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옥 의원 발언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19페이지입니다. 2026년 본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82억 99만 6,000원에서 5억 3,716만 6,000원 감액된 76억 6,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섕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는 정선군 생약센터의 석면 건축물 유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용역 260만 원, 석면 건축물 공기 질 측정용역 시행을 위해 110만 원,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농산물시장 가격이 생산비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농산물 최저가격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00만 원을, 차액 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대외 경쟁력 확보는 업무용 차량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1,008만 원,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와 농정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의 무상급식, 도내산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하여 11억 8,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112만 원,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을 위해 1억 9,200만 원 학교 급식센터 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 총 2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및 사업 운영비 400만 원, 지원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늘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은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유통 저장시설은 산지 저온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 2,500만 원, 군 자체사업 2억 원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은 농산물의 지역 내 생산, 소비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 농특선물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 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채소류 경매방식 변경에 따른 산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출하집하시설 설치 지원은 산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활력 로컬 푸드 지원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은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농업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정선 찰옥수수 판매행사 등 노원구, 구로구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운영에 2,250만 원, 지역 농산물 가공판장 홍보 4,000만 원, 도시민 김장행사를 위해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는 군을 대표하는 주력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 주력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지역 특산물 홍보용 LED 전광판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8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강원랜드 행사 및 축제 연계 협업사업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정선 사과축제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4,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재료비 5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사과, 절임배추 등 지역 특화작목의 효율적 물량 처리를 위한 농산물 수집상자 구입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TV 홈쇼핑 방송용 상품 컨설팅 등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정부 전용몰 입점 판매망 구축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농특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택배상자 제작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 인증제 지원은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에 포장재, 마케팅 및 품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은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로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 수수료 지원은 농업인 유통비용 경감을 위한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6,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운송비 지원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개통출하된 물량에 한해 농산물 출하 시 농가에게 가장 큰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 찰옥수수의 가격 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3,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광역단위 통합 브랜드 공동출하 촉진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판로 시스템 구축은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지원 강화를 위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제작지원 사업비 1,800만 원,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운영 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 농업인회관 쇼핑몰 및 직판장 개선 사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은 수출 신선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아리랑제 홍보체험 지원사업은 정선 아리랑제 기간 내에 홍보체험 지원사업으로 정선 한우 홍보관 설치운영 사업비로 홀텐트 임대료 1,600만 원, 한우고기 시식행사를 위하여 8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체험 행사 부스 운영을 위해 1,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은 산지 농산물 출하 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경비 지원사업은 공수의로 지정된 관내 병원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보호, 입양 홍보 및 유기동물 사체의 위생적 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 보상금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관리 보조 지원은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동물 민원 증가에 따른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동물 보호관리 보조원 인건비로 2,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사회적 약자 양육 반려동물 진료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TNR 지원사업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실외 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의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진료비 지원은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및 면역증강제 구입 사업비로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비 지원은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는 반려동물 편의물품 및 포획틀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근절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 지원을 위한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8,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관리는 부르셀라, 이환축 등 법정 가축 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인건비로 168만 4,000원을, 살처분 장비 임대료로 40만 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 총 사업비 3,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 방역 수의사 관리는 병역 대체복무 공중 방역 수의사의 장려금, 여비, 주거지원비, 위험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 방역 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 명절 휴가비,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 5,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대응 지원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시설 인건비로 4,300만 원을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가축 전염병 백신 구입 등 재료비로 5,951만 3,000원을 브루셀라 채혈비, 축산차량 및 통신·GPS 장착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70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1억 4,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3,662만 3,000원을, 구제역 백신접종을 시술비로 1억 1,45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1억 5,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거점통제 차단방역 방역시설 운영 지원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상시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건비로 1억 500만 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1,000만 원, 시설 운영을 위한 소형 방역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및 법정 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물품 구입은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방역물품 등 부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는 양봉논가의 꿀벌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전업농가의 구제역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소 사육농가에 병해충 방제램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염소 질병 예방 지원은 염소 전해질 보강제 설사병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 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1등급 한우 보증종묘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구입 시 포당 1,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소 귀표 부착비) 지원은 송아지 출생에 따른 이력 관리를 위한 개체 식별번호표를 부착하는 사업비로 2,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도난 예방 CCTV 유지관리는 농특산물 도난 예방용으로 설치된 CCTV의 전기요금 및 회선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 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당 1,600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료 작물용 종자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다양한 사고를 대비한 벌, 가축 축사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비로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축산 경진대회는 강원 축산 경진대회 출천에 따라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은 신동 한우 직거래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은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중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교반비 지원사업은 교반을 통한 가축분뇨의 부숙도 향상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장비 부품 지원은 노후 사일리지 제조장비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산업은 강원 양봉산업의 벌꿀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는 한우 번식농가 사육 의욕 고취 및 개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 6개 사업에 1억 2,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맥 등 동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로 5,989만 4,000원, 조사료 생산량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1,03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7,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는 부존자원 활용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비닐 구입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사업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과정에서 폐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농가의 생계 안정 및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은 한우 폐사 예방 및 성장 지원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송아지 초유 및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한우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전업농가의 축산 분뇨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용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은 축산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CCTV 설치, 자동급수기 등 축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는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토봉산업은 토봉 사육농가에 대한 벌통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양봉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재고사업은 재래봉 종봉 구입 및 꿀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시설 지원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이동식 동력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급수차량 지원은 가뭄 발생 시 축산농가에 급수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시설 지원사업은 한우 전업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ICT 기반의 자동화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사업은 한우 증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축사 신축, 퇴비소 설치, 노후축사 내외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가에 영어자금 대출이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은 관내 양식어가에 해양 수산 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관내 양식어가의 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은 양식 어가에 대한 숫자, 산소 발생기, 양수기 등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관리는 내수면 불법 어업 근절 및 어업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생물 피해예방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사업은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액화산소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식 기자재를 공급하는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은 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어가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양식 수산물을 키우는 어가에 재해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사업은 내수면 양식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은 양식어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국내 여비 2,008만 5,000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축산 분뇨 수분제 조절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내년에는 2,000만 원 감액하셨네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축산농가에서 톱밥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도로 준 이유는 어떤 이유죠?

지금 저희들이 매년 톱밥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톱밥 생산되는 게 아마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 아까 포당 1,000원 지원한다고 그랬나요?

예, 1,000원 지원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지원 금액이 어떻게 1,000원이면 너무 지원량이 작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20㎏을 계산해도 한 포에 1,000원 지원이면, 지금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는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000원이면 어느 정도 적당한 걸로...

적당하다고...

예, 적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정선군에서 축산농가의 톱밥 지원사업에 지원금액이 좀 부족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세요. 1,0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타 시군보다 조금, 정선군은 그래도 좀 앞서가야 되는데 확인 좀 해 보시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하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산이 더 확대해 달라고 그랬는데 줄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나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신규편성하셔서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임계면 송계리 지구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로컬푸드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그래서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나,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로컬푸드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비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 신청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로컬푸드 관련돼서 사실은 수년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선 농가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사실은 외부에서는 오는 관광객들이나 어쨌든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제대로 된 로컬푸드 판매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선쪽에 뭐 가리왕산나, 어쨌든 정선을 찾오는 분들도 많지만, 북부권도 찾오는 분들도 많지만 남부권에 강원랜드 중심으로 함백산, 민둥산 이런 데 오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남부권에 38국도를 끼고 위쪽 부분에 어떻게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좀 판매가 되면 우리 정선군 농사짓는 농가분들한테도 좀 도움 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나누신 적은 혹시 없나요?

