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녹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ㆍ시비보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도시녹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9% 감액된 201억 1,634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액이 190억 8,732만원, 기타특별회계 10억 2,902만 5,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5,998억 1,400만원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31% 감액된 99억 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5% 감액된 10억 2,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녹지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65% 감액한 190억 8,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5% 증액한 10억 2,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효율적인 GB관리 26억 288만 6,000원, 주한미군공여구역정비사업 15억 등 총 64억 4,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 녹지 공간 조성 38억 831만 9,000원,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37억 7,909만 7,000원 등 총 111억 3,0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1억 6,180만 1,000원,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6억 9,340만 5,000원 등 총 14억 3,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신청사건립과는 공공청사건립 1,596만 1,000원, 인력운영비 4,549만 3,000원 등 총 7,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국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지원 8억 7,092만 3,000원, 인력운영비 1억 5,810만 2,000원으로 총 10억 2,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ㆍ시비보조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5억원, 녹지대녹지시설관리 6억 1,437만원 등 총 58개 사업에 121억 2,4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43억 6,045만 4,000원, 시비보조금 48억 8,245만 2,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28억 8,118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관리청별 주민지원 6억 2,805만 2,000원, 비점오염저감사업 1억 4,456만 5,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2,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10억 1,746만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1,1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쪽 기금조성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 3건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06억 9,115만 4,000원으로 26년도에는 투입액 21억 3,761만 2,000원, 지출액은 597억 8,090만원을 계획하여 202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76억 4,328만 8,000원이 감소한 30억 4,7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입니다. 먼저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 설치 대덕구 구도심 내 녹지취약지역의 공원 및 녹지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6년 수입 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9,371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탁금 등 9,3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 기금은 2021년 3월 설치 대덕구 관내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26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2억 7,816만 6,000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등에 2억 7,816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 대덕구 청사의 이전에 따른 자금확보기금으로 2026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596억 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등 596억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에도 도시녹지국은 행복한 미래도시 대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예산안 설명자료 189쪽에 보시면 길치근린공원야영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0억원이고, 감정평가 설계 비용 용역으로 구비 100% 해서 5,450만원이 책정됐죠?

예.

구민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영장 조성 후에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대덕구 관내 지난번에 보조댐에 로하스캠핑장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캠핑장이 없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비래동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년 정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지역에 뭐 비래동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인을 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저희 직원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그게 실행이 될지?

그러게요, 저희들..

주민들이 하면 문제가 또 많아지고 해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하면서 좀 쌓인 노하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래동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비래동에서 뭐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넘겨야 되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의견을 청취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길치공원이 무궁한 발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 대전육교가 천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대전 시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앞으로 기대되는 곳이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209쪽에 보시면은 이게 해마다 예산이 좀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예.

혹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이나 예산 축소 방안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27년까지죠, 이게?

26년말. 아, 27년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 말인데 저희들이 그 꿈이룸센터 새로 건축하면서 1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예, 27년까지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 도시재생대학은 사실은 내년까지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저희들 지금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굿즈도 만들기도 하고 커피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하고 특히 거기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또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지어서 거기를 갔는데 아이들이 거기는 되게 막 상당히 노후돼 있는데 도서관 안은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은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첫해에는 안 보이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들도 같이 뭉칠 수도 있고 같이 화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올해도 보셨지만...

저도 빠지지 않고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계획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뒷장에 보시면 성과모니터링 기록화사업 이것도 아카이브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기록물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해마다 이걸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들 국토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올해도 올해...내일모레 예결위 계수조정하는 날도 저희들이 HUG 장관, HUG상 타서 서울에 올라가서 상 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해마다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냥 평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이것도 지금 27년까지인데 그러면 내년으로?

예,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건 예산 사정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이룸센터라든가 도서관 짓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줄여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이건 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89쪽입니다. 양영자위원님의 길치근린공원 야영장 조성사업에 덧붙여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 공공야영장 현황을 보면 동구의 상소오토캠핑장, 중구의 뿌리공원캠핑장, 유성구의 성북동숲속야영장, 하기숲가족캠핑장 총4곳이 운영 중에 있어요. 그쪽 운영 상황 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 기존 시설과의 경쟁 관계에서 대덕구 길치공원야영장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야간 뷰가 너무 좋습니다. 저녁에 저희들이 저녁시간대에 가서 올라가 봤는데 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무주의 반디랜드캠핑장은 반딧불이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그다음에 생태온실 등 복합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길치근린공원의 자연환경 특성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도입 계획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생태프로그램 관계까지 저희들은 사실 고민은 아직 못 했고요. 대청호와 연계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1박 2일 코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극복을 위한 사계절 특화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나요?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캠핑장이 100%,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를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소캠핑장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50에서 55% 정도의 이용률을 보았는데 저희는 지금 계산적으로 한 70%에서 80%까지도 저희는 생각합니다. 워낙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전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사실상...활용에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대로 잘 활용하기 바라고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브랜드 구축으로 차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심 근교 접근성과 교육적 가치를 결합한 가족친화형 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영영자위원님.

예, 246쪽에 보시면은 세출예산 설명자료 아까 길치공원과 연계해서 로하스가족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이 절차가 지금 법적인 절차로 다 저번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예,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관련법에 허용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림은 다 지금 거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성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앞으로 살 계획이라든지 사업 착공 시점하고 준공은 언제 정도 이루어질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CCTV 내년도에 예산안이 3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관리사로 했던 건축물을 철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인근 CCTV를 하고요. 저희들 구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소기금이라든가 기금을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뭐 ‘내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모레 뭐...’ 이러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27년에서 28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들을 몇 개를 더 해서 하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대청호생태탐방로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청호 관광활성화에도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개발제한구역 사업이든 상수원특별회계든지 해서 구분, 구분으로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방안이신데 우리 대청호와 연결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