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01-09 국내 자매결연 외빈 초청 여비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01-11 국내 교류협력 행사참가자 실비(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지자체와의 우호 협력 및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전북 진안군, 광주 남구, 충북 단양군, 전남 신안군 4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어울러서 2022년 대구시와 안동시 간에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정 체결 이후에 남구 이천동과 안동 임하면, 대명 1동과 일직면 간에 우호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301-09 예산 100만원 증액 사항은 이천동과 대명1동이 안동시와 교류할 때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실비 예산입니다. 동별 참여 주민 각 50여 명에 대한 실비지원 예산으로서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 2개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년 대비 6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1-01 청렴 꾸러미 제작 전액 삭감 건입니다. 저희 구는 2025년에 청렴 시책으로 설문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직원 의견 청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나부터 청렴 실천 결의, 부서별 청렴 실천 가온 제정 운영, 간부 공무원 릴레이 라디오 아침을 여는 청렴 FM,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톡 앤 퀴즈쇼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2년부터 청렴 노력도 비중을 신설해서 단일 시책으로 점수가 좌우되기보다는 다양한 시책의 지속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노력도 평가의 핵심 지표는 기관장의 청렴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사례, 기관장의 직접 청렴 메시지 전파, 청렴 활동 참여 여부 등으로 우리 구는 2026년도 신규시책으로 신규공무원 청렴 꾸러미 배부 제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공무원 청렴 꾸러미 배부사업 개요는 신규공무원이 발령받으면 구청장님이 공직 생활에 와닿는 청렴 메시지와 환영 인사를 담은 청렴 엽서를 제작해서 전달함으로써 구청장님의 청렴 의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지표라든가 또 우리 청장님의 청렴 의지를 전달하는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셔서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교류 협력 행사참가자 실비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그전에 부서에서 올라온 금액대로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이거는 주민들 실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식비 3식으로 계산해도 2개 동 하루 계산하면 약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이라서 사실 다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나왔던 의견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정현 의원님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렴 꾸러미 제작은 이게 종국에는 청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로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과 엽서를 제공한다고 해서 진짜 직원들이 청렴도가 올라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에는 당연히 의미가 있죠. 엽서를 준다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청장님이 그 엽서를 새롭게 들어온 직원이나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한테 그런 엽서를 줬을 때 그 신규직원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측하고 이걸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뭐 답변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우리 남구에 있는 청장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이걸 예측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다른 이야기지만 청장님이 그 엽서를 보냈을 때 받는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청렴도와는 또 상관없는 내용일 거라는 게 제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에도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전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신규직원들한테 청렴에 대한 가치가 내재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혀 안 맞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된 내용을 하고 싶으시면 신규직원이 아니라 위에 있는 간부급들한테 그런 지침을 강력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맞게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같이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우리 남구가 청렴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올해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규직원들한테 주는 업무 생활용품 세트, 제가 금액 갖고 사실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좀 분리를 하셔서 청렴 꾸러미 배부는 그냥 신규직원에 대한 웰컴 키트 정도의 개념으로 배부하셨으면 좋겠고, 청렴에 관련해서는 다른 형태로 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엽서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간부 공무원들은 별도로 갑질 근절에 대한 교육도 받고, 또 간부 공무원 릴레이 오디오라고 해서 청렴 의지를 표명하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장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신규공무원들한테 청렴 꾸러미를 전달함으로써 이 기관에서는 청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에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주고 또 청장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시책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내년에도 신규공무원보다는 사실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청렴도가 두 등급이나 낮아졌잖아요. 결괏값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조실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대상이 간부 공무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남구청 공무원 전체한테 해야 된다고요. 하시려면, 이 의지를 보이시려면 그렇게 해야지 신규공무원 50여 명한테 주는 게 과연 맞느냐고요. 그리고 이 방식이 맞느냐는 걸 질의를 했던 거지, 이 꾸러미 주는 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청렴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예측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안 될 거라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올해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부서별 청렴 실천 가온 제정 운영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이 어려워하는 민원 응대․회의 등에 대해 관리자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연가 및 유연근무 등의 사유를 묻거나 눈치 주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출퇴근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법령 등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발생 시에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해서 청렴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어떤 걸 실천해 보겠다고 부서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규공무원들이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청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런 활동들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괏값으로 청렴도가 두 단계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결괏값이니까 그냥 이걸로 둘게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의지를 다졌던 청렴 관련된 주제를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체제를 둔다든지, 혹은 이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신규공무원들에게 청렴 꾸러미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규공무원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냐고요. 기관장 보고 배우냐고요. 아니라고요.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 직원은 그대로일 거라고요. 이 청장님의 편지로 청렴도가 올라갈 거였으면 다른 지자체도 다 올라갔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엽서 하나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엽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면서 너무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청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신규공무원에게 주는 기념품 성격도 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시라고요. 목적과 취지가 아예 안 맞잖아요. 분리하시라고요. 웰컴 키트 주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행자위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드리라고, 오히려 신규공무원들한테 이런 웰컴 키트가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다, 드려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청렴이 붙는 순간 아예 다른 의미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는 2개를 붙이려고 하니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렴 관련해서 차라리 1년 내도록 각 부서에서 컨셉을 잡아서 이런 건 우리 한번 달성해보자고 팀별로 하든 혹은 과별로 하든 해서 이 50개가 그 해당하는 부서에 상품으로 간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청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부서가 있다면 당연히 치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기조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그 역량도 오를 거고, ‘아, 저기는 저렇게 해서 선물을 받았다더라’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았다더라’ 그래야 우리도 좀 해봐야 겠다, 이게 밑에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적어도 팀장, 과장급에서 ‘아,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야 부서 전체가 움직여질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렴 결과물로 꾸러미를 배부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한 해 동안 청장님 엽서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 해 동안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들어가야죠. 신규공무원들한테 청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거 하는 게 대체 청렴도 오르는 데 도움이 되냐고요.

