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88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8

황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미래전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남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진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도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미남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때 저번처럼 페이지 수랑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 352페이지 보시면 마을지기 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아미동에는 인건비가 삭감돼 있고 저쪽에 대신동에는 인건비가 지금 추가됐는데 아미동 쪽은 그러면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 그게 아니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아미동과 동대신3동의 마을지기사무소가 예산이 통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시에 자료 제출하는 거라든지 관리의 원활화를 위해서 아미동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하고 동대신3동 마을지기도 세부사업으로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아미동 게 삭감된 부분이 동대신3동 마을지기사무소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아미동하고 대신동에 있는 우리 기간제 인원은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총 네 분입니다. 각각 두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두 분씩?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분 한 분이고 안에 계시는 분 한 분이고 그렇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아미동에는 현장에 나가는 분 한 분이고 내근하시는 분이 동대신3동과 아미동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있고 저희들이 또 여건이 되면 공공근로를 1명을 더 편성을 해서 아미동에도 현장에 나가시는 분은 공공근로가 채용이 되면 두 분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상시는 그러면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상시는 아미동에 두 분, 동대신3동에 두 분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거기 올라가 보니까 약간 이렇게 또 장애인 한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기간제로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냥 청소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거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청소하시는 분은 아니고 마을지기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현우위원

전화 응대하고 한 분은 현장 나가시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대체로 보면 반응은 괜찮은데 마을지기를 쭉 해 오시면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단은 매년 시에서도 마을지기 관리를 하면서 예전에는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재료비의 그 금액도 물가인상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예전에는 2만 원, 2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는 3만 원까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받지를 않고 출장비도 받지를 않고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주거가 열악한 지역이 많은 저기 이쪽에 아미동 쪽에는 많은 주민들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주택 유지 관리 이런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소화기에 패치를 붙이는 거라든지 그리고 주택에 화장실에서나 이렇게 안전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까지 계속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금방 과장님의 답변을 보시면 우리 아미동이나 동대신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을지기를 갖다가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노약자분들이나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단순하게 수도꼭지라든지 방충망 안 그러면 전기콘센트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형광등 부분 같은 거.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부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해서 간단한 것도 거의 한 5, 6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참 어르신들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응대할 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이게 말씀이나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마음이 급하고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응대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를 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데 어르신들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겠습니다, 하든지 내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오해를 하시는 거야, 어르신들은. 가보면 앉아있는데 안 온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잘하고 있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아무래도 주 대상자가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시고 마을지기가 사실 우리 서구에서는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저소득층이나 일반 어려운 분들은 무료로 우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시행해야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진짜 수도꼭지도 물이 샌다든지 형광등 전체를 갈거나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주민 응대에 친절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천해로7번길에 벽화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5,000만 원 증액을 해 갖고 지금 그게 우리 산복도로 공영주차장 맞은 편에 벽화 지금 만드는 공사 하는 거 맞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천마초등학교 진입하는 부분에 그쪽 벽화마을입니다.

이현우위원

천해로 이게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천마초등학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곡각지 그러니까 옛날 35번 종점에서 꺾어져 올라가는 길에,

이현우위원

예, 올라가는 길에 거기 지금 양 벽에 벽화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기존에 벽화가,