아직까지는 남부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도 지원사업비로 좀 했던 적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판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측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강원랜드에 입점해 있는 제 우리 농가들 몇 분 계시긴 한데 이제 거기는 강원랜드 내에 있다 보니까 가격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또 농가에서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작물도 마찬가지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계획에 한 1억이 서 있지만 계획에 넣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둥산 일대 남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나쁘지는 않으니까 같이 넣어서 타당성 입지 선정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산물 출하 집하시설에 2억 5,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선정된 곳이 있는 건가요?

지금 농협에서 출하선별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농협 안에 있는 부분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런 부분들이 건의사항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지난해 저희가 현장활동 갔을 때 예미 방제쪽에 있었잖아요. 집하장 그거 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선군은 어쨌든 농사 부분이 고랭지다 보니 경사도도 심하고 굉장히 추하하고 이런 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다른 곳에 대한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지금 324페이지 바로 위에 보시면 고랭지 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게 새비재에 비가 오거나 할 때를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인데 시설하우스 큰 거 100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3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하면 1월달에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 있는 거 있으시면 받아서 잘 처리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331페이지요. 축산 방역관리 부분에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 많이 삭감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염소 부분도 굉장히 많 이 농가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염소 부분...

염소도 지금 한우하고 비슷하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시술비, 채혈비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웬만큼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염소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지 않았나요, 과장님? 그리고 신고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육하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지금 염소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97농가에 2,400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염소 사육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사육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개 사육에 대해서 종료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염소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예방비, 한우농가들도 새로운 병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생각했던 것과 틀리게 새로운 것들이 생기가 이런데 방역비가 좀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으로 뭐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축 전염병 예방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이 줄었을 수는 있으나 지금 염소나 한우 사육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업들이 국비도 있고, 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군비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저희가 어떻게 농가들에 대한 예방을 가지만 예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신동에서도 있었고, 소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고랭지 채소 산지 유통기반을 구축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출하시기 때 작업장, 백전하고 신동 새비재에 설치를 했잖습니까? 26년도에는 그런 지원사업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존에 했던 게 작년에 임계에 두 동이 들어가고 2024년도에 신동하고, 화암하고 두 동씩 해서 네 동 들어갔고 총 지금까지 여섯 동을 설치했고 내년도에 할 거는 세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신청이 들어왔죠?

아직까지는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1월달에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설치하는 비용이 100평 기준으로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보수하고 1,000은 자부담하는 걸로...

제가 고랭지 채소 재배를 해본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작업 시에 맨땅에서 그냥 작업을 하다 보면 흙 같은 게 묻버리면 다 같은 상품라도 가서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채소농가 하는 곳은 거 기왕 시작했으니 점차적으로 시설 다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해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마을마다 조속히 이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확보가 일단 먼저이고, 부지 확보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부담이 1,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확보라든가, 부지 문제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지만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고랭지 채소 하는 마을 이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한 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물량을 받아놓고 점차적으로 해 가는 것도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냥 과장님도 정선군에 이런 거 필요한 고랭지 채소농가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파악 한 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필요한 경우에 우선순을 정하든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부지같은 거는 채소농가 하시는 분들하고 자기네 땅에다가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 200평 그런 거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거에요. 그런 거를 잘 좀 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강원랜드 행사 및 축제 연계 협업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강원랜드에서 1년에...

농산물 판매장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강원랜드 안에 있는 거?

예, 강원랜드 안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행사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정선군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그런 행사 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벤트로다가 명절 전에 어떤 그런 거 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런 사업이죠?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확대해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327페이지 보면은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선별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에. 작년같은 경우에 1억 2,000이 있었는데 지금은 1억 950만 원이 깎이고 지금 1,050만 원만 예산이 서 있어요. 이거는 왜서 그런지 한 번...

이거는 수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했던 거는 파프리카하고 양배추가 주로 했었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에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실적 등록한 실적을 보면 임계의 파프리카 한 농가만 수출하는, 이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안 하다 보니까, 파프리카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감액이...

우리 지금 화암면같은 경우에 토마토같은 거를 많이 해서 일본으로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수출을 한다는 게 수출실적을 받아야 되는데 토마토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파프리카만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25년도, 이게 저기 뭐야, 지금 말씀하시는 게 24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 올해 저희들이 실적을 받은 게 파프리카 임계 한 농가 대상으로...

이런 거는 좋은 사업같은데 예산이 많이 깎이니까, 이게 어떻게 농가에다가 행정지도라든가 기술같은 거 지원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수출하는 게 통관절차나 이런 게 까다로운지 기존에 양배추같은 거 하시던 분들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양배추 이런 거 말고라도 우수 농산물 외국으로 수출 확대를 해 나가면 좋은데 그런 게 농가에서 이런 게 있는 지도 몰라가지고 엄두를 못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해서 ...

행정에서 예산 세워놓고 농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보다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한 번 해보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인데 이것도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가봐요?

길고양이를 저희들이 작년 초까지는 동물보호센터를 보호해서 길고양를 희들 인제 작년 초까지는 길고양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해서 중성화 수술까지 시키고 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가 들어오면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같이 저희들한테 길고양이를 보호해서 수술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길고양이 부분이...

우리 지역같은 경우 보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아주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350두 정도 길고양이 수술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도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길고양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에 2월달에 신청하시라고 일단 안내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행감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완견들 중성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가축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이 가축병원의 환경 문제 가지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광그런 거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모르세요? 유아니요. 저희들 일단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말씀을 했고 분기에 한 번씩 하든, 수시로 하든 저희들이 지적하신 병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좀 해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가보고 혐오감을 안 느끼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거는 1등급 한우 종묘 정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서 축산농가에서 크게, 예산은 있지만 안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상 안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금년도 사업에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될 사업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을 좀 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축산농가들도 보면 사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축산농가들이 예산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해주세요. 예산 세워져 있는 것도 축산농가들이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행정적 지도라든지, 아니면 몰라서도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축산파트 맡은 지가 2개월 정도 됐고 앞으로 미비한 거는 제가 연말 안에 자세하게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안그래도 이 축산 예산, 제가 보니까 작지도 않은데 바깥에서 볼 적에는 농업예산이 자꾸 작다고들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더 아우성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홍보가 돼야 돼요. 왜서 삭감이 됐는지, 왜서 예산을 늘렸는지, 필요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도 이런 걸 보면 왜 그랬냐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우협회하고 수시로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사업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제는 많이 폐업, 그거를 많이 했는가보죠?

지금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사업 여기 예산 세운 거는 한 농가 예산이거든요. 한 농가 예산인데 이분은 폐업 구간이...

2027년도까지잖아요?

예, 2027년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를 폐업하는 거 말고 건축물에 대해서, 견사 시설물같은 경우를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12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나갈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억 9,500만 원 중에도 2억 4,000을 삭감하고 5,400만 원밖에 올해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개 사육장이 5,600만 원밖에 감정평가가 안 나오나보죠?

건물 좀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집기류나 이런 거를 감정평가했는데 그게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나머지 2억 4,000 정도는 개의 어떤 정리하는...

이행구간이 도래되면,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행구간이 도래 안 되고 지금 이행구간 안에 폐업을 시키고 있으면서 남아있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처리됐을 때는 폐업에 대한 금액이 나가고 이거는 구간 도래가 안 돼도 정부에서는 생계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견사나 이런 거를 감정평가해서 주라는 개념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에 식용견 폐업을 할 적에 지금 우리가, 폐업을 해야 될 개의 마릿수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00두 정도...

