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예산안 55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구포, 만덕 일원 도시 기초시설물 정비가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 안에 혹시 만덕 사기마을 인근 만덕1동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안에 있는 지금 LH에서 우회도로 건설하는 맞은 편, 공공용지가 많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 부분 혹시 확장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도시계획 기초시설 2억 5,000으로는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북구 전체 살림을 살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기마을 맞은 편, 정확한 명칭으로는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에 보도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쓰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공공공지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면적이 상당하거든요. 도면 표시로 그 7개 공공공지에서 지금 각 뭐 적은 데는 180㎡에 많은 데는 640㎡까지 상당한 양이 부지가 있으니까 이거 지난 그 추경 무렵인가? 이거 특교세를 신청을 2억인가 했는데 그 이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본예산에도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 뭐 추경이나 그 전에 특교가 있으면 좀 적극 해서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사망사고도 2건이 있었고 경사도 심하고 또 굴곡도 심한 그런 도로 특성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관련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덕천3동이 3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초읍만덕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그 오랜 기간 지금 차량급증이라든지 또한 그 인근 아파트나 주택에 소음 때문에 지금 민원이나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방음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예산에는 없던데 이거 몇 번 전화를 드려서 좀 챙겨봐달라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방음벽은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설치 뭐 설계는 거의 완료됐고 설치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설치 예정에 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지금 교부가 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 설치되면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62페이지에 보니까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대리천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주민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비용이 여기서 또 산출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우리 1억을 배정한 거는 대리천뿐만 아니라 대천천, 뭐 소하천 전체. 우리가 구에 우리 구에 소하천이 꽤 많습니다. 거기 전체 우리가 정비도 하고 긴급한 부분에 또 뭐 보수도 하고 이런 예산인데 그 대리천 그 부분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그 대리천 인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방금 하천 시설물 정비 말씀하셨는데요. 하천 시설물 정비라 그랬을 적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하천에 갑자기 이제 뭐 비가 많이 와서 뭐가 그 재해가 났다든지 뭐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든지 그리고 또 일부 뭐 저희가 그 하천 시설물...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하천 시설물 정비라는 건 시설물을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비가 많이 와서’ 하지 마시고. 지금 시설물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하천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하천에 하천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임성배부위원장
그 시설물이 어떤 거를 정비하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니, 그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시설이라고 딱 법정 시설로 정해져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성배부위원장
뒤에 팀장님 뭐 가지고 오시려는데 한번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시설물이라고 특정 뭐 법정 시설물만 정비한다는 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전이나 그리고 하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나 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법정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하천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뭐 제방도 하천 시설물이고요. 하천에 있는 거는 다 하천 시설물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만덕 그 덕천천이나 대리천이나 대천천에 제방이 있어요, 지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거기, 예. 덕천천에 지금 제방이 있습니다. 그 도로도 제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제방이 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불룩한 선단이 있고 그런 형태 그 형태가 제방 형태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방 형태만 제방이 아니고 우리가 옹벽식으로도 설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예산을 잡고 하실 적에 보게 되면 시설물 정비라고 해놨는데 정확히 시설물 정비라는 건 명칭이 있어야 된다고, 두루뭉술하게, 지금 뭐 ‘덕천천에도 제방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제방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제방이 무너질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저기 우리가 1억을 배정했는데 예를 들어 뭐 제방 정도 뭐 큰 시설물을 정비하려면 우리가 한 해 예산으로 1억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주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시설물 뭐 큰 시설물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금 하천, 우리 북구에 있는 하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8월에 집중호우가 나서 빨리 긴급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보면 뭐 그 대천천 출입문 비상 알림 뭐 관련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또 보수가 했고, 그리고 그 하천 부분에 소파가 일어난 부분도 보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양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같은 개념으로 이제 도시 기초시설물 정비도 지금 그 증액이 되어서 2억 5,000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구포, 만덕하고 화명, 금곡하고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포, 만덕에 기초시설물 정비 중에 지금 2억 5,000을 가지고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또 뭐지요, 그러면?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2억 5,000은 사실은 그 부족합니다. 사실은 한 해 우리가 연차별로 보면 한 4억 정도 이상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구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해마다 4억을 요구를 하지만 그 본예산에는 보통 뭐 2억 이하로 그렇게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여기 2억 5,000을 예산편성한 그 과정에서 만덕 쪽에 예상하고 있는 게 뭐 특별하게 예상한 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만덕 쪽에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만덕 쪽에도 지금 그 아까 말했던 하천 부분하고도 통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도시 기초시설물은 도로라든지 토목 분야에 전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와서 뭐 도로에 낙석이 그렇게 재해가 났다든지 그리고 포장이 파손됐다든지 그리고 뭐 또 일부 그 도로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이럴 때에 긴급하게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3배수지 우수관로에 문제가 있으면 이 예산도 거기다 쓸 수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우수관로, 3배수지의 우수관로.
