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5000만 원 이상 계상한 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인 773억 1300만 원 대비 1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799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92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6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중단, 충의탑 누락자 위패 제작입니다. 2018년 충혼당 위패 합동 봉안 이후에 누적된 추가 등재 대상자로 위패를 추가 제작하고자 377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에서 307페이지 상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군 자체 수당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3600만 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 3억 6000만 원, 보훈명예수당 2억 7600만 원, 5.18 민주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1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가 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난 5월에 조례 개정하여 26년 1월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2025년 대비 1억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 곡성군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의 화합을 실현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400만 원과 운영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이군경회 곡성군지회의 곡성군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는 7개 보훈단체가 합동으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위로하는 행사로서 행사비, 식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25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단체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를 지원하고자 운영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화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는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서 312페이지 상단,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16명으로 이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서 313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균특예산을 포함하여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판소리, 아쿠아 운동, 영유아 발달,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군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602가구 1969명에 대한 기초 생계급여 8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단,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출산 및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급여 340가구에 6억 7600만 원과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위탁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하여 2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5년 대비 6억 9400만 원 증액된 36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입니다.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와 읍면 노인회 행사지원비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입니다. 공중목욕장이 없는 곡성, 석곡, 옥과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료로 군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촌지역 공중목욕장에 대한 운영비, 유류비, 개보수비로 7400만 원 증액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단,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13개소에서 LH 묘천마을 경로당과 휴리브 경로당 2개소가 추가 되어 총 315개소에 부식비 지원사업비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 경로당 어르신 맞춤교육인 금융사기 예방교육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최근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산을 보호하고자 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단, 경로당 시설비와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건의와 수요가 많아 감액된 700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여 경로당 활성화 물품 사업비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필요 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1페이지 상단, 경로당 양곡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총사업비는 13억 6500만 원으로 경로당 양곡지원에 4200만 원 증액하여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편성한 이유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의로 경로당별 연 2포에서 4포씩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중단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을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건강 유지를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 8개소 이용인원 243명입니다. 군비 8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중단, 노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입소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으로 27억 6900만 원을,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특별수당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으로 18억 7800만 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3만 원씩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단, 곡성군가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로 5억 710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4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만 원, 개보수비 500만 원 총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단, 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강사 활동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번역서비스 업무 및 다문화 이해 교육,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다문화강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페이지 하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아이돌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해 군비 추가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 부담 최소화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단,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 1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에서 하단까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5억 4200만 원을,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및 통합 맞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진단비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사업비 160만 원과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 중 출산 및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상단,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공공기관 및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제반 사항에 참여하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삼강원과 인정원에 26년도 인건비 증액분과 신규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의 운영비로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시설의 누수와 전기 설비, 보수 등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비로 6억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참석자 지원입니다. 장애인 기념행사 및 경기대회 시 참석자 실비 지원을 위해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및 맞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1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입니다.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총사업비는 5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중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 일자리 사업비로 1억 9400만 원 중 군 직접 수행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86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와 운영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곡성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터 34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비로 예산액은 총 68억 6800만 원입니다. 25년 본예산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343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무직 인건비는 4500만 원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 상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하고 345페이지 중단, 사회복지사업보조는 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 노노케어 외 29개 사업 15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6페이지 중단,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입니다. 복지 대상자 방문 상담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공용차량이 노후되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차량구입비로 군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단,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에서 939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 세입예산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외 2개 사업에 국비 1억 700만 원과 도비 2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20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 61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 사업비는 6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현물급여인 시군 의료급여사업비로 5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현금급여는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비 3780만 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1860만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39페이지 중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사업비 6060만 원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비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가 한 800억 가까이 됩니다. 농업예산 또 얘기한다면 500억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복지과하고 농업예산하고 비슷했어. 그런데 주민복지과가 그만큼 예산이 많은 것은 일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331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다음에 방과후 서비스, 중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간활동서비스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는 13명으로. 그러면 7명 학생은 어디 따로 집에서 부모,

주간활동은 옥과에 있는 로뎀주간활동지원센터에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업비는 20명분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받은 거고요. 현재 이용자는 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학교에서?