27년 2월달까지 완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놓으면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이게 그때그때 이행구간에 도달해가지고 그분들이 청구하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비를 다시 요청해서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도비로 하는 거에요?

예, 도비, 국비인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때그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국가정책사업으로다가 하는 거니까 제때 정선군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조사료 구입 지원비가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5억을 세웠어요?

저희들이 축산농가하고 저번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조사료 운반비를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가을철에 가을장마도 있었고 조사료 생산물량이 적게 나와서 지금 현재 수입건초라든가 지금 조사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몇 농가 만나보니까 아직까지 조사료 구입을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사료 가격도 올라가지고,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좀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게 조사료 구입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아니, 저기 뭐야,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예산이 올해같은 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해같은 해는 우리가 자급자족이 됐기 때문에 조사료 구입비가 안 들어갔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조사료비 지원비가 5억이나 늘어나니까 현재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정선에서 자급자족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더 세워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올해 조사료 구입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 저희들이 구입비를 일부라도 지원해 줘서 조사료를 확보하는 게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애로사항 때문에 예산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서 이런 게 생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축 재해보험같은 경우는 지금 293농가에 한우는 7,600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소 귀표 부착비는 두당 1만 6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번식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내년도에 태어날 송아지가 많다고 하면 지금 일단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더 추경에 할...

팀장께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7,600두 중에서 3,300두 정도만 보험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좀 더 가축 재해보험에 더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도 좀 늘고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유종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49쪽입니다. 환경과는 재원별로 국비 6억 3,069만 2,000원,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 6억 2,333만 원, 도비 3억 7,167만 9,000원, 군비 145억 6,6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8,722만 4,000원 감액한 총 161억 9,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수 관리단위 사업은 전년 대비 2,865만 원을 감액한 8,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입니다. 총 예산은 2,2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450만 원과 임차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 500만 원, 수질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관리입니다.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 700만 원과 도암댐 환경 피해 모니터링 용역 2,200만 원 등 시설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오염사고 대응관리입니다. 수질 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및 공공 운영비 30만 원 유류 흡착포 등 환경오염 방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9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 순환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1,844만 2,000원 감액한 44억 8,4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9,784만 2,000원 감액편성한 25억 9,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계 유해 폐기물 성과평가용역과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피복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9,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공공 운영비 1억 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재료비 1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등 기타보상금 3,200만 원과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포상금 2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315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치 폐기물 처리사업 등 시설비 1억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억 9,9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를 위한 1,500만 원과 행사 다회용기 대여용역 6,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폐기물협회 협회비 3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연보호 마대 및 재활용품 마대 제작 등 재료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8억 2,6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36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신규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263만 7,000원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4,463만 7,000원, 장비 임차료 5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 순환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수당, 교통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농약 용기류의 자발적인 수거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53쪽 기타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비로 추진 중이던 사업을 폐 반사빌름 수거량 급증에 따라 군비로 별도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동 집하장 보수 및 CCTV 설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지점검 및 오염도 측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00만 원으로 시료검사 의뢰건수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 증액한 950만 원 및 공공운영비 350만 원, 특정 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 지원사업 인건비를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지 미세먼지 노면청소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운영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대기 측정망 관리단위 사업으로 전년 대비 860만 원 증액한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및 정도검사 등 사무관리비 2,260만 원과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유지보수용역 및 공공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설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설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7,6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광유역 생태탐방 활성사업으로 사업으로 연포분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병방산 하늘꽃광장 공원 초화류 및 수목 식재를 위한 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자연환경 보존사업으로 전년 대비 4,1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신문 구독에 따른 사무관리비 5,900만 원과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연보호 지도요원 도 중앙교육 시 행사실비 지원금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안내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을 위한 현수막 설치 및 입간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시설비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입니다. 고성 및 광화에 위치한 동강 탐방안내소의 전기, 인터넷 회신료 등 공공요금과 탐방안내소 유지보수 비용으로 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존사업으로 전년 대비 6,220만 원을 증액한 6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2억 4,300만 원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조사 용역비 6,700만 원과 피해 방지단 안전조끼 및 차량 스티커 제작비 등 재료비 300만 원, 고라니, 멧돼지, 조류 포획보상금 1억 4,000만 원, 실탄 지원비 2,500만 원, 피해방지단 보험가입 지원비 800만 원 등 기타보상금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정선군에 분포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생물을 조사 및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SF 대응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5,200만 원으로 멧돼지 사체 적치장 관리 인건비 3,200만 원, 사체 처리비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멧돼지 사체 적치장 공공요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ASF 차단울타리 관리입니다. 2021년에 설치한 2차 광역 울타리를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2,300만 원 증액한 1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에 울타리 및 피해예방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6,220만 원 증액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 울타리 설치사업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설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8,680만 원을 감액한 4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을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하여 병방산 하늘꽃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20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제설작업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병방산 군립공원 스카이워크 입장권 환급을 위한 아리랑상품권 구매비용으로 기타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위한 시설비를 전년 대비 16억 원 감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992만 5,000원을 감액한 23억 6,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16억 6,36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35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기 운전 대체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 68만 9,000원과 매립장 사무실 운영과 소각폐기물 외부 반출 위탁처리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7억 2,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전기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노후 기계장비 교체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백 시 환경자원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정선군 가연성 생활 폐기물 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각종 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1,800만 원과 침출수 처리동 초자류 및 시약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8,488만 1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90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 11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3,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 재료비 1,500만 원과 선별시설 노후장비 보수 및 낙석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비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환경보존활동 지원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847만 원을 증액한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입니다.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운영비 보조로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권리는 환경과 소관 2개 환경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환경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362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2,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관리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7,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존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의 노후화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신규편성입니다. 계속해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100만 원과 고지서 제작 등 재료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3,7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738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차량 운행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을 위한 공공 운영비 1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6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8,5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3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증기간 3년을 경과한 매연 저감장치 세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710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6,431만 1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및 안심 비상벨 유지 보수용역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심 비상벨 인터넷 회선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 원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전년 대비 2,216만 원 감액한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락지 화장실 관리입니다. 청결한 행락지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2억 1,000만 원, 행락지 화장실 분뇨 수거 사무관리비 3,500만 원 행락지 화장실 탈취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551만 1,000원과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6억 3,743만 3,000원을 증액한 58억 5,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 미화원 51명에 대하여 급여와 퇴직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9억 2,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대체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억 2,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금, 중간 퇴직금 17억 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5,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15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 여비 1,699만 5,000원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내부거래 지출 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사업 지원을 위한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을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68쪽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68쪽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및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과 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1억 2,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기금 총 조성규모, 70쪽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1억 2,300만 원 되겠습니다. 72쪽 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사업비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본예산 및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종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지금 영농 폐기물 집하장 해가지고 CCTV 설치사업도 있고, 보수사업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정선군 관내 영농폐기물 집하장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8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8개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CCTV가 다 설치돼 있나요?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지금 6개소 정도를 CCTV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하장을 설치하실 때 위치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각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집하장 설치부지 확보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하지 않고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집하장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선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애요. 급하게 주 도로변에는 폐기물 집하장을 놔두면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 도로를 벗어난 약간 외진 데다가 좀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쓰레기도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요즘 영농 폐기물 수거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전반적으로 잘 진행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등급별로 제 폐기물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때는 좀 폐기물 수거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적재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 미관도 많이 안 좋고 바람이 많이 불면 날아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위치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게끔 읍면에도 말씀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3,000만 원 세우셨는데 혹시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불법투기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혹시 징수한 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불법투기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건수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반적인 종량제 봉투에다가 소각용이 아닌 것을 넣는 경우가 주로 있고 그외에 길거리에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중요, 많은 쓰레기양이 있는 곳에 보면 CCTV가 설치안된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번 사북쪽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저한테, 어쨌든 거기는 쓰레기 양이 많으니 불법투기가 좀 있는가봐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하천변에 쓰레기가 있을 때 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긴 그래서 지속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읍면에 그동안 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읍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람을, 워낙 단기간이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용역비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변 쓰레기가 어쨌든 비가 많이 오거나 유실돼서 쓸 수도 있지만, 투기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천변에 보면 물이 스며들지 않는 하천땅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하면서 거기에다 움막을 짓거나 이래가지고 쓰레기들이 망가져서 날리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으로 전수조사를 해 봐서 읍면에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군 자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에는 그런 것들을, 뭐 농사짓는 거야 몰래몰래 한다지만 시설물같은 걸 설치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자리를 잡아버리면 나중에 철거를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소하천은 그렇다 쳐도 지장천이라든가 그런 하천들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좀 봐주시죠.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환전체 예산 중에서 좀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일단 소각시설쪽을 내년부터 운영을 중지하고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좀 삭감됐고 다음에 국도비 예산 중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라든가, 아니면 저공해 장치 기능적 보조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높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많이 세웠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광내가 이래 보니까, 350페이지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도 4억 9,000만 원, 거의 5억 돈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해도 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이 10월 중에 용역을 진행한 게 있는데요, 용역 결과에 그 정도 예산이면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올 예산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25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가요? 환불용액은 없습니다. 25년도에는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고, 왜냐하면 시설 운영을 안 한다고 해도 관리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계속 지급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운영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삭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 용역 및 도암댐 하류 송천수례 생태계 조사 했는데, 4,400만 원인데 이걸 어디다가 용역을 주나요?