임성배부위원장
예, 3배수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3배수지, 그거는 이제...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공사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그쪽에 말씀입니까? 저 만덕에.
임성배부위원장
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거기에는 뭐 그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사업체가 있는데 부도가 나서 안 하고 나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물이 아파트로 흘러 들어가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쓸 수가 있냐라는 거를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일단은 뭐 사업 주체가 있는 데는 우리가 그 행정조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임성배부위원장
조치를 하려 그래도 지금까지도 못 했는데 작년에도 비가 와서 아파트로 물 들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또 부도가 나 있는 거기에다 얘기한다고 조치가 되겠어요? 오늘내일하다 보면 또 물은 아파트로 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어찌됐든 그 부분은 일단 뭐 우리가 안전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조치를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을 아파트 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성배부위원장
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도 저도 이제 우리 하천, 하수 팀장들과 함께 이제 현장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뭐 단지 배수지 때문에 그런 원인뿐만 아니라 그게 지형적으로 과거부터 그쪽으로 계곡이 형성이 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 측에서 그 아파트 시설을 할 때에 상당한 뭐 방호벽이라든지 그런 것들 설치한 건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구거에 그쪽 아파트 쪽 그 옆에 이제 진입도로 부분에 있는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예산은 우리가 하수팀에 또 별다른 또 예산이 있습니다, 하천팀하고. 아까 하천팀에 1억 예산이 있는 부분하고 하수팀에 예산이 있는 부분하고 그걸 조금 확인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사유지 내에 아파트 그게 이제 물 양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내려오는 그 물의 에너지가 상당한 걸로 지금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유지 내 그 아파트 부지가 자기 그 옹벽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그 녹지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래, 아파트 측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지금 아파트 측 땅도 아니거든요, 도로 바로 옆에는. 그리고 이게 배수지가 공사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3배수지 공사하면서 계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물길이 달라진 거였죠.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근데 저도 이제 현장을 꽤, 주위를 꽤 많이 둘러봤는데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배수지 부분도 아예 문제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 지형이나 그런 부분들이 산 물 자체가 그쪽으로 과거부터 집중되게 되어 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임성배부위원장
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팠죠, 토목을 하려고. 파다 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다 모임으로 인해서 구거가 물을 못 받아 주니까 물이 넘어오는 거예요. 함박봉로 길을 넘어서 지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거도...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구포, 만덕 일원에 도시 기초시설물 정비사업, 이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던 것이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거는...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애매한 답변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행감 때부터 계속 왔는데 예산까지 왔는데요.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세 군데만 하시는 말씀들은 책임 전가의 말씀들이 자꾸 나와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도로하고 구거로 우리가 부지가 구 소유로 확보가 되어 있는 부지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유지 부분에 일부 그 아까 뭐 위원님이 이제 그 배수지의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지형적으로 종합적으로 거기가 계곡이 형성되어서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물이 집중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에너지가 되게 큰 지형입니다. 그게 경사도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물 그 뭐 일정 부분의 큰물이 아니라도 그 정도의 에너지가 아파트 그 이제 승수로에, 승수로를 조금 높여놨거든요. 부딪치면 당연히 월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그런 시설이나 그리고 아파트 내에 조금 승수로를 조금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방호 그 물을 조금 차단하는 차단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물의 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속과 유량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공감하고요. 배수지에서 나와서 물길이 흘러가는 그 물길을 보고서 이 예산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함박봉로 길을 건너오기 전에 거기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일단은 뭐 여러 부서가 아까 걸려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임야도 걸려 있고 뭐 안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유 시설이 이제 또 있으니까 아파트 측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 개인 땅이다, 개인 소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의원의 신분이 되고 들어왔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 개인의 땅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다 했어요. 