위원님 그 말씀 감사드리고, 이 시책 사업은 저희가 청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결정나는 방향으로 최종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11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구액이 360만원인데요. 증액이 그 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자위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지 않아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일직면과 임하면을 우호 협력 교류 도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실비지원이라는 것은 교통비와 식비 지원이지요?

201-03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습니까?

예,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행사운영비에서는 버스 임차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행사 준비를 위한 경비로 지출하는 예산이고, 지금 301-11은 주민들에게 실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간식비 정도입니다.

차량이 한 대, 두 대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360만원에 대해서 180만원씩 이천동하고 대명1동으로 배정해 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정산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다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예산은 차량 한 대 정도 가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60만원 예산으로 두 동이 충분하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3만원으로 계산하면 40명 해도 12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그 외에 경비들 감안해서 올해 60만원 증액해서 3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0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내 자매결연단체하고 이런 데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301-09 예산에서 100만원을 증액해 주셨는데, 향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상황을 보고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11 같은 경우에는 동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편성하는 대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류를 더 활성화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

올해 올린 건 없습니다.

추경에 올려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캐릭터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대상입니다.

엽서비하고 사무용품비입니다.

예, 사무용품비입니다.

예, 향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미군 특화거리 한미단길 조성을 위한 용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단길 조성을 위한 용역비 예산 5,500만원입니다. 봉덕3동 일대에 2017년부터 한미 친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접근성 저하와 미군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 상권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특히 3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어 캠프워커 정문 차량 통제로 유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한미 친화거리의 상권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한미 친화거리와 삼정골 일원을 통합하여 한미단길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한미단길 코스는 캠프워커 정문에서 봉덕 태왕아파트, 평강교회, 홈스파월드, 옛 앞산 수영장, 성바오로 성당 구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전체 구간을 도보 친화형 거리로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봉3 경로당 외 한 필지에 한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 청소년과 미군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며 셋째, 봉덕교와 대덕교 사이 구 앞산 순환도로 그 지점에 전망대를 조성하고 넷째, 기존 한미 친화거리의 인도를 확장하고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등 교통 관련 시설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26년 1월에 세부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용역 시행 이후 7월부터는 사업이 확정되어 부서별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제가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상권도 살리고 남구의 전국적 인지도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앞산의 지형을 활용한 전망대는 접근성이 뛰어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거리 조성은 관광객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도시재생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해당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한미단길 조성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의 의미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의 색을 입히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도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서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소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주민 의견도 청취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의 성격도 분명히 띄고 있기 때문에 부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성격의 업무이고, 착수 보고부터 중간 보고, 최종 보고까지 구청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는 정책추진단뿐만 아니라 경로당 관련 복지지원과와 그리고 교통과 관련 부서가 엮여 있기 때문에 협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정책적인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담당 부서 지정과 추경 등을 거치다 보면 또 타이밍을 놓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미군 특화거리 한미단길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사업비 5,5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용역비 맞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 구간이 예전보다 침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들어보니까 테마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역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경주의 황리단길하고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도 조성한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한미단길을 조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인구도 좀 유입되고 관광 쪽으로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범위가 굉장히 좁다면 좁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넓어 보이거든요. 