일단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 용역은 지금 정선군 번영회에 의뢰해서 각 지점별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거는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문업체에서는 이 정도 용역비 가지고는...

아니, 용역비를 더 그거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정선군에서 도암댐 환경피해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생태계 조사를 할라고 그러면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시켜야지, 이거 지금 번영연합회에다가 이걸 준다면, 번영연합회에 이런 걸 모니터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일단은 인건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인건비인데, 물론 거기 가서 할라고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죠. 환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생태계 조사라고 해서 이거 이제 사업을 서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영월군하고, 정선군하고 각각 용역을 세워서 전문업체에다가 조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357페이지 보면은 유해조수, 하단부에 보면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가마우지 개체 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마우지는 올해 용역을 좀 진행해 보니까 꽤 많이 포획을 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했어요?

지금 총 한 200마리 정도...

200마리? 가마우지 포획 보상금이 5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이거 한 마리당 2만 원씩 주는가요?

2만 원입니다.

200마리면 5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가마우지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요새 보니까 좀 안 보이기는 안 보이던데...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엽사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물로 떨어지다 보니까 포획하기가 쉽지 않았고 가마우지를 포획하려고 한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얘들이 다른 데로 날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조류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선쪽 하천에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그거는 뭐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하여튼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워낙 심해서...

가마우지로 인해서 저기 뭐야, 조양강이 생태계적으로 물고기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항을, 그런 거는 한 번 모니터링 해봅니까?

그거는 아직 모니터닝 한 적은 없고 내년도에 수생태계 수질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조사를 할 겁니다.

바로 거예요. 전자에서 말했는 거처럼 이런 것도 좀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정선 조양강에 생태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마우지로 인해서 어떤 생겼으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이런 거를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필요성이 있으면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병방산 군립공원 스카이워크 입장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매 1억인데 저기 뭐야, 지금 1년에, 짚와이어를 타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상품권을 저거해 주는 겁니까?

짚와이어도 있고, 스카이워크도 있고, 스카워크 2,000원을 전액 다 환급해 주고 짚와이어는 5,000원을 환급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뭐야, 1억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 수인데 짚와이어가 1년에 몇 명이나 타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하면 지금 관광객들 온 게 15만 정도...

그거는 스카이워크까지 다 하는 거고...

예, 다 포함해서...

내가 묻는 거는 짚와이어, 짚와이어는 만약에 25년도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용을 했는지...

그거는 데이터를 나중에 따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뭐냐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아무 그것도 없이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이게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할 적에는 잘 파악,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죠. 군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물론 이거 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경제에는 이바지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어떤, 거기에서 얼마나 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 통계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주세요. 우리 그 조기 폐차도 보면, 364페이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억 9,6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도 조기 폐차를 우리가 많이 해서 그럽니까?

많이 한 게 아니라, 물론 5등급 경유 차량은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받고 있는 거는 4등급 이상 차들도 받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기 폐차하는 데 차 종류마다 보상비가 다 틀리죠?

예, 다 다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보상하는 게 얼마 정도...

건설기계나 포크레인같은 종류들,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니, 자동차 중에서...

일단 자동차 중에는 5등급 차량들 중에서 연식이 좀 오래 된 자동차들...

그런 거는 얼마 정도...