특별하게 문제만 나왔을 적에 이 부분만이 꼭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게 힘이 든다라는 답변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산100번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는 그 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도 사유지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 지금 이 산100번지는 또 별도의 그런 토지인데 여기는 이제 또...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거기는 사유지 맞잖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근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 측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뭐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부서별로 우리 구청에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아파트 측에서는 아파트 측에서도 자기 어떤 뭐 시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근데 말씀하시면서 사유지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뉘앙스가 자꾸 들려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아닙니다. 그 사유지라는 말은 아파트 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듯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현장에 사유지를 손을 댔잖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하여튼 뭐 그거는 그 사유지...
임성배부위원장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물 예산을 가지고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자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5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덕천천 일원 악취 저감 사업이 3,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악취를 저감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이거는 그 하천에 뭐 덕천천이나 이런 대리천이나 박스에 거기 그 비닐 커튼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 이거 그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 덕천천 일부에 약품을 투입해서 그거를 좀 악취도 저감하고 수질도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무슨 약품인지, 약품을 처리하는 거는 일시적인 그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그 의미를 이해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그 악취가 난다는 민원도 많은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악취 난 지 오래된 건데 일시적인 민원인의 해결을 위해서 냄새를 조금 줄이자는 이 사업, 이런 비용은 제가 조금 낭비라고 보고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 지금 바로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해도 조금이라도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민원 잠시 감추려고 그것도 무슨 약품입니까, 약품이?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과산화초산이라는 제품인데 인체에는 뭐 무해하다고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의아하고 그 일시적인 이거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같을 수가 있는데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3,800만 원 올려놨는데 방금 하신 말씀 들으면 약품 살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약품 살포라고 하시면 되지 왜 저감시설이라고 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그게 이제 뭐 인력으로 살포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설치해서 그게 뭐 일정 시간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거기에...
임성배부위원장
영구적인 시설입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이제 영구적이라기보다 일단 그 살포기를 뭐 일정 구간, 이게 이제 사실은 예산이 계속 뿌리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4주 정도...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물을 끌어 들어가서 오염된 물에다가 물타기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을 유지시켜 놓는 게 시설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약품을 살포를 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약품 살포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표현을.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시설이라고 했을 적에 그 시설은 그러면 언제까지 존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이 테스트베드 비슷하게 한 4주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과산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초산.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산화초산 이거를 뿌렸을 적에 과산화초산을 선택한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이게 과산화초산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리고 뭐 그런 보고가 있어서...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지금 살포하고 한 것들은 다 인체에 무해해요. 아니, 하천에다 뿌리는데 그게 인체에 유해한 걸 뿌릴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도 있는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뭐...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에 하천에는 인과 황화수소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부분, 인하고 황화수소는 탈취를 해야 돼, 탈취를요. 탈수라 그러죠, 정확히는. 물을 위에서 뿌려 내리고 바람을 해서 부어서 분해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기본적인 그게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샤프린 뿌리시죠, 뭐한다고 그 과산화수소라고까지 거창하게 말씀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과산화초산인데 이게 뭐 반응 후에 물과 초산으로 분해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산가는 높아지겠네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초산 뭐 산소...