저희가 방과후는 곡성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대상자는 없고요. 1명이 오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제공기관이 광주에 있어서 광주로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상자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중증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원래는 이게 24년도 하반기부터인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지난 1회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이 등록되지 않아서 제공을 못 하고 있었고, 그분들은 아까 옥과로뎀주간보호센터에서 현재까지는 관리를 했었고요. 지난 10월에 재공고를 통해서 ‘다봄420’이라는 제공기관이 등록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별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모집해서 이것도 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심사를 해서 2명은 최종 확정된 상태고요. 심사 의뢰자가 또 한 두서너 명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곧 제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누가 함부로 돌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대일 서비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한 가지만, 34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억 1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아까 감액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실 것 같았어. 그런데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5억 19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인데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건가요?

당초에 이 부분은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지난 3월에 세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추가 비용은 더 계상을 했고요. 이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용은 감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서 기간제 세 분 공무직으로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세 분 봉급이 5억 1900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량을 더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그 감된 거하고 저희가 군에서 인건비가 주는 것은 아까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매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하고 장애인 출산, 333페이지 보면 장애인 출산급여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탔을 때 우리가 또 출산장려금 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여기하고 중복 보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받는 건가요?

저희가 주는 것은, 아까 다른 쪽에서 주는 거하고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출산했을 때 더 어려우신 분한테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원수가 수시 접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장애인 그쪽으로는 한 분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가 돼서 한 분을 한 건가요?

해산급여의 경우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해산하는 분이 없었어요. 25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장제급여는 금년에만 해도 106명 정도가 장제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상황 파악이 되셔서 그러시긴 하겠지만 한 분 올라오셔서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31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도 있고 339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있고. 이거 볼 때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해 가지고 또 개선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또 별개로 따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중복해서는 안 합니다. 읍면에서 집수리사업 할 때는 중복돼서 안 하고 단위가 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접수하면 거기서 지원돼 가지고 에너지효율 부분으로는 냉난방시설을 개조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국가니까 공단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발굴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에너지공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새겨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시설사업으로 보훈회관 방수공사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308페이지.

예.

방수공사를 할 때 한 번에 안 하고 나눠서 합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방수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른 데서 새요?

이쪽을 하고 나니까 위에서 현관 쪽으로 쏟아지는 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잡지를 못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공사를.

올해도 공사해서 또 다른 쪽 새면 또 올라오겠는데.

이게,

아니, 왜 사업을 하시면서 정확한 진단을 해 갖고 하셔야지. 방수 평생 가도 못 잡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방수 못 잡아요. 다 뜯어내야 해. 안 되면 위에 불법으로 합니다. 패널로 씌워야 해. 작년에도 방수공사 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 또 올라왔길래. 하시면서 야무지게 잡으셔야 하는데. 본 건물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에 뚜껑 씌워야 한다는 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잠깐 들어서, 311페이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군에서 요청해서 복무를 합니까,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합니까?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합니다.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막상 생각할 때 쉽게 말해서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나 국방부에서 돈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군에서 주길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돼서. 사회복무요원인데 쉽게 말해서 나라의 군인인데 군인으로 치는데 이 돈을 군에서 줘야 하는가. 전체적으로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 예산팀장 이하나 손을 듦) 위원장님!