그거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이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보통적으로 다 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예, 예. 올라가는 거는 한도액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조기 폐차도 갑자기 대상이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조기 폐차, 저기 뭐야, 화물차같은 게 경유차를 이제 안만든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는 안 만드는 게 원칙적인 건데 아직까지는 그동안 만들어놨던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회수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신문이 한 부당, 327부가 배부되는데 1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한 부당. 위주로 환경신문은 어떤 데 갑니까?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읍면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7부가 1만 5,000원씩...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연표 산림보호 담당이 병가 중으로 강기원 주무관 대신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 본 예산액은 221억 211만 1,000원으로 2025년 예산액인 183억 1,959만 원 대비 37억 8,22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 구입 재료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2,500만 2,000원으로 목재 공급용 경제림 조성 도급사업 44ha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4,000만 원과 현장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산주 실행분 16ha 반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6,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8,304만 4,000원으로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생활권 주변 등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8ha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7,954만 4,000원과 감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림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945원 7,000원으로 군유림 벌채지에 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지역특화림 조성 조림사업 8ha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3,595만 7,000원과 감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관내 기 조성된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정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생활권 및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주요 민원 발생지 풀베기 및 고사목 제거, 수목 전지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재료비 1억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생산관리 보조사업으로 목재 벌채지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33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 단속사업입니다. 관내 제재소 및 원목 생산업자 등 목제재품 품질 단속을 위한 국내 여비 17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정선 광하리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체험 프로그램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안전 및 편의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입간판 설치사업입니다. 10ha 이상 수확 벌채지 현황 등 안내 입간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목재 생산사업입니다. 5ha 이상의 친환경 벌 채제도에 따라 미 벌채지에 대한 산주 지원 보상사업비로 기타 보상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5,819만 3,000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수종 전환 벌채지에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8,879만 9,000원과 감리비 1,3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주 실행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북평면 정부 지정 양묘장에 묘목 생산 자동화로 안정적인 묘목 생산 공급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026년, 2027년 2년간 총 사업비는 8억 9,14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내년도 보조금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억 7,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사업입니다. 벌채지 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해 운반비용을 지용하는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76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2,750만 5,000원으로 화암면 몰운리 간선임도 3㎞ 개설을 위한 사업비 6억 2,464만 7,000원 하고 임계면 임계리 산불진화 임도 3㎞ 개설을 위한 사업비 9억 5,785만 8,000원을, 시설비 15억 2,825만 5,000원 편성했고 사업 추진 지도점검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 설 간선임도 전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9,003만 6,000원으로 관내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4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225만 9,000원과 임도 관리원 차량 챔 등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 00만 원, 그리고 임도차량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관내 임도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임도 보수 50㎞하고 임도 구조개량 3㎞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억 2,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방댐 시설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7억 5,000만 원으로 사방댐 설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편성하고 사방댐 7개소 신설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7억 1,770만 원과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위한 감리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다음 사방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존 사방댐 126개소 관리를 위한 사방댐을 준설사업비로 시설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방댐 점검사업입니다. 준공 후 4년 이상 경과된 사방댐 47개소에 대한 외관 점검 사업비 843만 2,000원하고 외관 점검에 따라 이상징후가 있거나 20년 이상 경과된 사방댐 2개소의 정밀점검을 위한 사업비 475만 4,000원을 시설비 1,3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사업입니다.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80개소에 대한 조사용역비로 시설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리 군에 시행하는 산림유역 관리사업과 사방댐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외관 점검 등 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지 사방시설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우려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산지사방 0.5ha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태백시를 중심으로 삼척, 영월, 정선 지역에 목재산업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기반 마련을 위한 목재 수집 및 임업 기계장비 구입 등 산림 목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3,262만 1,000원으로 봄철 4월~5월 중에 어르신 산불 감시단 35명 배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984만 6,000원과 현수막 등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장비 유지보수 및 산불 개인장비 구입, 그리고 산불 예방 언론홍보에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불 감시원 유류대 등 공공 운영비 7,967만 5,000원하고 산불 방지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050만 원과 산불 시상자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300만 원, 산불 관련 사상자 보상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70만 원으로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파쇄기 임차와 산불 예방 무인 감시카메라 11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 하고 파쇄기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5,600만 원으로 사북읍 도사곡휴양림 내 산불 소화시설 2개소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에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 소화시설 1동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3,170만 6,000원과 감리비 1,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8,608만 5,000원으로 산불 진화인력 급식 제공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180만 원하고 산불 예방활동과 진화 출동 국내 여비 625만 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3만 5,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등 주요 보호시설 주변의 산림과의 이격 완충구역 등 산불 안전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4,000만 원과 산불감시 예방활동 및 진화 시 단거리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8,695만 1,000원으로 산불 감시원의 산불 신고위치 파악을 위한 산불재난 안전 통신기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794만 원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신축 및 보안을 위한 시설비 3억 7,608만 원, 그리고 감리비 2,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차 교체 1대와 차량국 무전기, 중계기지국 등 산불 진화 및 통신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9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 감시활동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1,835만 6,000원으로 봄, 가을철 취약지 산불 감시원 95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1,760만 6,000원과 관내 마을 이장 186명과 46개 민간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3억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등 산불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이장 산불 예방활동에 따른 근무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00만 원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5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 7,500만 원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차량 임차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임차차량 및 장비 사용 유류비 지원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활동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456만 2,000원으로 산불 진화용 헬기의 담수지 결빙 방지장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산불 예방 헬기 임차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9,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둥산 만항재 산림욕장 등 산림 휴양시설 숲 해설가 위탁운영비 1억 3,000만 원하고 정선읍 애산리 충혼탑 일원 유아숲체험원 교육 위탁운영비 6,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민둥산 억새 군락지에 억새 식재 잡목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하고 민둥산 진입로 등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기 조성된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대부분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 34본 중 5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영양 공급 등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 전망 자연휴양림 내 미활용 구역에 대한 탐방로 정비 및 산림 휴양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되겠습니다. 산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산림 보호현황 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2,492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수종 전환사업비로 기타 보상금 1억 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과 기타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7,618만 2,000원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지도감독을 위한 사업비로 감리비 4,87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2,755만 5,000원으로 솔잎혹파리 및 꽃매미 등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약재 구입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하고, 다음 장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 1억 8,461만 9,000원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 1,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일원에 산악자전거 등 체험형 산림스포츠 시설 조성 사업 총 사업비 30억 원 중 최종 3년차 사업비로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8,500만 원으로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에 행사 운영비 5,000만 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년의 숲 관리입니다. 여량면 유천리 조성된 은행나무 천년의 숲 토양개량 시비 등 생육환경 개선 및 잡목·잡초 제거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관내 기 조성된 산림욕장 보완과 신규사업 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지 일자리 전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545만 6,000원으로 기존 숲길 등산안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숲길 등산지도사 2명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 2,945만 6,000원하고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 및 장비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 대응단 경상사업입니다. 「산림 재난방지법」 제정·시행에 따른 산림재난 대응단 운영을 위한 총 예산액은 26억 2,064만 5,000원으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단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억 2,364만 5,000원하고, 다음 장입니다. 산림재난 대응단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비로 사무관리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재난방지법이 금년 2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가지고 산림분야 산사태라든가 산불, 병해충이 한 군데로 인건비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 대응단 자본사업으로,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산림재난 대응단 방해충 방제분야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비봉산 및 남산 산림욕장 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프란치스코의 집 사회복지시설 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및 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추산 숲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여량면 노추산 숲길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희산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화암면 각희산 숲길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 가꾸기 1,010ha 추진을 위한 총 예산액은 26억 23만 2,000원으로 감독 공무원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임차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설계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3억 7,723만 2,000원과 현장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원조사단 및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는 3억 1,030만 2,000원으로 인건비 지급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5,447만 원과, 392쪽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및 안전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520만 원을 편성하고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062만 3,000원과 톱밥마대 구입 등 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사업입니다. 군유림에 기 조성된 조경수 및 산채 재배단지 관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500만 원으로 군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정 수수료 500만 원과 군유림 경영을 위한 임목 매각 원가계산용역비로 시설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70만 원으로 임업 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170만 원과 전국 입업 후계자대회 참가 등 임업인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 실비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자체사업입니다. 산림 소득사업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 원과 산림소득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을 위한 토양 및 종자검사 등 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료관리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 11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4쪽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6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업 보조금 715만 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458만 원으로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98만 원 하고 강원도 임업인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800만 원,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목재팰릿 보급을 위한 주택용 목재팰릿 보일러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저온저장고 3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06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990만 원으로 가리왕산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사업추진단 내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10만 원하고 정원문화 확산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정선군 군민정원사 양성교육 위탁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별어곡역과 아우라지역에 조성한 실외정원의 전기·상수도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80만 원, 군민정원사 양성과정 실습과 실외정원 2개소 보식용 초화류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직불제 사업 관리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교육훈련에 따른 임업직불제 대상자 선정 등 사무관리비 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입니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임업인의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5억 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사업으로 우리 군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하고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사업입니다. 톱밥 생산 및 군유림 숲가꾸기 등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1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산림과 부서 운영을 위한 총 예산액은 4,220만 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0만 원하고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 여비 1,2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산림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해서 지금 2억 정도 예산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읍면 재배정으로 해서 주요 도로변 경관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봤을 때는 이 예산 늘어야 될 것 같은데 6,500만 원 감액됐기 때문에 한 번 질의드리는데...

아무래도 9개 읍면 나눠가지고 할려면 예산이 모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하면서 모자란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드셨죠?

