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문현신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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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의 효율성과 주민 생활 안정,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고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두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두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전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미경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정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

안여현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여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보건소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존경하는 전미경 교통환경국장님께서 퇴직을 하시네요?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희로애락이 많으셨을 텐데 마지막 소회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 공직 생활이 저를 많이 키워준, 크게 해 준 생활이라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장에 다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의회에 1년 반 동안 전문위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그때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즐거웠습니다. 큰 배움과 즐거움을 준 그런 시간들은 저한테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웃음

장내 박수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수치지 마세요.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격려의 말씀이나 뭐...

성군

김성군위원

국장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 계셨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것 같은데...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국장님하고 참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이 나중에 늙어서 돌아가실 때 제일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실패 여부를,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자기가 안 해 봤던 거, 하고 싶은데 못 해 봤던 것을 굉장히 후회를 많다고 합니다. ‘그때 해 볼걸’ 하는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시면서 자기 재능이 뭐가 있는지, 뭘 잘하시는지, 지금쯤 좀 해 보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해 보세요, 뭐든지.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나가면 좀 춥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추우니까 이것저것 해 보시는 거지 뭐...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혼자 이렇게 국장까지 하셨으면 대단한데, 아무나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후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회나 우리 직장에서 그만큼 많이 도와줬으니까 지금까지 큰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맙게 생각하시고, 뭘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하시는 일에 앞으로 그냥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국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의 말씀 잘 듣고 실천하고...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될 제2의 인생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매우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를 한번 치죠..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는데 박수를 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각 국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장내 박수

웃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과별 예산심의 시에는 업무보고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드디어 2026년도 예산을 보게 되네요. 먼저 (사업)명세서 518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2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다른 지자... 저희가 지난 4기, 5기 때도 2200만 원이었어요, 보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타 지자체,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적다고까지 할 수 있던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을 늘리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이제 지금 보면 내년부터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지역의... 뭐랄까, 핵심 문제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보다 실행력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아시는 대로 4년마다 법정으로 수립해야 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종합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5기 수립할 때도 금액... 위원님의 말씀은 금액이 조금 적게 책정되어서 제대로 된 조사계획이 안 나오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안에서 제대로 안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것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늘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돌봄 그 부분이 본격 확대 시행되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통합돌봄 내용이 일정 부분 주민 요구사항이라서 반영은 되겠지만요. 통합돌봄 계획은 별도로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별도로 수립하지만 어차피 이게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하고 맞물려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통합...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큰 틀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통합돌봄이 담겨 있겠지만 통합볼돔 사업도 별개로 또 다시 그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부분은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통합돌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번에는, 계속 강조 드리지만 그런 만큼 핵심 문제를 좀 더 깊게... 그냥 기존에 해 오던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깊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복지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대외 협력 기구들하고도 현장 협력이 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도 연계 자원 안에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다른 사회보장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기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돼야지, 이게 제대로 잡혀야지 2026년 통합돌봄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각별히 신경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월에서 10월까지로 돼 있지만 2026년 9월 30일까지 광역시에 제출해야 하는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게 제출할 때... 기존의 4기, 5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출할 때 저희 의회에 보고는 어떤 식으로 했었죠? 기억이 안 나서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지방의회 보고를... 수립 절차를 보면 지방의회 보고가...

현신

문현신위원

의무 사항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확인을... 저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보고받아본 기억이, 저희 위원회에서나 아니면... 그 기억이 특별히 없어서... 제가 기억을 놓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이 저희 회기하고 겹치지... 비회기 중에, 9월 30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계획수립이 다 된 다음에 저희한테 회기가 안 맞아서 대면보고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쩌면 서면보고를... 서면보고조차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서면보고를 해 왔을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후 보고라도 괜찮으니까... 다른 데는 보통 후 보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매년 시행 계획을 하잖아요? 매년 계획을...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연차 계획을...

현신

문현신위원

연차별 계획을 세우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연차별 보고도 보면, 이것은 법정 의무 사항은 압니다. 보고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연차별 계획도 보고를 하거든요. 이왕이면 그것도 같이 챙겨주시면... 이런 거 자꾸 귀찮게 보고해 주셔야지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난 5기 때 어떻게 보고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이제 307-03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지난번에, 그전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으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잘 바꿔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챙겨 주셔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20페이지,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죠? 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도 특별히 따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설명서는 부산형이 40페이지, 통합볼돔 지원 사업 자체는 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 단체가 지금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여기는 어떤 서비스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명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서요. 대강 대략적으로는 그려지는데, 대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렇게 통합돌봄 사업으로 해서 지원단체로 해서 딱 들어왔을 때는 뭔가 구체성이 보여야 하는데... 밑에도 보면 소요예산에 산출기초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넘어가요.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이 구... 지원 단체에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 두 군데 말고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꼭 좀 챙겨 주시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 사업 수행 기관을 말씀하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돌봄 지원 사업의 이 민간이전으로 가는 이게, 307-11이 여기에는 지원 단체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보조금 교부 방식인데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나 운영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 사업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통합볼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통합볼돔 사업비가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은 전부 다 전액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총무과에 별도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전체가 사업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전혀 없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 단체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사협도 어차피 따로 지원이 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인건비는 따로 지출이 되니 그러니까 사업비만 나가면 되는 거다, 여기에서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액이 사업비이고요. 단체도 지금 말씀드리면 부산형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사실은 2021년부터 부산시는 통합볼돔에 미리 대비를 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부산형...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부산형 통합돌봄을 지금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거기에 필수 사업하고 자율 사업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술 사업하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필수 사업.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필수 사업하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부산시는 5개 사업... 전 구가 공통으로 하는 필수 사업이 5개고 그다음에 구에서 자율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또 5개씩 해서 지금 총 10개의 사업을 구·군별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그런 걸 몰라서... 여기의 예산서하고 설명서만 봐서는 너무 개략적인, 설명서에도 보면 예산서 거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요. 이거 이제 금방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필수 사업이 5개고, 자율 사업이 5개고, 어떤 사업들이고 그걸 모르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 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제공기관도 저희가 복지관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같이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1차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통합돌봄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거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볼 때도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해서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이 신규로 들어왔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게 저희들 조례에 담겨있죠? 어떤 조례에 담겨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보건복지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포상금이 들어와 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건당 5만 원 해서 연 20만 원이라면 한 사람에게 4번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 사람이 최대 4번까지는 발굴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넣어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00만 원 하면 최대 5번 정도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최대는 그렇지만 한 사람이 1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왜 또 한번 말씀드리냐 하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지...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1~4번까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많게는 20명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위기가구를 알 수 있는... 요즘처럼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님들, 반장님들,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정보가 많잖아요. 저번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이게 너무나 집중해서 가는, 그분들을 위한 포상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그게 본인의 주요 임무...

김미희위원

봉사의 영역이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봉사의 영역이고, 지금 저희가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 대상은 실제로... 사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봐 달라는 뜻에서 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돈도 너무, 예산도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의 영역인데 결론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얼마만큼 신고가 들어올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 1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해 보는 사항이고요. 그런 건수가 많아지면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의도가 딱 정확하게 그거여야 하는데... 일단은 일부 사람들에게 포상금이라는 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것은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잠시만요. 53페이지, 보훈의 달 행사 운영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인 거죠? 보훈의 달 행사 운영이 신규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매년 편성되던 예산입니다.

김미희위원

매년 편성되는 내용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전적지 순례하는 그 행사 차량 임차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제가 뭔지 몰라서, 기타운영비에... 지금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기타운영비가 10만 원 곱하기 10개 단체로 돼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오기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것은 오기입니까, 그러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50만 원... 편성 요구액이 50만 원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올해에는 50만 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타운영비에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타운영비는 50만 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냥 오기로 체크할게요. 뒤의 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54페이지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요. 사업명세서 524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이번에 결론은 증액된 부분이 시비에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시비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0만 원 주던 것을 13만 원으로 시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 448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증액된 부분은 월참(월남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을 저희가 이번에 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 632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보훈 명예수당도 증액이 된 거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보훈 명예수당도 구비 부분은 지금...