도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6년 군민활력과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활력과 본예산 편성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4억 6198만 6000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47.6%인 98억 2749만 2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는 303억 195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4240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100억 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사업 2억 7040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1억 1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상단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12월 3일 우리 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추가 선정되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군비 부담비 중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비율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결정되어 26년 소요사업비는 총 160억 7400만 원으로 추후 1회 추경에 60억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중단부, 행복학습공동체 만들기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에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253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활동가 양성교육과 지역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각각 500만 원씩 감액하여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7개소, 마을공동체 12개소,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38개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도비 증액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물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1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단부,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입니다.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이 25년 155개소에서 26년은 113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1000만 원 감액하여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찾아가는 마을자치 활동지원사업(으뜸마을 후속사업)은 30개 마을 추진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부, 곡성형 신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자치 역량강화 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8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부,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정적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2억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단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11개 읍면별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배정 예산으로 1억 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362페이지까지 상단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 소외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5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1억 641만 6000원은 전문 인력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전문적인 고품질 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하여 위기아동 발굴 지원,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362페이지 중단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 2개소의 운영비와 사회복지사 9명, 생활지원사 124명에 대한 인건비 30억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입니다. 수행 인력인 종사자의 교통비와 관외 지역 수당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응급상황 감지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으로 2403가구 지원에 5억 4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내 고독사 발생을 방지하고 독거가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생활 개선 밀키트 지원과 고독사 웰다잉 유품정리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상단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간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세에서 64세 또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 9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5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부, 희망복지기동서비스 사업입니다. 주 1회 읍면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찾아가는 행복빨래방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의 대형 빨래를 세탁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곡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120회 추진을 목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형 3S 스마트 맵 안전 돌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400명의 취약 노인 보호를 위해 읍면 민관안전돌봄협의체 교육 및 운영비 등 사업비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위해 복권기금을 포함하여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간병서비스, 임플란트 및 의치, 보철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억 4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부, 주민주도 마을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읍면별 마을복지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밑반찬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밑반찬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상단부, 저소득층 월동김장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월동 김장김치를 지원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 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인건비 17억 7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1개소 운영을 위한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운영비 3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단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여 탈수급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1억 7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단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을 통해 통합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운영비와 인건비 1억 8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초기상담, 일시보호 등 청소년 안전망의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해 곡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생활 터를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주와 함께 지역사회 자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운영비와 인건비 1억 1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9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등 현금 급여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단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중단부,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기존 예상 인원수 대비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를 2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입니다. 자살, 자해 등 지속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고 고위험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에 4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상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문화, 복지, 학업을 제공하는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지도사 2명을 배치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관내 곡성과 옥과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5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상단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하교 후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과 학업을 제공하는 곡성, 옥과, 석곡중학교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에 각각 2억 354만 원씩 총 6억 1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소년야영장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1개소에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 3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중단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9개소 보육교직원 6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19억 2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9개소 보육교직원 69명의 근무환경 개선비와 특별근무수당 등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1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단부, 어린이집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반 3세~4세 이상 반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20%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 사업입니다.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운영비 480만 원, 인건비 7958만 5000원 총 8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단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단부,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저출산 문제해결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0세에서 1세 영유아 출산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29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6억 7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부,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 4억 6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하단부, 시간제보육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7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부,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단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의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 및 간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의 운영비로 1억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상단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시설 운영, 아동 복지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7억 74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상단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아동 복지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에 파견하기 위해 1억 6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단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9세 미만 아동에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15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단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운영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단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행복 증진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56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큰사랑그룹홈 1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1억 736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부, 가정위탁지원 운영입니다.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아동을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중단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월 10만 원 내에서 1 대 2 매칭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90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상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자치단체부담금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934페이지, 이어서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1376만 원이 증가한 1억 4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금 1억 2104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자활기금민간융자금 1억 원,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사업비 3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기능 보강사업으로 야영장 내 숙박동 및 야외 화장실과 샤워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 실시설계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초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의뢰를 마쳤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설계비용 4866만 5000원을 제외한 도급비와 감리비 등 13억 5133만 5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해 집행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의 범위 조정 협의로 착공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현재 선정이 되었고 착공신고가 됨과 동시에 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 군민과 가까운 차별과 소외 없는 동행 복지, 빈틈없이 돌보는 안심 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활력 넘치는 희망 곡성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도 ‘활력 넘치는 군민, 공감하고 감동하는 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377페이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결산검사 할 때 아니, 정리추경 할 때 이것 조금 남은 거 반납된 것 같던데?

예, 저희가 여기에서 온 것은 도비하고 국도비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저희한테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리추경에 아동복지 쪽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된 금액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항시 그러잖아요. 국도비 온 것은 반납하지 말고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하라고. 청소년들 처음에 이것 사업이 됐을 때는 그 학생들이 자괴감 들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다가서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남아 갖고 반납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1인 1바우처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좋은 거 사줘 버려.