이현우위원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조성되어져 있는데,

이현우위원

많이 노후되어 있으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예전에 거기 있던 그림이 많이 노후되고 훼손됐더라고요. 그거 그러면 새롭게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는 우리가 5,000만 원을 갖다가 업체에다가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미술학도를 데리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5,000만 원이지만 마을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또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자보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런 관련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부터 이 자료들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산복도로나 우리 천해로 위에 길 해돋이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가면 벽화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훼손도 되고 빛 바래서 좀 흉물스러운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챙겨가지고 사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보기가 흉하면 오히려 이게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해돋이 가는 길에 보면 벽화도 많이 있고 산복도로에도 보면 우리가 마을 쪽에 옹벽 쪽에 벽화를 많이 그려놨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게 1년, 2년이 지나고 보면 또 이게 아무래도 색칠에 대한 그게 좀 떨어지고 보기도 흉하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이게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한번 제고해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미남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옥두성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옥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규부서이기는 한데 일자리, 청년, 인구소멸대응기금까지 중요한 모든 업무가 과장님 과에 다 축약이 된 것 같아서 부담감이나 이런 책임감이 좀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36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일 하단에 일자리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1,500만 원이 올해도 1,500, 내년에도 1,500 예산이 동일한 거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서구의 인구가 전출이 많고 사실은 청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인 세대에 비해서. 저는 일자리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은 국가에서 받는 거지만 청년이나 일자리에 관한 거는 우리 구의 의지로 충분히 구비 책정을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박람회 부서에서 하셨을 때 본관 4층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구직자들이 오실 줄 몰랐고 사실상 구인업체가 한 10여 개 정도 그날 참여를 했었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5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50개사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물론 우리 장소도 협소했지만 그날 젊은 청년부터 해서 나이 든 중장년까지 굉장히 일자리에 대한 이런 열망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사실은 서너 개 업체 부스에 가서 서구민들을 잘 부탁한다, 채용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인사도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이 일자리박람회가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용이하도록 그날 하루 우리가 행사를 하는 거니 서구민들 위주로 좀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타 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박람회는 연 1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 3회 구인구직 일자리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서구민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박람회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이 가능하다면 이거를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이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행사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이 저는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를 부서에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니면 이거를 대행하는 운영사를 하나 우리가 당일 위탁을 주시더라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연 두 번을 하시면 어떨까, 사실 구인구직 만남의 날보다도 일자리박람회가 훨씬 더 참여기업도 많더라고요. 예산을 우리가 다음번에는 더 얹어서 상·하반기 두 번 하시는 어떨까, 하는 건의 하나랑 또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박람회도 우리가 혹시 하시나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하실 때 사실은 장애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동권 이동의 자유 그것만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도 충분히 여가를 누리거나 아니면 생계를 위한 일자리,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노무나 이런 조립하는 순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의 그런 생산직 같은 기업들이 있으면 장애인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고용할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고용할당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는 또 특히나 장애인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도록 안 되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따로 한번 하시는 거는 어떨까. 우리 장·단, 단기, 장기 장애인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그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도 좀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더 좀 부담을 드리는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꼭 필요한 거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메디케이션 지금 우리가 기대와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12월 1월부터 지금 한달 간 시범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리가 협약,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얼마나 우리를 위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검색을 해 보니까 지난 금요일자로 기사가 여러 개가 떴습니다. 그중에 보니 메트로라고 이게 타블로이드판 언론사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휴앤워크 서구 워케이션 운영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제목 타이틀도 우리가 보도자료를 줄 때 우리가 정할 수 있거든요.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낼 때 그래서 서구형 메디케이션 전국 최초라 하든지 아니면 부산 유일의 메디케이션 공유공간, 공유오피스 오픈이라든지 아니면 송도바닷가를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오픈, 서구를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기사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것처럼 기사 제목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은 뒤로 빠지고 민간위탁을 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도자료를 보낼 때도 서구가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언론보도가 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건의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오는 거는 사람들한테 아, 이런 시설이 오픈하구나,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거는 거의 드물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나 스레드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면 유명한 여행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유튜버들을 우리가 팸투어식으로 초청을 하셔서 숙박도 1박 2일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숙박도 제공하시고 우리가 송도바닷가를 보면서 메디케이션이란 이런 공간이 있다, 얼마나 뷰도 좋습니까?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바다를 좋아하니 우리가 전국 유일한 메디케이션 부산 송도에 오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유튜버들을 초대를 해서 그런 행사도 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레드나 인스타나 이런 데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분명히 젊은 세대들이 여행하면서 충분히 저는 이게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한 인테리어비, 우리가 내는 임대료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장소가 저는 하루 종일은 관광객들이나 실질적으로 이 여행객들한테 많이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부서에서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월 2회 정도 네트워킹 교류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네트워킹 교류회 할 때 우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홍보비로 얼마든지 저는 예산을 집행을 하셔도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는 이런 행사도 해 주시고 그런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페이지에 하단 보시면요, 송남시장 고객쉼터 있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에 지금 그 안쪽에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휴게실 같은 개념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에 안쪽에 보면 공간 비어있지 않습니까, 마트 들어가는 입구. 그렇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한 7평 정도를 저희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바로 지나면 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 하면서 화장실도 약간 손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혹시 예산이 조금 모자랄까 싶어서 시에다가 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한 5,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태워진다 하면 같이 포함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민 요청 사항으로 아마 송남시장 상인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 예전에 목욕탕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있는 데. 지금 옹벽이 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장님이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다더만 이게 벽면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훼손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약간 도색이라든지 그런 걸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산시 예산이 좀 반영되면 그 사업도 같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벽면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의 지원 금액을 한번 보고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예산이 내려오면 참 좋은데 만일의 경우 그게 예산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 예산은 환경 개선비로 하면 거의 내려올 확률이 많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다고 말씀,