캠프워커 정문 쪽이 9동입니다. 9동에서 봉3까지, 또 옛 앞산 수영장까지 가면 큰골까지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큰골까지 가는 그 길이 범위가 꽤 넓은데, 이 구간을 다양하게 도보 친화형 거리도 조성하고 전망대도 조성하고 인도 확장, 또 가로수길 조성, 여러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조성이 된다면 특화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사전 단계로 주민 의견을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청취하지는 않았고, 용역 후에 사업 진행 전에 해당 동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부대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예전에 봉덕3동 도서관 개관한 거리 그쪽도 예전에는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등이나 조명이나 이런 설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특화 거리로 조성이 된다면 우리 앞산 관광 활성화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연계 사업에 있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남구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할 곳이 곳곳에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한 곳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천동 테마거리도 그렇고 배나무 샘골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환경 개선도 되고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도 개선되고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사를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화거리를 할 때도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공모사업하고 같이하면 국비, 시비, 구비 50, 25, 25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특화거리로 조성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반드시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정책추진단 쪽인데 지금은 용역 단계니까 저희 과에서 편성해서 용역 추진하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되면 관련 부서가 여러 과에 걸쳐 있습니다. 반드시 그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병준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황리단길을 자꾸 이야기하셔서. 남구 앞산에 오시는 관광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방문객이 1년에 한 얼마쯤 될까요?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1년에 방문객 수 제가 잘…….

잘 모르시지요?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공무원분께서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주민들처럼 생각해서 주장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곱창골목에서 야외에 테이블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설득하는 방법이 들안길 쪽에서 조례가 발의돼서 노상 테이블을 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또는 서울에 을지로 그쪽에 보면 노상 테이블이 실제로 포장마차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그분들이 그 예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저희가 곱창골목에 노상 테이블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쪽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걸 황리단길처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주에는 연간 5,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시고 그분들은 돈 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앞산에는 가보시면 돈 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활인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왜 방문객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생활인구라고 하는 것은 3시간 이상 머물고, 1박 2일 머물면서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을 생활인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운동 삼아서 왔다가 그냥 가시면 그게 생활인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나 지역 소상공인한테 전혀 기여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상권 활성화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몇 군데를 들러서 의견 청취를 해봤어요. 캠프워커 지금은 정문이지만 나중에 후문이 되겠죠. 거기에서 나와서 삼정골 나오는 출입구까지 있는 상인분들을 만나서 제가 의견 청취를 해봤는데 그분들 여기 일방통행 도로가 되고 도보 친화형 거리로 되는 거 찬성 안 하세요. 찬성 안 하시는데 자꾸 그분들을 위해서 이 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러니까 정비를 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걸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하고 대치되게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과연 맞을까?

현재는 일방통행 도로로 하겠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용역 이후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양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물어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몇 군데 안 돼요. 돌아봐야 20군데도 안 될 것 같은데, 돌면서 그냥 잠시 의견 청취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위원님께서 의견 청취하신 절차는 그냥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방문한 거죠.