그러니까 더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지원이 결정된 금액이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좋은 거 사주면 될 것 같은데 인원이 파악되니까.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80페이지에 방과후 운영지원이 되어 있는데 곡성, 옥과, 석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군하고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하면서 업무협약이 아니라 뭔 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도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계속 줄고 있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국비하고 군비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도비사업에 대한 청소년 쪽은 저희 쪽에서 지원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주민복지과하고 군민활력과하고 뭐 하는 것이 비슷하면서도 또 틀려. 그러죠?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것은 이것은 조직 뭐 알아서 할 것이니까 노인은 노인 쪽에서 전체 맡았으면 좋겠고 청소년이나 장애인 한쪽에서 맡았으면 좋겠는데. 그전에 설명했었던 주민복지과에서도 장애인 교육이나 애들 돌봄이 조금 있거든요. 그때 내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 돌봄하고 방과후가 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줄어 갖고 내려오니까 선생님 수를 줄여버렸거든. 시간도 줄이고 날짜도 줄이고.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도 교육청한테. 곡성군한테, 지자체한테만 계속해서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좀······ 자기들도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적게 주니까 자기들도 그런다고 하는데. 돌봄 이것은 다시 한번 주민복지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382페이지 하나 궁금해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설명서 보니까 보육교직원 70명을 국도비로 매칭해서 주는 건데. 이건 뭡니까?

저희 보육교사가 현재,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선생님들?

예. 보육교사 42명과 대체교사 1명에 대해서 11만 원씩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70명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줬고요. 현재 아동 대비 보육교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42명에 대체교사 1명 해서 43명분을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월 얼마씩이나?

매월 11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1만 원······ 적네.

그리고 보육교사를 조금 더 확충하고 싶은데 실은 보육교사로 오실 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54페이지, 찾아가는 마을잔치 활동지원사업있어요. 으뜸마을 후속사업.

후속사업.

으뜸마을 되기 위해서 선정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사업이 끝난 마을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끝난 마을에 대해서 2013년부터 간헐적으로 이걸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1년에 30개소에 대한 후속사업을 하면서 으뜸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였고요. 내년 사업 30개 마을을 하고 나면 남는 마을이 42개 마을이 남습니다.

선정이 끝나 가지고 사업한 마을이죠, 이건?

하고 지난 마을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으뜸마을사업 하면서 쉽게 말해서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으뜸마을은 선진지 견학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을경관사업 위주로 하고 으뜸마을사업이 종자가 돼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끝난 마을까지 굳이 고기를 잡아서 줘야 하나. 마을 자체에서 노력해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지. 사업이 끝났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줘요?

지금 이 사업이 사업 끝난 마을 전체한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전에 지원했던 것을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니, 한 번 사업을 해줬으면 마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해야지. 이걸 계속 군에서 돈을 대 줘요?

이것은 1개 마을에 1회에 지원하는 거고요. 지역공동체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종잣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노력해서 해야 된다니까 돈 줘 가면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뒷장까지 쭉 보면,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까지 들어가면. 제가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이용하는 학생들, 이용자 청소년들 댄스홀이나 뭔 노래방 같은 거 자기가 돈 내고 지금도 합니까, 청소년들이?

예, 거기는 이용 시간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1시간 하는데 사용료를 학생들이 내고 있죠?

예, 아주 조금.

1000원인가 얼마 내고.

쿠폰식으로.

이렇게 보조해 주면 그런 것도 나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안 가보고 4년 전에 갔을 때도 우리 딸이 댄스실 가면 1000원 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이 유지되고 있나 해서. 이렇게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돼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조사업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엄청 들어가는데.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7페이지하고 37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위에는 지원사업으로 1300 되어 있고, 아래는 무료 생리대 지원. 이거 똑같은 말 아닌가요?

저희가 처음에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무료 생리대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자판기······ 이 비용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2개소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곳.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뒤에 있는 곡성군의 250만 원은 자판기에 들어가는 생리대를 사서 저희가 공급해 주는 비용이고요. 이걸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다음 연도부터 저희한테 국도비 지원이 오면서 위생용품 지원은 이것은 1인당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가 됐었습니다.