이현우위원

5,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 내려올 수도 있고 한 7, 80%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은 그 화장실 부분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약간 손 보면 되지만 벽면 같은 거 지금 굉장히 보기 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안 좋거든요. 그거는 한번 챙겨보시고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적으로 그걸로 사업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우리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했는데 박람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약간 의문점이, 아쉬운 거는 뭔고 하면 우리가 1년에 지금 한 번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소규모 일자리는 사실 거기에 잘 많이 안 오시더라고. 기업체도 이렇게 한 5개, 10개 안팎으로 하잖아요, 그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인파가 줄을 서서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번 할 때 예산이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사실 일자리박람회라는 게 정말로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여기 상반기, 하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날 물어보니까 사실 서구 사람보다 외지에서 더 많이 오더라고. 동구, 저 멀리 사상구, 사하구도 오더라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니, 이게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데 굳이, 물론 일자리 폭을 넓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 예산으로서 서구 사람부터 먼저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반영할 때, 이거는 위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위법 되지 않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서구 사람에 한해서만 일자리를 갖다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먼저 받고 그에 모자라는 부분은 타 구에 받아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사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선례가 아니고 괜찮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서 사업을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조금 축소를 하시더라도 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에도 해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의견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 사업에 우리가 예산 수반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 기감실에서 또 통과시켜줄 것이고 또 그 예산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이게 국장님, 이게 만일에 하반기에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기획실하고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일은 하고 싶은데 사실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확대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2026년도에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해양산림과장 이상희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해양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상희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이 정말 많으시다, 그죠? 보고하는 데만도 한참 걸리시네요. 400페이지 한번 보시죠. 하단에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년에 대비해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한 2억 3,000 정도는 더 지금 증액을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한 2배 정도 예산을 더 쓰시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원래 기존 사업하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사업하는 거와 그다음에 특별히 증액된 사업은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이 2,0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2,0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저희가 주택가에나 이런 부분의 수목들이 조금 제거가 안 되는 부분에 위험 수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절기 가로수 수형조절이나 매년 하던 가로수 화단 정비를 위한 경비들은 계속 저희가 매년 똑같이 편성을 한 거고요. 밑에서 다섯 번째부터 보수대로 일원 불결지 화단 정비사업부터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보수대로 일원 불결지 화단 정비는 구덕터널 입구에 보면 사면에 불결지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은 가로수에도, 저희 산림 쪽 말고 가로수에도 병해충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가 저희가 동네에 조금 오래된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그 뿌리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보도블록을 깨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구에 보호수가 두 그루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호수 두 그루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벽면녹화 정비사업은 저희 기존의 자갈치역과 서대신역 출구에 벽면에 녹화를 해 놓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급수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식재도 교체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3,000이 증액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세부내역에 보니까 은행나무 우리 낙과 방지사업도 7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7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왜 그렇게 은행나무 낙과 관리가 안 될까요? 우리 동대신동 로터리나 여기 충무동 구청 주변에 보면 특히 은행나무가 가로수에 많은데 엄청나게 보도블록 위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행을 할 때는 거기를 피해서 다니고 냄새라든지 이게, 그거 다 제거하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또 제거를 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이거 V자로 우리 그물망 씌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물망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더라고요, 몇 군데가. 특히 심한 곳은 우리가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냄새뿐 아니라 지나가기에도 이게 불편한데 예산이 있는데 왜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까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아마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낙과 방지사업은 사실 저희가 일부러, 그러니까 조기 채취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빌려서 임차해서 그 나무에 털기 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시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정해서 시행하고요. 낙과 방지망 교체, 채집망 설치는 올해 예산이 저희가 매년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요. 안 그래도 의원님 몇 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나 조금 설치해야 되는, 저희가 은행나무가 저희 가로수 중에 1,000그루 정도가 은행나무고요, 거기에서 한 400그루가 암나무라서 열매가 맺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혹시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유동 인구 많은 몇 군데 포인트가 있을 거니까 혹시 또 부서에서 놓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찍은 것도 보여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송도해안산책로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올해는 4,0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그러면 인건비를 안 썼다는 거죠, 이 4,000만 원은?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아니요, 작년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개통이 4월에 개통이 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인건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2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는 또 내년에는 4,800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아마 이게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아마 4,000만 원 증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증액된 만큼 어디에 더 쓰신다는 거예요? 올해하고 동일하게 내년도 그러면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인력은 2명인데 예산이 한 배가 더 느는 거는 어디에 집행을 더 하시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인건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표가 조금 본예산 대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4,000만 원 증액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어제 저희가 서구구민걷기대회를 송도해안산책로 해서 우리가 암남공원까지 코스가 그렇게 해서 다 여러 분들이 걸으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 때 여기 기간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무 환경도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우천시거나 날씨가 굉장히 춥거나 하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순찰 돌기도 그렇고 일단은 출입 자체를 우리가 위험하니까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기간제 2명이나 세워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구간구간을 일일이 관리를 하실지 차라리 CCTV를 우리가 야간이라든지 이른 새벽에 걸으실 때는 안전하게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조명등을 더 단다든지 CCTV가 효과적이지 이 교대를 하는 두 분이서 해안산책로 관리가 제대로 다 될까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현장 점검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기대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벤치, 그러니까 가보지는 못했지만 자료를 확보해 보니 이기대공원도 이렇게 출입 통제는 안 하고 있지만 10시 이후에는 가로등을 끄기 때문에 자동출입제한을 하는 거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야간 개장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겠지만 이기대공원도 시설물 관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기간 길이도 길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혹시 그 근처에서 있으시면서 위험 요소를 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같은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반영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분들 근태라든지 이런 거 관리는 그럼 어떻게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시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송도공원 쪽에 공무직 한 분 계시고 암남공원에도 공무직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태를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어쨌든 저는 여기에 인건비 두 사람분보다는 차라리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철계단이랑 우리가 경사도가 높은 철망이랑 여러 가지 이런 구조물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을 해야 되면 차라리 이 인건비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죠? 은행나무 낙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특히나 가장 많은 이런 잡풀라든지 잡목 제거하는 나무 자르기 이런 예산에 조금 더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1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일 상단에 시약산 전망대 포토존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차량교행알리미 수리하는 데 2,000만 원 이게 아마 신규로 추가가 2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돼 있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차량교행알리미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저는 이거 포토존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나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여기에 올라가 보면 이 자연경관 자체가 포토존이 필요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구나 아, 여기 서면 각자 가진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으시고 잠시 쉬었다 가시는데 인공적인 걸 우리가 뭔가 설치를 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게 굳이 이 예산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입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디에서든 다 전망이 좋고 포토존이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저희가 조금 소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1,000만 원 소액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일단 이것도 우리가 나무 자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은행나무 때문에 불편한데 예산이 700밖에 안 잡혀 있어서 나중에 이거 채집망도 다, 몇 곳을 못하잖아요. 보니까 있는 곳도 없고 없는 게 더 많은데 이런 예산까지 사실 써야 되나, 불필요한 예산이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불요불급하고 구민들이 불편한 데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게 꼭 써야 될 예산인지. 그래서 지금 올리신 거는 전부 다 구비잖아요, 우리가.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에 봐보시면 유기동물 위탁이라든지 길고양이 이런 거 많이 있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가 보면 반려견 가족이 참 많은데 반려견 가족이 많다 보니까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위원