행정 절차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는 공론화해서 일부만 의견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류에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관계로 용역 이후에 청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역 이후에,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반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전망대도 반대 안 합니다. 혹시 전망대 위치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설명만 듣고 담당 팀장님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팀장님이 그러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전망대 위치가 좀 애매한 위치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한미 친화적인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부대를 다 볼 수 있는 뷰(View)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봉덕교 거기 코너에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사실 뷰 자체의 퀄리티가 좋지는 않거든요. 왜 거기로 하신 건가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관광과 기획팀장 김준환입니다. 처음에 전망대를 조성할 때 전망대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캠프워커 폐쇄되면서 그 거리가 미군들이 있던 거리니까 그 특색을 살리자, 어차피 옆에 8차선 도로도 나니까 유동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상권을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으로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살리자는 개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길을 따라서 미군부대의 담장이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리 자체가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도 같이 살리면서 그 위에 전망대도 조성해서 거기를 도보 친화형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 이런 그림으로 그렸는데 위치는 거기가 제일 높은 지점입니다. 거기 꺾이는 부분이 그 도로로 봤을 때 제일 높은 지점이고, 길을 낼 때도 거기 앞에 횡단보도가 없고 코너 부분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파 관리탑 올라가는 쪽에서 육교를 이렇게 내고, 혹은 봉덕교에서 육교를 내면 도보로 걸을 때 위험성도 많이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고, 처음에 만들 때 차를 몰고 와서 세우고 그것만 보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캠프워커부터 해서 걷는 식으로 연계해서 주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크게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또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요자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거리를 삼정골에서 캠프워커 정문에서부터 쭉 해서 성바울로 성당까지 오르막길을 올라와서 여기까지 걸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70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3차 순환도로 들어서면서 거기 공영주차장까지 되고 생각 자체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걸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그 수요자가 된다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걸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겨도 왜 전망대까지, 앞산 전망대가 있는데 그 길을 왜 걸어가야 될까?

앞산 전망대는 요즘은 좀 많지만 해발 거의 600m 수준이기 때문에 한 2.5Km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예, 저도 몇 번 많이 걸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다 떼서, 예를 들어서 한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저는 반대 안 하거든요. 전망대도 위치만 조정된다면 그 뷰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 모노레일 최종 종착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KT 보급로 쪽으로 올라가서 한 200m 올라가면 제가 알기로는 모노레일 종착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망대 높이 좀 높여서 뷰 보이게 하면 좋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는 위치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200m밖에 차이 안 나는데. 걸어가 보시면 KT 보급로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모노레일 접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 다 따로 놓고 보면 괜찮은데 이걸 같이 엮으시다 보니까, 황리단길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까지 길지 않거든요. 저도 한 10번 이상 가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길게…….

태왕 아너스 꺾어 들어가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구간하고 하면 그렇게…….

몇 킬로미터쯤 될까요?

몇 킬로미터는 안 되고 몇 백 미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몇 백 미터는 훨씬 넘을 겁니다.

아, 그 전망대까지는 훨씬 길지요.

그러니까요.

저는 캠퍼워커 정문부터…….

그런 길을 콘텐츠 없이 걷는 거…….

