, 올해는 미개최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우회가 너무 고령화가 되셔서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어서 그 전우회 모임을 아예 해체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걸 당부하셨냐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해당 부대에서 그냥 차라리 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주관은 할 수는 없지만 참여는 할 수는 있다 해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올해는 추진 못 한 것 같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백마고지 하면 9사단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직접 이 위령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게 예산은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위령제 행사를 잘 기억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작년하고 지금 똑같은데…… 그냥 간략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만 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만 보전을 해드리는 겁니까?

올해도 사실은 가입을 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 한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8,400이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700명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1만 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1인당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충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일정 부분만 드리는 거냐? 아니면 전체를 다 주는 거냐?

지금 이 대상이 6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286페이지에 보면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건데 사실 저희가 이게 자율방범대가 다 있고 자율방범대도 저희가 법도 있고 조례도 있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구성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까지 또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성 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불법 도촬물이나 이런 것 설치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이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지금 추진을 하는 게 적정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철원 공간 내에 화장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한 148여 개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저희 이거 관련돼서 사업도 있지 않았어요? 불법 촬영물 때문에 어떤 감시체계나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지금 1명당 한 번 활동할 때마다 그러면 4만 원씩 주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도 그렇고 이게 굳이 필요할지 아니면 더 적절한, 지난번에 썼던 그런 예산을 잘 찾아보셔서 필요한 실효성에 맞는 감시체계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이 사업 추진하면서 물론 불법 촬영물 이런 것도 점검도 하지만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이거는…… 아까 자율방범대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분들 어차피 자원봉사의 개념으로도 나오시고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보전해 드리는 의미에서 한다면 저는 동의가 되겠는데 이건 또 따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고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인데요, 어린이 상상놀이터 운영. 이게 뚜루거리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뚜루예술거리 입구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좋은 거라서 저도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도 않지만 여기 지금 시설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철원 관내에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운영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점을 또 찾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기반 투자 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시설, 장소를 잘 활용을 해서…… 신철원 같은 경우에는 갈리말리 안에 이미 좀 빈 공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그냥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게 있는데 그 시설을 더 보강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아무튼 아이디어는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한다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정주 여건으로도 되게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426페이지에 보면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12개월로 다 안 하고 10개월로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횟수로만……

저희가 내년 1월까지 조례나 협의체 구성을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법 시행이 3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 통합돌봄으로 국비 예산이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내시를 해줬는데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내시가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찌 됐든 이게 너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은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점이었는데 “이건 그냥 해야 된다.”라고 그냥 결정 났고 정부가 방향 잡아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운영이 되는 것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거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인력 배치나 이런 것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인사 부서하고 협의 잘하고 있고 지금 타 기관,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의 전담 팀, 전담 인력은 확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읍·면에서도 통합돌봄 관련 담당자들 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추가 배치, 지금 읍·면별로 조금 부족한 인력이 있는데 추가 배치 요청을 인사 파트에 하고 있어서 그게 완성이 되면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담 인력 배치할 때 간호직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직은 한 몇 명까지 지금……

지금 저희가 간호직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읍·면에 지금 간호직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분들은 기존에 보건소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찾아가는 보건복지는 간호직들이 대부분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인사 협의하고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관심 있어서 많이 봤어요. 봤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나 면밀히 봤는데 봤더니 결국에는 인력이더라고요. 인력이 수급이 안 되고 책정이 안 되고…… 지금 예산은 계속 막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된 것 지금 운영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이거 진짜 꼭 기억하셔서…… 담당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요, 의료돌봄서비스 확충 시설이 있는데요. 301-14 기타보상금에 보면 방문진료 등 의료 분야 서비스 확충이 있어요. 이거 아마 나중에 그거 아닙니까? 재택 진료 나갈 때 위수탁기관,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생기게 되면 그 기관이 우리의 목적성에 맞게 아마 수정을 뭔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건 기타보상금이어서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면 결국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례는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도 끌어오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향후 결국에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조례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빨리 준비하셔서……

저희도 조례 준비해서 최소한 내년 1월 전까지는 조례 완료하려고……

만약 급하시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 이거는 그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한 번만 더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지난번에 통합돌봄 지원 실무자 역량 강화 뭐죠, 포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31쪽, 설명서는 198쪽이고…… 대한노인회 철원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회장…… 예산서는 31쪽…… 지금 현재 노인회 행사 때나 각 경로당 돌아다녀 보면 경로회장들이 다른 위원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활동비, 지금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노인회 계속 활동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반면 비교해서 이장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많이 올렸어요. 올리듯이 활동비, 지회장은 둘째 치고 각 경로당 회장님들 월 활동비를 지금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걸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그다음에 부녀회장님 10만 원 그래서 5만 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적게 보면 적고 또 많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활동비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2026년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활동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2026년도 내년도에는 지금 이전에 지급하던 기준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도 이장을 해봤지만 마을 하는 일 그 이상…… 지금 경로당 노인회가 자금도 더 많아요. 그만큼 많이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알다시피 철원군에서 65세 인구가 지금 거의 청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불어 회장들 활동하는 게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검토하셔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준비해서 후년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쪽, 402 민간자본 이전사업의 경로당 공기살균기 보급 지원, 이게 내년에 아마 처음 보급되는 것 같아요.