임성배부위원장
중성에서 산성, 중성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칼리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뭐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과장님은 이걸 했을 적에 얼마나 성과 있을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솔직히 뭐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일단은 테스트해 봐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예산을 3,800 정도를 설정을 했고 특히나 만덕천에다가, 덕천천에다가 이걸 한다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이 지금 만덕천의 수질에 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예산안 심의할 적에 오고 가리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랬을 적에 약품을 살포를 했어.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살포를 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했냐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기대는 일정 그 악취가 많은 지역에 그 우리가 이제 물의 흐름이 별로 없을 때 대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임성배부위원장
예.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약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흐르는 물에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분들이 약품 처리를 해보겠다고 도전을 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하면서도 와서 현장을 보고는 전부 다 ‘여기는 이 방법이 아닙니다.’ 하고 다 간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거를 올렸을 적에 나는 악취 저감시설해서 어떤 정말로 탈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가 보다. 아니면 BOD 공급을 위해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컴프레서라도 하나 설치하는가보다 싶었어요. 근데 일회성 약품 살포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정말로 고민을 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어...
임성배부위원장
고맙다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뭐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삭감이 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뭐 환경적으로 상당한 고견이 있으신 걸로 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고견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좀 오셔서 검토를 같이 좀 하면 더 안 좋았겠습니까?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미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뭐 이제 가시는데 다음에 또 오실라 그러면 내가 그때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3,800만 원을 가지고 보를 만들고 위쪽에 스컴 제거 안 한 부분부터 하고 보를 진짜 만들어놓는 것들이 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정도 3,800만 원 예산 정도를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시려고 했었을 것 같으면 진짜 과장님 오셔서 열성적으로 지역을 맑고 밝게 만드시려고 노력했을 것 같으면 보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었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보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또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언젠가는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그럼 다르게 보라든지 스컴 제거하는 이쪽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이게 이제 예산과목을 악취제거 시설로 이렇게 특정해서 저희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렇게...
임성배부위원장
시설이 아니잖아요. 자꾸 시설이라 하지 말고. 약품 살포로 해놓은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그런 읽기는 악취 저감시설인데 실제 쓰는 거는 악취 저감을 위한 약품 살포잖아요.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시범사업이면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지하셨던 화명대교 진입로 확장공사 관련된 타당성 용역 관련 예산이 아직 편성은 안 됐는데 혹시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그거 교차로하고 이게 뭐 저희 과만 관계된 건 아니고 교통과하고 같이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부서 간에 행정적으로 의논을 좀 더 하고 예산 부분은 사실은 그 타당성 검토에 대한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그 해소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먼저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걸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같이 얘기도 좀 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다고 그 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실시...
하승범위원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실시설계 용역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공식 절차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해서 말 그대로 뭐 지방 경찰청이든 그런 부분에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절차가 교통과랑도 그때 행감 현장 방문해서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그럼 구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어야지 저는 다음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용역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초정IC 연결 공사랑 연계해서 그렇게 되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지금이라도 타당성 용역 예산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시고 만약 구청 자체 예산으로 어려우시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실시설계 용역 건은 잘못 표기된 게 맞고요. 그거는 이미 추진했던 교통체계 개선 관련 용역을 뭐 이 담당 직원이 잘못 표기한 걸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용역사에 맡겨서 뭐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저도 거기 현장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을 우리 토목팀장하고 많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방안을 좀 세우고 용역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든다면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기감실에도 확인한 내용인데 그 119안전센터 특별교부세 그거 교부가 언제 됐죠, 그게? 2월부터 공사기간 잡고 해서 그 용역부터 해서 진행이 됐는데 교부는 언제 됐습니까, 정확하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하수시설 말씀입니까?
하승범위원
119안전센터 하수관로 확장공사 사업. 특교세 2억 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2억 원 그거는...