본인들은 굉장히 가족처럼 애지중지하지만 또 안 키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혐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의 약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반려견과 비반려견에 대한 상호이해라든지 상호 에티켓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이나 한번 이런 거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소액으로도 저희가 교육이나 강사분 모셔서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게 나가시면 전부 다 반려견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반려견을 가지고 함부로 배설이라든지 입마개 안 하고 해서 주위에도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조금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주무 부처에 또 챙겨보셔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에 대한 기본 에티켓 같은 거라든지 그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서 내년에 한번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우리가 어제도 걷기대회 해안산책로 갔는데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직까지 전기 조명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세팅을 좀 맞춰서 오늘부터 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언제 완공됩니까? 완전히 이렇게 지금 조명이 한 70% 완공됐고 제가 그때 야간에도 갔는데 참 잘 만들어놨는데 전체적으로 완공되려고 하면 언제쯤 됩니까, 그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시설은 공사는 완료가 됐지만 조금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이현우위원

중간중간에 테마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포토존은 이번에 3회 추경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까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만들어진 야간 조명 야간에도 좀 밝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름다움을 좀, 서구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까 답변도 우리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야간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거기 위험하기 때문에 절벽도 많고 야간에 낚시터 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게 관리 안 하면 인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야간 개장을 우리가 기간제를 갖다가 충원된 상태에서 그렇게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그게 기간제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검토해 보고 되면 안전하게 조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세심하게 해 보시고 지금 야간에는 문은 철저히 닫고 있죠, 6시 이후?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5시 이후로 닫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도 현재 사람이 없어도 카메라가 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CCTV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항시 거기 낚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야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보면 또 즉각적으로 방송도 가능합니까, 그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방송도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카메라에 방송시스템 되어 있죠, 중간중간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즉각적으로 방송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간혹가다 보면 음주하신 분들이 담 넘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험목 제거 사업 관련해서 400페이지에요, 예산이 2억 3,000 늘었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400페이지.
정재

황정재위원

위험목 정비사업.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하셨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새로 추가된 사업들이 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이 사업 내에서 예산이 2억 3,000이 늘었는데 신규사업이 있냐고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뒤에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책자를 보고는. 얘기 한번,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401페이지 위에서부터 7번째 보수대로 일원 불결지 화단 정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신규사업이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5개 사업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조경수목 병충해 사업은 아직 안 했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가로수 사업도 안 하고? 보수 환경 개선 사업은 2,000만 원인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산출내역서 한번 주세요. 보고 한번 하세요, 저에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수목정비 있잖아요. 5,000이고 송도공원 수경 시설 정비, 이게 전년도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수목정비사업은 전년도에는,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하세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해수욕,
정재