공기살균기 보급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게 각 마을마다 보급되면…… 경로당이 지금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있고 이것까지 설치되면,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서 보급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급하고 난 뒤에 AS나 운영·관리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경로당에 비치된 물품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지금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공기살균기는, 지금 대부분이 보면 공기청정기로 경로당 안에 있는데 최근에 독감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발생해서 이렇게 경로당 내에서 청정한 데에서 노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사실 이게 지원이 되더라도 어떤 하자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 안방, 내 집 같이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거의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각 사무실마다 다 공기청정기 있듯이 노인네들 공기청정기 이거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돼요. 또 기관지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건 보급하고 나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5쪽,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사업인데 이거 당초에는 담당 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활동비를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대로 올렸어요? 어떻게 추경에 편성해 줄 건가? 지금 각 어린이집에……

활동비를 저희가 지금 3만 원, 5만 원 지급하는 걸 조금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사실 사회보장협의도 다 끝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에는 미처 재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속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좀 볼게요, 기금.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50페이지. 내년도 사업 지출이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노인 여가 활동 지원사업로 돼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여가 활동을 지원해 줄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기금 사용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노인대학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비나 강사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 운영비, 프로그램비?

네. 그리고 올해는 한궁대회나 게이트볼대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출이 돼 왔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집행을 해 왔는데 사실은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집행할지 지금 정확히, 명확히 사업 구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철원군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 원 상당의 사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여기 본예산에 있는 것 말고 별도로……

네,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2,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노인의 경로당도 활동하는 해설사 그런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은 많은데 미처 지금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활동하시는 분, 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뭘 해줄 건지, 그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됐다면 2,000만 원 예산편성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건 노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45쪽 한번 봐주십시오, 철원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페이지 45쪽에 있습니다, 실장님! 펼치셨죠, 실장님?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건축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 발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이게 보면 건수 보니까 1페이지부터 453쪽까지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인데 어떤 법이나 규칙, 조례, 법률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거는 민선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군비 100%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말씀하신 사업이고 위원들이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결과물이 상당히 좋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그래서 내년에 보면 4,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잡았잖아요. 설계 용역 전에 바로 가장 중요한 단계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기초를 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용역사뿐만 아니라…… 이게 어차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철원군의 장애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들어갑니까, 이쪽에?

건축기획 용역 하기 전에도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전문가가 있지만 진짜 몸이 불편해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체감온도가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진행 상황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간담회에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건축기획 용역이 방향이 잘못 잡히면 설계용도 다 망가져요. 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해주시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히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관련해서 45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철원군 자활기업 및 사업단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 기금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보니까 자산취득비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기금 조례에 보면 해당되는 게, 3조 8호인가 보니까 기계 설비 구입하거나 시설 보강 사업비로는 쓸 수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집기류 구입은 자산취득에 가까운 것에다가 기계 설비 같은 것들도 아닌데 지출이 어떤 걸로 해당이 됩니까,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주 사업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취사장입니다. 취사라서 이게 저희가 물론 물품도 있지만 이게 설치까지 해야 되는 거라서 작업대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포함이 되는 것은 맞는데 집기류 같은 것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은 기금 조례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집기류 같은 거는요. 취사장 설비 같은 것은 기계 설비라든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집기류 같은 것은 조례상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가 이 부분 자산 취득에 관련돼서 기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혹시 그런 것은 검토가 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건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조례에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물론 집기류도 있고 설치하는 설치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내년도 2억 7,000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드리고 이랬던 사항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조례에서도 5억 이상이 됐을 때는 50% 이상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크게 조례를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고……

어쨌든 기금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것만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처가? 그런 만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사실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같아 보이지도 않고 기계 설비를 위한 구입으로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한 번 더 조례를, 사용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금 용도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고 최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지출하기 전에 검토해 보시고……

네,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문 하나만…… 지금 이거 한번 주민생활지원실 거를 다 봤는데 제가 봐도요, 양이 지금 너무 많고 반으로 나누어도 다른 부서에 비해도 그 반 자체도 양이 큰 상태예요. 게다가 통합돌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일의 양이 지금 너무 많아져서요.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도 얘기하고 이다은 위원님도 한번 질문하면서 얘기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저도 생각은 했으나 두 분이 얘기하셨길래 더 이상 말은 안 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과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