하승범위원
교부가 정확하게 언제 됐습니까? 아니, 집행은 다 된 거 알고 있고요. 교부가 언제 됐습니까, 처음 교부가? 2025년 상반기 특교세로 내려왔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하승범위원
아, 그게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남은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그거 불용액 처리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처리된 거 기감실은 알고 있습니까?
「불용액 처리해서 남은 건 구비로...」하는 이 있음
박순자위원장
잠시, 그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또 절차를.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아, 제가 자꾸 이게 예산이고 저희가 지금 연달아 하는 게 결산 추경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결산 추경에서 예결위 통해 기감실에 확인했던 결과랑 그리고 또 결산 추경을 할 때 건설과에서 확인했던 내용이랑 그리고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내용에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어쨌든 특별교부세 2억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부서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5,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예산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과하고 얘기했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쓰자 그 의견을 같이 논의해 보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었고 기감실에서는 제가 결산 추경 때 얘기를 할 때는 물어볼 때는 그 2025년도 특별교부세 남은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를 할 적에 용도변경을 할지를 내년 2026년 3월에 일괄 결정을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암만 찾아봐도 생각을 해봐도 행안부 신고하는 과정에 구청에서 3월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나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또 팀장님 공식적 답변은 아니었지만 불용액 처리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일단은 건설과 의견을 듣고 제가 기감실에 다시 물어볼 건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부서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예산집행 잔액이 5,000만 원 남은 부분을 불용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예산을 아까 말했듯이 다른데 전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기감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승범위원
그 전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기감실에서 3월에 일괄적으로 합니까? 그러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합니까, 그러면 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는 뭐를 저희가 그거를 특별히 다른 데 뭐 쓸 데가 있어서 재빠르게 변경을 뭐 사전 승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기감실에서 뭐 우리 과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특교세 예산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쨌든 부서 결산 추경예산에는 그해에 있었던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의 특별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산 추경 때 불용액으로 기록이 되어야 됩니까, 혹시? 근데 이번에 기록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결산...
하승범위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박순자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그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좀 낫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잠깐만요.
하승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발언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아, 예. 조금, 잠시만요.
하승범위원
제가 팀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아닌데 확인을 하시고 결산 추경 때 만약에 그렇게 처리가 됐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 추경 때 한번 여쭤봤던 내용이고 기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변경을 할 내용인지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처리가 안 됐는데 처리가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한데 그거 다 확인해 보시고, 제가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어쨌든 건설과에서 재난 안전 관련으로 해서 구에서 내려왔던 국가예산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귀한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는 아끼지 말고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감실에도 재난 안전하고 관련되는 건설과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꼭 좋은 데 쓰고 싶어서 계속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 모으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 기감실하고 건설과하고 교통정리 제대로 하셔서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이 되지 않고 이제 구에서 또 그거를 다르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기감실장하고 그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월까지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들을 지체해서 같이 고민을 해도 되는 사항이 맞는지, 제가 행안부 지침을 봤을 때는 그게 2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면 1월 안에 특별교부세 교부가 됐을 건데 그거를 집행잔액을 2026년 3월에 일괄적으로 용도변경 할지 불용액 처리를 할지 결정하는 게 구가 가능한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기감실장님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거는 실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용도변경 할지 결정을 하셨다 하시는데 안 된다라고 협의가 되면 이 문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꼭 하셔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득하고 발언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추가 하나만.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그 하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대체 얼마 정도 필요한 겁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그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저희가 거기 상부 슬라브하고 이쪽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가능한지 여부부터가 이제 우리가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건설과 전부 전문가 아니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전문가인데 이제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뭐 그런...
