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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덕현 의원 발언

제310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2-08

김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신중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저출생 고령화 대응, 사회적 약자 및 안전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8,253억 원으로 전년보다 387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8,150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8,253억 원의 0.6%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2억 7,000만 원, 의원 정책 개발비를 포함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 의회비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1억 1,000만 원, 청사 시설 환경 개선 등 유지 관리에 5억 2,000만 원, 의회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

권선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90호 2026년도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선상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상

권선상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지난 11월 정례회 개의 이후 약 1개월가량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의회 사무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과 의회 청사의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 일정과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명기 홍보팀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정팀장직무대리

설명에 앞서 12월 신규 임용된 의회사무국 직원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홍보팀장 박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세출 설명은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3쪽에서 195쪽입니다. 구의회 사무국 2026년도 총예산 편성 규모는 51억 4,25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인 8,5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2억 7,215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1.7%인 4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생활임금 상승률과 4대 보험 요율을 반영하여 133만 5,000원 증액된 4,998만 원 편성되었고, 국외 여비는 2025년 대비 직원 2명의 여비 860만 원이 감액된 2,5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민 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 증가에 따라 360만 원이 증액된 1,7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새롭게 편성된 포상금은 직무 유공 의회 공무원의 표창 부상품으로 연 4명의 격려금 80만 원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 의원 상해 부담금, 도서 구입 자산취득비 등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95쪽, 196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2억 7,615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1.8%인 2,2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제수당과 의정활동 관련 경비, 의원 역량 개발비, 각종 부담금 등을 포함한 의회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월정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하여 1,821만 원이 증액된 5억 3,86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337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원 국내외 여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활성화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책자 196쪽, 197쪽입니다. 의정 홍보 활성화 예산은 1억 1,205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6.1%인 7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중 홍보 현수막 예산은 기존 정례회 부분 이외에 설과 추석 명절 2회분, 홍보 현수막 예산 추가 편성하여 462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업무용 다이어리 및 수첩 제작 예산은 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자치단체 등 이전 광고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3,850만 원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90만 원 감액된 81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비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책자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청사 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 예산은 5억 1,809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3.9%인 2,0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약 12.2%인 3,628만 원이 감액되어 2억 6,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에는 사용 계획이 변경된 청사 영유아 보육 공간 관리운영비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69% 540만 원 증액된 1억 5,187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필수 시설인 GHP 저감장치 설치비가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8.82%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66.7% 600만 원 감소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책자 196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29억 6,412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2.5%인 7,5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 항목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으로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하였고 전년도 대비 저연차 직원의 증가 부분 반영하여 실제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27% 감소한 28억 3,9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산출한 경비인 기본 경비 예산은 1억 2,467만 원 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6.9%인 9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사무국 2026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박명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저 할게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져 있군요. 실내에 이게 잘 안 들려서 아까 발표하실 때도, 보고할 때도 마이크 켜진지 잘 모를 정도로 스피커가 잘 안 들리는데.
덕현

김덕현위원장

스피커 좀 높여야.
이삭

주이삭위원

장비실 담당하시는 분 조금만 올려주세요. 카메라 교체 비용 810만 원 어느 정도 백 얼마 감액은 됐지만, 올해 쓸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 렌즈 바꾸신다고 그렇게 예산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명기

박명기의정팀장직무대리

지금 일부는 또 구입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어떤 걸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명기

박명기의정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직원 통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의회는 또 용역비 1,500이던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박명기의정팀장직무대리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건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요. 연도별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이렇게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하자 보수 기간별로 전부 다 하자 보수를 다 체크하셨어요?
선상

권선상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 구의회 청사가 준공이 5년이 경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통신, 전기, 소방 이거 다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챙겨는 봤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은 그 당시에 다 보수 완료한 부분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게 보면 1년에 하자 보수하는 것은 소모품에 대한 거고, 2년째는 일반 마감 그러니까 조명기구라든가 내부 목재 그다음에 3년에는 타일 석재 마감, 통신, 문틀 그다음에 5년째는 방수라든가 지붕, 외벽, 창호, 주요 배수관 그다음 10년째는 구조 안전에 대한 하자 보수를 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연도별로 하자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꼭 체크해서 하자 보수를 받아서 거기서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 당부드립니다.
선상

권선상사무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홍정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홍정희입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51억 4,257만 6,000원에서 감액은 승강기 유지보수 1개 항목에 300만 원이고 증액은 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총 22개 항목에 4억 6,775만 1,000원으로 당초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비 4억 6,4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동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결정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를 대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목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