김미희위원

예, 구비 부분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구비 부분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해서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니 비교 증감이 한 7억 84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시비가 증액되었고... 구비의 증액 부분은 1만 원, 2만 원 이거 정하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해 줘야 된다,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본 대상자분들께서 저희 쪽에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항상 비교가 되는 게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잘 사는 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보다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요구를 항상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김미희위원

감안해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감안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워낙 그 수가, 그렇죠? 1480명이라든지 이렇게 많다 보니 1년에 증액되는 금액이 7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법적으로 단체들이...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적당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많이...

김미희위원

제일 많은 상황이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훈 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군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명예수당이 다 플러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은 6·25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년도에 2만 원을 증액했고요. 작년에 증액할 때 6·25는 2만 원, 월참은 1만 원만 증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참하고 6·25 참전유공자하고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수당 지원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월참에서는 그런 부분을 항상 저희 쪽에 강하게 조금 어필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단체인 건 알겠는데 이게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조금씩 증액되다 보니, 인원수도 많고 하다 보니 이 증액이 저희 구로 봐서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계속 같은 건인데요. 56~57페이지, 이번에 이 사업비와 기본운영비를, 그렇죠?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부분에 떼서 항목을 편성해 놓았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사업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통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랑 운영비를 별도로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57페이지에 기본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운영비는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페이지...?

김미희위원

57페이지에 보면 ‘단체 유지를 위한 법정운영비 보조(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광복회의 이 650만 원 안에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65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가능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상시로 쓰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미희위원

아니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또 단체마다 쓰는 단체가 있고 보조해 주는 인력이 없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10개 단체에 노인일자리 역량형 사업으로 해서 두 분 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단체에 지원을 좀 해 줘라... 회계처리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훈단체의 특성상 대부분 회원들이 다 고령입니다. 회계처리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고 집행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역량형 사업으로 인력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에서 나가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것과는 별개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인건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뭉뚱그려 되어 있길래 이 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한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들어가는 법정운영비는요. 사무실의 일반 수용비하고요. 사무용품 사는 거...

김미희위원

사무용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통신비... 예,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미희위원

아닌 거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시 단위의 협회비를 내야 하거든요. 협회비를 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협회비도 운영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그러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다 소속되어 있는 단체별로 인원도 다르고 해서 저번에 행감 때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금액이 거의 다 비슷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명세서 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이사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설명서 76페이지를 말씀하시죠?

김미희위원

예, 예. 설명서 76페이지이고 명세서 532페이지입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거 맞죠?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계속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있었던 사업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하고... 혹시 갖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를 보면 자활기금, 50가구 해서 이사비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의 차이는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설명서 76페이지에 있는 이사비 지원사업은요. 위원님, 앞에 보시면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있죠? 그 사업의 대상자들이 이사를 할 때 이사비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활기금에 있는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요. 내년도 자활기금 신규사업으로 말 그대로 주거에 취약한 분들이 이사를 할 때, 우리 구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를 할 때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자활기업에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우리 자활기업 중에 희망나눔이라고 이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있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협약을 통해서 같이 자활기업도 살리고 취약계층도 지원하고 그런 사항...

김미희위원

이 2000만 원은 희망나눔에 바로 위탁 비슷하게 가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던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이사비를 최대한... 위원님, 이사비가 4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사업을 하면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희망나눔이...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해가 잘 안돼서... 78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새로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도 올해 2025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보시기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순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3회 추경 때까지 금액이 계속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1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연말에 지금, 8월 말 현재는 67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6700만 원이 소진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올해 충분히 다 소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1억 원 가지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혹시 그러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10월 말에 이 사업비가 종료되어 가지고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동일하게, 전 지자체 동일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 대충 파악하고 수요 조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아무래도 기준을 잡습니다. 인구랑 취약계층 인원수랑 이런 걸 다 잡아서 편성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저희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물 많이 드십시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갸우뚱한 게... 업무계획 119페이지의 2026년 2월 대상지 선정 발표 국비 1억 2600만 원,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이 말은 2월에 1억 2600만 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내년 2월에 본부에서 선정할 계획...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저번에 과장님이, 담당 주무님이나 팀장님이 와서 ‘금액은 언제나 고무줄 금액이라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조율 중이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업무계획에서는 1억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확보가 됐다는, 확보가 될 것 같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금액을 명시한 이유가, 보통 보면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다면서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보훈부에서 금액을 책정할 때 1개 대상지에 통상 지원되는 금액이 1억 2600만 원이라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통상 그런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통상 이 금액...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은 통상적인 금액으로 1억 2600만 원이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보훈부에서 하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저번에 팀장님이나 주무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거든요. 우리는 더 받을 수 있다, 지금 옆에 있는 팀장님은 아니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받아보겠다고 해서 ‘해운대구는 더 멋지게, 더 웅장하게 울주군에 있는 것처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겠구나.’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2600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만약에 보훈부에서 ‘해운대구는 기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억 2600만 원이면 되겠네.’라고 할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갸우뚱거렸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통상 1개소에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더 준 데도 있었다면서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전에 제가 보고받은 것하고 지금 설명서 자료에 있는 거하고 달라서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설명자료에는, 업무계획에는 1억 2600만 원으로 못을 박으니까 내가 만약에 보훈부라도 ‘해운대구는 더 주고 싶었는데’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다... 자, 그러면 과장님, 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내년 2월에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의 계획은? 1억 2600만 원이 내려오면 그때 움직입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움직이는 사항이 있습니까? 전에 그 예산도 드렸지 않습니까? 뭡니까, 할 수 있는 업무 그거 뭐지...? 전에 예산이 뭐였죠? 용역이었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용역비는 반영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용역비를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받았어요. 예전에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짓는 장소는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내년 2월 초에 추경입니다. 그러면 추경 다음에는 우리 예산 없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예산이 아니고요. 선정이 되고 나면 부산보훈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들어오면 1억 2600만 원으로 하지 않는다면서요. 우리 구비를 태워야 할 거 아닙니까? 안 태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보훈부에서 정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은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 2600만 원으로 보훈부에서 주는 대로 알아서 그냥 보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는 돈을 더 태워서 어떻게 더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일단 선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선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의 말은요. 과장님, 이해를 못 합니까? 1억 2600만 원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2월에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보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보훈부에서 하는 대로 놔둘 건지 안 그러면 구비를 더 태워서 더 멋지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기본계획이라든지 설치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선정되면 부산보훈청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추가로 우리 구비를 더 태워서 더 잘 건립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과장님하고 논의된 거 아니었습니까? 과장님하고 6·25 참전용사비가 어떻게 추진될지 모른다, 그래서 울주군에 가봤다, 울주군은 더 돈을 들여서 멋지게 했더라, 그것까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억 2600만 원 가지고는 그냥 비석 하나 세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울주군의 무슨 화랑공원인가 거기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좋게 했더라, 그래서 6·25 참전용사비를 이렇게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53사단 본부에 그 1억 26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을 태우는 부분은요. 위원님, 확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부산보훈청하고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요구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의 업무계획을 물어보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보훈청에서 1억 2600만 원을 받아봐야지, 그때부터 추진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우리 구가 선정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도 보훈부를 방문했습니다. 청장님을 모시고 방문해서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 하겠습니까? 제 말은 1억 2600만 원을 받는다면서요. 확보를 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 확보 이후에, 우리 구는 확보한 다음에 움직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울주군에 가서 그렇게 좋은 걸 갖다가 6·25 참전용사비를 보여줬습니까, 1억 2600만 원에 할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여기에 1억 2600만 원을 담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부에서 통상적으로 잡는 명비 건립비의 예산 추정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보고할 때 다른 지자체의 1억 2600만 원으로 한 것을 보여주셔야죠. 울주군에서 한 거 멋지게 해 놓은 것만 보여주고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태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1억 2600만 원이 아니라 ‘구가 돈을 더 태워서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산보훈청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했는데, 일단 확보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확보를 하고요. 부산보훈청하고 저희가, 부산보훈청에서 사업 추진할 때 저희도 같이 개입해서 저희가 요구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늦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예산을 갖다가 확보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1억 2600만 원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 볼 건지, 계획안을 나는 듣고 싶은 거예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잘하고 싶어 가지고 예산을 더 태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본예산에 태우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보훈청이랑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도돌이표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오후에 하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한 사항을 마무리 좀 드리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6·25 참전용사 명비를, 1억 26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1억 2600만 원을 받아서 구비를 태워서 해줬는지... 지금 울주군에는 자기들 자체 비용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1억 2600만 원을 받아서 전부 묘비를 지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자료는 없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알아보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자료 좀, 다른 지자체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다른 지자체의 건립한 상황을 정리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 말고 우리 구가 따로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한 거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안 되면 우리 구비로 먼저 짓고... 하긴 안 되겠네, 구비로 먼저 할 경우에는 돈이 안 내려오겠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구비로 한다고 하면 국비사업은 지원이 안 되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 정회시간에 말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더 듣고자 하는데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그냥드림사업 운영’. 이 사업 있잖아요, 푸드마켓.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 사업명세서는 516페이지인데요. 예산은 4980만 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4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정회시간에 ‘올해도 가능합니다.’ 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가능한 거는 시범사업으로,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가 선정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이 사업비 말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본예산 사업비 말고 별도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가지고 예산을 따로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얼마예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이 예산편성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달에 400만 원이면... 지금 국비는 50%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되겠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말고 한 달에 400만 원이라면... 지금 한 달밖에 없잖아요, 12월 한 달이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2월 한 달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한 달에 하는 게 400만 원이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는 신한금융에서 그 금액을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센터로 바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시범사업 예산은 예산으로 따로 편성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신한금융,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한 달만... 지금 한 달 운영비가 400만 원이거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2월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신한금융?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한금융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신한금융에서 400만 원을 지원했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시범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모든 지자체에...?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2개 구·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00만 원 한정이니까 많이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전국 단위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12개의 자치구가...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12월 1일부터...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52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몇 개 구는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하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가 최초로 이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신고를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주민센터에다가, 각자 이미지 파일로 해 가지고 세워놨더라고요. 우리 구는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예산을 받고 할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직 홍보비로 책정돼 있는 거는 없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100만 원 말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 안에, 그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누가 받아가느냐 하면 통장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이나 지역을 돌봐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분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웃의 위기가구를 발견한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통장님이나 이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이 잘할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해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54페이지, 사업명세서 524페이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중복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는 다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해서 해소됐는데... 아쉬운 것은 소요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에서 6·25 참전 명예수당에 보면 1920만 원이 삭감됐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삭감이 됐다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비교 증감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8만 원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비교 증감에 의해서는... 전년도의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참전 유공자 명비가요?