아니, 군에 예산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애서 지금 일단 본예산에는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지금은 인부들 다 할 수 없는 정도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못 하셔가지고 요전에 제가 한 번 봤는데 차로 하시는 걸 봤거든요. 국도변 이런 데를 고성쪽을 차로 하신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느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인 게 기후변화 때문에 도로변 경관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보는 읍내 소재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또 그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한 번 보시고 읍면에서 좀 더 많이 올라오면 추경에 한 번 새심히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제 작년이랑 예산이 같거든요. 올해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2025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남면에 있는 산림법인에서...

남면에 있는 산림법인에서 하셨나요? 지역에서는 지역분들 좀 많이 못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법인은 남면에서 했습니다.

남면에서 했나요?

지역 분들을 좀 쓰라고 그랬는데, 인부 쓴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법인은 남면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림조합에서 하던...

그런데 거의 남면...

남면쪽에서 하셨나요?

예, 초창기에는 조합을 줘서 지역분들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요즘 몇 년간은 지역 업체들 주는 걸로...

지금 이제 남면에서 어쨌든 억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억새 이런 부분들이 남면에서 안 쓰고 아마 정선쪽에 있는 부분들을 쓰셨는지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재료는 저희가 올해는 억새 새로 심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별어곡역 실외정원 하는 데서 남면에 있는 억새 생산되는 거를 썼습니다.

별어곡역에서요?

저희가 식재하는 억새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억새를 가져오지 않고 지역 억새를 다 썼습니다.

지금 올해는 운동장하고 그쪽에 억새 식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면분들 말씀이 어쨌든 무릉리 민둥산 있는 쪽하고 문곡쪽이 좀 이원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곡쪽 이런 부분들도 억새를 좀 해서 같이 일원화되는 부분들을 원하시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억새마을 만들기 부분에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385페이지 봐주세요. 보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민둥산에다가 억새 식재를 매년 30만 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25년도에는...

양이 많이 줄어서...

양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옆에 있는 거를 많이 자란 데서 잘라가지고 보식하는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돌리네 주변으로 억새가 많이 죽어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물론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들이 줄어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 올해 다시 설계하고 할 때 현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읍면 행감할 때도 남면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억새보존위원회에서 식재를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억새 1년 농사지어서 지금은 현재 식재할 수 있는 공간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양을 못 맞춰주잖아요, 30만 본을.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최종목표가, 그렇게 하게끔 노력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억새보존회에 보니까 식재할 수 있는 장소가 개인부지에다 하다 보니까 3년 하다가 쫓겨나고, 쫓겨나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는 것 같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만들 주시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민원이 좀 있으셨나요?

저희한테 아직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거기에서 또 한 철 일하시는 어르신들 또 한 20명 정도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일자리까지 포함돼 있으니 그런 장소를 좀 한 번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업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민둥산역 뒤쪽으로 제가 예전에 두위봉 올라가는 등산로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에는 계상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을 혹시 안 하셨나요?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올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숲길 예산이 올해 있는 걸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뭐 예산 형편이 안 좋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사업같은 경우는 지역과의 또 연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또 하세요. 그래서 상단부에 일단은 좀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하셔가지고 봄철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욕장 관련해서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지만 사실은 작은 도사곡이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공간겠지만 또 사실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필요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형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7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이제 우리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쭉 있어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은 언제쯤 유치가, 언제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용역을 내년에, 지금 기초용역이 발주된 상태로 계약은 안 됐는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기본계획하고 하면 용역관계가 내년 하반기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진이행단에 가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은 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추진이행단에서 의결된 거를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기재부 예산부서에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국가정원 선정 심사날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은 마냥 추진만 하면서 기다려야 되나요? 왜냐하면 현재 국가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선정되기 위해서는 미리 지역에서 노력도 하고 기반조성도 해 놓고 준비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계속 그 예산을 그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지, 막연하게...

막연하게는 아니고요, 어쨌든 의결을, 내년 하반기쯤에는 중앙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최대한 국가정원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정선군민들이 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아래 천년의 숲 해가지고 이제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내년에 생육환경 개선사업 1,000만 원이고 천년의 숲 유지관리는 아무래도 제초작업이나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무리더라도 후년이라도 관광객이나 지역 손님들 맞이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없나요?

아직까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비는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됐으면 손님 맞이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잖아요. 주차장이라든가 그 외에 손님맞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시설부분에도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내년 후년에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끔, 저는 욕심같아서는 내년 가을쯤에 진짜 노란 은행단풍이 든 상태에서 거기에서도 뭐 행사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정선군민들한테도 이런 데가 있다, 천년의 숲이라는 데가 있다고 홍보도 좀 하시고 행사도 하시면 좀 많이 알려질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추경에 가서라도 반영이 된다면 좀 세워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처음보다는 나뭇잎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든 해가지고 계획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잘 계획 세우셨다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양묘시설 현대화인데 이거는 우리가 양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인 북평 남평리의 정선양묘인가 차병근씨라고 양묘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분이 신청을 요청해가지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묘목을 우리가...

저희가 산에 벌채하고 하는 조림용 묘목하고, 저희 것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나가고...

아, 다른 시군으로도...

예, 다른 지역으로도 나갑니다. 강원도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수종별로 당신은 내년에 소나무 얼마 하고, 잣나무 얼마 하고, 낙엽송 얼마 하고 이런 정부에서에서 지정해 주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임업직불금 이게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다가 또 예산이 생겨났어요. 전년에는 임업직불금을 안 주고 있었나요?

임업직불금이 그동안에는 안 나갔었고요, 24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임업 분야가 없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 입업직불제법 생기고 이러면서 2019년도 3월 31일부터 2022년도 9월 말일까지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불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을 해서 등록되더라도 외부는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임업인들이 나중에 또, FTA 협정규정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올해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25년도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전액 국비라서 나중에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다 국비사업이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올해는 국비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명호입니다.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401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322억 9,9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3억 6,582만 원 대비 2.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건설공사 관리 감독관 역량 강화교육 2,000만 원 등 3개 분야에 2,710만 원, 공공운영비로 도로 유지관리 유류대 및 공공요금 2,800만 원 총 5,51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 추진비 840만 원, 재료비에 도로 보수원 피복 및 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 사업 인정고시 신문 공고료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도, 농촌도로 위험 시설물 정비 2억 원,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 교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5억 원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5개 노선에 대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11개 사업에 시설비 20억 2,500만 원을, 다음 쪽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 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으로 제설대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제설장비 임차 8억 원 등 사무관리비에 9억 2,000만 원을, 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설해 예방용 제설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원, 민간 이전으로 제설 작업자 및 장비 운영자 보험금 7,000만 원, 시설비로 도로변 재설용 방활사 설치 등 2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정선읍 신월리 정선유치원과 고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에 시설비 10억 원을, ITX 마음 열차 손실부담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접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3억 원을,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군도7호 덕암 내리막차로 정비사업 5억 원 등 5개 사업에 13억 6,200만 원을,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시설물 포장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북 도사곡교 재가설 사업에 시설비 25억 원을, 농어촌도로 211호 생탄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1억 원, 임계면 농어촌도로 240호 노후교량 개량사업에 시설비 8억 원, 군도3호 정선병원~용탄 간 정비 지역개발사업에 국비 1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읍 농어촌도로 102호 덕산기 교량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비법정 도로인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 펌프장 운영인력 보수 및 보험금 1억 4,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000만 원, 배수 펌프장 운영 및 안전 등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사업으로 9개 읍면 소규모 재난취약지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시설 부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업무 추진으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급경사지 관리와 붕괴 위험지역 정밀점검 등 3개 분야 시설비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해복구 추진으로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 사용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제해 취약지역 개설사업으로 임계면 도전리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한 재해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고성터널인 예미지구에 시설비 30억 원, 감리비 19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언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언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40억 원, 감리비 10억 원 총 50억 원을, 역전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8억 원, 감리비 2억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대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27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총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막골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북평면 장열리 가평천 정비 5억 원, 임계면 반천리 반천천 정비 2억 원, 화암면 백전리 서원기천 정비 2억 원 등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간 내에 기성재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하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 1,000만 원, 하천 차단시설 정비에 시설비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관리 감시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공공요금 1,000만 원, 시설비로 하천구역 내 퇴적토 준설 1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하천 유수의 원활한 흐름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3억 3,400만 원을,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국비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전환사업으로 하천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기초생활 인프라 전환사업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시설비 5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선평 건널목 청원시설 전기요금 300만 원, 국가철도공단 정선선 청원건널목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 시설비로 정선선 청원 건널목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북평면 숙암리 농촌 생활도로 정비 1억 원, 농촌 생활도로 포장 3억 원 등 총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공공운영비 450만 원, 국내 여비 2,47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5,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좀 봐주시죠. 하단부에 우리 ITX 마음 손실부담금이 작년에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왜서 그렇죠?