황정재위원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이 수목정비는 매년 합니까? 해수욕장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알음알음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목에 대해서 조경수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비는 송도해수욕장 해변에 데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손이 일어나고 있어서 파손도 부분 부분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 6,500만 원 썼어요, 이 사업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올해 6,5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00만 원 증감했는데 전년도에 6,500 사업으로 시설물하고 수목 정비하셨냐고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도 한번 전년도 사업과 현재 사업 산출 기초해서 보고 한번 하세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되게 많아요. 수목 암남공원 관리에서 암남공원 시설물 정비, 동섬 녹지 그리고 암남공원 시설 관리 및 설비 구축, 암남공원 시설 관리 콘텐츠 용역 6,000만 원, 송도용궁오름길 보행로 하부 경관개선 5,000만 원 해서 1억 8,000 늘었나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에 비해서?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동섬 녹지 초화식재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용궁구름다리가 종착이 되는 곳이 동섬입니다. 동섬에 원래는 그냥 자연적으로 식생되어 있던 게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올해 2,000만 원 반영을 해서 화단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2,000만 원 했는데 다시 4,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절 초화가 좀 예뻐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봄, 여름, 가을 이런 순으로 해서 식재를 약간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이 사업이 그냥 그대로 놔뒀었지요, 당초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우리 사업하실 때 동섬 정상에 그대로 놔뒀잖아요, 자연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거 손대는 이유들이 뭐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위에 식생하고 있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당초에 사업 수십억 들여서 하실 때는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자연경관에 손대는 이유가 뭐냐고요? 당초에 했어야죠,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전년도 2,000만 원 투자했나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2,000만 원 또 투자하고? 아, 올해 또 4,000만 원 또 투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 위에 식생하는 생물을 교체해 주는 작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두려고 거기 놔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사업계획이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매년 손을 대고 돈을 2,000만 원, 4,000만 원씩 투입하세요? 예?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구름다리 오름길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초에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사업 계획하실 때 다 예상을 했어야지 왜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찔끔찔끔 사업 예산을 그렇게 사업 부지 내에 쓰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계절 초화기 때문에 매년,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계절 초화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자연 그대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계절 초화로 해서 매년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초에는 이 사업이 크게 필요치 않았잖아요. 자연상태로 유지해도 별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업 끝나고 나니까 매년 계절 초화 식재를 해서 매년 수천만 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사업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남공원 설비 정비는 5,0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암남공원 관리 시설 말씀이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설비 정비.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가구 3,000만 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암남공원 시설물 정비 맨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암남공원 안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노후 데크도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예산은 매년 5,000만 원 쓰시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시설물 정비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설물 정비에 뭐 뭐 있습니까, 화장실하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데크 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5,000만 원씩 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시설물이 좀 많이,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해양산림과가 굉장히 예산을 방만하게 배정을 받네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본예산에 사업이 없어가지고 내가 질의를 못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을 거기는 배정을 하지 않았습디다. 그런데 해양산림과는 예산을 굉장히 구석구석에 수억씩 추가했네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이 사업도 지금 1억 8,000이 추가됐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진행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암남공원 관리시설 설비 구축, 가구하고 설비 구축, 분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이름을 정할 때 설비라고 해서 전에도 한번 설명 드릴 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시설을 짓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나 이런 부분을 시설 그러니까 가구를 배치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고 청소기라든지 약간 미화원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설 구축은 뭐예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구 구입비와 시설물 구축은 다르잖아요, 용어가. 시설 구축은 시설은 건축물 짓고 나서 설비를 다 시설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설비 구축, 이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아니 그 네이밍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세탁기라든지 그런 것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구 구입비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암남공원 관리시설 가구 구입비. 맞잖아요? 3,000만 원. 이래 하면 되지, 및 시설비 구축. 건축하고 안에 설비 넣는 거 시설이다 하지 않습니까. 시설비 및 기타비. 건축비는 다른 데 여기 가구 구입비에 시설비 건축비를 왜 넣습니까? 그리고 암남공원 관리시설 콘텐츠 용역, 이 내용이 뭐예요, 6,000만 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1층에 전시실로 꾸밀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 안을 꾸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층 용도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전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전시실이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명소를 저희가 소개하는 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암남공원을 소개하는 공간이든 여러 쪽으로 저희가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그쪽에 안에 전시실로 꾸미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문화관광시설이에요, 집회시설입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용도는 문화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상시 개방으로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상시 개방으로 표적이 어디입니까, 타켓?