기훈

박기훈위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이 수치는 금액은 똑같은데요, 위원님. 지급 대상자 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워낙 고령이고 하시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2억 1000만 원일 때와 1억 9200만 원일 때 한 사람당 8만 원이 나가는 거를 생각하니까 1년에 20명이 줄어든 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통상...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우를 하고 있냐...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그냥 삭감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사망하기 때문에 줄겠죠. 그러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비교 증감 내용을 보면서 계산을 쭉 해보니 1년에 20명이 사망을 하고, 그런데 제일 밑에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1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 계산대로 한다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20명씩 주고 있고,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0명을 전제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10명분을 잡아놨는데요. 이게 사망하시고 나서 2년 안에는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 안에서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아니고 혹시나 전년도에는 부족하지 않았냐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전·출입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 명예수당을 20명이 줄어든 소요예산으로 만들었는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선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했겠지만 갑자기 사망자 수와 참전 유공자의 사망위로금하고 개수가 좀 안 맞아서... ‘왜 이렇게 안 맞지?’, 사망자는 20명으로 소요예산을 만들어 놓고,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0명분이라서... ‘혹시 사망위로금이 부족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나 이 기념비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은 10~20년 안에 다 사망합니다. 그들이 사망하기 전에 우리가 6·25 참전 유공자 명비를... 지금 한 해, 한해가, 생각하면 10명씩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빨리 어떻게 기념비를 세울지 좀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보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한테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기념비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기념비를 해 주면 좋겠는데 5년 동안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내 마음은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구비를 들여서 내일이라도 짓고 싶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국비로 신청을 해놨으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박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에요. 18세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면 이분들은 이미 94세가 되고, 20세에 정식으로 징집돼서 갔다고 하더라도 96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균수명이 어느덧, 일부 살아계시는 분들은 한국인의 평균수명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살아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다고 보는데요.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를 꼭 보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가가 이 6·25 참전, 그 위대한 영웅들을 기리고, 또 그분들의 정신을 함양한다면 당연히 우리 구비를 5~10억 원이 아니라 20~30억 원을 투입해서라도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보훈부 예산 1억 2600만 원, 그게 우리 구에서 상당히 큰 예산입니까? 중요한 예산입니까? 거기에서 짜여지는 틀 안에서 이 비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 개념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미래(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쟁은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이산가족이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를 구태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있다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얼마든지 기념비를 원하는 곳에, 우리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1920만 원,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감액됐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적극행정을 편다면 이거를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 월 1만 원씩을 더 드릴 수 있는 거죠. 2024년도 예산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이분들에게 8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을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숫자로 이미 8만 원으로 딱 정해놓고 결론을 지으니까 예산을 감액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6·25 전쟁에 참여하신 그 노병들에게 예우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액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2024년도 예산 그대로 적용해서 혜택을 그분들에게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출 근거가 200명으로 나와 있는데 6·25 참전용사들이 우리 해운대구에 지금 정확하게 몇 분 생존해 계십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숫자는 200명 조금... 열 분 정도 더 많이 잡혀진 것 같고요. 175명 정도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175명에 작년의 2억 1120만 원을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좀 더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더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6·25 참전 유공자에게 이렇게 혜택이 된다면 월참 유공자의 수당도 덩달아 올라간다, 6·25 참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 예산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그대로 월참 유공자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52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2페이지를 보면요. 나눔천사의 날을 운영한다, 그렇죠? 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올해도 쿠무다에서 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행사용역비 600만 원, 이게 뭡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쿠무다가 무대만 있고 해서... 다른 무대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시스템을 LED 조명이라든지, 영상 음향 일체, 이런 부분을 다 구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서창우위원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저는 전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쿠무다 자체에 있는 그 시설로 해서 이 600만 원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끼고, 이 나눔천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선거법을 이야기하시겠죠. 나눔천사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더 적용시킬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이 600만 원을 그냥 날린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분을 25명 정도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데 각 한 분, 한 분마다 표창패를 다 제작합니다.

서창우위원

표창패가 250만 원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의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행사에 따른 포토존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각각의 인터뷰를 해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하거든요. 또 무대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서 그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참석을 해서 현장을 봤어요. 수상자들 인터뷰, 아주 가볍게 따는 거...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거를 하라고 하면 좀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것은 외부 용역기관에 맡기지 말고 손수 제작을 하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실 때, 동의 송년회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영상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6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사실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나눔천사의 날에 이 용역비로 60%가 집행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거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예우하고 이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중위소득, 이렇게 소득을 나누는 거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중위소득의 75%는 소득 규모가 얼마고 이런 거를... 지난번에 가족복지과에 할 때 그랬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쉽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서창우위원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 가지고 국민 가구 소득을 쭉 순서를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서창우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이해를 해요. 기준중위소득의 75%, 80%는 1인 가구일 때 127만 원이다, 250만 원이다, 이런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준표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기준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내달라는 이야기예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생활보장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여하튼 생계하고 의료, 주거, 교육이 다 비율이 있습니다. 각각의 비율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주거급여 부분은 기준중위소득 48%까지, 48% 이하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복지관들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복지관들이 있죠, 내년의 인건비가 총액으로 3% 정도 인상이 되고, 그렇죠? 복지포인트가 1인당 2만 원 정도씩 인상되게끔 반영을 시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 말고 복지관에 후원도 들어올 수가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후원이 들어오는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가 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법인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구가 법인이 관리하는 그거는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도점검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의 지도점검을 잘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사실 그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어떤 물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금성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섬세하게 잘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선심성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겠지만...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 사업명세서 516페이지... 제가 몇 가지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집행부 자료 찾음)