어차피 지원은 똑같지만 쓰는 데가 좀 달라서 따로 목을 잡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있는데 가입자 수는 863명, 가맹점은 84개소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가맹점하고 이 비용의 그건 다른 거고요.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명이었습니다, 청소년바우처 지원 대상이. 그런데 내년도에 청소년바우처 지원 대상을 파악해 봤더니 인원이 좀 줄어서 저희 바우처 지원사업이 약간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에 사행성 있는 곳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가맹점 등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심청문화상품권 사용하는 가맹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설명자료 가입자 863명으로 되어 있어서 가입자가 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오. 저희가 사용하는 안경점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가입자 수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업체는 863개소인데 실질적인 가맹점은 84개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가맹점 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적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가입은 많이 되어 있는데 가맹점이 84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불과 이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곳으로.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지원할 때 심청상품권처럼 모두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애매한 게 학부모도 그렇고 저희도 질문하는 게 쓸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문화바우처는 특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가맹점 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니까 파악을 잘해서 넓혀주십시오,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청소년 문화바우처 도비 사업 아니에요?

청소년 문화바우처는 저희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준 거 또 없나요?

도에서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청소년한테 20만 원 주는 그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금이 도비사업으로 아는데 여기 군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청소년 13세부터, 처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저희 순수 군비고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들에게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20만 원 사업이 있었고요. 그 사업과 중복 여부가 있긴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원금 뭐로 주죠?

저희 바우처카드로.

카드로. 왜 그랬냐면 곡성 쓸데가 없어서 애들이 모여서 시 단위로 가서 쓴다고 해서.

그건 저희는, 곡성군 바우처카드는 곡성군 관내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비 사업이지 않냐고. 도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허채형 위원님하고 이야기해 갖고 애들이 모여서 광양 가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그게 전라남도 내로 가능합니다.

아, 청소년 문화복지카드가 있고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순수 군비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 문화바우처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상점이라고 할까?

가맹점.

가맹점은 지금 몇 군데나?

가맹점 아까 말씀해 주신 84개소.

84개소가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할 때도 약간 사행성이나 유행성, 노래방 전부 제한되게끔 제한 규정이 있어서 청소년 유해활동 거기에 제한되는 부분을 복지부나 청소년위원회 쪽에서 제한을 많이 시켜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터넷몰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도 곡성군에 문화 쪽으로 80군데 이상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랍니다. 문화 쪽으로 곡성군에서 쓸 수 있는 데 보면 극히 제한적이거든. 영화관이나 애들 야외 나가면 캠핑장이나 이것 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 팔십몇 개나 있다고 하니까 그거 명단 한번 줘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나는 또 놀라운데.

학원이랑 이미용 업소랑 목욕탕도 다 전부 했고요. 그리고 편의점의 경우도 넣는데 거기에서는 주류나 담배는 안 되게끔 제한해 놨습니다.

이미용 업계랑 목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많구나. 그것은 문화적으로······