임성배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책임소재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돈이 2,000만 원 같으면 그거는 충분히, 지금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면 2,000 같으면 그거는 타당성 조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나서 책임 문제 때문에 되나 안 되나 구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
임성배부위원장
건설의 안전 부분 때문에, 안전.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이미 저는 그때 하승범 위원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 그 교통 처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임성배부위원장
일단은 예산심의인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안 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아, 우리 타당성 검토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미 한 번을 했더라고요. 그래,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 그 앞의 용역을 깨기 위한 논리가 필요하니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한 용역을 또 똑같은 용역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단 말씀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할 때 어느 관점에서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과반이 갈리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필요는 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앞의 용역도 안전상의 문제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짚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논리를 깰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
잠시만요,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이거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실시설계 용역이란 말씀을 하셔서 정확한 행감 자료에 표기를 공식적으로 하셔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로 뭔가 용역이나 검토를 했다고 지금도 용역이란 표현을 쓰는데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용역이라는 자료를 제가 달라고도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주셨습니까, 저한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용역 자료...
하승범위원
행감 때 분명히 공식적으로 요청드렸는데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고 또 과장님이 또 용역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 용역 정확한 자료 저한테 다 주십시오. 말 그대로 용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단순한 검토였는지, 상위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였는지.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무조건 용역 관련 사업비가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어서 어떤 용역으로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보고서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분명히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과장님,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설명을 조금 들었었는데 그 하천에 과산화초산을 뿌릴 경우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흐르는 물에 5분 만에 한 번씩 살포를 한다고 그러셨을 때 그 너무 과산화초산이 많이 하천에 유입이 될 경우에 제가 찾아보니까 적정선의 농도를 맞추면 물과 산소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그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한다는데 5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살포를 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그 부작용은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습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견은 아까 말했듯이 그 초산이 산소하고 다른 분자로 이제 분해되기 때문에 전혀 무해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5분마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예시인데 우리가 일단은 물의 양이나 여러 가지 그 현장을 보고 그게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아니면 또 2분이 될지 그거는 해가면서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우리 산속에 낙엽이 쌓이면 낙엽층에 이렇게 거기에 유해 물질, 미생물들이 그것을 이렇게 작용을 해서 낙엽을 삭히고 나중에 비료화 시켜서 다시 이렇게 자연에 순환되는 고리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 하천에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겠나 싶은데 말하자면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해 박테리아 물질 때문에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그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안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이 그 과산화초산이 흐르는 물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저 밑에 내려가서 낙동강하고 합류가 되면 어차피 하나마나일 것 같은데 그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과장님이 계속 5분에 한 번씩 살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5분에 한 번이 아니라 그 보 안에 갇혀있는 물이 이게 한여름에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장마철 말고는 거의 물이 갇혀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과산화초산도 무분별하게 많이 이렇게 분사를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저기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이 예산을 많은 고민 속에서 이제 올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두 번째 그 보를 설치하더라도 결국은 보가 차면 물은 똑같이 그 유속에 의해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하천보를 우리가 덕천천이나 대리천이나 다른 대천천이나 설치를 하게 되면 하천 단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방2급은 부산시 하천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손을 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천기본계획상에 어느 정도 뭐 도면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뭐 있는 그런 사항이면 저희가 그 하천기본계획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의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래, 제가 그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약품을 살포를 했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저걸 살포했는데 ‘왜 냄새가 계속 나노.’ 하고 또 민원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그 흐르는 물에 계속 약품을 살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3,800이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한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우리 구비로 또 약품을 사서 또 구에서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리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과장님, 이 병풍천 관련해서 3,800이 좀 많이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설치 위치는 정확히 잡아놓은 상태입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만덕에 아, 병풍천이 아니고 덕천천.
김기현위원
아, 덕천천. 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다이소 그 주변입니다.