캠프워커부터 해서 태왕 아너스 버스가 들어가는 그 지점까지를 황리단길을 모방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가깝게는 대봉 먹거리 골목 봉리단길 그런 식의 정도를 구상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해서 미군부대 담장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부분은 덕수궁 돌담길처럼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이 주도해서 이 길을 만든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봉리단길도 사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거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만들다 보니 민원이 들어가고 길 정비할 필요성이 생기고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거지, 저희가 개입해서 그게 생기라고 이렇게 역발상을 하시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번에 본예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고, 지금 낙후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살려야 된다는 게 소극적인 개념이라서, 기왕 하는 거 적극적인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의 기본 용역 방향은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실제로는 타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각 부서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채워가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3차 순환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골목 안쪽은 죽을 것이고 도로 유동 인구는 많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도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설명해 주신 거 깔끔하게 이야기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한미단길 조성해서 상권 활성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부서 단독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주도하는 게 안 맞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못 하셨어요. 정 안 되면 여기 실장님 계신데 기조실이 맡아서 용역 하십시오. 그러니까 문화관광 목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비 다 하시고, 문화의 집 건립도 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취지에 안 맞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상권 활성화 안 됩니다. 만약에 상권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면 시장경제과에서 올리십시오. 그게 맞죠. 왜 문화관광과가 하냐고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했는데 엄밀히 들어가면 문화관광과라고요? 이거 말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안 하면 시기 놓친다고요? 진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 제일 황당했습니다. 정비는 빨리 해 주는 게 당연히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상권 활성화 안 되고 망하고 난 뒤에 과장님 계실 것 같습니까? 안 계세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남아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거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장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사이사이 상권들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없습니다. 미군부대 앞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이나 혹은 다양한 방식들로 인해서 새로운 음식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인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그래도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10년 지나고 난 뒤에, 그것도 지금 죽은 지 한참 됐죠. 한참 됐습니다, 한참. 그런데 갑자기 거기를 살리겠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길은 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만 길이 뚫렸을 뿐이지 그게 다거든요. 이 한미단길 조성이라는 목표에 잡혀서 어떤 효과도 못 볼 거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도 재밌긴 한데 건강증진센터 짓겠다고 용역 맡기자마자 돈 공중분해 됐습니다. 용역비 공중분해 됐습니다. 그 꼴 날 것 같아요. 하면 안 된다고 나오니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주된 초점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진짜 시장 상권 활성화로 하실 거면 땅 매입하시고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중장년 창업이든 간에 좋은 아이디어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정도로 계획 크게 잡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상권이 활성화된다고요? 원래 유동 인구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터널과 같은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그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다 배달하시죠. 거기 이제 상권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 길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갑자기 우후죽순 가게들이 한 50개, 60개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 정도 예측하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취지랑 목적이 전혀 안 맞고요.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는 거기에 얹혀서 들어가는 과가 돼야 해요. 주 용역을 맡기는 과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도시 정비하는 것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다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마시고 기조실이 됐건 시장경제과가 됐건 취지에 맞게 용역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미뤄진다고 갑자기 봉덕3동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용역 맡기겠다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시급성, 당연히 시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용역 맡기는 건 어차피 내년일 거니까, 그렇죠?

아뇨, 상반기에 1월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잡아놓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브리핑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용역 맡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년 1차 추경 전에.

상권 활성화…….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 아니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시책이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기조실에 맡기시라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합당한 내용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체 문화관광과에 왜 맡겼습니까?

부서 단독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알죠, 그거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장소에다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얼마만큼 쓸지 제가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 공간에, 하나만 더 말해볼게요. 이거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성바울로 성당 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 질문을 정정해 볼게요. 혹시 성바울로 성당 위쪽으로 걸어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덕맨션 2차 사시는 분 말고는 없어요. 그분들도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로는 성바울로 성당 신자들도 잘 안 올라가요.

조성을 해 놓으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리단길이랑 비교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평지랑 언덕이랑 같습니까? 경사도가 얼만데. 참고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삼정골에 살면서 성바울로 성당 매주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평일에도 다녔는데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도보 거리를 조성하면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정비를 위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해당 사항이 문화관광과랑은 일부 포함되나 주된 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기조실에서 맡아서 하시던지, 정말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 해당 내용이 충분히 효과성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됐을 때 그 해당 과가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반대 안 한다니까요.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똑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 이거 반대 안 한다니까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다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 자체부터 일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026년도 앞산 축제 예산 증액이 됐던데요. 기존에 2일에서 3일로 연장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증액을 수용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는 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려달라고 부탁드린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겠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간이 2일에서 3일로 늘어나게 되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6,9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예.

상임위 본예산 제안설명 때 상임위 위원님께서 기간을 좀 늘려서 예산을 늘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저번에 7분 자유발언 때인가 그때 저희 과의 축제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한 겁니다.

아무래도 콘텐츠가 조금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 토, 일로 해서 금요일 저녁에 전야제로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