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일단 암남공원 방문하시는 분이나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암남공원을 방문하시는 분이나 그 인근에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밑에 하부 경관 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송도용궁오름길을 올라오시면 보행교가 있고요, 보행교를 통해서 저희 암남공원으로 들어오는데요, 암남공원 사면에 이쁘게 꾸며서 보행교를 건너오시는 분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부지가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 부지입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보행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파일을 박은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사업한 부지 내에 경제녹지과의 해양수산과에서 사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 부지가 맞아요, 5,000만 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누차 얘기했지만 사업 부서가 끝난 지가 사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 부서가 마무리를 해야지. 그 협의서 가지고 왔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거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하기로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싹다 파헤쳐놓은 사업을 그 사람들이 마무리해서 준공을 받아야지 다 파헤쳐놓은 사업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과에서 사업을 또 5,000만 원 해서 거기를 보수 공사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면? 이런 사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산 심의하는데 불쾌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어떻게 협의를 했길래 이렇게 합니까? 경제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협의를 했길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남이 사업하는데 보충으로 땜질까지 해 주고 예산을 5,000만 원까지 합니까? 이 사업도 산출내역이 필요합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40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등산로 정비는 사업지와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등산로 정비, 왜냐하면 부민산 진입로 정비사업, 등산로 재해위험목 사업, 꽃마을 데크사업. 등산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등산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시·구 매칭사업인데?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도급자로 해서 일반입찰로 공사를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 등산로 정비 부분은 저희가 등산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지금?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 관내에 등산로에 데크라든지 안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민산 정비사업 데크 정비 사업 따로 있고 예산이,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이게 등산로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따로 이렇게 하세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매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예산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지요? 그러니까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꽃마을 데크사업 등산로 데크사업, 등산로 정비사업들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서 예산들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 사업까지 하면 3개, 4개 됩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분산해서 사업을 하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다른 등산로 정비사업은 좀 모아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계속 3개, 4개 분산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꽃마을이나 아까 부민산 같은 경우에는 딱 특정지역에 좀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그 사업을 했는데 매칭사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매칭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등산로 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묻고 있습니다, 매년.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 관내에 한 644헥타르 되는 전체 산을 관리하는 그 곳곳에 등산로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진행, 그러니까 많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부민산 꽃마을처럼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아니고 저희가 조금 소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등산로 정비라 해서 이렇게 총괄 예산을 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해를 해요. 덩굴사업도 매칭사업이고 덩굴사업도 6,000만 원 우리 구 자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거 이해는 하는데 너무 산속에 있는 지금 이 등산로라든가 덩굴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내고 있는지 그런 사실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부민산 공원 진입로 데크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평소에 관리는 안 하죠, 이런 데크들은? 그냥 방치했다가 조금 부서지면 바로 5,000만 원 주고 바로바로 교체하고 이렇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도시공원 관리 부분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를 1명 고용을 해서 그런 시설들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지금 3개 사업 정도의 산출기초해서 보고 한번 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하세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우리 생활위험목 제거사업에 예산은 편성을 합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공원녹지 분야에 저희가 이번에는 2,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전년도 사업에 편성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올해 예산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00만 원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이 사업에 관련해서 신청한 분들이 꽤 있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신청한 분들이 꽤 있죠, 이 사업 관련해서?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몇 건 정도 했어요? 예산이 1,000만 원이라 돼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3,0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생활위험목 처리 예산이 3,000만 원입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어디 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40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400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재해위험목 정비입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5,000만 원 어떤 예산이에요? 어디라고 지금 돼 있습니까? 3,000만 원이라면서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보통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보통 동사무소나 민원인들한테 들어오는 생활위험목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위험목 판단을 하고 저희가 제거작업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명칭이 재해위험목사업입니까, 생활위험목사업입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길게 하면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이고,
정재