성군

김성군위원

중식비 단가 인상 및 인건비 반영, 이게 얼마입니까, 9000만 원이 증액됐죠?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또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 (사업명세서) 51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의 2200만 원, 이게 자체수입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6페이지, 518페이지. 이거는 증액했네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43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신규로 된 게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47페이지와 522페이지.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 같고, 맞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단지 전기요금 지원, 51페이지를 보시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하나씩 좀 하면 안 될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설명하시겠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하시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나씩 질문을 주시면... 바로 답을 하는 게 낫겠는데... 제가 지금 체크가 안 돼 가지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시간이 걸릴 텐데...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의문이 나든지, 억울하다면 나중에 설명하시고... 6개 정도가 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체크하고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체크가 좀 안 되는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 신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성군

김성군위원

52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 맞죠?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거죠? 보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47페이지, 이거 간단한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요,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523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영구임대단지 전기요금 지원 4000만 원, 증액됐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집행부석에서「400만 원」 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 400만 원. 2026년도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400만 원 증액됐죠? 그리고 52페이지, 523페이지를 보시면 50만 원, 기부자 감사 행사(나눔천사의 날) 운영, 증액됐죠? 그리고 53페이지, 524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보훈의 달 행사 운영, 전년도 대비해서 2만 원입니까? 동결 수준이네요, 맞죠? 그리고 55페이지, 200만 원. 명절 저소득보훈대상자 지원,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네요? 올해는 200만 원 증액됐고... 56페이지, 524페이지의 애국정신함양 사업 지원. 7830만 원, 신규. 이거는 보니까 기존 운영비 삭감분을 사업비로, 우회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통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와 운영비 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쪼갰습니다. 쪼개놨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같이 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액이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로 보면...? 사업명세서 524페이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비와 운영비를 전체로 보면...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신규도 있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이거 말고 위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많이 증액됐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업비와 운영비를, 전체 예산 금액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위에 보면 동일하게 작년 예산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단지, 지난 2025년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각각으로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그거를 하나를 통으로 해서... 아,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통으로 하고 내년에는 그거를 구분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국정신함양 사업 지원 이거 말고 그 위에도 보면 보훈의달 저소득보훈대상자 지원이라든지 명절 저소득보훈대상자 지원에 증액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단체별로 현금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보훈단체의 회원 중에 저소득층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입니다. 보훈사업의 하나고요. 지난해에는 800만 원 지원한 거를 이번에 200만 원 더 증액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좀 늘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선거를 앞두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보훈단체 회원 중에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복무요원의 중식비가... 이거는 다른 데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중식비 단가 인상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중식비가 7000원에서 내년에 9000원으로,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작년에는 중식비 자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2개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압니다, 자료가 있어서 아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는 3544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당초 80명으로 산정을 했다가 75명으로 대상자 수를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감액됐고요. 중식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식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또 설명할 거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35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지역사회보장...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군

김성군위원

자체 수립이 가능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어떤 복지를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법정 종합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전기요금 인상분은...? 이것도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였죠?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 (사업명세서) 523페이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 근거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반송에 있는 LH 아파트하고 도개공 아파트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급수용 공동저수조 전기요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금액이 상승된 부분은 하절기, 동절기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그 증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열린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죠?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51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8페이지. 작년하고 동결됐는데... 맞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말 근무자들에 대한 보상인가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주말 근무자들이... 우리가 열린복지관을 왜 하느냐 하면 복지관이 주말에 문을 닫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압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상의 시간 외 수당하고 중복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초과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외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말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무시간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국내 연수비, 200만 원. 이것도 선심성 논란이 있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에 새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오는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연수에 대해서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위원들과 의논함)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사업명세서 601쪽이랑 주요사업설명서 147페이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주요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요?

명진

최명진위원

147페이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147페이지가...

명진

최명진위원

사업명세서 601쪽... 아, 아니네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사업명세서 531쪽,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 이거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 지역 내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다는 게 동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 이렇게 교육의 소외 위험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복지관, 다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교육격차는 해소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학습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고요. 정서 지원이라든지,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교육의 소외 위험이 높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켜서... 그러면 이거는 성과를 뭐로 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성과가... 어울릴 수 있게 하고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울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학습이 좀 부진한 부분은 학습도 봐주고요.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다해서 같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관마다 공모 프로그램을 제출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신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구체적인,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 해서 저는 물어봤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소년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라든지, 무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습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소득층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은 아마 생활보장과에서...

명진

최명진위원

예, 있기는 있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대입컨설팅이라든지, 진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육도서관과나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이런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거는 사실 특별하게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저소득층도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채워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각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다문화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연초가 되면 공모를 합니다.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서 이런 대상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공모를 하거든요. 그 공모에 선정이 된 단체에다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약계층 아동도 이 사회에 나아갈 때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를 보시면 자활 성공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탈수급자에게 6개월 이상 되면 50만 원, 1년 이상 되면 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부터 이게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렇게 ‘탈’ 해 가지고 다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사실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지급조건이 일단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민간시장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되고, 또 금방 말씀드린 생계급여에서 탈수급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 4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성공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 8월 말까지 4100만 원인데, 집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 올해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탈수급자가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1명이라도 있느냐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11월부터 대상자를 골라봤는데 아직까지 대상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이 필요합니까? 4100만 원이나 되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국·시비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내년도 대상자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신규로 하다 보니까, 늦게 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6개월 이상이면 내년 7월에나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내년으로 넘어가지, 이게 우리 구만 없앨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가 3년 전에 했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4년 전에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그래 가지고... 2027년부터 4년간 용역 계획을 잡는다, 이 말이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성식

박성식위원장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법상으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시간에 이 자료, 아까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10개 이거 받아봤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미리 저희한테... 설명서나 예산서상에는 돈만 이렇게 증액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2025년 부산형 통합돌봄이 2억 2000만 원이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2026년을 보면 부산형 통합돌봄하고 통합돌봄하고 해서 6억 9800만 원, 7억 원이 돼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업무계획을 보면 대상자는 790명으로 되어 있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사업이 이렇게 커졌는데... 지금 보니까 복지관이나 지사협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사업비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연 이곳들이, 이런 각 수행기관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할 역량이 준비가 돼 있는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일단 그...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요, 이 부분은. 이런 역량 준비가,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준비가 일단 마음의 준비부터가 단단히 돼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산할 때 크게, 아마 제일 처음에만 법정 의무인지 한 번 여쭤보고 크게 지금까지... 저희 기간 동안에 할 것도 2번밖에 없었지만, 이 용역도 2번밖에 안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크게 하지 않았던 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이건 법정 의무 사항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수립해야 할 계획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통합돌봄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그냥 섣불리 ‘예산이 커졌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확대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정말로 흔들림 없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 구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정말 부서에서 세심하게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일단 내년에 사업비도 늘어난 만큼 저희가 수행기관이라든지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조금 전에 받아봐도 그렇고요. 보면 복지관이 거의 대부분에 다 들어가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이 사업비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복지관...

