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이 2024년 9월 20일 개정·시행되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명확히 구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휴가 허가 규정을 명시하는 등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러한 개정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 마지막에 수정 요청한 “별지 서식을 개정하도록 조례안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안에 맞춰 서식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는 수정된 별지 서식이 이미 첨부되어 있는데 조례안 본문에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문 마지막에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학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규정을 통해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체육활동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위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야영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고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높은 질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행정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체육센터가 2026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그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공공시설로서 전문인력과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는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센터 운영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시설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간의 전문인력과 운영 기술 등을 통하여 주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체육 인프라의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제가 지금 보니까, 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이틀 동안 서면심의 하셨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고 담당 공무원이 입회 하에 서면심의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심사 결과 제가 물론 지금 월산근린공원 야영장이나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직영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여기에서 서면심의를 하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야영장은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11월 10일 날 수탁자 선정할 때 전반적인 사항을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2년간 새로 동의안을 받을 때는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구 국민체육센터도 서면심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도 서면심의를 하셔가지고.

예, 서면심의 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마땅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5개 구, 국민체육센터는 남구만 없어서 작년,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생활형SOC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른 4개 구가 위탁 사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남구의 첫 사업이기도 해서 서면심의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남구 콩종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콩종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직동 시간우체국 신축,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신축, 월산동 및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4건입니다. 각 사업지는 노후화된 시설과 공간 협소,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여 주민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는 것이며 사직동 시간우체국은 최장 100년까지 우편물을 보관하고 발송하는 아날로그 감성공간과 문화예술 활동이 결합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되고,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등은 주차 불편 해소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 시설로 조성되며, 월산동 및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과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 타당성이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 성장과 활발한 경제활동, 창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혁신에도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종이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탄소배출 문제를 완화하고,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실태 조사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종이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5년 6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기한과 체납 시 조치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이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도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