3,000만 원 감액고요, 당초에는 출정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실 납입, 이용객 추이 등을 다 고려했을 때 실제 납입금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몇 명이 타고 내렸는가 그거를 조사해서...

조사를 해서 이용객이 증가되면 손실부담금은 줄어드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5개 시군에서 손실보상금을 내고 있나요?

강원도, 태백, 영월, 정선, 동해, 삼척...

강원도에서도 내요?

예, 강원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3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든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인가요? 중간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가 고한 막골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03페이지인데 우리 군도 9호선 말씀드리려고 임시가교 계속 연중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설과 계획으로는 올해까지만 임차로 하고 26년도에는 매입을 해서 존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군 의사는 전달한 상태입니다.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철거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산세워서 다시 넣더라도 계속 연중 이렇게 1,200만 원씩 넣는다는 거는...

26년도에는 아무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 전달까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세금을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고성터널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겨울철에 어떻게 가시는 건가요?

지역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겨울철 결빙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부는 벨마우스라고 해서 갱문터널을 좀 더 경사지로 끄집어내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갱문을 터널형태로 해서 터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50미터 정도를 더 벨마우스라고 해서 더 계획하고 저희들도 가서 지역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태양이 넘어가는 방향이 서향의 개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미터만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널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우회도로만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도 지역에서 조금 음지쪽이고 경사도가 좀 심한지 겨울철에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나가 보시고 올 겨울에는 어찌됐든 터널 안에 들어가는 공사는 없는 건가요? 내년 봄 돼야지 시작하시나요?

지금 우회도로가 현재 삼거리 부분에서 약 10미터 정도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됩니다. 갱구 입구가, 그 부분을 가교를 더 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터널 굴착은 내년 6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요?

예해야 그렇습니다.

지금 터널 시작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걱정 반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데 터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 6월이면 꽤나 시간은 그동안 많이, 다른 부분들은 또 가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우회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은 좀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혹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나가 보시고, 지금 해 놓은 부분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일인 거잖아요?

실제는 지형조건이 한계에 도달하는 부분이 있고 종단경사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는 15% 정도의 종단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상에는 13%, 약 2% 정도가 종단경사는 완화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조금 완화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2% 정도 완화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만큼 진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과 좀 소통을 잘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병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6억 7,8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7,23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과 개발행위의 심의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신문 공고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국토 이용정보체계 통합 운영에 따른 국토 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DB 현행화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 계획시설 부지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8,000만 원, 군 계획시설의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000만 원, 남면 별어곡, 신동 조동 청원건널목 유지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개 읍면 각종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시설비 9억 5,000만 원, 도시개발팀 차량 렌트를 위해 부대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개설입니다. 군 계획시설 개설을 위한 사전검토용역을 위하여 1억 원,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5,000만 원, 남면 무릉4리 공영주차장 개설을 위해 1억 원,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예산입니다. 군 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억 원, 정선 군 계획시설 중로2-8호선 보상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소 1-21호(고토일) 군 계획시설 2지구 개설을 위해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산 철쭉내음 넘이길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문곡 시가지 도로 확장 및 주차장 개설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한12리 지중화 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조동9리 지하보도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거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건축물 주거안전 및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심의수당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재해 위험 건축물 안전관리와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 예산입니다. 공공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300만 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물품을 위해 100만 원 총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로 160만 원,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1,89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대상지 내 지장전주 및 관로 이설·철거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경관시설,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남평1리 새뜰마을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량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시경관 및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건축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총 1,800만 원으로 건축법령집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 우수 경관 선진지 견학 및 관내 건축현장 방문을 위한 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붕괴 안전사고 등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건축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웰니스 하우징 사업 주거복지케어 예산입니다. 남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인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자금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인 빈집 정비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균특보조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정책 지원 주거급여 예산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는 총 19억 1,152만 4,000원으로 임차급여 15억 8,267만 원과 수선유지 급여 3억 2,8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 시설비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인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주택 수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주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금 보증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조성 부분입니다. 9개 읍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노후 가로등 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 홍보예산입니다. 옥외 광고물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사업 부분입니다. 고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6,9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도시재생사업은 총 10억 2,2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홍보비로 5,000만 원, 도시재생팀 차량 렌트비 1,100만 원, 각종 도시재생 사업 공공요금 충당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북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3,2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도시재생 공동 이용시설 운영으로 2억 1,886만 2,000원을,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로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북 해봄마을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는 5,415만 원을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및 간판 안전도 감사를 위한 기금전출금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권 55쪽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7억 4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54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개 단지 임대아파트 및 상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억 5,032만 8,000원과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등 기타사업수입 13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3억 1,676만 8,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8,9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9쪽입니다. 정성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7억 4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54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운영비용은 전년 대비 1억 2,343만 2,000원 증액된 26억 2,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 8,796만 6,000원, 아파트 시설 점검과 체납징수 및 시설물 관리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440만 원, 특별 수선 충당금으로 9,29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각종 시설물 수선유지 및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비 8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은 총 15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사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8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47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6,617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1,65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은 세입예산과 같이 9,470만 6,000원며 기정액 대비 민간융자금 1,69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9,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6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314만 9,000원이고 2026년도에는 329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7쪽 기금 총 조성규모와 78쪽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세입예산은 3,029만 9,000원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14만 9,000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입금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액은 수입계획과 같이 3,029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 안전도 검사, 현수막 게시대 등 시설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특정 빈집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에서 볼 때 위험성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일정 부분 강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여량5리에 보면 예전에 식당도 하고 술집도 했던 건축물이 수십년째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강제로라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특정 빈집은 소유권이 불명확한 노후된 건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확인되는 시설들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소유자 동의 없이는 강제적으로 진행하기가, 법상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언제까지 안 해주면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이런 강제적인 방법은 없나요?

법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진짜 안전에 위험성이 있거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라고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을 안 할 경우는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어떤 현장마다 적용시키기가 좀 애매합니다. 과연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판단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면밀히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은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량면같은 경우는 아우라지가 최고의 관광지인데 그런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그냥, 건축주나 그분들은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십년째 저렇게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분들한테다가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수십년째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여량면 아우라지 개발에도 진짜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개인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행정에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계도를 한다든가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거기가 좀 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6,9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거 저기 뭐야, 고한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현장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6년까지 연장승인을 받아가지고 26년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5년도에 사업이 종료를 했는데 뭐 또 할 게 남았나요?