현신

문현신위원

복지관 예산이 아니라 별도, 저희가 ‘이게 복지관 사업이다.’하고 파악이 안 되게 따로 나가는 사업비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거기에 아까 설명서 71페이지, 앞서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 사업, 저는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당연히 취약계층,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사업 대상자가 이렇다고 하면 거의 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크게 여쭤보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랬었는데 당연히, 너무 당연시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이걸 여쭤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아, 이것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되는 사업이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비 100%예요, 이게.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구비 100% 사업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설명서 71페이지요. 구비 100%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아까 지원 단체가 복지관이나 장애인센터나 다문화센터나 그렇다고 했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똑같이, 예를 들자면 다문화센터에서도 이 사업 말고도 똑같은 중복사업, 물론 거기에 한글교육도 들어가지만, 이런 교육 부분도 들어가지만, 생활교육도 들어가고 총괄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고요. 거기에서도 사업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에서도 사업비가 나가고 여기에서도 사업비가 나가고... 그리고 특히나 이걸 들으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해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사업비가 이렇게 지출되는데 성과 도출을 도대체, 성과 평가를 어떻게, 성과가 잘 이루어졌는지, 이 사업이 제대로 이 예산만큼 성과를 받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거를 중요시 여기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인 사항이 진짜 없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면 그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챙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서류상으로 받기야, 다 쌓이기야 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의 절차,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감사나 이렇게 여쭤보면 ‘절차는 다 지켰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절차가 가장 형식적으로 중요하겠지만 형식뿐만 아니라 내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펴봐 주시라는 얘깁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이 부분은 평가를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실적 평가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뜩 드는 생각이 복지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지관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복지 사업,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그냥 사업으로, 말 그대로 사업으로 복지관이라는 얘기도 흔히 하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복지관으로 나가는 우리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각 복지관당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이 복지관에, 한 복지관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한 파악은 아마 안 되실 겁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보면 복지관별로 보조금을 받는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그런 보조금, 그냥 전체 보조금 말고요. 이렇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각 사업...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 사업으로 얼마, 또 통합돌봄 사업으로 얼마, 그렇게 다 따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복지관별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꼼꼼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본다고 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별로 이렇게 세세한 사업별로 나가는 예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야 한다는 거, 원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계획에 없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복지관이 시에서 주는 사업비 가지고는 전체 사업을 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각 공모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공모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받는 돈들이 따로 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각각의 사업비들이 다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성과를 파악하는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성과 평가의 부분이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가 들더라...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런 성과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결과를 받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로 한다는 것은 이해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애국정신함양 사업 지원하고 보훈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이 사업을 보면 이거 사업 부서 평가는 보통으로 나왔는데 지금 예산 부서 평가는 미흡으로 나왔었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그걸로 인해서 개선된 게 아까 나눠서 하면서 각 단체별로 인원이 있던 것을, 인원 예산을 이제 노인일자리 역량형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그걸 개선한 건가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의 특성상...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역량형 사업으로 해서 두 사람을 지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그 두 사람이 10개 단체를 다 총괄적으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현신

문현신위원

회계 파트나 그런 걸 다 해 주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한 단체에 한 사람씩까지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은 빠지는 거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기존의 인력은요. 그것은 그 단체별...

현신

문현신위원

있는 단체도 있고 단체별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단체별로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건 그대로 두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더 추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저희가 그런 회계상 서류라든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굳이 이게 예산 부서 평가 미흡에 대한 보완이라고 보기에는 또 쉽지는 않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521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할게요. 보면 여기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말씀만 드리고 지나갈게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2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보면요. 여기 설명서상으로 보면 8월 말 기준의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중장년 95명,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2명 해서 총 97명이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25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정책사업목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반확대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해 가지고 성과지표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이용 실적이 나와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서로 다르잖아요? 작성 시점은 똑같죠? 어차피 같은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거 건수하고 이용 인원을 카운팅 하는 방식이 다릅니까? 성과계획서하고 저희 예산서하고 카운팅 하는 방식이 다른 건 아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성과계획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257페이지요. (집행부 답변 준비) 자, 이거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성과 카운팅 하는 게, 실적 카운팅 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지 않다면... 저는 다를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르지 않은데 숫자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이거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서도 예산서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작성한 인원수는요. 실제적으로 8월 말에 저희가 실적을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여기...

현신

문현신위원

이 설명서가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렇죠. 설명서는 저희가 8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건 제가 아까 그래서 8월 말 기준이라고 읽어드렸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8월 말 기준이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의 실적에는 목표치가...

현신

문현신위원

목표치 130건이고 실적도 130건이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실적도 130건으로 잡혀져 있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제가 답이 그럴 것 같아서...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연말 실적을 아마 130건으로 잡아놓은...

현신

문현신위원

연말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추정치를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추정치로 해 가지고 목표하고 실적이 똑같은데 실적을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금방처럼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추정치를 넣으셨을 수 있는데, 이게 둘 다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성과계획서도 예산서 부속서류로 예산서입니다, 다.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수치로 돼 있으면 사업 관리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서니까 예산서만큼은 매번 강조 드리지만 정확하게 정확도를 좀 더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명세서 그 밑에 긴급돌봄 지원사업, 설명서 43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1~2월 사이에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서비스 희망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그러면 연초에 선정을 다 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돌봄이기 때문에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그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긴급복지 지원이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73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이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둘 다 수시거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뒤에는 향후 계획을 보면 1~12월까지 해서 수시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신속하게 발굴될 때마다 수시 지원인데, 여기에는 또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굳이 1~2월에 서비스 희망자를 선정해 놓는다길래...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당시에 희망자를 같이 선정하겠다, 연초부터 선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설명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의 추진 방식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24페이지, 보훈가족 교양 프로그램 운영 이거 보면요. 지금 300만 원, 이게 완전 신규 사업은 아닌데 작년에 없었던 게 신규로 들어왔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코로나19 때 중단됐다가 지금 이번에 2026년도에 재계약했다는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꼭 필요합니까? 프로그램이 특별한 건가요?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현신

문현신위원

요구사항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요구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편성...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인데,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냥 문화 프로그램, 아니면 건강 프로그램... 그 단체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걸 여쭤본 게 혹시나 지금 다른 문화 프로그램... 딱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이게 혹시나 보훈가족 교양 프로그램이어서 그쪽으로의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그냥 일반 문화 프로그램 같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단체별로 해 왔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혹시 기존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했었는지, 어떤 식의 저기를 했었는지 나중에 이것도 따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29페이지,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68페이지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운영입니다. 이거 편성목, 통계목을 보면 307-11이에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거 바우처 형식이죠? 사회보장정보원에...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거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해운대지역자활센터하고요.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게 설명서 43페이지의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방식이 맞는 거죠? 아닌데 여기도 해운대통합돌봄센터, 칠암재가복지센터, 부산도우...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서비스 제공 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면 43페이지의 긴급돌봄하고요. 설명서입니다. 68페이지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하고요. 지금 둘 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아니라 바우처 형식... 이것도 가사간병도 바우처 형식은 맞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렇죠, 시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바우처로 하는데 지금 둘 다 그러면... 긴급돌봄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쓰여있는 거 보면 해운대통합돌봄센터, 칠암재가복지센터, 부산도우누리 그렇게 돼 있고, 68페이지의 가사간병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자활하고 장애인이라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어디인지는 안 나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해운대)지역자활센터하고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상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역자활센터하고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 두 군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아, 서비스 제공 기관이 그렇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제공 기관이 이렇게 되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예탁사업이 맞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갑자기 어깨에 힘이 빠졌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68페이지하고 43페이지하고 바우처니까 둘 다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예탁 방식이 맞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냥 이 서비스 단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탁 방식으로 해서 바우처로 진행되는 똑같은 그건데 편성목이 둘 다 달라서 제가 여쭙... 그래서 지금 이게 시스템이 다른가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어요, 301-01로. 그런데 6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07-11이잖아요, 같은 서비스 지원 체계인데... 이거 편성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편성목만 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민간이전으로 해서 저도 바우처...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사업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확인을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부서 공용차량 구입 5000만 원을 했다가 내부 자체 삭감된 적이 있었는데, 올해 그래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올라왔더라고요. 2025년도에 올렸을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2025년도에 예산계에서 삭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예산계에도 안 올라왔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차량 물품 정수를 받을 때 저희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예 올리지도, 그 대상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작년에 아예 완전히 잘린 거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노후되어서 교체는 해야 하는데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올렸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 예산 사정상 정수 배정을 저희가 못 받은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차원에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형 통합돌봄하고 이번에 통합돌봄 확대 시행되는 거 다시 한번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자료를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빠른 제출을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순국선열들 예우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류태호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민원여권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민원여권과) ㆍ2026년도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류태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행감 이후로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특별하게 큰 것은 없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5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담당 공무원 활력프로그램 운영인데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기존에... 밑에 보면 하프데이 체험프로그램이 작년에 2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2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1회로 왜 줄였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민원 담당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게 1회로 줄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제 개인적으로나 부서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더 늘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인데,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의 아닌 게... 그래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별로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김미희위원