김기현위원
다이소 밑에 그럼 그 물이 고이는 그 부분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뭐 그 주변을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쪽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소 쪽은 냄새가 여름 되면 악취가 심해서 뭐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창문도 못 열 정도로 그리고 뭐 한동안은 냄새가 너무 심한 날에는 좀 외출을 해서 다른 데서 주무시고 오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시고 이 예산을 좀 올려서 그 부분이라도 악취를 한번 먼저 우선적으로 잡아보자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뭐 아까 손분연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게 어쨌든 근본적인 수질의 개선이라든지 악취를 좀 잡아야 되고 임성배 부위원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보를 하든지 산소를 공급해서 이제 물을 좀 악취를 잡는 게 제일 우선적인 방법 아니겠냐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뭐 이걸 설치한다 해서 그 뒤에 뭐 저희가 덕천천에 예산을 어쨌든 계속 투입해서 수질개선이라든지 악취를 계속 더 저감해 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덕천천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기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100억 이상은 계속 뭐 오수관부터 해서 하수 관리 그 부분으로 해서 계속 시비를 받아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사업으로 해서 이제 악취 효과는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그 했을 때 그 후에도 이제 뭐 하천 수질 관련해서는 뭐 저희 과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덕천천에 뭐 예산을 투입했다기보다 덕천천 주변에 어떤 하수관로 개선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지금 보면 우리 빈집 관련된 그 성과지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그 올해하고 작년부터 해서 원도심 지역에 빈집과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상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 이제 빈집 정비에 대한 그 주요 정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빈집 정비사업이 사실 이제 주요한 정책사업들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성과가 명확하게 측정하고 예산 투입의 효과성도 좀 더 심의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신설들이 사실상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빈집 정비사업 성과지표를 이제 단순히 보통 보면 우리가 정량적인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빈집 정비를 몇 건수를 했는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완료 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같은 정성적인 그런 지표도 도입을 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서 빈집 정비가 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 향상과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저희들 그 빈집 정비를 위해서 최근에 저희들 관내에 전체 빈집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 지금 빈집 정비계획을 이제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빈집을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그 등급에 따라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이라는 게 사실은 관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빈집이 그 붕괴, 파손으로 인한 뭐 안전 위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이 불결하거나 아니면 모기 등 해충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 불편 사항도 유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 우범화된다든가 또 거기서 이제 불을 피운다든가 이런 화재의 우려도 있는 그런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때까지는 사실은 빈집을 1년에 뭐 한두 개 정도 철거 그다음에 한두 호 정도 리모델링 사업을 해왔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뭐 저희들이 업무는 하고 있지만 이게 주민분들이 원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향후에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뭐 한두 개 철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 저희들 뭐 지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연간 그 보시면 이번에 이거 그 빈집 정비에 대한 우리가 용역도 하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본 위원도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그거 용역 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산을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사업의 어떤 성과지표를 거기에 꼭 넣어서 좀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지금 성과지표상이나 이런 게 전혀 일단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026년도 이와 관련되어서 그 빈집 정비에 대한 어떤 시비 지원이라든지 구비가 편성된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그 빈집 정비는 빈집 정비 철거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한 동당 2,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비 2,000만 원, 구비 900만 원 7대3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시비가 확실하게 내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현을 안 했는데 1월 되면 시에서 각 구군 별로 빈집 철거 동이라든가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가내시라도 어느 정도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월에 편성이 된다 해서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그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이에는 빈집들에 대한 관리들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또 추경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선거가 있어서 아마 7월 이후로 많이 미루어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그 사이에서 그 내년도 안에서 이런 그 빈집 정비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빈집들이 구포 지역에 원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신속하게 또 한두 동 정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26년도에는 그 국비도 일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 범위를 확정을 못해서 지금 가내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중앙부처에서도 국비도 일부 지원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좀 더 비중 있게 다룬다는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내시를 못했는데 1월에 가내시라도 되면, 연초에 가내시라도 되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초부터 뭐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도 받아서라도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리고 성과지표에 내년에 이번에는 꼭 넣어서,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성과지표라는 게 설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좀 빈집 정비가 어떤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재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고민해서 신중성을 좀 더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391페이지 가운데 단락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25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단위사업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었는데 그 25년도에 편성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25년도에 예산은 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각각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예산을 확보하였고 또 그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2025년 사업으로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는 구포 삼정그린코아, 덕천 벽산, 도시화명그린21아파트 그다음에 부영벽산파라빌 포함해서 이제 4개 단지에 3,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용승인 후에 2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삼현아파트, 궁전빌라, 중앙빌라 이 3개 단지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됐고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한 발 더 들어가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삼정그린코아하고 해서 네 군데 단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어떤 항목이 지급이 됐는지?