예, 그 사업이 일부 마무리 안 된 게 남아 있고, 정산 부분이 또 걸려 있고, 국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사업변경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1년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저기 뭐야, 불용액이 많습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한 도시재생 공동 이용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에요?

야생화어울림센터하고 야생화공방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야생화공방은 어디에요? 12리에 있는 거?

17리 끝쪽에 있는...

야생화공방 말이잖아요.

17리입니다. 17리 하단부에 있는...

12리에요, 거기가. 그러면 이것도 도시재생센터에서 계속 관리운영하는 거에요? 현장센터에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위탁한 상태입니다.

마관협 말이잖아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수의계약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그렇게 검토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어울림센터는 그러면 지금 입주를 다 했나요?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저기 뭐야, 준공하고 나면 준공행사 그런 거는 안 합니까?

글쎄, 저희가 준공 완료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준공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도 아직 몰라요.

별도로 저희가 지역에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고한 도시재생센터 거기가 현장사무실을 맨 그 자리에서 26년도까지 운영을 한다는 거에요?

어울림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같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18리 사무실은 그러면 비웠습니까?

예, 거기는 비웠습니다.

이런 거를 다 몰라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417페이지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30억 예산 세우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돼 있고요, 12월에 강원도에다가 사업 승인신청을 할 계획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10일날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면 착공 목표로 지금 하시는 거잖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일단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꽤 오랜 시간 행정절차라든가 밟으려고 시간은 꽤 오래 됐어요. 주민들이 언제 하느냐고 저희한테 많은 질문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0일날 설명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사북 행복아파트가 입주자 모집하는 게 마무리됐잖아요. 근데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00~500명 신청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730세대 정도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물론 사북 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겠지만 현상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사북같은 경우는 주택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7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물론 거기가 위치도 좋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신청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업무보고받을 때도 주택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 계획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우리 주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안그래도 분석을 할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민간아파트가 지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또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에 반영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좀 급하고 절박한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사북지역같은 경우는 주차장 포함해서 교통 흐름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별빛광장 관련해서 주변 전체적으로 교통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부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게 검토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통공단에 의견을 좀 물어서 이게 구체화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한 번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북 신한에서 삼거리 농협까지 보면 그 구간이 제일 교통흐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간 내에 우회도로랑 접송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서 교통체계를 좀 만들 주십사 하고, 현장도 한 번 가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혹시 한 번 진행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별도로 좀 한 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용역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필요하면 추경라도 확보를 하면 되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이제 전략산업과 예산으로 해서 도시과와 협업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 수행 중에 계세요?

예.

제가 이거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교통 흐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히려, 특히 지역 주민들은 그 구간을 오히려 안 나오시려고 하고 외부 관광객들도 이미 그 구간은 차량이 너무 막힌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상경기가 안 좋은데 더 안좋아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서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번에 제안드렸던 것처럼 사북역사 앞에 내려오는 길이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거의 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조금 우회도로랑 접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돈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십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신동읍 조동9리 지하보도 설치 1억 원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실시설계용역인 것 같은데...

예.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설계를 해서 기본안이 나오면 철도 협의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적정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용역하는 기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철도 협의하는 기간 좀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행감에도 신동읍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진짜 신문고에도 올라가고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아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조금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1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산서 보면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예산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한 2억 정도 증액됐는데 가로등 설치를 더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신설하는 부분도 당초에는 도시가 어둡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어쨌든 가로등 간격을 촘촘히 한다든지 신설도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를 할 때 어쨌든 기존에 옛날 등을 LED로 좀 전환을 해야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플러스 보수비가 좀 증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선군 자체가 군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저녁에 보면 굉장히 어두운 건 맞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밝은 부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 조동4리, 5리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1억 원 들여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 번 밤에 보면 굉장히 환하고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지역분들 다니시기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시고 가로등보다도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보행이 많지 않은 곳에 또 가로등 너무 많이 있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 낭비보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보시고 어두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저는 가로등이 만약에 사람들 보행이 많지 않으면 가로등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요즘은 또 많은 부분들을 세금낭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태양열로 해갖고 요금 자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시고 지역에 조금 소외된 부분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한18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했는, 고한18리...

교통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교통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어울림센터를 우리가 이제 2억 1,800만 원씩 운영비를 주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주는 겁니까? 도일단은 한시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 사업 초기니까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예산을 좀 지원을 하고 향후에 운영상황을 봐서 사업비 정도는 조정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

저기 어디야, 커피 슬러지를 가지고 연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수입을 얼마 낸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강원랜드하고 협의해서 수입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창기라서 명확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판매해서 수입은 창출할 수 있다고...

왜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재생 끝나고 나서 어떤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기 뭐야, 마관협에다 계속 운영비를 2억 원씩 계속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초기에는 자생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과장님, 수익구조가 없잖습니까? 마관협이...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수익구조가 없는데, 그러면 사북 해봄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익구조가 없는데 계속 그러면 이거를 저기 뭐야,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계속 비용을 줘야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향후에 어쨌든 수익구조가 별도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아니, 지금 제가 물었는 게 왜서 물었냐면 한시적이냐, 아니면 이거 계속 지원해줄 거냐 이거를 물었어요.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할 얘기 더 없어요. 우선 처음에 저기 뭐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마관협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말이에요. 협동조합에서 그러면, 주주들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에요. 하나의 회사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꾸 운영비같은 걸 계속 대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기 뭐야, 유령단체 그런 데다가 운영비를 자꾸 대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정선군에 협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12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그러면 이런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협동조합이 영리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합이 있고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아니, 비영리인데 그러면 이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뭘 하겠다는 거에요?

만약에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저희 정선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 마을관리를 뭘 하겠다는 거냐고요. 뭘 하겠다는 건지 내가 그걸 물은 거잖아요. 사업계획이 있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뭐야, 팀장님...

위원님, 이것은 제가 결재 과정에서 제 기억에는 최초 2억 8,000인데 제가 줄여가지고 2억 1,800만 원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이것도 줄여나가는 되는 것이고 다만 3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상경비라든가 이거는 필요한데 그것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건물관리를 별도로 해줘야 되고 협동조합에다가 운영비를 주고 하는 거는 그것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주겠다 이렇게 정해서 줘야지, 군에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뭐 관리인 한 명 둬가지고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걸 만약에 어떤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마냥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줄여나갈 것입니다. 다만 고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매번 금액을 감축할 수 없어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이 줄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도 사북 해봄마을처럼 점차적으로 어떤 수익구조가 생긴다고 그러면 줄여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줄여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이게 뭐냐 그러면 지원을 계속 해주게 되면, 여기에 그냥 의존하게 되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해도 1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 뭐야, 우리가 계속 담금질을 해 가면서 해야지, 그냥 계속 뭐 그렇게 주기만 해버리면 협동조합을 기피하게 만드는 거에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안 들가 있고요,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거...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수입이 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본적으로 전봇대에 설치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 하고 그외의 것들은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도 그 비용이, 보수비도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방법을 좀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어찌 됐든간에 지금 그 그림들 지금 K-HIT 부분도 조금 우리의 의견들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3조 원 이상 투입하면서 지역에 있는,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자들의 주택 부분들도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있는 사북에서 내려올 수 있는, 관광객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뭐 따지면 여러 가지의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그림들을 금년도에 저희들 이제 관련부서 도시과, 전략산업과, 기획관신문 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