조금씩...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원데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이걸 조금씩, 조금씩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만 몇 명 줄인다고 이 사업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사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사업은 살리고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하프데이를 1회만... 좀 줄였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 부서가 엄청 많은데, 민원여권과는 사업도 별로 없는데 이걸 줄여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위한 건데...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강화 건인데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밑에 사업 필요성을 보시면 쭉 적어놓으셨어요. 24대 중의 23대이고 1대 된 곳이 백병원이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 2016년도부터 설치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된 것들이... 지금 내용연수 6년이 기본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면 몇 군데가, 7군데 이상이 이렇게 있어요. 결론은 이곳에도 장애인 이걸 같이 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6년 이상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도 당장 이걸 새로운 기계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을 건데 이걸 우선 해 놓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언젠가는 또,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23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된 그런 기계 먼저 순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있는 것들, 곧 바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꼭 이게 법적으로 다 해야 하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사항인데...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조금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게 2021년도 7월에 관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되기 좀 곤란하니까 시행을 1년 6개월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실제 2023년이 되어도 여건이 좀 힘드니까 다시 3년 정도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시행이 언제냐 하면 내년도 1월 28일부터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문제는 이 법 시행에 따라서 다른 데 장비나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지...

김미희위원

페널티 같은 것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진정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려고 하면 최소 금액이 2200만 원인데 당장 내년에도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대도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법 시행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 가지고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니까 2016년도 것도 2개씩이나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2~3년 안에 또 중복 예산의 위험성도 있고 해 가지고... 또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여권 케이스 제작 건인데요. 그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238페이지...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굳이 국비로 이걸 왜 지원을, 여권 케이스를 해 줍니까?

웃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김미희위원

민원이 많았습니까, 이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사업을 올려서 따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여건 케이스 제작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외교부에서 저희들한테 여권 발급 대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지원되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 국비 중에서 1000만 원을 이 사업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고, 원래는 이 1000만 원을 어디에다 썼느냐 하면 인력이 모자랄 때, 작년, 재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원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고 그래서 잉여 예산을 내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시책을 마련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저희들만 여권 케이스로 하신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는 그 외교부 사업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1000만 원에 한해서 해운대구는 여권 케이스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권에 오염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항에서 수속 절차 같은 거 하다 보면 거의 다 여권 케이스를 빼고 줘야 하거든요. 여권 케이스를,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예를 들면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투명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투명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투명 비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빼도 될만한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데다가 지금 알아보니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한 8개 구가...

김미희위원

이걸 하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미리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해운대구는 안 줍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현실입니다.

김미희위원

투명이면 관리의 차원에서는 좀 용이할 것도 같습니다. 2만 매... 저희들이 여권을 1년에 얼마 정도 발급합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2024년도가 좀 피크였는데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김미희위원

예, 예.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10월 말까지 한 2만 건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만 건... 보통 한 2만 건은 된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보통 평균으로 하면 3만 건 가까이 되는데...

김미희위원

3만 건이 됩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64페이지인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부분에... 밑에 보시면 2억 5700만 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 37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구비가 이억 얼마가 있는데, 국비 37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 금방 이 여권 케이스도 있고... 혹시 다른 거는 뭐 국비가 있어요? 저는 이게 어딘가 싶어 가지고... 세세하게 명세서에는 국비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구비입니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국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어디가 이 3700만 원 정도가 내려오나 싶어 가지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참고로 가장 보기 쉬운 거는 세입 명세서 부분의 국고보조금이 저희 부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원 지원 금액이 한 3780만 원, 그리고 외교부의 여권발급 대행 사무 지원이...

김미희위원

금방 그거네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3130만 원 정도, 이 두 가지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 두 가지가 세출로 이렇게 국비로 잡혀있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더 볼게요. 666페이지입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위에 보시면요. ‘무인민원발급기 방화벽 장치’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뭡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2대만 올렸습니다. 제일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올렸는데, 이게 용도가 뭐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거기에 따른 보안 시스템 장치인데, 지금 저희들이 바꿔야 할 게 몇 개 더 있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게 문복(문화복합센터)하고 반여1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라서 일단 아쉬운 마음에 2대만 먼저 빨리 바꾸고 또 여건이 된다면 추가로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미희위원

결론은 24군데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지금 24대 중의 19대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완료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나머지 중의 지금 올해 2대만 올린 거네요, 그러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

짧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짧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35페이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하프데이 체험프로그램이 250만 원인데, 지난해 2회에서 1회로 줄였지 않았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줄였을 때 직원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민원여권과가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얼굴이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부서인데 그나마 이런 것 정도는 직원들한테, 하프데이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였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하면 250만 원은 예산도 아니에요. 적은 예산으로 직원들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당연히 챙기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250만 원을 까지는 않았을 건데 부서에서, 워낙 기획예산과에서 쪼니까 아마 250만 원을, 2회를 1회로 줄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예산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은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이번 본예산에서 저는 이걸 2회로 증액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서, 생각은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다 동일하니까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민원여권과의 예산 증감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예요.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직원들 차원에서는 꼭 해 줘야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훈훈하네요. 민원여권과 예산이 워낙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크지 않은 규모 내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자체 삭감이 있다 보니 그걸 보는 자체가 다들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강화 사업 있잖아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 236페이지, 명세서는 665페이지인데요. 저는 아까 궁금했던 사항들은 다 해소되기는 했는데, 제가 몰랐던 게 추가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지금 저는 설명서만 보고 2026년 1월 28일까지 이게 다 완료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법 시행이...