황정재위원

이 조례 사업이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생활위험목으로 안 돼 있어요? 이 자료 보니까 생활 주변 위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이렇게 돼 있는데?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조례에는 생활 주변 위험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재해위험목은 어떤 태풍이나 강풍 이런 관련돼서 예비비 성격이 좀 짙어 보여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보통 재해라 하면 그렇게 자연재해를 연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해라 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지금 재해위험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활위험목 사업은 어디 있는가 질의하는 건데요. 재해위험목은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재해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재해를 일으킬 만한 위험목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네이밍을 했는데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본인들만 알지 남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거는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조례 예산 사업을 하면서 조례의 명칭을 써야지, 부서 마음대로 그렇게 씁니까? 이 사업은 예비비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재해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 3,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은 어디에 사업입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원래 매년 3,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올해에는 저희가 민원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5,000만 원으로 증액을 원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이 조례에 국공유지 외에는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데 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가구 이상 주택이라든지 제외되는 조금 그것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가구는 부산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대지 안에 공지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국공유지에는 하지 말라는, 생활위험목을 제거하지 말라 하는 조례 내용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따로 국공유지에는 안 된다라는 거는 없고요, 조금 재해 쪽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그러면?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 아마 그 민원 부분을 다 해결을 못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런 데는 사업의 우선순위잖아요, 여자중학교 근처는. 학생들이 위험하다잖아요. 학부형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자식들이 무서워한다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빠집니까?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을 하죠, 그런 마인드로? 도대체 우리 과장님은 우리 부서장으로서 마인드가 뭡니까? 아니 여중생들께서 걸어 다니기 무섭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안 해 주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형들께서도 아이들이 위험하다 한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해달라 한다, 그래도 국공유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사유지라서 그런지 안 해 주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을 어디에 사업을 합니까, 이런 사업들을 안 하면? 예산을 왜 5,000만 원씩 편성을 해요, 그러면? 이런 사업 외 5,000만 원씩 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 제끼고 나면?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내년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이 상반기에 다 예산을 소진한 후에 그 민원이 들어온 건이라서 추경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진했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구비 사업은 주민이나 주권자가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이 싹싹 빌어야 됩니까, 서구청에? 예? 주인이세요? 해양산림과가 주인입니까? 주권자입니까? 예산을 4,000만 원, 5,000만 원 쓰면서도 이런 데에 일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 일을 하는지 내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구민안전과에서 했잖아요? 안 부끄러워요? 조례 사업에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이상희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5 명)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창조도시과장 조미남 일자리경제과장 옥두성 교육진흥과장 정경희 해양산림과장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