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는 오하수 배관 청소 및 준설, 덕천 벽산 같은 경우에는 맨홀 및 PE관 교체, 도시화명그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경계석 교체 및 주차선 정비, 그다음에 부영벽산파라빌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 그 배관 청소, PE배관 교체 이럴 것 같으면 금액이 상당할 텐데 대략적으로 단지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이 됐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그 단지별로 총공사비는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필요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포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하수 배관 청소 준설 총사업비가 2,100만 원대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덕천 벽산 같은 경우 맨홀 및 PE관 교체로 해서 총사업비가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도 50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명 도시그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 내에서 총사업비로 잡은 게 1억 300만 원입니다. 1억 300만 원인데 여기에는 1,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단지 내 아스콘 포장 공사는 총사업비가 부영벽산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6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도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많이 간 데는 한 50%, 적게 간 데는 한 10% 정도 비율로 다 지급됐다. 그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 기준 자체가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금액대로 주는 겁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이 단지에 이 사업이 시급한 건지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 조사한 거를 영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파워포인트로 다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금액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할 적에 참가한 아파트 단지가 네 군데였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아니, 단지 참가 수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 자체가 네 군데였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네 군데에다가 네 군데를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네 군데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이렇게 적정하게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신청은 열 군데였고 그 지원된 데는 네 군데만 지원이 됐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서 391페이지 맨 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제일 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동주택 관리 특별감사 전문가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관리 특별감사는 저희들 단지 내에 가면 갈수록 이제 공동주택단지가 커지고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지가 커지면서 예산 규모도 커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아니면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이행되는 부분들이 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 법에 따라서는 이제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민들 20% 이상 그 요청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이 특별감사 이 부분이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맨 마지막의 보루죠, 특별감사가? 제일 마지막에.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평상시에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제 행정지도 하는 부분이고 그 특별감사는 이제 단지 내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그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된다든가 이러면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그 제가 이번에 카이저에 민원을 접해보니까 많은 걸 느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청직원들에 대한, 건축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많이 쌓여서 신뢰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민원이 축적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특별감사를 하면서 건축과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점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공감하고 이해한다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도 특별감사 예산도 이렇게 또 잡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생기다 보면 필요 이상의 우리 구비의 지출 낭비도 생기고 하니까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매뉴얼을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이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서 빨리빨리 민원을 소화를 시켜서 특별감사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그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올해 이제 민원 그 단지 규모가 5,000세대 이상이 되고 또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권으로 카이저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뭐 20%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들 관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직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카이저 특별감사 같은 경우는.
박순자위원장
예. 그러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이제 감사 그 저희들도 이번에 이 민원 이런 사례를 보면서 또 꼭 카이저 말고도 이제 저희들 관내에 뭐 한 서너 개가 더 있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다수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이번에도 카이저 그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정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치도 하고 그 부분들이 그런 사례들을 다른 타 단지에도 전파해서 이런 사례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쌓이도록 놔둬서 결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하는 일이 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김만복 건축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퇴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30여 년 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사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떤 직책에서든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진심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많은 동료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분 한분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의회가 앞으로도 구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길 기원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거 저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김만복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덕초록누리길 데크정비 5천만 원 증액, 만덕1동 구만덕로 공공공지 도로 확장 및 보도 정비 2억 증액, 공용주차지원 1천만 원 증액, 구포·덕천권역 물놀이장 조성 2억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임성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9일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1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각종 지역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그리고 예산, 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감사 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수집, 현장확인,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면서 건설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106건으로 공동주택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이행관리, 현충공원 환경개선, 무단경작지 행정조치 등 7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 스몸비 깨움장치 설치,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지속성 강화방안, 구포3동〜화명·금곡 간 버스노선 신설 등 36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산회