현신

문현신위원

2026년 1월 28일 한 적용 의무화가 이때로 돼 있잖아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1월 28일부터 법 시행이 되니까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법 시행이잖아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걸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그냥 혼자 자료를 볼 때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2021년 7월에,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 7월에 개정이 됐다가 2023년으로 1년 6개월 후에 시행으로 해놨다가 그게 또 3년 유예가 되고 지금 그래서 최종 2026년 1월 28일이 된 거잖아요? 그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실은.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진작에 좀 챙겼어야 한다는 그 말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제가 안 그래도 설명서에 색칠이 돼 있는 게 반여1동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일부 개선하는 거 연번 1, 2, 3번은 둘 다 개선하는 부분이잖아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설명서상의 4번은 소프트웨어만 개선하는 건데, 보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반여1동하고 우1동하고 재송2동하고 반송1동하고 반송2동하고 재송1동, 이 부분은요. 저희 해운대구에 장애인 수가, 등록 장애인 수가 1000명이 넘는 데거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각별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재송1동이나 또 반송2동이나 이런 데는 2022년에 바꾸고 그랬단 말이에요. 2022년이잖아요, 설치가?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계가 2022년이면 2021년도에... 저는 이걸 몰라, 설명을 듣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에 이 법이 개정됐다면 2022년도에 적어도... 해운대백병원 2024년 1월 이후 설치가 아니라 2022년도 거에도 2023년도 거에도 다... 우2동도 2023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적용을 했었어야죠. 아쉽네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진작에 좀 챙겼어야 하는데... 이 장애인 관련 시설을 맞춰 가지고 바꿔야 하는데 이 기준이 그때 당시에 바로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바꾸라고...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세부 기준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결국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어떤 업체가 있어야 하고 그런 데서도 따로 인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아직 미흡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2021년도나 2022년도에는 바로 시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2021년 7월에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상위법에 대한 세부 기준,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세부 기준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아 가지고 이런 업체나 이런 데 인증 부분에서도 아직 저희가 확실치 않아서 시행을 하기에 현장에서는 어려웠다, 그건가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법을 개정하면서도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듣는 과정에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늘 저희가 장애인 편의, 장애인도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얘기만,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개정까지 됐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해는 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는 좀 최대한 신속하게 인권이... 행정 처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경고 차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희가 장애인들 편의 시설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신속하게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류태호 민원여권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회를 한 마디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심의 중에 갑자기 소회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기업체 생활을 조금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공직생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공직생활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그 기간 중에 만났던 분들 중의 딱 절반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32년 정도 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제가 절반 이상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미경 국장님도 잠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2021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으로 1년 정도 근무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색다르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능력이 일천한데 무탈하게 1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종점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마디 하시고 싶은 분? 김성군 위원.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주접을 좀 떱니다. 류태호 과장님하고는 의회에서 같이 한 1년을 해 봤고 마음이 여리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덕승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덕이 재능을 이긴다는 얘기인데, 류태호 과장님은 인품도 좋고...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덕도 많으니까 아마 좋은... 지금까지 직장 생활도 해 보시고 공무원도 해 보셨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그렇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놀아보시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놀면 못 놉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평생 살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해 보고 싶은 거 안 해 본 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그게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은 어디 가도 만납니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어디 가든 만납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천 번도 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흘러가 버리는데 이렇게 류태호 과장님의 얼굴을 알아놓으면 어디서든지 만납니다. 그때 소주 한잔합시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행정 환경 속에서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의 앞날을 위해 우리 모두 큰 박수를 보내줍시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호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장내 박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대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토지정보과) ㆍ2026년도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대일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세입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89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598, 599, 그리고 60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재송2지구 조정금, 보면 올해 예산 요구액이... 편성이 14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설명서는 598페이지거든요. 예산편성액하고 결산액을 보면 차이가 너무 커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4년, 2025년이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2024년에도 예산편성액 대비 결산은 52%밖에 안 되고요. 2025년에도 예산편성액 대비 (결산은) 55%밖에 안 돼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도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과연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으나 결산액이 50%에 머무르면...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면적이 늘면 저희가 조정을 받는데... 예산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면적이...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조정금을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제가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산 대비 해서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거잖아요.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대비해서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잘... 2024년, 2025년, 2026년의 추이를 봤을 때 비교적 가까이 잘 편성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세입예산편성이, 이렇게 징수분이나 이런 부분은 편성이 어렵다는 거를, 쉽지 않다는 거는 압니다. 정확도를 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아는데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대비해서 개발부담금 징수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 600페이지예요, 이거는 2024년, 2025년, 2026년을 봤을 때... 2024년도는요, 예산편성액 기준 결산액이 578%나 증액돼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결산이? 그리고 2025년에는 197% 증액돼서 결산이 됐고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추이로 봤을 때, 2026년도 또 똑같이 5000만 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2024년, 2025년, 2026년 똑같이, 변함없이 5000만 원을 예산편성액으로 잡아요. 그런데 결산액을 보면 2024년도는 578%나 증액돼 있고, 2025년은 197%가 증액돼 있어요. 물론 특이사항에 써놓은 것처럼 부과 대상 사업장의 사업 완료 시기 및 개발이익의 발생 수치를 예상하기 어려워서, 이 정확도를 기하기가 쉽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 보통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 공히 소극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게 개발면적 1만 ㎡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거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 부과 대상 사업장, 이게 언제 사업 완료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과 대상 사업장 리스트를,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부과 대상 사업장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예산 요구액 편성만 보면... 그 옆에 ‘개발부담금 부과’ 있잖아요.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 이 예산을 보면 1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현재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거 대비, 징수액 대비 36%나 해당이 돼요, 일단 이 액면상으로만 봤을 때... 소요금액이 이만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실 때 기존에 해오던 그대로 그냥 5000만 원, 5000만 원... 이게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처럼 그냥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으로 하실 게 아니라 편성하실 때 리스트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이사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 봐가면서 좀 현행화를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 시점을 추측하기가 힘들고, 또 사업별로 금액이 차이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최저 예상 수입금으로 편성’ 해놓으셨는데...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아,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 그냥 무조건 5000만 원으로 해놓는 것같이 보이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이라도, 비교라도 해보게 그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세입예산편성의 정확도에 따라서 세출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세입예산의 정확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의 질의 중에 개발부담금,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8군데더라고요, 그렇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상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사업장 8개.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진행 공정률도 같이 좀 포함해서...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빠른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앞서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세입 부분이, 이번에는 10억 원 이상 많이 잡힌 경우가... 그거는 재송2동이 끝났기 때문에, 완료된...?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세출에서도, 606페이지를 보면... 잠시만요.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주요사업설명서의 이 조정금이... 세출에서도 결론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또한 공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완료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출로 잡힌 경우입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아까 감정평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 감정평가에서... 일단 공시지가의 1.7배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큰 금액이... 세입에 과다하게 잡혔다가, 세출로 과다하게 잡혔다가, 재송2동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이게 면적이 증가되면 돈을 받고, 감소되면 저희가 돈을 내주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재송2동도 있고, 중동2지구도 있고, 송정1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세출이 많이 잡혔다가, 또 세입도 많이 잡혔다가, 이러한 연계성이 충분히 예측이 됩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없다가, 또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완료되니까 내년 감정평가에서 잡히고...

김미희위원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또 사업을 2015년부터 했는데 실제 세입을 잡은 게 많고요. 세출은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납부는 보면... 세입은 90% 정도 들어온 상태라서 저희 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거의 비슷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앞에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초창기에는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그게 세입을 잡는 거하고 비율이 좀 낮은 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598페이지, 재송2지구 세입 부분에 들어온 거를 보면요. 사업명세서 893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50%만 편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저희들이 29억 원인데 50%만 세입을 잡아놨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통계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좀 낮아서...

김미희위원

징수율이...?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징수율 자체가... 그런데 전체로 보면 과년도, 옛날의 몇 년 이상 지난 거를 보면 90% 이상은 납부를 하셨는데 초기의 1~2년 동안 징수율이 20%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언제까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분납으로라든지, 몇 년 안에 다 납부해야 되는 금액인데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일단 금액이 큰 거는 분납을 받고, 압류는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따로...

김미희위원

여기는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다 잡아놔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징수율을 감안해서 잡아서... 그래서 50%로 잡은 겁니다. 세출 같은 거는 다 나간다고 보고 100%로 잡은 거고...

김미희위원

예, 큰 금액들이 누락이 되거나 그런 게 많아서, 세입·세출 부분에... 저희들의 역량으로 감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605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또한 그러면... 2024년을 예로 들면 결산 금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1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필지가 늘어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그러면 조금 전의 것과 관계되는 부분입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사업지구마다 다 다르고... 면적이 증감하는 필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김미희위원

그때그때 다 특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90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308-13,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라든지 구비 부담금이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이 안에 차세대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됐었는데 그게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없어진 부분이네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그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LED 건물번호판 같은 거 해 가지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그거를 올려야 될 이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삭감돼서... 바로 밑에 있는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용역’, 그 금액이 줄어든 게 이번에 포함을 안 해서... 내년에는 계획이 없어서 감이 돼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더 이상 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다 돼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환경위생과)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김상수위원장대리

이경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이경옥 과장님께서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솔한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무사히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환경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수십 년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지만 나름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동안 해운대구의 쾌적한 환경과 위생관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 혹시 좋은 말씀하실 분 계시면... 김성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원래 질의를 다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쉴드를 치니까 질의할 수가 없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으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좀 뭐랄까... 의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장내 웃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제 그동안 못 누렸던 쉼과 여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나가시면 시간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만나면 또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그게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헤어진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다시 만날 겁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과장님이 쌓아오신 덕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저희가 항상 빌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우리가 꼭 만납니다. 만나면 소주 한 잔, 제가 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술 안 드십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술 잘 못 합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도 술을 이제 못 먹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밥 먹으면 되지 뭐...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우리 해운대구의회를 대표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장내 웃음

김상수위원장대리

우리 박기훈 위원도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죠.