일단 저희가 곡성군에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확대를 시키게끔 복지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신정화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7892만 7000원이 증액된 116억 519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순서에 따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부는 인구늘리기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 관외전입학생과 관외전입 유관기관‧기업 전입장려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과학대학 전입학생 자격취득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부는 인구정책 개발입니다. 288페이지 상단부까지 이어지고 중단부에는 비빌언덕25 운영, 비빌언덕25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373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시설비 유지보수비 600만 원입니다. 28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출생기본수당 지원으로 전라남도와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이 절실한 학령기까지 매월 20만 원씩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해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4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단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을 읍면지역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 환경문제 개선사업이나 마을 주민 간 소통행사 개최를 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비를 3개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과업 수행으로 600만 원씩 4개 팀에 지원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센터 전담매니저 공무직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분과 청년센터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자 9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투자계획 수립으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자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대비를 위한 전문적인 자료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워케이션(워크빌리지 in 곡성) 운영입니다.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심청 한옥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 운영비 2억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상단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294페이지 상단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 인재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은 부모의 가업을 계승하고자 하는 청년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기회 확대와 관내 우수 가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곡성형 일자리창출 교육 운영사업은 예비‧기창업가에게 창업컨설팅 및 창업교육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곡성군 일하JOB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효 구직 인력의 발굴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하단부부터 296페이지 상단부까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2억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중단부부터 297페이지 상단부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근로 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60명씩 연 120명을 모집 예정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로 총 6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7페이지 하단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부, 정주지원사업 추진 관련 내용 중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동주택 2동 55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공사비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광역기금입니다. 중단부,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은 워케이션 및 곡성유학을 활성화하여 체류형 생활인구의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러스틱타운 완공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농촌유학)입니다. 본 사업은 학령인구를 둔 청년세대 유입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정주인구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삼기 권역 4세대, 석곡 권역 14세대, 오산 권역 18세대 총 36세대를 운영 중이며 2026년도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상단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중 곡성스테이션 1928입니다. 2026년도에는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1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숙박동 11동은 2024년 7월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숙박동 10동, 관리동 1동은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2026년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단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명시이월은 12건에 53억 원입니다. 먼저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사업비입니다.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은 2025년 10월 전남개발공사로 설계도서를 이관하였으며 12월 착공하여 202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4억 493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러스틱타운 조성은 거주시설 4동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12월 발주하여 2026년 3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 11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러스틱타운 집기류 구입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위탁 관리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석곡 권역 농촌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포장공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12월 발주하여 2026년 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곡성스테이션 1928 BF인증 시설보수 사업은 2025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2026년 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1928 물품구입비입니다. 12월 중 위탁자 선정 모집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3월 위탁 관리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은 2024년 7월 1단계 사업인 숙박동 11동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인 숙박동 10동과 관리동 1동을 추진 중으로 내년 3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 17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곡성, 돌아오지촌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6년 3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토지매입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이관 협의 중으로 사업비 4억 674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명시이월예산으로 선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해 예산 800만 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후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집행하고자 2025년 예산 9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인 커뮤니티 조성사업 역시 동일한 사유로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1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287페이지죠? 지금 전남과학대학교 전입학생 자격취득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다르게. 팀장님! 2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전남과학대학교 학생들 동향이 어때요? 이 사람들 곡성에 주소를 두면 줘야 하잖아요, 그것을.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획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가려낼 것인가. 실거주자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특히 신규 공무원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그 돈 받아서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주고 나서 감사 안 나온다는 생각 없거든.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젊은 사람들 주고 나서 실거주 안 하고 이러면 다음에 페널티 먹고 그럴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전남과학대 학생들은 혹시 얘기를 못 들어 보셨나.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나 이런 얘기 못 들으셔 봤어?

시범지역 선정되고 나서 곡성 사람들 웃으면서 순창으로 이사한다고까지도 농담으로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교가 전남과학대학교잖아요. 그런데 과학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에서 통학을 하는데 다달이 15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걸 준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지. 팀장님이 동향이나 이런 거 못 들어 보셨냐고.

고생하십니다. 300페이지 한번 보시면 곡성스테이션1928 아직 위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이잖아.

예산액에. 5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보면 청년센터라고 하면 이거는 비빌언덕25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총예산은 47억 174만 9000원으로 25년 대비 2억 60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4400만 원, 임산부 맞춤형 물품지원 1800만 원, 암 조기검진비 지원 5096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436만 원,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비 3206만 1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22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응급실 운영 지원사업에 군비 1억 원, 국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출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중단입니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영유아기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 예산 7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상단 부분,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중단 부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가정의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80만 원을 증액하여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하단 부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생애 태어난 첫 아이에게 부모와 만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전문인력운영비)입니다. 주민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운영비 공무직근로자 2명의 보수 1억 9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임산부아동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지급하고 취약계층 가정에게 영양식품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입니다. 기금 보전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곡성군 건강 통계 산출을 위해 사업비 6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및 조선대학교와 협력하여 우리 군 건강조사통계 실태조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하단,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066만 원 증액된 1억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후조리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증가와 함께 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중단,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추가지원입니다. 사업비로는 6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출생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을 예탁하여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중단 부분,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국가암 검진 대상자에게 6종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40만 4000원 증액된 1억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하단과 77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비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비로 1233만 6000원, 지속사업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52건, 6240만 원으로 74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2억 49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상단 부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중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간 비대면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3722만 9000원, 사업비 1299만 6000원으로 총 5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지원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곡성사랑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중단,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자치단체 전환 도비사업으로 1억 2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에서 79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2억 7115만 원, 운영사업비 9578만 3000원으로 총 3억 6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과 함께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중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도비 사업으로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나주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800페이지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운영입니다.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자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자살 예방 사업 및 인건비 등 1억 1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중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곡성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국도비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0명의 인건비 3억 6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1페이지 하단에서 802페이지 상단,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국도비 사업으로 1억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안, 우울, 자살 등 지역사회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지역별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을 위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로 건강 증진을 누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신중하게 검토‧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