「마치자」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지 못하도록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에 기획위(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할 때 과장님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보지 못한 거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과의 활동을, 과장으로서 묵묵히 지내면서 잠시 병가를 내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에 물어보니까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과에서도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야, 저런 책임감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셨구나.’ 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나오는 것도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이 아닐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 없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질의하지 말라고 뒤에서 박수를 막 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장내 웃음

김상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긴 세월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 또한 우리 과장님같이 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극복을 해서,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좋은 결과가 반드시, 아마 거의 완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마무리하는 정례회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생각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 기회밖에 없으니까 많이 하라?

김미희위원

많이 하라는 말이죠?

웃음

김상수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마치 (사업)명세서랑 (주요사업)설명서를 다 덮고, 악수를 하고 끝내야 될듯한 분위기인데 요. 분위기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명세서 731페이지고요. 그리고 설명서 33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의식제고 행사 및 교육에 기후재난 대응 교육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 환경그림대회나 이런 것보다... 웹툰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좋기는 했었는데 기후재난 대응 교육은 설명서를 보니까 교육대상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 신설된 사업이고 부산시에서 기후재난 대응 교육으로 해서 시비도 추경 때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잡게 된 건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구비로만 100% 돼 있는데, 나중에 시비로 추경 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설명서를 보시면 중간쯤에 총사업비가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확보가 된 겁니까? ‘예정’이라고는 써져 있는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정인데... 저희들은 확보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500만 원에서... ‘예정’이라고는 돼 있는데, 일단 구비 100%로 250만 원이 돼 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는 4회로 해 가지고 샌드아트 공연비에서 나와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쭌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모이니까...」 하는 이 있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동 위주로, 기후에 대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앞의 위원님께서도 ‘아이들을 모으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앞의 위원님께서도 딱 그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살짝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업 구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모으기는 되게 좋아요, 이미 모여져 있는 데니까... 그렇죠? 가서 하기만 하면 돼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에 몇 개가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2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서의 행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2개소의 위치를 보면 반송이 8개소, 재송동이 5개소, 반여동이 3개소. 특정 지역에 좀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수는 우·중·좌동, 이쪽이 훨씬 많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교육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편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편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대상 선정에 조금 적합한 장소는 아니지 않나... 앞서 조금 서운하게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구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아니면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특별한, 제가 딱 여쭤봤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담당자가 저한테 쪽지를 넘겨준 내용인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런 문화혜택이나 이런 거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샌드아트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의 위원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하시네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유,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다가 보면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쪽지가 넘어온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이 샌드아트라는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접할 기회가 과연 많은지... 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생각이 여전히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명세서 737페이지고, 설명서 341페이지인데요. 이게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 편성됐잖아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지금 국비부터 감액 편성돼서 내려온 거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주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거, 해운대구 전체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13년부터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슬레이트 건축물로 조사된 게 1094개, 철거가 된 게 올해까지 423개 정도가 돼서 40%가량 철거가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철거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거와 개량이 같이 돼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개량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철거만 하고 개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도 신청자가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개량 부분에서, 무허가가 많아서 지원이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러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게 조금 개량 부분을, 무허가인 집을 개량해 주게 되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1094개소에서 423개소가 완료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중에서 개량,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라서 지원이 안 되는, 이 부분은 1094개소에서 완료가 아직 안 된 부분의 몇 퍼센트가 정도가 해당되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는 알기 어려운데... 무허가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 신청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철거까지만 하고 개량을 못 해 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정확하게 무허가의 개량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1094개소가 파악이 된 거는 다 구분이 돼서 파악돼 있는 거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홍보 및 퇴치’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위 과태료 신설 사항 홍보 및 멧돼지 포획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727페이지, 세입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세입으로 처리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빠져있더라고요. 과태료 20만 원 곱하기 5건,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실제로 예산이 잡혀있기는 하던데 먹이 주기 과태료 부과가 사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먹이 주는 장소하고 시기나 이런 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내용은 조금...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거라는 그런 정도의 홍보를 말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봐서는 마치 과태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언제 올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시기나 장소 같은 거를 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장소도 공원이나 어떤 특정지역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조금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야생동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기나 이런 게...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 집중되는 시기가 어떤지, 장소가 어떤지,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리실 때는 기본적인 모니터링 같은 거를 해보고 산정하신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어디에 많이 모일 건지 그런 거를 많이, 민원이 접수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김미희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셨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 하겠는데 아마 20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추이를 보면서 만들어야 되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게 좀 이상해서, 왜 빠졌는지 싶어 가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6페이지, 약수터 시설 유지 보수 건인데요. 1군데, ‘초록공원위 약수터 시설공사’ 해 가지고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초록공원에는 약수터가 있는데 다시 시설 보수를 하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9군데는 자외선 살균기가 다 설치돼 있는데 초록공원 위 약수터에는 자외선 살균기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음수대도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약수터에 원래 음수대가 없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하면서... 음수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로 해서 열 수 있도록 돼 있고...

김미희위원

여기에 음수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살균기를 설치하면서 같이, 원래 있던 것과 다르게 정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정비를 하는 차원이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개소당 100만 원으로 해서 10곳 올렸는데, 이게 170만 원으로 해서 금액이 좀 많이 뛰었습니다.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 200만 원에 1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수 부족으로 저희들이 감액이 필요해서...

김미희위원

아~ 예. 감액된 사항이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본예산을 못 봐서 그렇네요. 그거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사업명세서 734페이지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작년 거를 보다가, 수질오염 관리 쪽입니다. 206-01 재료비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비용’ 돼 있는데 새로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표토. 기존에는 중간토, 심토로 돼 있던데 표토라고 해서 이번에 4개소로 돼 있던데... 이거는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 같은 게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법정 기준에 토양오염 우려 지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해야 되는데... 법정 기준에 표토, 중간토, 심토를 채취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미희위원

표토까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해야 되는데 안 잡혀 있어서 새롭게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736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탄소배출 저감 운동 전개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는 EM 배양액 관련이 있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판기까지 28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운영을 안 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게 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온 내용이고... 그 기계 자체가 관리전환돼서 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배양액이나 모든 게, 저희들이 구매할 때만 일시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기계를 사줬고, 나머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김미희위원

배양액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자산 취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산으로는 잡혀있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쪽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주고, 바로 우2동 행정복지센터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일단 구의 관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거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우2동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관리하는 거니까...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 2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특별히 운영을 안 하시는 그런 게 있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다른 거는 따로 질의... 아, 하나만, 죄송합니다. 740페이지, 행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똑같이 예산액이 8억 16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액이 올라올 때, 제가 행감 때도 몇 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혹시 한번 살펴보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내년 예산...

김미희위원

그렇죠.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이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잘못 들어간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먼저고 결산이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산이 먼저 됐으면 예산을 올릴 때 체크를 해서 좀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계속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챙겨...? 결산에서 한 번 챙기시고, 결산에서 잘못된 것들을... 그런데 금액은 8억 얼마로 똑같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러면 결론은 이 금액이 남게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써야 될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나중에 예산 변경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될... 저희가 전체 금액을, 위탁을 해서 총액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는 부분에 잘못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한다면 그 부분을 약간 변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행감 때 심의비라든지 그런 것들... 돈이 크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는 예산은 맞거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산 때 한번 짚어보시고 예산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좀... 그러면 전달을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면서... 이 질의를 안 하고 예산안 조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거는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국은 도로의 열섬현상 완화와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로에 물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이 들고, 통신 요금도 들고, 원격제어프로그램 연간 사용료도 들고, 유지 비용도 들기 위해서 2990만 원을 순수 구비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국 이 모든 것이 도로에 물을 뿌리기 위한 현상이다, 이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감에서도 대안으로... 살수차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예산도 훨씬 효율적으로 적게 들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500m 구간뿐만 아니라 해운대해변로로 이어지는 전 구간을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득불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이두영 교통환경국장 전미경 안전도시국장 박정희 보건소장 안여현 복지정책과장 천미경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